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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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철

감사실시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한 언론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신문 정경숙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뉴시스의 이종익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중도일보의 김경동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헤럴드의 안성원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굿모닝충청의 정종윤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수) 다음은 교육지원청 행정감사에 참석하신 간부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유희성 감사관 참석하셨습니다. 이은복 유아특수복지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유홍종 예산과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상돈 행정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언론인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셔서 좀 긴장되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허삼복 교육장, 이심훈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을 대표해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학교현장 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질의와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허삼복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출석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허삼복 교육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철

오인철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관별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 교육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천안교육에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의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감사를 위한 천안교육지원청 참석 증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효선 교육국장입니다. 최용신 행정국장입니다. 이현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황인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종덕 체육인성과장입니다. 전영윤 행정과장입니다. 김희홍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천안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은 급하게 작성하다보니 다른 파일을 보내서 제본하였기 때문에 보실 자료는 간부소개 밑에 비치된 새로 작성된 자료를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허삼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이심훈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심훈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내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고미영입니다. 행정과장 박봉일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석입니다. 시설지원센터장 김시곤입니다. 초등교육팀장 김대호입니다. 중등교육팀장 유안순입니다. 교육혁신팀장 정지영입니다. 학생생활문화팀장 진달식입니다. 체육과학교육팀장 안상원입니다. 특수교육팀장 최헌입니다. 학교보건급식팀장 백조현입니다. 총무팀장 안병준입니다. 예산팀장 박은웅입니다. 경리팀장 이종순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장미영입니다. 전산팀장 송병승입니다. 시설1팀장 문병근입니다. 시설2팀장 이경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심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감사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므로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 위원입니다. 아산교육청하고 천안교육청 9월 달, 10월 달 주간업무계획하고 월중행사계획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천안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 실시 및 과정분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산교육청은 재량사업을 받으시죠? 교육장님 재량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예산 현황과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2018년도 진행한 사업과 2019년도 사업계획인데 순수 기초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학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응매뉴얼 그리고 대책수립 내용, 그리고 2017년, ’18년 학교의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현황, 구입일자별 수량, 금액, 품질규격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각급학교와 유치원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상별 교육 현황, 뭐 학부모교육 방법·횟수, 학생교육 방법·횟수, 학교 평균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교직원 집합교육 이수시간 그다음에 관리자·교장·교감의 교육 이수시간, 그리고 ’18년도 각 학교와 유치원에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교육활동 변경사항, 그다음에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대책수립 현황, 그다음에 4월 1일 기준 민감군 학생 파악 및 대책수립학교 현황, 그다음에 미세먼지 교육·홍보자료 개발·보급 현황, 미세먼지대응 관련 교육청 및 교육과의 공문서 수·발신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천안·아산 지역에 공통으로 주문할게요. 수업료와 급식비 미납 현황을 전년도 것하고 올해 현재까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스쿨미투 현황도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과 음수기 설치 현황, 또 학교체육관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을 주시고요. 또 천안·아산 지역에 핸드폰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핸드폰을 가져오지만 맡겨놓고 하는 학교 또는 집에서 전혀 가지고 오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했어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서산 출신 김영수입니다. 구체적인 회사에 대해서 하나 재원 좀 부탁드릴게요. 회사 현황, 이름하고 회사에 관계된 세부내역 같은 거요. AJ네트웍스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한 재원 좀 부탁드리고요, 발주자부터 죽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제 나우누리 기본자료 받았는데요, 780명 강사들이 과목별로 배정돼 있는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과목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쿨미투는 아까 했으니까. 예, 그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기초학력 관련 초등학교, 중학교 향상도 검사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청, 아산교육청 공통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일단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축약해서 지원하고 있는 교사연구회, 교사동아리에 관련돼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천안, 아산 마찬가지로 공히 최근 3년간 동아리 지원 현황과 혹시 지원활동, 만약에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우수학습 동아리 발표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같이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예, 제가 추가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 천안과 아산교육지원청에서요, 시군과의 협의회,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아까 수업료와 급식비 미납은 제가 본청에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까 기초학련 관련해서는 했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어린이 자전거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고등학교 자료가 필요한데 할 수 없는 거죠, 고등학교 자료는?

인철

오인철위원장

필요하면 요청을 하세요. 관리는 이쪽에서는 안 하시니까.

김동일위원

이건 일단 천안만 하겠습니다. 스물일곱 군데 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학교교육과정평가회 행사를 진행했던 곳이 있으면 평가회 소요경비와 그 당일에 출장비가 지급된 부분들 이것 좀 3년간에, 이게 매년 하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스물일곱 군데 학교에 대한 출장비와 학교교육과정평가회의 소요경비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는 어디서 준비하신 거죠, 간부직원 현황은? 누가 준비하셨죠? 아니, 간부직원 현황에 어쨌든 저도 여기서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름이랑 보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산교육지원청 과장님 자료가 없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 건가요? 아, 여기 있구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오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앞장」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 하셨죠?

김동일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에 앞서 행정과장님 잠깐 질의 좀 먼저 드릴게요. 행정과장님, 천안교육청.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행정과장 전영윤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과장님 이거 자료요구를 해서 미리 받아봤는데 어제 공주지원청에서 학원업무 관련해서 과태료 기준이거든요, 행정처분이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학원은 재무과에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재무과 소관인가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재무과장 김희홍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어제 공히 4개 지원청은 46번까지 있었는데 천안은 49번으로 늘어났네요, 하루 사이에? 혹시 이게 충남도교육청 전체자료인지 공통자료인지 아니면 천안만 따로 가지고 있는지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저희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자료에 대해서요, 14개 지원청 비교하시고, 천안이 틀린데 틀린 항목이 언제 바뀌었는지 공문으로 바뀐 현황에 대해서 근거를 가져오세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계속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8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천안지원청하고 아산지원청 공히 동일하게 과대학급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원 등 지도점검매뉴얼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행정처분 현황, 공문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 양이 많을 텐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과태료 현황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학원별 공제보험 가입 현황, 그 부분은 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된 현황에 대해서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배움터지킴이 연령별 현황을 2017년하고 2018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수, 학교폭력 관련 직업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학급폭력 관련 학부모교육 및 실시 현황 또는 만족도조사라든가 아니면 민원사항이 접수돼 있으면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8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 학생 수 500인 이상 해당하는 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미설치학교, 학생 수 300인 이상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소규모학교 통폐합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실태조사, 올해 안 돼 있으면 2017년도에 전수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각 지자체의 의뢰 현황을 진행속도 구분해서 접수 현황이라든가 완료 아니면 진행형태 해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운영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학원업무와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학원장 및 강사 연수 기본계획 및 보조금 사업계획서가 있더라고요, 연도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충청남도학생음악경진대회 교육감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라는 공문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충남학생음악경진대회 상장 및 표창장 송부 내용도 같은 기간에 전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 설립 운영자·강사 연수 보조사업 정산 및 연수실시 결과보고에 대해서도 같은 해 전수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도부터 실시하는 충청남도 학생미술대회 교육감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한 내용, 충청남도학생미술대회 종료보고서 검토결과 안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난번에 제출했던 자료인데 요, 천안·아산교육지원청 학원안전공제회 문서 수·발신 목록에서 2014년도하고 ’15도하고 ’16년도, ’17년도는 해당사항이 없고 2018년까지 문서 수·발신 목록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전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에 또 필요하시면 자료요구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는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 청취를 위해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해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자료준비를 하는 동안 먼저 학원설립 운영자 등에 대한 위탁연수 운영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삼복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학원연합회와 학원공제회에 관련한 보도자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답없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 적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시고 있는 내용을 먼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인지하고 계신 내용?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입니다. 2018년도 9월 20일 자 ‘학원연수로 칼자루를 휘두른 충남도학원연합회’라고 하는 제하의 보도내용과 2018년 10월 4일 날 ‘충청남도학원연합회 회비 의혹 깊어지는 이유’에 대한 제목으로 보도가 됐고요, 2018년도 10월 12일 ‘충청남도교육청, 학원연수 조사종결에 봐주기 논란’, 10월 14일 자에 ‘의심을 확신으로 만든 충청남도교육청’이라고 하는 보도내용이 충청헤럴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보도제목을 여쭤본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것 좀 답변부탁드릴게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충청남도학원연합회에서 이사진을 불법으로, 대위원회에서 이사회를 거쳤는데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참여한 걸로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임원 중에 간사가 있는데 간사가 충청남도연합회 소속이면서 학원공제회 업무까지 하는 겸임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시만, 우리 이심훈 교육장님께서는 혹시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신가요? 이게 천안만의 일이 아닌데 지금.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개략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심도 있는 이해는 부족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은 마이크를 꺼주셨으면 좋겠는데. 허삼복 교육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있는 내용은 빙산의 일각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의록 작성에 오류가 난 데는 학원안전공제회입니다. 이거 관리 소관단체가 천안교육지원청이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관리 담당하는 거 아시죠? 다른 지원청이 아니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먼저 학원연합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민제보에 의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요지는 이렇습니다. 충남도교육청한테 의뢰를 받아서 학원 및 강사들은 충남학원연합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연수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정회원이라고 학원연합회에 가입된 학원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연수교육을 안 받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간주가 아니라 불법처리죠, 해서 충남교육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아세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상세하게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의원이라든가 이사회 한 것에 대한 출석부는 확인을 했고요, 이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장한테 직접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러면 누가 담당하시죠?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재무과장님이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재무과장 김희홍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세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언론을 통해서요? 언론이 나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나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전에는 그 내용 사실 관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보도 없었나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는 없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민원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 제가 이 자리에서 숫자까지 밝히기는 좀 부끄러운 상황이거든요. 담당과장님이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행정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언론 접하고 혹시 이거 관련해서 살펴보신 적 있나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위탁연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요, 도교육청에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데 주로 업무가 천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는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만 우선적으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래서 인지할 수 없었다? 제보도 없었다 이거죠?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저희한테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본청에서 조사하고 이런 내용을 아시죠? 파악하는 것. 교류 안 하시나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본청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에 공문 보내서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받은 건 없고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사회의 회의록 관련해서 참석하지 않은 학원하고 참석한 학원하고 조사하라고 천안지역청에다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 없이 유선으로 한 건가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 부분을 유선으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공문이 아닌 유선상으로.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선상으로?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담당자와 통화…….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거 완료하셨어요, 30명에 대해서 확인?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이사회의 참석명단에 대한 부분은 전원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요, 그 사실결과를 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통보했어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통보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릴게요, 원본을.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회의록 관련해서 이 보도자료에 나왔던 내용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불법적으로 한 연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좀 봐주지 않았나. 이게 하루 이틀 된 사안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증인 참석하신 분들과 참고인들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2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상 초유의 업무담당 관계 공무원의 행정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에 심각한 갈등과 고민에 빠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제보에 따라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선량한 도민을 억압하고 도민 위에 군림하는 세상에서 힘없는 약자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과정에서 충남교육행정이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합리적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참고인들과 증인들은 절대 과오가 있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한 우리 220만 도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학원안전공제회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안전공제회 이사회 회의록, 2014년도 7월 5일자 모 변호사한테 공증까지 받은 회의록입니다. 과장님, 이게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증을 받았다면 공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렇게 판단되시죠?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 30명 중에서 20명이 참석해서 이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회의록 보셨나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이 중에서 좀 전에 제가 자료요구 했듯이 본청에서 파악한 인원에 누가 참석하고 참석 안 하고 명수까지 지금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두 명은 절대 참석을 안 했고요, 두 명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왜?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면서 앞에 와서 “참석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지도·감독하는 관계 공무원이 앞에 앉아서 “그때 당시에 참석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학원 원장이 떳떳하게 대답을 하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록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참석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잘못됐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 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어떤 판단이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법률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으로서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아서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 고발 내지 행정처분하실 거예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권은 저희한테 위임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부분을 도에다 통보해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절차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만약에 그게 잘못 된 부분이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저는 고려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민의 입장에서. 하시겠습니까?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왜 답변을 못하세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이런 제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 받게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답변 거부하시는 거예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같은 날 다른 장소에 있다고 증거까지 제출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꼭 확인을 해 주세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행정과장님 참석하셨죠? 본청의 김상돈 행정과장님.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의록, 참석여부의 진위를 파악하라고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를 서류를 가지고 가서 “기억 안 나면 참석해야 되는 것 맞아” 이런 식으로 답변 강요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상대 원장님들한테 들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들었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질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말이 됩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회의의 참석여부만 물었어야지 “그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질의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요구사항 두 가지 있었죠. 참석여부하고 진위에 대해서 파악해 달라고, 두 가지를 요구했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것 진위 파악은 어떻게 되셨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 중에 20명 참석했다고 회의록 작성이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본 바 2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2명은 기억이 안 난다, 한 분은 확인해줄 수 없다, 또 한 분은 이미 폐원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폐원하신 분도 제가 받았습니다. 파악해드릴 테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공문서 위조한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회의록 작성이 일단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주장한 게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불참한 자를 참석자로 처리했다면 이 회의록이 허위작성된 거죠. 회의록이 허위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하실 거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또 자료를 제출해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간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른 게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지적해드린 것 말고 네 건이나 됩니다. 이 단체 자체가 유령단체예요, 유령단체! 관리·감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전혀 안 하셨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최근에 지도·감독한 적이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천안교육청 재무과장님.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최근에 관리·감독하신 적 있나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사실 지도점검을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못하신 이유가 뭐예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저희가 관내에 학원이 290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한 5명 정도가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직원이 모자라서 못하셨다?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것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시정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상돈 과장님 앉으시죠. 천안지원청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 음악 콩쿠르 아시죠?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모르십니까?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뒤에 계세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뒤에서, 교육감 상 나가는 음악대회 아시냐고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음악경연대회 나가는데 참가비 받게 되어 있어요, 못 받게 되어 있어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참가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받을 수 없죠?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감 상이 나가니까!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일반 사설대회가 아니니까!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돈 받고 있는데 그 내용 아세요?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돈 받고 있는 것 아시냐고 여쭤보세요. 충남교육감 이름으로 표창장 나가는 대회에 대해서 모르시냐고.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상의 훈격이 교육감 상이 아니고 도교육감 상이라서,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훈격이 도교육감 상이라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주관은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거고요, 협조하셔가지고 표창장 수여해서 공문 왔다 갔다 했던데 내용 모르시냐는 얘기야.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교육장 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감님 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팀장님한테 다시 확인하세요, 교육감 상 나가는 것 공문 보낸 적 없냐고.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그 부분은 기억에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기억이 안 난다고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그러면 공문목록 가져다 드려야겠네요? 조금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이것도 도민의 제보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충남교육감배 콩쿠르를 몇 번 참가하였으나 참가비가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회에 매년 참가하고 싶지만 참가비 6만 원을 내고 드레스와 구두 등도 준비하고자 하면 더욱더 부담이 됩니다. 또한 교육감배 콩쿠르와 사설대회와 참가비가 같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화려한 트로피가 필요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갈고닦은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아보고 무대 위에서 연주경험을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많은 학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구체적으로 금액 입금한 것 통장사본까지 받았으니까 이것 조사하셔가지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처벌해 주세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시정할 수 있도록.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어디 교육청 교육감 팔아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냐고요! 이것 방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용도 모르고!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오후에 총괄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이 참석하셨는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여러분들 일일이 제가 근무시기까지 따져가지고 질의를 하려다가 그것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오늘 질의드리고 본청에 갔을 때 다시 필요하면 요청을 할 테니까, 나오실 수 있죠? (○증인석에서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음악대회 말고 미술대회도 같은 민원이거든요? 거기도 돈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참가비 1만 5000원씩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조사하세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두 교육장님에게 공동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한글 미해득자는 아산교육청, 천안교육청 공히 몇 % 정도 있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은 한글 미해득이 초등학교 1학년에 243명이 있고요, 비율로는 약 6%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교육청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참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행학습도 하지 말라고들 많이 하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기본인 한글의 미해득자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아산교육청에서 말씀하신 243명은 2017년도에 조사한 내용 아닌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은 2018년도인데 2018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0월 달에 학습발표회를 학교마다 많이 했죠? 천안교육청 학교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산교육청은 어떤 상황인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도 내용과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준비하는 기간은 옛날과 달리 단기간에 연습하는 형태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준비를 했다가 가을에 학교축제 비슷한 발표회 형태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마찬가지로요, 교육과정의 결과로 평가 환류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업무가 과중되다”, 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대개 10월∼11월에 행사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업무최적화와는 반대로 가는, 업무가 과중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산교육장님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연중계획으로 하고 있다지만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민원은 받은 적 없으신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체적인 민원이 선생님으로부터 온 것은 없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저에게는 아산하고 천안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아산교육청은 민원을 받지 못했다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수업시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시수에 들어갑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렇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긴 시간을 준비하는 데도 있고 학교 단위도 있고 학급별도 있는데 제 이야기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기본은 우리가, 한글 미해득자도 이렇게 많은데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 역점을 두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점이지 행사 위주의 학습발표회는, 충청남도에서도 업무경감 외의 학습발표회는 시간을 줄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맞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각 교육청은 어떠한 대안을 내놓으셨는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간교육과정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학습결과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산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것이 단위학교의 자율권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활동을 지원은 하되 교육과정을 짜는 것에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과도한 발표준비나 이런 것으로 정말 소중한 기초학력이라든가 한글 미해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보완적 대책도 세워서 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우리 책자에 보시면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883쪽을 혹시 볼 수 있는가요?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현장방문, 여기는 중·고등학교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천안은 요청장학이 11건에 2016년에 총 29건 했습니다. 2017년 요청장학 13건, 2018년도는 11건이죠. 중·고 총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54학교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아산은 중·고가 몇 학교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은 중·고가 54학교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양 교육장님은 우리 장학사님들이 본질의 장학업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장학지도를 위해서 학교현장에 나간 기록이 있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지도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의 예를 들면 요청장학…….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장학사로서 학교에 나간 기록은 다 있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요청장학으로 나가신 건가요, 담임장학으로 나가신 건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담임장학으로 많이 나가고요, 요청장학은 거의 3분의 1, 30% 정도밖에 요청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안별로 담임장학을 나간다든가 또 업무별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담을 메우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장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강해서요.

