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그러면 2시 반까지 안 해도 되겠어요?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용내역을 해 달라는 거야.

맞습니다.

배부내역.

2010년도부터요?

그 이후지요.

예.

이 업무가 경제실에서 우리 환경국으로 업무이관이 된 게 한 2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경제실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시 반까지 하는 데는 조금…….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특정자원시설세의 세입규모와 시군에 배정한 시군별 배정내역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말씀 옳고요. 그래서 0.3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 원자력 시설세처럼 1원 내지는 2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해서 현재 양승조 지사님께서 현역의원으로 계실 때 입법발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또 두 번째는 지적해 주신 그러한 환경적 여건 때문에 전기요금도 지역차등제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 계속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대산화학단지에는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에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하도록…….

혹시 REC 아닌가요?

살펴보겠습니다.

금년도는 200억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기서 위원님.

예.

서천, 보령, 태안, 당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도에서는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내려가는 재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일반재원화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없고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일부 훼손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등산객들이 바위에 올라가서 안전사고가 염려돼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 10장 있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드릴까요?

그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국비매칭사업이었거든요. 세입이 부족해서 국비가 못 와서 그 부분만큼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12월 31일까지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16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사고이월은 더 이월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7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7년도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김명숙 위원님 잠깐. 실과 과장님들이 아시는 것은, 국장님이 다 모르실수도 있어요. 실과 과장님들이 아는 것은 나오셔서 신분 밝히시고 즉답 해주세요. 단답형인데 그거 오래 생각할 필요 있나. 불용된 이유 같은 것을 묻는 간단한 건데. 그렇게 해주세요.

’16년도요? ’16년도 얼마요?

이게 환경을 테마로 하는 문화예술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역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그때 총액은 그렇죠.

…….

…….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제목만 들으면 내 과 것 알잖아요.

위원님. 오전에도 내내 얘기되었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는데 그해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또 있어요?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추가질문 더 받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기후환경녹지국이 활동을 잘해서 이번에 565억 더 추가로 해서 11.96% 더 많이 받았죠? 565억을 더 받으셨어요.

’18년 금년.

’19년도 내년 예산.

내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그런데 지금 거의 목이 결정됐다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야 결정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12%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565억을 더 받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 대답하는 거로 보나 환경국에서 예산 크게 쓸 필요 없는데.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질문 받고 특징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면, 565억을 왜 더 받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별로 일 안한다고 입증을 해 보이겠습니다. 자료를 놓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집행한 것을 준비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3일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565억 왜 더 플러스알파가 되나……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겠습니다.

소상히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주셨어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보령이 국가적으로 셧다운 시켜가지고 지역 내에서 24% 미세먼지가 줄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지역에 있죠?

예, 61기 중 30기입니다.

0.3원을 우리가 발전소세로 해서 받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1원을 받는 답니다. 1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왜 0.3원을 받아야 되나 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다 상승해서 -국회에서 결정할 나름이지만- 상승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0.3원이 1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서 그동안 국회에 개정 건의를 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신 당진 출신 어기구 의원님이 해당 상임위원이시고 해서 평소에도 의원님과 함께 그것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산업적인 측면은 국가에서 저기를 하고 우리는 일반가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줄인다고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조금 위원님들께서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시설 중심으로 저감 노력을 하고…….

미세먼지는 국가목표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국가 분과 지방 분의 얘기가 거론되는 부분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산업시설 중심으로 국가가 일정부분 목표를 가지고 감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비산업시설 중심으로 해서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는 주식회사라든가 화력발전소는 도에서 전혀 관리를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권한으로 따지면 사실은 도지사가 화력발전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그러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발전3사를 통해서 산업시설들과 미세먼지라든가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저기가 돼요? 여기 발전소 현황을 보면 이번에 중부발전도 2023년도에 폐기가 될 건데, 폐쇄년도가 2023년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테스트를 해 보는 것 같아요. 더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폐기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오염원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지금 정부기관에서 확인하는 것 같은데 이거 ’23년도에 폐쇄한답니까?

중부발전 보령 1·2호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1·2호기는 ’22년 5월 달에 폐지결정이 됐답니다.

정부의 계획이 ’22년 5월에 폐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령 1·2호기가 1983년, ’84년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 기간 지났다.

예, 10년이 지났어요.

