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문수
박갑상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조언과 지도로 상수도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여러 위원님, 오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 공급기반을 확충하였으며 경영합리화, 물 복지정책 추진,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상수도본부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상수도 시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상수도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태옥 경영부장입니다. 김진수 생산수질부장입니다. 이성호 급수부장입니다. 박노술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영철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종호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희대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태현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수만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석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강조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황성주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박현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박동영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류정현 수성사업소장입니다. 박병권 달서사업소장입니다. 장봉기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김문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부장님들 그리고 소장님들, 뒤에 계시는 과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1페이지, 도시별 생산원가 및 판매단가 비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언론에 난 내용인데 환경부가 발표한 2016년을 기준해서 상수도 통계조사 결과와 또 2017년 결산을 기준으로 한 현재 내용이 다소 거리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게 2017년도 결산 기준 대구의 생산원가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보다 요금 현실화율이 낮고 또한 인상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 타 지자체보다 생산해서 판매할 때 적자가 난다는 것이 맞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정도가 됩니다. 91.73%인데 작년 결산결과, 지금 현실화율이 100%인 데는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광주 쪽하고 울산 쪽에 한 99% 되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판매단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생산원가에는 못 미치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하여튼 수돗물을 저렴한 가격에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인상 검토가 이게 다른 타 지자체에도 어느 정도 기준이 맞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금 인상에 대해가지고는 준비가 뭐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요금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요금 인상은 2015년, 2016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후정수장 개량공사라든가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금현실화율이 한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요금 인상도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한 2020년 정도 그때 결산결과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그런 수돗물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재원 확보가 중요하고요. 원가 반영, 매입에 따른 우리 상수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정 부분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도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제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라 투입되는 재정도 시민의 세금에서 나온 만큼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요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일 수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물론 생산원가 절감 노력이나 이제 수입 증대방안 모색 등 요금 인상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다양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은 필수이고요. 이런 노력이나 성과에 대해서 혹시 또 계획하고 계신 부분, 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 인상하기 전에 경영합리화, 원가 절감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입찰방법이라든가, 입찰방법을 개선을 해서 예산을 절감합니다. 일괄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 같은 것은 각 정수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 입찰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급수, 소규모 급수공사도 각 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본부에서 일괄 입찰해서 예산을 절감한 바도 있고요. 또 정수장이나 가압장에 펌프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원가 절감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339억원, 또 2018년 지금 현재까지 268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어쨌든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영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 이 부분도 사실 우리 경영 합리화 방안의 하나 일부이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정수장 및 배수지 상부에 우리 본부에서 넓은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사업을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3차 사업 진행 중에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사업공모 시 이래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좀 많았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 3차 사업에서는 2개 업체밖에 안되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민간사업자들이 크게, 사업성이 좀 떨어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현 정부 들어서 태양광발전사업이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발주가 되고 있고 해서 우리 지역에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이고 사업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본부에서는 3개 정수장, 7개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태양광 설치를 해서 수익도 증대하고 전력도 생산하고 또 환경도 보호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사업이기도 하지요, 전체 우리 6개 정수장과 54개 모든 배수지에서 이런 사업들이 활용 가능한지, 또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벌써 2014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활용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이런 태양광발전사업을 설치를 해서 임대수입도 올리고 또 정부 에너지정책에도 부합하는 그런 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앞으로도 계속.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사업 진행하실 계획이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본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받은 것인데 우리 사업별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이 과오납 사유가 전체 건수가 2,856건으로 과다발생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요, 그 자료가 지금 어디?
김성태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아마 이 자료가 행감자료에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 본부장한테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이런 과오납 사유가 발생해서 아마 우리 본부에서도 조금 대처를 하셨네요. 가상계좌로 납부 시에 정확한 금액만 수납 처리되도록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과오납 건수가 조금 감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나 감소를 했지만 2017년도, 2018년도를 봐서도 아직도 2017년도에는 1,203건, 2018년도에는 9월까지 해서 929건이나 지금 과오납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이중수납이라든가 착오수납, 그다음에 과다수납,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부에서 사실 행정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세심하게 다가가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오납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과다수납이 실제 납부해야 할 요금보다 많이 납부했고 착오나 이중 이런 부분은 착오로 이렇게, 사실 이게 부주의로 인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아주 가정의 주부들이라든가, 얼마 되지 않는 요금이지만 사실 이런 걸로 해서 시간과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완전하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뭐 어떤 과오납 부분들이 많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지난 우리 과불화화합물 문제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86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우리 과불화화합물의 발생으로 대구가 또 한번 소동을 겪었습니다. 