옥동

한옥동위원

부정적 인식이 뭐라고 생각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준비단계에 있어서 준비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업무의…….

옥동

한옥동위원

교육장님의 생각인가요?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는 요구하지 않고 그냥 전화만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 장학의 방향이 주로 요청장학 형태로 몇 년간 유지해왔는데 요청장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학이 필요한데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아산교육지원청은 금년부터 담임장학제도를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장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담임장학 형태로 보완해서 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융합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장학사님이 학교에 나갔다오시면 그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양 교육장님은 이따가 그 자료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시면 이제는 장학사라는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장학사라는 닉네임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에는 장학사이기 때문에 본래의 장학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컨대 지금 말씀대로 요청장학이 아니라 장학의 방향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1년에 연간 1∼2회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행복나눔장학이라고 해서 학교에서의 교육공동체가 좀 더 협력해서 자율장학이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해주는 것도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장학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내용 이런 것들은 조금씩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장학활동이 공식적으로 다른 어떤 형태로 바뀌지 않는 한 장학활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보완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우리 장학사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옛날같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장학의 개념이 바뀌었으면 충남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도라도 살펴볼 필요도 있고 한번 학교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 장학사님이 학교에 나가기가 어렵죠, 천안교육장님.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그…….

옥동

한옥동위원

어려워하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왜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과거에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시나 명령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학교에서 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은 그런 장학사님들이 계신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주제별로 또는 업무별로 필요한 것만 학교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담당부장이나 또는 담당교사 또 교장, 교감선생님을 만나고 오기 때문에 최근에 다른 분들은 장학사님들이 장학지도를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순회교사 문제가 있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음…….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아산교육장님 먼저 순회교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교사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즉 수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제도인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순회를 좀 뭐라고 할까요? 꺼리는 현상도 있고요, 부담스러워하는 일면도 있고 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혹시 대안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천안교육장님, 혹시 순회교사의 대안을 생각해본 적 있는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모성보호시간이라든가 또는 육아시간 확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교육청별로 또는 과거에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턴교사를 채용해서 미리 열악한 학교, 농어촌학교를 중심으로 순회교사를 배치한다고 한다면 학교의 안정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대가 변할수록 학교가 소규모화 되고 학생수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에 대한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선생님 한 명을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순회교사 제도를 보완적으로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의 처우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현장과 맞게 검토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저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옥동

한옥동위원

예, 먼저 말씀하세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 저희 교육청에 보건교사가 배치돼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다른 교과로도 확대를 해서 교육청에서 만약에 그, 저걸 더 교육청에 둔다고 한다면 아마 적절하게 순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 좋은 의견을, 도교육청 교육감님 모시고 간부회의 때 제안을 한번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없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우리 행정감사가 꼭 잘못한 게 아니어도 대안도 같이 찾아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순회교사 문제가 현장, 교육청에서 다 어렵다 어렵다 하시지만 그런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적어도 교육청에서 도 간부회의에 와서 특색을 이야기할 때 교육청에 두는 순회교사 제도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참 말씀 잘 하셨는데 모성교육법이 생겼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산교육장님 거기 대책이 뭡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나 심층적으로 안정된 가운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연결지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그 법이, 거기에 당장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오잖아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 대책이 뭐냐고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일단 법의 안정적인 정착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업결손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순회교사 문제의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되도록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순회교사가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모성보호시간이라든가 육아시간을 확보해 주면, 해줄 수밖에 없겠죠. 준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담임인데 복수담임제를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법은 제정이 돼 있고, 우리 모성보호시간이 두 시간씩이죠? 두 시간 일찍 가고 할 수 있는 시간에 가장 피해는, 저는 초등학교가 당장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그다음에 중등 담임교사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교육장님들이 빨리 그런 안을 제안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미 도 교육정책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 하시면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는 그냥 머무르다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례가 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옥동

한옥동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좋은 제도가 징검다리학교가 있는데요, 아산은 지금 징검다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징검다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대상학교가 있고요, 일반학교에 교육복지 대상학교는 아닌데 실제 복지 차원에서 살펴야 될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공문으로 해서, 학급단위로 징검다리학교로 해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에 교육복지학교는 20개가 있어서 잘 지원이 됐는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교육복지우선사업에서 징검다리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랑 없는 학교랑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수가 조금 적을 뿐이고요. 저희들이 교육복지 담당교사라든가 또는 전담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순회 전담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징검다리학교 현황을 보면 천안이, 제가 통계를 받은 것은 18개 학교인데 좀 미흡하지 않은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원도심과 또 구도심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복지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옥동

한옥동위원

징검다리 기금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주 참 중요한 기금을 만들어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서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교육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 7월 달에 준 자료하고 지금 준 자료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나온 자료는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는가요? 자세히 기록을 해서 이때는 추진실적이고 이때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그냥 앞부분하고 저번 7월 달에 준 자료하고 11월 달에 준 자료가 인원수 하나 다르지 않은데, 저도 옛날에 같은 위칙에 있을 때 그랬구나 하고 많은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용이 형식적으로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던 일을 자세히 기록해서 이 자료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 돌아가셔야 돼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본청의 행정과장님한테, 아까 학원안전공제회 관련해서요. 참석여부 확인 말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사회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사인 줄을 몰라요. 30명 중에서 자기가 이사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냥 갖다 맡겨라 하고 마음대로 회의록 작성해서 다 허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 또 드릴 테니까 첨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앉으시고요 우리 노수항 팀장님 잠깐 마이크 좀 주세요.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천안중학교 행정실장 노수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1월부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셨네요, 담당팀장님으로?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예, 평생교육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때 평생교육팀에서 학원안전공제회 관련 업무도 같이 보는 거죠? 주무팀장님이셨죠?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파악하고 계셨었나요?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못하고 계셨어요?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때 당시에도 소위 말하는 정회원들은 교육 안 받고 연수교육 필증 끊어주고 하는 내용 전혀 몰랐어요?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예, 전혀 몰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공제회 관련해서 회의록 허위로 작성하는 것도 전혀 몰랐다?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주무팀장님은 서류 갖다주면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일어나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사전점검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대답만 하세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사전점검…….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지도감독 나가기 전에 사전점검이라는 것을 혹시 하신 적,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없으신 것 같네요.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팀장님이 직접 지도점검 나가셨었잖아요.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예, 지도점검은 나갔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미리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1년에 40% 계획을 잡으면 그 40% 학원에 우리가 점검 나가겠다 미리 알려주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기억이 안 나세요?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앉으세요. 그러면 옆에 윤여찬 팀장님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교육에 대해서 교육 안 받은 사람들에게 필증 끊어주고 하는 내용 당시에 알고 계셨나요?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2015년도, ’16년도도 회의록이 몇 건 있는데 그 내용 진위여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없으세요?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혹시 사전점검에 대해서는 용어를 아세요?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연초에 점검대상 학원이라는 것을 문자로 학원에 보내준 적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문자 보내신 적 있어요?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노수항 팀장님도 문자 보내준 적 없나요?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문자를 보낸 적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인철

오인철위원장

생각이 안 나신다? 진술 잘 하세요.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허위진술 하시면 안 됩니다.

수항

노수항천안중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윤여찬 팀장님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노 팀장님은 앉으시고요. 윤 팀장님은 문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죠?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원래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 건가요?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왜 문자 보내셨어요?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대상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점검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연중계획을 연초에 보낸 적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예,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단독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상의말씀은 드렸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상의말씀은 드렸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랬더니 과장님이 오케이하신 거예요?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편의제공을 위해서? 혹시 구두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서류로 남기신 거 있나요?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구두상으로?

여찬

윤여찬정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참고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앉으세요. 현 재무과장님.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재무과장 김희홍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2018년도 계획에 이거 문자 보내게 돼 있는 내용이 전혀 없던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학원 지도점검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 대상하고 점검시기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전 달 마지막 주에 “다음 달 점검대상입니다”라고 문자로 통보를 하고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천안교육청만 그렇게 하시나요? 아산교육청 재무과장님,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석

이재석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아산교육청 재무과장 이재석입니다. 저희들은 당해연도 계획을 세울 적에 1년에 한 번 받는 점검학원에 대해서 계획서를 발송했을 때 그 내용에 설명을 드립니다.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따로 하지는 않죠?

재석

이재석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앉으세요. 천안교육청 재무과장님.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희홍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어제 4개 지원청에서 확인을 했는데 점검 대상자들한테 미리 안내문자를 보낸 데는 천안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자도 공짜로 보내는 거 아니죠? 비용 들죠?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국민의 세금 갖다가 문자 보냈죠?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천안이 워낙에 친절해서 보내시는 건가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저희가 학원 점검을 갔을 때 홈페이지에 점검시기를 명시해서 공개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9월이다 그러면 8월 전에 “다음 달에 점검대상입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통보사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일반적인 통보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글쎄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안이 친절한 교육행정을 위해서 하시는 건지.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말씀하셨던 월별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상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선진행정으로 인정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14개 지원청 중에서 유일하게 천안만 이걸 문자로 보내더라고요, 월별로. 친절하게 문자를 보내주는데, 그 단체에 분과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입시면 입시,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분과장이라는 직책이 있더라고요. 그 직책을 가진 분이 이분들을 사전점검해요, 그 내용 아세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점검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이게 권장사항인가요, 아니면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저희 관에서 사전점검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용어 자체도 없죠?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없습니다. 저희가 사전점검 자체를 실시한 적도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할 수도 없고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사전점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회원들을 겁박하고 있어요, 예! 이거 문자내용 그대로 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이냐! “사전에 내가 점검을 해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그리고 내가 써준 것 공공무원한테 제출하면 시간 짧게 잘 넘어간다” 이런 문자들이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도점검을 왜 해요! 목적이 훼손되고 있어요, 지금! 소위 공권력을 빌려서 지금 몇몇 사람이, 나머지 원장들 일단 지도점검 나가면 겁먹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갑과 을 관계인데? 중간에 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런 것 전혀 모르셨죠?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시 한 번 천안시 학원연합회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일어나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8년도 계획 보니까 점검반에 행정 단속요원 땡땡땡(○○○)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천안만 있는 것 같은데.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그분은, 저희는 학원이 한 2900여 개가 되다 보니까 담당하는 인원이 다섯입니다. 다섯이서 학원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공개모집 하신 거예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공개모집할 때 무슨 경력이나 이런 특별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희홍

김희홍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행정감사 내용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천안교육청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들이 도교육청에서 담당자도 들어야 되는데, 이 학원 관련된 업무를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죠? 천안교육청 뿐만 아니라, 혹시 교육청에서도 나와 계신가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청의 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인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들이 지금 학원연수를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학원연수를 받는 것들을 학원연합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그분들에 대한 회비 형식으로 받고 불참을 하더라도 그 회비는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법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에 보면 제15조4항에 학원 운영자에 대한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교육 조례에 보면 여기에도 연수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학원 원장 등 강사에 대한 연수비용은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학원장 연수를 직접 하지 않고…….

김동일위원

예, 위탁업무.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김동일위원

예,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업무로 해서 연간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도 지원이 됐습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올해까지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보통 얼마 지급합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5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5000만 원을 지급해서, 사실 연수받는 데의 비용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어쨌든 학원연합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연수라는 빌미를 빌려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회비를 걷는 부분들로 활용을 하면서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회비를 납부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저는 한 가지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이, 또 우리 위원장님이 의심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언론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교육청에서 불참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통보되면 벌점을 받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김동일위원

조례의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제가 지금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조례를 봤을 때 제18조 위탁업무가 있더라고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시행규칙 제18조입니다. 위탁업무에 뭐 1호 같은 경우에는 정규연수, 2호 같은 경우에는 수시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까지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후에는 15일 이내에 수료자 명단을 교육감에게 직접 제출하게 되어 있는 조항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교육청의 조례거든요, 시행규칙까지.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시행규칙 제14조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의 별표에 학원에 관련해서 처분 기준이 아주 상세하게, 40번에 보면 설립 운영자, 강사 및 운전자의 연수 무단 불참 건은 1차 위반하면 경고, 2차 위반은 교습정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시행규칙 별표3에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별표3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이 시행규칙이라는 것들은 어차피 대통령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추가할 수 있나요, 과태료에 대한 내용들을?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임의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추가할 수 없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했던 내용 중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학원교습소 지도점검표, 그다음에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표는 현재 공히 모든 교육청이 이렇게 지도점검하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표에 나오는 내용에 학원교습소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행정처분 기준이 나옵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나오는 내용 중에 교습비, 강사, 운영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에 나오기는 합니다. 32번에 교습자연수 무단 불참,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교습정지로 나옵니다. 그 조항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시행령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혹시 시행령에서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 보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보여준 내용이거든요? 개별기준 위반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는 것, 시행령 별표에.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동일위원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법적인 부분들이 있느냐는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건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본 대통령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몇 조 몇 항에 의한 경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14조2항에 따른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하면 이 책자에 보면 제15조1항에 따른, 제15조3항에 따른, 그리고 제15조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제15조4항을 찾아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연수라고는 되어 있어요. 이게 기준이라고 얘기하시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제15조4항 다음에 제15조6항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개정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15조4항의, 여기에서 보면 현재 법에서는, 이게 2016년에 신설됐는데 제15조4항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한 연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제15조4항을 위반했다는 부분들은 사실 내용을 참작해보면 제15조5항이 정보의 공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보의 공개에 뭐라고 나오냐면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에 대한 것들을 분리해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습비를 공개하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제15조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는 경우, 또 제15조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을 징수한 경우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원연수를 불참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없습니다. 확인 지금 가능합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김동일위원

제가 읽은 것은 현재의 법을 보는 거예요.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오인철 위원장님이 얘기한 합리적 의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따지면 상위법에도 연수를 불참할 경우 1차 경고, 그다음에 정지라는 부분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연합회와 같이 이 부분들을 진행해서 기사에도 떳듯이 지금,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충청남도교육청과 도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매년 1회 도내 학원장과 강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원설립자와 강사의 정기연수, 도연합회를 민간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수는 학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불참사실이 교육청에 통보되면 벌점을 받을 수 있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법적조항과 근거가 없는 부분들을 지도점검에 넣어놓고 겁박한다는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학원연수를 해야 하고, 또 연수를 실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조항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조항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 주신 조항 자체가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과태료 기준이에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연수를 해야 되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뭐냐고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그 조항을 지금…….

김동일위원

제가 지금 계속 체크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연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이 계속 진행되어 온 내용이 확인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담당자들이 일하실 때 이 시행령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간과하고 구 조항을 들이대서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업무의 미숙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게 아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혹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힘없는 학원들에 대해서 원장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김동일 위원님께서 학원연합회 관련해서 많은 질문과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가적으로 당부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고요, 행정과장님께서는 각 도 학원연합회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혹시 시군 관련된 연합회에 대한 실정 파악은 되고 있으신 건가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 그 외의 실태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홍기후위원

예, 지금 문제는 충남도연합회에 관련된 문제들이 각 시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 시군 단위의 연합회에서도 서로 학원연합회 내부에서 행정을 끼고 있는 조직화된 권력이 이양돼서 내부적인 충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각 학원들에 대한 불편한 관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학원이라는 자체가 아이들을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학원연합회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시군 단위까지, 교육지원청까지 같이 협의해서 확실하게 대처해나가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앞으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아산교육의 기초학력 부진과 관련해서 1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이 6%, 24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료 밑에 보면 2017년도 12월 1일에 1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 111명, 괄호 치고 2%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6%인지.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거든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이 243명으로 1학년 3859명의 6%고요, 2017년 12월 1일 기준으로 1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 이게 111명으로 2%가 감소했다는 것은 2017년 전반기 통계에서 12월 1일 기준으로 2%가 감소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년간 가르쳐서 아이들이 좀 줄었다는…….

철기

조철기위원

2%가 줄어서 6%가 된 거예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아래 1학년의 경우 한글 미해득 판단자료를 배부하여 한글 미해득 현황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했는데 6% 나왔는데 12월 1일로 2% 111명이 감소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한글 미해득을 조사하는 시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시점, 원점시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서 연말에는 감소하게 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8%에서 6%?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6%에서 111명이 감소했으니까 4% 정도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게 조사하는 시점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조사했던 시점이 다르고 같고를 떠나서 교육장님께서 4%다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 부진학생의 퍼센티지는 기초학습 부진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또 교육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장님께서 “일제식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현재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판별하는 충청남도의 정책이 일제식입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도에서 표집대상 학급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제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모든 학교에서, 옛날에는 같은 날짜에 같은 문항의 시험지를 가지고 일제식으로 평가해서 통계에 의해서 몇 명인가 하는 그런 평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쨌든 그런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아산교육청에서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학교 자체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진단하고…….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 자체 진단평가를 한 학습부진아에 대한 검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체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기초학습 능력을 진단하고 있어…….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 것을 표로 달란 얘기예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산교육청 교육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 있나요?

미영

고미영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학교별로…….

인철

오인철위원장

답변 잘 하세요, 정확하게.

미영

고미영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아산교육청교육과장 고미영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간평가는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표집학교에서 한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자체별로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진단고정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활용해 검사해서 미달되는 학생들이, 대상이 나오면 그 대상학생들을 데리고 1년 동안 학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글 미해득 학생 말고요.