’22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보령 1호기, 2호기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알기에는 원자력발전소도 폐쇄 연한만 맞추면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고리원자력 거기도 폐쇄를 일부 시키고 계속 그걸 수명을 연장하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 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자력 폐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령 3·4·5·6기도 폐쇄 결정이 전혀 안 나고 1·2호기만 ’22년 5월에 폐쇄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3·4·5·6기도 한번, 다시 화력발전소로 해서 연료를 바꿔서 LNG나 그런 방향으로, 폐쇄를 시키고 나서 거기다 다시 LNG로 바꾸라든가 친환경연료로 바꾸도록 우리 도에서는 국가기관에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도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의 음영처리된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이 이를테면 지사님 임기 내에 대수가 30기 중 14기가 되는데 14기에 대해서 보령 1·2호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를 하고 나머지 12기에 대해서는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령 1·2호기는 ’22년 5월 달에 폐쇄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정부의 계획을 우리가 앞당겨서 폐기를 하자 그런 주장이죠. 현재도 35년 내외가 됐잖아요. 그러면 ’22년까지 가면 근 40년이 되니까 그렇게 오래 사용해서야 되겠느냐. 발전사 입장에서는 수익구조 차원에서 시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수리를 해 가면서 오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된, 노후된 발전기 중심으로 더 발생이 되니 오래된, 노후된 발전소는 바로 폐기를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보령 3·4·5·6기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정부에서 10년, 5년 연장시키려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23년이라면 ’23년에 폐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다고 LNG나 그런 것은 반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친환경적인 연료로 바꿔서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세금도 0.3원밖에 세제로 반환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도 고려를 병합적으로 하셔야 되고 서부발전, 동서발전도 다 29년, 25년, 27년 됐으면 그해에 폐쇄가 되고 다시 친환경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이 상태를 보니까 원자력발전도 서해안에 한다면 찬성하겠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정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확실하고요, 원자력발전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에서 2위입니다. 그래서 사용연한이 30년이면 30년에 딱 사용하고 폐쇄시킨다면 원자력도 화력발전소보다는 피해가 덜하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게 원래는 동해안 쪽에 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황해안 쪽으로 화력발전소를 배치한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대기환경 영향이 50%가 넘는대요. 이번에 그게 발표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가 통제력이 느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직 교섭력이, 아까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그렇게 정부에서 중국하고 대기환경오염에 대해서 얘기할 사이가 녹록치 않은 모양이에요. 여기마냥 산둥성하고 교섭을 했다는데 중국에서 환경까지 정부에서 치중할 저기가 아니랍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환경국이 있는 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되고 대외협력적으로 해 주시지 않는 이상 가정에서 얼마나, 트럭이 얼마나 공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화력발전소보다는 되게 미세합니다. 우리 도에서 자꾸 핑계만, 이건 정부 책임이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12개 주식회사가 원인을 알았다면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서 저 같으면 예산이라도 줘서 저감방법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회사를 지원해 주는 방향에서도 -저번에 8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는 전체 계획에만 맞춰가지 각 지역의 특색 같은 것을 고려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이 있는 한 충남도민은 여러분께서 환경에 대한 거를 책임진다는 생각 하에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돼요. 10% 부분만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환경국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찾아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후센터 있죠, 충남연구원에?

기후환경센터.

저번에 과장님, 연구원하고 보건환경연구소하고 내가 보면 되게 중첩된다. 하나는 정책개발팀이고 하나는 그냥 연구소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합병안에 대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안을 1안, 2안, 3안이 있듯이 그거 보고 과장님한테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럼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연구원의 부설조직이고 거기에서는 정책개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요, 신분은 물론 민간인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공무원 조직으로서 신분은 물론 공무원이고 주요기능은 검사와 분석을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검사와 분석을 하면서 거기서 정책도 개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두 개 기관을 단순 통합, 화학적 통합은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한쪽 조직은 민간인 조직이고 한쪽 조직은 공무원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책개발 기능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보건환경연구원 조직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설명을 해야 되네. 그러면 국립서해안기후센터를 우리가 유치해서 60억인가 80억인가 땅 사는데 지원했죠? 이번에 출연금.

65억.

