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이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국과 종합복지회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 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선서한 후 증인들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저희 보건복지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보건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어려운 시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동 복지정책관입니다. 김미향 보건건강과장입니다. 박춘수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강명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연신 식품관리과장입니다. 박주국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1쪽,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도 보건복지국의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열린 마음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질의하실 위원님을 고려하여 위원별 처음 질의는 2개 정도로 해서 전체 위원님이 한 차례 질의를 다 하신 후 위원별 추가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국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취득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 진행 중에도. 아,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원위원
예.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추가.
김태원위원
명복공원 장사팀 생겼잖아요. 그지요? 보니까 2013년에 생겼데요. 그때부터 팀장님, 장사에 대한 로드맵. 그거 이때까지 계획했던 것 자료 좀 가지고 오이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영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원위원
명복공원에 그 매점 계약서. 누가 운영하는지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요. 매점 지금 운영하고 있던데, 시설공단에서 하던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영애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 더 해주시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위원입니다. 먼저, 긴급 심정지 환자 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이나 환절기가 되고 하면 심장 급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주거형태도 보면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가 아파트지요? 그지요? 아파트고 또 심정지 환자의 한 6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구시 보건당국에서 긴급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은 심정지 환자 발생 상황전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로 전화를 하게 되면 119에서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관리인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문자가 갑니다. 문자가 가면 그분들이 먼저 그 가정에 가서 119가 올 때까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6년에는 별로 실적이 없었고요. 올해는 39건이 그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경비원이나 관리원들이 지금 교육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고, 그런데 출동은 16회를 했는데 소생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시복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아파트 경비원이나 긴급 환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연락받은 사람이 심폐소생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게 그런 교육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심폐소생교육도 하고 있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기도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하기도 하고, 또 경비원들을 따로 저희들이 모셔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이 한 얼마 정도 되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한.
이시복위원
그러니까 심폐소생하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략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4분 정도.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건 뭔가 하면 그 연락처가 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1, 2, 3번 정도, 쉽게 말해서 경비원이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자기도 긴급한 일이 있어서 못 받을 수 있고 뭐 다른 볼일 그럴 경우에 또 제2, 제3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또 그 연락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심폐소생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런 아까운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또 지금 현재 심폐소생교육 응급처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교육은 연간 저희들이 한 1만 3,000~4,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연간?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겠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우리 여기 위원들한테도 심폐소생술 교육받으라고 한번 통지가 왔는 것 같던데.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받으시고 또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가족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그런 환자의 가족들은 반드시 교육을 시키시고, 또 현재 대구시는 보면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풍부한 의료기관이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인적 자원이 많은 만큼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또 일반 시민에게도 상시교육과 홍보로 구급대 도착 전에 신속·정확한 심폐소생술 실시로 소생률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에서 우리 대구가 최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어느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46쪽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대구사회서비스원 현재 있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년에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신설되는데 지금 민간 시설운영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합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의 어린이집 이런 문제도 저는 사회서비스원하고 조금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민간에서 하던 걸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맥락 같은데 현재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신설은 시립희망원 탈시설 관련하고 결부되어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럼 그 시립희망원 탈시설 국비 확보현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은 민간에서 우려하는 국공립 시설 어린이집은 민간은 저희들이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시청어린이집하고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컨설팅 위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공성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고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했고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아마 내일 행안부에서 2차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2차 협의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3월쯤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이 대구시립희망원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시설 안에서 인권침해 그리고 동일 법인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해서 2017년도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대구시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정부에서 대구사회서비스원 그런 정책이 도입돼서 거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대구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보면, 시립희망원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변화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시립희망원을 어쨌든 하는 경우하고 사회서비스원이 희망원을 결론적으로 그걸 수용해서 할 때 앞으로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일단 재단의 대표를 공개모집을 해서 또 이사회하고 같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명성 제고, 공공성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다른 시설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한 가지 그거 했는데 국비는 저희들이 14억원 정도 지금 지원을 받을 그런 내시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시비 한 10억원 정도.
이시복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건립에 대한 국비 지원이 아니고 탈시설에 대한 정부의 어떤 보조금을 받았나 이겁니다. 확보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탈시설에 대한 거는 복지부에서 지원근거가 미흡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아예 예산 자체를 책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요구를 했지만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실제로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영역의 약 90%가 민간 부분이 차지한 상황 맞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민간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정부에서 어떤 개입이나 또 지자체의 개입이 심화되면 민간 부분의 어떤 독립성, 전문성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민간에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컨설팅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는 거는 시에서 직영하는 이런 시설들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의 개념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은 다르거든요. 얼마나 현 정부에서 지자체의 서비스원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잘 지키시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진짜 6.25전쟁 해방 이후에 정말 어떤 사회보장서비스를 민간에서 거의 했거든요. 물론 부조리도 있습니다만 나쁜 것만 볼 게 아니고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한 그런 공도.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로 대구는 잘 알다시피 현재 다른 공공복지재단이 거의 없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이시복위원
서울에는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신설되면 어떤 공공복지재단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민간에서 주로 시행해 오던 복지시설 운영과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민간의 영역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올바른 운영모델을 개발해가지고 민간시설들이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또 컨설팅해 줘서 대구시의 복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그렇게, 시민들의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제가 한번.
이영애위원장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국장님, 강민구입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한 세 가지를 묻고 다음 기회에 제가 질문기회가 오면 행감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우리 전문위원들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런 자료는, 지금 업무보고, 부속서류 이거 전부 다 오늘 보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 보거든요. 이런 거를 일부러 이렇게 오늘 주십니까?
이영애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오늘 봤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라고 해서. 이 보고자료. 보건복지국 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 이런 거 오늘 처음 봐요.
김태원위원
이거는 온 지 좀 됐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의회로 넘긴 거는 미리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강민구위원
부속서류는 오늘 처음 봤어요.
이영애위원장
예. 맞아요.
강민구위원
그러면 제가. 아닌데, 내가 열심히 챙기는데.
이영애위원장
아니, 그거는 왔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말 꺼낸 김에 마무리를 하면요. 저희들이 감사해서 꼭 지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못한 건 못했다고 하는 거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질문을 죽 해봄으로써 느낀 점이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을 딱 해요. 입장이 바뀌면 물론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현창사업 해야 된다. 주요현안으로 독립운동 현창사업 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 3.1절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해서 30억원 예산이 든다, 이래 놨어요. 그런데 또 제가 여기 관련해서 가장 관계되는 기관이 광복회거든요. 광복회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독립운동하고 가장 밀접하고.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우리 임시정부 계통하고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단체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최근에 어떤 활동을 했고 지원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2017년에는 1억2,100만원 지원이 됐고 올해는 7,470만원 이래요. 맞지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제가 죽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 5년차인데 광복회에 계신 분들이 아쉬운 점이 이 위대한,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독립투사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우리 위대한 도시 대구에서 이 광복회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게 무슨 기념식 정도만 하는 것 내가 봤지 뭐 구체적으로 하는 걸 하나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맞습니다. 맞고, 작년에 책자 발간.
강민구위원
아니, 그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것 시작으로 해서 조금.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자 발간했다는 것도 나오데요. 작년에 대구독립운동사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이 우리, 지금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 위대한 정신이 젊은 사람한테 승계가 돼야 되는데 책자 발간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책 안 읽어요. 안 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읽는 거를, 지금 신문도 2~3년 전에 신문구독률이 80%다가 지금 20%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안 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디서 하느냐? 전부 다 SNS라든지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하면, 그런 사업을 해서 광복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활동이 전혀 안 보여서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 광복회가 활동을 제대로 안 해서인지 최근에 민간단체에서 독립정신계승사업회라고 해가지고 발족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달성공원이 우리 뭐 발상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최근에 나오고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가장 좋은 방법은 광복회가 조금 더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대적으로, 그분들이 좀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젊은 사고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든 아니면 반대로 새로운 단체가 생겼으면, 그건 법외단체지만 광복회는 법내단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여러 가지 독립정신을 꼭 이어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최근 3년간 만주 항일유적지를 2년간에 걸쳐서 두 번 가봤고요. 상하이, 그리고 금년 초에는 충칭 독립유적지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 독립지사들이 어떻게 찾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새로운 시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올립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죽 현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한 자료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복지법인별 위탁기관, 기간별 연간·월간 복지법인별 지원비, 위탁 복지법인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언론보도된 것, 하여튼 별도로 위탁 복지법인의 현황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제 뜻은 무슨 뜻이었느냐 하면, 자료 요청입니다. 아까 사전에 자료 요청 못 드렸는데 새로 드리는데, 8개 구·군에 기초단체별로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다 우리가 돈 나가고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걸 다 달라는 겁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럼 대구시 내 몇 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많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 다 달라는 겁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우선 복지관하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복지관은 어느 재단 소속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금이 나가고, 그리고 이 재단은 어떻게 설립됐고, 이런 걸 다 알고 싶다는 겁니다. 금방 이시복 위원님이 민간복지단체 많이 했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데 당시는 우리나라에 복지라는 개념이 없을 때 민간에서 한 거고 우리는 지금 복지자본주의 국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이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이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가 1990 몇 년부터 복지직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게 그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자세한 걸 좀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위원장님, 공통적인 것 하나만 더 물을게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별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셨습니다. 이걸 주신 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우리 대구시에 44개소가 있다. 44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고 거기 장애인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만 자세하게 뽑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고용인력에 근로는 627명이고 훈련생들은 521명이다. 그런데 장애인 훈련수당은 7만5,000원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여기에 죽 했는 걸로 봤을 때 장애인들 평균 급여수준은 얼마냐고 하니까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이거 혹시 국장님 보셨지요?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게 시 위탁한 대구드림텍 근로작업장에서는 근로 평균급여가 71만7,000원이에요. 그런데 좀 작은 곳, 남구 앞산베네스트는 평균급여가 8만원이에요. 동구의 늘푸른보호작업장은 10만원이고, 남구의 청인보호작업장은 3만2,000원이고, 수성구에는 혜성보호작업장이라고 우리 집하고 가까이 있는데 여기는 현수막을 제작해서 51만2,000원이고, 수성구 숲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28만9,000원이에요. 수성보호작업장은 18만7,000원으로 임가공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천차만별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생산품의 판매수익에 따른 차이입니다.
