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육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기획팀장입니다. 정상화 예산팀장입니다. 송금옥 감사팀장입니다. 이숙이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곽동원 홍보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4년 연속으로 지방자치행정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대한민국 SNS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2019년 국가예산 사업으로 31건에 1,152억원을 확보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 보통교부세 1,925억원과 내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35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정책 공유와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를 위해 신문과 공중파 방송 및 인터넷과 SNS 등을 활용,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로 주요군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동부권 현안사업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전라북도와 6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군정비전을 견인할 정책개발을 위해 신규시책 발굴과 군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발전을 견인할 의정활동 지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진안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신규 국가예산사업으로 31건에 1,152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국회 심의단계에서 삭감방지 및 미반영 사업의 증액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6쪽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군 산하 전 부서 및 팀에 대한 자체평가는 상하반기 시행하여 우수부서 포상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는 전북도 상위권인 5위 이내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글로벌시대 교류의 다양화입니다. 우리 군은 국내외 9개 도시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6개 자치단체와는 주요행사에 상호 축하방문과 직거래장터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국외 자매도시인 일본 아야정과 우호교류 증진을 꾸준히 추진하여 단순 행정교류가 아닌 청소년 탁구교류와 같은 민간분야에까지 실리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 해외시장으로 각광받는 베트남에 진안홍삼 홍보를 위해 산업분야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호 협력교류를 통하여 지역홍보와 함께 농가소득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4,419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 결과 집행률이 10월 기준 전북 군비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4,29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방보조금 사업의 책임성 강화 및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2018년 추가분까지 포함한 보통교부세 확보액은 1,925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19억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통하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8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난 5월 사업별 집행률을 점검하였으며 부진사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신규사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35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 청렴특강을 실시하였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읍․면 청렴교육 및 청렴도 향상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지켜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적극행정을 위한 문제해결형 컨설팅 감사입니다. 올해 3회에 걸친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였고 5개 면의 자체감사 등 문제해결형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기별 2회 이상의 현장중심의 예방위주 공직기강 감찰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입니다.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을 통해 더 많은 인구가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앙 공모사업 추진과 신규시책 발굴, 시행 등 체계적인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귀촌1번지 구축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와 도시민의 농촌정착 수요 증가의 기회를 활용하여 이주 의향단계부터 유입, 정착과정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촌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진안군 정책 공유 및 성과 홍보입니다. 신문‧방송, 대중교통, 군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진안고원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획과 성과 위주의 홍보를 통해 군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온라인 매체 활용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진안고원 브랜드를 홍보하겠으며 올해부터 SNS 채널을 5개로 확대 운영하여 팔로워가 35,000여명까지 늘었습니다.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과 주요 정책 홍보 및 다양한 감성 콘텐츠를 생산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진안고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추진상황을 보면은 글로벌 시대 교류 다양화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전에부터 우리가 중국 요령성 본계시 환인현하고 교류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몇년동안 교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 답변 해주시고 또 저희가 외국하고 교류한다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교류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냥 아야정 같은데를 꾸준히 가서 우리만 가고 축제 때 거기가 잠깐 왔다 2박3일 정도 왔다가는거 외에는 없는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글로벌 교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교류가 아니고 우리 군과 무슨 소득이라든지 연계되어서 교류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외에 여행 나가는 이런 개념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먼저 중국 요령성 환인현 그 지역 교류가 중단된거 같다는 말씀 부분은 중국에 사드 문제로 문제가 있어서 교류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본 아야정은 물론 말씀 주신것처럼 축제 때 위주로 해서 방문하고 또 서로 그 행사 있을 때 저희들도 방문하고 홍삼축제때 저희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4월달에는 아야정 청소년 탁구 교류도 했었고요. 일시에 국제적인 교류이기 떄문에 말씀 주신것처럼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확대가 된다면 좀 더 우호적인 관계가 또 유지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연구 검토해서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류가 일방적인 교류가 돼면 안되고 상호 교류가 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 일방적인 교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농업인나 또 선진 농업을 배운다는 여러차례 아야정 같은데를 보면 우리 군민들은 상당한 많은 수의 아야정을 방문하고 그랬다는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축제 때 2-3명이 와가지고 그걸 교류라고 하기에는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거고요. 탁구 교류라고 말씀하시는데 탁구교류가 상호 왔다갔다해서 교류를 하는가요?

예. 말씀 주신것처럼 아야정 탁구 교실은 그쪽에서 저희 진안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간적 없고요. 아마 지역 여건들을 여러 가지 감안하고 서로 그 부분들은 좀 더 분발되도록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교류가 되는 것들이 집행 결정권자의 일방적으로 해서 생색내기로 교류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상화 교류가 돼야 된다.

예.

이렇게 가지고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 윤리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체내에서 자꾸 감사쪽에 외방감사 내방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되고 엊그제도 기금을 횡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했단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을 감사 기능을 외부에 창구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 같은건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예. 말씀주신 것처럼 기금 관련해서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각 실과소 또 읍면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정기 검사와 또 일상적인 수시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예방하고 있지만 그런 사건들을 예방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건 사실이고 말씀 주신것처럼 외부로 하여금 감사하는 부분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그런것들을 신고하는 그런 제도도 활용해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해서 이렇게 할 의지는 있는지 물어보는거예요.

