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저희들이 예정됐던 시간보다 15분 정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석열 학교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석열 학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충청소방학교장 성석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충청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석열 학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소방학교장 성석열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학교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충청소방학교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청소방학교 구성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관을 양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규 지원과장입니다. 김태익 기획과장입니다. 석진문 운영과장입니다. 김성복 체험관장입니다. 조남순 지원팀장입니다. 민상기 예산장비팀장입니다. 이훈구 지도팀장입니다. 김준호 능력개발팀장입니다. 송풍석 훈련팀장입니다. 최병석 체험관 부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충청소방학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학교 이전 할 예정이지요?

예.

어디로 가는 거지요?

청양으로 갑니다.

언제 이전?

당초의 이전 계획은 2021년까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문화재 관련된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는 바람에 일정이 약간 홀딩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정대로 2021년까지 추진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18년, 3년 정도 남았네요?

예, 맞습니다.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거 하나하나 하면 꺼지는 건가요? 그렇죠? 한 분이 얘기하면 하나 꺼지는 거지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서로 얘기할 때마다 켜야겠네. 이전을 하면서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복안 같은 것도 충분합니까?

전체 소방 관련 학교이전 예산은 약 340억 정도가 됩니다. 소방안전교부세 170억, 그다음에 충남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자부담으로 약 170억인데 그 정도 돈으로는 학교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2단계 추진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청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장비 같은 게, 여기 충청소방학교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장비를 천안이나 여기 부근에 있는 소방서에 가서 실습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청양 같은 데는 고층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화학차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습하려면 멀리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 같은 거 충분히 좀 제시를 해가지고 장비를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소방복합시설 센터개념, 콤플렉스(Complex)한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역기동단이라든지 헬기, 소방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교육 목적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측면으로 계획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양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시설 장비를 갖춰가지고 그 장비를 화재출동이나 응급할 때 사용하면서 교육장비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전용으로 있는 장비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광역기동단이라든지 항공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청양 부근에 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소방학교에다가 대형 고가사다리차를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고가사다리차 교육은, 지금 전국 9개의 소방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조작술 훈련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선 소방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요, 관제 소방에 대한 고가사다리라고 하는 훈련 정비라든지 기술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만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급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방관들이 일선에 나와가지고 대형 고가사다리차가 아니더라도 전개를 못 해가지고 화재를 보고 있는 경우도 제가 목격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방학교를 졸업하면 일선에 나가서 즉시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몇 년 동안 교육을 해야만이, 보수교육도 하고 경험이 쌓여야만이 되는데 이러면 시민의 안전, 생명이 그야말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참 문제이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사할 때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전시, 충청북도, 세종시 이렇게 소방본부장님들하고 상의를 잘하셔가지고 정부로부터 이런 좋은 장비를 받게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충청소방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잘돼 있고 모범적인 학교로서, 그다음에 정예화된 소방관들을 배출시킬 수 있는 학교기관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났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충남도에서 재원을 가지고 340억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학교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전한다는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소방학교는 충남소방본부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냐면 제가 충청소방학교를 작년 11월 1일 날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 단위에서 예를 들자면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R&D 투자사업비가 있습니다, 소방 관련해서.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건축하고 건설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양 같은 경우는 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비근한 예로 연기구동체험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시설물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연기가 어떻게 비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안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천건에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약 45억 정도가 국비 R&D 예산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지을 부지가 없다 보니까 여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에 부지 제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 같은 경우는 부지 제공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 여기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부지를 사용할 수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청양으로 이전한다는 계획 때문에 이 부지 활용도가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응모한 데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소방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기구동체험장 있잖습니까? 그거 45억짜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접근방법을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R&D라든지 각종 레드타운 형식의 시설물을 증축할 수 있는 부지만 제공되게 한다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잖습니까? 내년도에 소방 R&D, 중앙정부 R&D 예산이 128억 책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약 4개의 사업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70억 정도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그래서 2019년도에 예정대로 당해 공사가 진행되고 난다면 거기에 맞춰서 R&D과제를 수행해서 국비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님들, 교수님들 숙소는 어떻게 합니까?

