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철원
박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하기 전에 가서 참석한 우리 복지청소년과 박귀순 과장님이시고요. 아동복지계장 한인경 계장님이십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9호 1페이지 제안사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총62개 지자체 중 31개가 이미 인증이 됐다는 얘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반을 구축해서 2021년에 우리가 인증신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신청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기반 구축해가지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하기 위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가입하기 위해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이게 실시가 되면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신청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체들이나 앞으로 실시가 됐을 때에 자치단체에 어떤 영향, 아니면 어떤 이득,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 나와져 있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협의회에 가입하면 각 협의회에 가입한 도시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고요. 그 우수사례들을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거기서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른 복지업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례발표를 해서 정부에서 사례발표 그 등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상금도 지급을 하고 그런 일련의 유사한 협의회하고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아동들에 대한 정책을 같이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도 하고는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하고 있는데 유니세프에서 하고 있는 그런 특정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더 광범위하게 유니세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권리도 더 찾아주고 그런다는 말씀이시네요. 더 넓어지겠다는 얘기네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혹시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신 것 같아서.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지금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동안에는 행정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했다고 보면 이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할 때는 아동과 시민과 기관과 협력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증을 함으로써 그 아동에 대한 사업들이 더 체계적이고 또 실속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라고는 하지만 이 아동 속에는 어린이사업도 들어갔을 것이고 지금 청소년도 이 아동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마 그동안에도 지역 안에서 민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민간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아동친화도시는 이런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약간 이해가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규약 동의안을 하면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가입을 하고 지금 별표 1에 보면 27개 지자체가 지금 가입이 돼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60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규약 4조에 보면 대표하는 회장 1인이면 현재도 회장이 있는 겁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회장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회장이 어디에 어느 지자체장, 누가 회장이에요? 현재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지금 성북구청장님이 회장님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구청장님이 회장이고,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하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가입을 하면 여기에 어떤, 뭐라고 하죠? 조직 구성 안에 들어가는 건 익산시에서 누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냥 지자체가 자체가 되는 건가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시장님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외관적으로는 시장님이 대표가 되는 거고요. 실무적인 건 우리 실무선에서 하게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협의회에 구성이 되기 위해서 아까 어떤 시민들과의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통과될 수 있는 기준에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가입하고 안 하고에 대한 차이.
김수연위원
예, 그런데 다른 건 자료에 있으니까 주요하게 어떤 것들이 익산시에서 마련이 되었을 때에 이게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라고 보는 건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니세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지자체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증빙자료를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할 때에 기본이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협력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 봐서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유니세프에서 10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런 원칙을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런 것까지도 보고,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이 심의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동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전부 심사를 해서 인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증하는 것도 그냥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한 4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동안에 아동을 위해서 그 사업이 다 진행이 됐는지.
김수연위원
4년 후에 되는 거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런 협의회에 가입했었던 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구조로 했었던 게 아닌가요? 지금 아동친화도시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여성친화도시는 이렇게 여가부에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인증을 해 준 사업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10가지 그런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10가지 원칙이 아동의 참여랄지,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만든달지, 아동권리전략, 또 아동권리 전담기구, 영향평가, 예산확보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수연위원
그러면 4년 안에 그게 마련이 됐을 때에 인증이 되는 거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인증이 되는 겁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10가지 기준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걸 이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거기 10가지에는 아동의 참여나 아동친화적인 법체계가 이루어졌는지, 아동권리전략이 이루어졌는지.
김수연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거기에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이렇게 동의안을 가입을 해서 일단 그 협의체에 가입을 한 다음에 이런 절차들을 기반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10가지 기준을 그냥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수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친화도시가 많잖아요. 우려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만들어놓고 추진이 안 되거나 시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잖아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하는 거고,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친화도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친화도시예요.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이게 다 자연적으로 사실은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하시는 거 4년 후까지 시에서 좀 제대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62개 지자체 중 31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은 건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받았습니다.
김수연위원
탈락한 지자체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2년마다 중간보고서 해서 다시 그 평가를 해서 유효기간이 4년이고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정되면 저희가 재지정을 다시 이렇게 성과에 따라서 재지정을 받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인증이 안 된 지자체들이 있는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시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들이 있는 거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말씀은 미리 계장님이 다 충분히 해 주셨어가지고 이해는 대략 저번에 설명을 듣고 알고 이해는 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한 건 그러면 62개 지자체가 현재 가입돼 있다고 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선 가입하고 규약을 공포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절차가 어떻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우리가 가입하기 위해서 먼저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가입신청을 하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62개 지자체라고 이미 가입현황으로 가입이 됐다는 식으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우리가 하려고.