강민구위원
그 정도는 저도 자료 보면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그러면 제가 아는 쪽으로 한번 물어보면 수성구에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숲이라는 곳이 빵 만드는 곳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빵 만들어가지고 이 빵이 수성구 구청에도 공급이 되고 수성구청 안의 커피숍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5군수지원사령부에 빵도 납품합니다. 제가 알기로 상당히 납품이 많은데 여기는 28만9,000원밖에 안 돼요. 이건 물론 다른 데 안 가본 데는, 저는 절대로 적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구드림텍 같은 데는 71만7,000원인데 제가 아는 숲 거기만 해도 상당히 매출이 많고, 수성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거기 정신, 지적장애인부터 여러 장애인들이 있는데 여기는 28만9,000원밖에 안 돼요. 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이게 근로시간의 차이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로시간은 여기에 안 적혀 있으니까 제가 모르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근로시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강민구위원
왜 다시 묻느냐 하면 숲 같은 데는 제빵이 있어서 제빵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균 급여가 28만9,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시간당 금액이 있으니까 근로시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강민구위원
한번 이거를 다시 제가 의도하는 바대로, 그러면 이거를 좀 시간별로, 뭐 예를 들면 6시간 근로, 8시간 근로 기준 때 얼마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3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얼마라고 상대비교가 되도록 해줘야 이걸 어느 정도 대구시 장애인기관에서는 이 정도는 맞춰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임가공 수준, 업체가 너무 열악해서 그렇다면 그 임가공품의 영역을 조금 더 높이는 거를 보건복지국에서 계도해 줘야 되고, 다른 업체하고 연결해 주셔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보건복지국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제 말 맞는 것 같습니까? 아예 영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그거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 또 뒤에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면 이게 장애인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수성구의 혜성작업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적장애인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참 환경이 열악합니다. 눈물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51만2,000원,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숲 같은 데는 환경도 좋아. 내가 가봤으니까. 가봤는데 이런 걸 하여튼 그런 소명의식을 좀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런데.
강민구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김태원입니다. 국장님 목쉬겠습니다. 아까 40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괜찮습니다.
김태원위원
우리 같으면 못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책 읽어봐도 잘한 게 워낙 많네요. 1등도 하시고 뭐 좋은 것도 많이 하셨는데.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태원위원
오늘은 또 날이 날인 만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민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달성군 같은 데 160만원이잖아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달성군에 한창, 두 군데 다가, 한창은 보니까 116만9,000원이더라고요. 아까 자료 주신 거 14쪽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28만9,000원이 갑자기 100만원 될 일은 전혀 없잖아요? 사실 없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장사할 때 업종 변경하듯이 사업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계속 7만원 받아도 가만히 있고, 이게 지금 사실은 거기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의욕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되고, 사실은 달성군의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나 한창 같은 데 가서 사실 벤치마킹하고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만 딱 쥐고 있으면 전혀 몰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가도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은. 아니,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어야 되지 7만원, 10만원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수성구도 보니까 그런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서훈 미취득자 현황 있었지 않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좀 했습니까? 아니, 이걸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의 것 읽어봐도 내용 똑같은데 지금도 내용 똑같이 써놨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읽어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노력을 거의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 어제도 보니까 TV에 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잘 하셨던데 홍보비가 지금 수백억원 아닙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대변인실에 홍보비 수백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이디어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묘역에 우리가 독립유공자 묻혔다고 하면 그냥 묻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디 묻힌다고 하면 다 나름대로 연고가 있는 분들인데 찾아보면, 혹시 그 유골을 어떤 DNA 검사나 이런 것 할 수는 없는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거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지 됩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가족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지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김태원위원
아니, 가족을 못 찾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매일, 우리가 수백억원의 예산이 있으니까 신문이나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는 것 자체로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되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또 이런 부분은 공고를 해서 지금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아니, 계속해서 모르시면, 지금 젊은 직원들은 새로 오시는 분들은 되게 아이디어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그런 것 좀 해서, 매년 답변이, 제가 아까 일부러 딱 읽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그건 뭐 저라도 그렇게밖에 대답 못 했지 싶은데 그 부분 하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그거는 국가보훈처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훈처에서 공고를 하고 찾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보훈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미끼 더 물려고 하면 제가 말 많이 하고 국장님은 답 좀 짧게 해야 돼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김태원위원
우리 1년에 환절기 되면 감기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약을 많이 지어 먹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저는 신약이 안 맞아가지고 한 2주분 이렇게 받아오면 한 봉지 먹고 다 버려요. 그런데 어디에다 버리는지 아시지요? 휴지통에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폐의약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조례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왜 안 만들었어요? 작년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래놓고 의원님 그만둬버리니까 치워버리고. 그래서 제가 계승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동구하고 달서구에는 폐의약품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것 폐기물로 관리하니까 이게 폐기물로 들어가서 사실 이런 걸 땅에 매립을 한다거나, 우리가 지금 큰 관심 없이 집에서 이렇게 버리면 사실 이게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하면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도 있다고 자료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꼭 하실 거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조례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홍보하셔가지고, 이런 게 사실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건강을 사실 치명적으로, 우리나라가 항생제 오남용 대표적 국가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우리 3선 의원이신 김규학 위원님이나 우리 이영애 위원장님이나 벌써 의정활동하신 분들은 민원 많이 받았지 싶은데, 자녀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관계가 완전 끊어졌는데 자녀가 취업이 되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또 적게 받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게 억울해가지고 자녀는 안 도와주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결혼하면 직장 간다고 자기 부모 봉양 안 하잖아요? 부양 잘 안 하고 또 관계가 나빠가지고, 옛날에 사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행복제도라고 저희들 있지요? 지금 이거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지산5단지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 집이 있는데 하나 있는 아들이 남한테 꾀여가지고 조그마한 집을 샀다가 득도 못 보고 파니까, 집을 한 번 가졌다는 이유로 쫓아내는데 이분이 지금 2년째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안 그러면 나가면 자살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못 쫓아내는데, 법적으로도 못 쫓아내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되어야 된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뭐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거는 정식으로 민원 제기할 테니까 국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리고 182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알코올 환자 증가율, 작년에 배지숙 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지 외에 직접 교육 나가고 있습니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학생들을 활용해가지고, 대학생 서포터즈 학생들을 활용해서 중·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 올해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모르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나중에. 나중에. 예. 저것 주시네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월 1회씩 해서 17회 정도 지금.