그런데 국립기관을 우리가 유치해야 돼요? 우리 도에 있는데, 똑같은 제목으로다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유치를 해야 돼요? 국가기관이라서 그냥 우리가 공무원들 여기서 근무하게 한다고 유치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제가 봐서는 두 기관을 한 기관은 도에서 운영하고 하나는 국가기관이 똑같은 생태학적 연구기관을 두 군데를 하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국가기관을 우리가 유치하면 우리 도에서는 그 기관을 차라리 출연금으로 연구기타과제로 주면 되지 우리가 연구원에 기후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 사람들 다 없애버려” 이 소리를 못하겠으니까 거기하고 합병을 모색해 달라는 방안을 얘기해 달라는 거였어요. 이런 뜻에서 한 번 더 이번에 예결산 할 때 고려를 해 주십시오.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국가기관이 기후연구소가 넘어오는데 그걸 유치를 60억 주고 땅까지 사줘서 해 주는데 우리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두 기관 중에는 하나가 없어져야 되겠고 보건환경연구소는 ’55년인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구소만, 물 연구, 물 연구가 아니라 물검사소야. 대기검사소지 그건 연구기관이 아니에요. 연구기관은 별도의 연구개발적인 기능을 가져야 되겠으니까 양쪽이 떨어져 있으면 불구가 되겠으니까 이쪽을 합병시키는 방안, 예를 들어 2년 계약직으로 한다든가 계약조건을 해서 수용하고 그 사람들이 정책결과가 진짜 좋다 할 적에는 공무원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봐서 “없애라” 이 소리보다는 합병안에 대해서 추가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국가기관이 우리 지역에 내려온다면”이라고 말씀했는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가 뭔데 그걸 합병해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시설 운영현황 해서 봤는데 지금은 이런 것 하실 적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지원 면을 증가시켜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 명수를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일거리를 많이 줌으로 해서 자연도 재생이 되겠지만, 자원 재생도 되겠지만 일자리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극히 단순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인력이 필요 않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시군별 사업계획 아까 국장님,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물을 계속 지역별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게 천안시가 동부 8개 면이라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아파트 지역은 대청댐 물로 해서 광역상수도 보급이 돼 있어요, 10년 전에 지은 것은. 10년 이전에 지은 것은 광역상수도가 연결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많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정도는 지하수를 먹는데 300개 마을이라면, 천안시가 600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177개가 공동상수도로 해서 지하수를 150m～200m 정도를 파서 먹어요. 또 한 40% 정도가 30～40m에서 자연적으로 취수를 해요. 그런데 천안시 같은 데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동네에다가 30㎝ 관을 대청댐 물을 묻어놓고 “너네들이 자의적으로 연결해서 먹어라” 사업자 불러다 하면 2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1000만 원까지 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미 공동상수도 177개 중에서 분기별로 천안시에서 몇 년 동안 조사한 게 20～30%가 불용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연구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보급 확대 사업을 강력하게 국장님도 펼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시나, 아산시는 천안보다 나아요. 아산시는 자립상태가 천안시보다 훨씬 낫고 시도 논산시, 당진시 같은 데가 난개발로 인해서, 그전 말하자면 군지역에 오염이 심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축 묻고 그러는 바람에 됐으니까, 지금 실험적으로도 동네 200～300m 먹는 데도 오염이 된 데가 30%가 나오니까 특별적으로 3～4년 동안, 아까 국장님도 상수도 보급사업을 100% 채워보겠다는 차원에서 3개 난개발에 의해서 오염이 많이 된 지역을 상수도 보급을 하자는 거예요. 검사도 여태까지 해 왔고요, 일부는 검사를 진행하고 일부에서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자는 얘기를 제가 건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실무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나는 충남도 전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시범사업으로 천안이나 어떤 데를 선별해서 한번 조사해 보고 했다는데 여태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고 조사한대요. 왜냐하면 조사는 조사를 하고 일부는 내년 상수도 천안시하고, 아니면 당진시나 어디하고 교섭을 해서 집중적으로 상수도를 농촌지역, 군지역에, 그전에 천안시도 문제가 되는 게 시지역은 문제가 없어요. 천원군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자연부락은 10%, 20%도 광역상수도가 안 됐어요. 아파트 지은 데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쪽에서는 사업계획을 잡아서 내년 예산으로 넣고 한쪽에서는 검사도 병행적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검사를 해 보자 해가지고 320군데를 떠서 한다는데 그럼 이거 사업은 어떻게 돼요? 사업을 언제 하실 거예요? 또 내년에 가서 “물이 깨끗하다는데요” 그럴 거예요? 이미 170군데를 천안시에서도 조사를 마을공동상수도로 된 데는 하고 있고 자료가 있어요. 20～30%가 불용수가 나온다고 걔들도 공동상수도 먹는 데, 지하수 먹는 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천안시라도 시범지역으로 해서 시골지역을 하자 건의를 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아니라 검사예요.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검사를 하나 안 한 거예요? 그럼 천안시에서도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00m, 200m 공동상수도 먹는 데도 20～30%, 천안시에서 자료 받았어요. 20～30%가 불용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는 그것도 못 먹고 30～40m 지표수 먹는 데를 얘기하는 거고 그건 이미 천안시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마을회관에 들어왔다니까요. 그거를 마을 집집이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물저장만 깨끗하면 그거 연결 안 해줄 거예요? 물 문제는 인권문제예요, 그리고 보건복지 문제고요, 그리고 이건 생활 SOC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도로망 같은 것을, SOC 사업이 그것만 SOC 사업이 아니라 이런 상수도, 공기질 같은 것은 중요하게 생각 않는데 보건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천안시 여태까지 뭐 했어요, 그 큰 도시에서? 