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2018년도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종언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이공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 전에 지난 10월 12일 현장방문 때문에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더 많은 이해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윤종언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충남테크노파크에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은 통찰로 살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2018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희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충남의 지역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희망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감사실장입니다.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송인상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태경 자동차센터장입니다. 윤병진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이재정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최영근 정보영상융합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임은식 미래산업기획연구단장입니다. 김성진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김재일 이차전지기술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만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종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려고, 먼저 제가.
이공휘위원장
예.
오인환위원
원장님, 충남 내에 산업스파이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하도 특허기술이나 이런 기술을 빼돌리는 사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최근 TP와 우리 충남 내에 소재한 기업들 중에 특허소송이나 분쟁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미처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9명 있었죠? 그런데 3명은 지난달에 전환을 했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전환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왜 한꺼번에 되지 않고 두 달을 사이에 두고 하게 되는 거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3명은 완료가 됐고요, 6명은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물론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마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계약기간이 내년까지, 6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나머지 6명은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임용할 방침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두 달 사이에 3명만 하고 6명은 언제, 한달 한달 또 하려고 하나,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가 아니라 내년 6월까지네요? 6월이 지나야 되겠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내년 6월에 끝난다면서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가 이미 지난달…….
한영신위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할 때는 직급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마 따로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원칙으로 신규직원을 뽑을 때 최하 직급인 6급 사원으로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영신위원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몇 년 정도 통상 계약직으로 일을 하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과거에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요구가 없었을 때는 2년씩 계약을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2년에 한 번씩 갱신하신 거잖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 해당 사업에만 종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한영신위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이 될 때 이렇게 계약직으로 계속 오랫동안 근무를 한 사람은 사실 경력인정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나중에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경력을 산정하고 난 다음에 기존 직원하고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대개 경력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 봐서 경력이 있으면…….
한영신위원
경력이 없다면 다행인데 대부분…….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있으면 저희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당연히 해 줍니다.
한영신위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오랫동안 계약직에 있던 사람이 정규직으로 갔을 경우에 아까처럼 신입으로 적용이 돼서 간다고 하면 급료에도 되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해 주실 거면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경력도 인정해 주고 해서 정규직으로 해 주면 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최대한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 유치기업이 171개사에 직원이 1300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를 위해서?
한영신위원
아니요,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기여하는 게 뭔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는 1차적으로 충남에 있는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1차적인 고객은 일단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지역기업을 활성화해서 기업이 잘되면 당연히 고용과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남도민의 복지에 기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것도 물론 가장 큰 테두리에서 보면 그런데, 식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식당에서 하시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구내식당에서 드시는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대부분 별일이 없으면 구내식당에 듭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도청도 그렇고 직원들이 많은 곳에서 구내식당만 이용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식당 상권이 죽게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내포 이쪽도 가게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도지사님이 배려를 해서 일주일에 몇 번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의무적으로 먹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어쨌건 그 지역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서로 상호 간에 상생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식사하시는 거를 지역 식당을 이용하셔서 일부로라도 가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행사가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손님들 많이 오고 해서. 손님들이 오시거나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 테크노파크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게 됩니다.
한영신위원
전에는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 하는 거를 굉장히 좋은 복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죽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양면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천시도 그렇고 천안시도 그렇고 시청 직원들도 식사를 의무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니 여기도 인원이 많은 곳이니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혹시 충남테크노비즈존 있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비?
한영신위원
테크노비즈존.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과거에 있다가…….
한영신위원
과거에 있었어요?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까지만 있어서, 2018년도 자료가 없기에 질문하는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비즈존 사업 예산이 아마 중단되는 바람에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왜 중단이 됐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한영신위원
예.
이공휘위원장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인가요?
한영신위원
아닌 것 같아요.
이공휘위원장
아니면 다른 분이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입니다. 테크노비즈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사업이 시작되어 5년간 존속됐다가 지금은 종료된 사업이에요. 당시 산업부에서 기업과 대학과 테크노파크가 한자리에 모여서 산학연 간 융합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한 곳인데요, 관련 사업이 약 5개년 동안 존속이 되다 지금은 종료된 사업입니다.
한영신위원
종료된 이유가? 2011년도에 KTX 천안·아산역에 테크노…….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새로 생겨지기도 했고요, 다른 사업의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발달이 됐었고 지금 중기부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업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똑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유사한 사업이 시작될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거는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용하던 분들이 이런 게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나와 있더라고요. 현황이랑 예산 쓰신 거랑 나와 있는데 올해 게 없어서 이게 없어진 건가 아닌가 잘 몰라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걸로 생긴다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형태로?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어디에? 똑같은 장소에 생기나요?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그건 지금 계획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마 중기부에서 그런 유사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어디요?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중소벤처기업부요.
한영신위원
이거는 테크노파크 소관이 아닌가요?
