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하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산업추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운백 본부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백 본부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백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11월8일 미래산업추진본부본부장 최운백
하병문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최운백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산업추진본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서로서 지역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저희 미래산업추진본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언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고민함으로써 우리 시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추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동연 의료산업과장입니다. 곽감열 의료허브조성과장입니다.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입니다. 백왕흥 스마트시티조성과장입니다. 김상발 청정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최운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니어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니어체험관은 동구 신천4동에 있고 동양고속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약 1,900여 평이고 2007년 9월부터 대구시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나 목적, 취지가 고령친화제품 전시, 또 체험뿐만 아니라 제일 핵심적인 사업은 사용성 평가라든지 기업 입주, 또 고령산업 성장기반에 역점을 두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 31일이 되면 임대차 계약으로 10년 만에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본부장님,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에 정부사업으로 공모가 되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아마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했으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당시 한 10년 정도를 운영하겠다고 예측하고 임대 형태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처음 한 5년까지는 정부 지원이 있다보니까 사용성 평가에 대해서 좀 충실해서 기업 제품의 사용성 평가를 통한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진행되고 나머지 5년은 정부규정상 성과활용기간을 5년을 두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부득이 이번에 동양고속건물이 매각됨에 따라서 내년 3월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2008년 개관 시, 사실 보면 빠른 사업 추진으로 인해가지고 대구시의 한순간의 결정의 실수가 가져온 행정참사라고까지 본 위원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남시나 광주시는 임대가 아닌 시니어체험관을 새롭게 지어서 정말 지금도 보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나 성남시나 시니어의료산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활발하게 이용하는 반면에 대구시는 졸속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사실 이 임대기간도 지금 10년까지도, 원래 임대기간이 몇 년이었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2018년이고 내년 3월까지는, 매각이 그때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5년 전만 해도 동대구환승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5년 간의 여유 있는 공백도 많이 있었고, 본 위원이 저번 7대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지속적으로 입지선정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이렇게 보면 결론은 문을 닫는 그런 퇴보된 행정, 무관심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광주, 성남시는 발 빠른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대구시의 행정하고 광주시, 성남시 다 같은 조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독 대구시만 임대를 해서, 또 5년 후에는 어차피 환승센터가 지정이 된다면 분명히 옮겨야 된다는 사실도 직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대구시의 행정은 너무 무사안일하다, 이런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추진할 때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시니어산업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으로 사용성 평가 부분을 많이 하게 됐고요. 하지만 산업을 중심으로 들어갈 거냐, 안 그러면 성남이나 광주 같이 종합복지관과 연계한 운영시스템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니어산업이,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시니어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산업 부분도 활성화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은 했지만 실제로 고령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비를 주로 하는 계층이 아니다보니까 생각보다는 산업 측면에서는 그렇게 빨리 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히려 짧은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일정기간을 정해서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던 부분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와서 이걸 더 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단지 다른 지자체는 다른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은 판단을 좀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런 판단만 하실 것이 아니고 대구시니어체험관 시작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경부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6년간 협업도 되어 있고요. 1단계 해서 산업이 더 활성화되면 지경부에서 2단계 사업을 더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맞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3년하고 2년.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된 시점을 보면 지금 그런 시점에서 1단계, 2단계 이런 사업목적하고 특히나 사용성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무기간 3년 동안 관리하고 1단계 후 2단계 사업까지 지원했으면, 우리 시가 많은 대책을 더 강구했으면 충분히 2단계 사업에서 예산 지원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5년에 우리가 제일 핵심적인 게 사용성 평가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사용성 평가 문제를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대구시가, 대경연구원에서도 실시한 운영결과를 보면 설립 취지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성과미흡이라고 나왔고 또 위탁운영기관 역량문제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시니어체험관을 제가 많이 방문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대구시 노인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전체 대구시 인구의 14.4% 됩니다. 이렇게 많이 불어나고 하면 시니어체험관 내지 그 산업의 목적, 취지에 맞게 더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는 퇴보돼서 타 시·도는 다 번창해 가는데 오히려 대구는 이렇게 되고, 또한 시니어체험관을 운영할 때 1단계, 2단계 지경부하고 의무조항도 있는 사업으로 봐서는 2단계 사업 해서 미래산업사용성평가센터 구축이 또 2015년에 계명대학교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사실 취지, 목적 같으면 시니어체험관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원화시킵니다. 산업 쪽으로 우리가 미리 이 사업들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전문대학교에서 하던 교수가 어떤 여러 가지 그게 안 맞아서 이 프로젝트를 갖고 계명대학교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이런 쪽으로 이원화를 시켰기 때문에 시니어체험관이, 애시당초의 설립 취지대로 우리가 근교에 시니어체험관을 지었더라면, 지금 가격 논쟁을 하기는 싫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가 110억원 시설 문제하고 27억원 전세금하고 했으면 그 주변에 얼마든지 지을 수도 있고 건물을 살 수도 있었는데 지금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10년을 내다봤다면 지금 몇 백억원, 재산이 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노인복지에, 노인산업에 시니어체험관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50억원이라는 돈이 투여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건질 것은 27억원뿐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본부장님, 무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예산낭비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것은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0년을 사용했으면 벌써 교체주기로 들어갑니다. 교체주기로 들어가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했던 돈은 그 돈 만큼의 가치를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 당시 사용성평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컨셉을 달리하는 게 꼭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 산업에 대해서 대상으로 가다보니까 시장범위가 훨씬 좀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장상수위원
넓어지는 것을 대구시가 10년도 못 내다본다면 말이 됩니까? 이런 기업 투자, 시설 투자,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는 이렇게 지어서 잘 되고 있잖아요. 왜 우리 대구는 유독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가 이 말이죠.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산업에 대한 사용성평가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그 속에서 다 될 수 있는 부분이 됐는데 서로 간의 정책 잘못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위탁기관이 잘못되면 위탁기관을 바꾼다든지 대구가 좀 제대로 된 걸맞은 프로젝트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미래산업 176억원도 물론 이 교수가 원래 시니어체험관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쪽의 의견 차이 때문에 프로젝트를 갖고 나간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 대구시가 그만큼 거기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게 정부과제 자체가 개인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기관의 역량도 같이 평가를 해서 그때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장상수위원
기관이 잘못되면 위탁기관을 바꾸든지 이렇게 수탁기관이 해야지요. 대구시가 그 정도 할 여력이 안 됩니까? 그러면 타 대학에서 이런 문제점을 일원화 안 시키고 또 이렇게 요청하면 대구시에서 받아줄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그 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시니어체험관이 한 군데서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그 기관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더 준비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10년이 아니고 사실 5년 뒤에는 환승센터가 지어진다고 계획이 되었던 상태입니다. 그 당시 같으면 부서 간에도 대구시가 원만한 소통이 안 되었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5년을 못 내다보고, 10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되면 고속버스터미널이 이전하면 비켜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거기다가 졸속으로 기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시설비 같은 것은 고스란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었더라면 충분히 이런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애초에 투자가 좀 더 많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상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더라도 글로벌시대에 정말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하자는 거지요. 대구시가 왜 그렇게 작아졌습니까? 5년, 10년을 못 내다보면 어떻게 50년, 100년을 내다보겠습니까? 나는 안타까운 점이 그런 점이에요. 지금 실버, 노인인구가 얼마나 불어납니까? 이럴 때 노인인구산업을 잘 매치하면 대구가 관광객들 왔을 때 시니어체험, 또 각 구·군도 있습니다. 구·군 복지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든지, 지금도 보면 구·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영하다가 전부 위탁 줍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은 거예요. 실제로 보면 비용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요. 우리 대구시민이 행복하려면 그만큼 투자를 하고 그만큼 시민이 행복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잘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전부 용역 뒤에 숨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더 잘 알아요. 본 위원도 보면 이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신다면 30년, 40년 행정의 노하우를 접목시킨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물론 미래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말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이런 사업 프로젝트 할 때 꼬리표를 달아서 어느 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들도 본 위원이,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가,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거예요. 이런 것이 저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짜서 정말 100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모사업 쪽에 많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공모사업에 매칭하다 보면 대구시의 허리 휩니다. 요컨대 제가 4년 동안 느껴본 것이 그래요. 저는 줄곧 이런 것을 생각해서 빨리 주변에 이런 시니어체험관을 조금 떨어져도 좋으니까 별도로 지어서 옮기자고 계속 4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아무 실현 없이 그냥 27억원 갖고 결국은 대구시는 물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던 산업 쪽에 기업 지원, 그런 희망을 품은 산업 쪽에 있는 사람들은 허탈해합니다.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에도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각 구청의 복지관으로 내려 보내고 결국은 전세금 27억원 받고 끝낸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느 대학을 하든지 책임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다음도 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감사 때, 업무보고 때 많은 지적을 했지만 결국은 결론은 문 닫는 거예요. 예산 다 날아가고. 시민의 혈세예요, 혈세. 150 중에 27억원, 물론 그중에 여러 가지 시민들 역할도 했겠지만 그래도 10년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예산 낭비가 너무 심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정말 대구시민들한테 예산 낭비 또한 사업시행, 한 마디 해 주세요. 시원하게 해 보세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꼭 예산낭비로 볼 것이 아니라 10년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초 평가할 때는 신축을 안 한 것 때문에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서호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되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중간에 또 변화된 방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점점 복지관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오히려 복지 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만 산업적인 성과를 그만큼 못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 못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복지로 그렇게 변질이 되면 대구시에서 운영하면서 그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못 했다는 것은 더 잘못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사업을 시작할 때가.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핵심 사업은 사용성 평가, 기업 지원, 전시 체험, 고령사업 친환경 그런 개발에 마케팅, 하여튼 핵심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복지로 갑니까? 그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상수위원
설립 취지, 본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제가 4년 동안 줄곧 지적한 것입니다. 뭔가 그렇게 변화를 시켜서 사업 목적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고령화, 그런 복지는 애초부터 하지를 말아야지요. 안 해 버리면 편하잖아요? 복지 같은 것은 각 구 복지관에 넘겨버리고. 대구시가 그래도 250만 시민이 앞으로 노인인구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늘어나는 그런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에서 시니어체험산업 쪽에 매치를 해서, 지금 고령화사업이 자꾸 인구가 늘어납니다. 진짜 고령사회가 곧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와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산업, 고령친화적인 이런 쪽에 산업이 발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산업도 우리 경제를 얼마나 살리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후속사업이나 앞으로의 사업을 계획할 때는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정말 노인인구, 고령화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산업입니다. 앞으로 무한잠재력이 있는 산업이에요. 이것을 정말 제대로 이런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향후에는 빈틈없고 차질 없는 계획을 해서 지금 이것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습니다. 원래 고속터미널환승센터가 옮길 때는 5년입니다, 5년. 옮기면 비워야 되는 건물은 맞는데 벌써 5년 동안에 대구시가 마스터플랜을 짜서 다음에 옮길 때는 바로 이전을 해서 오픈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쪽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영위원장대리
장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72쪽에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은 아마 대구 도시의 전반적인 부분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서 교통과 안전과 도시행정 등 도시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교통안전, 도시, 행정 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시범사업 내용 중에 상수도 원격 검침해서 1,697전에 3억3,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이라는 단위가 무엇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계량기 숫자입니다.