충남에서 수부도시라는 데가 그런 자연마을 물 뭐 먹고 있는지도 파악을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소를 갖고 있음에도 그런 데 신경을 전혀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300군데 시료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여태까지 내가 얘기하기 전에 전혀 조사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말을 믿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이미 170마을은 몇 년 전부터 천안시에서도 분기별로 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게 올 여름에도 30～40%가 불용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은 지표수 먹는 데, 그것도 광역상수도가 동네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연결을 각자 개인이 하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에 와서 검사 300개 해서 하고 갑시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충남은 상하수도 보급률이 전국에서 꼴찌다 하는 판에 그 걸 연구도 하고 한쪽에서는 실현을 해 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천안이 수부도시임에도 밀집돼 있는 도시에 비해서 동부권 산재돼 있는 마을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낮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미 시내권은 다 보급이 됐지만, 수치상으로 천안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95.5%라고는 하지만 동부지역 같은 경우 관로는 지나가도 각 가정에 연결해 주는 공사비가 개인적으로 수용가가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라서 관로가 지나가면서도 상수도 보급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런 걱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분기 관을 연결하는 그 사업은 천안시장과 도지사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테고요,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 지하수를 가지고 음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하수가 식수, 생활용수로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전체 중에 샘플링으로 마을별 세 군데씩을 표본으로 해서 천안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물관리정책과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부분이 음용하는데도 지장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 말씀이고 아직 관이 지나가면서도 인입이 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항구적으로 상수도가 보급이 돼서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천안시장과 함께 찾아서 연구하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국장님, 그것은 저한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3개월 전에 내가 도정질문을 하고 이거 문제 제기할 때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이게 뭐냐면 상수도 보급사업을 천안시에서도 중요시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도정질문 할 때도. 꼭 다리 놓고 건설하는 것만 SOC 사업이 아니라고. 사람이 지금 대기도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들 70% 질문이 대기오염이었어요. 물하고 대기 거의 비슷한 거예요. 물은 안 먹으면 죽는 거고 공기도 안 먹으면 죽는 거라서 이러한 거는 예산만 있으면 투여하면 고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안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진짜 물 과장님, 하려면 당진시나 시 차원 있잖아요? 논산시 같은 곳에 군지역이 있어요, 그전의 면지역.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에 상수도 사업이 하나 안 돼 있는데 퍼센티지는 잡혀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그 관이 지나간다고. 그런데도 세 군데 정도는 이번에 같이 해 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지역은 외부로 나가면 난개발이 심해요. 공장도 막 허가를 난립하다시피 해줘가지고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서 내가 3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예산 충분히 있어요.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걸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지금 병천이 병천시장 내는 병천 가전리를 취수구로 해서 상수도를 먹어요, 댐 물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때 차관사업으로 해서 차관을 빌려다가 놓은 건데 UN하고 우리가 체결할 때 몇 년 사용 전제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박통 유신 시절에도 상수도 사업이 중요하니까 외국에서 차관 도입해서 상수도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도 그렇고, 제가 아까 예산규모 같은 것 얘기했어요. 예산규모도 기후환경녹지국이 농정국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산 충분히 돼요, 절약하면. 천안시는 더더욱 예산상황이 낫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러나게끔 해 주는 거지 지금에 와서 물 검사한다, 이런 것은 때늦은 조치예요. 문제제기 하니까 그때서야, 천안시도 분명히 알아요. 170곳, 1/3, 분기별로 조사해서 20～30% 불용수가 나온다는 것.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그러면 보건조사가 불용수가 나왔다, 그럼 그때서야 계획 잡고 하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수돗물을 먹게끔 집 앞에까지 끌어줄 의무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주니까 내가 건의를 드린 거예요. 다리 하나 1년 늦게 놔도요, 천안도 상수도사업을 거의 70～80% 완료할 수 있어요. 사람 먹는 물이 우선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다리 하나 1년 늦게 놓으면 약간 다니기 불편할 뿐이에요. 예산의 중요도가 있고 예산의 선후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아까 물어본 것은 예산이 11.96%가 늘었길래 상수도를 획기적으로 당진시 지역이라든가 논산시 지역에 놓는 줄 알고 즐거워서 국장님한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12%가 늘은 게 왜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나. 그래서 내가 건의한 상수도사업을 진짜 할 건가 해서 아주 좋은 기분으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농림예산은 2% 올랐고 기후환경녹지국은 12%가 올랐어요. 그래서 나는 상수도 보급사업도 실질적인 환경사업이고 진짜 사람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줄 줄 알고 그랬는데 하여간 오늘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질문 있잖아요, 이 상황 있잖아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아까 내가 추가로 정책사업 현황을 봤는데 지금에서야 갖고 왔는데 이걸 왜 해서 갖고 오라고 했냐면 자꾸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정책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하던 사업 계속해서 결과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계속 투여하는 것 같아서 이건 따로 질문 안 드리고 추후에 의문점이라든가 있으면 실과장이라든가 국장님하고 제가 다시 전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과장님, 제 말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증인석에서) 예.