인상
송인상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그 사업이 공지가 되고 시작이 되면 저희들이 아마 맡아서 계속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큰 게 들어온다고 작은 게 없어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신센터하고는 무관하게 같이 이런 게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기업지원단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특별히 각 테크노파크에 지금 지적하신 테크노비즈존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각 테크노파크 본관 1층에다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고 있는 것처럼 카페 형식의 오픈된 공간, 외부고객들이 와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리셨고요,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도 혁신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통합이 된 건지 그런 게 궁금하긴 했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계속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운영은 별도로 하되 같은 공간을 쓴다는 말씀이시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공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천안에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직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관련 사업이 아직 없어가지고.
한영신위원
관심 갖고 잘 진행 부탁드립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정보영상종합센터, 자동차센터, 디스플레이센터 장비,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와서 아무나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무나 가서 활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역기업이라면 저희가 다…….
한영신위원
거기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도?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럼요, 가능합니다.
한영신위원
누가 물어봐서, 그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하게 한 번 더 듣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장비, 테크노파크의 모든 인프라는 지역기업을 위한 겁니다. 반드시 입주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사용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센터별로 아마 다 다를 텐데요.
한영신위원
주변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간 가동률이라든가 사용업체 수나 대여 수, 대여해 주면 돈을 좀 받으시죠? 무료인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수수료를 받습니다.
한영신위원
수수료 받으시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정해놓은 각 장비별로 수수료가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대여 수입의 감가상각 보전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또 노후화가 된 장비들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노후화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아울러서 통계자료 부탁드립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장비 사용 업체가 지난해에 450개사로 데이터가…….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끼리 뭔가 하나의 산업체이고 본인들은 거기에 근접할 수 없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정말이냐”라고 물어와서 제가 이번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홍보가 아마 부족했던 탓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매월 한 번씩 레터를 발간하는데 발송 대상이 1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1만 명 이상의 수신자에게 저희가 이메일로 장비 홍보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뉴스를 계속 보내줍니다.
한영신위원
누구한테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주요 지역기업들한테요.
한영신위원
주요 기업들, 그런데 이제 막 신생하려고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작은 규모의 사업자들도, 사실 그런 사업자들이 이런 데가 필요하잖아요. 본인들이 이걸 설치할 수 없으니까 약간의 임대료를 내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이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입주하고 있는 업체나 기업체 같은 데는 나름대로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메일 안 보내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생 업체들이라든가 소규모 업체 그런 데가 아마 홍보가 부족하니까 그런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끌어안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신생 기업들에게도 홍보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별책 7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유독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12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부정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라는 건이 4건이나 있었어요. 6개 이상 연구과제 동시수행 등에 대해서는 관리 부적정 판정으로 징계 및 시정조치를 받았고 1164만 6000원을 회수했습니다. 경영진 및 직원 수당 등에 대해서도 지급 부적정으로 2127만 4000원을 회수하셨고요,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홀로 시정조치 3억 370만 5000원을 회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외출장 여비지급 부적정으로 해서 시정조치 84만 2000원을 회수하셨어요. 맞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랬습니다.
이선영위원
2017년에는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부적정하다는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고 4건씩이나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십니다. 이와 같이 예산 관련이나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 되었다는 것은 충남테크노파크 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산과 직원 채용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2년 동안 연속으로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관리운영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동의합니다.
이선영위원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과거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위반 사례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일처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777페이지 장애인 고용비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777페이지에도 있고 오늘 보고자료에도 있었죠. 장애인 고용률에 관해서 계속 최근 3년간 장애인을 1명 고용하고 계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하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고요, 이것보다 더 높게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까지 받게 되어 있잖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게 되면 더욱 좋은 일이겠지만 최소한 3%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충남테크노파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 유지하고 있어서, 또 이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남성입니다.
이선영위원
최근 3년간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도 시정하겠다고 고용계획만 세우고 올해도 11월 달에 고용하시겠다고 하셨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선영위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충남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을 까먹고 계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이선영위원
솔선수범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고 앞장서야 할 공기업에서 이렇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건 창피한 일입니다. 앞으로 1명 더 고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3% 제고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하면 페널티를 물고 있습니다. 사실 경영상으로 보더라도 페널티를 무는 것보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장애인고용공단 같은 데다가 추천 의뢰를 그동안 계속해 왔는데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업무와 맞지 않아서 오셨다가 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동안에 못 채웠는데 좀 더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형을 할 때, 공개채용을 할 때 장애인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공개채용 시에도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1명을 곧 추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마땅한 인재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장애인 인재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기업 지원이다 보니까 밖으로 다닐 일이 많아서 가능한 사무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 주로 기업 상담을 한다든지 보고서를 쓴다든지 하는 직무를 계속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영위원
보고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어제 감사한 기관 중에 충남도립대학교에도 장애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졸업해서 테크노파크 같은 공기관에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배려 계층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공기업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에 입각해서 솔선수범하는 업무수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다음은 테크노파크의 핵심사업 및 도지사 지시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778페이지입니다. 핵심사업 중에서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사업을 보겠습니다. 최근 5개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고 올해 1월까지 38개월 동안 158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요, 어떠한 장비를 구축했다는 것인지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바이오센터가 올해 1월 달에 장비가 다 구축이 완료됐고요, 그동안에 사업이 조금 지연됐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스파체험 및 교육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 장비를 활용해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생산라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의 사업 주체를 모집하는 데 그동안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장비수요에 합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단체가 없어서, 저희는 가능한 특정기업에다가 이런 사업을 맡기는 것보다 조합이라든지 컨소시엄을 선택했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10월 달에 비로소 2개의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계약하고 장비하는 업체는 들어와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스파체험 장비는 내부에 일반 고객까지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거는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12월 초쯤 돼야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화장품 생산라인하고 스파체험…….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각종 스파 기기가 쭉 있는데…….