형택
임형택위원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을 해놓고 실제 규약을 선포하시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으시는 과정을 지금 받으시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전 설명에서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가입이 안 돼 있고요. 가입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대로만 보면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거기 보면 색깔로 칠해져 있는 데도 있고 안 칠해져 있는 데도 있잖아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색깔 칠해있는 건 승인 인증을 받은 31개 지자체 같고요. 그건 아니에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여기에는 가입을 전제로 저희가 익산시를 거기에다 넣은 것이고요. 그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이 필요합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준비하는 지자체들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건 맞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궁금한 건, 이 사업이 대개 다른 친화도시보다 신뢰가 되고 좋은 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직접 한다는 것하고 또 실제 2년 동안 실적을 보였을 때에 인증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면 다른 인증 같은 걸 하다보면 여기 지금 가입비 500만 원만 돼 있잖아요. 혹시 인증하는 절차에 통상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의무화된 용역이 있다던가 의무화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아니면 매년 500만 원씩 가입비만 내고 그냥 우리가 물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사업을 하려면 당연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혹시 이것을 검증하는 또 다른 어떤 체계를 둬서 또 우리가 예산이 별도 지출이 되는지 그게 궁금…….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 인증을 하기 위해 지방정부 연회비 50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친화도시 조사를 위해서 용역은 한 번 해야 됩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 앞으로 장기…….
형택
임형택위원
용역을 또 어디에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용역을.
형택
임형택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도시들은 이와 관련한 용역을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하는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4,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게 가지는 문제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전도시도 그렇고 뭐 사실 이름만 달면, 이름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가 실제 그렇게 변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또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안전도시도 안전도시로 인증받으려면 반드시 딱 정해진 한 곳의 기관, 예를 들면 중앙대 부설연구소, 그곳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무조건 몇 천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거쳐야지 안전도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혹시 말은 유니세프가 하는데 또 특정한 어떤 딱 정해진 기관이 반드시 용역을 하게 돼 있고 금액도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수행해야 되지만 이 도시가 되는, 이런 거라면 사실 저는 안 하고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아동친화도시 만드는 데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그렇게 지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실제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실 거라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스스로 지역에서 협치를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해야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제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영역하고 겹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김수연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굳이 청소년친화도시가 아니더라도 청소년에 관련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이게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들은 혹시 사전에 좀 검토를 해보신 게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도시경관재생 이쪽에서 경관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정책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보건복지위에서 청소년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 관련돼서 용역을 할 거고 향후에는 청소년 관련돼서도 용역을 해야 될 텐데 혹시 이런 게 중첩되거나 이랬던 지자체나 이런 현황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청소년용역에 대해서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청소년 5개년 계획은 정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어서,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용역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5개년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 24세까지인데 우리 아동은 지금 18세까지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청소년까지는 5만 7,000명인데 아동이 18세까지는 5만 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위가 거의 지금 아동범위에 속해 있고요.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하면 아동을 위주로 하겠지만 조금 폭넓게 청소년 정책과 연계해서 같이 접목해서 그런 것들을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가 통과를 하더라도 좀 그런 걸 전제해 주시고 통과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방금 설명 주셨는데 실제로 청소년 연구용역을 국가정책 5개년 계획이 나와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건 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우리시가 지금까지 한 것을 볼 때에 국가계획이 없어서 우리시가 청소년사업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만의 청소년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그동안에 의견이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아동이 몇 세부터 18세까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18세까지.
형택
임형택위원
0세부터인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0세부터 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0세부터 18세.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청소년은 9세부터.
형택
임형택위원
청소년은 4세부터 29세인가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9세부터 24세까지이기 때문에.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래서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을 보면 1318로 보잖아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아동친화도시를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 승인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것 추경이나 1년 후에 세우지 마시고 이번에 할 때에 아동친화도시라든가 청소년계획까지 그냥 묶어서, 아까 그게 꼭 의무화 된 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건 용역과제를 주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령대를 주요하게 우리도, 저는 아동도 설명하실 때에 0세에서 18세라고 하는데 물론 다 포괄하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도 나름대로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차피 내년예산에 반영을 좀 하셔서 아동하고 청소년을 좀 크게 보면 하나의 틀로 묶어서 연구과제를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연구용역한다고 그게 100% 100점짜리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시가 구체적으로 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아까 국장님이 대충 그렇게 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걸 전제로 이 규약도 통과를 하고 그러면 저는 좋지 않을까. 굳이 두 번 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산을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관심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내년에 바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 생각은 내년 정도부터는 일단 저희가 가입을 해서 거기서 지도를 좀 받으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역하기 전에 또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청소년 기본계획수립은 용역은 안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청소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고, 그리고 향후에 내년 정도에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연계시켜서 통과시키고 안 하고 할 문제는 아닌데, 저는 굳이 시간도 낭비하고 예산도 왜 낭비하냐는 거죠. 할 때 한 번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단계별로 친화도시 조사하고 용역도 하고 이런 단계를 밟으려고 하는데요. 그 절차는 저희가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협의도 하고 해서 그 방안을 다시 논의해보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고민을, 하여튼 지금 설명대로 하면 지금 보니까 올해 청소년 실태조사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이미 계획도 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촉구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맥락이 거의 같은 일인데 왜 굳이 시간을 늦추고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시나, 저는 좀 답답하네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내년에 할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선 오늘은 동의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걸로 하시게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권영희 담당계장님이십니다. 