홍인표위원
계량기 계수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이것 단위는 전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쪽 분야에서는 그렇게.
홍인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혹시 위치를 달성군 가창면 일대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일각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시티를 한다든가 앞으로 미래에 바뀌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격 검침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있던 검침원들의 일자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해서 산악지역에 검침하기 힘든 지역들 같은 경우는 검침원들이 가는 것보다 원격 검침을 해 주면 오히려 검침원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해서 동의하에 가창 쪽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침이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이. 집들이 다 떨어져 있고.
홍인표위원
그것은 우리가 스마트시티 조성하는 원래의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스마트시티라든지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본부라든지 미래산업추진본부라든지 이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맞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바뀜으로 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부품이 줄어들고 일자리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창면 이렇게 국한되게, 물론 취지라든지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추후에 어차피 이런 과도기는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상수도 검침을 한다고 하면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기타 예를 들어 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런데 이게 아직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결과물이 안 나온 상태에서 다 묶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이 당시만 해도 여기가 테스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테스트한 결과 오히려 검침의 정확도도 더 높고 또 하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게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집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는데 갑자기 사용을 안 한다든지 하루 이틀 정도, 그러면 이 집은 갑자기 비었다, 이런 데이터까지도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올해부터는 그러면 여기만 하지 말고 일부 신문에도 났지만 중구라든지 대구 안쪽으로 해 보자, 원격 검침뿐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역만 했고요, 처음에.
홍인표위원
이런 것이 예를 들어 사전에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로 인해서 검증되고 이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런 절차상 과정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아니 보고서상에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하는 테스트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많다고 저희가 최종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홍인표위원
지금 상수도 하나 시범사업하는데 3억3,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수요라든지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스나 전기라든지 오폐수라든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 자체는 이번에 확산을 목표로 한 것은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확대를 해 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지역을 확대해서 오히려 예를 들어 데이터상 약간 경고가 울릴만한 어떤 것이 감지가 된다면 사회복지사한테 바로 연락이 가는 형태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있고요. 아마 이게 잘 되면 전기나 가스나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어제 제가 일자리본부에서 알파시티의 기반 조성 관계 때문에 도시공사의 담당자인 전무님을 모시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드리니까 지금 올해 10월달에 스마트시티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종 준공 형태는 내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양은 다 갖추어졌는데.
홍인표위원
어제 이 자리에서 5개 분야, 13개 시스템 시설이 지금 완료되었다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시설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과, 본부장님은 시범사업을 다른 데도 시내 쪽에도 광범위하게 실시해서 접목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축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건물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건물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구축된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시범사업을 거쳐서 접목을 시키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미 5개 분야, 13개 시스템 시설을 완료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것은 도시공사에 질의를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수성알파시티에 있는 5개 분야, 13개 서비스를 자기들이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료했다는 것이지 이게 대구 전체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 중의 하나일 뿐인 것이죠.
홍인표위원
저도 묻는 것이 알파시티 내를 말씀을 드리는데.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고, 저도 자주 가서 시설들도 보고 점검을 하는데 아직, 가장 핵심인 데이터 허브가 있어야 됩니다. 서버가 있어야 모든 데이터가 모이고 이것을 분석해서 또 다른 어떤 대응을 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벽하게 구축되었다고 얘기를 못하고, 완벽하게 구축되었다는 얘기는 사업자가 구축을 한 다음에 발주처한테 인도를 해야지만 이게 준공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갔고요. 나머지 시설은 되는데, 뭐 나머지 단말기들은 되는데 중심에 있는 서버는 아직 완전히 인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검점을 해 봐야 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1월쯤에 준공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내년 1월쯤에 준공이 되면, 그러니까 2019년 1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건축물 사용 검사와 동시에 스마트시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여기에서 13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홍인표위원
13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거기에 원격검침 이런 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원격검침은.
홍인표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교통시스템이라든지.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교통, 스마트 가로등, 그다음에 사이니지 같은 이런 부분들,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13개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하고, 그러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하고 사전에 상호 교감이라든지 서로 미팅해서 이러이러한 분야는 되고 이런 사전에.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사전에 협의는 다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협의는 다 된 것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협의는 했고 그 당시 수성알파시티에 맞는 서비스를 관련 기업들하고 해서 모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수성알파시티에 예를 들어서 교통제어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잘되면 점점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시스템.
홍인표위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도시행정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통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만 지금 도시공사에서 구축을 완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직은 안 되었고요.
홍인표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상수도라든지 기타 등등은 시범사업을 한 번 더 거쳐서 중심가라든지 도심에 접목을 시키겠다고 보면.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수성알파시티 13개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아직까지, 어떻게 연구 용역을 했다거나 어느 정도가 들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아직은,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수성알파시티 자율주행경진대회도 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이게 저희가 테스트 할 때는 다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접속을 할 때는 통신 네트워크에 약간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전역으로 확대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매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는 10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격검침이 3억3,000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범사업 안에 있는 꼭지로 저희가 지원한 것입니다.
홍인표위원
알파시티의 스마트시티 관련 예산은 언론사마다 다 틀립니다. 정확하게 국·시비가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선 구축했던, 아마 비즈니스센터까지 다 건물 짓는 것까지 하면 5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건물 짓는 것은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500억원 정도를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사업은 국비는 따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개 분야에 13개 서비스하고 데이터 허브 만들고 비즈니스센터 짓는 것은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비용이고요. 수성알파시티 조성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사업으로 한 것 611억원 그것은 국·시비, 민자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대구시비가 611억원 중에 130억원, 현물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민자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시범사업 중에 국채보상공원 스마트 공원 조성으로 완료했다는데 9개 부분에 걸친 서비스로 7억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이게 9개 부분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부분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 안내하는 부분, 그다음에 AR, VR로 공원 안내하는 부분, 그다음에 벤치에 태양광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부분, 스마트 쓰레기통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심공원에 밤에 아무래도 사건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능형 CCTV를 달아서 사람의 움직임을 자동 감지해서 관제센터에 알람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저도 그 주위로 몇 번 갔는데 눈여겨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눈에 안 띄고 CCTV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구시 각 구·군 전체가 집중적으로 관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도 사실 거기에 200만화소라든지 480만화소라든지 데이터를 받아서 스마트시티하고 접목을 시킵니까? 아니면 별도 다른 장치물을 설치해서 예산이 드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지만 어떤 사고가 있는데 CCTV에서 관제는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생겨서 하여튼 뉴스에도 나왔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스마트공원에 다는 CCTV는 일반 카메라는 똑같은 카메라를 써도 되는데 단지 카메라에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계속 학습을 해야 됩니다. 요즘 얘기 많이 하는 딥러닝 해서 인공지능으로 학습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갑자기 청소년들이 10명 정도가 모여서 있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것이 1년, 2년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스스로 이것은 미리 경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경고음이 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그쪽에 가 보고. 이런 식으로 눈으로 봐서 경고가 울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오히려 사람한테 경고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봐서는 스마트시티에 있는 CCTV나 일반 CCTV나 밖으로는 구분이 안 되고요. 원격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원격검침을 한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지 실제 가서 보면 똑같습니다, 현장에서는.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판단이 되어서 이게 위험하다 아니다, 판단까지 해서 알려주는데 현재는 사고가 일어나야 경로라고 할까 이런 것을 탐색을 해서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하고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스마트파킹은 공영주차장 대기시간이라든지 서비스를 구축하는 취지로 11곳에 개선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완료는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지금 완료는 몇 군데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동시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완료는 되지 않고 올 12월 말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인표위원
혹시 동인주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공영주차장 중심으로 이번에 진행을.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동인공영주차장, 국채보상공원 지하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홍인표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왕흠
백왕흠스마트시티조성과장
스마트시티조성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1개 구축 중에 있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에 구축되지 않은 주차장은 이번에 하면서 네트워크 시설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 있는 전체 공영주차장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되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번에 시범사업 하는 중에 공영주차장 동인주차장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왕흠
백왕흠스마트시티조성과장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왕흠
백왕흠스마트시티조성과장
국채보상공원 동인주차장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되어 있습니까?
왕흠
백왕흠스마트시티조성과장
예.
홍인표위원
저가 그 위치로 자주 가니까 현재 주차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보면 특히 주말,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때 되면 동인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선도 적고 해서 어느 정도 정체가 되고 있느냐 하면 공평네거리에서 어디입니까, 남측 방향으로는 약 관음사 절 들어가는 입구까지 정체가 됩니다. 되고 동서측 방향 쪽은 동인주차장에서 한국은행 있는 건물까지 정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상호 공영주차장끼리 보완이 된다고 하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동인주차장에 만차가 되어 있었으니까 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든지 사설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라든지 어떻게 개개인 차량과 연결망이 다 상호 구축이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왕흠
백왕흠스마트시티조성과장
저희들이 완료되면 앱이 별도로 있어서 대구시민들 중에 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앱을 깔면 네비게이션하고 같이 동시에 거리라든지 빈 주차장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안내를.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앱을 까는 그런 기기를 제대로 만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왕흠
백왕흠스마트시티조성과장
휴대폰으로, 어차피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리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 의식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그쪽으로는 안 와야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의 첫째 순위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밀리는 것 알면서 계속 주말마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이 구축된다고 해서 주차할 곳이 여러 곳 있다든지, 인근에 노외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도심지는 주차를 할 자리가 없습니다, 인근에.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우선이 될 것 같고 또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전반적인 교통시스템을 새로 계획해서 노상에 어떤 방법으로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해서 주차할 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흠
백왕흠스마트시티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장대리
예.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무려 한 해 동안 5,635대라는 규모로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행감 자료 264쪽에서 265쪽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가자동차 증가율이 전국의 1위라고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이용하기 좋은 도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전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소심한 곳까지 배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무인정산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면을 받으려면 직원을 호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는 근무시간 중에는 그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감면이 되는데 없다 보니까 아직 시스템 상으로는 전기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밤에는 감면을 받으려면 꼭 비상벨을 눌러서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감면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까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아직 효과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대량으로 보급하고 충전기도 지금 인프라 구축은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혜택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혜택을 받기가 불편해서 그냥 카드로 돈 다 지불하고 나오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를 홍보는 많이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평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구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이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보급이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신경을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빨리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면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대구시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두 번째는 충전소에 충전을 시켜놓고 충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자리를 떴을 경우 거기에 대안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과태료 징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기충전기 앞에 장시간 주차를 한다든지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고요. 그 밑에 시행령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기 충전을 한 다음에 끝났는데도 장시간 두는 경우, 지금 법령에서는 그냥 장시간이라는 표현만 되어 있지 명확하게 3시간인지 4시간인지 아직 그 기준을 지금 산업부에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은 계도나 홍보 정도 위주로 하고 그래서 장시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몇 시간 이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산업부에서도, 지금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산업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전기차 운행 문제에 있어서 차량을 정비해야 되면 일반 차 고치는 데 가면 전기차는 못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대구에 정비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6군데 정도가 됩니다.