원수 물 관리를 환경부가 하다보니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할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안해하는 대구시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최일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선으로 대구시장, 구미시장, 울산시장, 환경부차관 등이 회의를 가져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시스템 처리 가능성과 대구취수원 이전 시 해평취수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변동사항 등에 대해 1년간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큰 짐을 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불화화합물이 올해 5월 환경부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지정 됐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어떤 경우 환경부가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에서 이제 신종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 검사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하고 이제 선진국 수질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우리나라의 수질감시항목하고 유럽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의 수질감시항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나라 법정 수질감시항목, 그러니까 법정 감시항목 이것은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면 다소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자체 감시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에서 255개 항목, 정수에서 278개 항목을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우리 수질관리기준하고 선진국을 비교해가지고 우리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수의 경우에 278개 항목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WHO의 경우에는 163개,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121개의 항목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나 우리가 보면 배출되는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감시항목도 물론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우리는 없고 선진국에는 있는 수질감시항목을 보다 확대하고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면 이번처럼 대비가 서툴지도 않을 것이고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신규 유해물질이 나오더라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포괄적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타깃 물질이 정해져야 검사장비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검사하는 데는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지정은 곤란하고 그 대신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수질감시망을 통해서 그동안 감시를 하지 않았던 미량유해물질이 나타날 경우 한 1년 동안, 과불화화합물의 경우는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항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지정을 하면 아주 잘 될 것으로 생각은 우선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계측장비, 검사장비가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더라도 물이 시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좀 감시항목에 없는 물질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면 이번처럼 이런 상황은 안 생긴다고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세밀한 부분은 우리 수질소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김영철입니다. 저희들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대구가 원수에서 255개, 정수에서 278개, 그런데 서울, 부산, 원수가 147개, 부산이 261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장님께서 낙동강의 미량유해화합물질에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인력과 예산을 한 15억원 정도 해서 장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내년도는 과불화화합물 8개를 포함해서 263개, 그리고 286개를 이렇게 검사예정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WHO나 일본, 미국 이쪽보다는 훨씬 많은 항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과불화화합물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가 과불화헥산술폰산이 600ppt인데 올해 환경부에서 7월 30일자로 헥산술폰산이 480ppt로, 우리나라 기준이 엄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태위원
일단 물론 우리가 엄격하게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지정 안 됐는 부분들이, 선진국에 있는 그런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정 안 됐는 부분들이 혹시 또 그런 게 나타나서 또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챙기셔서 좀 이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특히, 우리 대구가 물산업을 핵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미량유해물질의 정수방법은 선진국 수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수방법은.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이런 사례를 봐도 전오존, 후오존, 또 매곡정수장에 있는 입상활성탄 흡착조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수장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정수 상황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닿는, 시민들이 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피부로 닿는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전문가들 이야기는 대구시의 정수처리기술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언론 홍보를 좀 하든지 대시민 홍보를 해서라도 시민들의 어떤 물에 대한 불신은 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정수처리를 활성탄에만 의존하고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활성탄도 고도정수처리 공정의 하나이고요. 전오존, 후오존 이런 처리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전문가 회의를 통해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반복되는 수돗물 오염사태를 겪으면서 활성탄 정수에 대한 전문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정수처리기술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해서 완벽한 정수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번에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매곡·문산정수장의 분말활성탄 접촉시설을 추진 중에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분말활성탄이 미량유해물질을 90%까지 제거할 수 있고 과불화화합물과 같은 미량유해물질 제거에는 분말활성탄이 가장 효과적인 정수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구시가 갖춘 시설용량 내 활성탄의 접촉시간은 10분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분말활성탄이 아니고요. 입상활성탄 접촉조 그것은 현재 10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한 10분 정도.
김병태위원
그렇지요? ○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매곡·문산정수장이 분말활성탄 접촉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언제까지, 2020년까지 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2020년,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접촉시간이 그렇게 되면 한 30분 정도 되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크기로 봐서는 시설용량, 매곡의 경우에는 하루 70만 톤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한 30분 되지만 사실은 계속 가동하지 않습니다. 100%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의 접촉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게 하면 정수효율은 몇 프로가 됩니까? 30분 정도 하면.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분말활성탄 투입량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리터당 20㎎ 정도를 투입하면 제거율은 한 50%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시험결과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50%다 하더라도 후속공정이 있기 때문에, 후속공정. 그러니까 이게 전 단계에서 분말활성탄 접촉조 시설을 거쳐서 전오존, 후오존, 또 입상활성탄 흡착지까지 가면 거의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저희들 지금 정수한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인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사업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하여튼 분말활성탄 접촉조 건설이 대구수돗물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또 미봉책으로 끝나서는 곤란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구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본부장님 최대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분말활성탄 접촉조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각종 시설, 전오존, 후오존, 또 입상활성탄 접촉조 시설을 최적가동을 해서 이런 미량유해물질이 완벽하게 제거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99페이지, 미수액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2013년부터 미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미수건수와 미수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이게 원인이 뭡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경영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태옥
장태옥경영부장
경영부장 장태옥입니다. 전년도까지는 매월 결산내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빼는 날짜, 9월 30일 현재 뺐기 때문에 당월분 미·체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가 제일 높습니다.
김병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당월분 체납이 되어서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태옥
장태옥경영부장
예. 이것도 연말 되고 내년 3월 정도, 보통 당년도 체납이 당월분이 제일 많거든요.
김병태위원
그러면 연말 되어가지고, 그러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쭉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지요?
태옥
장태옥경영부장
예.
김병태위원
상승해서 연말에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태옥
장태옥경영부장
연말에 전년도 이상으로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전년도.
태옥
장태옥경영부장
이상으로.
김병태위원
그러면 미수금 회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옥
장태옥경영부장
미수금 회수방법은 이런 못 받는 부분은 체납이나 결손처리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거의, 일반 납부율은 98% 이상 받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결손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태옥
장태옥경영부장
결손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옥
장태옥경영부장
결손처리 근거는 지방세법하고 지방세 징수법 106조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하는데 징수 가망성이 아주 없을 때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이렇게 하고, 결손 부분 체납관리는 징수권 소멸로 체납 징수 종결될 경우하고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회된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결손처리하고 나서도 계속 추적을 합니까?
태옥
장태옥경영부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손 시행하고라도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회된 재산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악성미수금 있지요?
태옥
장태옥경영부장
악성미수금.
