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행사 참여와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 초 계획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포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3.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먼저,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인 생활개선, 농업인 조직육성 등을 위하여 설치한 「농업인 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이 4개 단체(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회, 농업경영인)의 연수 및 행사 지원에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지원되고 있고 또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서 기금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를 폐지하고 기금잔액을 농업 관련기금에 전환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폐지로 인한 기금설치 관련 조항 삭제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16조부터 18조까지 하는 내용이 되겠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재원 조성 현황을 보면 출연금 연 4천만원씩 출연을 하고 또 기금으로 발생되는 이자의 10%를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익 발생된 재원 지원 대상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후계자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원 되는 사항을 보면 기술연찬을 위한 연수나 견학, 각종 교육이나 행사지원, 활동지원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현황을 보면 1990년부터 조성을 해 왔는데 현재 9억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농촌지도자회가 2억 7,200만원, 생활개선회가 1억 8,190만원, 농업경영인회가 2억 9,110만원, 4-H회가 1억 6,37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자 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총 이자 발생액이 1,144만 5천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농촌지도자회가 300만원, 생활개선회에서 200만원, 경영인회에서 330만원, 4-H회에 186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28만 5천원은 적립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보면 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을 보면 농촌지도자회 일반회계에서 1천만원, 생활개선회에서 2천만원, 농업경영인회 2,820만원, 4-H회에 4천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중복되는 사례가 많고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2019년도에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을 7천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매년 군단위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전략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연구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부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202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균형발전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지원근거는 생략하겠고, 주요내용으로 보면 출연처는 충남연구원이고 출연금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지원사업으로는 수탁과제와 현안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 내용으로써는 미래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세부사업 아이템 발굴하고 2단계 균형발전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국도 정책과와 연계시킬 수 있는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내년도 3월에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협약을 맺고 4월부터는 출연금 지원 과업을 수행하는데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전문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해서 2단계 균형발전 지원사업과 각종 공모사업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군 미래 중장기 시책 발굴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그동안 인근 시·군 출연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으로써는 출연처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지원계획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는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500만원 했고, 지난 16년부터 18년까지는 55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 출연금 산정 기준을 보시면 그동안에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에서는 55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재단에서 산정해서 통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동안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했던 지원 실적인데요. 주요 내용이 관광홍보하고 직거래장터 운영, 지역특산품 홍보, 발길따라 고향기행 홍보 사항을 KBS와 협의해서 각 지역에 홍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명애입니다.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신경호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활개선과 조직 및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4개 단체(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회, 농업경영인)의 행사 및 연수 등에 지원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회계와 중복지원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폐지하고 그 관련조항(제16조)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잔여 기금은 농업관련 기금으로 전환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충남연구원에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부사업 아이템 발굴, 2단계 균형발전 지원사업 등 수탁 및 현안과제 수행을 위해 7,0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의 “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광역단체 조례 근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출연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을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경호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20조 제1항 및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제2조와 제4조에 근거하여 예산군 홍보 등을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요청한 55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을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김만겸 위원입니다. 포괄기금 설치 운용 기금 있잖아요?

예.

일반회계에서 이중 중복된다고 없앤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7대 때도 올렸다가 이게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 하고 나서 이게 농민단체라고,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농민단체들이 이의 다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여기 저기 보니까 기금을 만들 때 4-H회 본부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이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지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금을 없애면 어떻게 되냐고 막 반발하시더라고. 이게 이중 어차피 이자가 저도 4-H회 본부 회원이고 20년, 30년 전에는 십 몇 %씩 되니까 돈이 천 몇 백만원, 2천만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는 데도 그분들 기금 만들 때 한 분들이 반발하시더라고, 기금을 왜 없애느냐고 자기들이 어떻게 한 돈인데... 그런데 그 부분을 하실 때 이거 어차피 조례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단체들 농민단체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년 예산 세울 때도 이자가 얼마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 예산을 꼭 세운다고. 세워서 쓰잖아요. 이 부분이 있던 걸 그 사람들이 이걸 지금 기획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지원이 이중 중복되고 별 의미 없다고 생각돼서 없애는 건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반발하시더라고.

