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22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보훈수당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 제2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와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와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사망 시 만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제한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는 경로당 전·월세금을 지원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월세금 지원요건을 기존 옥천읍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 제2조의2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향수빌리지가 서대리와 대천리에 혼재되어 있어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대리 17필지 9,416㎡를 대천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며,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에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4호 건강검진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처리기준표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상의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신청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별표 2 수수료에서 전자파일의 복제 시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미 제정 등 조례 제정의 시기상 이른 감이 있고, 조례에 묘목지원의 부분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과 기업 행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서 옥천군 중소기업 행사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 옥천군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2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또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차입금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또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의2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호에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2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에서는 가설물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9조의2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2조제3항과 제4항에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건축법」제35조의2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단일 시설 내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요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수용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총 사용량 중 월 20㎥ 가정용 요율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량에 대하여는 높은 요율 업종을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하수배출량 산정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5조, 제18조, 제27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하수도법」제6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푸드직매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탁시설은 옥천읍 금구리 향수한우타운 연접지에 위치하고 있는 옥천푸드직매장으로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이며,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 497㎡이며, 세부시설로는 판매장, 편의시설, 반입실, 포장실, 사무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4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옥천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으로 운영수입은 수탁기관 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예정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