그 부분은 인사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 드리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이 있어요.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며 전입세대가 6개월 경과하면 10만원을 주고 또 1년 6개월 경과하면 20만월을 주는데 6개월 경과할 때 10만원 주면 안준다, 10만원만 주겠다 이런게 있고 또 우리 쓰레기봉투를 준다 이런게 있어요.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 유입정책에 이게 가능한지 이건 왜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인구가 늘어야하는데 사망자는 자꾸 늘고 출산율은 적고 실질적으로 인구 늘리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 주신것처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방안을 찾다 보니까 전입 장려금을 전입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10만원을 주고 다시 1년이 지나면 20만원을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전입하게 되면 쓰레기봉투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구늘리기를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찾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통해서 저희들 한 방법으로 인구늘리기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쓰레기 봉투를 주고 6개월 지나면 10만원을 주는 이런 유인책이 인구 늘리기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거예요. 그 정책으로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이우규 위원장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우리 자매결연지가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서울도 몇 군데 은평구, 강동구 이 서면상에는 거창하게 있고 인구수도 많고 이런데 해마다 행감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이게 실행이 안되는것이 이게 가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 단체장이 가서 홍보성으로 형식상 가서 한번 하고 나면 끝나고 이게 연속성도 없고 이게 우리 축제도 거의 보면 이벤트성이 강하고 실속없는 행사에 부딪히고 마는데 자매결연 행사도 그런거 같아요. 한번 가서 자매결연 맺고 사진 찍고 언론에 한번 보도되고 끝나고 그걸로 끝이고 하나도 연속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농산물도 팔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번도 그게 실행이 안되는거 같아요. 왜 이렇게 시도를 안하시는지 해볼 의지도 없는거 같고 해마다 이 질문을 해도 왜 그러세요? 쉬운 얘기로 아파트단지 부녀회 그런데만 통해도 한군데만 잘 잡아도 엄청나게 우리 농산물 팔기는 일도 없을텐데 왜 그것을 안해보실려고 노력도 안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의지가 없던데요.

지금까지 13번에 걸쳐서 물론 공식적으로 7,229만원을 팔았다고 자료에 나와있지만 저희들 이제 면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자매결연지 뿐만 아니라 각 면에서도

그러니까 가까운 전주로만 가지 말고 우리도 멀리 가야죠. 멀리 서울 이런데로

물론 이제 자매결연 저희들이 6개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행사 있을 때마다 농특산물 판매 활동도 벌이고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여러 루트를 통해서 타 지역에 물론 전라북도 건도 행사도 하지만 서울이라든지 대도시권에도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면 전주권은 거의 다 여기서 갖다 먹는 형태이고 그래도 기관에서 움직여서 큰데 인맥 없는데를 뚫어야지 기관에서 뚫어야지 여기는 전주는 거의다 갖다 먹고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데 꼭 전주를 많이 공략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 부분은 생산자의 운반 수단이나 여러 가지 물류 부분도 있고 또 그쪽의 일정하고도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홍삼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갖고 가서 서울에서 행사를 기한을 정해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지난주 토요일날 있었죠? 그래서 한번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거기서 이런 행사하니까 와서 그런 행사를 와서 하도록 협조 공문이 와서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그러니까 하루 가서 이렇게 하는 행사 말고

아니 몇 일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아파트 단지를 불러서 여기 와서 보고 체험하고 가는 그런 여기로 끌여들이는 행사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서 물품을 가서 하는것도 몇번 가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현지로 와서 보고 여기 와서 체험하고 늘 연속성이 택배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하루 가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은 별로 지속성이 없고 여기 와서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계속 갖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터야지 오래 갈거 같고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보면 설명서에 추진현황표에 13페이지 보면 인구 현황표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변함이 변동이 없고 꾸준히 260명정도 줄어든걸로 해마다 나오는데 작년도에 202명이 늘었다가 지금 올해 9월말에 138명이 빠져 나갔거든요. 이런걸 보면 작년에 올해 지방선거 때문에 잠깐 불었다가 이게 빠져나갔는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전입했다가 10만원을 주고 20만원을 주고 했던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선거 전에 옮겨놨다가 선거 끝나고 지금 옮겨간 형태가 아닌가 그런 느낌 안드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저것을 제가 인구수가 늘었다 준 것은 원인을 정확히 판단을 못해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아니 숫자상으로 도표를 볼 때는 이제 인구라는게 솔직히 얼마나 억지로 끌고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도표상에는 볼 때는 확실히 노력한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다 근데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다른데에서 하는 것 말고 새로운 획기적인 것을 발상을 하셔야 될것인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데 베끼지 말고 좀 어떻게 참신한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은 신규시책해서 제안이 112건이 지금 왔는데 몇 건이 지금 채택이 됐는가요? 제안만 112건인데

예. 신규시책 제안이 112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시책은 제안은 다 받았고 그러면서 저희들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만 받은것인가 아니면 군민들까지 함께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받으셨는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다 열어놓고 제안을 접수했습니다.