숙소가 없습니다. 숙소가 없어서 여기 생활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꾸깃꾸깃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러기 때문에 충청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인접해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 시설투자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발전하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양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타 시도에서 파견 나와 있는 교관이라든지 교수 요원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숙소까지 같이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들 전체 숙소까지 어느 정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소방관들이 지금 2018년도에 38.7%라고 나와 있거든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없다고 판단됩니까?

공무원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은 불가한 영역인 것 같고요. 다만 소방이 채용하는 분야가 진압, 구조, 구급이 있습니다. 구급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응급구조사라든지 간호사들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그 부분들을 갖다가 소방관이 돼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소방관이든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어느 소방관이든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야 돼요. 제가 여성 남성을 가르자고, 여성을 폄하하고 여성을 채용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특히 우리 소방업무는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여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력이나 이런 기준이 똑같습니다. 외국의 거의 모든 나라가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를 게 없이 체력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관 임용 때는 그게 없지요? 여성 별도로 체력 기준이 있고 남성 체력 기준이 따로 있지요?

예.

그것 때문에 여성 소방관이 출동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여성 소방관을 보호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요, 잘못하면.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남자 소방관들이 여성 소방관을 보호하다 보면 업무 수행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한 공적인 손실이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있어서 굉장히 결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여성분들을 따로 할 수 있는 일을 별도로 뽑아서 그 일에만 투입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정부에 조금은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직업은 그렇게 여성이나 남성이나 차이가 없는데, 특히 소방관들은 무거운 짐, 위험한 일, 그다음에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데에서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민들 생명 구하러 갔다가 우리 소방관 생명 구하느라고 바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이왕 들어오셨으면 여성들도 체력을 좀 더 보강시켜서 잘 뛸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해 주시고,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질문을 한 거 같지요? 저는 이거로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학교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소속 지정근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훈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에 의용소방대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숫자는, 끝자리 숫자까지는 말씀은 못 하겠지만 1만 3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그렇습니다. 현원은 아마 그보다 부족한 한 90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 보면 1만 380여 명 그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학교 홈페이지의 교육 스케줄을 보니까 1년에 의용소방대원이 500명, 전담의용소방대원이 300명이 훈련을 받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연간 총 800명이 교육 내지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 충남의용소방대원이 다 교육을 받으려면 약 한 13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지요?

예.

이걸 교육의 인원을 좀 늘린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리적으로 안 되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대국민 교육의 일환으로 특별교육이 의용소방대장님이나 의용소방대원을 구성으로 해서 1, 2회 정도 단기간에 걸쳐서 하루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해소하는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의용소방대의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1년에 의용소방대 구성원이 약 10% 정도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주로, 그런 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량이 설정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학교에서 금년 1월 1일 날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이 우리한테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 충남교육청에서 안전체험관을 공주에 또 개원하고요, 주변에 소방청이라든지 교육청 단위에서 전국에 약 2022년까지 8개의 안전체험관이 증설됩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소방안전체험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 고객이 초·중·고였는데 대상 체험객들이 급감하는 실정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고민했을 때 의용소방대 특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전체험관에서 예를 들어서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특별교육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1일 날 천안동남소방서 의용소방대원 119명을 갖다가 특별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렇게 해당 소방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결을 해 드릴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1만 명, 충남소방본부장으로 새로 오신 윤순중 본부장께서도 의용소방대 관련된 교육 부분, 이런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19년도에 교육훈련 계획을 짤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교육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와대의 시민수석실에서 의용소방대에 업무지원활동으로 약 10억 정도를 이번 국회 예결위에다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부처 소방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형화재라든지 응급이라든지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께서 하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역할도 상당한데 교육이라는 부분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분들의 역할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복합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할 때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또 하나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홍보론이라고 해서 1시간, 현장활동실무 4시간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담의용소방대의 경우는 화재진압을 위한 4시간, 인명구조훈련 4시간, 심폐소생술 및 기초응급처치가 강의 1시간, 참여 2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현장은 화재현장이나 응급구조 상황일 텐데 이 정도로 충분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조조직으로서 아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의용소방대만큼 유능한 조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결력도 잘되는 조직으로 알고 있고 대한민국 인구 대비 전체 대한민국 의용소방대원 정원이 약 1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충남이 약 1만 명 정도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는 충남의용소방대가 얼마나 잘 활성화돼 있는지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부임한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이 지시한 내용도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 인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증원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 한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의 역량이 필요한데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도래된 거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 교육적인 질적 개선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 아산에서 교통사고 난 거 기억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아주 안타까운 사고로 소방관 한 분과 충청소방학교 교육생 2명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어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셨습니까?