이태손위원
6군데 있는 것이 전기차 구입하신 분들한테 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할 때 어차피 자동차 회사 쪽에서 안내 책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개별 가정에서 서비스센터까지는 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숫자가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일반차보다 수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새차를 구입하신 분들이 정비업체까지 미리 알아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정비업체에 가니까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차를 구입할 때 대구시 업체뿐만 아니고 차를 구입하신, 대구에 몇 군데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사전에 그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차량 등록할 때 안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2017년 결산안 심사 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작년에 시에서 추진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인프라 구축 실적이 없어서 사업 예산 대부분을 이월했고 그런데 올해는 공용충전인프라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서 264쪽에 보면 10월에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하고 지금쯤 시행할 준비가 되어 가야 되는데 진행 상황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인프라 운영관리지침이 10억원 이상이 내년으로 이월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세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하셨듯이 전기차와 관련된 보급 부분도 그렇고 충전기 부분도 그렇고 상당 부분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야 공장에서 생산하는 대수가 한정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이 있었고 충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환경부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나가다 보니까 좀 이월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이월된 부분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난해 것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 부분도 설계 중이라서 어느 정도는 이월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 나온 것 보셨죠? 동구 모 아파트에.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봤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내용을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주창장에는 지난해 주민들이 민간업체에 의해서 설치한 차량용 범용 완속충전기 케이블 5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소유주는 충전케이블 끝이 자기 전기차와 맞지 않아서 이런 트러블이 있었다는 내용을 봤는데 동료의원님 한 분도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아파트를 아무리 둘러봐도 전기차 충전기가 없더라, 그런데 케이블 몇 개가 빠져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그렇고,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전기차 커넥터가 지금 차종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삼성, SM3가 다르고 아이오닉이 다르고 뭐 콤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거를 통일을 해서 콘센트처럼 아무 차나 꼽으면, 우리가 휴게소나 어디를 가봐도 다른 차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한 차종은 줄을 서야 되고 안 되면 다른 코스로 가야 되고 이런 방법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통일된 커넥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을.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손위원
예.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입니다.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몰고 계시니까. 아파트에 있는데 콘센트가 안 맞다는 것은 아마 이동형 콘센트, 벽에 붙었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개인한테는 이동형 콘센트를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저속이나 급속충전기를 쓰는데 급속 같은 경우도 콘센트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삼성은 AC방식을 쓰고 그리고 콤보방식하고 차데모방식이 있는데 정부에서, 처음에 국가표준원에서 콤보방식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한번 발표는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업체에서 아직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콤보방식을 가져가면 내 걸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콤보방식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은 3가지 다 가능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설치하는 것은 이제는 콤보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표준화하지는 않았지만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향후에 충전기 설치하는 것은 콤보방식밖에 설치 안 해요.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쪽으로 만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충전소는 여러 개 설치를 해놓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충전소는 여러 개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곳이 콤보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에 차량들이 많이 밀려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다. 그래서 대구에서만이라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아직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태손위원
아니, 콤보는 SM이 가면 안 되잖아요. SM 것이 콤보에 가도 안 되고.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완속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완속만 되어 있지 급속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급속은 정부에서 콤보 표준화를 시켜서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새로 할 것은 콤보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정부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 하도록 3가지 방식을 다 달아놓아 버리니까 업체에서는 자기 것을 양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콤보방식을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진정한 친환경자동차는 수소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데 지금 현대자동차의 수소자동차 기술력이 우위에 있고 벤츠도 생산을 하고 BMW, 아우디 등 여러 차들이 시대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트렌드가 변하면 전기차 관련 인프라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책.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미래에는 수소차가 대세라는 것은 거진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시장이 크는 걸 봐서는 아직 수소차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전기차는 35만 대 보급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1만5,000대의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수소차는 정말로 초기 시장을 열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전기차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모든 세계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소차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데가 현대하고 도요타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 경쟁에서 현대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직 그걸 받아들이기는, 전체 시장에서 수소차가 본격화되는 것은 2030년쯤 그때는 본격화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미 전기차는 어느 정도 가냐 하면 3,500만 대 이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수소차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응하는 것은 전기차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수소차는 좀 더 큰 버스나 장거리 이런 큰 데로 가고 전기차는 단거리나, 지금 현재 디젤차와 가솔린차가 서로 공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공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대구시가 충전소나 차량 보급에만 치중하고, 이것은 언론에 따른 겁니다. 점검, 수리나 비상대응 시 인력 확보나 안전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 시만큼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시·도가 없습니다. 물론 제주도가 먼저 시작했고 양은 많고 하지만 저희들이 시 자체 돈으로 관제센터를 설치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 직원이 24시간 상시근무하는데 그때 언론에 나왔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경북의 포항 이런 걸 찍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충전기 커넥터 고장났는 걸 딱 내면서 때려버리니까 전체가 대구가 그렇게 하게 됐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경상북도 일원을 촬영해서 썼는 거고요. 우리 시는 진짜로 주민들이 조금만 불편하다고 하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본부장님, 여러 과장님, 전기차 이용하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확실한 성과물과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국립과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어린이과학체험관 최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서 구축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니, 장소 적지가.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장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태손위원
아니, 적지가 어디라고 예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국립과학관 자체가 달성군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곳과는 좀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통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나은 어린이회관과 연계한 데다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입지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관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언론보도도 있지만 모든 인프라가 수성구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지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은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하고 광주하고 대구가 세 군데를 같이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있는 국립과학관 안에 짓는 것 같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우리 쪽은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시설물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위치를 정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하겠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인데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10분이든 20분이든 좀 더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대구과학관 같은 경우에 달성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말 되면 발 디딜 틈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위치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어린이를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가면 대구사람이 오면 돈을 다 받고 달성군은 10% 할인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는 엄청 아이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꼭 수성구에만 해서 뭐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대구시민만 볼 것이 아니라 대구 근교도 우리가 대구경북은 하나라는 취지하에 문화인프라가 미흡한 북구나 서구나 이런 쪽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칠곡, 경산 이쪽 가까운 지역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봐 주시면 하는 그런 의미고, 지금 언론이나 이쪽으로 봐서는 아마 내심적으로는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대구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구·군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구는 특히 전국적으로 교육의 도시, 교육의 심장 이런 곳이라고 말하는데 본부장님께서도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미래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8개 구·군 지역균형발전에도 힘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꼭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255쪽에 보면 아태 안티에이징코스라는 게 있던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는 이 제목이 없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달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던데 2018년도 아태 안티에이징코스라는 것이 이번 달에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 정의가 무엇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아시아태평양의 항노화, 항노화라기보다는 안티에이징 자체가 항노화니까 항노화 관련된 컨퍼런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피부나 성형이나 모발, 치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 외국 의료진들을 국내에 데려와서 실제 시술하는 라이브서저리도 보고 강연도 듣고 해서 어떻게 보면 친대구 의료인들을 많이 키우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태손위원
처음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의료인을 초청해서 연수프로그램,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던데 행사 준비 지금, 아마 11월 20일.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23일부터입니다.
이태손위원
23일부터 3일간 한다고 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거의 1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모발, 치과 관련된 참여할 병원들이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3일날 첫날은 4개 분야에 대한 강의 중심으로 하게 되고요. 둘째날도 강의가 있고 마지막 날에는 예를 들어서 피부과 같은 경우에 올포스킨에서 하고 있고 성형은 V성형외과, 모발은 경북대 모발이식센터 이쪽에서 실제로 시술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연수를 시켜주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시의원 하면서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이 목적 중의 하나가 보니까 우리 우수 의료기술역량 홍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구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모르고 있었는데.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해외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쪽에 기존의 병원들하고 연결돼 있는 의료진들도 있고 의료관광을 하면서 많은 에이전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중국이나 해외 쪽에 저희가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하고 있고 국내홍보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별로 크게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또 언론을 보니까 2018년도에 국제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경기도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차별화를 해서 선도를 잡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어떤, 안티에이징코스 관련해서요?
이태손위원
예.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늦었다라기보다는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잘.
이태손위원
아니, 늦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최우수상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거기를 어떻게 뛰어넘어 선도를 잡을 수 있을지.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경기도 얘기는 제가 솔직히 처음이어서, 그런데 아마 그쪽 경기도나 수도권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 차원에서 그런 걸 많이 할 겁니다. 워낙 해외의료진들 자체가 연수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이 오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이나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병원 차원에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된다, 오히려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이쪽에서 같이 함으로써 좀 더 규모도 확대되고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올해 목표는 200명으로 하지만 시작은 작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1회가 잘 성공하게 되면 서로서로 입소문도 있고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커져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아태 안티에이징코스가 성공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고맙습니다.
서호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소차에 대해서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소차가 2030년 정도 되어야만이 많이 보급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2022년도.