이선영위원
양쪽 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그 외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그리고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충남 스타기업 육성사업, 충남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충남지역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자동차 고감성시스템 산업육성 클러스터 구축사업,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기술개발지원센터 구축 등은 안희정 도지사의 지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 양승조 도지사님도 이것을 그대로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아니면 핵심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의 변경은 없습니다.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은 계약기간까지, 사업기간까지 계속 가는 사업이고요, 양승조 지사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새롭게 저희들한테 주신 숙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충남 15개 시도에 권역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또 양 지사님께서 미래성장본부에다가 지시하신 사항 중에서 특히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그다음에 드론산업 육성방안, 에너지산업 육성방안 같은 구체적인 이런 산업육성 방안을 지시하셔 가지고 산업발전 전략을 저희가 연말까지 보고서를 완료하고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거는 새롭게 기획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기한까지 저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행정의 수반이 바뀌었다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 바로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공공성과 연계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복무한다고 생각된다면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올해까지 전환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조금 착각해서 잘못 드렸는데요, 내부 결정사항으로는 3명은 이미 완료가 됐고 6명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용역직에 대해서도…….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용역직은 저희가 청소, 경비, 전산, 시설관리 이런 쪽에 총 34명이 있습니다. 많은 숫자인데요, 대부분 고령자이기는 합니다만,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각 직종별 대표자들하고 따로 면담을 해야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 대표를 꾸려가지고, 소위 조직이 전환심의위원회라는 건데요, 전환심의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고 결정은 아마 연말까지.
이선영위원
연말이면 전환 여부가 다 결정이 되는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저희 용역회사의 용역 분들이 대개 내년 1월에 대부분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12월에 결정이 되면 내년 1월까지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직고용으로 가시는 거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보령 출신 이영우 위원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 여러 가지 충청남도 먹거리라든가 미래성장을 위해서 발굴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정원이 133명인데 113명이면, 결원 20명인 이유는 뭐죠? 결원이 이렇게 많이 있으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위해서 지난 10월 달 이사회 때, 저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이영우위원
알았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정원을 이미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충남테크노파크가 충남의 미래성장이라든가 먹거리, 여러 가지 두뇌그룹이 120명이 있잖아요? 우리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220만 도민이. 그런다고 할 때 전체 사업의 추진방향을 보면 제조업 분야 그래서 이차산업, 반도체, 자동차 분야, 디스플레이, 수소전지차, 웰니스스파, 주로 이차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또 천안·아산 쪽에 중점을 둬서 하잖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다고 할 때 우리 도민이 220만이 있고 15개 시군이 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천안이나 아산은 우리 테크노파크가 안 해도 대기업에서 삼성이니 현대니 현대제철이니 대기업의 두뇌들이 더 많아요. 거기는 연구요원이 LG니 몇천 명 몇 만 명씩 되니까. 그런다고 할 때 우리 테크노파크에 진짜 우리 충청남도 발전을 위한다면 낙후지역, 오지지역을 더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서포트를 해 줘야만이 충청남도가 더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또 낙후지역, 오지지역은 두뇌그룹이 없잖아요. 그런다면 우리 충청남도를 쳐다보고 있지 시군은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남부 지역인 보령·서천·청양이든 이쪽 금산 쪽이든 태안 쪽이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시군별로 중점을 둬가지고, 지사님이 마침 지시했다고 하길래 제 의견하고 같은데 권역별로 해서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입업, 축산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연구를 해서 발전을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인구를 늘릴 수 있고 먹거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방향을 제조업분야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기구 자체도 보면 전부 산업정책, 기업지원단, 자동차센터, 디스플레이센터, 바이오센터, 정보영상센터, 이차전지기술센터 다 이런 분야로만 되어있어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 근본산업이 농업이 생명산업 아닙니까? 수산업, 축산업, 입업 이 부분을 해서 농축산업센터라든가 일차산업센터를 한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기술개발해 가지고, 현재 낙후지역은 인구가 3분의 1, 4분의 1로 줄었어요. 천안·아산·당진·서산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그런다고 할 때 역할을 좀 확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전부 하여튼 충남테크노파크가 도비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다고 할 때 그런 형평에도 안 맞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안 맞고 또 인구 같은 경우가 천안하고 청양이나 적은 지역은 20분의 1,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데는 천안이나 아산보다 20분의 1, 15분의 1 정도 적고 재정력도 마찬가지, 모든 게 지금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충남테크노파크가 좀 더 우리 15개 시군이 고루 잘살 수 있는, 양승조 도지사의 도정비전이 뭡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행복한 충남 더불어 사는.