김병태위원
그중에 가장 악의적으로 미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옥
장태옥경영부장
예.
김병태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옥
장태옥경영부장
악성미수금이 있을 경우는 미리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미수금을 주로 부류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가정하고 상업용하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건데.
태옥
장태옥경영부장
일반 가정용은 당월 지나면 98% 이상 거의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용이 제일 많습니다.
김병태위원
일반이 많습니까?
태옥
장태옥경영부장
예.
김병태위원
이 부분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잘 좀 하셔서 미수금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장태옥경영부장
알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잠깐,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김병태위원
예.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499쪽에 미수금 현황은 현재 발생된 미수금에 대해서 연도별로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요. 실제 우리가 체납액은 연도별로 파악을 해두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노력을 각 사업소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따로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사업소별로 평가를 해서 반기별로 포상도 하고 해서 지금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저한테 한번.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황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구시민들의 식수, 생명수를 담당하시는 그런 직무로써 굉장히 열심히 나름 충실하고 있지만 많은 책임을 갖고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매곡정수장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방문했을 때 본부장님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방법, 대안 중에 하나가 우선적으로 매곡·문산정수장 분말활성탄 접촉시설 설치”라고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때 설명 들었을 때 이 설치를 함으로 해서 2,000여 종의 어떤 미량유해물질을 거른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낙동강에 오염되는 어떤 미량유해물질 종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오래 전에 조사된 결과를 보면 구미공단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한 1,600여 종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몽땅 다 원수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대기로도 날아가고 이러면서 또 30㎞ 이상 떨어져 있고 해서 실제 유입되는 것은 한 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말활성탄 접촉조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물론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장래에 나타날 수도 있는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그때 설명 들은 바로는 본부장님께서 한 2,000여 종의 유해물질을 검사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재확인하는 차 특별히 제가 한 번 더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우리 수돗물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불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가 진행을 보면 1991년도 구미공단 부산전자에서 페놀사건 이후부터 잊을 만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하는 이런 자세로 본부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43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2018년 9월 말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채무액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67억원 정도 되고 부채현황은 0.84%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면 지역개발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에 대한 이율이 각각 4.0%하고 1.6%의 변동금리입니다. 그지요? 이게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시중금리보다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여기에 불리한 쪽의 차입금을 우선상환하고 아니면 낮은 이율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우선상환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선상환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시에서 운영하는 자금인데 그 당시에는 높지 않았습니다. 시설 투자가 많고 이래서 급해서 이걸 차입을 해서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만 금리 부담이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변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그때는 고정금리다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연장되어 오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시에는 6% 이상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6% 이상 되었고 문산정수장하고 이런 시설을 확대해 나가면서 상수도특별회계로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차입을 하게 된 겁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537페이지입니다. 53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각 정수장에 정수약품을 정수장별로 구매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일괄구매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되고 또 수급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각 정수장별로 구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약품의 경우에는, 우리는 슬러지 처리라든가 소규모 급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본부에서 일괄 입찰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약품의 경우에는 약품가격이 일률적이고 똑같고 정수장별로 물의 특성이 다릅니다. 댐 물을 사용하는 정수장이 있고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정수장이 있고 계절별로 또 정수장별로 또 대응을 따로 해야 되고 약품도 다른 약품이 쓰이기 때문에 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수장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효과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하는 거나 따로 하는 거나.
황순자위원
그러면 페이지 414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이 문제로 해서 예산절감기회를 날렸다고 대구시에서 감사 지적당한 적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414?
황순자위원
예. 414페이지에 보면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보시면 ‘예산 절감할 기회를 잃었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 지적사항을 당한 것까지 보면, 아무리 정수장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는 일괄구매가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 드는데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절감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구매시의 장점과 정수장마다, 물론 이게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599페이지에 인근 지자체 수돗물 확대 공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시설용량이 1일 154만 톤입니다. 평균 1일 생산량은 91만 2,000톤이고 또 이렇게 해서 이용률이 한 59.2% 됩니다. 여기에 여유 생산량은 인근 지자체에 공급함으로써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수돗물을 공급하는 생산원가는 691.77원인데 약 한 692원 정도 되고 공급하는 판매단가는 얼마입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인근 지자체에 공급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순자위원
예. 그것.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공급단가하고 생산단가하고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동일하게 그러면?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은 공급단가가 생산단가보다 낮습니다. 낮는데 창녕군, 칠곡군은 공급단가하고 같고요. 경산시는 공급단가가 낮습니다. 창녕하고 칠곡보다.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구시에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단가보다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외에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산시에는 조금 더 단가가 낮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더 낮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공급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생산원가와 똑같이 파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 …
황순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는 당연히 생산원가보다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다못해 관리비라든지 생산원가의 5%를 더 추가로 받아야 할 텐데 생산원가와 똑같이 파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협약 당시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근 지자체하고 협약할 당시에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보고 그때는 우리 생산 케파가 굉장히 크고 활용률이 떨어지고 해서 아마 보급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인지 여하튼 생산단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고요. 경산시의 경우에는 관 부설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수도공급 협약 유지기간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유지기간요?