개정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신 이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게 바뀌어서 바꾼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이 바뀌어서 저희도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이제야 따라가는 겁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6조4에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자활조례를 제정할 때에 저희 시에 적합하게 만드느라 전부를 수용하지 않고 일부 필요한 부분만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확대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확대 활용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가 지금 자활기금이 얼마 됐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자활기금이 24억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자활기금조례가 저희가 운용을 한지 얼마나 된 건가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최초는 87년도에 제정한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동안에는 존속기한 같은 것도 없이 한 건가요? 국가에서 이렇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그렇게 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보통 기금은 5년이잖아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날짜를 명시하라는 권고사항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5년으로 계산해서 명시한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개정내용 보면 일부인데 굉장히 대대적인 개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많이 활용범위가 확대됐다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활센터는 전세자금을 2020년부터 하시겠다는 거죠? 아닌가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원래 법에 따라서 공공건물에 대한 무상임대를 해서 자활기관을 돕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원광자활센터가 지금 저희 시설이 아니고요. 전북은행을 무상임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자꾸 거기가 매물로 내놔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저희 시설이 있을 경우에 무상임대를 하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후속차원으로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2020년에 5억이 있어서, 그때 그게 전세자금인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추계를 보면 그때쯤에 혹시, 7페이지 보면 3조 11항에 2020년에…….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저희가 19년도에도 필요하면 저희 운영계획을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때 정도로 저희가 비용추계를 예상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는 그러면 자활센터들의 전세자금을 대여한 적은.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없나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자활센터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현재는 저희 자활센터가 2개소예요, 익산지역자활센터하고 원광하고. 그런데 익산은 저희 시 건물.
영숙
윤영숙위원
건물에 있는 거니까 상관없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구)평화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내용은 아주 좋은데 급격히 많아져서 좀…….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이번에 아예 지원을 하니까 대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기금에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탈수급 할 경우에 완충역할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제가 반응이 좋은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떤 면에서는 좀 늦은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늦은 면이 있죠.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사업자금 대여를 격년제로 이렇게 1개소씩 해요. 지금 우리가 2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사업자금은 격년제로, 뭐 올해 원광 줬으면 다음에는 다른 데 주고 그렇게 합니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사업비는 대부분은 2,000만 원 정도 해가고 있는데요. 저희 자활센터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도 기금을 현재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나가기보다는 저희가 격년제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기금을 활용하고자 일단 비용추계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비용추계만 이렇게 해보고 아직 실시는 안 한 거예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앞으로 이렇게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기금을 이렇게 격년제로 해보겠다는 얘기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실시한 게 아니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또 바꿀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 격년제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어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니, 사업비를 격년제로 꼭 줘야 되냐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예상한 계획이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지금 격년제로 사업대금을 대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2개소 중에 1개소 대주고 또 다음에 1개소 대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또 격년제가 아니라 같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냐고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게 그냥 여기에 산출해 본 거지, 꼭 이렇게는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해서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것 자활, 처음에 신청해서 이렇게 지정이 됐을 때에 그 조건에 자활센터, 뭐라고 해야 돼요? 입주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전북은행에서 그 자리에다가 쓰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전세자금을 준다는데 지정을 했을 때에 원래 우리시 공공기관에 넣어주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런 조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요. 법에 근거해서 지역자활센터 등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가 되기를 지역자활센터 운영 설립비용 또는 각1호에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되고요.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광 같은 데는 농수산물센터에 저희가 시설을 들였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밑에 층이 냉장시설이 돼서 찬바람 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참여자들이 출퇴근에 접근성이 너무나 멀어요. 사실 그분들은 차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저희한테 호소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 공유재산이 사실은 빈 건물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찾다가 전북은행 자리가 창인동에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공실로 돼 있어서 저희가 전북은행장하고 교섭을 해서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쪽에서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게 덩치가 커서 금방 팔릴 염려는 없지만 1차적으로는 저희가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을 경우에 대안으로 저희가 전세자금을 확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너무 급격한 대대적인 조례정비를 하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해서 하는데 너무 대대적으로……. 이 예산을 비용추계에 보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도 될 건데, 이것 뭐 시설개보수를 해서 이렇게 다 잡아놓고 하는 것 보니까 너무 대대적인 거 아닌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1억 5,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북은행에 있는데 거기서는 매각을 하려고 나가라고 그래서 5억을 세웠는데 그럼 그 자리에 그냥 5억을 주고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여기에 금액 산출을 한 것 보니까 그렇게 창인동 전북은행 건물 전세로 해서 5억을 써놨길래. 그러면 전북은행에 5억을 주고 있겠다는 건지, 다른 데로 뭐 하나 해서…….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상금액인데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시 공유재산으로 해서 이렇게 옮겨줘야지.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그게 우선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보육과에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이 옮겨야 돼요. 알고 계시죠? 천사어린이집인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마동 말씀이신가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도 국·공립이니까 우리시에서 그러면 전세자금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나요?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조례이고 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넓게 법조항을 해석을 해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억이라는 금액을 잡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라고 하는 건 이것하고 따져보면 좀 그렇잖아요. 