이영우위원
그냥 “행복한”이 아니라 “더 행복한”입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더 행복한 충남.
이영우위원
더 행복한.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낙후지역은 “더 행복한”이 아니라 “덜 행복한”이고 농촌지역의 1개 면에 어린애의 울음소리를 하나도 못 듣는 지역이 있어요, 1개 면에. 그런 정도로 덜 행복한 데 노인 75세 이상 어르신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를, 또 더 행복한 충남에다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지사님 양극화 이게 다 우리 지사님이 민선7기 양승조 지사가 당선되어가지고 주창하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낙후된 지역, 220만 도민이, 15개 시군이 좀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두뇌그룹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그런 분야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면 원장님이 지사님한테 면담해가지고 이런 분야를 기구를 만들 어야겠다, 이런 분야를 더 지원해 주시오, 그래서 도 예산이 6조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낙후된 지역을 더욱더 연구하게 지원하면 지사님도 또 할 수 있을 테고 우리 도의원들도 15개 시군이 고루 잘 산다는데 반대할 도의원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 분야를 좀 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은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요, 지금 몇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고자료 9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요.
이영우위원
부여 하나 있는 거 같아요, 부여.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여가 예외입니다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IT와 소프트웨어 같은 첨단기술, 제조업에서 발생한 기술을 갖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수축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고 그중의 한 사업이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충남 바이오소재 기술혁신 클러스터사업 같은 것도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농수축산업이 과거에 1차 산업이 아니고 바이오산업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오센터가 꼭 제조업만 지원한 게 아니고요, 농수축산업 심지어는 해양수산까지 같이 접목해서 지원하는 체제가 되어있고 그런 사업도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해수라든가 온천도 있잖아요. 해수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해수부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해수 또 보령 같은 경우 머드 이런 분야를 연구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질문에 앞서서 제가 결례를 하면서까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자료를 좀 빨리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율, 의무 고용율이지 그 이상 고용한다고 뭐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직역을 만드셔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사례를 지적했습니다만, 똑같은 조건에 함께 섞어서 공개경쟁해서 찾기는 쉽지 않아보여서 별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특별채용으로 갈 겁니다.
오인환위원
인원을 퍼센티지를 초과하셔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주로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연구를 해서 시험기기를 와서 테스트도 하고 장비도 활용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막 출발하는 기업들, 약자기업일 수 있어서 아까 자료를 한 번 요청드렸고요,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드리고 챙기지 못해서 지금 뒤늦게 말씀드렸고 이러한 부분들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는 못 드리지만 법률적인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소기업들 이제 막 출발하는 기업들은 파트별로 부분공정을 담당하는 역할이 되게 많기 때문에 완성형의 제품을 출시하는 대기업들 이런 데로부터 유혹도 많을 테고 자칫 흡수되어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오인환위원
우리 충청남도의 기획조정실에서 19개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역시도 우리 미래성장본부에서 같이 관여하면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과 같이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업무혁신시스템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을 개발한 사실이 있고 이것을 사용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우리 테크노파크는 하고 있는 것이 포털하고 경영평가 내용만 있고 인사, 급여, 회계, 세무관련 내용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중기부나 우리 산업부나 다른 중앙정부의 통제 또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내부의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의 사업 관련한 시스템은 과거 산업부 지금 중기부가 공통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인사, 급여, 경영상의 시스템은 저희 재단에서 별도로 돈을 들여서 구축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기조실에 질의를 할 때, 기조실의 내용을 자료로 요청해서 보고 질의를 할 때 이 내용이 업무혁신시스템으로 부서 간의 협력, 기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기조실하고 공공기관 간에 수시로 상시로 투명하게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하고 싶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했으면 좋겠다, 모든 기관들이 다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발하고 비용도 꽤 들여서 개발했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조정하고 변경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이후에도 지금처럼 우리 충청남도는 미래성장본부 또는 기조실을 통해서 예산 지원하고 응원하고 지지 지원만 하고, 저희가 경영이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시스템 상으로 공유하거나 볼 수 있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중앙정부랑 하고 이 체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비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니까 그건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영상에 저희가 내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ARP라든지 경영정보시스템은 공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인환위원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것도 다 그런 프로그램상에서 구현을 해서 문제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듣고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과 함께 이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 우리 행정지원실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만섭
정만섭행정지원실장
(증인석에서) 예.
오인환위원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같이 좀, 도하고 연관성이 무슨 간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다음은 바이오센터 관련해서 예산에 본부가 있고 충남 논산에 바이오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논산이 원래 본거지입니다.