황순자위원
예.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 급수부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성호
이성호급수부장
위원님, 급수부장 이성호입니다. 저희들은 창녕, 칠곡, 경산에 이렇게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당초에 수돗물 공급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도 저희들이 협약을 할 당시에 10년 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또 기한이 되면 다시 또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약 당시의 단가 691원보다 지금 현재 좀 더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는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한 힘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협약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새롭게 협약을 맺을 시에는 생산원가로만 공급해야 될지 또 적정관리비를 추가해서 협약 성사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협약 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인근 지자체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서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후관 개량사업이나 정수장 시설개선사업 등에 많은 재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다각적인 수익창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5월달에 과불화화합물 검출 이후에 시민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상수도본부가, 또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고 한 일이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 노고들이 가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 등 실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상수도관 7,969㎞ 중에서 교체대상이 약 12%에 해당되는 933㎞ 정도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게 2015년 기술진단 결과 2020년까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노후관에서 중장기별 교체계획을 수립하셨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순위는 노후 정도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중구역 중심 그리고 평리동에 얼마 전에 누수사고가 났었는데 그걸 감안을 해서 주요 한 교차로라든가 지하차도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뭐?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자체조사를 하고 기술진단은 용역을 줘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노후 정도를 아는 방법이 어떤 걸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매설연도, 가장 참고가 되는 것이 매설연도 또 누수이력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또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관 내부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지난 7월 25일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평리네거리에 있는 누수사고 이 부분은 언제쯤 교체할 예정으로 있었습니까? 그 밑에 있던 수도관은.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1988년도 매설을.
김대현위원
아니, 지금 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내년도에 2019년도에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할 때 현실적으로 땅 밑에 있어서 알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전문가들에게 기술 용역을 합니다. 2015년도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노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관을 파악을 했고 또 우선순위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오래된 관 또 관으로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녹물이 발생하는, 수도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관의 내부 상태를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김대현위원
평리네거리 사고는 만일 새벽 4시가 아니었다면 조금 러시아워시간대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교통혼잡이라든가 또 주변에 수용가도 많고 해서 아마 불편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불편의 말씀이 아니고 교차로에서 달리는 차량, 특히 소형차 같은 경우에 약간 우회전 쪽, 북부정류장 쪽에서 그렇긴 합니다만 차가 달리다가 만약 그 시간대에 터졌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소형차의 경우에는.
김대현위원
그 압을 보면.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수압은 상당한 정도였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노후된 수도관이 우리 발밑에 있거나 달리는 도로 밑에 있다고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고 조금 과장된 생각을 해보면.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의 우려, 걱정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평리네거리의 경우에는 급하게 일어난 것이지만 이것은 갑자기 그게 발생된 것이지만 사전에 감지를 하기도 합니다. 물 누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감지를 하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평리네거리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는 예외적이고 우연히 오는 것입니다. 예상되면 그것은 사고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땅 밑에 있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연도별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좀 더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먼저 챙겨서 하여튼 교체시기를 좀 당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또 하나는 자료 534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정기점검 관련한 문제인데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시설물이 특별법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2종 시설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법에서 이렇게 시설물로 구분하고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으로 의무화해 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국립과학 그런 걸로.
김대현위원
그런데 지난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매곡정수사업소 용역 시행과정에서 기술자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시에 지적받은 것은 건축분야 기술자가 없었는 게 지적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4월 9일 그러니까 감사 끝난 이후에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정밀점검용역은 건축구조물이 포함된 용역이어서 쉽게 말하면 “건축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토목기술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무자격자로 선정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었죠?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좀 제대로 숙지를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4월 2일날부터 사업이 시행되었고 감사가 마침 공교롭게도 일주일 뒤인 4월 9일날 되는 바람에 일주일만에 시정이 되었는데 만일에 감사기간이 몇 개월 뒤에 되었다면 모르고 지나갔겠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정밀이란 점검, 또 특별법에서까지 규정되어서 하는 이런 사안이 뭐 “단순히 직원의 실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격년제로 2년마다 하는 거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게 2년마다 계속,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건축물 정밀 진단하는 데 건축사업 시 토목기술자로만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은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매곡정수장뿐만 아니고 시설관리소도 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료 421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도 2년마다 하는 정밀점검인데 이렇게 업무숙지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실수를 한 곳도 아니고 두 곳 씩이나 한다고 하고 또 그 감사가 공교롭게도 일주일 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보면 이거 조금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하고 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결국은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나름대로 우수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하지만 이런 실수 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한꺼번에 잃는다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어떤 교육을 통하든 하여튼 업무집중도를 높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250만 시민의 안전한 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자료 604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수계조정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엄청난 가뭄 때문에 운문댐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금호강에서 보수로를 해서 비상용으로 고산정수장까지 당겨서 사용하였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응급으로 하셨는데 금호강에서 고산정수장까지 거리는 얼마 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26km 정도 되는 걸로.
김원규위원
상당히 먼 거리인데 급하게 대처를 잘 하셨다. 그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영구시설입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구시설입니다.
김원규위원
금호강에서, 고산정수장 비상용수공급이 조기에 되어가지고 또 다행히 올해 가뭄이 해결되고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다시 기상이변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운문댐 차질뿐만 아니고 낙동강에도 여러 가지 차질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대구시가 운문댐 공급용수량이 26% 되고 낙동강이 67%쯤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67%.