어쨌든 군민들한테 많이 받아야 될거 같습니다. 시책을 받아서 그걸 받아서 채택이 되면은 실행을 해야지 그걸을 실행을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책 이런 것이 채택이 될 때는 정말로 의견을 종합해서 좋은 시책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7쪽에 글로벌 시대 교류 다양화에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어쩄든 이번에 홍삼축제때도 아야정에서도 5분이 왔다갔는데 거기서도 아까 군과 현과 교류는 축제때 하지만 거기서도 민간 교류를 확대를 희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탁구도 왔다갔지만은 우리도 내년도에 탁구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군정소식지랄지 이런것도 거기에다 내서 그런 소식도 내어서 가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내에 지금 6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 단체 그쪽에 어디 코너가 있으면은 우리 진안군 홍보 코너를 한번 협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가 되고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런 특히 우리가 농특산물 관계가 주로 거래해서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예. 아야정 부분 민간교류도 또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교류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도시권에 있는 우호도시 자매 결연지에 대한 진안군 홍보 부분은 저희들 지금 물론 이제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철도 전광판이라든지 여러군데에다 지금 택시 래핑도 하고 있고 관광버스 래핑을 통해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말씀주신 것처럼 각 자치단체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물은 비치는 하고 있지만 별도 코너 만든는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것처럼 그런 부분도 더 연구해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진안 지역을 알 수 있는 홍보 대책도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은 귀농귀촌 1번지가 있는데요. 귀농인의 집 조성 3동에 9,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런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귀농인의 집은요. 한동당 개축입니다. 개축 그래서 한동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집을 말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집을 3,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5년동안에 거기서 거주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한달에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있고 마을에서 한데도 있고 개인이 하는데도 있는데 그래서 월 20만원씩 20만원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받고 그것을 마을에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마을 화합행사를 한다든지 집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그 마을에다

그렇죠.

기금을 할려고 합니까?

예. 빈집을 개축하는겁니다.

아 1인당 3,000만원씩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거고요?

한세대당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가요?

201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총 10동이 운영을 하고 1동은 지금 개축중에 있습니다. 용담 방화마을에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귀농귀촌 1번지라고 해서 우리 진안군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요즘 귀농귀촌 1번지가 추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 관계가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이랄지 여러가지 우리 농특산물 이런것들을 그렇게 홍보도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전략산업과 쪽에서 마을 축제는 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위원입니다. 저는 그 1년 동안 기금 금고에 대해서 기금안정성 수익성 도출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은행에다만 지금 군지부나 그 전북은행에다만 유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단위농협에다가도 그 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끔 방안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 중앙은행에만 이렇게 돈을 맡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농업법인 청년지원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220만원씩 그 월급제로 해서 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면 말씀하십니까?

예. 몇 명이나 지금 출연을 했는지

석면이요?

아니. 농업법인 청년 지원 사업에서

아. 청년이요.

보면 17명으로 되어있는데 17명이 다 현재 되어 있는지

예.

채용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할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서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각 기금이 저희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10개입니다.

예.

지금 현재 농업군지부에 3개가 관리하고 있고 전북에서 7개를 기금에서 줘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서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군에 일반회계하고 또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서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예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재무과에서 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원 사업은 그

젊은 귀농인 유치에 있어서 나온 건데요.

지금 기금은 다 융자가 다 끝났고요. 전라북도에서 기금이 다 소진됐다고 올해는 받지마라고 해서 저희들 계획된 물량은 다 융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지원 사업은 저희들 예산은 1,200만원 있는데 지금 3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이자가 저희들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된 이자를 저희들이 연간 200만원씩 한도 내에서 이자를 보존해주고 있고 2년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과소관이였어요?

저희들이 기금총괄이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 기획 감사실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36쪽을 보면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관광지 조성 그리고 그다음에 앞에는 세계적인 체류 소비형 관광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너무 그 저 언어를 잘 활용해서 쓴 거죠?

아, 이 부분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마이산을 별3개 만점을 주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다 보니까 세계적인 표현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언어선택을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체류를 하는 것도 좋고 소비형 관광지를 만들어도 좋은데 우리 진안을 보면 마이산을 관광지로 자꾸 개발 하려고 있는데 그 소비형 체류형 소비형 이 다 부족하죠. 인프라가 없고 저녁에 예를 들어서 야간에 관광객이 와서 숙박을 하면서도 마땅히 갈 때가 없고 불이 싹 꺼져 버리고 이런 상태데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는 이건 뭐 나중에 관광과하고 좀 얘기할 사항이니까 이젠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선 7기 추진방안을 보면 민선6기에 구축한 인프라는 바탕으로 이렇게 있어요. 민선6기에 구축한 인프라가 어떤 게 있나요?