다르잖아요. 여기는 진짜 넓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주는 거고, 거기서는 당신들이 옮기니까 당신들이 전세자금을 내야 된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어린이집은 저희가 그 기관에다가 평생 주는 건 아니고요. 할 때마다 위탁해서 주는 것인데요.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는 그래서 이게 자활 전세자금 지원이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기왕이면 우리 공유재산에 해서 어떻게……. 모현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 뒤로 옮겨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가 신축이 되고 하면 공공건물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경우에 길바닥에 나앉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서 그 전세자금은 어차피 또 시 기금이고 하니까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세워짐으로 해서 전북은행 측에서는 바로 나가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좀 같이 더부살이 하는데.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전북은행이 매물을 사실은 재작년부터 내놨어요. 내놨는데 거기가 덩치가 워낙 크고 또 그분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가격 이하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매물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 과장님,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님이십니다. 하명남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정명옥 재활복지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하지 않았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1년째 했고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년 했는데 이번에는 3년 하는 겁니다. 17년 11월부터 18년 11월까지 1년 위탁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위탁해서 했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어디에서 했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지금 사랑복지재단이라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건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 지금.
철원
박철원위원장
사랑복지재단이 1년을 했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1년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시범사업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거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동의안 받았다고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게 당초에 최초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1년만 그때 위탁동의안을 받아가지고 올해 1년을 했고 그래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서 하는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 1년을 사랑재단에서 했었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원래는 새소망에서 하다가 안 됐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다시 공고해서 기간을 다시 선정해서 한 거죠.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서 사랑재단에서 1년을 했다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서 3년짜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공개모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 동의안 이거 맞아요, 과장님?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예, 원래 시범으로 1년을 했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 동의안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동의안을 또 하면, 한 걸 또 해주는 건 우리 위원회에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게 가능한 건지.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당시에 1년만 하는 걸로 해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1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제대로 못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처음에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 때도 솔직히 저희가 이걸 안 했으면 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때 시설 리모델링비 1억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도 굉장히 지연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지금 그 내역을 쭉 말해주실 분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몇 년도에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저희도 헷갈리고 하니까……. 처음에 어디에서 위탁을 했다가 수탁하는 기관하고 해서 계속 지연되고 일이 계속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쓰지 못해서 불용되거나 이월되고 하는 금액이 많아가지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저희가 보충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의안번호 제403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2년에 제정이 됐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이건 장애인복지법 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약간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설치하는 게 장애인복지법에 의무여서 저희가 꼭 지자체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 제59조랑 시행규칙 42조가 뭔지 몰라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의무사항인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옥
정명옥재활복지계장
다른 시군에 다, 남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 노력해야 한다고…….
영숙
윤영숙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옥
정명옥재활복지계장
없는 시군도 있기는 있거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익산시가 장애인의 복지와 그런 걸 위해서 보호작업장을 선진적으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가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이것도 사회복지계열에 들어가는 건데 익산시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아까 자활도 그렇지만 익산시 건물에 하는 흔치 않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의사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장애인보호작업장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그렇고 연관된 건데, 아까 우리가 장애인인권센터도 있고 가족인권센터도 있고 그런데 거의 모든 시설에 웬만하면 우리가 장소제공을 하고 이 위탁자를 우리가 모집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영할 사람을 모집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는 말씀인데 아까 김진규 위원님도 ‘돈 있는 사람만 운영하라는 거냐’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장애인 관련한 아까 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그렇고, 당연히 아까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임대료가 월 100만 원이어도 1,200만 원이면 해결되는 거고요. 좀 더 큰 데로 가서 월세를 300만 원까지 주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시설의 기본적인 특성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에 그 공공성의 목적이라든가 그분들의 취약성을 봤을 때에 저는 당연히 그건 오히려 아까 장애인교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어찌 보면 법에 근거가 없어도 우리가 우리 시설을 구)신흥동사무소를 지원한 거잖아요. 저는 하여튼 장애인에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최대한 되도록이면 그런 조건을 더 임대료도 지원하고 뭔가 해서 그 시설을 잘 운영할 사람들에게 이걸 맡기고 그 시설이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제해야 되는데 혹시 너무 그냥 사정에 맞춰서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것을 아까 도지사님 공약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됐나 봐요. 그런데 그때는 이러저런 맥락에서 좀 부족하게 진행이 됐다면 이번에 민간위탁 다시 하실 때는 그것도 좀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지원한다든가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도 저는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 시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혹시 저희들이 민간위탁한 기관에 운영평가, 뭐 이런 거 하나요?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권문제가 굉장히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신경써서 위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탁하는 기관을 혹시 나중에 재위탁할 때라도 운영에 대한 평가지침이라 그럴까, 하여튼 평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에 인권이랄지 그런 리스트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위탁기관들은 그런 인권이나 예산회계나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드러나지 않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좀 세심하게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과장님,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었는데요. 지금 한 가지 궁금해서요. 야생동물 포획단이 1년 연중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김진규위원
연중 포획 가능한 거네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마 멧돼지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멧돼지는 많이 잡지 않으시고 쉬운 고라니만 포획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위험한데 보상금이 적다는 얘기죠.