김원규위원
그랬을 때 이제 올해도 과불화화합물 사태도 있었지만 1991년 페놀사태 같은 최악의 경우도 있었고 이럴 경우에 낙동강 수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용수대책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7%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낙동강 계통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취수가 어려울 경우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총력대응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무슨 매뉴얼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식용수 분야, 비상 대응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르면 우선 낙동강에 취수 중단이 되면 댐 계통에 생산을 최대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90만 톤 정도를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시설, 또 간이상수도 또 지하수 이런 것을 총 동원해야 되고 또 비상 운반급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야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일시적으로는 극복이 가능하겠지만 장기화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건데 특히 먹는 물 외에 생활용수, 화장실, 세탁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기존의 우리 낙동강 계통의 물은 먹는 물 외에 생활용수는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면에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취수원 오염사고나 근본적인 대책들이 최근 전문가들이 보는 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가 지금 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최근에 언론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의 인근 댐 활용 방안도 나오고 한데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물관리원을 설립하는 제안이 나왔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물관리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우리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권영진 시장님 언론에서도 나왔거든요. 10월 10일 권 시장님 3대 현안추진 상황 점검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나오게 된 동기는 이제 기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기본적인 수질검사만 하니까 물관리원을 설립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챙겨주시고요. 큰 정책 판단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취수원을 다변화해가지고 우리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만 보시지 말고 대구 인근 댐, 예를 들어서 가창댐, 공산댐,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그거 했지 않습니까? 둑을 높여가지고 저수량을 확보하는 방향,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면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본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취수원 문제 때문에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250만 물을 공급하는 수장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미산단의 무방류시스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취수원 이전, 아니면 아까 말씀같이 인근의 댐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취수원 이전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평, 지금 우리 시 정책 방향이 가장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일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인근 댐 활용 방안,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도수관로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고 또 도수관로를 설치하기에는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영천댐의 경우에는 경주, 포항 이쪽에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없고요. 또 성주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용 댐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중에서 취수원 이전이 가장 현실적인 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방류시스템은 제가 말할 건 없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구미에서는 무방류시스템을 고집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무방류시스템에 대해서.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예. 생산수질부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게 취수원 이전과 무방류시스템을 같이 용역에 1년 동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좋다. 좋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은 단지 원수가 좋아지면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더 맑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코멘트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42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429페이지 민간위탁사무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검침, 이런 내용이 맞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7개 업체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간위탁을 시작하게 된 원년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1999년도, 1999년으로.
김원규위원
1999년도 이전에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자체에서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자체에서 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1999년도에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원가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원가절감이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예산절감도 많이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현재 이 민간위탁 업무를 맡길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절차를 거쳐서 맡기게 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전국 입찰을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국 입찰, 그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김원규위원
계약기간은 2년이고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이 감사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7개가 있거든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7개 지역이 있는데 이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왜냐하면 이 비용 자체가 이제 공정하게 했지만, 입찰입니까? 조달청입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입찰을 하는데 원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합니다.
김원규위원
원가 용역을.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가 용역을 미리 해서.
김원규위원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입찰을 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7개 업체 같으면, 결국은 총 인원이 112명으로 나와 있는데 종사자 수가 112명, 그러면 7개 업체 같으면 7개 업체 다 관리직이 필요할 것이고 또 검침원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 기업이 7개라는 겁니다. 기업이.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평가가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김원규위원
한 곳에 인원이 겨우 18명, 18명, 16명, 이 정도 15~16명 선인데 여기에 관리직이 있고 검침원이 있고 한 7개 있는데 이걸 통합할 경우에는 관리직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정부가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화 사업, 또 우리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는 용역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해가지고 정규직화 만드는 것 이런 내용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우리 시 전체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내년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걸로 이제 방침을 정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평가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정규직화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예산이 다소 절감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검침원들도 정규직화한다는 말씀이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년이 지난 이런 사람은 세 사람인가 제외를 하고 정규직화로 가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자회사를 설립합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정규직화 방식이 자회사 설립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바로 고용하는 겁니다. 직고용하는 것으로.
김원규위원
바로 고용하는 걸로?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보니까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단순 논리로 보더라도 여기에 자체가, 이 자료에 의하면 이 7개 예스에너지, 경림엘지에스, 리버산업 등 이런 게, 이게 하나의 업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김원규위원
용역 기업이지요? 검침업무 담당하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기업이 하니까 여기에 순수 용역원가라든지 총괄원가, 일반 관리비 다 이래 하다보면 그 차액이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일찍 발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1999년도부터 20년간 이렇게 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20여 년간을 이제 다 똑같이 그래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초창기에는 훨씬 절감분이 많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래 되어서 그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지금 상황하고, 그러니까 민간위탁 처음 했을 당시의 상황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정규직화법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자회사 내지는 본부 소속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업무보고에 25페이지 음수대 설치 확대 내용이 있는데, 이게 2019년부터 할 예정이거든요. 내년 들어서 100, 250 해가지고 900개소, 내년에 3억원 예산인데 저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내년에 100곳 정도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 외에 사업은 필요성을 두고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과연 이 음수대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이 음수대를 설치하는 곳이 공공기관, 학교 이런 데인데 그냥 그 음수대를 허용해서 바로 주민들이 물을 먹고 받아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설치 예정인 장소가.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요금을 징수하게 되는.
김원규위원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냥 물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물을 마시는 그런 관공서에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관공서에 만약에 음수대를 설치했을 때 그 관공서에서 수도요금을 납부.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김원규위원
그런 식입니까? 그럼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혹시 옛날 두류정수장 앞에 로터리에 보면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음수대가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용수, 그냥 손 씻고 이런 용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20년에 7억5,000만원, 2021년에 7억5,000만원, 2022년에 9억원인데 이런 것은 조금 내년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그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목표개수는 900개이지만 초년도에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연도는 100개로써 최소화 시켰고요. 그리고 평가를 철저히 해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평리동 노후상수도관 파손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상황이 일어났는데 부득불 사고는 일어났고 그 이후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해주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8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도로 누수상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7년도 누수건수는 92건으로 누수판단량이 4,512㎥이고 올해 9월까지 62건으로 지금 1만 6,749㎥로 누수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 연유가 무엇입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이유?