저희가 조사의 주체가 되지 않고 소방청이 조사의 주체가 됐고 충남본부가 조사의 주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으나 정확한 답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정확하게 사고 경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 경위에서 시작해서 일련의 처리과정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그 사고가 나게 됐는지 경위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사고는 2018년 3월 30일 오전 10시경으로 제 기억에 있습니다. 10시경으로 충남 아산에서 사고가 난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휘관들이 블랙박스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 미준수 부분이 대두가 된 사항이고요.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6주의 교육기간이 2017년 11월 달에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15주 교육기간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2018년부터, 2017년이지요,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소방관 정원 대비 약 2만 명 증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수용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양을 다 해소하지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교육기간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종래 15주 교육하던 애들이 3주가 줄어서 12주를 하게 되면 현장에 안전사고가 날 게 불 보듯 뻔한데 왜 교육기간을 그렇게 줄이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행안부 장관께서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특별교육으로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라는 방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4주의 관서 실습교육을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12주는 합숙교육이고요, 나머지 플러스 4주는 현장 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합숙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4주에 대한 부분이 도에 새롭게 도입되는데 저희 쪽에서 가장 크게 거론이 됐고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추가 4주에 대한 관서 실습의 경우에 있어서 이 소방관들의 안전사고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건사고, 즉 현장에 가서 사건사고를 맡게 되면 당해 교육생들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민간인 신분에 의해서 보상이라든지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충청소방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면 9개 소방학교장 회의가 있습니다. 교육훈련위원회라고 중앙단위로 있는데 교육훈련위원회에서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스케줄이라든지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 충청소방학교는 4개 시도를 관할하고 거기에서 교육생들을 위탁 받아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답변을 잠깐 끊어서 그런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충청소방학교의 전반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4주에 대한 공무원 신분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충청소방학교에서만 그 부분을 반대했습니다. 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라. 그렇지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8개 학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됐고요. 따라서 그 사람들은 민간인 신분에 의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절차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한테 공무원재해보상법, 금년도 9월 달에 시행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적용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득하고자 소급적용을 해서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순직으로 인정하게 되고 재해보상을 받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다들 작년 3월 30일 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 심각성을 아셨을 거예요. 갓길도 없는 3차선 국도에 소방차를 세우고 개를 붙잡으려다 사고가 난 상황이거든요. 갓길도 없는 3차선에 소방차를 세우고 개를 잡으려고 한 현장대응 매뉴얼이 적정했는지, 개를 포획하는 일에 왜 교육생을 보냈는지, 교육생이 지나가다 개가 국도에서 뛰어다니니까 그 개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난 거지요. 젊은 교육생들이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현장대응 매뉴얼이 진짜 적절했는지, 그런 것이 교육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교육생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장님께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개선책은 있는지, 그 사건 이후에 어떤 대응논리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충청소방학교에서는 안전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사고가 나기 전부터 운영이 됐고, 예를 들면 생활관실별로 있지 않습니까? 5∼6명에 해당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담교육 14명이 거기에 멘티 멘토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안전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관이 되어 교육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장에 기본적 매뉴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교육생이 현장 매뉴얼을 안 지켜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는 결론이네요. 그런데 도로상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화물차라든지 지나가면서 낙하물 같은 것이 떨어져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는 소방관이 출동하는 것보다는 인근 경찰관이나 아니면 국도나 고속도로나 다 도로사업소가 있는데 도로사업소라든지 이쪽의 협조를 얻어서 안전하게 교통을 통제하고, 그리고 현장대응 매뉴얼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응급출동이나 비응급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단순한 동물구조라든지 도로상의 장애물 제거 부분은 비응급적 출동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 소방이 다 케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적극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학교 예산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에, 대충 앞에만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20억, 2017년도 23억, 2018년도에 42억 1999만 7000원으로 2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사업비가 2배 이상 증액됐고 인력운영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신 1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소방학교가 하는 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니까 소방학교가 뭐하는 학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설명을 듣기로는 교육기간이 12주다. 12주로는 모자라니까 관서실습이라는 것이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파출소, 각 소방서에서 한마디로 자대실습을 받는 훈련이 4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주,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는 보니까 관서실습 4주가 없고 2018년도부터 관서실습 4주가 추가된 거지요?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만큼 4주, 25%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사업비라는 것이 사업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기본경비도 물론 늘어나겠지요. 늘어났는데, 관서실습을 각 소방서로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소방학교에서 지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사업비 예상 규모가 커졌지요. 그것은 2018년도 1월 1일 날 충남도 안전체험관이 학교로 이관되면서 안전체험관 사업비, 예를 들자면 그쪽 예산이 이쪽에 포함해서 계상되어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40억 정도로 표현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주 플러스 4주, 4주 관서실습에 해당하는 비용은 저희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충청소방학교가 관서 실습비를 받게 되면, 3월 30일 날 그때 돌아가신, 순직하신 우리 교육생들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충청소방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충남도가 국가배상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배제하고자 제가 관서실습 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면제 받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이 애초에 어디에 있던 겁니까?