지금 자료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본부, 한국농업경영인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존치냐 마냐 했는데 존치하지 않는 걸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충청남도 감사 때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왜냐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하나를 존폐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계속 감사에서 권고사항이 나왔고, 또 기술센터도 운영하는 걸 보니까 기금발생 이자가 연말쯤 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또 연말로 미뤄지고 시기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단체별로 협의를 하셔서 없애되, 다만 기금에서 보전하지 못한 걸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협의를 해서 맞아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4-H회 본부 1억 있었어요. 1억 해서 그 돈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쓰다가 지금 무의미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만들었던 양반들은 반발하더라고, 충분히 설명하시라고.

예.

농업 부문이니까 왜 기금을 없애느냐 왜 더 만들어야 되는데 없애느냐 한시적이고 우리 기금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줄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줄 일은 없겠지만, 기획담당관님께서 충분하게 반발하는 사람들 안 나오게 왜냐면 7대 때도 넣었다가 안 된 거예요. 8대 때 되자마자 이거 개정하느냐 그런 소리 나오니까 그걸 꼭 신경 쓰셔서 그런 말 안 나오게 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지 않고 농업쪽 관련 기금 농업발전기금도 있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있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쪽으로 전환 사용하는 것이 농업에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내년도에 기금으로 다시 돌릴 계획이거든요. 모든 걸 없애는 게 아니라 농업관련 기금,

맞아요. 맞는데 단체들이 자기 단체를 생각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단체에서 농산물 기금으로 들어가느냐고 하는 거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게 말이 안 나오게 잘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7대 때도 말이 나왔던 게 왜 그때부터 그걸 하냐니까 어차피 기획담당관께서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더 하려고 하는 쪽으로 하는 건데 반발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꼭 좀 하시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2018년 충남연구원과 전략과제 및 현안과제를 수행한 건수가 대략 몇 가지 되나요?

2018년도에는 현안과제로써 예당관광지 수변경관개선사업 활용성 검토를 했고요. 각 부서에서 추사가로 특화거리조성 방안 검토했고, 미세먼지 발생예방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을 현안과제로 각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이건 현안과제는 기본 3천만원 출연금 시 단위는 5천만원이고, 군 단위는 3천만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수탁과제로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건 4천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내년도에 보면 앞으로 어떤 우리 군 미래발전에 대한 전략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또 2021년부터 시행되는 충청남도에서 개발 균형발전사업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 군이 빠졌어요. 그게 2단계부터는 반영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수탁과제를 의뢰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김만겸 위원입니다. 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단체 지도자 같은 경우도 이런 쪽으로 문구가 다 돼 있어요?

이게 단체별로 보면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단체에서 선진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지도자하고 이거 아니에요?

지도자요?

예.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선진지견학도 있고 해외까지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 해외도 넣으라고 하니까 뺐어요?

이건 선진지견학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도 되고 해외도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규정은 안 한 겁니다.

따로 규정 안 해도 돼요?

예.

소방대 같은 경우도 그건 안전관리과잖아요.

예.

소방대, 새마을지도자, 방범대 봉사단체이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해 주는 거 보면 똑같이 해서 하게 안전관리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건 하실 때 같은 단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같은 경우도 돼 있으면,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현재 자율방범대 거기는 운영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예, 운영비는 방범대로 해서 급식비라든지 난방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해서 운영비 해서 1억 4천 정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억 4천 정도,

예.