김태원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211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가 되게 많던데 지금 이분들이 참석을 잘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잘 보면 교수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자살예방자하고 대면하는 사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자살의 어떤, 이것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이것 지적을 했던데요. 지금 아직은 기한이 안 돼서 그런지 바뀐 게 없어갖고요. 예를 들면 생명의 전화 상담자, 자살상담센터에 있는 분, 경찰관, 119대원, 이런 분들이 직급은 낮을지 몰라도 훨씬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교수님들이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자살자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무자하고 그 이론가하고, 또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같이 좀 섞여서, 제가 이걸 예를 들었는데요. 다른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실제로 정신건강 심의하는 사람들도 정신건강에 이상 있는 사람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도 좀 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위원입니다. 저는 노숙인 관련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우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232쪽에 보면 그 현황이 있는데, 2013년부터 2018년 그 자료에 보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대구의 노숙인이 2017년에는 197명,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275명으로 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숙인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동대구역이 지금 잘 되어 있고, 거기 환승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타 지역의 노숙인들이 조금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거기 또 오면 귀향여비도 주고 이렇다 보니까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반월당에도 좀 많은데, 반월당에는 저희들이 이것 조사하는 시기가 상반기 좀 더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노숙인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가 시원하다 보니까 좀 가정에 기초수급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에어컨이 없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 와서 좀 휴식을 취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아졌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조사를 하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12월 말쯤 다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우위원
그때 조사하면 좀 더 줄어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노숙인쉼터나 일시보호시설에서는 노숙인들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의 가장 최종 목표는 이분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인데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할 때는, 잠자리가 없을 때는 응급잠자리를 해주거나 또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를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김재우위원
언론 보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보면 사업 실패나 실직, 이혼 등으로 인해 노숙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리노숙인을 쉼터 등으로 해서 자활시설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유도할 만한 대책은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은 주로 사례 관리, 상담,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본인의 의지를 좀 심어주는 이런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인해 노숙인이 발생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노숙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지시설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자료 360페이지에 보면 대구대표먹거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우위원
요즘 TV를 틀면 모든 채널에서 먹방 방송을 합니다. 이는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말도 많거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우위원
이웃나라인 일본도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경제가 최악으로 빠졌을 때 먹방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하거나 먹방이 시대적 화두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대구의 먹거리를 전국적으로 알려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리에 흘러넘치게 하면 어떨까 싶고요.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 살리기의 초석이지 싶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우위원
본 위원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외식업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여수를 방문할 것을 요청했었는데 우리 대구도 먹방 거리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인지도가 있는 그런 분들을 한번 모셔서 대구의 업소들을 조금 홍보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우리 국장님 첫 부임하고 이제 행감 처음 하시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떻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많이 떨립니다.
웃음소리
김규학위원
예. 하여튼 이런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조금 더, 해왔던 것을 지적함으로 해서 새로 개선하고 또 부족한 것은 좀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는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배석하고 있는 우리 책임자, 담당 팀장님들도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곰곰이 좀 생각해 보고, 또 되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실질적인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8년도를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 동의보감 사업이라든지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이런 것들, 또 거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칭찬할 만한 사업들이었다, 정책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기도 얻으시고 또 이제 잘 했던 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또 부족했던 부분은 위원들을 통해서 궁금함이나 또 조금 더 개선했으면 하는 것들은 신속하게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체를 보면, 우리 국장님 2019년도의 신규사업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제가 그것 헤아려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 정도 되면 과장, 국장 정도는 정말 100%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왜? 새로 사업한다는 것은 사업계획부터 해서 그만큼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부서별로 그냥 필요한 것대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뭐 승인만 하는 격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사업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우리 전체 신규사업 아시는 분 과장님, 팀장님 중에 누가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우리 간단하게 장애인의 것 보더라도 한 과가 신규사업이 10개예요. 그지요? 그러면 이 신규사업을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 신규사업을 뭐 한두 개 하기에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몇십 개씩 신규사업을 벌여나간다면,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2019년도에 사장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대부분이 사장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없고.
김규학위원
늘어만 가는 겁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계속 늘어만 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의 업무.
김규학위원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전체적인 토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몇 개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왜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함께 가는 것이 되어서 소통이 돼야만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꼭 한번 2019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피드백을 좀 해주시고, 이게 연속돼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 사업예산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 위원들과 얘기를 좀 같이 한 번 더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현황에 보면 현원이 128명이네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정원은 123명이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123명.
김규학위원
그러면 한 5명이 많다.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게 희망원 때문에 TF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TF팀 때문에.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TF팀이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거기 4명?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예. 4명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4명.
김규학위원
네 분이라도 현원보다는 한 분이 많네.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거는 또 한 사람은 다른 쪽에.
김규학위원
아, 그러면 현원은 다 채웠네.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현원은 채우고 그 연장된 업무를 TF 구성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4명을 더 확보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대구광역시 장애인 재활시설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여기 우리 기준에 대한,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현원 배치기준이 몇 명에 몇 명입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이영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강명숙입니다. 보통 직업재활시설에 한 5명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복지부 기준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렇게 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에.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많이 부족합니다.
김규학위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10명당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지요?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법에 규정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20명에 1명씩 주고 있지요?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훈련생은 조금 이제 제외를 하고 근로장애인 위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 현장은 이해하고 계시지요?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그러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 연관된, 그렇게 우리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예산하고 연관이 있지요?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그래. 예산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든 최소한 그분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이해는 분명히 하셔야 되겠고, 예산이 반영되고 좀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은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채우지를 못하고 올해 1월에 장기적으로 2021년까지 복지부 기준에 맞추겠다는 방침도 수립을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그래요? 잘 하셨네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예산에도 말씀을 꼭 좀 해주시고, 최대한 활용을 좀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배정을 좀, 부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정기준이 시설 기준에 월 40시간 시간외수당을 주잖아요.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복지부 권고사안입니다.
김규학위원
권고사항에 “40시간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내려 보냈잖아.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규학위원
우리 대구에서는 그래도 그 기준에 최소한 따라가고 있나요?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5시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왜? 그런 데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사회가 밝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규학위원
맞지요?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거기 또 하나 보면 재가노인복지 있지요? 국장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재가노인복지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최고 승진할 수 있는 급이 뭐예요? 선임 복지사로 되어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더 이상 진급이 안 되잖아?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진급 그것 대표 그 정도.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진급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자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진급도 가능하다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혹시, 뭐 규정에 딱 묶여 있나요? 왜 그렇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이제 경력이 좀 있고 그것 하면 나중에 원장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 밑에 인력은 많지만 원장 자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마 이 승진이.
김규학위원
아니요. 갈 수 있는 길이 선임 복지사까지 한정되어 있대요. 이것 담당 누굽니까? 담당.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김규학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이게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하는 운영위에 시설장하고 직원 2명씩 해서 3명이 지금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서 승진 그러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거기 시설장이 있고 직원 2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승진 그러면 뭐 부장을 해주든지 어떤 과장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조직 부분에 있어가지고 승진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시설장하고 3명 내지 4명 근무하는데 승진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에 재가노인시설이 몇 개 있어요? 48개소가 있어요? 국장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48개소 있으면 전국에 보건 뭐야? 지침에는 대상자 인원수에 종사자 몇 명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침이 있지요.
김규학위원
그 지침이 몇 명이에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인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 내려온 인원수의 규정이 있잖아. 인력에 따라서가 아니고. 과장님!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80에서 140명까지로 지금.
김규학위원
지침에는 80명에 3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지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 그 이야기를 묻는 거거든. 80명에 3명 같으면 대구에는 지금 몇 명에 몇 명을 주고 있어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140명까지 최대치를 두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3명을 주고 있잖아. 그지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김규학위원
타 시·도에 하고 있는 것 봤습니까?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런 부분들이 대구는 도시형이 돼가지고 가까운 데가 많은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갖다가 더 많이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시·도 내지는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데도 멀어가지고 100명에 4명을 주나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이제 서울하고 다른.
김규학위원
그거는 핑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접근하면 가까워서 쉬워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것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최소한 맞출 수 있는 여건의 노력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자꾸 서울이나 대도시에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 뭐야, 경남, 충북, 전북, 서울 뭐 80명에 4명, 5명씩 주는데 우리는 140명에 3명 준다는 것이 뭐 인적 거리가 좀 접근성이 좋아서, 이런 이야기는 안 맞아요. 그렇지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되돌아보고, 이 행감이라는 게 불편한 것을 옳게 좀 잡아가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반영하고 상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법이 있다면 풀어갈 수 있는 길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잖아. 그지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재가노인협회 운영비 지원은 얼마쯤 하나요? 아니, 담당과장님이 돈 주는 걸 모르면 안 되고.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가 지금 시설당 600만원.
김규학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2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예?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48개소에 2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가형, 나형으로 나눠가지고.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가형, 나형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토탈해가지고 평균으로 봤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가형에 보면 한 시설당 3,400만원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얼마 들어가는지, 얼마 받아서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 받아서 얼마 남는지, 이런 게 100%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더 주든지 더 뺏어버리든지 뭐 이런 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게 100원이 가는지 1,000원이 가는지 모르고 있으면 왜 우는지 왜 웃는지를 모른다고. 이거 담당이나 국장님이 명확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픈 데를 만져주고 넘치면 줄여주고 이래야 되거든.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 이 형태로서는 지금 현장에 가보면 하는 일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데 손을 많이 벌려요. 협조를, 협찬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나름 협찬받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또 되지만 요새 협찬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내년 예산 올해 할 때 현장 파악을 빨리 하시고 이게 시설당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거꾸로 한번 해봐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적지만 뭐 여유 되는 조금이라도 좀 줘서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거기 보면 또 우리 재가노인지원센터에 이번에 센터별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신 적이 있나요? 국장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뒤를 돌아보며) 그런 용역 했어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센터별 용역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노인돌봄책임제 그것 용역한 적은 있나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니, 노인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노인돌봄책임지역제 그래가지고 용역한 용역자료가 있던데.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책임.