충남 소방본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속기관 학교로 이관되면서 그 예산이 합쳐져서 이렇게 표현돼서 2018년도 예산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체험관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초·중·고 학생들 안전체험이나 대국민 안전홍보, 그다음에 각종 직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실습을 시킨다는 거지요, 학교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시면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가셔서 그 시설물을 열람하시고 관람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를 해 주셨는데 예산에 이렇게 담을 때는 좀 더 충실히 세밀하게 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봐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공동운영 예산을 지금 여기에다, 총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이 공동운영 분담금까지 포함돼서 소방학교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총예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공동운영 분담금이라고 이렇게 따로 표기를 해 놓았어요. 공동운영 분담금은 보니까 지금 우리 충청소방학교가 충북, 대전, 세종, 충남 4개 광역단체를 아우르는 학교인데, 지금 충남이 거의 대부분 교육생들을 차지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예, 맞습니다.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이고 나머지 60%는 대전에서 오고 세종에서 오고 충북에서 오고 그러는데, 지금 총 학교운영사업비를 충청남도에서 42억을 부담하고 있는데, 공동운영 분담금이라고 해서 충남도가 제일 많이 출연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불충분하게 만들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합니다. 40억 안에는 당해 공동운영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각 시도에 소방본부 정원 관련된 부분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2018년 3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충남의 소방정원이 약 27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가 1400명, 충북이 약 2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종 같은 데가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충남이 2018년도에 소방관 인력채용에 있어서 거의 800∼900명을 육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예를 들면 충북 같은 경우 250명 정도, 세종 같은 경우 80명 정도,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가 돼서 실질적으로 교육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파견 교관들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학교에 각 시도에서 파견되는데 충북이라든지 대전·세종에서 교관들이 오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교육기관, 교육기관의 경우는 타 시도에서 별도 파견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커다란 부담을 충남이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남이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 있다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1억 5500 공동운영 분담금이 총예산 사업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에 녹아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교육비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업비 이걸 플러스 하니까 42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1억 5500을 여기다 합하면 53억 7500이 총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공동운영 분담금 11억 5500이 거기에 포함된 거라고 하는데, 포함된 거라고 하시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이고.