김진규위원
그래서 포획금액을 올려서 멧돼지를 잡게 하겠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진규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포획단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포획단하고 한번 상의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이렇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김진규위원
좋겠다, 인데 집행부에서도 판단하실 때에 1마리에 10만 원이었던 그 멧돼지의 위험수당이 10만 원 더 올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멧돼지를 포획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러기도 하고 지금 고라니는 저희가 5만 원 주는데 지금 거의 포획비율이 반절이 고라니거든요. 그런데 3만 원 줘도 고라니는 포획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게 금액을 인상을 해서 적극적인 포획을 유도도 하겠지만 금액적인 부분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뀌셔가지고 좀 계도가 필요할 것 같네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올리는 건 올리는 건데 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 포획단에서 지금 보상금을 받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멧돼지나 고라니.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잡은 고라니나 멧돼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예.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상업적으로 매매는 할 수가 없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본인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자체적으로 포획한 사람이나 그 피해를 받은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줘가지고 자체 처리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립도 할 수 있고 소각도 할 수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이네요. 자체 먹으라고 쓸 수 있게 주면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실태를 파악을 안 해보셨겠지만 지금 22마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포획금액을 받은 그 마릿수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경험상 연중 멧돼지를 가끔 이렇게 아시는 분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이 멧돼지를 잡았는데도 신고를 해야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신고를 안 하고 예를 들면 상업적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금액 이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실태파악이 안 되셨죠?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멧돼지 20만 원 주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주신 자료에서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안에 봉사단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게 잘 계도하겠다는 뜻인지……. 조기소진을 하면 봉사형태로 운영되기도 하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
영숙
윤영숙위원
개정이유에 ‘나’에 보면 유해야생동물포획단하고 괄호 열고 봉사단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의미는 없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명칭만 포획단을 봉사단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영숙
윤영숙위원
한 거고?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조기소진해서 과열경쟁이 되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관리하겠다,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1년에 얼마씩 잡죠?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1년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철원
박철원위원장
얼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2,000만 원이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잡아놨다가 남으면 불용액으로 넘겨도 되지 않나요? 이게 몇 마리까지만 잡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또 그분들은 안 잡을 것 아니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오임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님,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본위원은 오늘 우리 조례에 이렇게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리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번에 5분 발언도 드렸는데 이렇게 시행이 되니까 아무튼 저로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인세대가 많다보니까 저용량 1ℓ, 2ℓ짜리 만든 거고, 또 영아 출산장려정책으로 지금 60ℓ 정도를 지원하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20ℓ 기준으로 3개 정도.
경숙
강경숙위원
20ℓ 기준으로 3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합해서 60ℓ, 그렇게 지원하는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위원
이렇게 변경이 되면 현재 일단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아니면 그 전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 전 판매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하면 총액이 어느 정도 변화에 대한 예상이 어떻게 좀 되시는지, 과장님 답을 해주셔고 좋고요.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총액이 대충 2017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은 지금 1년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지금 총액으로 작년에는 27억 정도가 올해 판매액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4억에서 5억 정도가 좀 부족분이 생길 걸로, 감액이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4~5억 정도가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만큼 좀 줄어들겠네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가격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그 부분은 좀 감소 폭이 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4~5억 정도의 감액효과를 시민들한테는 주는 거네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속기를 위해서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위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인하된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ℓ, 2ℓ 용량이 생긴 것은 추세가 바람직하다고 다 동의가 돼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2016년도에 분명히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대폭 조정해서 올릴 때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행정이 설명을 하셨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수연위원
제 기억으로는 가장 서민들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쓰레기봉투 값을 이렇게 인상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반대했던 입장이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때 당시에 통과가 됐는지, 왜 다시 재조정이 돼서 인하가 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설명하신다고 하셨고 설득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높아서인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했더니 타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에 이게 맞는 수준인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올릴 때는 이런 청소행정의 자립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올리지 않았나 싶어요. 청소행정 자립도나 주민부담률을 위해서 말하자면 처리비용의 30% 수준을 종량제 가격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이 그런 정부에서 권장하는 요인에 못 미쳐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시행을 하다보니까 쓰레기봉투 값이 좀 비싸서 사람들이 종량제봉투를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서민들이 부담이 가서 종량제를 쓰는 확률이 좀 적어지고 부담이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저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사이예요. 2년 사이로 지금 계속……. 이게 굉장히 사실 시민들한테 되게 많이 불만을 샀던 정책이었을 거예요, 익산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납득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행정에서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의안번호 제 394호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몰라서 여쭤볼게요. 여기 계약기간이 2019년에서 2021년으로 3년 이내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그쪽 기관하고 할 때는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뭐 이렇게 협약을 딱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동의안 민간대행이나 위탁할 때에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3년 이내로 여기는 주셨는데 그쪽하고 할 때는 3년으로 하는 건지 2년으로 하는 건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3년. 저희가 2019년, 2020년, 2021년.