미영

고미영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기초학력미달자,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전체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

고미영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아산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통계를 교육청에서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지도방향을 설정하고 지도합니까?

미영

고미영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은 아산교육청에서 학기 초에 학교의 교무부장님들을 불러서 안내를 하고요, 그 지침에 근거해서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 판별검사를 해서 그 아이들에 맞는 지도교사를 선정하고 방법에 따라서 학교가 계획을 세워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가 취합하지는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교육청만 취합하지 않는 거죠?

미영

고미영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게 취합이 안 되면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교육방침과 교육방향을 설정해서 지도를 하시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기초학력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표집학급을 대상으로 어떤 일정한 아산의 몇몇 학교 이렇게 표집을 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국가에서 내려온 그 계획에 의해서 학급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판단하고 나중에 지도할 수 있는 것을 보정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보정프로그램까지를 국가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이 아이가 기초학력이 부족한지 아닌지, 초등학교는 4·5·6학년이고요, 중학교는 1·2·3학년입니다. 판단해서 학교에서 그 아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몇 명의 아이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것은 도에서 표집으로만 진단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고 학교에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향상도검사 실시 결과에 대한 미달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학교 1·2·3학년, 초등학교 4·5·6학년 자료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미달 비율은 있습니다. 초등학교 3.5%고요, 중학교는 1.4%…….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그 통계의 퍼센티지는 저희가 모든 관내 학교에서 취합해서 낸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표집한 통계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에서 다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기초학력부진학생 판별은 전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집학교만 하고요, 그 통계를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시한 이 향상도도 사실은 표집학교의 향상도를 제시한 거고요. 다만 나머지 학교들은 임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마다 계획에 의해서 실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만 학교에서는 책무성을 가지고 기초학력부진아들을 판별해서 저희들이 그 부진학생이 있는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계획을 공문으로 내려 보내면 학습클리닉센터라든가 또는 두드림학교라든가 기초학습도우미센터라든가…….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아산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전체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자료에 주셔서, 똑같은 자료를 내주시면 이해가 될 텐데 천안교육청은 자료를 내주셨고 아산교육청은 자료를 안 내주시고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은복

이은복유아특수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교교육과에 연말까지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교육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제출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의 질문에 제가 참 답답한 마음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2017년 자료 아닙니까? 지금 2018년도가, 벌써 한 지가 11월이 다 가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표집학교가 2017년에 283명이라면 표집학교 인원수만 알고 있고, 그렇죠? 표집학교라고 했으면 한글 미해득자가 283명이라면 전체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사항을 모아서 그 교육에 대한 로드맵이나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8년도에 대한 것으로 한글 미해득자, 기초학력 관련된 자료를 다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오전 내내 답변하시고 준비해오시느라 고 수고 많으셨고요, 땀나는 분위기 좀 가라앉히고 저도 제 목소리 옥타브 낮춰서 밥맛나는 것 하나만 질문하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자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중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아산교육장님 업무안내하실 때 청소년의회도 말씀하셨죠?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학생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성장하면서 자치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실천해가는 세부적인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의회하고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석하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것, 있는 것 좀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자치활동은 큰 틀에서 민주시민 양성을 하는 목적으로 아이들이 자치적인 조직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요,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예전과 달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소수지만 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또 다른 거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아이들 같으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대해서 아이들이 학교와 학교 밖, 혹은 자기 나름대로 드나들면서 활동의 폭을 넓혀서 활동하고 있고요,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획일적인 학급회의라든가 이런 방식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 자라날 그런, 활동 폭을 넓히는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 혹시 다른 부분 있으면 좀 말씀해보세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학생자치활동에서 또래상담이라든가 또는 학교자치법정 이런 부분,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학생토론회에 직접적으로 대표로 참여해서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는, 그래서 지금 100% 반영하고 있다는 것,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한 70여 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질문했냐면요,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할 때요, 학생들 지원금 조금 주죠, 몇 만 원.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할 때 돈 조금 지원해 주잖아요, 몇 만 원씩.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몇 만 원 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마다 그…….

김영수위원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통일된 지침 같은 것은 없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한 3∼4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주세요, 쓸 것도 많은데. 그리고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저학년은 투표권 안 주잖아요, 1·2·3학년은. 학교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연습장이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 생각은 저학년 학생들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안 주는 모양인데요, 그들이 약간 생각이 미약할지라도 지나면서 ‘야, 우리 반장 내가 친하다고, 잘생겼다고, 공부 잘 한다고, 운동 잘 해서, 이래 저래서 뽑았는데 아니네?’ 그런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학습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말씀드리려고, 오전에 무겁게 진행하신 마당이고 또 오후에도 사실 무거워질 거예요. 저도 한 옥타브 낮춰서 가벼운 문제를 식사하시기 전에 즐겁게 들으시고, 요점은 저학년도 투표권을 주자. 이것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실현가능성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내웃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편성 연수 시에 그렇게…….

김영수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학년, 초등학교 1·2·3학년 학생들도 학생회장 선거할 때 투표권 주자는 얘기예요. 지금 안 주고 있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관심을 가지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단 모든 사항을 지도관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학교에서 하는 거라고 하시면 교육지원청 뭐 하러 있어요. 그냥 학교끼리 놓고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문제와 연관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식사 전이고 그냥 가볍게 편하게 가서 식사하시고 오후에 또 한 번 파이팅하자고 가벼운 문제라 말씀드린 거예요. 저학년도 꼭 투표권 주십시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출신 김은나 위원입니다. 아산 이심훈 교육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 관내 학교에 어떤 기사가 났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반드시 확인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러시면 요즘 최근에, 저도 기사를 봤던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산시의 초등학교에서 학교 급식실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학부모들의 반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그 학교가 어디 학교예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초등학교거든요.

김은나위원

예, 초등학교는 저도 기사에서 봤고요. 그 학교 이름을 대기가 좀 그러신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이따가 알려주시고요. 학교 학생수는 몇 명이고 또 학급수가 몇 학급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규모가 큰 학교인데 제가 정확한 학생수까지는 지금…….

김은나위원

한 900명 정도 되는 학교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900명 정도 되면 은 한 학급에 아이들이 거의 28∼29명 정도 되는 거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금 과밀…….

김은나위원

과밀학교인가요? 시내학교이겠네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내학교입니다.

김은나위원

900명 정도의 아이들이 급식을 할 텐데 그 학교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식사를 하나요, 아니면 고학년 학생들부터 하나요? 요즘 식사?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30학급, 한 800여 명으로 되는 학교인데 최근 신설돼서 저학년이 먼저 끝나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학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속담 한 말씀드릴게요. 옛 말에 밥 먹을 때는 뭐도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측정기를 사용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맞는지 교육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언론 기사를 접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측정기를 철거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쓰고 있나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조치한 이후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철거가 된 거,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나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치는 했는데, 철거했다는 보고를 제가 듣지 못했는데 철거했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기사내용에서도 보니까 2015년도에 아마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논란이 됐던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천안에 있는 모 중학교의 급식실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급식실 테이블 위에 풍선이 있더라고요. 빨간색 풍선이 한 쪽 테이블에 있었고 한 쪽에는 파란색 풍선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뜻을 가리키는지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줘보실래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학생들이 식당에서의 정숙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김은나위원

빨간색 풍선은 여학생이 앉는 자리고요, 파란색 풍선은 남학생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와서 너무나 정숙하게 각자 빨간색 풍선 쪽에는 여학생들이 있고 남학생은 파란 풍선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떤 기계나 측정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아니고 어떤 소음측정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 주세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언론에서 그 기사를 접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또 있었던 것도 검색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건 교육적이지 못하다 하고 철거를 다 한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음측정기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90㏈ 기준으로 실시간 작동 중이고 기준을 초과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 학교에 설치한 소음측정기가 평균 5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사에 나와 있던 내용이 필통 정도 하나만 떨어뜨려도 90㏈이 충분히 넘는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 돈까지 들여서 이런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은 너무 맞지 않는다. 비록 초등학교 아이들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밥 먹는 그 시간에 그런 권한까지도 우리가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을까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리적으로 불편하지 않은 가운데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은 학부형들도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정말 교육의 중요한 곳에 써야 될 돈들이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은 그것도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인터넷 하나만 뒤져봤어도 그거 아마 설치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담당선생님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까지 행정실이나 교감선생님이 분명히 저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교육장님께서 전체 교장선생님들께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천안하고 아산교육장님 두 분의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장님 두 분이 서로 답변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20세 이하 청소년 오토바이 사고가 전체 연령대별로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아시면 아신다 모르면 모른다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어제 급하게 경찰서에 전화해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 조사는 한 바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전체 사고의 30%로, 그러니까 연령대별 사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학교별로 학생들 오토바이 면허소지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관내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요, 추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인식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후속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실질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 소지자 여부는 학교에서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요즘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취득연령이 몇 세인지는 혹시 천안교육장님 아시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25㏄ 이하는 18세 이하도 가능하고요, 12세부터 18세까지…….

김은나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현행법상 배기당 125㏄ 이륜자동차, 50㏄ 미만 원동기는 만 16세, 그리고 배기당 125㏄ 초과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생일만 지나면 125㏄ 오토바이 면허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면허를 가지고 오토바이로 등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또 가지고 오면 징계를 하기도 하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는 학교 생활규정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른데요, 현재 징계까지 가고 있는 것은…….

김은나위원

제가 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내문을 학교 광장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입니다. 누구든지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 및 시설설치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학교에 온답니다. 주로 와서 학교 근처 원룸이나 이런데다가 오토바이를 놓고 눈을 피해서 수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에 배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기통을 떼어서 소리가 굉장히, 아주 주변을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그거는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본 위원이 체육인성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학생 오토바이 사고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총 11건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 중에서 사망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아산에서도 사망이 있었고 천안에서도 사망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만 제대로 실시했더라도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교육장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은나위원

모르시면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읽어드릴까요? 고시 제3조 학생의 안전교육에 따르면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실적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51시간, 성교육 17시간 포함을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은 해 보셨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 7대 안전교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통 각 학교마다 시간의 12% 정도를 교통안전교육에 할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폭력예방 및 재난교육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어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오토바이 사고, 무면허운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에 대하여 어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 주로 학교 생활규정에서 오토바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이 자칫 호기심에서 여럿이 타는 경우가 있어서 무면허운전 시 처벌내용을 학교에서 안내하고 통보하도록 하고요. 또 반드시 안전모를 의무로 착용하도록 하는, 그래야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중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또 인근 경찰서와 연계해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예방하는 그런 교육을, 오토바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동영상 이런 자료를 안내해서 학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교육 시간에 오토바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이제 곧 수능도 다음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아마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시급이 높은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교육장님께서 안전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교육을 꼭 의무화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이런 동영상 같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는 경미한 사고보다는 사망까지 가기는 하지만 대부분 신체가 어떻게 절단되거나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로 평생 후회를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선생님들께서도 인지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면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인지 못하고 계시는데 아이들 교육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교육은 전체적으로 수업시간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능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 충분하게 하실 거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천안교육장님도.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똑같이요, 저희들도 수능 이후 프로그램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사고가 고교평준화인 학교보다는 비평준화인 학교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천안에도 3년 전부터 고교평준화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특목고나 저기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평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아산이 이런 문제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두 분의 교육장님께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꼭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그리고 이것도 공통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실시 요일, 또 버스임차업체 소지자, 이것을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봤어요. 천안과 아산의 아이들은 주로 소풍을 언제 가나 이렇게 봤는데요. 천안하고 아산 거의 비슷했습니다, 데이터가 비슷했고요, 주로 소풍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제일 많이 가더라고요. 왜 목요일과 금요일에 소풍을 갈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걸까요, 선생님들을 위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씩 해 주세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돼 있는 것은 연간계획에 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기는 하겠지만 특별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갔다 와서 연휴가 있으니까 아마 준비기간이라든가 쉴 수 있는 기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가는 이유는 아이들의 피로감 때문에 가신다 이렇게 보시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보편적으로 집이 천안이어서 여기서 출퇴근하시는 교육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교통이 많이 막힙니다, 마비되고요. 그리고 버스임차업체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천안시 같은 관내에 버스회사가, 제가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여, 청주, 세종, 대전 이렇게, 이건 2017년도에 이 지역에서 왔던 차량이고요, 2018년도에는 논산에서, 당진에서, 보은, 공주, 대전, 청주, 충주, 평택에서도 관외버스가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원거리에서 오게 되면 운전자의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나위원

맞습니다. 제가 왜 이것 자료를 받아봤냐면요, 보통 천안에서 아산에 가는 버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접경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전, 논산, 논산에서 여기 오려면 빨리 와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사님이 새벽부터 오는 거죠. 그분들이 전날 와서 주무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주무시나요? 이 부분은 교육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피로가 쌓인 기사님의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가야 돼요. 더군다나 세월호사건 이후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소풍 가는 것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소풍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타 지역의, 관외버스를 쓴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한 월요일에 가도 좋지 않습니까. 전날에 푹 쉬었는데 그다음날 아이들이 하루 간다고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소풍 갔다 온 다음날은 아침 등교시간을 좀 늦게 와도 되게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볼 때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한 소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거고요, 특히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학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아산교육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의 비슷해요. 천안하고 아산은 데이터도 비슷하고 오는 버스도 거의 비슷한 곳에서 오더라고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교육과정연간운영계획에 의해서 체험학습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장회의나 이런 때를 통해서 주말로 밀집되는 현상이 꼭 교육적인 생각에서인지,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서 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추억을 쌓는 수학여행이, 또 현장학습이 추억이 되어야 되는데요, 앞으로 안전에, 꼭 우선순위가 우리 아이들이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천안에는 학교도 많고 학생수가 많아서 얼마나 힘드세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저희들이 학생수는 9만 3800명 정도 되고요, 학교는 245개의 유·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많아서 다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난번에 유치원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평소에 관리가 많아서 상당히 힘드시죠. 유치원 숫자가 어떻게 돼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 56개고요 국립유치원이 병설유치원 포함 58개 해서 114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유치원.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문제 있던 부분들은 다 처리가 됐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사실은 다섯 개 유치원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그런 의사를 타진했고요,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코치와 장학활동을 통해서 그 취지를 제대로 얘기해서 지금 두 개의 유치원이 폐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두 개의 유치원이 폐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폐원이 되게 되면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생들, 원생의 부모들은 상당히 걱정이 될 텐데. 또 유치원생들은 먼 거리는 통학하기도 어렵고 가까이에 유치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름을 제대로 밝힌다면 삼성유치원이라는 곳에서 폐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유치원은 작년부터 원아를 모집하지 않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원아는 현재 내년 3월 1일 기준으로 46명이 발생합니다. 해서 인근 공립유치원에 10명 정도 배치를 하고요, 그 주위에 사립유치원들이 있어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공립유치원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돼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유치원은요, 이사장이 두 개의 유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석유치원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는 백석유치원으로 이 원아들을 거의 대부분, 원한다면 100%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백석유치원하고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정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도 1㎞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전혀 그쪽 지역의 유치원 원아들이 유치원을 새로 다니는데 문제는 없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행복한아이세상유치원이라고 해서 현재 내년 3월 1일 기준으로 63명의 원아들이 갈 곳이 없지만 저희들이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인근의 공립유치원뿐만 아니고 사립유치원들한테 다 수배해서 원아 재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더 필요하다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병설유치원 쪽에 학급증설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쪽하고의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뒤에 다섯 개의 유치원이, 사립유치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학생들 재배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63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유치원생들은 어리고 차를 많이 타면 피로를 많이 느끼는 나이잖아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원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점검을 하셔야 되겠고, 그게 안 된다면 기존의 폐원하는 유치원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매입해서 운영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잘 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부모님들, 특히 원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또 각 주위에 있는 유치원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원아의 숫자를 다 파악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설유치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증설하는 것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본청 행감 때 다시 깊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산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업무보고자료 추진상황 보고자료의 69쪽에 보면 아산 위인 리더십 함양 인성 수업 지원이 있네요? 그리고 거기 밑에 지역 위인 충·효·예 정신 계승을 위한 이순신 장군 따라잡기 한마당 개최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아산 위인 따라잡기 이 사업은 지자체와 연계해서 아산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고불 맹사성 선생님, 또 장영실 선생님, 토정 이지함 선생님의 나라사랑과 창의성, 인성 이런 것을 골고루 지도할 수 있는 위인들이 아산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분들을 교육과정과 함께 오감으로 체득하며 공부할 수 있다면 융합 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학교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를 융합하는 교육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사업은 좀 더 구체화해서 아이들이 나라사랑 충의의미를 넘어서서 자기한테 최선을 다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같이 지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충무공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 몸을 던져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런 정신이 상당히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정신이고, 또 요즘 아이들이 제가 모 학교의, 이것은 뭐 사실 있었던 사항입니다. 학교의 행사에 갔는데 행사장에서는 꼭 국민의례를 하잖아요? 국민의례를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시간, 애국가 시간. 한 30%∼40%가 따라하지를 않고 옆의 친구랑, 같은 반 친구들하고 잡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참 심각하다. 이것은 전혀 나라사랑 정신이 없는,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충무공 정신을 아산지역 학생들한테, 아산지역 말고도 우리 도내의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영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 11위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을 했고, 세계 어려운 나라에 원조를 해 주고 봉사를 나가는 나라로 성장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 그리고 국가가 어려울 때는 내가 나서서 희생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정신. 그런 정신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뒷받침되고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국가관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꼭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천안교육지원청.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허삼복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교육장님, 천안에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일제강점기에 나라 없는 백성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나서서 자기 한 몸을 던졌던 유관순 열사가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천안에서는 그런 나라사랑 정신에 대한 교육하는 게 전혀 없네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요구자료에 없어서 그렇죠, 현재 역사교육에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요구자료가 아니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도내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나라사랑 정신을 길러주는 교육을 병행해서 하는 교육지원청이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은 더군다나 유관순 열사 같이 훌륭한 분이 태어나신 곳인데 전혀 그런 사업이 없어가지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역사교육 관련해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유관순 정신계승 사업회나 유관순 시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쪽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교육 또 웅변대회, 추모행사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김시민 장군 선양회라고 있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입니다. 애국정신 또는 혼을 기리기 위한 노력들이 역사교육, 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교육장님, 우리 충청남도는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 한 몸 기꺼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충신열사들이 많이 태어나신 곳이고, 특히 우리 충남은 국가관이나 국가를 충정하는,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국 애족하는 그런 정신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그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본 위원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무상교육 관련해서 허삼복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無정책 중에 무상교육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서 출발선이 평한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이번에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허삼복 교육장님께서는 이 3無정책 관련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다음에 도의장님 해서 3無정책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고3까지 확대가 됐고요, 교복, 수업료, 교과서, 운영지원비까지 이제는 토털 3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 귀추. 현재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예산 흐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도와 시비가 같이 저희들한테 지원되는데 현재 물밑에서, 시에서 6 대 4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5 대 5로 해달라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내일 교육감님과 천안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MOU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대부분의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기후위원

이것을 어제도 행감장에서 교육감님들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저는 내용파악을 다 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많이 미숙하시고 내용파악이 좀 덜 되어있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들께서 굉장히 신경써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2019년도는 예정된 사업인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거기에 예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자체인 시와 충청남도의 대응비가, 아마 그 속에서 물밑에서 조금은…….