그런데 운영비가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사무실을 보면 조립식으로 돼서 뜨거워서 여름에 더워서 월례회의 같은 것도 못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의 운영비면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체계적으로 올려질 걸로 보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과장님께서 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제일 문제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보면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사무실이 여건이 어려워서 하다보니까 컨테이너라든지 협소하고 해서 그런 걸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갖춰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재무과장 박중수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취득입니다. 매입 토지 두 건에 대해서 먼저 예산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부지 매입 13필지 29,066㎡ 예정가격 44억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상하차장 확장 부지 매입입니다. 1건으로써 1필지 2,522㎡ 약 예상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종합운동장 시설 부지 매입 추진 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생활 SOC 사업 공모 시 부지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우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윤봉길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읍 향천리 산 57번지 외 12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29,066㎡이 되겠습니다. 8,800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4억으로써 앞으로 추진 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이 된다고 하면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와 매입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제정이유는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 관리 운용하여 왔으나, 예산군 신청사 건립이 준공되어 기금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로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그동안 적립을 해서 사용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2017년까지 약 670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670억 조성액 중에서 기금으로 남아있는 잔액은 6,8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로 현재 집행잔액으로 약 1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명애입니다.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중수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예산읍 향천리에 예산종합운동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 토지 29,066㎡를 44억원에 매입하고, 봉산면 효교리에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상하차장 확장을 위해 토지 2,522㎡를 1억원에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공유재산의 범위는 취득의 경우 1건당 가격기준 10억원 이상·면적기준 1,000㎡ 이상이며, 처분의 경우 1건당 가격기준 10억원 이상·면적기준 2,000㎡ 이상으로 제출된 두 건의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의 사전 절차로써 관련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청사 건립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 관리·운용하여 왔으나, 기금목적인 예산군 신청사 준공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에 근거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매입가격이 지금 44억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평당 공시지가는 얼마나 돼요? 현재?

평당 공시지가는 이 가격보다 훨씬 쌉니다. 그런데...

싼 건 아는데 어느 정도 나오나요?

공시지가가 필지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10만원 이하입니다.

현재 거래가는 대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지금 거래는 지금 현재 그 주변에 거래 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는 거래된 것을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보통 한 2, 30만원 정도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현재 최근 거래된 사례는 없다고,

저번에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는 인가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걸 평균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분리해서....

이 44억은 사업 부서에서 조금 약간 넉넉하게 잡은 건데 저희가 매입가격은 사실 나중에 감정을 가지고 나오는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한 거 같아요. 그 쪽 인가 있는 쪽은 좀 비쌀 거고요. 또 산이 높은 데는 조금 쌀 거고 공시지가가...

전체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평균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해당 부서장이 더 보충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저희가 이 가격 44억을 추정한 것은 2015년도에 한번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하다가 토지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고 그 당시에도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전체적인 평균적인 가격으로 해서 나온 것이 한 4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44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2015년도 추정액이에요?

예.

그럼 지금 벌써 몇 년 지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4억 정도 더 높여서 하게 됐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됐습니까?

잠깐요.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넉넉히 잡아놨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가 평균 50만원대 잡으면 이게 우리 위원회를 하면서 말이 안 나가면 몰라도 50만원대 잡혔다고 소문이 다 나있어요. 나가 금방, 그러면 50만원짜리 되는 거예요. 암만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가기관에서 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보면 이 소리가 나가. 평당 50만원 소리 나가면 그 밑에는 절대 안 될 거예요. 되겠어요? 저게? 이게 이런 문제가 저번에 다른 얘기인데 충남방적 개발하자니까 평당 얼마냐니까 200만원 얘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현 시가도 안 나가는 거 개발해서 팔 소리까지 하다보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이 말이 간담회 때도 했고 여기도 시민단체에서 와 있어요. 와 있어서 얘기가 다 나가. 평당 거기 50만원대 잡혔더라 그럼 지주들이 그냥 있겠어요? 예산이 그 정도 잡혀 있는데 왜 안 주냐고 하지.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회의 안건으로 제출을 한 후에 저희가 더 세밀하게 알아봤더니 단가가 최근에 절개지 부분 있잖아요? 그쪽 부분 감정 돼서 매각된 게 2016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해요?

그 당시 보니까 한 22만원, 25만원 정도 나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다른 저기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할 때도 거기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돈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가면 사고파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대 한 25만원 안팎에서 감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감정 나와야 뭐해요? 그 사람들이 안 팔지 펄펄 뛰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44억이라고 예산서에 내년 예산을 잡아놓으면 예산 편성 딱 돼서 책이 나가면 군민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는 이게 44억 잡혔는데 44억 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만원 감정평가가 나왔으면 약간 업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추경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