서호영위원장대리
2022년도까지 1만5,000대 본다고 하는데 지금 수소차가 현대에서 넥쏘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서호영위원장대리
지금 창원이나 울산 같은 데는 주문이 많이 몰리고 있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넥쏘하고 우리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도 경쟁력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뒤떨어진다고 보는데 이거 너무 한 쪽으로 우리가 치우치고 있는 것 아닌지?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기본인프라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수소차가 많이 보급된 데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창원 쪽이 있고 여수나 이런 쪽 거기는 화학산업을 하면 부수적으로 부생수소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수소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충전인프라를 만들어서 차가 공급이 되는데 그 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몇 개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대구처럼 2대, 4대 이 정도 차량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도 얘기하고 있는 게 올 연말에 현대차와 가스공사가 SPC를 만들어서 충전인프라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SPC에서 먼저 대구에 충전인프라를 만들어준다면 저희도 전기차 보급하듯이 수소차도 열심히 보급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충전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차량을 보급한다는 것은 눈에 불편함이 뻔히 보이는데 보급을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충전인프라가 먼저 구축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소차도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장대리
내년에 수소컴플렉스 조성을 위해서 대구시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서호영위원장대리
지금 도시가스공사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가스공사하고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만 문제는 가스공사사장님이 공석입니다. 산업부차관님으로 가시고 공석이다 보니까 아직은 결론까지 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스공사에서는 수소컴플렉스 관련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입찰을 띄워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서호영위원장대리
만약에 내년에 대구시가 수소컴플렉스를 유치를 하게 된다면 수소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넣을 수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저희는 인프라만 만들어진다면 보조금 예산을 담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호영위원장대리
지금도 수소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은 저희가 아직 예산 책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하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본부장님 SSLM이라는 회사 알고 계세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회사가 보면 매년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제가 자료를 2014년부터 받았는데요. 2014년도에 4억4,300만원, 2015년도에 5억3,800만원, 2016년도에 9억1,900만원, 2017년도에는 한 27억원 이렇게 계속 받았어요.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내역에 두 번 받은 회사도 없을 뿐 아니라 다 한 번씩 받았는데 이 회사는 매년 받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SSLM에 대한 보조금은 아마 일자리본부 쪽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업무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지만 아마 그때 지급된 보조금 같은 경우는 투자금액에 따른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SLM이 몇 년간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얼마를 투자했으면 그것을 확인해 보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주고 또 2018년에 투자했으면, 그렇게 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전부 시설투자금이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투자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보조금 후속으로 주는.
김동식위원
우리 대구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6조에 보면 지원금액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2017년도에는 시설투자금이 25억9,000만원, 그다음에 신규고용보조금 8,100만원은 따로 빼더라도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게 아닌가 싶어서.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말씀드렸듯이 저희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보조금 주는 방식이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따라 주는 게 하나 있고 중앙정부에서 매투나 이쪽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매칭해서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제인모터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인모터스가 인증받은 게 9월달인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인증 완료된 게 9월입니다.
김동식위원
9월이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국토부 인증이 완료되면 생산하고 판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환경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 인증이 끝났으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환경부 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9월에 환경부 인증을 받기 위해서 9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 인증 신청을 했는데 워낙 인증기관에 물량이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아직 인증까지 못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12월은 되어야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인모터스에 2017년도에 부지매입보조금 들어간 것도 부서가 일자리본부에서 준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기업보조금 자체는 일자리본부의 투자통상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간 10억원과.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R&D.
김동식위원
예. 그 10억원은 다른 금액이네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R&D 지원은 저희 쪽에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돈은 지원됐지요? 10억원.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10억원은 지원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사업인증서를 못 받으면 10억원을 다 환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하셨는데?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평가를 해서 이게 불성실한 실패라고 인정되면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 목표가 있는데 규정에 평가를 4등급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 불성실하게 실패한 경우는 평가해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과제를 어디까지 하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이제 끝났습니다. 원래 8월 말까지 국토부 인증까지 끝내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말까지는 못 끝냈고 결국 9월 말쯤에 국토부 인증이 끝났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보니까 인증내용을 보면.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국토부 인증은 대부분 차량 성능에 대한 인증이에요. 지금 우리 제인모터스에서 만드는 차가 현대차 포터를 가져와서 엔진을 내리고 거기에 전기기판을 깔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현대차 완성차를 가져왔다는 얘기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국토부 인증은 대부분 다 그 완성차는 받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환경부 인증이에요. 환경부 인증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1회 충전 주행거리 이런 것들, 이것이 전기차의 성능을,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텐데 1차에서 이게 끝났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아마 농기계수리회사가 해도 다 하지 않을까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따로 하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엔진을 덜어내고 다시 전기배터리나 모터를 넣는 것 자체는 아예 신차 만드는 개념으로 보셔야 하고요. 그 자체가 워낙 쉬운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전기화물차 이번에 하는 게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배터리효율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LG나 SK나 삼성에서 만든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장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김동식위원
이번에 인증 받은 내용을 보면요, 안경 좀 벗겠습니다.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시험, 화물자동차 ABS 제동능력시험, 중앙성능시험, 속도계시험, 경운기시험, 최고속도제한장치시험 이런 것들은 전기차 아니라도 그 차에서 다 시험했을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최고속도제한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엔진에서 모터로 바뀌면서 최고제한속도를 안 해주면 가속이 계속 가는, 오로지 모터에 대한 시험이지 기존에 있는 차에는 없는 것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김동식위원
실제로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환경부 인증은 신청했나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9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에 다 완료될 것으로, 총 12가지가 있는데.
김동식위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던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저희 생각은 120km 정도.
김동식위원
1회 충전에 120km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전기배터리 있잖아요? 충전기. 그것 그냥 화물차에 하면 그 정도 나온대요. 그냥 바로 해도 150km까지는 갈 수 있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아니, 그게.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차량이 이게 제대로 성공하려면 1회 충전에 최소한 250~300km 가줘야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1톤 트럭이 워낙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더라고요. 그런데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게 120km면 그냥 두 개 결합해도 그 정도로 간다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좀 달리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게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쿠팡이 화물차 10대를 구입한 이유도 쿠팡이 보통 택배회사를 하면 하루에 60km 정도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km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용량이 더 커지면 좋지만 지금 기술 상태에서는 화물차는 한 120km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행거리가 길어지면 좋긴 좋기 때문에 르노하고 대동하고 하는 전기화물차 생산이나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1회 충전에 250km를 목표로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1회 충전에 250km는 가줘야 가능하다, 차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20km 이것은 화물차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고. 자, 쿠팡이라고 하셨는데 쿠팡은 대구시가 많은 혜택을 줘서 그냥 받는 것 아니에요? 이 차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이 차밖에 안 나왔습니다, 국토부 인증 받은 것 자체가.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쿠팡하고 이 차를 1,000대 하기로 하고 이 개발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밖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이 차를 사는 거잖아요. 이 차가 성능이 쓸 만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회 충전에 120km면 장거리는 못 다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래서 시내 택배에 쓰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시내밖에 못 다니는 전기화물자동차를 개발해서 완성차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나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이것의 경쟁모델로 나오는 것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국토부 인증은 안 들어갔고요. 그것도 국토부 인증 들어가는데 그것도 120km 정도입니다. 지금 화물차 자체, 물론 더 좋은 배터리 넣으면 길게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반 영세상인들이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120km면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20km 가는 것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이것은 첫 번째 모델인 거고요. 그다음 단계부터는 더 길게 나가는, 계속 연구개발을 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모델을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배터리 성능이 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전기자동차의 가장 관건은 배터리가 얼마만큼 가는 데까지 버텨내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잖아요. 그 기술이 없으면 모델을 바꾼다고 해도.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런데 지금은 어느 자동차에서나 배터리는 LG나 SK나 삼성 것을 쓰고 있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대기업 것 쓰는 것은.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화물자동차는 안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기화물차, 일단 현대가 2020년부터는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동식위원
현대자동차가 전기화물자동차를 개발하겠다고 시작한 지가 꽤 됐대요. 그런데 배터리 때문에 아직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이게 첫 번째 시도이고 이걸 완성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1단계 부분이라고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 특히 지금 워낙 자동차시장이 안 좋을 때, 그래도 앞으로 가는 방향은 전기차, 자율차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중견기업이 자기들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응원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중견기업이 돈을 투자해서 응원해줘야 한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이 계약서도 보니까 계약을 제인모터스랑 한 게 아니고 디아이씨와 했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디아이씨가 모회사입니다.
김동식위원
디아이씨가 모회사가 아니고 디아이씨 대표이사랑 제인모터스 대표이사랑 동일인이데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디아이씨 밑에 여러 개 계열사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의 계열사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식위원
보통 계열사 사장은 따로 두지 않나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계열사 같은 경우는 다른 사장들이 있고요. 여기는 디아이씨 회장이 이것은 직접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디아이씨 회장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디아이씨 본사가 울산이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제인모터스는 대구에 있습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디아이씨가 지금, 이제 뭐 다 끝냈어요. 지금 대구 제인모터스를 폐쇄하고 울산으로 가서 기존에 있는 오래된 경유트럭들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데 환경부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구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실컷 10억원, 20억원 돈 들여서 자기들 연구하는 데 도움 주고 결국 결과는 울산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디아이씨가 실제로 이걸 요청했죠? 중고 화물트럭을 전기화물트럭으로 바꾸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건의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제인모터스 폐쇄하고 그냥 디아이씨 울산에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는 진짜 실컷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억원 받으려고 자기들이 300억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김동식위원
아니지요. 300억원 투자해서 기술을 획득한 거거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차 하나 만드는 데 10억원 가지고, R&D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제인모터스가 투자해서 맞춰놓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10억원 가지고 2년 만에 이걸 하는 거지 신차 개발하는데 10억원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지요. ○
김동식위원
제인모터스가 자본금이 얼마 되냐 하면 99억원이에요. 2017년도까지 매출액은 0원이고, 그지요? 종업원 35명이고 2018년도 매출목표가 250억원이라는데 이것도 당연히 안 됐겠지요, 뭐가 없으니까. 이 회사 폐쇄하면 금방 해요. 돈 얼마 들었다고 이거.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국가산단에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비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갔고요. 35명에 대한 인건비도 매출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일단 전기차가 만들어져서 팔려야 매출은 발생할 거고요.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제인모터스는 완성차를 못 만들어요. 그지요? 완성차를 갖고 와서 바꾸는 것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현대자동차 부품납품업체예요, 디아이씨가.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현대의 완성차를 가져와서 그걸 개조해서 파는 것밖에 안 돼요. 그지요? 만약에 현대에서 내년에 포터 전기자동차 출시하면 어차피 안 팔리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고.