홍기후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시하고 어떤 실무적인 대화들이 오가고 있지 않은 겁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시와 도와의, 서로 물밑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기후위원

6 대 4로 거의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천안시하고는 거의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듯합니다. 왜냐하면 천안시에서 예산을 지금 거의 확정짓는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것을 아직도, 그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 당장 교육감님이 오시고 또 시장님께서 같이 만나는데.

홍기후위원

교육감님,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교육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도 직접 시장님을 만나 뵙고 또 실무자도 물밑에서 만나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저희들은 6 대 4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6 대 4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렇게 실무적인 대화들이 오가지 않았는데 학교시설 뭐, 증감내역에 지금 38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로 표기를 해놓으셨네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다……, 교육경비 그 부분은요, 예전과 같이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예산에 실릴 정확한 내용입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 급식 관련만…….

홍기후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6억 31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저희들이 요청한 건데요, 신규사업은 다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하고 물밑에서, 추경에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요. 하여튼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작년 수준에서 반영해주지 신규사업은 반영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기존에 48억 5980만 원, 아니 ’18년도 예산이 54억 9100만 원인데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19년에 신규사업을…….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계획했던 신규사업을 계속 연속해서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의구심인데요, 풍선효과라고 이쪽에서 제로섬게임하는 것처럼 학교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나 교육경비 쪽에서 줄여나가진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의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걱정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던 프로그램들,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던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사장되고 줄여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계속해서 설득하고 소통해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천안시가 시세의 몇 %…….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4300의 지방세수입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거기에…….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급식비까지 포함하면 10%가 되고요, 교육경비만 가지고 하면 1.97%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홍기후위원

1.97%가 아니라 5%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급식 관련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5% 이내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문제는 천안시의 교육경비 5% 이내에서 사업이 꽉 찼다 그러면 지금 물리적으로도 가능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더 증액시켜주더라도 천안시에서는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그래서 급식 부분은 제외시켜주고 교육경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홍기후위원

급식 부분은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급식에 관련된 조례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천안은 교육경비 부분이 시세의 5% 이내로,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이 되는 데도 있고 이하가 되는 데도 있는데 천안 같은 경우 이하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딱 정해져있는 금액 안에서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무상교육, 지금 3無정책이 진행을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3無정책 관련 무상교육정책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교육장님들께서 미리 파악하시고 시청과 각 기초단체와 협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못했던 이유라도 있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희들도 시의원님, 또 집행부, 저희 교육청 이렇게 해서 늘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하고 또 예산배분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과 일치하지 못해서 아마 보도에서 보셨을지 몰라도 지난번에는 시의원님께서 교육경비의 확대를 위한 의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같이 소통하고 있는데도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홍기후위원

혹시 교육감님하고는 이 3無정책 관련해서 지원청의 교육장님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직간접적으로 교육장의 역할을 강조하시고 지자체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금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노력하라는…….

홍기후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정책적인 것은 교육장님과 교육청에서 진행합니다. 하는데 현장의 소리라든가 의견을 얼마나, 교육감님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들이 진행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은 뭐 그렇게 저희들이 딱히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홍기후위원

국장님.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지자체장하고 간담회를, 지금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 시군도 예산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

지금 예산반영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조례개정도 해야 될 테고 예산도 수반해야 될 테고 이게 내년 본예산에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고, 문제는 이런 과정들이 좋은 정책,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펼치면서 충남도청을 말씀하셨잖아요, 지자체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피해들이 다시 교육으로 온다는 거죠. 도청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과정을 하면서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6억 3000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교육감님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앉아주세요.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감님도 각 지자체를 돌면서 만남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는데, 도지사님도 마찬가지시겠고요. 그런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건 그 지역의 교육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지금 이러한 각 시군의 현안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넉넉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힘든 데도 있고. 특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9만 3800여 명의 학생들, 245개 학교, 114개 유치원,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지요. 그 상황에서 시 기초단체도, 천안시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여기 예산 관련 내년 추계를 따져 봐도 시에서 추진하는 돈이 거의 800억 가까이 됩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교육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아주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소통하기 위해서 지자체와의 협력체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저희들이 만약 설명이 된다고 하면 시의회라도 가서 무상교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교육경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설명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려하는 것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걱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충실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다음은 이심훈 교육장님.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홍기후위원

아산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무상교육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계신 건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건지.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무상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증액되게 확보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아산시의회가 구성된 뒤 의장님 뵙고 위원님들에게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10여 년 이상 3% 이상으로 묶여있어서 옛날에는 아산이 상당히 앞서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상향할 수 없는가”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조례가…….

홍기후위원

아니, 교육장님, 지금 아산시의 조례가 3% 이상이지 않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그거는 조례 개정을 뭐, 3% 이상의 의미는 거꾸로 따지면 3% 이하로 책정하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3% 이상은 조례상으로는 제한은 없어요, 교육경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적인 제한은 없고 서로가 협의해서 3% 이상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도 지금 천안보다는 조례나 그런 여건에서는 그나마 좋은 여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무상교육 관련해서 66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도 36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아산시의 비용이 이렇게 된다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 건지.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속해서 교육협력관과 합의하고 있고요,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조금 더 드리면 그렇게 계속 접촉을 하고 노력해서 아마 이번 상임위에 5% 이상으로 증액하는 걸로 조례 개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교육경비가 늘어나는 가운데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또 교육감님과 시장님과 저 교육장과의 간담회자리도 일정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다들 지자체 기관의 사정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만만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지만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외국어교육’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여기서 1억 4220만 원 감이 됐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원어민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인건비 이런 쪽을.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저희도 원어민을 계속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 내국인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 자체가 감소돼서 지자체 지원금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감하게 된 거란 말씀인 거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에서도 정책적으로 볼 때 저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내의 영어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외국어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천안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행돼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감님,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교육,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 3無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책을 새로 하나 펼쳐나갈 때 는 그에 대한 정말 세세한 부작용까지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교육복지, 교육지원, 이런 부분들에 또 피해가 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을 하시고 교육행정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세심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감화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번에 진행되는 3無정책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논의하셔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정말 질 좋은 3無정책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미리 소통하고 협력해서요, 지금 염려하시는 교육경비 확보가 교육의 질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지금 무상교육과 급식에 대한 지자체의 협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시군과의 협의회, 간담회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 천안을 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천안에서는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시와 굉장히 많이 협의를 했고 또 아산 같은 경우는 천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시와 함께 협업하는 자료가 왔습니다.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교육혁신팀과 체육인성과 또 행정과 여러 가지 다양한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안시는 시와 천안교육청의 간담회 현황이 굉장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식적인 자료에는 열한 분으로 되어 있어서 지자체와의 연계가 상당히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송하고요. 공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비공식적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나위원

사실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천안시 교육경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체육인성과장님, 박 과장님이시죠?

과장님께서 천안시 교육청소년과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천안시의 교육경비가 1.4% 대에서 4.1% 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보고를 못 받으셨나 봅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충남교육과 시군 지자체의 협업이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저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천안교육이, 교육청과 천안시의 교육경비가 4.1%로 올라간 것은 아마 최고가 아닐까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14개 시군에서는 제일 많지 않을까…….

김은나위원

예,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했지만 사실 우리 체육인성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꼭 칭찬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가 협업을 뒤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공식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예산확보나, 또 천안의 교육이 천안시와 협업되지 않으면 사실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은 지적사항은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지자체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본청에다가 질문 많이 하고 지원청에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건의일 수도 있고요. 물과 공기, 운동장 그다음에 요즘 사이버폭력이라고 하는 온라인 문제, 이런 것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마다 음수시설이 음수기로 설치돼 있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이전에는 수도가 없었나요? 다 있죠, 수도 해가지고 물 먹을 수 있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음수기의 기능이 정화장치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직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냥 수도에서 직접 연결된 거죠? 아무런 정화장치가 없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시행한 지 몇 년 됐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김영수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학생, 학부모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한 겁니다, 돈 없애고요! 수돗물이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장치해 준 것처럼! 사실 이거 본청에서 다룰 거예요. 그런데 천안하고 아산은 학생도 많고, 충남의 거의 절반 이상 되고 가장 도심에 인접해 있고 이제 100만이 넘는 하나의 동아리가 됐잖아요. 음수기 정책은요, 잘못하신 겁니다. 이건 두 분 교육장님이나 여기 배석하신 교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교육부에 관계됐던 분들 솔직한 얘기로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솔직히. 수돗물이 문제 있다니까 무슨 거름 장치라도 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것처럼 속인 거잖아요, 나랏돈 펑펑 쓰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돗물 안전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 배관에서 노화돼가지고 녹 나오고 그래서 문제 있는 거지 수돗물 자체, 수원에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신빙성이 별로 없는 거고요, 그분들도 다 정수기 물 먹으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하고 정책 펴고 돈 없애고. 지금 음수기 설치돼 있는 것, 저는 사실 지난번 추경 때 몰라가지고 예산 안 깎았어요, 그냥 무슨 시설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맑은 물 먹이는 줄 알고. 그런데 궁금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의원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의심병만 생기네요, 사안 사안마다. 어떤 정수시설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전환 같은 것을 확인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수돗물에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무슨 설치해 준 것처럼 속이고서 아이들 물 먹이고 하지 마십시오! 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물 부족 국가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절수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천안교육장님 답해 주시고 다음 이어서 아산교육장님 답해 주십시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절수시설…….

김영수위원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절수시설 아직 설치 안 해요? 학교 쪽에서 안 하면, 안 하면 안 한다고 하시면 돼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 몰라서…….

김영수위원

예, 거기 시설과장님이나 누구 계세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천안교육청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런 시설은 아직 안 돼 있나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절수시설은 법으로서 저희들이 변기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영수위원

지금 천안 관내 학교 쪽 …….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시설공사할 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안 된 데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확인할게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제가 음수대는 말씀드리기 뭐한데 저희 시설공사할 때 화장실…….

김영수위원

아산도 아직 손 안 대고 있고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천안처럼 해당 과장에게…….

김영수위원

예, 해당 과장님.

시곤

김시곤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아산시설지원센터장 김시곤입니다. 저희도 관내 100%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절수시설이.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자료요청할게요. 공기 얘기할게요, 물 얘기했으니까. AJ네트웍스라는 회사가, 이건 다음에 또 한번 이어서 할 건데 이게 하도 수의계약을 많이 받아서 진짜 믿음성이 좋다고 참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공기청정기를 임대하는 것하고 구매하는 것하고 비교분석해 보셨나요? 천안부터 말씀해 보세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비교는 저희들이…….

김영수위원

잠깐만 죄송해요, 실무선에서 분석해가지고 보고하면 그냥 결정해서, “이게 좋습니다” 하면 하시죠? 교육장님께서 바쁘신데 뭐 그것까지 일일이 점검하고 자료분석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담당자 분 누구예요, 공기청정기?

수고 많으십니다. 공기청정기 몇 개, 지금 임대해놨죠?

한 달에 임대비 얼마예요?

그러면 1년에 36만 원에 부가세 해서 37만 6000원?

구매가격은 얼마예요?

내구연한 몇 년이에요?

그런 분석도 안 해 보고!

그러면 저 유리하게 7년으로 생각하면, 37만 6000원이었으니까 7년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3년 쓰면 기계 값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해야지 그걸 임대하자고 하면 안 되죠! 판단 착오하신 거죠?

다시 검토가 아니라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계산이! 그렇죠?

위에서 지침이! 이런 품목이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별도 얘기지만 한동안 무슨 데크 설치라고 해서 유행했어요, 친환경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뭐, 뭐, 뭐 좋다 막 유행합니다. 사실 위에서 꽂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비즈니스해가지고 업자들이 자기 신제품 개발했다고 중앙부처에 작업해가지고 라인 따서 하달하면 각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같은 데 업무담당자들한테 내려 보내서 이런 좋은 제품 있으니 추천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적합하게, 거기에 맞게 규정 만들어가지고! 속된 말로 몰빵 주잖아요, 몰빵! 지금 직원 분들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는 안 해요! 단 책임 있는 공무원이라면 실무선에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죠!

교실 교사동의 공기가 나쁘다고 판단됐으면, 5개 놔야 되면 일단 예산이 딸리면 복도 중간 중간 2개씩 놓고 공기 정화해 주고 점차적으로 나가면 되죠! 그걸 한방에 다 하려고 하니까! 속된 말로 미련한 거죠! 본인한테 표현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개인재산이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핸드폰 요금 2000원만 더 나와도, 3000원만 더 나와도 애들한테 핀잔하는 게 요새 세상 아닙니까? 전화비 아껴 쓰라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실무선에서 건의해 주세요!

아산도 실무자님 잠깐 보세요, 천안 앉으시고.

재석

이재석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장 이재석입니다.

김영수위원

아산도 똑같습니다.

재석

이재석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참고가 아니라 그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서 놓으면 7년 쓸 경걸, 3년 들어갈 비용이면 충분히 한 대 사는데 그걸 연년이 그냥 임대료 주고서, 내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육장님들한테 보고하실 때 오류 없이 잘 해 주세요, 실무자 분들!

재석

이재석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본청에서만 하려고 했는데 워낙 천안, 아산이 넓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어제 금산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요, 과목별로 직접위탁 주면 안 됩니까? 천안교육장님, 방과후학교. 종합학원처럼 묶어서 거기 줘야 돼요? 나우누리 얘기하는 겁니다, 나우누리.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우누리를…….

김영수위원

아니, 따로 줘도, 그게 과목별로 위탁을 줘도 되는지 규정상 안 되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그 과목만…….

김영수위원

줄 수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우누리라는 데가 통으로 다 먹어요! 거기는 기관도 아니고, 기관인지 단체인지 뭐 이벤트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위 우리말로 구전장사 하고 있다고요! 방과후학교가 사업의 어떤 영역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난 합리적으로 의심해요! 반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공기청정기도 여기서 다룬 이유는요, 본청에서 질의하고 개선하자고 건의하려고 했는데 AJ네트웍스라는 회사가 천안·아산 쪽 다 먹었어요! 공기청정기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 3대, 4대 대기업들도 다 손 대고 있지 전문성 가진 중소기업들도 여러 군데 있지! 그런데 특정업체에 이렇게 몰빵 가요! 정권 바뀌면 선거판에 빌 붙어있던 브로커들! 저도 선거하는 사람이지만, 말조심해야 되지만 솔직히 얘기할게요! 중간에 업자 끼고 로비해서 일 받아냅니다! 조건 맞추면 돼요, 어떠어떠한 조건! 여기 손대고 위에 붙었다 밑에 붙었다! 물론 이걸 교육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선에서 “야, 이거 어긋났다, 이거 아니다” 계약규정 다 있으시잖아요, 어느 특정액 이상 되면 수의계약 안 된다.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하자고 하잖아요, 평등하고 공정해야죠.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건의드린 겁니다. 두 분 교육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 건의드린 거니까요, 이런 부분 자신 있게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과감하게 걸러낼 거 걸러내고 표현하실 것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가벼운 거 하나만 건의 드릴게요. 요즘 용어는 사이버폭력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들 간에 온라인상으로 폭력 같은 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 강구해두신 게 있는지 우선 천안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7대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안전교육,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 속에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코딩교육이니 PC 컴퓨터교육이니 정보교육할 때도 이 부분이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 부분은 교육되고 있다라고…….

김영수위원

교육은 되는데 그런 게 발생되는 것 어떻게 점검하세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점검보다도 발생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계도는 하지만 뭐 사회적으로 볼 때도 경찰이 존재하고 사법부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계속 지도단속해도 사건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교육시켜도, 뭐 교육 안 시켜서 지금 아이들이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나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빨리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해결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셨냐고 이렇게 질문드린 거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려하시는 것처럼요, 특별하게 대책은 수립하지 못하고 학교별로 특색 있는 그런…….

김영수위원

아직까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산교육장님 똑같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희는 미리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부모 교육 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기기를 다루는 데서부터, 제대로 잘 못 다루거나 인식을 잘못한 데서부터…….