김병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올해는 9월까지 누수판단량이 1만 6,749㎥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92건에 4,512㎥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누수량 차이가 있는데.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가 많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이렇게 자료가 정리 된 겁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제가 이래 현황을 보면.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급수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급수부장
급수부장 이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누수판단량이 2017년도는 92건이고 2018년도는 62건 건수고 적은데 누수판단량은 1만 2,000톤 가까이 양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수는 물론 적지만 구경이 800m하고 1,000m하고 이렇게 구경이 커지게 되면 누수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했지만 시간대별로 바로 터지는 물 양 차이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현황을 제가 이래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접합부 이완이라든지 관 노후, 관 부식, 그다음에 타공사 손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 노후, 관 부식은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접합부 이완이나 볼트 이완 이런 부분은 혹 시공 시 부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다 하고 하니까 공사 당시에는 그게 부실 공사의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될 거고요. 세월이 가면서 오래 되어 누수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 지금 이거 뭐 타공사 손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것은 원인이 분명한데 접합부 이완이나 볼트 이완 이런 부분은 시공 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부분은 안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급수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급수부장
급수부상 이성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볼트 이완은 실제로 시공에 대한 부분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평리네거리의 누수와 같이,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리네거리의 부분도 북부정류장에서 이현동으로 넘어가는 곡선부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통행에 대한 하중 부분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볼트 이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었는 걸로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타공사 손괴의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보통 가스, 통신 이런 공사를 하면서 잘못 건드려서 누수가 된 경우인데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땅 속에 있는 거라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그걸 잘 모르고 공사하면서 손괴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고가 자꾸 나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공사하기 전에 협의를,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관로 순찰이라든가 이런 현장 순찰도 철저히.
김병태위원
우리 본부에서 누가 나가셔서 현장에 이래.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하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그것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다 나갑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가 있으면 나갑니다.
김병태위원
아, 모든.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하여튼 이것은 미리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다음에 타공사 손괴가 되었을 때 누수량에 대한 요금 부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손괴 부분.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급수부장이.
성호
이성호급수부장
급수부장 이성호입니다. 타공사 손괴가 되었을 시에는 저희들이 현장 출동을 바로 해서 일단 확인서 징구를 받습니다. 그쪽 공사. 작년도의 경우는 하수도 공사가 3건 발생되었고 건축공사가 2건, 기타가 있는데 가게 되면 확인서 징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격 감시 모니터링에 의해서 물 양이 구경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원격 감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물 양이 평소 물 양하고 집중 많이 늘어났는 물 양하고 계산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물값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직원들 출동비라든지 그런 설계비까지 다 같이 원인자부담금으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그것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경영에 조금이라고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접합부 이완이라든지 볼트 이완 같은 경우에는 관 노후나 관 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체를 하는 상황에도 우리가 철저하게 관여를 하셔서 이런 부실의 어떤 그런 부분은 특히나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조금 전에 타공사 손괴 이런 부분도 잘 좀 제때 제때 현장에 가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고?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자료 496쪽을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 기준 경영성과를 보면 2016년도 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약 1억2,000만원 정도 수익이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은 약 한 30억원 정도 증가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기이익이 전년 대비 약 31억원이 줄었는데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시설개체라든지 노후화 개체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영업손실이 이렇게 전년 대비 감소, 증가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거기에 전년 대비 당기이익 폭이 감소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당기순이익이 31억원 줄어든 주된 원인은 비용 쪽에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4억원 늘어나고 또 동력비 이런 쪽에 비용이 한 12억원, 또 감가상각비 한 12억원, 이렇게 해서 비용이 늘어나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은 그러면 자연 인상분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자연 인상분.
박갑상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매년 그러면 자연적으로.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인건비는 매년 올라갑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인상해줘야 될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예측 반영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 이렇게 감소되었다고, 이익이 자꾸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뭡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세밀히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년 살림살이에 대한 우리 회계상 감사를 다 받습니다. 받고 이렇게 딱 정리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아마 내년도에도.
박갑상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 때 자연 인건비 상승분은 반영을 미리 할 수 있다, 예산안에. 우리가 2019년도에,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는 자연 상승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철저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하면 이런 부분이, 비용이 증가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좀 안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하고 아무래도 약간 소통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더 더욱 분발하셔가지고 좀 당기이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그다음에 598쪽을 한번 보시면, 감사자료 598쪽. 비급수지역 상수도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그 내용인데 우리가 급수보급률이 지금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99.9%인데, 비급수지역이 주로 보면 대구시내에서 아주 많이 떨어져가 있는 오지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구 쪽에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보면 13개 마을에 297세대에 697명이 있으면서 올해까지 동구, 북구 8개 마을에 461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까지 비급수지역을 다 없애겠다고 그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이게 우리가, 물론 비급수지역 주민들은 하루가 급할 겁니다. 빨리 수돗물을 받아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020년까지 계획을 잡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2020년이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빨리 비급수지역에 급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연도를 조금 당겨줄 수도 있는지?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빨리 비급수지역을 정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이 이 비급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주로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것은 요금 없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동구나 이런 쪽에 보면 가문다든가 물이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빨리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주민의 동의만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연도를 잡아두었지만 그 이전이라도 추진은 가능합니다.