김동식위원
비용 부분에서 경쟁력이 완전히 없는 거죠. 현대자동차는 거기서 엔진은 얹히지 않고 전기차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거랑 우리는 엔진 다 얹혀진 차를 가져와서 다시 얹힌 엔진 내리고 전기 깔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차랑 경쟁력이 있을 수 없지.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아니, 그렇게만 보실 순 없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자체가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쌀 거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현대차나 대기업 같은 경우가 한 차종으로 5만 대 이상 안 팔리면 전용생산라인을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는 포터 일반 내연차를 만들다가 이것 다 걷어내고 전기차를 다시 넣고 이런 비용 부분들, 그래서 이게 시장상황이나 비용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현대차에서는 제인한테 포터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가 주가 아니라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분간 내연차입니다. 그러면 포터를 당연히 제인한테 팔게 되는, 오히려 그 자체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했을 때는 상황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반대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을 여쭈어봤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제인모터스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르노 대동에서 본격적인 양산을 해서 출시를 할 것이다, 르노로.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것은 별개의 부분입니다. 두 개의 과제가 따로 가고 있습니다. 르노 대동에서 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 제인에서 하는 과제가 또 하나 있고요.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어떻게 여쭈어봤느냐 하면 아니 삼성, 현대, 기아 같은 이미 브랜드가 알려진 차들이 많이 있는데 대구에서 뭐 만들어 가지고 그게 팔리겠느냐고 하니까 그래서 르노를 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런 모델도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떤 틈새 시장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 없이 저희가 사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스크 없이 사업하려면 계속 하던 것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위험성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도전은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제인모터스는 과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거네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르노·대동 컨소시움과 제인모터스하고는 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분리해 주세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일단 차 종류가 많듯이 기본적으로 제인모터스는 현대 포터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대로 엔진 들어내고 모터와 배터리 넣어서 일단 만드는 부분이고요. 르노 대동에서 R&D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럽에서 팔리고 있는 르노의 마스터라는 차종이 있습니다. 그 마스터라는 차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전기차로 화물차를 지금 만들고 있고. 단지 주행거리를 앞으로 250㎞를 목표로 내년 말까지 개발하는 그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동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기본적인 기술력 자체는 르노 쪽에 있고 대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패키지 설계하고 차량 제작하는 부분을 대동이 맡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뉴스를 보면 르노에서 그 차를 곧 출시할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대동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는데 그러면 대구가 거기에서 르노하고 무엇을 얻어서.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마스터를 팔겠다는 것은 내연차입니다. 지금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동식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대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대동에 그만큼의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신규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은 R&D 단계니까 기존에 대동 안에 있는 연구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만약 그게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대동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과제 같은 경우는 산업부 중앙정부 과제로 R&D 단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것은 기업 간의 협상 부분도 있고 하니까.
김동식위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은 나시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압니다.
김동식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대구에서 차를 만들려고 하느냐고 했을 때 그래서 르노하고 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이 R&D 과제가 성공하고 나면 대구에서 생산하는 것이 목표고요. 단지 나중에 R&D 끝난 다음에 기업 간에 위탁생산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걸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목표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약간 차이는 날 수 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린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제인모터스에서 만드는 차는 시중에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그 당시, 그때 그때 상황이 바뀌는데 그때는 제인모터스가 단독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A/S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일반인들한테 팔았을 때는 A/S망이 없는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동식위원
GS 어디라고 했다면서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릴 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이 GS글로벌하고 MOU를 하면서 GS에서 GS 밑에 오아시스라는 정비업체가 계열로 있습니다. 다음에 GS칼텍스가 주유소가 있고. 그래서 A/S망을 GS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MOU가 되었고 조인트 맺어서 설립을 위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두 회사 간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차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차에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GS가 제인을 선택했다는 자체는 차가 괜찮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GS가 자동차 생산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쿠팡이 이 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쿠팡에 상당한 특혜를 대구에서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와 쿠팡과의 협약서를 보면 대구광역시는 쿠팡에 전기배송차량 운영과 친환경 첨단물류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투자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덕택에 쿠팡은 2만4,000평의 국가산단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받아가는 것이죠.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쿠팡이 가져 갈 것이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저희 쪽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런 혜택을 특혜를 받고 쿠팡은 그 차를 사주기로 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것은.
김동식위원
차의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특혜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동식위원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국가산단에 대한 나름대로 규정이나 법규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잘 아시겠지만 정부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규제를 푸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규제를 푼다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필요하면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국토부는, 이것 국토부에서 하는 것 맞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국토부는 이것을 용지를 변경시켜 주는 조건으로 공개입찰을 요구했었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죄송하지만 우리 쪽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김동식위원
공개입찰을 요구했는데 대구시는 이런 이런 이런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결정도 나기 전에 이미 지금 쿠팡, GS 이렇게 해서 다 모여서 MOU 체결하고 사진도 찍고 다 끝냈어요. 결국 쿠팡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특혜가 있기 때문에 제인모터스의 차량을 쿠팡이 사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GS, 제가 언론보도 잠깐 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GS칼텍스였나요, 쿠팡, 제인모터스, 대구시, GS글로벌, GS로지틱스, GS글로벌이 제인모터스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판매하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판매법인 형태로 나중에 조인트로 만들 겁니다.
김동식위원
간다는 것이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그것은 제대로 되는 것은 맞죠? 그것도 그냥 한 번 쇼하고 마는 것 아니겠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GS하고 제인 간에는 MOU가 8월인가 9월, 그때쯤 이미 맺어져 있었고 이번에 쿠팡하고 같이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다시 또 맺게 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말하자면 환경부 성능검사를 통과하려면 되게 어려울 텐데. 올해 내에 그것을 다 끝낼 수 있겠어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12월 중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 끝나고 나면 끝나나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환경부 인증이 끝나면 판매 가능합니다. 보조금 받을 수도 있고요.
김동식위원
다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교통환경연구소에 성능 의뢰를 해서, 이것은 원래 대기업들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대요. 작은 회사 이게 설비가 없어서 대신 위탁해서 하는 거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자체 인증을 하고 5년에 한 번씩인가 그쪽에 위탁해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나면 이제 환경공단에서 받아요. 그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다시 교통환경공단에 요청을 해서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그것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처음에 다 시험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그렇습니다. 자가인증이 되려고 하면 차가 양산이 500대 이상이 되어야 자가인증을 부여한답니다. 그래서 제인모터스 같은 경우는 금방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차가 다 시험이 끝났더라도 예를 들면 차례번호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그것을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00대 이상 넘어가면 자가인증이 부여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환경공단 검사만 끝나면 차는 생산하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조금 받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지금 한국환경공단 말씀은 환경부 인증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환경부 인증. 환경공단의 환경부. 예.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12종에 대한 것은 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1충전 주행거리가 보조금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 가야 되고요. 배터리도 배터리 사용 환경 해서 마이너스 10℃에서 30℃에서 자연 방치로 16일간 두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배터리를 만들 때 검증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염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환경부 그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차를 만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차 생산을 못해요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환경부에 9월에 신청했다는 것은 3건입니다. 3종류가 있는 것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의 인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제가 말씀드린 12종 이것은 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제인모터스를 최초에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 회사가 보니까 특별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대구에 오기 전에 디아이씨에서 제가 알기로는 울산 테크노파크하고 관련 연구기관들하고 해서 상당 부분은 전기화물차 만드는, 테스트할 차량까지도 완성되어 있는, 울산에서.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기업을 만나고 일단 디아이씨라는 자체가 중견기업에서 탄탄한 기업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차원에서.
김동식위원
사실은 디아이씨가 300㎞까지 갈 수 있는 자기들의 기술을 특허를 냈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그 회사를 선택한 것 아니에요?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아이씨를 저희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디아이씨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울산에서 2011년부터 전기차 개발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 자금 일부를 이용해서 전기차에 미래 준비를 하고 있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우리가 전기차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다보니까 이미 제주도 전시회에 가니까 1톤 컨셉카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이렇게 하는 디아이씨와 접촉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아이씨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움직이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더 필요한 것이 뭐냐, 이랬을 때 인증절차가 남았다고 해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면 너희들이 대구로 투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접촉을 했고 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원래 약속된 시간보다 1차 연장해 주었는데 또 안 돼서 2차까지 연장해 주었어요. 그래서 겨우 자기들 목표치는 달성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와서 이번에 환경부 평가 끝나고 다시 국토부로 가서 무엇을 하나를 받아야지 차가 본격적으로 생산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차가 생산이 되고 말씀하시는 대로 전국 최초로 대구가 처음으로 전기화물차를 생산해 내고 이것이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과정도 평탄치 않았는데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많을 것인데 너무 낙관적으로, 언론을 보면 되게 낙관적으로 쓰고 있어요.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너무 낙관적으로 이것을, 소위 말하면 언론 플레이인 것이죠. 하고 있어서 그냥 이러다가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많은 투자금을 다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대구시민의 세금은 나중에 그냥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한마디 하면 끝날지 모르지만 세금은 또 어디에 가서 받아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짚었던 것이고요.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실수 없도록, 이번처럼 다시 연장해 달라,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좀 제대로 짚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이상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21쪽에 통합의료센터 전인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양·한방의 갈등이 심각하고 통합의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서로 양·한방 협력뿐만 아니라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부인하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한방 통합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 발전을 위해서 통합의료센터가 2015년에 건립하고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예산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병의원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 정말 시설은 양호하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한 어떤 장점을 살려 한의약이나 양방이나 장점을 살려서 치료 방법을 개선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구가톨릭대학교 인근인데 건립하는 데 전체 예산이 264억원 들었다. 그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출연기관은 보니까 대가대하고 한의대가 부지 제공으로 39억원 정도 출연했네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렇다 치면 이렇게 잘 지어놓은 병상 또 지금 보면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마 1차에도 1단계 사업에 163억원이 들었고 2단계도 내년도까지 14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통합의료센터 전인병원을 건립하면서 과연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었다고 아는 대구시민들이 많을까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아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본 위원도 거기 방문해 보니까 병상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쪽에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민 세금이나 대구시민들 혈세를 많이 투여했는데 그런 투여한 기관에서도 과연 시민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통합의료치료 사례가 많이 하고 있는지, 지금 실태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전부터 시도는 많이 했지만 처음 말씀하셨듯이 한방과 양방 간의 어떤 약간 갈등 관계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몇 군데에서는 하고 있다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통합의료센터처럼 잘 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용 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병상이 200병상에 16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이용객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외국인, 내국인, 환자 이용객 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대구시민들은 깜깜이처럼 알 수도 없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양방, 한방 같이 이용한다고 하면 의료수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양방, 한방이 대구메디시티에 걸맞게 잘 매치만 된다면 전국적인 메디시티대구 홍보에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통합의료연구지원 1단계에 보면 내용들이 임상연구 분야, 인력양성, 통합의료관광사업, 건강검진, 의료인력 양성, 치료기 개발, 상용화,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데 1차적인 단계는 끝났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장상수위원