김영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적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신고도 받고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시냐는 건데 없잖아요, 아직.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체적인 대응책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걸 질문한 겁니다. 그저께 직속기관 감사할 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정보원 온라인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포괄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12반상을 봐놨는데, “아이고, 진수성찬 차렸네” 하고 가봤더니 빈 그릇만 놓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온라인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셔가지고, 몇 명이 활용한다고 해도 온라인신문고 같은 이런 것 만드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늘 관찰하고 아침저녁으로라도 아니면 주기적으로 늘 점검해서 그런 라인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친구들한테 온라인상으로 언어폭력을 당했다, 어떤 시달림을 받고 있을 때 그런 것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을 활용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남은 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따 시간되면 또 다른 것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시게요?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는 했었는데 김영수 위원님이 두 건은 하셔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관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천안에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서 쌍용고등학교하고 성정초등학교 올라와 있는데 아산교육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산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학교가 2개 있어요. 어디냐면 배방중학교하고 배방고등학교가 지금 추경에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이번에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시설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셔도 돼요, 교육장님이 하지 마시고. 이번에 예산 선 부분이 4000만 원이죠?

시곤

김시곤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김은나위원

그 4000만 원으로 어떤 장치를 설치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죠?

시곤

김시곤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공기순환장치하고 공기청정장치 두 가지를 종합해서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게 기계식인지 아니면 단순 환풍기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곤

김시곤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기계장치입니다.

김은나위원

아산은 기계장치인가요?

시곤

김시곤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김은나위원

그러면 천안은 어떤 걸로 하실 계획에 있나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천안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저희도 지금 두 군데 제품을 비교·검토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 내용은 기계식 환기장치시스템으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체육관 여건, 기존 쌍용고등학교하고 성정초의 벽체 상태를 봐가지고, 환기시스템 방식은 대부분 공기를 정화해서 급수기 팬을 설치하고 또 내부에서 기류할 수 있는 순환 팬을 설치하면서 공기를 배출하는 배기판을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비교대비표를 만들어서 선정해서 이번 겨울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 자료 좀 저에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체육관에 환풍기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환풍기를 설치해서 밖에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장치 또는 안에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것, 이게 단순 환풍기 시설이죠?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은나위원

그런데 그거는 하실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배기와 급기를 같이 하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교실에도 설치가 돼 있지만 도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 일단 큰 체육관을 대상으로 시범을 해서, 이게 설치를 한 다음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적합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천안이 시범적으로 우선 나가지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사업이 한두 군데가 있어서 어떻게 추진하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은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은 만약에 환풍기식 방식으로 설치한다면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아마 망을 씌워서…….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걱정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의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면, 안이 순환되는 장치를 찾아서 해야지 그런 설치를 하신다면 여름에 냉방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겨울에 난방비는 어떻게 합니까? 데워놓은 안의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서 체육관의 온도가 떨어지면 전기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또 여름에 냉방해서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체육관 안의 공기를 밖으로 빼내서, 차단되지 않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은 아직 설치한 게 아니고 하시겠다고 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학교별로 대당 4000만 원씩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800만 원 정도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주셨듯이 냉난방에 대해서 기계별로 손실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아마 교육부 지침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기계식으로 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침서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게 잘 검토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기정화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연구회, 교사동아리 관련 지원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지원청에서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천안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교육장님. 한 번 더 확인해볼게요. 저한테 서면자료로 주신 자료 연번 42번인가요, 43번인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천안 것 자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기관(부서)가 중등교육과라고만 되어 있어요. 한규영 장학사님이 혹시 어디십니까? (○참고인석에서 천안…….) 천안이에요? 그러면 이게 천안인가요? 여기에 지금 천안이라는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아산에서 별첨을 준 줄 알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지는 현황을 한번 봤는데 제가 3년 치를 요구했는데 일단 2018년도를 보겠습니다. 그전에 어제도 사실 금산, 논산계룡, 공주, 부여에서 좀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용어적으로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여전히 헷갈리고 있는 게 한 가지, 교육장님 교과교육연구회와 교육연구동아리가 같은 겁니까? 제가 아직도 그 용어를, 혼동해서 계속 쓰기 때문에……. 교육장님?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랑…….

김동일위원

교육연구동아리가 같은 개념을 혼용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과 이게 별개로 용어가 진행되는 것인지.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계를 냈고요.

김동일위원

제가 계속 어제부터 헷갈렸던 게, 지금 보면 아까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에, 업무책자 3페이지에도 이제, 제가 이 용어가 헷갈려서 계속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총괄에 자유학년(기)제 교과교사동아리 구성 11개 교과에 174명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혹시 여기에 준 자료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추가자료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용어가 다 달라서 그런데 좀 알려주십시오.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자유학년(기)제 교과교사동아리 구성으로 11개 교과에 17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라는 것은 또 뭐죠? 학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에는 요즘 국·영·수 뭐…….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11개 교과? 한 목을 얘기하는 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교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 교사동아리 예산 지원 내역에 있는 건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에 보시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서 11개 교과별로 지원된 내역이 있고요, 11개 교과를 저희들이 교과연구동아리라고도 얘기하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이 주요업무 추진 총괄표에, 지금 말씀하신 3페이지 뒤 5페이지에 학생중심 수업 교과교사동아리 및 교사학습공동체 11개 교과 107팀은 뭡니까? 여기서 다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교과교육연구회와 교육연구동아리는 혼동된 의미고, 그다음에 교사학습공동체도 같은 의미인가요? 저는 이것 교육청에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무진장 헷갈려요, 지금.

인철

오인철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자료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김동일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다시 자료 주신 거예요. 추가질문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게 어떠신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추가자료요청해야 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천안도 자료를 다시 좀 해 주시고요, 아산은 사실 더 심각합니다. 아산은 이것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너무 성의 없이 했습니다. 제가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사례관리 발표에 대해서 “발표: 수업축제, 혁신학교 네트워크 발표회, 학교 평가회, 학교간 교류회” 이것 어쩌라는 겁니까? 그리고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별첨1이라고 했는데 별첨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만 주셨어요 한 장, 딸랑. 아산도 다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추가자료 금방 온 것 중에서 고등학교 관련된 것이긴 한데 학교교육과정 평가회 행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만 확인해보고서,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여기 두 장짜리 밑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학교교육과정 평가회 총 소요경비로 나와 있고 그 바로 밑에 밑줄 그어서 출장인원 및 지출액으로 나와 있는데 출장 이것은 그때의 출장비와 학교교육과정 평가회가 어떻게 상반되는 거죠? 그날의 출장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날의 출장비이고 그때의 소요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 부분들을 소요경비를 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 소요항목에 대한 소요경비 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쓰였던 교통비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숙박했으면 숙박비도 있을 수 있고 또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들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자료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총액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이것 왜 달라고 하겠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거든요.

김동일위원

그래서 오래 걸렸군요. 그러면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합계 냈으니까 다 나오셨겠네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총액으로 받았을 것 같은데 허락하신다면…….

김동일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총액까지는 말 안 할 테니까 27군데에 들어갔던 것들 항목이 뭔지, 교통비라든지 숙박비가 들어갔는지 박물관 견학이나,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자료입니다. 아니면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항목이 뭔 지라도 알려주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장님. 자료준비를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잘 들으세요. 물론 시간이 오늘까지로 한정돼 있지만요, 이렇게 성의 없이 하시면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주는 자료 가지고 언제 분석합니까? 지금 지적하셨던 내용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요구자료 하나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기후위원

추가 자료요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 관련해서 각 학교에 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취합해 주시고요,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보낸 미세먼지 관련 공문서 내용 좀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천안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학생중심 수업 교과교사동아리 및 교사학습공동체로 11교과 107팀이라고 쓰여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와, 또 자유학년(기)제 교과교사동아리 구성 11개 교과 174명, 이것들이 어떤 같은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자료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주시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공유하실 수 있도록.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먼저 올리면 크게 학교에 두고 있는 동아리 형태는 교과교육연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 단위에 하나가 있고요, 또 교육연구동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군 단위 또는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이것의 큰 차이점은 주로 교과교육연구회는 보시다시피 교과별 교육연구회라는 것이 있어요, 도 단위에서. 그리고 두 개의 공통점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김동일위원

이쪽에서는 원하는 게 없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은 지원을 하고요, 중등은 자유학기제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십시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원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놓은 것은 예산 지원되는 것만 했고요, 그다음에 학습공동체는 학교 교원들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단위의 교육공동체라고 볼 수 있고요, 중등은 학교별 지원이 한 100만 원 정도, 초등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리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똑같이 자유학년(기)제 교과교사동아리 구성 이것 174명이라는 게, 일단 3쪽이랑 5쪽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11교과 107팀이랑 174명이라는 개념이 다른 건가요? 그것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면, 이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락하신다면…….

김동일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참,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마이크 드리세요.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천안중등교육과장 황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는 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교사동아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공모를 해서 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교육연구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지원에 관한 것을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거기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동아리를 조직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 같은 경우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과 좀 상이한 점은 진로교육 쪽에서 교사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부에서 진로 쪽과 마찬가지로 교사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져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통계들이 상이한 것들은 하나를 빼먹든지 아니면 그중에 지원했던 것 일부를 포함한 것들이 있어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내용 중에 2018년도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교육연동아리나 학교밖학습공동체가 있는데, 학교밖학습공동체는 한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초·중·고까지 여러 학교들, 그 벽을 넘어서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아리를 형성했는데 보통 그런 것을 교수학습공동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쪽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팀에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보고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의, 저희가 이제 관리자 학습공동체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등·중등으로 나누어서 마찬가지로 교장·교감선생님들과 함께 학습공동체를 운영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주신 자료에, 2016, ’17, ’18년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현황이라고 쓰여 있는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의 어느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적어주신 겁니까?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5쪽의 1번 참교육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큰 꼭지 중에서.

김동일위원

5쪽이요?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네 번째에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년제 운영이라는 것이 있죠?

김동일위원

예.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바로 그중에 세 번째에 있는 학생중심 수업 교과교사동아리 및 교사학습공동체 11교과 107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교과교사동아리 및 교사학습공동체 11교과 107팀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동일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하나 물을게요. 앞의 교수학습공동체 지원 현황과 뒤에 교사동아리 예산 지원 내역의 자유학년제 교사수업동아리로 해서 11교과는, 구분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포함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포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일위원

포함인가요?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것을 합산 내면 초등이 39개입니다. 중등이 45개, 그러면 84개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너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학교밖학습공동체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학교밖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 동아리까지 포함인가요?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이것은 자유학년제 내의 11개 팀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외의 다른 진로 쪽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학년제…….

김동일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교과교육연구회와 교육연구동아리를 포함한 것들이 11개다 이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닌데. 이것은 11개 교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여기에 있는 11개 교과, 2018년도에 11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수고요, 그리고 숫자가 똑같이 돼서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유학년제에서 운영하는 것은 11개 교과에 의한 거고요.

김동일위원

지금 우리가 도청에서 각 학교에 예산을 1%인가 2%를 지원해서 하는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아리 이름이 뭡니까? 1%인가요, 2%인가요? 학교 내 자체예산…….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수학습동아리를 말하는 건데요, 2% 정도 해당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 교수학습동아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수학습공동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교수학습공동체의,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저 주신 것 표의 첫 번째?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용어정리를, 한번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김동일위원

저는 용어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진짜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서 용어정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내려가는 항목인데, 저는 여전히 헷갈려요.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에 동아리 예산의 2%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는동아리가 혹시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현재 학교라고 딱 지명하기에는.

김동일위원

예, 학교는 아니죠.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어렵고요.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감사 때도 예산의 1% 내지 2%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그 동아리 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지원은 초·중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학교만 지원되는 건가요?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처음의 자료처럼 초·중·고가 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초·중·고를 다 지원하면, 현재 천안은 초등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지원되는, 한 개씩만 따진다고 했을 때 총 학교수가.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75개 학교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업무보고에서 수업탐구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초등 75개, 중등 31개 팀은 학교 자체 내 2%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이 부분들이 어디에 포함이 되냐고요. 저것은 별개 아닌가요?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가 학습공동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료를 좀 소홀히 해서 내용이 좀 상반되어 있는데요…….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정리 좀 하자고요. 일단 수업탐구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이라고 쓰신 부분들은 학교 자체예산 내의 2%에 해당되는 동아리 운영을 얘기하신 거죠?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그리고 그 부분들은 첫 번째 주신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현황과는 별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별개여야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외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라고 제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그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유학기 교사동아리 구성이라는 부분들은 2쪽의 2018년도 11개 교과팀이라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도 되나요?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학생참여형 수업개선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지원이라는 게 하나 또 있거든요? 학생참여형 수업개선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중등 31개교라는 것들은 내내 위의 수업탐구 교사학습공동체 운영과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달라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지금 성과를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이제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팀이라고도 하고 교라고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두 번째에 있는 중학교 31개교에 관한 것은 천안에 있는 중학교가 31개교고요, 31개교에 학습공동체가 31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교사학습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 지원하고 있다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참학력으로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수업탐구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밑에 한 번 더 적으신 거죠? 제가 차라리 그렇게 이해하는 게 편한 거죠?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좀, 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여전히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면 2018년도 자료에 교과교육연구회 교육연구동아리에 유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 주신 자료의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과교육연구회와 교육연구동아리가 유특에서 두 개가 있고요, 학교밖학습공동체가 두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범위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는 네 개가 되는 거네요?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그 외에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이것은 유치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개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8페이지 볼게요, 맨 위에. 유치원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괄호 열고 공립 6개, 사립 2팀 이것은 뭡니까? 천안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 유치원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에 공립 6개, 사립 2개 되면 8개여야 되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고, 맞춘 거고, 몇 개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추가자료 주신 것에는 두 개고. 제가 지금 이 두 장 중에서 무슨 퍼즐 맞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두 장을 이렇게 어렵게 해석을 하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가 맞는 겁니까? 이 학습공동체 활성화가 8개가 맞아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다른 분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토론시간 아니고요, 행정감사거든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셔야지 뭐하시는 거예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천안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이현진입니다. 유치원 학습공동체가 6개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6개예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공립만?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리고 사립 2개 해서 8개입니다.

김동일위원

8개라는 얘기시죠?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이게 잘못된 자료입니까? 서면자료는 잘못된 자료인 건지 이걸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서면자료에 있는 교과교육연구원하고 교육연구동아리, 학교밖학습공동체는 주로 교사들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습공동체는 전문직 관리자도 있고 교사학군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희망을 받아서 운영한 거고요, 유치원 학습공동체는 권역별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은 6개고 사립은 2팀 해가지고 8개고요.

김동일위원

아니, 계획을 했으면, 자, 교과교육연구회에 교육연구동아리 2개, 그렇죠?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다르다고 하시니까 한번, 몇 개 안 되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게 어디어디입니까, 동아리 이름이?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김동일위원

지금 제가 이거 자료 뽑을 때는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데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다 지금 학습공동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통적인 용어는 교사학습공동체라고 쓰고 계십니다. 이 안에 교과교육연구회도 쓰시고 교육연구동아리도 쓰시고 뭐 학교안, 학교밖 이걸 다 쓰세요, 지금. 포괄적인 의미로 제가 느끼기에는 교사학습공동체 지원으로 쓰시고 계신데. 또 따로 있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뭐가 또 따로 있는 건데요 도대체!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치원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에서는요, 공립관리자·원장 1팀, 원감 1팀, 교사 4팀, 사립관리자 1팀, 사립교사 1팀, 이렇게 해서 8팀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죄송하지만 소속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천안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의 4개는 뭡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8개 중에서 4개만 쓰신 겁니까? 저는 그게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8개 팀하고 지금 여기 서면자료에 했던 교과연구회, 연구동아리, 학교밖학습공동체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개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죠? 어느 과에서 작성하신 겁니까?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이거는 중등교육과에서 작성을 했는데 초등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어쨌든 과장님 쪽에서 줘서 이게 작성된 거 아니에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근데 왜 모르세요? 자료를 두 번째, 세 번째 요구하는데 지금 그 얘기하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언제 하시려고요. 몇 개 되지도 않는 8개, 4개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안 하시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사실은 이 자료를 왜 말씀드렸냐면, 그래도 이제 천안이 교사연구회라든지 동아리를 지역과 지원청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수가 늘어났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좀 더 격려해 주고 싶어서 처음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개수가 안 맞아요, 개수가! 내용도 모르겠고요. 앉으십시오.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본청에서 오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이게 그냥 동아리이기 때문에 편하게 부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산이 지원되는데 교과교육연구회, 제가 보기에 저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여기 다 헷갈리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어떤 때는 동아리라고 썼다가 어떤 때는 또 학습공동체라고 쓰시다가 또 어느 장소에서는 교과연구회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들을 혼동하고, 예산 지원하는 건데, 그냥 자체동아리처럼 비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이건 아니죠! 서로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산교육장님.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김동일위원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자료를 너무 늦게 가져오셔서 참…….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보기에 아산은 더 열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장님. 사실 제가 천안에다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여러 번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보는 것들. 아산에 업무 추진상황을 좀 봐주시죠. 여기 63페이지에, 제가 찾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자, 배려와 존중으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쓰여 있는 것 보이십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학교안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1% 이상, 75개교). 그래서 지금 2% 사용했다고 하신 건가요? 저한테 서면자료 주신 것에는 지원 현황 학교 내 자체예산 2% 사용, 지원청 예산은 지원 없음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을 드릴까요?