위원님 저희 자료가 불충분해서 약간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해 사업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1억은 총금액 42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운영 분담금이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도 다 이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억 5500이 포함돼서 공동운영 분담금이 총예산에 녹아 있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충남에서 내년도 채용인력까지 이번 하반기에 채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네 번의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숙이 1회당 150명씩 총 4회를 하게 되면 600명밖에 소화가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중앙소방학교라든지 위탁교육을 보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를 마칠게요. 이 자료 가지고는, 이 감사자료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총예산에서 안전체험관사업이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사업비가 플러스 됐다면 그것이 얼마, 또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세부적인 예산을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3일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장님 비롯해서 간부님들, 또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늦게까지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 교육방침이 있나요?

교육방침은 중앙에서 시달되는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방침을 보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교육목표가 있어요. 충청소방학교 교육목표가. 우리 교장선생님 잘 모르시는데, ‘참인격, 참교육, 참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한데?

죄송합니다.

‘참’이라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의소대원들한테 교육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뭐냐면 화재 초동대응능력, 초기대응능력 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쪽에도 보면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교육으로 소방간부와 의소대 간부들에게 현장지휘체계 교육을 강화시켜주셔야 됩니다. 화재발생 시, 그리고 매뉴얼에 의한 화재출동 대처와 현장지휘체계 능력, 그 상황에 따른 지휘체계 능력을 소방학교에서 숙지를 해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상황별로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교육을 잘 시켜줘야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학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동합니다.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쪽에 보면 안전체험관을 8만 6580명의 학생들한테 체험을 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소방 관련해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더욱더 활성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로는 소방교육 과학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학교에서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우수강사 확보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장님께서는 현재 강사들이 아주 우수한 강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외부 강의자가 있고요, 내부 강의요원이 있습니다. 전담교수요원이라고 합니다. 전담교수요원은 4개 시도의 자원 중에서 유자격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아마 좋은 인력이 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서로 오려고 하니까 경쟁률도 높고 파견 오려고 하는 자원들을 우수한 자원으로 직접 저희들이 섭외하고 뽑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 관련해서 외부강사 자원입니다. 외부강사 자원은 전반적으로 소방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장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소방 관련된 현장요원들,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력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 충청소방학교의 인력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앙소방학교의 인력풀, 그다음에 옛날 구 국민안전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재난안전파트의 인력풀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섭외되는 인력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특히 내부강사들 있지요, 이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선진소방 국가에 대해서 우수한 행정소방시책 이런 거에 대해서 충청소방학교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수강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자기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연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내놓고 있나요?

전국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기관들이 있고요, 민간파트의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기관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의 평가, 강의 분야, 연구 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출전을 해서 성적은 그렇게 많이 고양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을 가면 놀러간다, 쉬러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나면, 사실 교육 받으러 간다는 게 고생하러 가는 건데 교육을 받는 분들에 대한 승진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나요, 지금?

공무원들 재직자 관련해서는 전문교육이 승진에 있어서 가점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한선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신입교육자반들이 많이 들어와서 전문교육들이 많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예전에는 사이버교육에 대한 가점이 적었지만 지금은 일정 비율까지 올려놨습니다. 가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그런 데 보면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예반이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아주 유능한 공무원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충청소방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방위라든가 소방정, 소방경 이런 직급을 중견간부라고 봐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아주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시켜서 전문소방공무원으로 육성하는 교육은 있나요?