주도적인 마무리 실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많이 특허도 내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발표되었듯이 자음강화탕이 미국 FTA에 신규 건강식품 원료 NDI 인증 취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제품화하는 것도 있고 특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나 대구시민들 세금을 내서 투여를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홍보가 부족해요. 사실 제가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제가 열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열 사람 다 “어디에 있지?” 전부 이런 심정입니다. 이렇다면 예산도 264억원하고 하면 거의 311억원 포함하면 575억원이 투여된단 말입니다. 아주 거대한 금액이 투여되는 데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너무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거기에 큰 표지판을 해서 이런 이런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니까, 그렇게 홍보 차원도 해야 될 것 같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사실 579억원 같으면 계산해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데 그런 비용 대비해서는 시민들한테 알권리 충족할 그런 혜택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이것이 국제 심포지움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발표도 하고 언론홍보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실 양방에도 보면 과목도 많아요. 한방내과, 침구과, 재활의학과, 사상체질, 한방부인, 소아, 한방신경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좋은 시설을 그렇게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 못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일단 이용 현황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병원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의료센터를 건립할 때는 주목적이 양·한방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약, 좀 더 좋은 치료 기법을 개발하자는 입장으로 저희가 처음에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연구개발 성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부분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정말 100세 시대에 걸맞게 양방, 한방 어떻게 보면 생소한 점도 있지만 이런 점을 대구가 최대한 이용을 잘 하면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안 좋겠나, 아마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사실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모를 거예요. 그 분야에 계신 분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혈세를 많이 부어서 그만한 시너지 효과를 더 내고 세계 글로벌 시대에 관광객들을 의료관광을 많이 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아까처럼 개발 분야에 약도 투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투자비율만큼의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우리 시나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대다수가 이런 부분의 노력 결과에는, 우선 투자해서 지어버리고 하면 향후 계획이나 향후 감시감독이 좀 느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본부장님께서 정말 내실 있는 홍보 차원이라도, 또 감시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한방의료체험타운에 대해서, 행감 자료 229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방 쪽에도 많은 의견을 전자에도 많이 냈습니다마는 정말 박물관에 가보았지만 실제로 전자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관광자원, 역할, 이런 것, 박물관 기능 미미합니다, 가보면. 현실적으로는 미미한데 거기에 또 지금 박물관하고 체험관하고 기능 중복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또 한방의료체험타운을 100억원이나 들여서 대구의 최고 전통 약령시를 만드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의약박물관과 체험관은 차별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에 한방의료체험타운을 보면 지상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체험공간은 6층 한 층 정도만 체험이고 5층은 일부 해 봐야 한의원, 한방 미용, 뷰티 이런 것을 넣어버리면 없을 것 같은데 이래서 한 층을 전용으로 해서 과연 체험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한방의료체험타운을 설립한 이유 중의 하나가 체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약령시 안에서 새로운 한방을 주제로 한 창업을 지원하는 부분을 같이 넣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체험 부분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2개 층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분명히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한의약박물관 2층도 전체 체험으로 되어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앞으로 빼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전시와 교육 중심으로 하는 부분하고 체험은 이번에 하는 한방의료체험타운 쪽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령시, 지금 쇠퇴하지만 대한민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약령시를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도 몇 번 가봤지만 사실 지금 체험타운도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주차장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주차장이 없으면 관광객들 오기는 상당히 어떤 불편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플랜을 짤 때 주차장이 없으면 대체부지라든지, 관광 차원에서는 거의 걷는 것보다는 차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차 분야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물관도 그렇고 체험관도 그렇고. 체험관이 주차 역할을 좀 했었는데 주차 부지를 그렇게 해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 문제 같은 것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일단 대구시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일대는 주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요. 주말마다 거기는 현대백화점부터 해서 너무 많이 막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어쨌든 약령시가 활성화 되려면 관광객이나 또 여러 가지 홍보 역할이, 아까 전인병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방체험타운, 관광 이렇게 하면, 사실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5월에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축제하는데 25만명이 몰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시간에 축제 5일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약령시장의 개념으로도 등록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예산도.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장상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곁들여서 육성사업에 관광시장을 육성하는데도 15억원이 되어 있고. 그렇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이렇게 동의보감 수퍼푸드 글로벌 명품화사업에도 20년까지 21억원이 투여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투여되고 하면 상시적인 운영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 같은 것도 필요는 하지만 어떤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까 하셨던 박물관과 앞에 있는 웰빙체험관, 그다음에 한방의료체험타운 이게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휴식을 취하고 구경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앵커시설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되는 트렌드에 맞춘 상가들이, 근처에 한방을 소재로 한 상가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전만 해도 유동인구가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유동인구는 워낙 많아졌는데 다만 오시는 분들이 현대백화점이나 인근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연령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결국 한방 관련된 음식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해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행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고민을 못해 봤는데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사실 최고의 전통 약령시인데 이런 전통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이나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말 전통 있는 것은 뿌리 깊게 보존하고 연구 정책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자체는 이런 관광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사실 현대백화점 때문에 주변 지가상승 요인을 제일 큰 요인으로 보고 약령시가 많은 고충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대구시가 전방위적인 체계적인 플랜을 짠다면 좋은 발상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패작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취지하고는, 처음에 생각은 박물관 개념은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도 박물관이 아주 활성화된 것은 아니지만 골목투어하다가 중간에 마지막 코스 비슷하게 많이 오시고 하니까 실패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이요.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활성화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또 향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더 노력하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 할 수 있고 지금도 그것을 거울삼아서 의료체험타운은 정말, 여기에 보면 복합청년몰사업도 있어요. 보니까 15억원, 30억원 정도 투여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계획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심도 있게 철저한 플랜 속에서 해야 되지. 하다가 주로 보면 청년몰 여기는 아직 일자리 창출 중에 있지만 그런 것을 보면 동대구시장이라든지, 어제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다가 1년짜리 해서 예산 좀 주니까 하다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저는 정말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한 우리 대구시의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간다, 예산은 투여했는데 결과물은 없고 끝나면 그만이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 행복지수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체험관을 해 보자, 외국 선례를 봐도 정말 무엇을 하나도 해도 글로벌 시대에 대구시민만 만족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시대에 찾아오는 약령시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홍인표위원
약령시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우리 시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연구소도 좋고 보존회도 좋고 진흥원도 좋은데 어쨌든 시책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저도 시민의 일원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시의 시책에 좀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따로, 그분들이 뭐랄까, 약령시 전체에서 활동하는 것 보면 그것 따로, 이렇게 노는 것 같아요. 부의장님도 교통 주차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거론하셨지만 저도 대안 제시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약령시 동서 측 상당히 긴 도로에 노상주차를 좀 할 수가 없느냐, 노상주차를. 차 통행은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한 쪽은 주차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훨씬 원활한 주차질서가 안 잡혀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무질서의 극치죠, 그 안쪽에. 우리 본부장님은 그쪽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쉬우니까 우리 시민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편의성, 본인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교통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마트시티 부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주차할 곳을 마련하고 그 후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스마트시티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이번에 안 그래도 행감을 앞두고 보존회장님이 저한테 한번 뵙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예산 끝나고 한번 같이 만납시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존회장님도 저한테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도 중구에 계시면서 그렇게 약령시를 질책할 수 있느냐고 저한테 말씀들을 하세요. 저도 항상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나 결산시에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령시가 잘 되어가지고 저한테 손해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약령시가 잘 되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셔가지고 대구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반대할 의원, 반대할 시민, 반대할 경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곡해를 하십니다. 왜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들리시나봐요. 저도 구에 있을 때 한방의료체험타운 짓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차장 자리라서. 왜 한의약박물관에 증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 주차장 자리를 활용해서 다시 지어야 되느냐고. 그렇다고 이 체험관을 지어서 약령시가 그만큼 활성화된다고 확언을 한다고 하면 제가 오케이 하겠다고.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라든지 추경 때라든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산 끝나고 담당부서장님이라든지 보존회 회장님이라든지 한번 만나가지고 같이 활성화방안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하도록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알파시티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시티에 충전기 설치됐는 데가 두 곳이 있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한 곳은 도시개발공사가 3기를 설치했고 한 곳은 우리가 대구시에서 6기를 설치했습니다. 그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우리가 집중해서 한 곳에 6기를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입니다. 수성의료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충전기를 상당히 집중해서 설치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수성IC가 바로 연결되고 월드컵경기장, 야구장 이런 게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롯데몰이 들어올 예정이고 이런 상황인데 기존, 예를 들면 야구장에도 아직 충전기를 설치 못 하고 있고요.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인입하려고 하면 지하 매설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수성알파시티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충분하게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자, 이런 차원에서 구축을 했고요. 해외사례 같은 경우도 충전타워까지만 설치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집중됐는데 이미 이용률은 조금 높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볼 때는 한 곳에 6기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집중도 말씀하시는데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 같은 경우는 훨씬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설치했는, 한 곳에 3기를 설치했는데 전부 급속이죠? 그리고 우리는 6기 설치했는데 2개가 급속이고 나머지 4개는 완속입니다. 그죠?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4개가 급속이고 2개가 완속입니다.
홍인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급속이 2개, 완속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저게 어디서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의도는 그랬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주민들이 많이 몰리더라도.
홍인표위원
그리고 그 자리는, 좋습니다,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급속이 2개, 완속이 4개고 도시공사가 설치했는 곳은 급속이 3개로 나와 있는데 이 위치에 들어오려고 하면, 사실은 알파시티로 들어오려고 하면 야구장에서 들어온다든지 상당히 접근성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6개를 설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상주차하는 자리도 아니고 충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2개씩 3군데를 설치한다든지 3개씩 2군데를 설치한다든지 그랬을 때 알파시티를 위해서 충전소가 있다고 그러면 훨씬 더 편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곳에 6개 설치하는 것보다. 그리고 롯데몰에는 32개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인표위원
아, 그러면 이게 도시공사에서 나왔는 것 같습니다. 롯데몰에는 집중해서 32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사전에 롯데하고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분산배치를 할 수 있으면 분산배치를 하고 이 6개 설치했는 부분도 3개씩 나눠서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를 보면 어제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분도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공원 내라고 했는데 이게 공원 내가 아니고 노상 부분의 도로를 후퇴시켜서 만들었는 곳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충분하게, 여기는 지금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까지 건축물은 거의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되고, 아파트도 두 군데 집중적으로 보면 한 아파트에 10기, 또 한 아파트에는 12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조를 좀 해서 분산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주차 100대 당 충전기 1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롯데몰 같은 경우 32기라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계획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아마 롯데몰 같은 경우는 건축이 본격적으로 심의가 들어오면 저희들 과에 검토의견이 올 겁니다.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다음에 의료지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알파시티의 용어정의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알파시티, 스마트시티, 의료지구. 의료지구는 부지가 한 필지예요. 그렇죠?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예. 규모가 좀 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죠? 부지를 크게 해서 지금 하나로 구역을 해놨는데 다른 데 보면 점선으로 표시를 해서 네 필지로 나눠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공사에서는 한 필지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충전기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롯데몰을 좀 적게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의료지구에도 추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비영리법인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좀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행감자료 16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해서 대구의료관광진흥원에서 주관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메디시티대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이라고 해서 내용이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사업기간이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 우수청년들에게 의료관광 분야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대구의료관광 수용인프라 확대, 세 번째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주가 일자리 창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진흥원에 3명이 채용됐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의료허브조성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매칭사업이고, 말씀하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유치기관 중의 하나가 의료기관, 그다음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90개 정도 됩니다, 병원. 그다음에 유치업체는 한 5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선도유치기관으로 47개가 있고 선도유치업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3명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전문통역사들을 저희들이 일부 배치해서 의료관광객 유치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3명은 진흥원에 취업을 했고요?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부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딴 사업입니다.