저희들 군정을 크게 보면 청정 환경을 지켜내는 일 그다음에 관광자원을 개발 하는일 크게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 환경을 지켜내는 일은 쓰레기 3NO운동 하고 폐오일 수거한다든지 또 우렁이 농법을 한다든지 쓰레기 3NO운동을 계속적인 추진이라든지 또 관광은 마이산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산북부에서 시행하는 홍삼축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민선6기에 구축한 인프라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군민들이 생각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함께 가야 멀리가고 오래가고 이렇다는 말이 있듯이 군민과 생각을 공유하고 정책도 공유하고 또 이런 관광개발이란 관련된 사항도 좀 군민과 같이 공유해서 군민들이 생각을 좀 정책에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체류 소비형 관광지도 좋지만 또 아까 얘기한 6기에 구축한 인프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인프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군에 맞는 또 군민의 생각과 공유되는 그런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예산 이렇게 금년도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국가예산 확보가 우리지역은 재정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예산이 지금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확보랄지 공모사업 할 때 좀 그런 관계는 의회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같이 정치권에 공조 할 때는 또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부탁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하고 별개로 저희가 의장님한테 저희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행사장을 가잖아요.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행사장을 가면 저희가 앉아있기가 무안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들은 바도 없는 얘기를 군수님이 단상에만 올라가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얘기라는 식으로 국비가 확보된 것처럼 무슨 사업을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좀 오버해서 하시는데 그건 군수님 의지고 앞으로는 좀 그런 발언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을 전달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63개 공약사업은 맞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3,024억 9,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해서 앞으로 4년 민선7기 동안에 확보해야할 사업들을 구상해서 그 6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경비입니다. 그래서

예.

아니요. 전체는 아닙니다.

앞으로 4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소요되는 돈이고요.

3,000억을 국비가 저희가 930억정도 도비가 140억 군비가 약 1,500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담도 한 443억 정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할 부분도 있고 또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예산 확보하는 노력 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판단되고요.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국도비 사업들을 확보하는 노력을

그렇습니다.

예. 140억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 계획상 그렇습니다. 이 6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3,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 하겠다 그런 뜻 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통교부세도 물론 군비가 보통교부세로 들어갈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3,000억 중에는 국비를 937억 정도 또 도비를 140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전재원이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집행잔액 이라던가 집행하지 못하는 돈이 그다음년도로 넘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월금이 많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때 착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거기에는 명시이월 사업도 있고 사고이월도 사업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처럼 해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하다 보면 토지매입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태만히 하는 일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사업의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도 하고 하지만 계속 많이 줄지 않고 계속 있음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염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서 독려하고 있고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줄지 않고 있는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올해 사업들이 계획된 사업들이 조기에 또 마무리 될수 있도록 독려하고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은 그야말로 예상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추경에 최종적으로 수치가 나오면 추경 때 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호 행정팀장입니다. 이보순 총무팀장입니다. 김윤정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소일섭 정보통계팀장입니다. 변왕섭 통신관제팀장입니다. 백정숙 장학숙팀장입니다. 참고로 죄송한 말씀입니다. 교육지원팀장님이 개인 신분사항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8년 분야별 주요 성과입니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4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민은 물론 각 기관․사회단체 및 공직자와 소통을 강화해 왔으며 투명한 인사운영과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안고원 힐링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 하였습니다. 자녀교육지원을 통한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 노력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표 웹 홈페이지 전면개편 운용,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기관 및 사회단체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여 자치행정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공직자와의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열린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로 주민주도의 자치 군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기구 및 인원은 2국 1실, 12과, 2직속 2사업소, 1의회, 1읍 10면으로 121팀에 정원은 588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군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관리,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맞춤형 인사컨설팅 추진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새롭고 발전적인 기구 조직 체계로 개편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활기찬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휴양 대명콘도 운영 등을 통해 행정능률의 증진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직원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직원들의 견문확대와 친목도모를 위해 국토체험, 글로벌 배낭연수,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공직자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여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진안고원 힐링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중앙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 169명이 참여하여 진안의 청정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교육과정으로 참가한 공무원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우리군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자녀교육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완화 및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관내 28개 학교 2,000여명을 대상으로 23개 사업 13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였으며 이달에는 2019년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재단은 총 5개 사업 5억 6,200만원이며 2018년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에게 생활 장학금 200만원씩 1억 1,400만원을 총 5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동계 오프캠퍼스 장학생 선발과 이사회를 통한 내년도 사업 및 장학생 선발안을 확정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102개 프로그램에 주민 2,29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 시켜드리면서 행복과 희망을 심어주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지역 혁신성장 중심, 테마형 규제혁신과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 과제 등을 발굴하였으며 2018년 규제개혁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수 안건으로 11건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서 군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심사 51건, 조례규칙심의회 12회, 공포 68건 등 자치법규 입안 및 신속 정비를 위하여 법무 행정을 지원하였으며 지방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 56건을 확정하고 그 중 16건을 중앙부처와 연계·자체 발굴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 협업과제 및 상위법령 위임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체, 전북사회조사 등 다양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통계자료의 주기적인 수집과 정비로 정확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3대 분야 40여개 중점업무인 행정정보화, 전자 군정, 보안 분야 등 정보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따른안정화 및 정보 보안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안을 비롯하여 각종 바이러스 동향에 민첩히 대처하여 정보 보안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마령면과 동향면 해서 2개면에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장터, 자매결연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안군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군정을 신속·정확히 알리고자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부서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군정홍보 자료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에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반응형 대표 웹 홈페이지로 새로 오픈하여 군정 홍보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424대의 CCTV로 24시간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상 저장장치와 주요시설 및 방범 취약지 65개소에 110대의 CCTV를 추가 설치 및 연동 수용 단계에 있으며 이달, 범죄현장 화상추적 가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재해, 범죄예방 등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가 유지를 위하여 군민들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밝은 미래를 꿈꾸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82명의 우리군 출신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심화학습 운영과 안정적인 숙식제공으로 학부모의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면 역량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숙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옥주 위원입니다.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공무직 전환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뭔가를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2월달인가 4월달인가 104명에 대해서 기간제를 전환한바 있습니다. 그 기준에 가장 중요사항은 그 업무에 어떤 연속성 있는 업무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중 그 업무에 그 추진해야 할 기간이 한 적어도 9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업무가 돼야 되고 그 업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2년이상 지속될 업무인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그 부분 기간제에 대한 해당되는 사람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 조건만 중앙에서 내려왔어요?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외 조항도 있고