열심히만 해야 소용없어요. 결과가 나와야 되고 실행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물은 당연히 검사 이전에 해줄 의무가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그걸 안 해 주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제가 도의원으로서 농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억지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해가 심하니까 미리 보건환경, 어르신들 아니면 도민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저도 미리 문제가 터질 걸 예상해서 건의한 거예요. 예산의 편성권은 없고 심의권만 가져서 이렇게 사정합니다.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고, 예산을 저는 증액이 많이 됐길래 상수도사업, 진짜 생활 SOC 사업에 투자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망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예, 짧게 좀.

걱정해 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증가요인 중의 하나가 상수도 보급사업비의 증가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우리가 800억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내년도는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꼴찌 탈출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14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금년보다도 600억 정도를 더…….

그럼 그렇게, 나는 예산이 늘어가지고 속으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증가된 이유 중의 하나가 상수도 사업비다.

아까 답변을 안 해 가지고 아주 실망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렇게 건설적으로, 왜냐하면 도의원들은 직접 생활을 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항상 주민들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건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도의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민원이 그만큼 해결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짧게 좀, 내가 좀 길게 했으면 짧게 좀 해주세요. 양금봉 위원님 짧게 좀.

금액 단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담당국장의 책임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이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 검토를 하고 왔어야 맞습니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도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행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산림을 통해서 임업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잘 사는 임업농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들도 그게 신경 쓰이는 업무입니다만,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저희들이 할 부분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강정리 건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같은 지역구이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현황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깨끗하게 잘 주셨어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여기 기후환경정책과 과감하게 일몰시킬 건 일몰을 시키셨네. 정책을 한 번 해서 결과가 없으면 바로 일몰시키고 다른 방법을 추구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고 시중에는 이런 사업이 ‘타먹는 놈이 임자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장점이 뭐냐면 이러한 소득 같은 게 일반으로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앞으로 펼쳐줘야 됩니다. 일부 개인의 특혜사업이다, 특히 뒷부분에 보면 산림녹지과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산림조합으로 연결된 사업 같은 게 내가 알기에 심심치 않게 뒤에서 얘기 들으면 비리와 많이 관련이 돼 있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은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 면에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서 이게 정책적 실효성이 있나, 경제성이 있나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과감히 경쟁력이 없고 효율성도 없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이걸 펼쳐서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계속 그냥 지원사업을 하지 마시고 과감히 일몰시키고 다른 경험을 통한 정책대안에 의해서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해서 펼쳐보십시오. 자꾸 하던 사업 그냥 실효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사업을 계속 반복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정책사업 명세를 달라고 한 것은 일몰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나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물관리정책과에서는, 과장님, 이건 과장님한테, 나오세요,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뭐고 마을 지방상수도 확충은 뭐고 이게 말은 비슷한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뭐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서 2017년도에는 373억, 2018년도에는 432억 그리고 2019에는 751억.

이게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32억이었고 내년에는 751억.

이게 제가 말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상수도.

마을별, 시골 광역상수도 지원사업이냐고.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은 뭐예요? 18억 잡혀 있네.

이것은 상수도가 아니라 미보급지역인데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마을수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마을공동체로 해서 하나의 관으로 묻어가지고.

관정 개발해가지고, 지하수.