승진하게 되면 기본교육이 있고요, 승진하기 전에 받아야 될 필수 기본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기는 한데, 예를 들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별도 정원으로 빼서 인력증원도 가능한 사항인데, 소방이 현장인원이 없는데 거기까지 인력을 뺄 수는 없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 소방서에서 약 2명∼3명씩 정예반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소방법이라든가 현장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제반 교육을 시켜서, 1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배치시킨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자체 특수시책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시킨다면 굉장히 충청소방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니까 학교장님께서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야 엄청 고마운 일입니다. 공무원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상급 부서인 충남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거기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끝으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소방학교에서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능력, 매뉴얼에 의한 화재대처능력 또 골든타임 확보 능력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주안점을 둬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신다면 충청소방이 다른 어느 소방행정보다 발전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그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익현 위원님만 남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학교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학교장으로 부임 언제 하셨어요?

제가 학교장으로 온 거는 2017년 1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됐네요. 업무 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잘하시는 거 같고요, 본 위원도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소방원들의 주 업무가 화재진압, 재해재난 현장에서의 구조활동 그리고 응급환자들의 구급활동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급활동에 소방관님들이 참여를 하시려면 일정한 자격증이 필요하지요?

맞습니다.

그게 뭐 뭐지요?

응급구조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른 건 필요치가 않나요?

예, 그게 있어야 되고요, 기관 관련해서 운전하는 사람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11쪽에 보니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응급구조사라고 하셨지요?

예.

2급, 4회에 122명 이렇게 하셨는데 1년에 122명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답변을 쭉 보니까 신규 임용예정자들 교육도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기존에 있는 소방관들도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채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진압, 구조, 구급으로 들어옵니다.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는 응급구조사 탑승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자격요건을 다 구비하고 있지요. 다만 우리 소방관의 지금 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소방 정원이 약 5만 명입니다. 5만 명 중에 진압대원의 퍼센티지 수가 약 63∼6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구조대원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퍼센티지 수는 아마 충남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정작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 부분이 약간 미약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충남 같은 경우 충분하게 채용할 때 그 비율을 높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차를 꼭 탑승하려고 하면 응급구조사 2급을 일정한 교육을 받고 득해야만 탑승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비율을 보니까 화재진압, 구조활동, 구급활동, 그중 구급활동이 굉장히 잦고 많잖아요. 그러면 소방 인력도 구급활동에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필수이고, 그러다 보면 그와 관련된 교육도 우리 학교에서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또한 쉽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재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신임 소방사원으로 들어온 애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애들은 별도로 구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애들은 전부 다 취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아무튼 응급구조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필수로 해서 구급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학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학교에서는 기존 소방공무원, 의소대원, 일반인들을 교육하시는데 특히 소방대원이나 의소대원들은 재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재교육이나 평생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사실은 인식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다 충족을 못하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소방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 소방관이 된 사람 그리고 소방관이 돼서 퇴직하는 사람, 위원님 말씀대로 생애주기별로 교육과정을 각기 연동시켜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방의 노동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8년도에 채용을 해 봤듯이 미달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에 오려고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시장에 충분하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교육,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학교장님 뭔가 의지를 가지고, 조금 전에 조승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소방본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하셔서 해소해서 최소한 충청소방행정 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모범이 되는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쪽에 보니까 드론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드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관 중심인가요, 아니면 의소대까지 하시는 건가요?

소방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소대까지는 까마득하겠네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교육대상자들을 늘려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는데 드론을 날리다가 이것이 다른 데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나중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 충청소방학교만 하는 줄 알았더니 행감을 준비하면서 각 시도 소방학교를 보니까 5개 정도 소방학교에서 드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을 하고 있는 계기가 뭐였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9개 소방학교 중에서 특성화교육,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화교육의 일환으로 산악항공구조가 우리 학교의 특성화교육입니다. 산악항공이다 보니 드론 교육이 들어 있어서 우리는 그 부분을 강하게 교육하려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드론운영에 대한 자격증까지 하시나요?