박갑상위원장
비급수지역 주민들이 지하수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급하지는 않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도 만약에 역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할 때 못 해주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노후관 개체라든지 사고를 이야기해서,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대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그다음에 603쪽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개방문제인데 물론 우리가 대구시민들한테 배수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또 휴식공간으로 개방하는 만큼 또 우리 시민의 수돗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배수지도 물론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을 경계를 해서 사람이 출입을 못 하도록 하겠지만 거기에 어떤 장난을 치듯이 사람 인체에 해로운 어떤 물질을 넣는다든지 또는 거기에 뭐 어떤 시설을 파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안 생긴다고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대구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설관리소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런 개방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좀 이래 관심을 가지고 천분의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사고에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황에도 말씀을, 우리 본부장님 보고하셨는데 “우리가 개방 배수지는 몇 곳이고 아직 전혀 못 하는 곳은 몇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개방하는 데 대해서 대구 식수 안전문제에 있어서 여기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혹시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만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된 배수지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를 해서 24시간 감시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맨홀이라든가 환기구, 밸브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또 보호망을 또 설치를, 만일 위험한 이런 요소가 있는 걸로 포착이 될 경우에는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바로 출동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금 감시체계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제가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식수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미연에 우리가 감시를 좀 더,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자는 그런 경각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532쪽에 매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개량공사사업에서 보면 아주 주요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왜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금액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개량사업을 하는 이유는 매곡정수장이 지금 만들어진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수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정수시설물뿐만 아니라 청사까지 노후화되어서 실시설계 중인데 내용은 실시설계가 끝나면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박갑상위원장
공사 내용이.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내용은 따로,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박갑상위원장
많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중에 가장 비율이 많은 부분이 뭐냐 이거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생산수질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생산수질부장 김진수입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곡정수장은 1984년, 1988년에서 30년 이상 되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부분이 비중이 많고의 개념보다도 일반적인 처리과정 전체가 다 노후됐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다 개량을 하는 전면개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갑상위원장
우리가 준공하고 처음으로 전체적인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전에 없었고?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개량공사를 하겠다. 여기에 쭉 내용을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쉽게 생각해서 하부직수장치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요?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예. 여과지 밑에 하부직수장치가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거기에 시설을 새로 개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유공블럭을 교체하는 걸로?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예. 맞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게 유공블럭이 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지금 전국에서 다른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예. 저희들 사전에 이 공법에 대해서 유공블록이나 스테레나나 이런 종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개량을 하는 정수장에 파악을 해서 현재 가장 좋은 시스템을 하고 또 그 관련되는 업체들한테 전체적인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갑상위원장
혹시 올 11월달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든다, 이렇게 예상하신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실시설계용역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블록업체가 아주 좋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기술제안서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역 착수할 때.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예. 전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업체에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요청을 했는데 2개 업체는 제안서가 오지를 않았고 3개 업체만 제안서가 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장
3개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검토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계시는 심의위원 다섯 분하고.
박갑상위원장
심의위원은 자체적으로 구성?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아닙니다. 건설심의위원회요청을 받아서 거기 자문기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섯 분을 요청받았고 우리 자체 기술직 5급 이상 중에 세 분, 그런데 그 세 분은 저희들이 비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날 그날 아침에 저희들이 임시로 비밀로 뽑아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여덟 분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우리 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저는 개요만 듣고 결과치 할 때는 빠졌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은 기술제안서에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던 유공블록 기술보다는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또 검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타 시·도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특히 우리 대구시에서는 유공블록공사를 해서 하자 발생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지역에는 이게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용 발생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기존 유공블록하는 식으로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효능, 성능이라고 할까,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기술도 있다 이겁니다. 그지요? 그랬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디로 갈 거냐 이거지. 기존 하고 있는 대로 유공블록 타입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공법이 나와서 공사비도 저렴하고 성능, 기능도 여러 가지 다 더 좋아진다든지 똑같다고 봤을 때 좀 심사숙고하게 신기술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절약하면서 우리가 수돗물 공급할 수 있는 데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노후관 교체에 예산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요. 한 쪽에 아껴주면. 그래서 그 부분은 매곡정수장 노후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계속해서 확인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해서.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도 행감자료 533쪽입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내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사업인데 지금 물산업 클러스터 취수장 건설공사 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 완공이 됐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완공됐습니다. 11월 3일자로 완공됐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아, 11월 3일.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준공처리 됐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거는 시험가동을 언제쯤 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시험가동은 다 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다 거쳤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거치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아, 시험가동까지 다 해서 11월 3일부로 다 완료됐다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실제로 가동하는 것은 언제쯤 하는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 가동은 내년 상반기 물클러스터 테스트베드가.
박갑상위원장
내년 2019년도 상반기 중?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내년도에.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시험가동까지 다 거쳐서?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준공처리까지 된 상태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정상가동할 때 이 기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기관은 우리 달성사업소에서 하게 되고.
박갑상위원장
기간.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박갑상위원장
기간 동안에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시설에 대해서요?
박갑상위원장
예. 시설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대로 중지를 시켜놓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가동을 시키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가동은 안 하고 중지시켜 놓는 겁니다.
박갑상위원장
중지시켜 놓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여기에 비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비용은, 관리비용은.
박갑상위원장
11월달 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비용은 발생될 겁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완공시점하고 정상가동시점하고 왜 이렇게 기간이 벌어지게끔 그렇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우리는.