홍인표위원
3명이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예. 6명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진흥원의 전체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총 17명입니다.
홍인표위원
진흥원이 직원 채용공고해서 채용한 인원이 2015년 4월 11일날 3명 공고해서 채용하고 2018년 3월 5일날 4명 공고해서 채용했습니다. 7명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다른 건 없더라고요.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그중에 2년의 기간에 한 7명이 다른 데로 이직을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10여 명 정도는, 이외의 인원들은 기간제라든지 이런 직원들입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이분들은 기간제입니다, 2년 계약으로.
홍인표위원
조금 전의 3명 같은 경우는 근무가 올해 12월까지죠?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12월까지인데 이게 예산이 당초에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반 년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년간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예. 내년 사업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홍인표위원
이게 보니까 2017년에도 사업을 했는 것 같은데 사업기간이 이렇게 후반.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2018년 하반기부터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것은 우리 의료허브조성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 해서 행안부에 신청한 사업인데 열 몇 개 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계속 지속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예. 국비가 계속 내려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기간이 여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는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죠?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당초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 당시 이 사업이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공고해서 시행했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게 12월까지가 아니고 내년.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2년간.
홍인표위원
앞으로 2년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예. 2년간 이분들이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홍인표위원
아까 의료관광진흥원 직원이 전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17명입니다.
홍인표위원
17명이면 그 사이에, 2015년하고 올해 사이에 나머지 10명이 더 들어왔다는, 채용이 더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나가신 분도 있고.
홍인표위원
아니, 당연하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하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채용할 것 아니에요.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예.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합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공고가 없이 채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다 공고합니다.
홍인표위원
혹시 보셨습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예. 저도 공고할 때는 다 보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홈페이지에서 보셨어요?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예. 봅니다.
홍인표위원
아, 그러세요? 확인 한번 해가지고 자료 전체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예.
홍인표위원
진흥원의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지원이 됩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대구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자체 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이 부분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원하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는.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이게 보면 대구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된다는 예산이라든지 금액이 어디 나와있는지?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여기 보면 의료관광마케팅 비용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의료관광마케팅.
홍인표위원
예산액 18억5,000만원에 포함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어디를 봐도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게 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전체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인건비 항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포지션이.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전체 인건비 차지하는 비용이 한 30% 내지 40% 정도 됩니다.
홍인표위원
세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규모가 나누어져 있어야만이 사업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연구비가 있으면 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목을 구분해서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상단에 의료관광 인큐베이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 분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큐베이터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이 사업도 행안부에 국비 신청해서.
홍인표위원
아래하고 비슷한 똑같은 사업이죠?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홍인표위원
여기도 보면 당초에는 홈페이지에 8월 30일날 공지사항 창이 떠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10월 31일날 추가모집공고를 띄웠습니다. 선정인원이 2명 맞습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이 부분은 2017년에도 이렇게 동일한 사업으로 했는 게 있더라고요.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료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 플러스 새로운 이 사람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찾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홍인표위원
여기에 창업보육센터라고 그러면 1층에 있는.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1층, 2층, 4층 3개층이 있습니다. 현재 총 13개.
홍인표위원
진흥원 내의 창업보육센터라는 이야기입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예. 전국 최초로 의료관광 분야의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업기간이 우리 자료에는 사업개요로 해서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2년 연장이 됩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예. 똑같습니다. 2년 사업.
홍인표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7월에서 12월까지만 해놨습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예산이 올해 하반기만 내려왔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2017년 부분도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2017년도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창업보육센터에 당초에 공모가 아니고 보육센터에 신청해서 심사해서 입주시킨 기업들입니다.
홍인표위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내용에도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그 이후에 지속된다, 이런 것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은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은 없습니다. 2018년도에 행안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신청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은 없습니다.
홍인표위원
아, 이것은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 확인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SNS홍보단이라고 있는데 지금 역할을 합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SNS홍보단은 지역에 있는 의료관광을 위해서 그 지역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대구의료관광산업, 메디시티 이런 것을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웨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구의료관광을 홍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2기를 운영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해서 20명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네트워크 강화라고 해서 해외홍보센터를 현재 8개국 19개소에서 10개국 25개소로 확대한다, 2020년까지. 혹시 해외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타 부서와 소통하고 연결된 연락망이 되는 건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해외홍보센터를 말씀드리면 해외홍보센터는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구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업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해외업체가 운영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의 의료관광뿐만 아니고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송부해서 홍보도 병행해 주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우리 시에서 보면 국제협력관에는 지금 2개소에서 상주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2명, 호치민은 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패션섬유과 같은 경우도 해외지사 3개소, 마케팅 거점 9개소, 정보 거점 1개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하고 같이 활용하고 이러면 상호보완 역할도 되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가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해외홍보하고 이러지를 않는데 사실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해외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국제협력관실에서 운영하는 해외사무소는 대구시 정부에서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홍인표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부서에서 8개국 19개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를 것 아니에요?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다른 부서에서요?
홍인표위원
아니죠. 우리 부서에서.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홍인표위원
우리 직원이 파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19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현지 외국인들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죠.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외국인들이고 사실 의료관광객을 보내주는 송출하는 분인데 어떤 면에서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한 외국인환자 2만1,880명 중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한 6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해외한국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매년 개최하는 메디엑스포 쪽에도 참가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마케팅 활동할 때도 이분들이 직접 현지 바이어라든지 현지 환자를 모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국제협력과라든지 패션섬유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외 거점이 있고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저희도 해외사무소를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면 상해 같은 경우에 해외홍보마케팅 가면 당연히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여기하고 같이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제협력관이라고 소속이, 우리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의 두 분이 대구시 전체 업무를 감당하기는 힘들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호치민에도 상주하는 직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일자리경제본부, 국제협력관이 해야 될 일,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하시기에는 로딩이 걸려서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파견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의료관광이 홍보도 되고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려면 우리 식구들이 대구시를 생각하는 것하고 외국인들이 대구시를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판이하게 차이가 안 나겠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예.
홍인표위원
메디시티대구 홈페이지에 의료관광청에 들어가면 종합병원하고 7개 진료과목이 구분되어서 병의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의료관광을 오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천해주는 병원이 7개 진료과목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경우에 진료를 많이 받는 과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나라별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성형 위주로 많이 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증환자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7개 과목은 외국인들이 대구에 오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진료 받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병의원 수도 제가 보니까 성형이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많고 모발이라든지 이런 쪽은 2개 업체더라고요.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외국인환자들의 희망하는 수요에 따라서 보면 병원들도 자체적으로 외국인환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성형 쪽, 피부 쪽이 많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모발을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개 병원 중에 하나는 경대병원이고 한 군데는 개인의원이더라고요. 경대병원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술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모발로 해서 수술하는 실적이.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그것은 제가.
홍인표위원
개략적으로도 모릅니까?
갑열
곽갑열의료허브조성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개인병원 같은 경우보다는 경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식수술 건수가 상당히 적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발이식 같은 경우는 한 의사선생님이 볼 수 있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할 때마다 3시간, 4시간씩 걸리다 보니까 1년 내내 예약이 찼지만 하루에 볼 수 있는 분이 두 분, 세 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중에는 외국환자도 있겠지만 국내환자가 주가 안 되겠나 싶고 거기에 비하면 외국환자는 의료관광을 통해서 온 숫자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원보다는 상당히 숫자가 안 적겠나 싶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해외하고 구분해서 봐야겠지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국내환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홍인표위원
꼭 이렇게 선도업체라 해서 47개 병원 수, 그리고 여기에 지금 7개 진료과목에 떠있는 이런 내용들, 제가 보니까 모발 같은 경우는 47개에 포함은 안 됐더라고요. 타 모발이식업체 같은 경우도 외국하고 상당히 많이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구시가 별도로 등록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사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규제요건이 상당히.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실제 매년 공고를 해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고요. 병원이 신청했을 때 실제 현장을 가서 전문가들이 평가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발이식센터가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선도의료기관으로.
홍인표위원
아니, 2개소 등록이 돼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1개소는 경대병원이고 1개소는 개인의원이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우선은 그분들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가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선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의원님, 좀 짧게.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호영 위원님.
서호영위원
저는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정에너지과 담당입니까?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배전선로 지중화율이 전국 꼴찌수준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대구가 전국적으로 지중화율이 최하위이고 구·군 간에도 편차가 매우 심한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배전선로 지중화 관련된 사업은 구·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익적인 목적이면 한전이 50% 예산을 대고 구·군에서 50% 대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 애초에 많이 신청이 적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증가율을 보면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대구가 약간씩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애초에 한 10년 전부터 워낙 상황이 안 좋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7개 특·광역시를 보면 뒤에서 세 번째쯤 됩니다. 중간보다 약간 낮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이 부분 자체가 최근에는 구·군에서 많이 지중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신청 자체가 대구시가 아니라 구·군이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구·군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요청 주체는 구·군이라고 해도 대구시가 공공기관에서 총괄하여 컨트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런데 구·군에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사정상 한계는 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리고 또 상반기에 지중화 민원 관련하여 감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알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어디?
서호영위원
청정에너지과하고 도시계획과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결과가.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전에 언론보도 됐던?