김규학위원
책임제.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전체 용역했는 데서 그 ‘지역책임제’ 하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있지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것 보건.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그 용역 결과는 보셨지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김규학위원
국장님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자세히 못 봤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꼭 그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소관 일이고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인데 비싼 돈 주고 용역했는 것 검토 안 하고 숙지 안 하면 이거는 안 되잖아.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깨알 같이 본인이 습득이 되고 이론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3개 되어 있는 용역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정책대안은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저는 간단하게 봤습니다.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그 지역책임제 같으면 재가노인센터를 갖다가 3개씩이나 안 그러면 3개 동을 묶어가지고.
김규학위원
묶어가지고, 3개 동을 묶어서 하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통합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진하고는, 국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다 못 드렸습니다만 실무진하고 토론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걸 갖다가 통합하게 되면, 3개를 갖다가 한 지역별로 묶었을 때 그렇게 되면 숫자를 줄여야 될 부분도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충분하게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가 언젠데 또 국장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도 시스템상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이 부서 간에, 국 간에, 국 안에서 소통이 덜 되고 있으면 일이 그만큼 늦어진단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 빨리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이라는 것을 할 때는 결과에 대해 우리가 빨리 무슨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구시의 어떤,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 그러면 용역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대안은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답변이 나와 줘야 되지요. 돈 주고 용역을 할 때는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쉴 새 없이 좀 움직이고, 또 그런 대안을 세워놓고 ‘위원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겠습디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꾸로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이렇게 왔어야지. 파악 안 되고, 용역은 해놓고 흘러가는 식의 형태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2019년도부터는 좀 잘 해가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야 되고 하는 고민은 또 같이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지역재활센터가 있는데 종사자수당이 우리 전국 평균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전국 평균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
이영애위원장
과장님!
김규학위원
복지정책관이 답변하는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장애인과에 지금. 재활센터? 자활센터?
김규학위원
자활센터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자활센터 말씀입니까?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시.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숙지 좀 하시고. 평균을 모르면 또 우리 대구에서는 그러면 얼마 주고 있어요? 평균도 20만원입니다. 20만원. 지금 주는 것은 얼마예요?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종사자수당 말입니까? 자활센터 수당?
김규학위원
예. 수당.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지금 12만원.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수당 12만원.
김규학위원
12만원 주고 있잖아.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수당은 12만원.
김규학위원
그래. 20만원인데 우리는 12만원 주는데 이것도 지역 간에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하고, 진짜 현장에 가서 단돈 1~2만원이라도 더 주고 싶다면 내년 예산 준비하고 할 때 빨리 우리 담당들이 위원들한테 부탁을 좀 하십시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이제 자활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복지사들이 각 시설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 수당을 인상하려고 하면 그분들을 다 같이 올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을 거의 같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하여튼 문제는 알겠는데 전국 시·도에 우리 대구광역시가 너무 못 따라가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를 하시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건복지국에 있는 이야기가 깨알 같이 국장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담당과장들은 자기가 있는 그 과장 일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일만큼은 누구한테도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국장하고 토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우리 국에는 이래 이래 부족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래도 좀 가자. 현실적으로는 이렇지만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생산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올릴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전체적인 2019년 로드맵이 조금 더 알차게 내실 있게 짜여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사업들도, 신규사업을 자꾸 벌이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사업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보건복지국으로 오셔가지고 업무 보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여기에 얼마 전에 인터넷에 시민제보로 국장님을 칭찬하는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모르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그런데 그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애인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여기에 대해서 이런 빠른 대처를 해가지고 이분이 좀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 많은 불편함을 해소했다는 이런 칭찬이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인플루엔자 접종현황을 제가 오늘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우리가 11월 15일까지 이 접종을 실시하고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중증장애인이 지역에, 지금 보건소에서 지정병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017년보다 2018년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작년에는 지정병원이 없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없었지요? 보건소만 했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늘렸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도 10월 3일날 중증장애인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맞으러 지역의 어느 모 지정병원으로 갔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갔는데 이미 그 인플루엔자 약이 다 떨어졌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가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4만원을 다시 주고 거기에서 접종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 보면 시민제보에 칭찬을 했는 것하고는 좀 판이하게 다르게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게 107개소 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병원에 약품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조금 많이 요청한 병원이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좀 적게 요청한 병원이 있습니다. 미리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그 병원에 약을 조정을 해주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국장님, 조정을 해주는 것보다도 지난해에 8개 구·군에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인플루엔자 접종한 그것 데이터 없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도 안 됩니다.
이영애위원장
접종.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접종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접종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파악을 했으면 거기에, 올해는 또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해주셔야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약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는데도 어떤 병원은 약이 남고 어떤 병원은 약이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그 지정병원에서 인플루엔자 독감약이 없으면 빨리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병원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지금 올해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지적 대상 복지관이 2016년도 23군데, 그리고 2017년도에 12군데, 2018년 7군데로 줄어드는 것은 참 성과가 좋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관에 보면 범물, 황금, 홀트, 청곡 여기에는 지난해보다 지적사항들이 더 많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지적된 사항들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지도가 잘못되고 징계가, 뭐 처벌이 약한 것인지 어떤 경우인지 그것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작년에 지산복지관에 어떤 비리 관련 내부고발에 의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고, 수사를 받고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수성구에서 복지관들 점검을 많이 강하게 해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점검내용을, 지적된 내용을 보면 그전하고 중복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런데 중복된 것은 없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퇴직금 적립 부적정, 인건비 지급 부적정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목욕탕 수입금 전표 조작, 이런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지산복지관 내용인데요. 그걸 지금 수사를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전부 보면 주의, 시정, 경고, 수사까지, 수사의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 복지국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앞으로는, 이 실적은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복지가 부끄럽지 않은, 정말 행정사무감사에도 자신감 있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앞으로는 좀 강력한 처벌을 해서라도 우리 복지국이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복한 이런 복지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김규학 위원님이 자활센터 처우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것 추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활센터에 요청해서 자료를 보니까 올해 종사자 퇴소가 28.6%,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바뀐다는 거지요. 자활센터에 제가 직접 가서, 우리 수성구 자활센터에 여러 차례 가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열악한데, 우리 권영진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거 있었지요? 아시는 분이 대답하면 됩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뭐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영애위원장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예.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정책관님이 하셔도 됩니다.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복지정책관 김재동입니다. 공약사항은 제가, 7기 공약사항에는 없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번 7기에는 없었습니까?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요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동일노동이잖아요.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맞습니다. 처우개선이고.
김태원위원
그건데, 우리가 자활센터하고 동일노동을 한다고 하면 복지관, 시니어클럽 같은 데가 맞지요?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같이 복지인데 그런데 지금 죽,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처우가 사실은 차이가 좀 나요. 나고 힘든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라서. 제가 거기 가서, 우연한 기회에 자주 가서 강의도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말을 안 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자활사업이라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에 맞춰서 어떤 자활하면서 사업하는 걸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안 돼요. 골목길에 뭐 가게 차리고 하는데 됩니까? 거의 다, 사실 웬만하면 망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해도. 그렇게 하다가 망하고 망하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게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의욕이 없는데 밑의 사람한테 의욕을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사자수당이 10년 이상 지금 12만원이잖아요. 그지요?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거는 맞잖아요?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종사자수당을 아까 김규학 위원께서 20만원까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거는 종사자수당 때문이 아니고 전체 총액 임금으로 볼 때 차이가 지금, 90%가 안 되더라고요. 90%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금방 와서 초임을 받는 사람이 한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20만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센터의 센터장하고 복지관의 어떤 급여체계가 호봉이 31호봉까지 있고 여기는 25호봉까지 있데요?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 차이도 사실 크고, 그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센터장, 관장 만근 채웠을 때 70만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매월 70만원이니까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 우리 정책관님이 계획을 세워서, 제가 그러는 건 종사자수당을 그냥 올리자고 하는 이유가 전체에서 지금 복지관하고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잡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다르니까, 사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그지요? 정책관님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분들 지금 1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리는데 보니까 연간 한 4,000만원대 정도 되데요? 49명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산이나 다른 지역을 제가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경기도, 서울, 부산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높고 강원도가 우리하고 사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3대 도시니까 거기에 맞춘다 하면 이거를 좀 보조를 해서라도 이분들 좀 사기 진작시키는 데, 물론 이 돈 준다고 되겠느냐마는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5년차 이상 근무 종사자들한테 20만원씩 준다든지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예산이 한 3,500만원 정도 되던데요. 정책관님, 제 바람은,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책관님도 사실은 훌륭히 업무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지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9급으로 있는다든지 8급으로 있어 보십시오. 이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분들도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한 일,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임금이 떨어진다고 하면 처음에는 의욕으로 된다고 하지만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스스로 자괴감이 느껴져가지고 제대로 일이 안 될 수 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이 복지관의 어떤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결국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그게 자기의 어떤 처우개선 문제로 귀속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예.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 산하 복지시설 중에서 처우가 열악한 분야, 예를 들면 보육·아동 분야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나마 우리 시에서 처우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12만원씩 드린다는 그 순수 시비로 수당을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도 백번 타당한 말씀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분들한테 사기를 올려주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요즘 취업하기 힘든데 4명 중에 1명이, 2017년도에도 22.4%, 2018년에는 지금 벌써 28.6%의 종사자가 퇴사했다고 하면 이건 사실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옛날의 그 원칙 그대로 자꾸 적용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업 아무리 벌여도 효과가 안 나고 개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은 줄이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그랬지만 종사자들 초과근무수당도 거의 안 주잖아요?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꼭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몇 시간이라고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지요? 지금 이런 거는 같이 있으면서 이분들 활기차게 좀 힘나게 해야 되는데 인건비 같은 건 좀 아낌없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김태원위원
229쪽.