김동일위원

예, 말씀하세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허락하신다면 아까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아산에서 쓰고 있는 것을 한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교과교육연구회하고 교과연구동아리는 도교육청 교육과에 속해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과교육을 위해서 교원들의 역량을 기르고 뭐라 그럴까, 교과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혁신과 수업혁신을 위해서 학교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이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과가 다른 데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안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가 1%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은 도에서 2%로 권장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2%를 다 못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 예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1% 이상으로 권장을 해 놓은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몇 % 쓰십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이 학습공동체가 조직된 것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학교운영 면에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1% 이상으로만 해 놨지 학교에서 몇 % 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천안교육장님 예산이 몇 %라고 하셨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라고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2%라고 하셨나요? 제가 1%로 듣지 않았나요? 몇 %죠? 2%라고 하셨어요? 지금 학교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공동체운영 자체예산이 다 다릅니까?

「2%라고」하는 이 있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 따라서 1%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학교마다 지원하는 예산액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어주십시오, 앞으로는. 여기다 적어주신 것은 지원 현황 학교 내 자체예산 2% 사용, 정확하게 쓰셨어요. 평균도 아니고. 저한테 적어주신 것 보십시오. 어떻게 2% 사용이랑 1% 이상이랑 같습니까? 오히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면, 그러니까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습공동체를 위해서 학교 내 자체예산은 1% 이상으로 쓰게 돼있는 것이 맞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는 2% 정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2% 이상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저희는 2%라고 딱 규정을 해 버리면 학교가 좀,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서 2%도 해도 되는 거고 1% 이상으로 해 놓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데는 조금 더 하는 거고.

김동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침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규정은 2% 이상입니까, 1% 이상입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2%를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인가요? 그러면 왜 업무보고에서는 아산시는 1% 이상이라고, 어떻게 도교육청의 나름대로의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따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2%도 1%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김동일위원

아니죠, 다르죠. 2% 이상이냐 1% 이상이냐가 다르죠. 도교육청에서는 2% 이상을 학교 내에서 예산 쓰라고 지침을 내린, 지침이라는 표현이 다소 권위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혹시 여기 대답하실 분, 본청에서? 그것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학습공동체 운영의 예산을 몇 %로 하게 돼 있습니까, 본청에서는? 각 교육청지원청으로 내려 보내는 권장사항을? 2% 이상입니까, 1% 이상입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자료가, 저희가 처음에 드렸던 자료를 아까 위원님한테 부실한 자료라고 지적받아서 다시 자료를 드렸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처음 드렸던 예산 2%라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1%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드린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시 드린 자료라는 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표로 되어 있는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이 자료를 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자료에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자료를 냈는데…….

김동일위원

수정자료 어디에 1%가 돼있죠? 제가 받은 게 두 개 이건데? 2%라고 쓰여 있는 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정자료에는 %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는 내지 않았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수정자료 어디에 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2% 가지고만 얘기를 굳이 한다면. 없잖습니까, 수정자료에.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제가 묻고 있는 싶은 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썼던 1% 이상이라는 것들은 아산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은 2% 해라, 우리는 1%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까, 오타입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도교육청 지침이 1%로 돼 있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2%. 1%예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로 돼 있기 때문에 1% 이상으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2%인지 1%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2%예요, 1%예요?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 천안시는 2%로 해서 전부 권장하는 걸로…….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도는 어떠냐고요! 도는 2%입니까, 1%입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예산과장님!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그 내용이 수록돼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기초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는 맞고 해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은 지원청에서 얼마큼 교사동아리를 지원하고 교사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3년간 그것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 이걸 보고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것도 지금. 뭐하시는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뭐 감사입니까, 업무보고도 아니고! 그 자료는 혹시 아직 안 왔나요? 아까 학교교과과정연수회 관련된 자료는 안 왔습니까? 다섯 군데?

인수

황인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학교별로 달라서요.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감사하다 보면 학교교육 관련해서 질의 비중이 조금 낮다 보니까 방심하신 것 같은데……, 보세요, 아산은 1%라고 그러고 천안은 2%.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이드라인이 상이하거든요. 더군다나 담당과장님께서 행정감사자료 만들면서 기준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내용파악을 못하고 답변하시는 것은 심각합니다. 이 선에서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상반기 주요성과에 참학력 수업탐구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초등 75, 중등 31팀,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료를 제공한 것은 예산 지원하는 것만 저희들이 기록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천안에 초등이 몇 학교죠? 75학교 맞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그건 학교에 한 학교씩 지원하는 거 맞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초등 75개교 중에 대표적인 교사학습공동체 학교 닉네임 같은 게 있는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그 이름을 만들어서 아마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에는 수업탐구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질문할 때 이것은 학교에 한 팀씩 교사학습공동체를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밑에 제가 또, 자유학기제 교과교사동아리 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11개 교과 174명. 11개 교과는 뭡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 각 교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이게 교과연구회입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종의 교과연구회인데 이름이 2016, 보시다시피 그 위에 교과교육연구회, 교사교육연구 동아리 이런 식으로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옥동

한옥동위원

여기서 오늘 두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청 행감할 때 교육과장과 학교정책과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혼란하게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1개 교과 174명, 여기도 지원하는 건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각 교과별로 2017년도는 237만 원, 또 2018년도는 한 25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자유학년제도 했었던…….

옥동

한옥동위원

교육장님도 지금 연구회 회장을 하고 계신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국어교과연구회가 도에 조직되어 있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두 가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교사학습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요? 연구회 다음에.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개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운영되는 것은, 교과교육연구회는 도 단위에서 회원들의 회비로 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원이 없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교육연구회 지원이?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년제로 지원하는…….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충남도 단위 교과연구회 지원이 없는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지원 없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 단위 교육연구회가 없음으로 인해서 교사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많이 소원하는 편이죠.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또 다시 여쭤보면 지금 이렇게 혼동이 온 이유가, 도 단위 교과연구회의 존재가 필요한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도 단위 교과연구회가 활성화돼서 거기서 중심으로 해서 작은 단위의 소모임 교사학습공동체가 되는데,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연구회라는 주체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회장을 했고 또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오히려 학교 단위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책수립을 하는 데 많이 이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정립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연구회, 교사학습공동체,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단위로 구성돼 있는가. 천안교육청 저기하신 데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까 자료를…….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린다고 한다면 교과교육연구회는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과교육연구회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도 회원들이 초등·중등이 예산만 지원하지 않지 존재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도 역시 교사 교육연구회라고 하는 이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시군 단위에서 교과교육연구회가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습공동체는 그대로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학습공동체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단위에 교사학습공동체가 하나씩 다 있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학교 단위 교사학습공동체 말고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는 천안에 몇 개 있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에, 확인을 다 못 했는데…….

옥동

한옥동위원

저는 그러한 체계를…….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30개가 있다고 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30개가 있다고 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아까도 제가 제안해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다 보면은, 지금 용어적인 혼동과 구성돼 있는 조직이 문제가 있으면 저는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는 대로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어도 그냥 가다 보니까 자꾸 이게 누적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좀 책임을 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순회교사에 대한 배치문제라든가 또한 지금 말씀하신 연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제가 교육장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정책기획과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다음은 아산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산교육청에는 지금 교과연구회가 있습니까, 아산교육청 자체적으로?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예,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업탐구 교사학습공동체가 초등학교는 몇 개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연도별로 이렇게…….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지금 2018년 말씀만 해 주세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 학습공동체가 56교가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중등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23교가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을 지원합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한 학교당?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학교당 지원하는 게 아니라 총계가 지금 14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보통 한 연구팀당 얼마씩 지원하시는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거는, 아주 미세한, 많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정확한 것은…….

옥동

한옥동위원

이심훈 교육장님도 교과연구회 회장 하시는가요, 지금?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한 10여 년 전에 교사로 있을 때 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또 질문을, 이제 초등에 계시니까, 초등도 도 단위 교과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교과 정보교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공동체와 병행해서 교과연구회도 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과연구회 그다음에 교사학습공동체란 이름만 두 개만 있어도 지금같이 혼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연구회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에서 오래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습공동체는 학교혁신을 추구하면서 학교의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혁신과 수업혁신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변하자는 의미로 학습공동체가 정책과에서 만들어져서 과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제가 두 교육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릴까 해요. 적어도 천안의 교과연구회, 그다음에 교사학습공동체가 총 몇 개가 있는가, 또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가 총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셨다가 예산에 어떻게 지원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고 격려해야 될 부분은 격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심훈 교육장님, 아산의 가장 대표, 나무학교인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나무학교…….

옥동

한옥동위원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나무학교에 대해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고미영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아산교육청 교육과장 고미영입니다. 나무학교는 순수하게 현장에 있는 교사들로 이루어진 전문적인 학습공동체고요, 전국적으로 회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과를 가리지 않고 중등의 모든 교과 교사들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연수를 1년에 여러 차례 자기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거기는 지원을 하지 않죠?

미영

고미영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도교육청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고 본인들이 낸 회비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어떻게 보면 교과연구회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요?

미영

고미영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번에 학교 탐방을 했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학교 밖, 학교 내의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예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미영

고미영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오셨던 특정학교, 배방고등학교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방고등학교는 교사들의 연구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인데 그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처음에는 작은 동아리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인 단위로 아주 튼튼하게 10여 년째 돼가고 있는 나무학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내에서 연장자인 교사들과 초보자인 멘토·멘티로 형성돼서 교과별로 연수를 운영해 나가는 교사학습동아리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 밖에 다른 학교 교사들과 연대해서 운영되는 학교밖 교사학습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 용어가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학교현장에 혼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밖, 교사학습공동체, 교과연구회, 이렇게 체계적인 용어의 적립을 위해서 우리 두 교육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 아산교육청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용어 정리 말씀도 나오셨는데 자료 하나 정리하면 깔끔하게 이해되는데 아산교육청에서 보내주신 자료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기초학력 1차 향상도 검사 결과를 보내주셨는데 2차 향상도 검사는 안 하셨나요? 교육장님.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향상도 검사가 6월, 9월…….

철기

조철기위원

보통 3월 달에 1차 하는 거 아니에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6월, 9월, 12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6월, 9월이라면 2차 향상도 검사도 하셨겠네요? 그런데 왜 자료에 2차 향상도 검사는 안 주시는 거예요? 천안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본 위원들도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비교를 해서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대안은 있는지.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옥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자료에는 2차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료가 배포 안 됐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2차까지 들어가 있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천안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도가 한옥동 위원님 두 번째 서면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연번 40번입니다. (자료 확인)

인철

오인철위원장

확인되셨나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아무튼 이런 자료에 있어서 애초 자료에 정확하게 담아주시면 지금과 같은 시간낭비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낮은 향상도가 검사결과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멈출 수 없죠. 2019년도 기초학력에 관련한 교육장님들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학생 지도에 있어서 특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3차 검사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정교육자료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더 강화해서 지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학력 학생들은 심리적인 것도 좀 있기 때문에, 학력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면까지 고려해서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진단 및 보정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그래도 부족한 아이들은 학습종합클리닉 코칭단을 운영해서 12월에는 더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 허삼복입니다. 아산교육청에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뿐만 아니고 학습클리닉이라든가 1 대 1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또한 모든 자료를 천안교육청 아이들에게 맞춰서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주변상황 등이 타 시군과 같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천안, 아산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올려주면 기타 시군, 충남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비율이 더 낮아지고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천안과 아산학생들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학습 분위기가 조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업중단 현황과 관련해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8월까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학업을 중단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허삼복 교육장님께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학습지도 내지는 학생지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교육지도, 즉 생활학교생활 중에 일어나는 교우관계라든가 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적응으로 인한 학생들, 또 저희 천안은 특별히 체육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적응에 의해서 중단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심리상담뿐만 아니고 학업숙려제라든가 또는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천안에 3월부터 8월까지 학업중단학생이 440명이네요? 유예학생을 제외하고 자퇴학생만을 살펴보더라도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사유에 있어서 기타로 분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유에 대해서? 천안 같은 경우 43명의 학생을 기타로 분류하고 있어요, 아산은 6명을 기타로 분류하고 있고요. 천안교육청이 43명의 학생을 기타로 분류한 이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학생들과 소통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산 학생은 8월까지 6명을 기타로 분류하고 있어요. 인구대비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천안은 학생을 43명 기타로 분류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서 자퇴시킨 것인지.

자퇴의 이유에 대해서 열몇 가지의 사유가 있어요. 열몇 가지의 사유에 해당을 제외하고 43명이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니까요? 기타학생들은 이 사유에 해당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떤 이유로 자퇴를 하게 된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자료 받아서 말씀해 주셔봐요.

그러니까요, 열몇 가지의 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기타가 어떤 건지를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냥 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대답을 못하시니까.

제가 아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그 이상의 인원이기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준비라든가 또는 가정환경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 다 들어있어요. 검정고시도 들어있고 가정문제도 들어있고. 사유의 해당란에 검정고시준비 학생, 가정, 질병 다 들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 유형 속에 왜 자퇴를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 43명인데 43가지의 유형이 더 늘어날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교육장님께서 학업중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또 교육청의 지침이 출발선이 평등한, 학생으로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끝까지 졸업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교육장님이 앞장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최근 5년간 충남지역 학생들 자살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천안이 9명 아산이 2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지는 못하시겠죠? 제가 앞서 지적한 부분들이 이 상황과 연계 안 된다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 생명을 지켜주는데 선생님들께서 꼭 함께, 같이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더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실 수 있겠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또 안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소방, 지진, 유해화학물질 대응훈련 관련해서 아산교육청과 천안교육청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방·화재는 언론보도가 아니더라도 화재의 위험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생명을 지키는데 스스로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또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했을 때 그것이 몸에 배서 평생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과정 속에서 시간을 내서 훈련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입니다. 2017년도 소방훈련 횟수, 2018년도 소방훈련 횟수를 살펴봤는데 아직 소방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가 천안과 아산에 있어요. 자료제출 이후에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이후에라도 실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 후반기에 있어서 이런 훈련들은 초반기 훈련을 통해서 훈련횟수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유해화학물질 대응훈련을 조사한 것은 천안과 아산지역이 유해화학물질로 생산, 가동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는 화학물질 보호장비 구입비 4억 1160만 원을 3㎞ 이내 학교에 지급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안은 올해 10개 학교에서 실시했고요, 아산은 5개 학교에서만 화학물질 관련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구미 불산유출 사고라든지, 또 아산지역에서 한 달에 세 번이나 유해물질사고로 인해 자체 대피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 주변의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지진, 유해물질이 똑같은 범주 내에서 심각히 위험한 재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장님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위에 67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가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아직은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 때문에 저희가 나태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매뉴얼에 넣어서 모든 학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천안 같은 경우에는 126개 학교가 3㎞ 이내의 유해물질 학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학교만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대로 10개 학교에 보호장구를 좀…….

철기

조철기위원

보호장구는 다 지급된 상태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급했고요. 그래서 126학교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훈련이나 지진 또 유해물질, 수상안전 이런 쪽으로 해서도 안전이 최고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 속에서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냥 한두 번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깊이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고 현장에 대해서 언론화가 됐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시간이 흐르면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께 쉽게 잊혀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잠깐 자료정리하시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던 것 중에 천안·아산지역 스쿨미투 자료요구 했는데 그런 상황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런저런 들리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수능 끝나고 나면 지역마다 그런, 천안 같은 데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나올 거라는 추측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아산지역이 청정지역으로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행여 차후에 그런 선언 같은 게 아이들을 통해서 발생됐을 때 그때 가서 전전긍긍하지 마시라고, 이제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라고 건의드립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행여라도 있다면 공명정대하게 대처하시고, 또 쉬쉬하면서 그런 것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치유할 부분은 치유해야 되니까 꼭 전수조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문제로. 아까 제가 공기청정기 말씀드렸는데 요, 공기청정기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청정기는 실내공기 자체, 그냥 안에서만 순환되는 거고, 이게 용어차이지만 순환기는 외부공기를 흡입해서 정화해 가지고 순환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서, 어찌됐든 물론 바람 들어오고 틈은 있겠지만 지금 우리 감사장 안만 봐도 이 인원이 앉아있는데 벌써 점심때 지나면서 들어오면 사실 땀내부터 시작해서 헉헉 합니다, 이산화탄소 나오고.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아이들 뛰어놀고 하면. 그래서 현장에 계시니까, 이런 정책을 도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천안, 아산이 비중이 크고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마음, 또 현장에서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점검하셔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우리 충남교육과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여건을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체계 있게 꾸미는 그런 계획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마 큰 비중으로 차지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무자분들께서 특히 청정기와 순환기의 차이와 효용, 또 실효성 이런 부분을 제대로 분석하셔가지고 정책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에서 제자리 도는 공기 청정시킨다고 하는 것과 또 밖에서 신선한 공기 불러다가 순환시켜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숙고하셔서 정책에 꼭 건의하십사 하는 두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조금만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허삼복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장 최근에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이 언제 나셨는지 아십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학기는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없었고요, 2018년 4월 6일 날 예보 최고등급인 경보 이상이 발령됐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가요? 이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교육장님 어제도 주의보가 났었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우선은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가 오는 과정을 보면서 내용 숙지나 아니면 자료준비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존에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구나, 우선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매뉴얼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가장 먼저 자료를 갖다 주신 게 매뉴얼인데, 이건 이제 출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서류 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죠. 교육현황이라든가 미세먼지주의보라든가 경보가 언제 발령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조치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자료가, 아까 과장님이신가요, 자료 갖다 주신?

과장님, 교육부에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지원청에서 학교별 유치원까지 취합해가지고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아까 제가 결과보고서를 요청드렸는데 이 결과보고서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3월하고 9월에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교육부까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학교들을 다니고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그러면 충청남도, 특히 북부지역 이쪽에는 굉장히 미세먼지 관련해서 초미세먼지도 있고 고농도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성이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심각성에 비해서 우리 학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시고 계신지 면밀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우선은 이런 미세먼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라든가 말씀들이 많으시다는 것은, 아직도 현실감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1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지역을 관장하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그 내용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고요.