다른 여러가지 외 조항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세히 소개를 드리자면 불가피한 경우 전환이외의 인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시간외의 사유라도 상시 지속적 업무는 원칙적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이렇게 보고요. 인적속성이나 업무직무 특성을 고려한 일부사유에 대해서 전환외의 인정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예외 그 기준은 여기서 자율적으로 적용도 되겠네요?

예. 저희들

그럼 거기까지만 하시고 지금 공무직 명단을 쭉 받아보니까 4개월만에 전환이 되신 분이 입사한지 근무한지 4개월만에 전환되신 분이 8분이 되시고 5개월만에 전환되신 분이 4분이 계시고 6개월에 되신 분이 5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많이 근무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운이 좋았던지 어떻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문직도 아닌데 4개월만에 되신 분이 있고 그러면 그 전에 기간제로 한 9년동안 근무하신 분은 그러면 그건 하나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히 9년 동안 근무를 했으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 기간제로 근무를 했으니까 연속으로 근무는 안했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예외의 규정에 해당이 안 되는 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일괄 전환심의를 할 때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거든요. 노무사 2명, 변호사 2명, 기획실장하고 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부군수님 이렇게 위원회가 7명이 구성이 돼서 거기 근본적인 어떤 중앙회 지침에 근거한 심의를 충분히 하고 실과소에서 그 관계되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첨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에 제가 중앙지침에 2년 이상 연속사업에만 적용이 된다고 제가 그때 분명히 그 부분 물어봤잖아요. 그 부분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했는데 아까 그 예외 규정이 분명히 있고만요. 그리고 여기서 그걸 자율적으로 적용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만 그런데 왜 그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나요? 그때는

그 지침이 방대하다보니까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직도 아닌데 4개월만에 전환이 된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그런 부분은 업무의 성격이 그 부분은 4개월밖에 안됐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계속적인 연속사업으로써 어떤 전환대상이 될 수 있을

이건 말이 안 되죠. 기간제로도 몇 년을 근무한사람이 우선인가요? 들어 간지 4개월 만에 전문직도 아닌데 전문직 같으면 인정을 하겠어요. 엊그저께홍삼연구소 12명 연구과제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하겠어요. 전문직이니까. 근데 여기 4개월 만에 이 사람들은 업무보조 아무 전문직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줄을 잘 서서 그런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니 그 예외규정이 그렇게 있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은 살려줄 수가 있고만 들어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한 100여명 200여명 가운데 그 대상을 심의할 때 그 과정에 있어서 모든 일일이 속속을 다 모르니까 해당 실과에다 저희들이

아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 지침을 드려서 그 대상자를 저희들이 일단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분이 근무를 그렇게 8~9년을 하셔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알죠. 누군지 알죠?

예.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제꼇단말이에요.

그분은

이제 4개월 된 사람은 다 해주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줄을 잘못 섰나요? 그 사람이

그 부분이 농업진흥청하고 도하고 군하고 공문시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기간제를 근무한게 경력이 인정이 안 되냐고요. 이 공무직 전환하는데

기간제를 어떤 업무를 기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어떤 업무를 하든가네 근무 기간이 그런게 경력이 인정이 안되요? 그런 예외규정이 있으면 충분히 그 같이 공무직 전환을 했을 수 있겠고만. 왜 그분만

그 예외인정도 있지만은요. 아까 그 규정을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잠깐 잠깐 하는 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제외 하도록 또 이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인제 들어간 사람은 4개월 만에 아무 전문직도 아닌데 그냥 시켜주고

아. 그 부분도 분명히 대상전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전환을 해드린

어째서 되요? 그분은

업무에 성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인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됐을 겁니다.

그게 말이 되요?

그 부분은

아니. 과장님 1년, 2년을 안채우고 일이 끝나서 그만뒀다가 다시 기간제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8~9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무를 그런 사람을 해줘야겠어요. 인제 막 들어간 4개월짜리를 해줘야겠어요?

그런 경우는 간헐적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외규정에 돼서

아. 그렇게 이런 거 하나도 인정이 안 된다.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좀 어떤 공문의 시설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아니. 어디서 일을 하든 그 기간을 인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부분은

그 사람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한건 사실이잖아요. 어느 자리에 있어서 있었든 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당실과에다 전부다 문의를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제외됐던 그 분은 사실상 해당부서 당초에는 전환제외자로 판단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1년 4개월로 되어있어요. 마지막 근무기간이 이 사람을 해줘야 겠어요. 4개월짜리를 해줘야겠어요? 이게 이해가 가시냐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

어떻게 참고를 해요. 어떻게

그 해당규정에

어떤 규정이요? 그 예외규정을 여기에 적용하면 되겠고만.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은 간헐적인

뭐 말 못할 사정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파악할 때 그 부분을 전환대상 제외자로

거기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왜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정을 안해요?