철원
박철원위원
3년으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3년 하는 것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 써 있는 3년 이내라는 건 2년도 해도 되고 1년도 해도 되고 그런 얘기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3년으로.
철원
박철원위원
그쪽하고 협약할 때는 3년으로 한다는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사전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부터 그 전에 금강공사가 하던 어떤 업무를 제이산업, 행복나누미 뭐 이렇게 나눠줬죠. 그게 2014년부터죠?
규진
배규진청소행정계장
2013년부터 지금까지.
영숙
윤영숙위원
예, 2013년부터 하면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11월에 계약심사하고 계약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대행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원가심사를 하고 바로 기존에 업체들과 그냥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원가,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요. 저희가 계약방법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억 이상 용역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 계약방법을 결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므로 도 조례에 따른 적격심사 과정까지 거쳐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경쟁입찰을 하신다는 건가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계약방법이 결정되면 그 방법을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가 2016년 하기 전에 15년 말에 할 때는 어떻게 진행됐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15년 말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재활용품 분류작업만 빼고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행복나누미가 하는 부분만 빼고 수의계약은 그냥 기존업체가 하셨다는 건가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수의계약을 하자, 라고 결정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계약심의를 통해서 그 계약방법을 결정해주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그렇게 했냐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2015년에는 수의계약 했다는 말씀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하자, 라고 심의가 된 거냐고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거기에 타당한 방법을 결정을.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딘가에서 대행기관이나 이런 걸 수탁자를 정할 때에 보통 공개입찰을 해서 결정하고 2년이나 3년마다 만날 공개입찰을 한다는 게 어떤 효율성면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기존업체가 계속 재계약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이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2013년부터 해서 지금 저희가 5년, 6년이 흘렀고 지금 해서 이번에도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겠지만 수의계약으로 하면 결국은 기존업체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가는데 제 말은 기존업체 이외에 다른 데들도 여기에 뭐 하고 싶고자 하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 기회는 줘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사실 형평에 맞는 거고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중에 제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건 아시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영숙
윤영숙위원
기존업체 이외에 다른 데가 들어올 수 없는, 수의계약 해버리면 아예 그런 기회도 없는 거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도 그 입찰조건에 보면 다른 업체가 기존업체 이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제약조건을 내버리면 똑같아지는 결론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시기는 늦었지만 어쨌든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는 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문호는 최대한 개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도 조례에 보면 적격심사를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최대한 문호를 열어놓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위원
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데 그때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평가위원회가 지금 11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른 평가위원회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그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지났는데 우리가 현재로서는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있고 평가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원래는 하고 그런 평가의 내용이 바탕이 되어서, 예를 들면 다음 재계약을 할 때에 업체를 모집할 때에 그런 평가가 반영되고 사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현재까지는 못 돼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사이에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는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평가위원회도 11명까지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6명만 형식적으로 구성돼 있고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업이고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연관된 사업인데, 물론 평가라고 하는 것이 타 도시는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평가에 의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반영되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운영하시는 업체들도 물론 열심히 우리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사람한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그래도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한 달 남겨놓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조금, 적어도 3~4달 이상 남겨진 상태에서 통과를 하고 어떤 절차가 밟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볼 때에 이건 뭐 거의 그냥 통과의례 같은 느낌이 너무 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통과의례 같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게 원래도 항상 이렇게 한 달 남겨놓고 하셨었나요? 아니면 좀 이번에 늦어지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지금 원가심사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평가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시고 향후에는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될 때에 그 업체하고, 예를 들면 3년 중에서 매년 1회든 아니면 1년 반에 한 번이든 평가를 받기로 그런 것도 좀 항에 넣으시고요. 그런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런 건 좀 잘 보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동
유재동위원
이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행업체들이 우리 일하시는 분들, 수거하시는 분들의 편의사항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말하자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휴게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든가, 씻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거 보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제이산업 같은 경우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보완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계약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에도 평가지표에 저는 그런 일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노동자라면 노동자들과의 관계도 평가지표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제에 마련될 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명확히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편의사항,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사항, 수거하시는 분들의 편의사항 문제는 좀 보완해야 될 데는 좀 보완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제가 거기에 답변을…….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우리 도 조례에 적격심사 기준에는 편익시설에 대한 평가기준은 있습니다, 배점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해서 일단 계약은 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후에 꼭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윤영숙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숙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인데도 이 자리에 서는 건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본의원 외 6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영숙
윤영숙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명확치가 않아서……. 어느 때는 전부로 하고 어떤 때는 일부를 하는가, 그게 지금.