이영애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태원위원
한 개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겠는데, 229쪽의 저소득층 긴급지원 실적에 보면 교육지원란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의 교육지원에 보면 2017년에는 10가구에 485만2,000원인데 2018년에는 9가구에 9,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확 이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것 내가 볼 때는 완전 잘못된 것 같은데.
이영애위원장
오타네.
김태원위원
63쪽, 82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인데, 63쪽 2017년, 82쪽 2018년인데요. 똑같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올해는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아직 사업을 하고 있는.
김태원위원
아니, 돈 다 썼는데요? 돈 다 썼어요. 6,175만원 다 썼는데? 아니, 2017년도 예산 이거 지금 5% 남긴 거야. 아니, 예산은 다 집행했는데 실적은 지금 더 떨어졌는데 그럼 뭔가 잘못된 겁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이게 저희들이 돈은 먼저 지출이 되고 실적은 조금 뒤에 받다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실적을 받다 보니까 아직 다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돈을 우리가.
김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줘야지 이 사업이 되니까.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우선, 자료 빨리 주셔서 좋고요. 감사드리고. 이걸 보니까 직업재활시설 여기에 시급이 많이 차이 나는데 아마 이거는 추론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걸 가능하면 좀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좀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맞춰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왜 그런가 하면 2쪽의 남구 앞산베네스트는 시급이 800원이에요. 800원. 뭔지는 모르겠다마는, 뭘 하는지는 모르겠다마는. 거기 시급이 높은 거는 뭐 7,600원도 있는데 이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뭐.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안 봤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런 것 이런 시각으로 한번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자료 빨리 주셔가지고 했는데, 이거 새로 한번 주세요. 법인현황 자료 이거 종이 좀 하더라도 글자 크게 해서 좀 줘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저도 안 보입니다.
강민구위원
미안합니다. 젊은 사람이 노안이 빨리 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0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장사시설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도 도저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보니까 결론은 공설봉안당 1·2추모의 집이 잔여가 2,618구 정도밖에 없고 공설묘지인 시립공원묘지, 동명가족묘지, 동명공동묘지, 성서공동묘지 등에도 지금 잔여가 387구밖에 없어서 공설묘지에는 고만 일반인은 안 받고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만 받고, 그것도 벌써 다 예약이 돼버렸네요. 그지요?
웃음소리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화장해서 봉안당을 많이 조성하겠다, 이 뜻이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화장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강민구위원
그래. 봉안당을 계속 더 만들겠다, 이 뜻이지요? 그 말입니까? 1단계 2017년에 시립공원묘지 잔여부지 7,000기, 2단계는 동명공동묘지 2,474기, 이게 그 말이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아니, 화장해서.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봉안당을 많이 만들겠다, 이 뜻이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화장률이 지금 83~84% 되니까.
강민구위원
방금 김태원 위원 자료에 보면 85.8%.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국장님이 오전에 발표한 자료는 82.7% 이래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연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여튼 그런 뜻이지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항상 국도를 갈 때마다 현대공원 보면 ‘야, 저렇게, 비 오면 안 무너질까?’ 이렇게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터널 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 하여튼 혹시 안 무너지지요? 난 여기에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쪽은 저희들 그거는 아니고요. 개인 거고.
강민구위원
개인 거라도 지금 위탁 아닙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니, 그거는 현대공원에서 자기들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거고.
강민구위원
그것 터널 위에 막 이렇게 가파르게 해놓은 거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은.
강민구위원
우측에.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우측하고 또 지천리 거기하고 따로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터널 위에 보이는 거는 사설이라는 거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조성했는 거는.
강민구위원
하여튼 시에서 하는 거는 절대 풍수가 오고 해도 끄떡없다.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2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책관님한테 벌써 말씀을 드린 거라서 굳이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 무슨 문제 있는지 아시지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래요. 이거는 아까 이시복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은 복지 부분이 전부 다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온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것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몰랐었는데.
강민구위원
아니면 이사장 직위를 내려놓든지 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또다시 느낀 게 우리 대구시가 제가 알기로는 1980년도에 전국 최초로 대구대에 복지과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지에 앞선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복지회관 하나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참에.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복지플라자 건립을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지금 해놨습니다.
강민구위원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지으면 되지. 용역비 아껴가지고 또 더 하면 되지, 그것 필요하다고 하면, 누가 봐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 해에 얼마 씁니까? 내가 알기로는 2조원 써요. 2조원.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1조7,000억원에 양 기금 2,300~2,400억원 써가지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말씀은 맞는데요.
강민구위원
아니, 국장님이 우리 8조원, 기금 9,000억원, 한 9조원 중에 2조원 혼자 쓴다니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복지플라자 만드는 데 위탁을 뭐 하러 합니까? 좀 지으면 되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규모라든가 또 거기에 복지단체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정책관님이 더 오래 계십니까? 국장님이 더 오래 계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정책관님이 오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정책관님, 더 오래 계신 분한테도 분명히 약속받았습니다.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조치해 주십시오. 226쪽에 조금만 더 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신문 기고도 했는데, 자료 주셨습니다. 전국 기초생활수급률에 보면 전국이 3.6%인데 대구는 4.15%로 엄청 높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본 자료는 광주가 꼴찌고 대구가 2등이던데, 꼴찌에서 두 번째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뭐 소 뒷걸음질에 쥐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이 우리 뒤로,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래도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통계에서 보면 이만큼 우리 지방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대구, 광주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 하고 있다는 게 참 비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줄이는 방법. 사회복지관 이런 것 용역 주지 말고. 이런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진짜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좀 줄이겠습니다. 278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전에 272쪽에 보면 이게 PR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동산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제가 보니까 서문시장 옆에 있더라고요. 시민건강놀이터라고 신남역 9번 출구에서, 보니까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동산병원에서 관여하시는 걸로 보여요. 내가 인터넷.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계명대학교.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동산병원.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병원은 관계없고 계명대학교 학교에서.
강민구위원
하지만 그 원장인가 이분은 의사던데? 인터넷사이트 들어가 봤다니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의사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의사분이라서 맹 동산병원하고 관계된다. 약 13억원 쓰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보니까, 그것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안 가보고 인터넷으로만 보니까. 이게 상당히 멋진 건데, 당연히 이거 대구에만 있는 건 아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대구에만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 참 멋지게 하고 계신 건데 이런 거 좀 알려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강민구위원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멋진 시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조금 더 알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보건복지국이 잘하는 것도 있네요.
김태원위원
많아요.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278쪽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제가 참, 경로당이 대구에 1,505개가 있습니다.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 부분에 있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경로당 회장님들 4년 해가지고 중임할 수 있다고 해서 토탈 8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수성구에 있을 때 이 문제로 해가지고 수성구는 전수조사를 해서 다 바꿨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한 분이 계속 경로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수성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보통 경로당은 할머니들만 있는데, 할매들만 있어요. 할매들만 주로 있는데 회장님은 할배고. 할아버지가 자기 남편인데 그 회장을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 부인이 상왕이 돼가지고. 남편은 경로당에 안 나오고, 상왕이 돼가지고 경로당 아랫목에 딱 앉아가지고 고스톱도 자기가 가장 아랫목에서 치고. 그러면서 경로당 들어오려고 해도, 회비 주려고 해도 “됐다.” 이러면서 안 받아줘버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생일날 되면 생일상을 하라고 해요. 경로당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니 10만원 갖고 온나.” 해가지고 “생일잔치해라.” 이러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그 10만원이 부담이 돼서 같은 달에 “우리 둘이 같이 하면 안 될까?” 이러니까 “니는 아들딸 어떻게 키웠는데 돈 10만원이 없노?”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다 했는데, 이런 걸 다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1,505군데.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해서.