여기는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아직…….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것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이렇게 해서 명목상은 토를 달아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계정과목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도서지역, 섬지역에 대한 저기입니다. 도서, 섬지역에 대해서 한 거.

그러면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 해 놓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이건 뭐예요? 그리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누수율을 잡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별도입니다.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계정과목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계정과목에서 목 같은 것을 한 분야를 해서 도시 부분, 시골 부분, 이런 부분으로 고쳐서 해야지 말만 자꾸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돼요.

아니,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를 바꾸기가 그렇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정과목상 보면 용수개발이라는 건 지하수를 판다는 개념 아니에요?

농어촌 생활용수, 상수도를 공급하는 겁니다.

공급하는 거예요?

예, 광역상수도라든가 이런 거. 병천 같은 데 상수도가 돼 있잖아요, 정수장에. 그런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보다는 한 번도 상수도 사업 못 받아본 데 설치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 아시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요한데 여기보다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우선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꾸 저기하지 말고, “검사한다, 연구한다” 이런 소리하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이 ’5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검사한다” 이런 소리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거기에 부가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면 천안시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75개소의 공동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어요. 개인이 먹는 게 아니고 마을별로 먹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30개소가 수질부적이 나와가지고 상수도도 공급해 줬고 정수기도 공급해 줬고 이렇게 했어요. 수질검사 다시 해가지고 2개소는 적합 내로 들어오게 교체를 했고, 수질검사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공동으로 마을별로 먹는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인별로 먹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0m, 40m 그분들이 먹는 물은 수질검사도 않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질검사를 마을별로 하는 겁니다.

그건 맞으시고요, 검사를 실컷 하시고요. 내가 봐서는 상수도가 이미 들어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가 마을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연결을 안 해준 거 있잖아요? 그건 검사 이전에 연결을 해 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우리 도에서도 있고 시에서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건 천안시가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서 부적정이 나오면 더 좋겠지, 이유가 들어서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수도 설치가 지금 다 사업을 해 놓고도 연결을 집집이 안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무조건적으로 할 의무가 우리가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그런데 내가 설명하는 예는 이미 기존에 마을별 상수도도 20～30%가 부적합수가 나온다. 그거는 더군다나 200～300m 파고 먹는데도 그런데 지표수 20～30m 먹는 사람을 우선 광역상수도망이 들어가 있으니까 집집이 연결하는 실제로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검사, 검사 하시는데 검사는 이미 170개소 표본조사를 해도, 170개소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이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안으로 정수기를 달아준다고 하죠. 정수기도 15일마다 필터 교체 안 해 주면 2차 오염이 또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지하수 150m짜리, 200m짜리 먹는데 그 물이 오염된 게 아니라 정수장 자체에서 2차 오염이 거의, 내가 보기에 90%가 2차 오염입니다. 왜냐하면 정수기를 물통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 물통을 닦아주지도 않게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내지역에서, 천안시 지역에서도 군 지역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아예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진도 마찬가지예요. 당진시도 군 지역은, 외곽지역은 상수도 사업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보고는 95%다, 100%다 목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그래야 2차, 3차 물 공해로 인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에 지장을 안 받을 수 있는데 그 3개 시군 지역은 난개발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환경에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건의한 거예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쪽에서는 건설하고 한쪽에서는 검사 같은 걸 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이 ’55년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물 검사 지금 하겠다. 내가 얘기하기 전에 물 검사는 이미 돼 있어야 되고요, 170개 천안 외곽지역은 이미 해서 분기별로 조사한 결과 20～30%가 불용수가 나온 거예요, 과장님. 한쪽에서는 사업을 해도, 당진이나 천안시나 논산시 공사를 해도요, 상관이 없어요. 이미 불용수가 나온다는 게 확정이 30～40%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검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집집이 연결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지, 검사 한번 해 보자, 시간 끌어가지고 예산 내년, 후년으로 돌리지. 그게 아니라 이건 생활보건에 대한 문제예요, 인권문제예요, 인권문제라고. 우리가 아프리카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농촌지역도 그렇다는 걸 아시고서 업무를 하시면 돼요. 과장님, 아셨죠? 자꾸 핑계대지 말고 실행을 하면서, 예산도 이번에 373억, 2018년도에 430억, 2019년도에는 751억, 예산이 300～400억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우선 시 지역, 왜냐하면 시 지역은 난개발이 심해요, 군 지역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거기서 효용성이 있으면 군지역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 천안 같은 경우 천안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계획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기후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따끔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을 하면서 건전한 정책대안은 앞으로 우리가 업무추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맑은 하늘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