영숙
윤영숙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현행조례에서 보면 이게 신재생자원센터 조례가 생기고 나서 주민편익시설이라 하면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거기가 2009년에 운영을 하고 나서 올해 최초로 일부를 지원을 했어요, 그동안은 그런 지원내용이 전혀 전무하다가. 하면서 이걸 처음에 만들면서 전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는 걸 이번에 더 넣은 거죠. 현 조례상으로 보면 일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는 100%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전부, 일부가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숙
윤영숙의원
예산의 범위 내인 거죠, 시가.
경숙
강경숙위원
일부 할 수도 있는데 전부 할 경우는 어떤 때를 말하는 가를 그게…….
영숙
윤영숙의원
어떤 때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운영상에 주민편익시설이 손실분이 많다면 전기사용료나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확대를 하겠다는.
경숙
강경숙위원
손실분의 판단은 누가 해요?
영숙
윤영숙의원
손실분의 판단은, 그 판단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서로 검토를 해야겠죠.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숙
윤영숙의원
언제는 전부이고 언제는 일부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영숙
윤영숙의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게 그래서…….
영숙
윤영숙의원
가능한가요, 과장님? 언제는 전부이고 언제는 일부인지.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위원님 일부라는 부분은 아까 손실분, 주변지역에 2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해마다 보면 9,0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5,9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줬거든요. 주변지역 그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20% 감면을 해줘요, 자원봉사자하고. 그 부분은 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우리가 그 손실분은 그 일부를 지원하는 성격이 되겠고요. 공과금으로 따지면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은 우리가 다달이 부과하는 금액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여기 보면 22조2항에 따른 손실분을 말하는 거네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22조2항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20% 감면.
경숙
강경숙위원
20% 감면분?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손실분의.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에서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는 전부 할 수 있다는 이 얘기잖아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현재 전기요금은 저희가 납부하고 청구되는 대로 전기요금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여기까지인데, 이게 명확하지를 않아서 이게 딱…….
영숙
윤영숙의원
아,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1항에 22조2항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경숙
강경숙위원
아, 손실분에 대해서?
영숙
윤영숙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영숙
윤영숙의원
문구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문구가 애매할 것 같아서.
영숙
윤영숙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가 이쪽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해가지고 이런 걸 좀 만들자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제22조2항이 사실은 저도 그게 궁금해서……. 22조2항이 여기 우리 서류상에 이렇게 별첨이라도 해서 22조2항이 뭔지를 알았으면, 제가 지금 계속 22조2항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지금 이 서류상에는,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시니까 22조2항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20% 감면하는 것에 대한 그 손실을 일부 보전해준다’ 그렇게 알았는데 그 문구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도 전부하고 일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1번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은 일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공공요금 전기사용료나 상하수도사용료는 전부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 건가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지금 전기사용료나 상하수도사용료는 전부를 다 주는 거잖아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부도 지원할 수 있고 일부를 할 수도 있다 해서 좀 폭을 넓혀놓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에, 저도 제가 그렇게 고민을 안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에 덧붙이기만 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지금 이쪽에 대한 지원부분이 약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원부분이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문구를 8조의2를 ‘시장은 다음의 아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건 애매한 것 같고 ‘시장은 주민편익 운영에 따른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과장입니다.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저희들이 아까 크게 보면 한두 개지만 지금 나눠주신 자료,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10쪽에 보면 말씀주신 대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그런데 거기 제10조의2에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럼 12월까지 이게 만료면 사실은 3달 전에는 이런 절차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마찬가지고 한 달 남겨놓고 의회에 딱 이걸 주시면 뭐 이거 통과 안 하면 그냥 이 업무 못하게 되어 버리는, 의회가 그냥 통과의례 해달라는 식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특정한 의도를 가지신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일이 이렇게 늦춰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일들인데 의회에서 이것을 조금 제대로 좀 그래도……. 물론 아까 이미 상황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의원들도 한 3개월 정도 여유라도 있어야 뭔가 좀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든지……. 그래도 좀 우리도 관심 갖고 살펴도 보고 의견도 청취해보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아무 것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동의안을 해줄 수밖에 없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통과의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향후에라도, 여기 조례에도 이미 3개월, 90일 전에 이걸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90일 전에 이걸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최근에 나름대로 재계약 해야겠다고 판단하시고 그냥 올리신 거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올리기 전에 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는 10월에 개최를 한 번 하였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10월에 하셨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그렇더라도 좀 전반적으로 기간이 너무 여유가 없어요.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거의 통과의례를 할 수 밖에 없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좀 그런 기간에 맞게끔 조금 여유 있게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시게 될 수도 있고 3년 후에 누가 하실지는 모르지만 또 이 업무만 말고도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잘 좀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의원
저도 임형택 위원님 한 말에 어떤 똑같은 말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7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에 이런 동의안이 이렇게 늦게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면서 이런 위탁동의안이 2년, 3년 만에 있으니까, 제가 보건에 3년차니까 지금 한 두 번째쯤 느끼는 건데 임형택 위원님이 말한 대로 너무 늦게 올라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정말 최소 3개월 이전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간다고 치지만 혹시나 뭐 문제가 있으면 사안이 비틀어지면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존에 있는 업체로 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장황한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10월에 개최를 하셨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의원
심사위원 명단과……. 채점표는 주셨어요. 60점 이상이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심사를 한 내용에 대한 어떤 자료라도 첨부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재계약은 할 건데 해보니 여기가 어떻다, 라는 그 정도는 첨부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 심사표가 안 붙었나요?