강민구위원
그리고 거기 278쪽의 하단에 보면 ‘지원기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난방비 월 32만원 5개월, 냉방비 월 10만원 2개월, 양곡비 8개월치 월 1포, 이게 20kg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20kg 맞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 정도를 게첩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게첩하면 뭐 1,000만원 이상 보조금 받는 시설에만 게첩하는데 이 정도는, ‘이 경로당은 이 정도 지원받고 있다.’라고 써 붙이면 안 될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우리 지원되는 금액 정도는 뭐 괜찮지 싶습니다. 혹시나 자녀분들이 얼마를 주더라, 뭐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할 것 같고.
강민구위원
아니, 우리 지원금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계속 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려가 되는 게 어떤 분들은, 정말이에요. 경로당이라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쌀 들어오고 옆에 교회에서도 들어오고 성당에서도 들어오고, 그런데 쌀 창고 키 딱 잠가버리고. 경로당 올 즘 되면 80세 어르신들인데 그러면 자기 며느리는 벌써 환갑이 지났단 말이에요. 좀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될까 싶은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에어컨비 아껴야 되니까 집에 빨리 돌아가라.”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오래 산 사람들끼리 서로 보면 ‘아, 이 정도 지원되고 있구나.’라고 좀 밝혀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아끼려고 조금만, 더운데도 막 웃통 벗고 있으면서도 “왜 에어컨 안 틉니까?” 이러면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서 아끼려고 하는데, 제가 “그 정도는 돈 다 나옵니다.” 하면서 “아끼지 마세요.” 하는데도 그 회장들이 그런 전횡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단, 절대로 회장님 보고 경비 정산 잘 못한다고 꾸짖을 건 아니고, 그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 정도로 하면 상호 감시가 돼서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 다 하려고 하면 힘들면 구청으로 해서 하라고 하고, 구청에서, 주민센터에서 A4지나 B4지 정도 해서 코팅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구·군하고 노인회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노인회에서 전화 안 오게 해주십시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전화 오면 국장님이 그랬는 걸로 알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노인 관계에서. 참, 국장님, 제가 어느 당 소속인지 아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압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압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강민구위원
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면 노인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경로당 의원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경로당 의원입니다.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웃음소리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난센스.
강민구위원
‘노인들이 원하는 5개가 뭐냐?’ 이러니까 보건의료, 소득 지원, 일자리, 요양서비스 이렇게 죽 적어주셨네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실태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뭔가 소일거리가 있는 것, 소일하면서 돈이 좀 되면 좋겠다, 이게 첫째. 두 번째로는 또다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슨 교육받는 겁니다. 가장 더 좋은 교육은 건강교육입니다. 이거를 많이 넓혀주면 되는데. 그지요? 보통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백세대학, 각 지회에서 하는 노인대학, 또 수성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 관계된 대학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돈 안 들거든요. 장소만 있으면 되거든요. 장소만. 이걸 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계획을 수립하고 또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없어서 거기에 맞게 규모를 단계별로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경로당 문제를 우리 법에 있는 65세 이상으로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아무 대안이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5세에서 70세까지는 현재로는 노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70~80세까지는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그분들 중에는 벌써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교육을 많이 받은 분도 많아요. 학교선생님, 교장선생님 출신도 많거든요. 이분들한테 무슨 기회를 주고, 또 진짜 우리가 말하는 경로당에 있는 분들은 80세 이상 할머니들만 있어요. 남자분들은 그 할머니의 기에 눌려서 못 가요. 진짜 경로당 못 가요. 그리고 별로 또 재미없으니까. 저는 거꾸로 이런 분들을 많이 구분을 해줘가지고, 70~80세, 80세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줘서 교육기회를 해주면 돈도 안 들고 노인들 건강도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노인지회 대학이나 건강대학 가면 남녀가 어울리니까 조금 더 신경도 써요. 무슨 말인가 아시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외양도 더 가꾸시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넓히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데 수성구에서 봐도 그렇고 대구시에 와서도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것 한 번도 안 보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시장님도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내년에 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령대별로도 필요한데요. 실제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 규모가 자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 1,505군데는 80세 이상 할머니들만 있다고요.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로 모아놓고, 여기 못 오는, 경로당에 안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한 군을 묶어야 된다고요. 그분들은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교육에 온다는 말입니다. 노인지회의 노인대학에는 뒤에 빽 써요. 빽 써요. 1년 했는데 2년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청탁 들어온다니까요. 돈 안 드는 청탁이 들어와요.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그래. 무슨 뜻인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어르신복지과장님 아시겠지요?
춘수
박춘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보통 알았다고 해놓고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그쪽 분야인데 수성보건소에 의사 TO가 몇 명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세 사람 정도 됩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다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들락날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한 명 부족합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강민구위원
그래서 처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성구보건소의 몫입니까? 보건복지국의 몫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거는 구청에 채용권한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구청에서 무조건 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구청에 채용권한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모른 척해 버립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여기서 공고 낼 수도 없고, 의사회에 부탁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잘.
강민구위원
처우가 약해서 안 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공무원 봉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조정할 힘은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식품관리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식품관리과에 대해서는 또 알려나 모르겠네요. 커피위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아직 안 했어요. 커피위크가 보니까 지금 이게 4회입니까? 5회입니까? 올해 하면 4회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3회입니다. 3회.
강민구위원
3회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엑스코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는 거는 3회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걸 커피하고 카페축제라고 상화동산에서 한 건 두 번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작년에 두 번째.
이영애위원장
과장님!
강민구위원
맞습니까?
이영애위원장
그거 좀 답변해 주이소.
연신
김연신식품관리과장
예. 두 번째입니다.
강민구위원
엑스코에서 하는 거는 3년차고.
연신
김연신식품관리과장
엑스코에는 올해 7회째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일어나서.
이영애위원장
일어나셔서.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일어나서 하라고.
강민구위원
7회째?
연신
김연신식품관리과장
예.
강민구위원
그래,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3년차라고 하니까.
연신
김연신식품관리과장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거는 2회째입니다.
강민구위원
아.
이영애위원장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연신
김연신식품관리과장
원래 민간에서 하다가.
강민구위원
음식문화포럼인가 거기에서요?
연신
김연신식품관리과장
예.
강민구위원
예. 이거는 제가 커피를 계속 육성·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2년차.
연신
김연신식품관리과장
예. 지난해에 한번 시에서 지원을 했고.
강민구위원
2억2,000만원.
연신
김연신식품관리과장
예.
강민구위원
올해도 2억2,000만원.
연신
김연신식품관리과장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거 한번 좀 잘 하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우리 커피체인점들이 있는데, 커피체인점도 있고 커피 한 점포지만 아주 장인정신을 갖고 하시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수성구에도 무슨 ‘커피맛을 아는 남자’ 이런 게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한테 거꾸로 자문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제발 교수들한테 묻지 말고. 교수들은 한 개도 몰라요. 진짜예요. 그것 그래가지고 교수가 나한테 찾아와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책만 알아요. 책만. 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제가 관광과하고 연계를 하고 또 문화체육관광국하고도, 예를 들면 저는 일정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오페라축제를 한다. 뮤지컬 축제를 한다. 치맥축제를 한다고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타 도시에서 오든, 외국인 관광객이 오든 이때 같이 오늘은 커피축제 가보고 내일은 치맥축제 가고. 그지요? 저녁때는 오페라 보고 이렇게 하는, 좀 여러 부서끼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봅니다.
연신
김연신식품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올해는 그렇게 하고요. 커피축제를 다른 축제하고 한번,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라는 그런 제안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강릉이 커피가 10회째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도 7회인데 강릉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저는 놀랐네요. 물론 민간에서 6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구에 발굴할 만한 거는 치맥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커피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잘 부탁드리고. 현장에 있는 커피집 대표들하고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살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자꾸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괜히 사설, 개인들 또는 사기업하고 뭐 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쟤들한테 특혜 줘가지고 내가 뭐 엮여가지고 이상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발전은 없거든요.
연신
김연신식품관리과장
저는 얼마 전에 핸즈커피 대표님을 한번 만나갖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지금 행사가 며칠 안 남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문받고 이런 걸 현업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인터넷에 ‘테라로사’라고 강릉의 그 커피집을 검색해 보니까 거기는 평일인데도 사람이 거의 1,000명 단위로 막 오더라고요. 물론 요즘 강릉이 수도권으로 연결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좀 식품관리과에서 출장 좀 보내셔서 보고 오고, 과장님부터 가시도록 하고.
연신
김연신식품관리과장
올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다녀왔습니다.
강민구위원
국장님도 뭐 별로 할 일 없는데 모시고 가셔가지고 좀 보고 오게 하고. 죄송합니다.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이소. 내가 보니까.
웃음소리
연신
김연신식품관리과장
테라로사는 올해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내년에 좀 잘 해보려고 보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앉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전화한 자료 혹시 가져오셨어요? 준비됐습니까?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프린트물은 못 하고요. 좀 적었습니다.