오인환위원
처음 출발할 때 했던 것으로 아는데 기존에 논산시에서도, 제가 시청에 방문해서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 막연히 추상적인 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하고 같이 연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공간 활용을 논산시에서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시길래 논산시장님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관련해서 우리 바이오센터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바이오센터장 이재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간활용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센터는 본래 2003년도에 농축산바이오산업의 일환으로 산업부 지원을 받아서 구축이 되었고요, 현재는 15개사 21실이 입주되어서 약 95.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입주기업은 사료첨가제라든지 육가공 이런 농축산관련 분야 기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직접적인 센터 구축 외에도 정부사업이 바이오식품이 주력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료 및 식품에 대한 R&D 및 비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새만금 가셔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들으셨습니까, 원장님?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태양광이 오면 전자파가 많다, 금방 죽는 줄 알고, 그런데 자기 집에는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전자파가 많은 건가, 우리 인체에 해가 있나 없나 그것 좀 알고 싶고, 우선 인체에 해가 있나 없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아시면 직접 답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며)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이공휘위원장
나오셔서 이름 말씀하고 답변해 주세요.
용구
이용구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이용구입니다. 일단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가정에 까는 태양광 패널이 3㎾정도인데요, 그 정도면 전자파가 고압선에서 나오는 수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인체에는 무리가 없는 걸로 상식적으로는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새만금 같은 데 대단위를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용구
이용구정책기획단장
대단위로 해도 그게 많은 면적에 분포가 됐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서 고출력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될 듯 하지만 그것은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그쪽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물론 해야겠지만 3㎾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런데 부여에 저희 예를 들면 군수부터 나서서 문 대통령이 공천 준 민주당 군의원들까지 다 태양광을 못하게 아주 난리를 피고 있는 데 이게 전자파가 없으면 없다는 홍보를 해줘야지 이거 길 막고 서로 불목하고 관과 민이 또 대결하고 이런, 참 전자파가 그렇게 나오면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에게, 그렇지 않으면 장려를 해서 빨리 해야 되고, 이게 무공해에너지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려면 확실하게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 20년 정도 되면 산업폐기물로 변한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산업폐기물로 변하나요?
용구
이용구정책기획단장
보통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패널회사에서 30년 정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한 30년이 지난 노후된 패널들을 갖고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속속 연구가 되어서 정부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20년을 쓰고도 더 쓰려고 재활용을 한다?
용구
이용구정책기획단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아, 그런데 지금 주무관이신가요?
용구
이용구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정책기획단장님 소견은 어때요? 태양광이?
용구
이용구정책기획단장
저희 충남같이 화력발전소가 많은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다만 최근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임의로 임야, 산을 깎아서 하는 그러한 것들은 폭우나 태풍의 영향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면 개개인적인 주택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단지는 만들지 말아야지. 도에서 허가도 해주지 말아야 하고. 지금 말씀이 개개인적으로 가정은 괜찮다, 단지는 전자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구
이용구정책기획단장
전자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으로는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의학적, 과학적으로는 판결이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는 크게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도 도민들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해야지 “나온 게 없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러면 태양광단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의 소리가? 그렇죠? 전자파하고 우리 목숨하고 관계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좌우간 앞으로 더 연구하고 알아보셔서 이게 충청남도 차원에서, 정부 차원이 아니면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귀결이 되어야지 길 막고 또 형사고발하고 징역가고 이래서는 되느냐? 그걸 우리 담당관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이용구정책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책에 있는 202페이지 센터, 단, 실별 임직원 직렬 및 직무현황에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출한 자료가 담당업무를 매우 구체적이지 않게 제출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수탁사업관리 운영 및 등등등 이렇게 똑같이 해서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자료 준비하는 직원이 부위원장님의 뜻을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원장님은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각 센터장님들은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확인 안 하셨어요? 이런 내용이 제출되는 걸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확인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출되고 난 다음에 봤습니다.
안장헌위원
제출되고 난 다음에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출된 다음에 봤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행정감사가 매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일시중지 해 주십시오.
이공휘위원장
자료가 20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중요한 문제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제출 후에 원장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경악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일시중지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자료제출을 하고 나서 보셨다고 답변하셨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데 모든 서류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일상적인 자료라서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를 안 하고 나중에 보고한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도 자료를 제출하시고 나서 보셨나요? 한 번쯤 행정감사를 받으려면,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검토를 하시고 사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출하셔야 되는 건데, 그리고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당당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게 행정감사를 받는 태도로서 의회를…….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당당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차후에는 이런 일 없을 수 있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안장헌위원
행정사무감사 서면자료 요구의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도 결재, 서명하셨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장헌위원
뒤에 계신 센터장님들, 서명하셨습니까? 서명하셨어요, 한 분이라도? 서명 안 하셨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서면자료는 여기에 있는 정책기획단의 4급, 의회 대응을 하시는 직원께서 작성하신 게 맞겠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자료 작성할 때는 각 센터의 해당되는 부서에 다 연락을 해서 자료를 취합하는 창구가 경영기획팀입니다.