영숙
윤영숙의원
예, 물론 60점이 넘었겠죠. 사실은 여기도 심사를 하셨지만 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지난 3년 동안 운영을 했나요?
문혁
김문혁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3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더라도 약간 총평 정도는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그대로 쑥 가는 거는……. 그래야 이제 저희가 수탁업체에도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 방안을 저희가 제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참고로 저희가 212개소 지금 센터에 등록돼 있고요. 그 평가결과 저희가 60점 이상인데 78점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였습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칠십 몇 점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78점이요.
김진규위원
별로 안 좋네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건 심사위원들이 너그럽게 줄 수 있지만 말한 대로 좀 이렇게 너무 점수를 후하게 주다보면 운영하는 데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심사위원들이 어차피 주기는 주지만 좀 깐깐하게 따져서 점수를 짜게 줍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그래서 결국 보면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채점 중에 저조한 점수를 준 항목이 뭐라든가 정도는 보고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도 여쭤봐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원광대학교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는 재계약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아까 했던 대로 그건 민간위탁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민간위탁으로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하는데 잘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로 따지면 여기서 하는 게 맞다는 것도 맞아요. 그 말도 맞지만 원보전에서 못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여기밖에 없으니까 재계약을 하는 것도 맞는데 기왕이면 좀 투명성 제고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의회에 넘어와서 동의안을 받아가는 건데 어차피 거기가 한다면 재계약이 아니고 위탁.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 위탁 동의안으로.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위탁 공개입찰 했어도 문제가 없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까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새소망에서 못해서 사랑복지재단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될 가망성이 많잖아요, 인테리어비도 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공개입찰을 하는데 여기는 또 재계약 동의안으로 올라오니까 그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모르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여기는 그냥 재계약을 해주고 저기는 공개입찰을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좀 한 번쯤 더 상의를 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협의해서 다음에는 위탁방식 할 때에 저희들이.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영양관리를 짜가지고 영양사가 없는 데에다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식단을 제공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식단을. 그런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식단은 보내 주지만 그 기관에서 그 식단대로 운영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와는 별개로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 하는 수가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걸 좀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69호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 동의하고 이게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등급도 1급에서 3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국민생활관이니까 이 조례는 그렇다 치지만 그렇다면 모든 시설에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수연위원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지금 뒤에 시립도서관 조례에…….
김수연위원
예, 알고 있고요. 시립도서관 말고 또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여기 이렇게 별표에 보면 저희가 5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혹시 별표 2 가지고 계신가요? 별표 2에 5번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100분의 50을…….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다 조례들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을…….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신재생자원센터 건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과장님 말로는 신재생자원센터 건은 지금 조례에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좀 문제없이 이 부분만 하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혹시라도 다른 데 안 돼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5번에 보면 테니스장도 있는데, 테니스장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테니스장도 있지 않나요? 테니스장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공공체육시설 (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이렇게 돼 있어서요. 거기 테니스장은 지금 민간한테 장기 이렇게 줘가지고.
철원
박철원위원
배산은 주지 않았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배산체육공원?
철원
박철원위원
배산 테니스장은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거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저희가 위탁하는 체육시설 쪽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님,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과장입니다. 운영지원계장 강금진 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마지막에 자료의 망실 또는 훼손으로 변상이 어려울 때에 시가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에 없어서 삭제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은 2배액을 배상하도록 한 게 있었어요. 이걸 없애면 망실이나 훼손으로 유사도서로 변상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한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16조2항에 보면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내용상 유사도서로서 변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살아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살아 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런데 2배액을 배상하는 게 너무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1조를 없애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2조에는 그 내용이 있다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2항이고요. 3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3항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2배액 사항이.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유사도서로 변상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내용상 유사도서로서 변상할 수 있다.’ 이렇게.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변상을 받아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이걸 없애고 그게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내용이 유사한 걸 했었어도 그럼 가능했다는 얘기인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가능하면 저희는 2배액 상한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 사례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못 구하는 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거의 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럼 그 시가만 해주면 되겠구먼?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