이시복위원
적었어요? 일단 적은 것 저한테 한번 줘보이소. 일단 다른 것부터 우리 국장님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궁금한 것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가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무료접종은 지역의 보건소에서만 하게 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민원도 들어왔었고 이래가지고 작년 이맘때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대구시 내 한 구에 한 10개 정도로 해가지고 107개 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거 아주 고무적입니다. 잘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교통접근성이 불편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히 달서구 같으면 지역이 넓으니까 자기 집에서 보건소가 굉장히 거리가 먼 경우가 있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불편한데 인근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받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것 확대 좀 해주시고, 아까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뭐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못 맞는 그런 일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점심 때 잠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병원이 큰길 도로가 아니고 조금 들어간 병원인데 한 40개 정도 확보를 했다가 한 20개 정도 소진되고 이제 20개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이게 소진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약을 보냈는가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굉장히 죄송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시복위원
예.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중증장애인, 교통접근성이 불편한 장애인이 보건소 말고 일반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냐, 이것을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안 그래도 2019년도 예산규모를 4페이지에 보니까 원래 노인하고 장애인복지 파트 예산이 가장 좀 크네.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2개를 합쳐버리니까 거의 한 60 몇 퍼센트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 증액됐는 것도 보니까 시비가 각각 증감했는 부분이 장애인복지가 한 120억원 정도 되고 또 노인복지가 한 100억원 정도 되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제가 점심 때 이 질의관계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했는 게 뭔가 하면 장애인복지 예산 120억원 증액했는 부분에서 분포도를 한번 보자. 왜? 그걸 보면 이제 대구시 장애인정책의 지향점을 제가 조금 추측할 수 있어서 물었고, 이렇게 제가 질문하게 된 동기는 알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장애인 친화도시 강화를 위해서 인식개선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대부분 보면 저는 한편으로 이해는 해요.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들은 어떤 유권자들이 요구를 할 때 대부분이 그게 사업이고 대부분 돈입니다.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장애인정책은 우리 해당 과장님도 저기 계시지만 어떤 시의 혜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어떤 물질적으로 주고 이거는 끝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우리도 이 시점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뭔가 정말로 탈시설하고 병행해서 장애인들이 사회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따뜻한 어떤 가족과 부모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게 앞으로 대구시 장애인정책의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6,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난번 시정질의를 하신 이후로 그걸 1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 속에 인식개선교육을 할 수 있는 돈이 또 한 1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억원 정도는 되는데 지금 서구에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반대하고 소송 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복위원
제가 참고로 예를 하나 들게요.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다시 시정질의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교육청의 자료를 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교육청에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접운영비만 신규 편성해서 3억3,000만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계까지 다 하면 인식개선비용이 총 31억9,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8조원이 넘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교육청 예산은 3조원밖에 안 되는데, 시의원이 질의한 데서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대폭 증액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생방송 때 아닙니까?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렇게 했는데 눈 감고 아웅 하는 것, 돈 6,500만원 있던 걸 1억원 해놔 놓고 그걸 대폭 인상했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 복지국에 홍보예산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 돈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것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대구시 장애인정책의 지향점이 친화도시. 그러면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돼야 되고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동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됐는 거는 제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시장님의 시정질의 답변하고는 안 맞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집행부의 어떤 성의나 관심을 뭐로 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돈이 120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아니면 우리가 예·결산 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고 다시 시정질의를 제가 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산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실망이 커요. 저는 대폭 증액한다고 하기에 한 100억원은 몰라도 10억원은 안 하겠나 했는데, 대구시의 전체 예산이 8조원이 넘고 대구시교육청이 3조원인데 어떻게 교육청은 이만큼 증액을 해서 성의를 보이는데 시장님은 어디 뭐, 제가 시민의 대표로 질의했지 않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산 심의하실 때 조금 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힘이 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사실은 보건복지국이 못 하는 것만 있는가요? 제가 볼 때는 잘한 게 더 많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도 “참 잘한 게 있네.” 그랬지만 실제로 2016년도에 보건정책사업 해가지고 29개 기관 포상도 받고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1위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압니다. 이제 여기서 평가에 만족하시지 말고 좀 더 이 평가받은 부분을 좋은 어떤 노하우를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한 번 더 우리 대구의 어떤 보건복지정책을 좀 더 이렇게 질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 사업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재고해 주길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명복공원에, 우리 정책관님이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말씀하셔도 되는데.
김태원위원
1966년에 섰으면 벌써 50년이 넘었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2012년도에 그게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2013년부터 보강공사를 했는데 기능보강공사가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2018년까지 85억원, 계속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계속 들어갑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걸 옮겨야 되지. 거기가 4만 5,000㎡면 지금 1만 평이 넘는데, 한 1만 4,000평 가까이 되데요. 맞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1966년도에는 거기 완전 외지였어요. 산골인데 지금은 거기 어떻습니까? 금싸라기 아닙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금싸라기 팔아가지고 딴 데 가도 엄청나게 현대화해서 하는데, 지금 기능보강에 계속 십몇억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크거든요. 계속하잖아요. 지금 내가 자료 보니까 화장로 고치는 데 작년에 10기, 올해 10기 해가지고 돈 십몇억원씩 계속 갖다 쓰는데 쓴다고 늘지는 않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그 화장로 하나가 사람을 화장할 수 있는 게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은 2.5구던데 맞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많이 하면 이게.
김태원위원
아니,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오래 사용을 못 합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그래. 계속 수천 도로 불을 때면 사실 언젠가는 사고 한번 날 것 같아요. 사고 나지 말라고 한 십몇억원씩 갖다 넣는데 계속 갖다 넣어서는 사실 안 되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아시면서 왜 그렇게 가만히 놔뒀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요. 옮기려고 수차례 계획을 세웠다가도 무산되고. 그런데 거기 땅을 팔아서 다른 데 가서 짓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집 앞에는 오지 마라. 우리 동네는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대공원 있는 데 거기 낙산리에 가려고 하니까 거기 주민들은 또 “우리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면 승낙을 해주겠다.” 그런데 거기는 또 경북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기가 힘들고, 지금 또 저희들이 무던히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다른 지역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그쪽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쉽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2006년부터 그때 그 당시의 이동희 의원이 이거를 거론했더라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반대를 하셨지요.
김태원위원
아니, 거론을 했는데 김범일 시장이 2007년도에 장사시설 현대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했는데 그 TF팀이 선 게 2013년이네요. 장사문화TF팀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권영진 시장이 와서 취임해서 2014년에 그 장사문화팀을 조직 편제했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좀 계획 잡은 거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신문에 가끔 가다 한 번씩 나더라고요. 보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계속 주민들 반대로 막히다 보니까.
김태원위원
아니, 원자력발전소 짓는 데도 그냥 원자력발전소 안 짓잖아요? 엄청나게 주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지금도 여기 땅 이것 1만 몇천 평 되는 거 팔아가지고 좀 주면 안 됩니까? 그쪽 가는 데. 아니, 이런 화장장이 꼭 도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지금 땅이 우리나라는 산지가 70%, 땅이 지금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천정부지로 솟는데, 그것도 특히 수성구를 중심으로. 이 예산 우리가 자꾸 예산 없다고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십몇억원씩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결단하고 여론을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 다 절대로 반대 안 합니다. 그린벨트 풀어달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재산의 어떤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린벨트를 안 풀더라도 재산의 가치를 올리는 것에 버금가는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여기 땅 내가 모르긴 해도 지금 엄청나게 비싸지 싶은데요. 1만 4,000평 정도 되면, 4만 5,000㎡니까 그렇잖아. 그지요?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TF팀도 지금 꾸려져 있는데 벌써 5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것 아무 언급도 안 하고 그냥 있는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그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도.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아니, 그린벨트라도 수성구 그린벨트하고 저 달성군 그린벨트하고 같습니까? 지금 자꾸 왜 이러십니까? 그래. 거기에 좀 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봉안당 아까 이야기드렸는데 지금 인천에 봉안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10만 기.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10만 기요.