안장헌위원
이러한 과정을 담백하게 말씀해 주신 원장님 개인을 탓하기보다는 이런 제도가 부실한 것들을 정비하겠다는 좋은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가 이렇게 부실한 자료하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면 새로 주신 자료에 의거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책기획단, 미래산업기획연구단 그리고 지역산업육성실은 기능이 정책적 기능과 연구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역산업육성실은 특히 기업 지원의 최일선 부서입니다.
안장헌위원
기업지원단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이 부서들은 사실상 충남연구원이 해야 될 산업기능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생각하기로 충남연구원은 아마 저희 충남의 대표산업에 관한, 특히 저희가 엔지니어가 많고 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연구기능을 충실하게 대부분 연구직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기능이 신성장본부가 해야 될 정책적 기능을 대신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협업의 기능이 있고, 예를 들면 서류작성과 국비 확보를 위한 대부분의 실제적인 문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산업현장과 학계와 함께 연합, 소통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맞기는 하지만 그러면 신성장본부는 돈을 주고받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단, 미래산업기획단 또 지역산업육성실, 이러한 기능들이 혹여나 중복이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걱정에서 이러한 조직 구조를 세밀하게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정책기획단이나 연구단 그리고 육성실 자체가 지역의 산업과 학계와 예산과 이런 현실을 잘 모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자칫하면 신성장본부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거나 내지는 충남연구원이 해야 될 산업적 기능을 대신하는 거에 머무르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각자의 역할에서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겠고요, 그래서 살펴보니 기업지원단도 연구직이 상위 직급에는 많았고 하위 직급에는 행정적, 기술직이 있었고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실제적인 일을 하는 정보영상융합센터, 디스플레이센터, 바이오센터, 자동차센터에 오히려 연구직이 더 많아야 실제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그게 현장에 환류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보니 현업을 하고 있는 각급 센터에서는 연구직이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정보영상융합센터에 1명, 디스플레이센터에 2명, 자동차센터에 2명, 바이오센터에 2명 이렇게 해서 실제 현업의 당면부서에는 연구직이 적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 초기에는 아마 공개채용을 할 때 직군으로 구분해서 연구직은 연구직 그다음에 엔지니어 베이스로 한 기술자들은 기술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테크노파크의 체제는 사실 직군의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연구직이 맨 처음에 정책기획단에 입사하더라도,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센터로 전환배치를 하게 되고 센터의 담당하던 엔지니어들이 다시 기획 파트로 와서 보고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현실은 전혀 직군의 구분이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래서 저도 행정지원실장님이 기술직이어서 행정지원실은 정말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충남테크노파크가 오랜 기간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특히 전반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 수준이 되면 모든 역할이 다 가능해진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제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과 기술직이 실제 산업적 측면에서, 아니면 장비를 다루는 일이 건 이런 일들이 각자의 장점과 기술들을 더 살려나가는 측면에서 관리된다고 하면 말씀 주신 답변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도 관리자급이 아니라면 자기가 가진 원래의 전공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데까지는 최소한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평생직장이면서도 자기혁신을 위해서 계속적인,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했던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6페이지 세입·세출 부문별 변동현황입니다. 주신 자료가, 그래프로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보여서 다시 색깔 좀 했고 일단 수입예산을 보면 이자수입이 2017년에 빵 원이었나요? 그래프가 오다가 말았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왜 그럴까요? 이자는 분명히 나왔을 텐데요? 또한 사업외 수입도 멈춰있고 용역컨설팅 수입도 멈춰있고,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2017년도에는 예산 항목이 변경됐습니다.
안장헌위원
항목이 다 변경된 거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교육비와 이자수입이 그 밑에 있는 사업외 수입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러한 변동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이것만 보고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특히나 이자 부분이 없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자료로써는 임대료 수입이 사실 입주기업의 숫자가 크게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높이거나 이렇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십몇 년 이상 동결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동결하고 있죠? 다른 테크노파크도 다 비슷하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비슷합니다.
안장헌위원
지금의 산업현장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을 강요할 수 있는 상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비를 운용한 장비수수료도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형태로 봐서 장비 자체도 신규로 구입한 것 때문에 수수료가 보전이 되는 거지 사실상 장비수수료 자체 인상은 안 하고 있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테크노파크 운영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이 자체 수입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되 다만 다른 수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해서, 이런 그래프의 큰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월금 관련해서는 작년에 지적이 행감에서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이월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거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209페이지 기관 보유장비 이용실적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지역특화사업 중에 하나였던 정보영상융합센터가 2017년까지 사업이 끝나고 2018년에 사업이 취소되면서 이제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정보영상센터는 주로 영화 후반작업을 하는 디지털콘텐츠 위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영화콘텐츠 위주의 장비를, 기능을 4차 혁명시대에 맞게 ICT와 소프트웨어의 중심센터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15개에서 5개 그리고 3개로 장비 대수가 줄어든 것이 단순 촬영장비에서 편집…….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불용장비를 폐기처분하고, 그게 주 이유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영상융합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서비스할 항목은 크지 않다고 봐야겠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장비 역할이 많이 줄었다고…….