최근에 와서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하셨지.

거기서도 그때도 말했거든요. 그때도

그 부분은 그때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외자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당연히 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디다 놓고 물어봐도 그래서 이걸 다 명세서를 뽑은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좋아서 그 쪽에 줄선 사람은 다 시켜주고 줄도 백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내방쳐 놓고

이 부분은 추호도 누구의 입김이나 백이나 이런 것이 통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거 공개 할까요? 이거 공개 할거냐고요. 명단

그것은 규정에 해당되면 공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알아서 공개할게요.

조준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있는데 전문직위 지정을 14개 주기로 했는데 어떤 분야를 전문 직위를

몇쪽을 지금

5쪽이요. 2017년도 8개, 2018년에 6개 그러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공정한 투명한 인사운영

예. 저희들이 지금 14개소에 대해서 전문직위 지정을 사실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보다 심도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대한 서비스라든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정부방침과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야를 주로

주로 그 주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 분야라던가 아니면 방역 계속해서 그 부분은 특수성이 있고요. 문화재분야라던가 수질보전 분야 이런 분야들이 되고요. 계약분야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홍보분야도 전문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럼 그분들은 신분상 어떤 직위를

그분들은 일정한 기간을 거기서 지정을 받으시면 전문 관리로 해서 지금 그분들은 일정한 수당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간제하고 지금 기간제나 공무직들이 상당히 지금 요즘 보니까 많더라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가요?

기간제 부분은 전체적인 해당실과소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지만 이제는 기간제가 상당한 전체 우리 현원이 청경을 포함해서 258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직은 이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서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투명한 인사도 하고 공개할 땐 공개하고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인사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맞춤형 교육지원에 있는데 금년도에도 13억 2,000만원을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가 뭔 조건을 또 내세우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조건 같은 경우는 크게 저희들이 달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업, 실력향상 그런 쪽만 하는데 앞으로 그 학생들의 대한 효나 인성교육관계를 더 좀 중요시 했으면 좋고 이런 지원을 할 때 그런 것도 권장을 해서 학교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도 그 부분은 다양하게 여러 그 프로그램 항목 중에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더 유념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규제개혁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 공모심사해서 11건이 시상을 했어요. 그러면 11건에 대한 현재 우리 예산에 반영했다던가 시행을 했다던가 그런 건수는 얼마 되는지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자치법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규제가 된다던가 아니면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데 어떤 이렇게 불필요한 사항, 개선 사항들이 있는 사항들의 대해서 해당 실과 관계직원들이 이렇게 발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렇게 그 부분에 시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은 몇 건 된지는 모르세요?

지금 11건은 저희들이 개선을 한바 있습니다.

11건 지금 개선했다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어떤 불합리한 법률이라던가 아니면 규제부분에 대한 효과라고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라던가 자치법규라던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다고 생각 한다던가 불합리한 어떤 요소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그 부분에서 관계부서에 질의도 하고 아니면 개선 요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몇 건

11건이요.

11건이요. 그리고 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도 지금 국내에 자매결연지 같은 경우 그런 단체들도 그 지역특산물이랄지 관광지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우리도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좀 해주시고 우리도 그런 국내에 6개 단체가 있고 국외에도 지금 우리가 단체가 결연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홈페이지에다가 우리지역의 관광지랄지 특산품 이런 것들 서로 상호간의 그렇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 놓으면 앞으로 홍보가 더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해서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시고 시정요구하신 바도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참 민감하고 성실하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관리 하고 있고요. 금방 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출향인들 향우회 관리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향인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출향인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게 향우회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향우회는 저희들이 여러 지방 도시에서 향우회가 조직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향우회 임원들과 수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항 우리 군정에 관련된 사항들도 향우회원님들이 알아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향우회 이분들을 홍삼축제때도 전국 진안군 향우회 만남의 날도 개최를 하고 그랬는데 그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대한 네트워크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진안에 이런 농특산물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사 이분들 홍보대사로 활용 하는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더 관리해주시고 이분들한테 군정소식지도 발송도 해주고 해서 어떻든 이분들을 해야만이 우리가 더 이렇게 진안군이 더 발전이 되죠. 여기 관내에 있는 분들보다도 이분들을 더 활용을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인구 전입 같은 것도 그러고 또 귀농귀촌 그런 것들도 그분들한테 하고 앞으로 의료원 활용해서 건강검진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떻든 그런 것들 좀 고민해서 어떻든 출향인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한번 우리 좀 그쪽 행정지원과에서 TF팀을 좀 구성해서라도 민간 우리 애향운동본부랄지 해서 한번 그런 관계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돼서 그럽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아까같이 그런 출향인들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TF팀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끌어드리고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 잘 한번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하고요. 하여간 향우 회원님들의 대한 네트워커라던가 여러 소통채널을 좀 보다 강화하고 다양화해서 우리 군정발전이라던가 향우회원님들이랑 우리군민들의 하여간 소득이 증대 될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맞춤형이라고 하면 그 이 현황 공약사업 보면 엘리트만 육성하는 쪽으로만 되어있는데 지금 특수학급이라든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전혀 되어 있질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한바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원하는 이제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학생들의 별도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보조계획이라던가 이런 자체는 저희들은 없고요. 저희들은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이 보조금으로 해서 교육정책사업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개인 개별로 해서 지금 나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초등학교에 특수 학급이 하나씩 있습니까?