박갑상위원장
공사기간을 아니면.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아닙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것은 당초에 이 사업이 기획된 것은 물 정책 쪽에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산업 클러스터 전체로는 취·정수장뿐만이 아니라 테스트베드 또 물 업체 유치 이런 것까지 종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맡은 부분은 취·정수장입니다. 취·정수장인데 우리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다른 테스트베드라든가 이런 환경부 쪽의 예산으로 하는 분야 이쪽에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맞지 않았다는.
박갑상위원장
지연됐다는 것은 원래 그러면 완공이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냐고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는 올 연말까지로 다 되어 있었지요.
박갑상위원장
2018년도 연말까지?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혹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공사 지연이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와서 지금 현재 다 완공이?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 지연은 다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당초에는 5월달로, 7월 4일자가 완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박갑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완공일자가 최초에 언제냐?”고 여쭈니까 “올 연말까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연기가 되어서 연말.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방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7월 초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당초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면서 7월달 할 것을 11월달로 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보면 되겠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지연된 원인이 뭡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생산수질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생산수질부장 김진수입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준공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문제로 본다면 공정관리에서 어떤 지점이 스타트 부분도 늦어졌고 그래서 불합리한 그런 공정.
박갑상위원장
스타트라는 것은 착공일이 늦었다?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착공시기도 상당히 늦어졌고.
박갑상위원장
착공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회사 자체에서 하도급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스타트가 착공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 늦었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냥 막연하게 공사계약을 해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2016년도 6월달에 하겠다, 그래 놓고 계약서를 썼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 10월달에 했다면 거기에 4개월에 대해서 늦어진 이유가 있다 이 말이지. 그냥 막연하게 늦어졌다, 이게 아니고 늦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지.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주업체가 주식회사 한양입니다. 한양 업체에서 처음에 저희 대구에 내려와서 하도급업체를 계약을 할 경우에 우리가 그 당시에 지역업체도 어떤 일정량을 요구, 요구라기보다도 부탁을 했었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업체 계약기간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스타트와 시작 착공과 계약했는 시점을 보시면 4∼5개월 정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늦어졌는데.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회사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박갑상위원장
아, 서로.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늦어진 이유를 이야기했습니까? 그쪽에 통보를 했습니까? “왜 자꾸 늦어지느냐?”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박갑상위원장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두로 했느냐.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저희들은 공문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박갑상위원장
공문으로 했다?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늦어진 업체들은 나중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지연 배상이라든지.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73일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73일에 대한 지연금 배상을 할 예정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지금 조치를 한 것은 아니고 할 예정이다?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박갑상위원장
그 업체들이 나중에 지체금을 납부를 했다. 지연배상금을 납부를 하고, 요즘 기업들이 여러 가지 국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사실 지연배상금 부담하는 것도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업체들이, 시공사들이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연의 이유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별도로 한번,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발주처에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시공사, 1차 원도급업체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또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을 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행감이 끝나고 나면 부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아까 유공블록 문제 그것하고 두 가지.
진수
김진수생산수질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본부장님께 다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건의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산 배수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로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족구장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족구장 이용자는 주로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하게 모릅니다.
박갑상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어떤 특정 팀이 자기 단독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변질될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관내에도 족구팀들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동호인 단체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특정 동호인 단체에만 제공을 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노후관 개량공사도 교체를 하시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노후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생 차원에서, 물론 내부 청소도 하고 코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라이딩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지금 상수도관에 대해서 내부 코팅이나 라이딩하는 그런 사업?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활용합니다. 예. 갱생공사.
박갑상위원장
예. 갱생, 어느 정도 하십니까? 전체 비율로. 우리가 연간 했을 때 전체 킬로미터 중에. 그것을 그렇게 갱생했을 때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공법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반영구적인 것으로.
박갑상위원장
비용은 한 90% 정도 절감할 수 있네요, 그지요? 교체하는 것보다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비용절감도 되고 공사공기도 단축되고 공사하는 데도 쉽고 그런데 그것은 관 상태가 그 공법에 적합해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니까 적합한 것은, 적합한데도 갱생을 안 하고.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러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이유는 없지요.
박갑상위원장
그러니까. 예.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거기에도 신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로봇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작업을 다 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반드시 문제가 있는 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설치되어 있는 관들도 오래 됐을 때 녹물이 나온다든지 물의 탁도가 이상하게 될 때 그런 갱생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물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물탱크를 무료로 철거를 하는데 지원도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대구시민들 중에 주택에 살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주로 건축업자들이 자기들이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할 때 이런 것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 행정,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택에 있는 물탱크 이거를 한번 홍보를 신경을 써서 조금 더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들이 주로 조치내용 필요한 부분들이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는데 저는 이게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가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소통을 해서, 이게 감사지적내용들이 전부 다 연찬회를 통해서 다 익혀가야 된다는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 운영에서 서로 조금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연찬 카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그만큼 서로 업무적으로 정보교환을 안 했다 하는 겁니다. 서로 후임자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많은 것 자체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런 것 보시고 역량 강화하실 때 잘 소통되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중점 감사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께서는 과불화화합물 유출 관련 수질안전대책에 말씀이 있었고 분말활성탄 접촉조 건설사업 관련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김성태 위원님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관련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께서는 차입금 이자율과 관련한 차입금 우선상환 및 금리가 높은 차입금을 낮은 금리 쪽으로 전환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수약품 사업소별로 별도 구매를 하지 말고 일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께서는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비상공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비상공급대책과 관련한 대구 인근 댐 활용방안도 촉구를 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는 노후관 개량계획 원점에서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시설물 정밀점검 관련 규정을 꼭 좀 전수해 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