홍기후위원

아니, 실무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한 것 내용을…….

미리미리 알고 계신가요?

지금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것 가지고 있으신가요?

본 위원이 어제 행감할 때 각 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에 대해서, 감사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는 각 학교에 감사기능이 없죠. 그래서 그 감사기능 요청을 국장님께도 드리고 조직개편에도 반영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 감사기능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감사는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정책적인 감사라든가 업무적인 감사,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교육행정에서는 지금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 과장님, 교육장님이 이 문제를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학교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좀 빨리 파악하시고 숙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안내가 과연 학부모님까지 숙지가 됐을까요?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교육부 관련해서 ’18년 4월 5일 자의 공문이거든요. 아직도 이게 안내가 안 돼 있거나 부모님들 숙지가 안 돼 있다면 이건 교육부에서 그냥 행정적으로 하는 거고 전시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원 포함해서 각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를 2명 지정해야 되고 등등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이 시간에 전부 말씀을 드리거나 숙지를 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응매뉴얼을 지켜주시고 도교육청과의 관계도 유기적으로 이어가고, 또 학교일선과 교육청의 중간적인 그런 지원, 학교를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장님.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똑같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아산교육지원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재석

이재석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장 이재석입니다.

홍기후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

재석

이재석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더더욱 알 수 없다는 이런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석

이재석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시정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미세먼지 관련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너무 간단하게 가져다 주셔가지고 추가자료를 요청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질문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갖다 주신 내용들은 이미 파악을 좀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잠시만, 갖다 주신 자료가, 자료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엉켜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시 다른 위원님 하실까요?

홍기후위원

아산 것 좀 하나만 다시 뽑아다주십시오, 행복교육지구 사업.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자료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 잠깐.

홍기후위원

아니, 천안 것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냥 하시게요?

홍기후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천안교육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지구로 총 예산이 얼마가 잡혀있는 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는 예비교육지구 사업으로요, 1억 4600만 원인데 그중에 천안시청에서 1억 정도 경비로 저희들한테 큰 투자를 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지금 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런 데가 있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본청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천안 지역이 지금 2억 6600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1억 4600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교육장님, 지금 자료를 주신 이게 맞는 겁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예산 중에는 저희가 행복나눔학교를 14개 운영했는데 그거에 대한…….

홍기후위원

제가 본청에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조사가 돼서 자료가 올라가는 내용이 맞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홍기후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2개가. 똑같은 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2개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걸 보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어떤 걸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홍기후위원

교육장님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 사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답을…….

홍기후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홍기후위원

그러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거죠. 모든 사업이 예산에서 시작이 되는데 예산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교육지구, 저희들 예비지구로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행복교육지구는 마을의 학교, 마을 속의 학교, 학교 속의 마을,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행복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교육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혁신이 가장 큰 목표였었고요, 그래서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지원했고요, 지역 기반의 교육과정 자료 개발을 하는 데 또 많이 에너지를 쏟았고, 마을교육 관련 교사들을 양성하고 또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데 많은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마을교육활성화 관련해서는 거기 마을자원을 개발해서 플랫폼을 구성했고요, 천안 마을학교한마당이라든가 또 마을학교 공모사업이라든가 또는 학교중심 지역 마을교육장 박람회 등을 개최해서 마을교육의 활성화를 꾀했습니다.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민관학 협의체를 조직했고 또 마을학교 운영협의체를 조직 또 연수를 하고 워크숍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마을학교 소식지를 발간해서 금년에, 내일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MOU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행복교육지구로서 출발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사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교육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하고 그다음에 시민하고 이렇게 세 가지의 연결고리가 돼서 진행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도 이루어지고 지자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질문을 드리고 오늘도 질문을 드리는 게 저는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이제 공교육인 학교교육에서 밖으로 나오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예산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때도 그랬고요, 지자체와 지역 시민의 유기체를 잘 끌어내서 그것을 정말 잘, 이게 서로가 매칭을 잘 시켜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지역에서의 아이들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냥 그런 수업이 아니고 인성과 관련된 수업도 있고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수업들도 있고,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늦었죠.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남에서 가장 많은 학교와 아이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금액 1억 46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준비할 정도의 그냥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말할 것도 없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또는 교육기부를 통해서 확보할 예정이고요,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마을자원을 개발하고, 마을교사들과 마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더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을 마을중심으로,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 마을이 학생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학교도 계속해서 역량을 개발해줘야 할 것 같고요, 또 마을도 성장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결국 지역의 인재는 지역에서 키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아이들이 지역에서 자라서 나중에 사회활동까지 하고 이러면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교육장님께서 외부로 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시민들을 만나면서 설득도 시키고 같이 참여도 시키고 중요한 것은 천안시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교육장님들의 능력에 따라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예산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충실히 따져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염려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교육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시고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아산교육장님.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아산교육청은 행복지구 사업을 공교육 혁신, 마을생태계 조성, 그다음에 마을교육활성화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홍기후위원

잠시만요, 교육장님. 여기도 왜 예산이 다르죠? 이게 어딘가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주신 자료에는 3억 2000으로 나왔는데 제가 전에 받은 자료에는 4억 9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지를…….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3억 2000은 지자체에서 2억 하고요, 도교육청 1억 2000 해서 3억 2000이고요.

홍기후위원

저한테 미리,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는 아산에서 3억 3000, 교육지원청에서 1억 2000, 도교육청에서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9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의 예산 1억 7000이 더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 2000에다 마을학교활성화를 위한 1억 7000을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전체 돈 4억 9000에는 포함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3억 2000입니다. 그래서 처음 자료가 지금 드린 자료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산시의 사업인거죠.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처음에 보고 주셨을 때는 시군 예산까지 포함을 해 주셨고, 여기도 2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시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 3억 2000 속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활성화 속에 가서는 주말행복배움터라든가 시민참여학교 이런 사업을 아산시가 1억 7000을 들여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지구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교육청 예산과장님,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도청, 시청, 교육청이 같이 삼자가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아산교육청에서 뽑아진 자료는 순수하게 아산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금액만 적어져있는 것 같고요, 도교육청에서 준 자료는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전체 금액을 표기한 거고 아산교육청이나 천안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들어있는 금액만 기재가 돼서 그런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과장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본청 자료에는 반드시 지자체하고 도청을 구분해서, 주석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았고요, 지금 아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천안교육장님께서도 죽 설명을 드렸는데, 아산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천안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정말 교육장님의 역할이, 그 지역 교육지원청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각별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실질적인, 시민과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안교육장님과 아산교육장님께도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건데요, 학교시설 개방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역민들과의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또 아산시가 도심권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빈번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민원이 저희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교가 신설될 때는 학교시설복합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매칭 펀드로 해서 시설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기존의 시설들도 개방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최근에 많이 개방되고 있고, 또 교육장님을 통해서 교육청의 방침을 개방하는 쪽으로 홍보하고 있고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많은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있고, 다만 시설 개방을 못하는 학교는 만약 거기를 개방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또는 개방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까지, 학교의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맞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충청남도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2조에 학교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원칙, 기본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휴일에 시민들이 대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실, 아이들이 학교수업을 하거나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고 이런 때는 쓸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저기가 없음에도 안 빌려주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1항 단서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학교가 다 붙여놓으셔야죠. 몇 월 며칠은 어떤 행사가 있고, 또 오늘은 어느 기관에서 이러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고시가 되면 시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대여를 해주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신가 하면 또 교장선생님 성격대로 막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는 거지 원칙대로 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고시하기도 하지만 그냥 빌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비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운동하시는 분들, 빌려주는 분한테는 계속 빌려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만 수혜를 주는 거죠. 그런데 또 비어있는 공간을, 그분들이 쓰는 시간은 전혀 일반 시민들이 쓰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쓴다든가 이렇게 쓰는 거지 꼭 학교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두 분의 교육장님들께서도 어디 가시면 이 문제로 제일 많은 얘기가 나올 건데요, 이것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 허삼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우선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천안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미개방하는 학교들은 운동부 아이들이 저녁까지 활용을 한다든가 또는 구조적으로 개방할 수 없는 곳을 빼놓고는 다 개방하려고 하고 있고 추후에 이런 방침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해서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개방하는 학교 또 구조적으로 개방할 수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을 통해서 추후에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그런 학교임에도 안 빌려주고, 사실 학교장님들 입장에서는 빌려주기 귀찮잖아요. 왜? 뒷정리도 잘 안 되지, 또 화장실 부분도 저희가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교실통로를 이용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시설을 보강하는 것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안에 화장실이, 지금 신설하는 학교는 강당 안에 짓고 있는 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강당에 CCTV를 설치하고 현관 나오는 입구 출입문에 자동문을 해서 번호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어떤 기준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시에는 다음에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에 선생님들이 아닌 소사라고 하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어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현재 유인경비시스템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빌려주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왔을 때 시간타임에 딱 쓰게 하고 그것을 걸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유인경비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걸어놓으시면 끝날 시간에 딱 안 끝나면 자동으로 소리가 울리게 이런 것을 한다면 아마 학교에서 귀찮아하시는 부분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하고 또 앞으로 시설 부분도 보강해가면서 많은 학교시설들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장님 두 분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아까 받았는데 제가 핸드폰 없는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핸드폰을 학교에다 제출하는 학교가 많지 않고 그 아이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가는 순간에 교무실이나 담임선생님한테 맡기게 하고 있는데, 또 천안에서는 보니까 핸드폰을 전혀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교육장님, 그 학교가 어디인지 아세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목천중학교하고 쌍용중학교가 현재 핸드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왜 핸드폰을,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할 텐데 그 학교는 왜 잘하고 있을까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공동체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김은나위원

저는 그것은 선생님들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다른 학교는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까지는 아이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저부터도 사실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요즘 2∼3살 아이들도 커피숍에 가보면 엄마들은 차를 마시고 있고 아이들은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얼마 안 돼서 다 중독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학교는 좀 더 뭔가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다른 학교들도 그렇게 변해가지 않을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학교에 맡겨져 있기는 한데요, 인권과 학습권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은나위원

맞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요즘 학생 인권조례 만들어 달라, 저희들도 이런 메일 많이 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들은 그런 것에 너무 치우쳐 계세요. 그래도 나름 내가 교육자다 하면 자부심도 있고 뭔가 노력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미투다 또 여러 가지로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 이전에 교육자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인 저희들보다는, 학부모들하고는 교육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무서워서 못한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안타깝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 연수하시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하시고, 또 제안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선인 그런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례를 공유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원탁토론회라든가 이런 데에 주제로 상정해보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학교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환서중학교는 화장을 하지 않는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화장을 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셨답니다, 아이들하고 부딪히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받아들였고 지금은 밖에서는 화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학교안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글 미해득 현황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천안은 약 4.3% 2300명, 그다음에 아산도 한 195명인데, 우리 교육장님들.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가 한글을 미해득 한다는 자체는 정말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부탁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환서중학교 앞에 안전펜스 때문에 민원 많이 받으셨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동안 많이 받았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것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가요? 환서중학교.

옥동

한옥동위원

안전펜스를 설치 못 하고 있는데 벌써 2년째 계속 민원이 오고 있고.

주민들이에요?

그 앞의 편의점이 아니고?

(웃으며) 허허.

교육장님,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환서중학교에 가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학생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아이들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이 부분들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고등학교 문제들을 여기서 교육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 죄송하긴 한데, 일단 천안지역의 예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출장비에 대한 기준부터 한번 여기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출장비가 어떤 때에 어떻게 나가는 건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공무로 인해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로, 학교밖으로 나가는 것을 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관내출장이 있고 관외출장이 있겠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금액은 모르겠지만 관내출장일 경우,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내가 여기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등학교에서 관내는 충남을 얘기하는 겁니까, 천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증인석에서 천안을 얘기합니다.) 천안을 얘기하는 거죠? 천안 외에는 다 관외인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도 10월 30일 자 기사에 모 여고 식비 수십 만 원 중복지급, 교육청은 그것을 감사하고도 이상無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학교교육과정평가회를 가고 또 이것과 출장비를 양쪽에서, 여기에서는 식사비를 중복지급 했고 칠백 수십만 원의 예산이 예정됐던 행사를 하고도 결과보고서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보면 79명 전부에게 6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4만 원, 출장비를 미리 지급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 부분들은 반납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횡령으로 봤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 감사실에서는 이것에 대해 확인을 못하셨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학교의 중복지급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아마 관련 기사에 보면 충남교육청에서는 공금횡령으로 천안여고 교사 두 명을 징계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교육장님?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천안에 오면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과연 다른 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자료를 줬을 때는 27군데를 학교교육과정평가 총소요경비를 풀비로 총액만, 제가 다시 요구를 해서 어렵게 왔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임의로 찍어서 다섯 군데 학교, 학교명을 밝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E학교. 이 5개의 학교를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학교의 3년간에 대해서 했는데요, 첫 번째 학교는 2016년도에 학교교육과정평가회를 부여에서 했습니다. 부여는 관외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여기에서 출장비, 전체 총액 있고, 금액이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장비가 80만 7930원, 그나마 부여니까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군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군산에 갔을 때는 출장비를 안 주셨어요, 그래도. 다음 학교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그런데 이 학교는 제가 보기에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준 자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출장인원지출액이 2016년도에는 31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총액도 312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출장비를 지급 안 했는데 잘못 계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른 한 군데는 출장비를 2016년도에 전체총액 737만 4850원 중에 출장비가 153만 85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학교를 보겠습니다. 출장비가 134만 원, 총액 834만 원 중에 196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 보겠습니다. 전체금액 1087만 1300원에서 출장비가 276만 33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었는데 2017년도에도 861만 710원의 총액에 출장비가 641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학교교육과정평가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사와 다른 겁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평가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냥 액수만 보고 이렇게, 보고된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죠. 저희들이 감사기능도 없었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출장비라는 것들은 근무지 내와 근무지 외로 구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의 출장비 항목에는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학교 중에서 네 군데 학교들은 다들 여비에 식비, 숙박비 다 있는 상태에서 또 출장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뽑아놓은 5군데 중에서 대부분 지금 출장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언론에 떠있는 이곳은 재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관례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은 각 고등학교 중에서 집어서 다섯 군데만 올린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군데입니까? 거의 50% 이상, 거의 대부분 다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데들은 이렇게 출장비 했던 부분을 가지고 용도를 다르게 썼다든지 학교사정에 따라서 자체운영비로 썼는지, 뭐 그것도 잘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복지원이라고 의심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천안청수고라고 하는 곳이 2017년도에 갔다 온 걸로 보면 출장비라고 결재를 해 놓고 거기에는 식비, 숙박비가&n bsp;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제 생각에는…….

김동일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먼저 학교를 얘기하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자, 천안청수고만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식비가 347만 8000원이 나왔죠, 그리고 69명에 대한 출장비가 276만 33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69명은 그때 밥 안 먹고 다른 곳에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교육과정평가회라는 것 자체는 교직원과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교통비도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집어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수고가,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비가 642만 4000원 잡혀있었습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충남 전체에 만약에, 제가 이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이 학교교육과정평가회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수조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연해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샘플링으로 찍어서, 27군데 중에서 5개를 했는데 이 정도면 이게 천안만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산은 안 그럴지……. 이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교육장님한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본청 행정사무감사 다룰 때 각 지역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전수를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 때는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식비나 숙박비, 교통비에 대한 일비 기준이 다 있을 겁니다. 다음 본청 감사 때 일비와 교통비에 대한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허삼복 천안교육장님. 천안불무초등학교 과밀학급과 관련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직접 심의에 관여한 내용인데요, 글쎄요.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무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방안을 2018년 3월 8일 학교를 방문해서 설명하네요. 그 이후에 천안불무초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도 열리고요. 그래서 2018년 8월 달에 ’19년에 8실, ’20년에 8실 증축이 아닌 16실 일괄증축 요구를 또 하게 되고요. 2018년 9월 14일 천안불무초 8실 증축예산 2회, 추경예산으로 확정을 하죠. 9월 18일 날 16실 일괄증축 안건 공유재산 심의를 제출합니다. 10월 2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8실만 우선 증축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는데요, 과연 이 몇 개월 안에, 4월 달에 8실 증축을 리모델링하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9월 18일에 16실을 일괄 증축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제출하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 정확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그동안 이루어진 행정에 대해서 저보다는 직접적으로 일을 수행한 담당과장한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천안 지역에서 불무초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님들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아주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내린 결정입니다. 천안교육청에서 4월 달에 8실 증축 리모델링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9월 달에 다시 16실 일괄증축 공유재산 심의 제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아무런 생각 없이 동사무소의 출생신고를 내용으로 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16실을 증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더라도 과연 과밀인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8개실 증축을 했을 때와 16개실 증축을 했을 때 과연 과밀인가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은 전혀 과밀이 아니다, 8개 증축으로도 2023년까지 가능하다. 평균 학생수가 2023년까지 30.4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행정을 하시는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여러 가지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2017년부터 여러 가지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혼돈을 가져오게 해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천안 행정과장 전영윤입니다. 추진과정에 매끄럽지 못하게 이렇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왜 8개 교실 그다음에 16개 교실 자꾸 이렇게 행정절차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부터 부족한 16교실을, 2017년도에 중장기 추진계획에는 68개 교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16교실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내에서는 공간적으로 8개 교실 정도밖에 못한다고 판단이 돼서 당초에는 학교 외에 녹지지역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을 번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1차로는 8개 교실을 먼저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8교실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여타의, 어느 정도 추진한 후에 추경에 일단 반영했는데 그 지역주민이나 교육수요자께서 그러면 이거 8교실을 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아이디어와 함께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수용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공간적인 확대나 이런 면에서, 자꾸 이렇게 혼선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도 조례를 봤습니다만 학교 공간배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본 위원이 늘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8실 위로 다시 8실을 더 증축해서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정신적으로, 또 외부에서 볼 때 그 학교로서의 공간배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결정을 바꾸는 그런 행정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 과밀수용계획서를 보더라도 8실 증축했을 때와 16실 증축했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불과 3명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3명 정도의 차이를 과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평균적으로 보면 최대 3명 정도가 과밀로 되는데 이것을 과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학급편성을 할 때 보면 정수로 30명 기준 또는 28명, 29명이라든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수요자 측면에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수요자께서 그것을 이해해 준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교육수요자의 협의도 필요한 양면적인 측면이 있어서…….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연도별 학생 수용지표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건 도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전국의…….