드론교육이 일주일 교육이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었다고 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증까지는 아니고?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면 사실 드론이 우리 각 생활분야에서 여러 부분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충청은 지금 농어촌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드론이 농사짓는 데에 많이 보급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어요. 우리 의소대원들도 거의 다 농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의소대 정원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정원 대비 현원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원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의소대원이 되기 위해서 줄 서 있었어요. 잘 아시지요? 요즘은 결원이 생겨도 충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소대원들이 결원이 생겨서 그냥 방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면 의소대원들도, 주민들도 뭔가 같이 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 드론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학교에서 의소대원들을 상대로 지금 사실은, 저는 서천 출신인데 천안이나 이런 데 도시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농어촌에서는 드론이 실생활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운영이 미숙하고 교육을 받자니 마땅한 교육기관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안전사고도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녹록치가 않은데 소방학교에서 의소대원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 더 나아가서 자격증까지 부여하는 교육이 된다고 하면 여러 모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그런 좋은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드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청와대 국토부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 주재로 소방의 드론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가 이루어졌고요, 아마 그것이 3월 달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해서 드론의 필요성이 사업화의 단계까지 진행돼야 된다 해서 이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 신개발 추진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년도 예산에 중앙정부 단위에 있는 소방청이라든지 이와 유관되어 있는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드론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연관성도 그쪽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중앙소방청의 중앙소방학교 산하에 있는 소방과학연구실의 연구실 팀들하고 지금 코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이번 주 화요일에도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방관연구실이라든지 연구자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달하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것과 연계해서 사실 지금 답변을 하셨듯이 우리 소방을 위해서도 드론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이수 교육을 받은 분들이 사실 실생활에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된다고 하면 드론 활용 그 자체도 도움이 되지만 어찌 보면 의소대원들이 자꾸 결원이 생기고 충원이 안 되는 부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오늘 고민을 해 주셔서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을 보니까 학생들 안전체험교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 답변 중에 충남교육청에서도 안전체험교실을 만든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19년도 6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이네요.

예, 공주시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예, 맞습니다. 충남교육청.

’19년도면 내년이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안전체험교육을 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면 되겠네요?

이것이 예를 들자면 충남교육청에서 개원하고 있는 체험관도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사람들을 충분하게 인력채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퀘스천마크가 있고요. 비근한 예로 부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부산교육청에서도 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부산소방본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파견 나와서 좀 해 달라. 뭔 말인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으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기존 100명이 저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프로그램에 A 사항, B 사항이 있으면 우리는 코웍을 하게 돼서 공통사업으로 해서 C 사항, D 사항은 우리 쪽에서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감소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저희 부분에 대한 자구책으로, 어차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험관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은 당연지사일 테니 감소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감소되지 않도록 다른 새로운 분야, 예를 들자면 의용소방대 교육 분야라든지 아니면 직장 사업자들 관련해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즉 대상을 초·중·고가 아닌 일반인이라든지 더 어린 유치원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시켜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안전체험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특히 교육은 조기교육을 하는 게 더 실효성이 높잖아요.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아무쪼록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신입 공무원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기존 소방공무원들의 재교육이나 평생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드론 관련해서 의소대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소방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찍 시작했는데도 시간이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 학교장님 혹시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신입 교육과정 운영을 하셔가면서 평가결과가 60% 미만이면, 어떤 기준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해당되는 사람은 최근 3년간 없고요, 학교 교칙 위반으로, 예를 들자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서 나간 사람은 3년간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의사에 의한 퇴직, 예를 들자면 교육기간 동안에 타 시도에 다시 시험이 돼서 추가적으로 빠져나간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취소가 된 건가요?

직권 퇴교를 시켰습니다, 행위 위반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옛날에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로 쓰는 이야기들인데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다 아는 내용들도 다시 교육을 받아가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피교육생들의 심리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전익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재교육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소방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충청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석열 학교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까 추가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의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충청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2018년 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