예?

특수학급.

특수학급이요?

예.

특수학급이라고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 하는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특수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는 사람을 뽑아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면 특수학급 같은 것을 신설해가지고 그 뒤떨어진 학생들을 졸업하면 바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맞춤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적장애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는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면 똑같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언어장애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특수학급 같은 것을 신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류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 맞춤형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문화 가족에 관련 문제는 사실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해서 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금방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진안 초라던가 진안 중에서는 특수학급을 이렇게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니까 각 면에도 이런 특수학급를 만들어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게 사람들이 신체장애 장애인들은 전부다 눈에 띄니까 다 보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적장애인들은 남모르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지원을 해주싶사해서 이게 맞춤형교육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우리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제 때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축제 때 고생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특별 휴가 주셨나요?

예. 특별휴가 드렸습니다.

언제 날짜로 어떻게 공문을 어떻게 주셨어요?

저희들이 10월 22일자로 저희들이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실과소 읍면에다 통보를 해서 3일이내에 특별휴가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3일이내로요?

예.

법에 근거해서 하는거예요?

당연히 저희들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3일간을 줬다고 하니까 밖에 우리 군민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깜짝 놀랬다는거예요. 그 대상자는 지금 3일간 특별휴가 대상자는 우리 전 공무원이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동원된 4일간 했는데 평일이 이틀이고 주말이 1틀이예요. 주말도 근무일지를 보니까 보통 동원된 분들이 4시간씩 동원이 됐더라고요. 근무가 그런데 3일간 포상휴가를 주니까 우리 군민들은 잘 몰랐는데 공무원들 내부에서 깜짝 놀랐다는거예요. 법에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포상휴가를 주고 상을 주고 상벌을 주면 그 정책을 집행자도 그렇고 결정자도 마찬가지고 수혜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홍삼축제 이런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준비 과정이 거의 1년 가까이 전 직원이 어떤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1개 과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 분야를 다양하게 나눠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계획에서부터 실현해 내기까지는 많은 준비와 거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관계된 모든 직원들이 1년내내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공무원 내부에서 깜짝 놀럤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상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데로 수혜자도 내가 적당한 일을 하고 적당한 수혜를 받아야 그것이 행복하고 좋은 휴가를 쓸 수 있는건데 적당하지 못한 수혜를 받아서 휴가를 쓰면 맘이 편치 않다는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진안군에 사무관 이상 외부 전입자가 8분이 계세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죠.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요?

그 부분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도와 군 시군간에 어떤 행정 업무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또 보면은 또 여기 있는 직원들의 대한 어떻게 보면 승진 기회를 제약하는 어떤 부분도 있어서 약간의 그 부분의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 전체의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도에 있는 여러 다양한 전문 행정능력을 가진 분들이 또 오셔서 우리 군정과 접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어떤 대안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작년도 제가 와도 계속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8분이 계시는데 아까 양면성 있는 부분이 8분이 적정하다는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진안 군민의 서비스차원에서 보면 도하고 교류를 더 많이 해야된다는거예요?

적정한 선으로 이렇게 줄여서 그 부분은 장점을 살리되 보완해 나가서 그 부분을 개선되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구려 탐방 하죠?

예.

현재 실시중인가요?

예. 지금 3차에 걸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른 공사나 건설이나 이런것들은 선급금 주죠?

예 선급금 주죠.

선급금을 왜 주나요? 선급금을 주는 목적이 뭔가요?

선급금을 주는 이유는 기업이라든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효율성을 가지고 그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사실상 선급금을 드리는거죠.

그렇죠. 근데 고구려 역사 탐방에서 우리 관내 여행업체들이 이걸 수주받아서 하는데 지급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지금 공개입찰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아니 지급

지급이요?

돈 지급

지금 저희들도 선급금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셔야 되요.

예 확실히 저희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구했는데 안줬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는 안줬고 여행하면 특히 항공사에 돈을 미리 줘야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거예요. 여행은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가 여행 업체가 무슨 경제적으로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업체들은 아닐 것이다라고 봐져요.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어디서 차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그 돈을 줬는데 회수가 못가고 예를 들어서 여행이 안되면 이런것들을 위해서 보증보험을 끊어서 제출 하든지 해서 당연히 주고 우리 관내 업체가 더 좀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막았다 그런 뜻이예요. 그러니까 그것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혹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그 부분은 관련 규정에 맞게 당연히 그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차는 아직 진행이 안됐으니까 4차부터라고 선급금 줘가지고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직 2가지 하고 쉬었다 하려고

교육 예산은 소관은 어딥니까?

예?

교육 관련된 업무는 어디 소관이예요?

아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예요? 도 관련 사무 아니예요?