김태원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만 대잖아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보니까 영천 은해사 같은 데는 자연장으로 하잖아요. 수목장.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수목장 됐는데 이런 거를, 아까 오전에도 했지만 수백억원 홍보비 들고, 언론사에서 홍보 안 해주면 그것 난리 나잖아요. 깎아보이소. 난리 나잖아요. 그것 할 때 모든 과에서 적극적으로 잘 좀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것 장사문화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수목장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가 2012년도보다 지금이 훨씬 깨끗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듣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서 계속 떠든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게 ‘와, 미세먼지가 억수로 해로운가?’ 싶어하는데 이 부분도 좀 하고.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사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경기도 화성의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인접한 10개 시·군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적정 입지를 물색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이용을 하시고,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해서 TF팀 만들어가지고 장사문화TF팀이 지금 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하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아까 그랬는데 수목장이나 계속 홍보하는 데 사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 화장문화가, 지금은 SK지만 선경의 최종현 회장이, 그 당시에 선경 그러면 그래도 대단한 기업인데 유지로, 자기가 유언으로 남기면서 화장하라고 해서 TV에서 그때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 제가 어릴 때라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아마 꼭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회적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언론에서 계속 홍보를 하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고, 지금 해서 건물 번듯하게 지어도 납골당 짓는 것보다는 수목장이 낫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런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355쪽에 보면요. 음식박람회가 나오거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게 4일간 했고, 6만 237명 여기 인원수 이거는 정확하게 카운트된 거지요? 이거는 추정이 아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1만 5,000명 왔고 예산은 4억원을 썼는데 제가 또 블로그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들이 상당히 호평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다른 축제 이런 거는 인원수를 막 그냥 뻥튀기했던데 이거는 정확하게 카운트된 거 확실하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대구음식이 옛날부터 자꾸 맛없다고 하는데 물론 대구시에서 ‘대구 10미’ 하고, 얼마 전에는 SBS에서 또 ‘대구 10미’ 하면서 먹방 하는 것 나오더구먼요. 이런 거를 조금 더, 식품관리과장님 거기 뒤에 앉아가지고 자꾸 소외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루 종일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종합복지회관에 보니까 종합복지회관이 여기 본관하고 평리별관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국
박주국종합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지요?
주국
박주국종합복지회관장
예.
강민구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항상 말들이 많아서. 있는데 무슨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주국
박주국종합복지회관장
지금 우리 복지회관에는 본관하고 평리별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1,700명 정도가 교육하고 출입을 하는데 특별히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차장이 좀 좁은 것 이외에 다른 것은.
강민구위원
어르신들은 뭐, 전철이 그리로 통과 안 하지 않습니까?
주국
박주국종합복지회관장
저희들은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신문에 안 나면 잘하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위원
저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요즘에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 등 강력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방안이나 뭐 대책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일단 정신질환자들이 입원을 하려고 하면 자의 입원이 아닐 경우에는 의사 두 사람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심사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퇴원을 할 때도 심사를 거치고, 또 장기입원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장기입원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사를 거쳐서 퇴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심사를 해서 퇴원을 시키거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퇴원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복귀시설 1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응 연습을 해서 사회에 나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경찰이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그 관리방안을 뽑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우위원
앞으로 주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예. 김규학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동묘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좌우지간 공동묘지는 혐오시설이잖아요. 누구나 다 본인은 싫어하는 것 맞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에서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경북 칠곡 쪽에 공동묘지가 지천, 동명, 가산에 다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쪽 가족묘지하고.
김규학위원
예. 거기 전체 있는 게 몇 구 정도 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다 하면 매장이 1만 2,000 정도 됩니다. 하고 또 추모의 집에 2만 7,000기 봉안되어 있고.
김규학위원
예. 그만큼 대구시민들은 살기는 대구시에 살아도 돌아가시면 경북에 가지요. 그렇잖아요? 시내에 묘를 쓸 수가 없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좋은 거는 우리가 하고 나쁜 거는 경북에 주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내가 죽 훑어봤어요. 조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피해를 입는, 지금도 아까 계속 이야기가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그건 GB 구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지역사람들이 그 GB를 해제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공동묘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거거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맞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렇게 있어서 어떻게 있었지만 지금 더 늘어나고 더 키우고 확장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침해를 더 강화시키는 건 못 참겠다. 그러면 우리도 해결해 주고 너희는 해라.’ 이런 거잖아.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화장료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대구는 얼마입니까? 사람 한 구 화장하는 데.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대구는 한 20만원 정도, 18만원 정도.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18만원.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18만원.
김규학위원
경북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경북은 80만원 정도.
김규학위원
100만원 돈이잖아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80만원.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하다못해 우리가 죽어가지고 돌아가는 공동묘지는 경북에 있고, 그것도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동명, 지천, 가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주는 게 안 맞나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정이 좀 뒷받침이 되고, 그런 뭔가를 주면서 우리가 가서 부족하면 좀 늘리고 또 협상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주고 하고 이래야 되지, 무조건 우리는 가기는 가야 되고. 또 뒤로 도와주는 건 없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나라도 안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너무 주는 것 없이 내 것만 자꾸 활용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 생각에 화장 대상에는 그게 없어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조례 개정할 의향이 있으세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것은 말씀.
김규학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내가지고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개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점심시간에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안으로 들어간 병원이 아닙니다. 내과가. 큰 대로변입니다.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병원을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면서 소진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모자란 부분이.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그런 데가 있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병원에서 쓰는 약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약하고 이 효능이라든지 품질이 다릅니까? 약 효과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3가입니다. 세 가지 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개인병원에서 하는 거는 4가입니다. 그래서 1개가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러면 저는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중증환자들이 더 질이 좋고 품질이 좋은 4가가 들어간다는 이런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렇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약. 그지요? 그것 3가, 4가 그 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단계를 높여달라고 좀 이렇게 그것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마 예산 확보 부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애인한테 접종하는 예산은 우리 대구시 자체 예산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 아마 국가기준을 따른다고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영애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좀 더 우리 시 예산을 높여서라도 이렇게 좀 품질 좋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4가로.
이영애위원장
그분들이 우리보다도 더 좋은 약을 그것 하셔야 되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러면 그건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보니까 35페이지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지금 들어갔네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지금 이것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전국에 지금 몇 군데가 이렇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전국에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6군데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 첫째 조건이 우리가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이런 순위로 하고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영애위원장
그렇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지난해에 내가 구에 있을 때 송파구의 산후조리원을 가봤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참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에는,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만약에 앞으로 이 용역을 해갖고 추진하려고 할 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반 산모들한테도.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일반 산모들한테는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는데, 단지 산후조리원 2주 정도 하고 조리가 한 달 정도 필요하니까 집에서 조리를 할 수 있게끔 도우미를 파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겁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요새 출산장려정책을 지향하는, 지원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더 늘리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최하가 270만원, 300 몇십만원까지 있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러면 갓 신혼살림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가 생활하기도 바쁜데 없는 분들은 출산하고 거기 조리원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출산장려지원정책으로도 우리 대구시에서는 앞으로, 이분들이 생활하기도 그런데 그 아기 하나 낳는 데 그것 적은 돈 아닙니다. 이런 데 조금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매년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올리고 또 지원 폭도 넓혀가고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한 18억원 정도, 17억원 정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영애위원장
예. 사실은 어떤 국민학교 학생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에 학생은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고 싶대요. 예? 그 학생이 하는 답변이. “왜 그러느냐?” 하니까 자기는 사실은 부유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막 들어오는 이런 지원이 적고 자기가 옆에서 봐도 그 애는 많이 지원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그런 지원대상으로서는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기에 어중간한 분, 상위층도 아닌 중간, 그 하위에 있는 이런 계층들은 참 살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그렇잖아요? 일자리도 많이 그것 하고요.
웃음소리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이런 마당에서는 그래도 출산장려지원정책으로서 조금 우리 조리원에, 거액이잖아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없는 사람한테 이것 큰 겁니다. 그 신혼살림에 해갖고 살림 방세 주려네. 생활하려네. 그러니까 요즘은 아기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차후에 이제 우리가 용역을 주고 공공조리원을 또 이렇게 추진해갖고 사업을 실행할 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자꾸 신규사업 다른 것 뭐 필요 없는 것 좀 하지 말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아이가 많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우리 가정에도 애 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집이 잘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좀 생각을 해주시고 차후에 계획을 좀 해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시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내가 자료 요청 및 당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시복위원
우리 국장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까 자료 주셨는데 제 계산으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17억원 안 되는데 다시, 과장님 그 세밀한 자료 아까 요구했는 것 있지요?
명숙
강명숙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국·시비가 포함돼서 그랬는데 좀 세세하게.
이시복위원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분포도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또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끝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우리 대구 학생 수가 몇 명 돼요? 전체 한 30만 명 됩니까? 초·중·고 학생이 대략 몇 명 됩니까? 그것 맞네. 얼추 맞네. 한 30만 명 되는데 우리 대구시민 몇 명입니까? 대충 한 250만 명 되지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30만 명 장애인 인식개선비로 방계 사업까지 해서 약 30억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250만 명 대구시민 상대로 장애인 인식개선하고 교육사업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6,500만원에서 늘려서 1억원 되고. 그것 돈 몇억원 가지고 어떻게 그걸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제대로, 시장님도 아마 그때 제가 시정질의할 때 충분히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부터 접근해야 장애인정책이 바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진정성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좀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 점 집행부에 반드시 좀 전해 주세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긴급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설립예정인 대구사회서비스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노숙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개선,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각종 복지시설의 인력, 예산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개선, 현실에 맞는 경로당 운영 당부 등 각각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감사에 많은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보건복지국, 종합복지회관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