안장헌위원
이러한 부족한 기능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이 빨리 필요하겠습니다. 대안을 신속히 준비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이차전지기술센터는 이제 시작을 했으므로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센터는 상대적으로, 바이오센터가 22%였다가 47% 그리고 55%로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9월까지 현황이 작년과 비슷한 걸로 보아 장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관이 지원한 기업의 성공사례를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총 25건 정도의 성공사례를 제출하셨습니다. 천안이 열세 군데, 아산이 여섯 군데, 금산 두 군데, 공주, 논산, 예산, 서울, 수원, 홍성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으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 정도의 성공사례로써 TP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239페이지, ‘투윈’이라고 하는 환기, 건설, 유통사업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직접매출액이 그 지원금액에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것조차도 좋아진 상황일 수가 있으니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1페이지, 타 시도 테크노파크와의 업무비교표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본 이유는 1인당 예산액을 계산해 보고자 했습니다. 옆에 계산을 안 해 주셔서 계산을 해 본 결과 충남이 8억 4500, 가장 적은 곳은 300만 원 대도 있었습니다. 충남이 인력 1인당 지원예산이 가장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충남이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 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물, 장비를 구축하는 인프라사업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들은 대개 단위가 최소 한 150억에서 250억, 지난해에 확보했던 수소전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707억에 대응하는 대규모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사업을 구축할 부지가 없습니다. 사업을 따 올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많은 부지가 있고 해서 인프라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일을 열심히 해서 예산을 따왔다는 거죠? 일반 운영이나 다른 비용이 아니라 국도비를 전체 지원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 성과라고 해석된다는 거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다른 테크노파크에서 제출한 예산도 그런 일반적인 사업지원 예산을 다 포함한 것입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예산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전국 테크노파크가 예산 짜는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국도비, 일을 많이 해서 이만큼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건 테크노파크가 일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근거로써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동안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의원 공통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1133페이지, 테크노파크의 후생시설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후생시설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특별히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테크노파크에 일하는 직원들은 흔히 얘기하는 고급인력들이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후생 조건이 되어야 근무를 계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후생시설을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운영능력과 그리고 실제 임대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올해 예산심의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족도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았지만 대체적인, 저희 직원은 물론이고 식당이나 후생시설을 이용하는 외부고객들도 대체로 가격에 비해서는 품질이 괜찮다고 하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객관적인 전 직원 설문을 통해서 결과를 주시고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에 지역 외 유출방지와 관련해서 2018년 1월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감사하겠으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관별로 부서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와있는 테크노파크 간부님들 중에는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안 그래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다가 남녀 성별 구분을 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올해 총예산과 사업별 집행내역 및 사업성취도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성주류화 정책이 있으면 보내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표시해서 보내주시고요, 콘텐츠 발굴실적 및 지원현황, 최근 3년간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료들이 공통자료로 제가 요구했던 건데요, 각 부서별 요구자료만 보시고 작성을 해 주셔서 공통자료에서 빠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원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전혀 업무가 구분되어 있죠, 산하나 내용이 아니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오인환위원
임대료만 받고 계신 거고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입주한 창조경제센터는 임대료 받습니다.
오인환위원
업무내용 보면 Post-BI 사업 해 가지고 BI 사업을 창조혁신센터를 거쳐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적어놓으신 것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보기도 했었고 내용 보면 사실은 별 무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농업 6차산업들을 제품화해서 백화점에 납품 실적을 올리는 것하고 태양광사업을 하는 기업, 한화 기업의 내용이 집약돼 있는 것으로만 볼 수 있었는데 미래성장본부나 다른 업무를 봐도 처음에 스타트업 해서 Post-BI 얘기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언급이 쭉 계속되고 있는데, 무관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협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항상 병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원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있고 테크노파크가 산업자원부 산하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족이 되면서 작년 7월 1일 부로 창조경제센터와 저희 테크노파크가 똑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두 업무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BI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명쾌하게 구분을 지어주셨는데 BI 초기창업 단계의 지원은 창조센터가 맡고, 제가 자꾸 Post-BI라고 붙이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BI는 창조센터의 업무니까 테크노파크는 Post로 가자” 해서, “도대체 Post-BI와 BI의 차이가 뭐냐” 해서, 일반적인 통념은 창업할 때부터 초기 3년 정도까지는 BI 단계로 보고, 아주 어린 유아 단계로 보고 저희는 유치원쯤 돼서 조금 큰, 3년 이후의 업력을 가진 기업들을 주로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면밀히 들여다보면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솔직하게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존재이유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이걸 감사장에서 계속 질문하기는 그렇고요, 자세하게 이후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요청해서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중앙부처의 내용도 점검을 같이,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 생각은 그런다고 해도 창조센터와 저희 TP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명백히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제조업 기술 기반 위주의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상당부분은 저희 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매력을 느껴서 오는 기업들이 많은데 창조센터는 그런 장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생활용품이라든지 농수축산물 유통이라든지 그런 소상공인 성격에 가까운 창업기업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력으로 3년 이내, 이후로 나누기보다는 업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이 거의 명확히 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입주기업 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했는데요, 올해도. 왜 올해도 여전히 7년 이상 된 기업이 18개나 돼요? 그 원인이 뭡니까? 작년에 공장 지어 나가기로 한 회사도 아직 그대로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임대계약서 같은 거 혹시 변경 안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임대계약은 아마 연장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이공휘위원장
연장도 연장인데,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연장을 해서 최장 7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 된 업체도 있고 7년 넘은 업체들이 18개란 말입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지금 고민은, 충분히 지적하신 사항이 이해가 되는데요, 기업들을 저희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공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넣으라고 했는데 계약서 혹시 개선하거나 변경된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담당하는 부서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성진
김성진지역산업육성실장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7년 이상 된 기업이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9년 이상 된 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7년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입주해서 보육하다 보면 경영상의 문제들이,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2년을 더 연장해 가지고 9년까지 연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0년 이상 된 ASNK같은 그런 경우는 12월 달, 단계별로 나가겠다, 아마 입주할 데를 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용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서대로 나가겠다 해서 12월까지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아니 충남에 머문다면 그래도 좀 양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공개적으로까지 답변을 하고 개선한다고 했는데 입주대부계약서 같은 거 내용 하나 바뀐 거 없죠? 재계약하는 업체하고도 똑같이 그대로 연장한 거죠?