도 관련 사업입니다. 사업은

도 관련 사무. 도 관련 사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양면성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우리가 학교나 이런 교육비를 너무 많이 우리 군비나 이런걸로 지출하고 있다 이런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도 사무 학교 관련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법령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대통령령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충당되지 못한 자치단체는 학교에 경비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너무 많이 지원 하고 있어요. 왜 법을 법에 근거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죠?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금방 주신 말씀이 관련 규정과 이런 부분에 저희 군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단 우리 군 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내에 있는 어떤 시골 농촌에 있는 학생들의 대한 어떤 학습군들이나 이런 차원에서 법률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농촌 관련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분양차원에서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손 놔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이 문제라는것이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 방과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교육의 형태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거예요. 그건 교육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하라고 한다는거예요.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자체 교육 사업을 해야 되는게 맞는데 돈은 주고 능력은 안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사무가 아닌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거예요. 자꾸 그리고 자꾸 그것을 더 늘려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상 학생들을 자라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인 방향에서 바라다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지도의 어려움이라든가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문 교육기관 교육청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한다니까요.

사실상 재정이 없어서 그 부분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사실상 우리 군에 많은 협의를 통해서 요청해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상당 부분 협조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법을 어겨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겠다는건가요?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여러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앙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선을 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줄여야 되고 향후 신규로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은 그런 예산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76페이지 보면 저희가 교육청에다 줘가지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해서 3,500만원 주고 있어요.

예.

정산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근데 정산서 보시고 이거 그냥 통과된거예요?

정산서가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각 기관에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의 정산서는 극히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정산서를 보면 기타 교육 운영 경비에 11월 30일날 2017년 진안 마이골 교육한마당 경비 지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진로 체험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상 진로체험하는데 진로체험부스 체험하는데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기능을 잘 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부분은 참고로 진로지원 센터를 사실상 저희 군만 지원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도 교육청하고 용담댐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렇게 2,500하고 도 교육청에서 3,500해서 사실상 9,500 예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군에서도 이 지자체에서도 3,500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용 용도가 정확하게 진로 체험에 해당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심 있게 저희들이 지도해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관심 가지고 문제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조례 지원조례 있어서 지원했죠?

예.

위법이라고 대법원에서 나온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폐지할 의향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공문 시달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은 근거에 따라서 개선되도록 해서 연내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이 조례가 폐지되어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니까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진안지구협의회에 저희가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라고 1,000만원 위해환경개선사업이라고 1,000만원을 준단 말이예요. 이게 우리 자체에서 주는게 맞나요?

이 부분은 법무부 소관쪽 해서 관련된 어떤 협의회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수혜 모든 것이 우리 도민이나 군민에 해당되는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협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 집행부 생각 아니예요? 군민들 생각은 다른거 아닌가요?

우리 군민들은 사실상 이 부분을 속속들이 알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의 역할이라든가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저희들도 들여다보고 협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수혜가 되도록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것들이 무슨 권력이나 이런 기관이 있어서 달라고 하면 주고 또 표가 많은 단체니까 주고 하면 안된다는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 군민하고 관계가 있는건지 이 사업이 정말 목적에 맞게 됐는건지 이런걸 따져봐야 된다는거예요. 또 다음 장에 보면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조에서 보면 진안군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에 있어서 그럴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안군 해병전우회에 큰 돈은 아니지만 주는게 옳으냐 그러면 각 백마부대 나온사람은 백마부대 전우회이니까 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전에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거기 모임 만들면 줘야 되고 이렇잖아요. 이런건 옳지 않다 이렇게 봐줘요.

이 부분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진안군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이 전우회에서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협력도 해주시고 해서 이 부분들은 말씀주신 내용은 충분히 한번 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주시면

아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향군인회에서 주고 재향군인회에서 하라고 하면 재향군인회에서 해병전우회가 그 일을 하면 재향군인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지원을 해야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데로 백마부대고 천리마부대고 이런분들이 모임 만들어 가지고 달라고 하면 다 줘야된다는 지금 결론이란말이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장학금 관련된 사항은 예산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당초 계획은 50억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당초에 장학재단이 만들어질 때 목표는 50억 정도로 저희가 이해했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기금이 어느정도 이자수입이 낮다보니까 기금을 늘려서 이자수입을 늘려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처럼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낮아서 기금이 100억이다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오히려 출연하는 기금 자체에 출현금을 재검토를 하고 오히려 군에서 예산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장학기금으로 놓고 묶어두는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예산을 좀 출연해서 그때그때 활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금년하면 64억이 될거 같습니다.

출현금으로 50억이지만 재단 기금으로 50억은 넘었죠. 지금 64억정도 되니까

별도로 하고 저희들이 출현금으로 50억 이렇게

사실상 이율이 낮다보니까 그 활용도가 그 본 금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죠.

이 장학재단 사업은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예?

1억 1,000정도 이렇게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학재단 기금의 원금을 계속 늘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이사회에서 한번 검토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체 지금 CCTV는 거의 1,200대 이상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제하는 대상을 지금 424대에다가 올해 금년말까지 연계하는것이 110대해서 500 몇 대가 이렇게 CCTV를 관제할 수 있도록 그 안에다 연계시킬겁니다. 근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은 지금 전체 분포되어있는 것이 1,200대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관제를 해야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1차적으로 424대에다가 금년에 추가 설치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110대정도를 연계시켜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나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1,200대를 다 모니터링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위치, 장소 이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충분히 고민해서 꼭 해야 될 우선 순위를 두어서 이 부분을 계속 연동해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래도 경찰서에서 보기는

예.

이 부분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