서호영위원
예.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지중화 관련된 사업을 에너지과에서도 할 수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처음 그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소관 문제로 약간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가 다 끝나서 사업을 정리해서 내년에 착공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업무조정은 어떻게 되었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업무조정은 에너지과에서 다 하는 걸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42페이지 미래산업육성추진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추진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처음 시작한 동기가 앞으로 미래산업 분야는 관 주도로 계획을 만들고 이런 것은 이제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민간 주도의 전문가그룹을 만들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던 한 8개 분야에 대한. 그래서 135명 정도 분과별로 기획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기업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 중심으로 평소에는 월 1회 정도 기획회의를 하고 그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올해 대표적인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지금 기획했던 것 중에는 업무보고자료에도 있지만 5G자율주행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이 정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따왔고요. 이렇게 기획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에 서로 자주 만나야 된다, 서로를 알고 같이 협력하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산업융합 네트워킹데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업들끼리 서로 만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모우씨앤아이나 젠탑스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인데 만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수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지금 사업내역이나 실적을 보면 각 사업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굳이 추진단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일단 물산업 같으면 물산업과가 있고 스마트시티는 스마트시티과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역이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기업들도 만나보면 의료를 하지만 IT기술이 필요한 기업이 많고 자동차를 하면서 IT기업이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의 벽을 넘어서 하나는 추진단으로 만들어서 같이 만나면 좋겠다고 해서 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과에서는 실제 집행 업무도 많고. 그래서 과에서도 추진단 운영할 때는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구시가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짧게 하세요. 제가 마지막 한 시간 해야 됩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매일신문 10월 18일자에 보니까 청라언덕 한 노 사장의 노심초사라는 기사가 났어요. 여기에 보니까 대구시의 산업정책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용인즉 전기 설치를 하는데 전기 설치하는 차단기 변압기 안에 각종 기기들을 넣어놓는 패널, 배전반이라고 합니다, 배전반, 배전반 이것을 지금 전기업계에서는 일반형이 있고 지금 표준 계류형이라는 개정 내용이 배전반 거기에 보니까 한국안전전기공사에서도 내려오는 쪽에 보면 일반하고 표준배전반하고 양극화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일반은 사실 상용화가 되어 있고 표준은 친환경 자연계류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같이 열에도 강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표준 그러는 KS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 있어요. 그렇게 났는데 이게 대구의 어느 사장, 업체가 이것을 10억원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대구업체에서 개발을 했는데 표준에 올리면 자기가 공유하는 기술료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전국이 다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하는 기술들을 대구가 먼저 선점하면 대형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 금액에 외주 부분에 많이 뺏겨나갈 것을 우리 대구가 표준적인 기술을 가지고 먼저 공유를 하면 대구시 건설 경제에 상당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익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점을 먼저, 조례를 누가 하느냐?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전기공사 차원에서도 표준으로 지정을 해 버리고 일반은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기술들, 하나의 집적된 것을 단번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곧 표준으로 바뀌어질 것인데 이것을 대구시가 먼저 선점 조례를 해 놓으면, 촉진 조례를 해 놓으면 대구업체가 상당한 전국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위원 말씀하시는 동안 기사를 봤습니다. 일단 세부내용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은.
장상수위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봤어요. 보니까 어차피 지금은 표준으로 가야 되는데 표준에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표준 지정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하고 공동으로 친환경 표준배전반하고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기술을 표준에 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는 선점 조례를 대구에서 하면 대구에 그런 생산업체들이 많이 배전반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라인이 걸린다는 것이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 많은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대구경북배전반협의회에서 이런 배전반을 하는 업체들이 다 동의를 해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업체를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부분부터 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노심초사니까,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고 대구 전체 전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지중화 사업, 무태조야 관련해서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황금동하고 그쪽에 내년 초에 착공을 목표로 준비.
하병문위원장
무태조야. 서변동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동시에 진행하려고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그 예산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8년 전에 100억원이 한전사장께서, 그 당시 김상수 전 사장님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구에서는 제가 북구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1년 전에 벌써 다 구에서 시 쪽으로 넘겼는데 시에서 역할이 안 된 것 같은데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제가 올 초에 와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자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내년 3월에 한전에서 100억원 확보해서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하병문위원장
내년 3월에?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내년 3월에 하면 언제쯤 다 되겠노. 거기에 대해서 좀 나오셔서, 뒤에 담당분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상발
김상발청정에너지과장
청정에너지과장 김상발입니다. 동서변 송전선로 지중화 부분은 한전에서 100% 부담해서 하는 지중화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해서 2020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하병문위원장
20년 말에?
상발
김상발청정에너지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차질이 없지요?
상발
김상발청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잘 살피셔서, 거의 10년 된 민원인데 아시잖아요? 그죠? 아파트 옆으로 고압선이, 참 어느 구나 시를 따지기 전에 빨리 조치하고 예산도 확보 다 했는데 아까 예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상발
김상발청정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들어가시고요 행감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신데 본부장님, 대구시가 주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작년, 올해 얼마 책정되어 쓰고 있지요? 전기차에 대한.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이 403억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403억원입니까? 내년에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올해는 890억원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자,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주력사업이 잘 되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언론에서도 연일 연속으로, 지금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부품 업체 몇 개 있지요? 대구에. 대략.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8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지금 경영상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 것 아시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압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뭐고 그러면 지금 1차밴드 이런 데서야 하청으로 조직이 되어 있지요? 부품업계하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수직계열화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최근에 언론에서 다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모든 완성차가 이익률이 가장 급감하고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오히려 은행이자보다 못하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대구 부품업체에 대한 체감 그런 데 조사를 나가보셨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최근에 가장 많이 만난 업계가 자동차산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나보면 구체적으로 적자다, 흑자라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것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금융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대출 상환 요청도 있고 연장을 안 해 준다든가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 부분이야 개인적으로 차별이 있지만 문제는 완성차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지요? 소비가 안 되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2011년이 가장 피크였고 그때 460만대고 작년이 411만대, 올해는 400만대도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진짜 어떤 쇼킹한 것을 내놓고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하게 되고. 어제도 제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로 재래시장에 쏟아 붓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점주마다 나누어주는 것이 플러스 되지 그렇게 해서 사후처리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구의회에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지적했는데 공무원 많이 계시지만 사후에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시정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대구시는 물론 선도적으로 전기차 무슨 이것을 해서 역할을 하려고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문제가 1차밴드는 어쨌든 자금력도 좋고 그동안 벌어놓은 것이 있지만 2차, 3차, 4차까지 갈수록 시장에 버티기 힘든 거예요. 자, 전기차에 집중을 하다보면 그분들은 부속을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지금 연계되어서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저희가 크게 큰 틀, 저희가 미래산업추진본부다 보니까 계속 미래지향적인 전기차, 자율차 말씀만 드리지만 그 외에 기존 자동차 분야에 대한 지원도 R&D 지원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완성차에는 부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기차에는 많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1차밴드하고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테크노 TP도 있고 무슨 연구원이 많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너무 큰 기업체 쪽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규모, 1인 기업도 많이 있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런 기업을 통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수직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차밴드, 현대차가 움직여야 1차협력업체가 움직이듯이 밑에도 똑같습니다. 1차협력업체가 움직여야 2차, 3차, 4차가 같이, 또 부품공급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만 지원하는 부분이라기보다 1차를 지원하면서 2차, 3차, 4차가 같이 그 과제에 대해서 협력을 합니다. 세부부품은 1차협력업체가 안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지금 업무보고는 주로 핵심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큰 것 위주로 자꾸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실제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작은 금액의 부품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완성차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잘못하면 부품 업계 다 부도나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시에서 그것을 앞서서 그런 것을 코치를 틀어주고 관리를 해 주고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TP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시에서 출자해서 하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 문제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과장도 계시지만 그지요? 같이 연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얼마 전에 미래자동차에 대해서 엑스포 크게 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시 예산은 11억원 들어갔습니다.
하병문위원장
11억원 들어가고 일반 민자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는 15억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하병문위원장
15억원. 우리 시에?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민자하고 포함해서.
하병문위원장
민자하고 포함해서?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작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같이 비슷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작년에도 비슷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내년에는 편성은 약간 2억원 정도 늘렸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늘렸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자,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겹쳐서 못 가봤는데 상당한 호황을 누렸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많은 분들이 와서, 6만5,000명 정도 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라든지 완성차 업계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작년보다 훨씬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외국인이 올 수도 있고 타 시·도에서도 왔는데 실제로 대구에 이익은 뭡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가장 큰 문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이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현대차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일본에 있는 기업, 유럽에 있는 기업들 구매상담에서 수출상담까지도 나름 그렇게 다변화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내용들을 업체에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병문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구시로 봐서는 실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어떤.
하병문위원장
대구에서 예를 들어 그것을 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이번에도 바로.
하병문위원장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현장거래가 600만불 정도, 크지는 않지만요.
하병문위원장
대구업체.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업체들 구매상담을 하면서. 부품공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병문위원장
600만불.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600만불 정도가 계약까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액은 그것보다 훨씬 많고요.
하병문위원장
그런 부분을 언제 한번 본부장님께서 조사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물론 미래를 보고 시 예산하고 민자도 플러스해서 큰 행사를 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전시효과, 보여주기 식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거죠.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물론 개인 기업은 아니더라도 시 차원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각 업체들이 그래도 조금은 플러스될 수 있는 지역업체 그런 쪽으로 몰고나가야지 전시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차가 예를 들어 가다가 고장이 났다, 본부장님.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변속기나 뭐 고장이 났다면 어디에서 수리합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전기차는 나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보증기간 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고장 나면 방법 없이 수리업체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당연히 완성차 업체에서 자기들 만드는 것을 그것을 못 고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하병문위원장
몇 군데 되나요?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A/S 수는 차량 증가에 따라서 같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차가 몇 대 안 되는데 전체 서비스센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만큼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도 완성차에 협조 공문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까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부분하고 엑스포해서 지역업체에 어떤 효과가 있나? 그리고 과장님께 정비하는 업체.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예. 정비업체 현황
하병문위원장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를 들어 화재가 날 경우는 물로, 전기계통이라 그게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있지요?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1차적으로.
하병문위원장
요즘 BMW 많이 화재 나잖아요?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1차적으로는 전기도 물로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병문위원장
물 꺼집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마이너스 선만 떼버리면. 마이너스선만 우선적으로 떼버리면 큰 문제는 없고요. 선이 하나 빠지니까.
하병문위원장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 테스트 같은 것도 이런 것, 시스템 없겠지만 그런 것을 해 본 결과는 없습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저희들이 시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완성차를 불러서 최근에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가 2천 몇 대 되지요?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올해만 해도 4,200대 보급됩니다.
하병문위원장
4,200대. 2020년도는 그때 보고 받을 때는 5만대 얘기를 했잖아요?
재로
정재로미래형자동차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 그런 테스트를 어떤 측정을 하든지 본부장님.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두 가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동식 위원께서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정말 너무 주력사업으로 치중을 하다 보면, 대구 물론 좋습니다. 해서 나중에 참 성과가 났을 때는 정말 대구가 앞으로 먹거리로 삼아야 될 것으로 전기차, 수소차도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도 정말 경제에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시민 세금, 소위 말하는 혈세 아닙니까?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투자해 놓고 진짜 대구 자체가 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사업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뭔가를 우회전을 하더라도, 유턴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운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