성진
김성진지역산업육성실장
12월 달까지로 지금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공휘위원장
12월 달까지 계약기간 연장하시는 거 말고 대부계약서상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제재사항이, 아예 급할 때 들어올 때 대부계약서 상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나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성진
김성진지역산업육성실장
임대료를 상승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공휘위원장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넘게 TP에 입주해서 혜택 다보고 장비 쓰고 그러고 나서 동두천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쓰고 나서 좋은 일 했다고 칭찬만 받을 일 있어요?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은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계약서 같은 거 변경을 해서 분명히 법리적인 검토 받아서 우리 TP에 이득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했어요, 그럼요?
성진
김성진지역산업육성실장
제가 알기로는 ASNK가 일반 창업기업이 아니고 외투기업이다 보니까 원래 10년 계약이 됐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 얘기는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그건 알겠지만 10년 넘었잖아요. 넘었고 나머지 기업들도 보면 죽 입주기업들이 있으면 보면 10년 넘어서 나간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대비책을 세운다고 말씀을 해놓으시고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도 변동된 게 없네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진
김성진지역산업육성실장
임대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공휘위원장
임대료 부분 아까 안장헌 위원님한테도 제출한 임대료 부분 똑같이 가잖아요. 변동도 없고.
성진
김성진지역산업육성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상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규정을 작년에 부탁한 게 TP에 좀 더 이득이 되고 그러면 특약으로라도 졸업해서 나갈 때 충남에 있는 인재를 채용한다든가 특별한 기술이 아니면 일반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분 쓸수 있는 부분들은 할수 있다 이런 것은 요구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주는 만큼.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가 아니라 올해 내로 해서 309회 임시회 때 까지 보고해 주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외주현황을 봤는데 3년치,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조달 기준이 통상적으로 공사같은 경우는 금액 2000으로 기준을 하잖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보면 2000만 원이 안 되는데도 입찰하고 조달을 통해서 한 것이 37건이나 돼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건을 강화를 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강화를 했는데, 그러면 입찰하고 조달 2000만 원 이하만 강화했는데 2000만 원 넘어가는 수의계약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2000만 원 넘어가는 건 통상적으로 입찰이라든가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70건이나 수의계약을 했어요, 2000만 원 넘어가는 것을. 물론 보면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할수 있는 법적인 특약조항이 있을 테지만 그 부분도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건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재단 경비하고 재단 청소인데 업체가 지금 서울 업체예요,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수의계약한 거 한 번 내부적으로 보시는데 50% 이상이 외지에요, 50% 이상이. 특별한 장비라든가, 장비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다 쳐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안 되는 업체들, 자잘한 것들 충분히 지역에 있는 주변인이나 지역에 입주해 있는 충남에 있는 업체들이 할수 있는 것 까지 강화를 시켜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지역에 있는 영세업자들은 또 다른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고요, 지금.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용역 같은 경우에는 3억 2000만 원 넘어가면 전국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이공휘위원장
2억에서 올랐죠? 물품까지는 봤는데 이건 물품이 아니라 용역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살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리고 이 자잘한 것 몇 백만 원 내는 것까지 전부다 입찰해서 하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그동안 TP를 통해서도 낙수효과를 좀 보던 업체들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지역에서는 들리고 있는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원장님! 자잘한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개선이 왜 안 돼요? 수의계약 된 것이 지금 보면 2000만 원 넘어가고 몇 억짜리 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것까지 해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윤종언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언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산업 육성 및 충남경제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윤종언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정말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행정감사도 받고 또 7월 달에 업무보고도 드립니다만, 제 개인도 그렇고 저희 조직 전체가 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의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객관적인 시간에서 저희 TP의 모든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시 챙겨보고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더욱 노력해서 충남도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종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