철기

조철기위원

2018년도 30명, 2019년도 30명, 2020년도 30명, 2021년도 29명, 29명, 2023년도 28명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2020년 수용지표로 보더라도 좀 기다려도 된다. 그러나 천안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본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천안 지역 교육위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건 동감하고 그런 면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공정하고 절차적으로 옳게 하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급하지 않고 학생들의 추이를 더 보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안내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까지 이 과정 속에서는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여기 찾아와서 나름대로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들에 공동의견을 가지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8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10월 2일 임시회의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인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같이 안 했다는 것도 문제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상황적으로나 정황적으로 판단할 때 과밀학급이 아니다라는 기준도 있고 또 그것이 정말 문제라면 3년 뒤에 다시 증축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변명을 한다면 차암초등학교가 처음에 8실로 됐다가 다시 학생들이 늘어서 16실로, 다시 증축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뭐랄까요, 민원발생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공간배치 말씀드렸지만 그것 외로 8실 증축하는 것은 학교 공간배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옆에서 듣다 보니까 계속 민원에 의한 증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이 민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의 소리도 듣고 그걸 행정에 반영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민원인의 의사를 조정해서 좋은 환경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 도 의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상 9월에 의회 추경에서 통과가 된 것을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위성사진도 보고 공간배치도 확인을 했는데 과연 그 학교 교실 내에서의 환경만 중요한 것이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학교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16실이 증축될 경우에 굉장히 답답한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판단도 들었고요. 지금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논란에서는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한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가능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찰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해를, 그래도 공유재산 심사가 의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기들의 노력이라고 할까요, 바람이 의회에서 좌절됐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불찰인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학부모대표나 이런 분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 등등 해서 그 절차라든가 과정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불당동 관련된 주민들에게 한 민원을 받았어요. 지역이 천안지역 출신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오늘 천안교육청 주간·월간업무와 아산교육청 주간·월간업무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중요한 게 있으면 교육장님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 관련부서들의 그런 협의가 있는지 제가 봤더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행정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행정과장 전영윤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신건가요? 8층에서 16층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2017년 당초 처음에 16층이 현재 논의가 됐었고요.

옥동

한옥동위원

원래 16층으로 돼 있던 건가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런데 그 위치는…….

옥동

한옥동위원

원래 16층으로 돼 있었어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옥동

한옥동위원

8층으로 돼 있다가.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아니, 16층으로 원래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16실」하는 이 있음

옥동

한옥동위원

예?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16실.

옥동

한옥동위원

16층이죠.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16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16실.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16실이 밖에 공원 녹지지역으로 추진됐었습니다, 16개 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녹지지역은, 2018년 1월 1일에 보니까 밖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밖에서 교내 교실 운동장 안쪽으로, 학교 부지 내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혼자 결정하셨는가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누구랑 결정하셨는가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 위치나 여건을 봤을 때,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 공간적으로 보면 어디에다 16개를 지을 수 있느냐 봤더니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 공간이 본관 뒤쪽에 8개가 가능하고 앞에 주차장 있는 쪽이 16개가 가능한데 그쪽은 라인이 그어져있어서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확정은…….

옥동

한옥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설과장님한테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시설과장님은 처음부터 여기에 찬성을 하셨는가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저 과정은 제가 몰랐고요.

옥동

한옥동위원

과정을 모르다니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금년 1월 1일 자로 제가 왔는데 아마 학부형님들하고 여러…….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여기 8실에서 16실을 하기 위해서 행정과장님 또 재무과장님, 시설과장님이 그래도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당연합니다, 협의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협의를 하셨는가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옥동

한옥동위원

처음에는 반대의견 하셨죠?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반대는 안 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반대는 안 하셨어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1월 1일 자 제가 오고 나서 학부형님과 행정과에서 수용 상에 여러 번 협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 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 시설과장님, 국장님, 교육장님 모여서, 아주 중요한 일 아닌가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협의를 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협의록이, 존경하는 우리 김은나 위원이 서류요청을 했는데 회의록 같은 게 전혀 없더라고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아, 협의록은 없었고요, 그 학부형대표…….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다시 여쭤보면 그러면 적어도 월간계획이나 주간계획에 그런 중요한 회의자료 계획이라도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먹구구식으로 모여서 그냥 하면 하는 것, 그런 형태로 하시면 가능한가요, 앞으로?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저는 8월 달에 처음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옥동

한옥동위원

1월 달에 오셨는데 8월 달에 처음 참석을 하셨어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옥동

한옥동위원

왜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그 전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저한테 그 자료가 왔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정문이 위치해 있는 주차장에다가 교실을 짓는 안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다기에, 그것은 저희가 건축법을 보니까 건축한계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거는 건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그 학교가 8교실로 마감되는 경우면 그 중정(中庭) 안에 8교실 마감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학교가 향후 학급수 증가로 인해서 더 지을 수 있으면 유치원 앞으로 열 몇 교실을 지어야 한다는 제안을 제가 나중에 드렸었죠.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그 제안이 왜 말살이 됐는가요? 좋은 의견 아니었는가요? 그 말씀이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동일한 내용 아닌가요? 저희들도 8실을 지어놓고, 안을 보고 16실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동감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과장님의 그 의견이 왜 묵살되고, 갑자기 한 달 만에 16실을 짓는다고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묵살된 게 아니라요, 8월 협의회 때, 학교에서 설명회 때 제가 그런 안을 말씀드렸더니 지역주민이나 거기 참석한 학교 교수님들이 그러면 16실을 이런 안으로 계획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거를 저희가 행정과 배치팀에서 회의록으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셨는가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그거는 제가, 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위원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수많은 문자와 이런 비통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우리 천안 출신 위원들이, 오인철 위원장이, 김은나 위원이, 한옥동 위원이 도대체 교육위원회에 가더니 불무초 8실에서 16실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더구나 그 16실을 하는 데 방해한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위원이 잘못해서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행정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과장님도 답했듯이 절차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설명회가 8월 달에 있어서 16교실을 불가피하게 짓는다고 했을 때는 저희 교육청이나 저나 행정과장이 교육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그런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시설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설과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생각할 때 8실을 짓고 좀 지난 다음에 16실을 짓고 싶은 것은 시설과장님의 생각 아니었는가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이왕 짓는 건 16실을 지어야만 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세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옥동

한옥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다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에게 그 내용에 대한 안내를 했는가요?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 여기 교육위원 중에서?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도교육청 일단 가고요, 위원회에 가서 오인철 위원장님하고도 현장 가서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위원장님 보고 들으신…….

인철

오인철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저하고 현장 가셨나요, 사후에 가셨나요? 대답 똑바로 하세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사후에 갔어요, 사전에 갔어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지난 회기 때 조건부로 보류시켰지 이거 부결시킨 거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 드렸죠?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이후에 제가 현장에 가보고 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자고 그랬더니, 지금 천안 교육위원들 세 분 계신데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좀 이따 다시 드릴 테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설명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

옥동

한옥동위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

옥동

한옥동위원

자, 그러시면 처음 8실하고 현재 위치가 같습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8실 위치는…….

옥동

한옥동위원

처음 위치. 처음 8실하고 현재 위치가 같은가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처음 위치하고는 바뀌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바뀐 이유가 뭔가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처음 위치는 16교실이 불가능하고요, 지금 위치는 추가증축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 위치가 유치원 앞에 아닌가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짓고자 하는 것은?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처음 위치는 8실로 가능한 지역 아니었는가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처음에는 8실만 가능하고…….

옥동

한옥동위원

그래서 추경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 드렸죠?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처음에요.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8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니까, 우선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좀 유예해서 3년 지난 다음에, 지금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천안교육청에서는 불당동 불무초 학부모들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었으면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천안에 교육경비가 온 것이 김은나 위원, 오인철 위원장님, 저를 비롯해서. 도비와 교육부 특교를 비롯한 예산을 저희들이 참 많은 학교에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며 욕을 얻어먹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희들은 천안교육청이 하시지 않았던 일을, 천안시청 과장님이 저희 도의회에 와서 예산확보해달라고 다 리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옛날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천안교육청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청에 가서 사정을 해도 안 됐는데, 거꾸로 천안시청에서 교육비 확보를 해줄 테니까 도비 확보해 주세요, 이것은 지어야 됩니다 하는 것하고. 그러면 그러한 노력을 우리 위원들이,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위원들이 그렇게 할 때, 만약 불무초가 정말 타당한데 안 했으면 그런 얘기를 들어도 되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이것은 3년 정도 기다려보고 지었으면 어떻겠느냐고 전해드렸으면 그것을 가지고 학부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의회하고 기관이 그런 관계는 되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우리는 절차상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아까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저도 현장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막상 와보니까 어떤 때는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 불무초 문제는 저희들이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16실을 짓는 것은 계속 요구하는 겁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 건은 이미 의회에서 18교실 하고 추후 전망을 한 다음에로 말씀하시고 일단락 지은 것으로 이렇게…….

옥동

한옥동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현재는 16실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이를 좀 보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저희들이 다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교육을 생각하고 소통하고 같은 동반자 역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천안교육이, 천안에 있는 시설이 좀 더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 만났을 때 커피 얻어먹었습니까? 이 설명회 할 때 안 얻어먹었죠. 제가 사드렸습니다. 그렇죠?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맞죠?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저희들이 커피 사줘가면서 오신 과장님들의 이야기 다 들어줘가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가 하는, 변한 모습을 11대 교육위원들이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천안지역의 의원답지 않은 그런 불무초 사건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이상 마칩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입니다. 지금 한옥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세 분 교육위원님이 있는 이 천안교육에 크게 관심과 도움 주시고 있다는 것 익히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의 설문이라든가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했고 서툴렀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추후에 위원님들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도 전달이 되고 또 특히 이 불무초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직접 불무초에 가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잘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그동안 저희들의 미숙한 점 이런 것들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허삼복 교육장님.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요, 10월에 공유재산 심사할 때 이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고 오셨었나요, 아니면 파악 못하고 오셨었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차암초등학교의…….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여쭤보는 것은 공유재산 심사받으러 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오셨냐, 아니면 그냥 오셨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모르셨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뒤에 국장님 계시죠? 행정국장님!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마이크 가져다 드리세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증인석에서) 행정국장 최용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국 따로 행정국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우선 매끄럽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소통하고 잘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희하고 소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지금 교육하고 행정하고 따로 노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제 느낌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과끼리도 소통하고 매끄럽게 행정을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일련의 사태는 행정 쪽 내부에서는 다 공유가 되신 건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10월 달에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어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증인석에서) 그때는 알았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알고 계셨어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하셨네. 예? 어떻게, 내용파악 다 하셨으면 교육장님이 심사받으러 들어오시면 공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앉으세요. 아까 시설과장님 잠깐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물론 1월 달에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17년도 자료까지는 모르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8월에 상의를, 주민들하고 학부모 모임이 있었다고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요청에 의해서 가신 건가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 전에 여러 번 협의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저는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가……, 협의를 몇 차례 갖은 이후에 배치안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배치안을 가지고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서 거기는 건축한계선상 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8교실을 지을 수가 없고 지으면 유치원 앞에, 16교실을 여기에 지어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 8월 달 저녁 때 설명회를 주관해서 한다고 참석 좀 해달라고 해서 그날 저희 행정과하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깐만요. 설명회를 했다고요, 16실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아니요, 설명회가 아니라 배치. 학교교실 증축 관계에 대해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학부형들. 그때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래서 합리적인 안으로 16실을 증축하는 것을 그날 얘기하신 거예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이렇습니다. 아까 저희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있는 학급수, 연도별 증가 요인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학부형님들이 그 8실 짓는 것은 적극 반대했고, 제가 대안으로 앞으로 학급수 증가 요인으로 봤을 때 이 학교는 16교실이 필요하다, 화장실이며 배관실. 그럴 때에는 유치원 앞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그런 안을 드렸고, 만약에 금년도 추경이 10월 달에 확정됐을 때 8교실이 확정되고 설계하면 내년 2020년도 3월에 학생들이 입주합니다. 그런 설명을 했더니 학부형들이 그러면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학급수가 또 늘어나는데, 차암초처럼 또 지을 거냐, 한 번에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건축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한 동에, 한 해에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견을 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행정과에서는 도나 어디에다 의견조율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을 16교실로 올렸던 거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 행정과장님하고 같이 가셨어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그때 행정과장님은 못 갔고 배치팀장하고 직원들이 갔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배치팀장하고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리고 그것 가기 전날 제가 불무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내일 이런 행사가 있는 것 알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당연히 알고 있었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깐, 그게 8월 며칠이에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9월 5일이랍니다.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배치도 안을 가지고 내일 제가 참석하는데 이런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자기도 안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좋은 안이다라고 흔쾌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건축한계선 때문에 여기에는 못 짓고 8교실은 또 못 짓고 이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승낙을 하셨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누가 승낙을 해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오케이를 하셨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장선생님이 오케이 하셨다?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리고 그날이 아마 행정국장님이 연가인가 해서 안 계셔가지고 교육장님한테 내일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9윌 1일 날 나가서 설명할 것을 교육장님한테 보고하셨다고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장님, 기억나시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전에 이미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굉장히 빗발쳐서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설명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 보세요. 아까는 공유재산 심사할 때 공유를 못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9월 1일 날 그것 현장 가서 설명하고 나서 교육장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또 보고하셨어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다녀왔다고는…….

인철

오인철위원장

기억이 안 난다고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아니요, 무슨 얘기든지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어제 잘 끝내고 왔습니다라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어제 잘 끝내고 왔다고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어떻게 끝났다고는 구체적으로 보고 안 하고요?

상배

차상배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16개 교실에 대해서 배치안을 설명드렸더니 학부형이나 교장이나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셨다고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 배치팀에서 했기 때문에 배치팀에서 공문처리가 됐었을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배치팀장님한테 직접 마이크를 드릴 수는 없고요,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행정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시설과장님 앉으시고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행정과장 전영윤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좀 전에 한옥동 부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안지원청이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동의하시나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향후에 또 이렇게 재발한다 그러면 이것 심각한 수준입니다. 학생수가 가장 많은 도시, 가장 큰 도시에서,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심사 끝나고 나서 9월 1일 날 학부모 모임 했던 분들한테 다시 피드백 전혀 안 했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됐다. 하신 적 있나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전달을 안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한테 유선이 됐든 모임을 다시 만들든 오늘 나왔던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세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렇게 하고 결과 보고하세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하실 수 있죠?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앉으시고요. 허삼복 교육장님.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행정과장님한테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체크하셔가지고 책임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대학급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아산하고 천안하고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2017년도 행정감사동안 보건교사, 특히 천안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하고. 심각성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천안교육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16학급 이상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일정학생수 이상이면 보건교사 두 명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지금 두 명 배치된 데가 하나도 없네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렇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길게 여쭤볼 것은 아니고요, 개선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방과후과정 입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천안·아산 지역에 대형 위탁업체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 숫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된 게 있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은 사실 학교에다 맡겼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교에서 개별 채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입찰과정을 거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하고 ’18년도 비교해서 개선이 됐나 이것만 여쭤볼게요. 간단히 대답하세요, 아시는 대로.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개선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데 지역의 위원으로 참석해서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나 아니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분들이 장점이 있고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고요, 다만 동의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해야 자기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학교를 바라볼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연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연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1년에 한 번 뽑는데 갑자기 바뀔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혹시 공지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세요?

혹시 2018년도 초에 학교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나 뭐 이런 것 하신 적 있나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면…….

(Ctrl+V), (Ctrl+C) 하셨구나?

물론 제도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은 될 수 있잖아요.

내년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동 위원님께서는 학습발표회 같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한글해득 등 기초학습 신장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하셨고요, 순회교사 활성화와 시대에 맞는 장학기능방안 마련, 학생중심에서 환서중 안전펜스 설치 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원활한 원생 재배치에 대해서 당부해 주셨고요,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배양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씀 있으십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명백한 개념정리 및 성의 있는 자료작성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학교교육과정평가회 행사 관련 출장비 중복지급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수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는 저학년학생 학생회장 투표권을 제안하셨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책강구와 잘못된 음수기 설치 지적, 계약업무에 있어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치중되지 않도록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는 비교육적인 급식지도방식 개선과 이륜차 교통안전 교육, 학생안전 중심의 현장체험, 체육관 공기정화기 설치에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교 시설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학업중단학생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할 것을 요구하셨고요, 천안불무초등학교 교실 증축과정에서 나타난 미숙한 행정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께서는 3無정책 관련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에 따라 그 협력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 사업 활성화를 당부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학원공제회, 학원연합회 관련 불법 또는 행정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개연성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개선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참여 확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장을 준비해 주신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 대안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천안,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