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군을 방문해서 공동주택 4층을 근린생활시설 2층으로 변경가능여부를 문의해 변경추진토록 하고 수차례 걸쳐서 건립을 촉구했으나 이행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리조트 신축공사 정상화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군은 ㈜제

매입 의사가 있어서 매입토록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 새로 토지소유주가 바뀌면 장기간 방치에 따른 현재 상태에서 정상 건축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부식한 철근 등을 제거하고 철근을 새로 삽입하여 건립하는 방안, 또는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하여 건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

예, 맞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평소 함평 로컬직매장 운영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경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 로컬푸드직매장의 2017년 2018년까지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운영비 1억 3,800만 원을 포함 2억 8,43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운영비 1억 8,800만 원을 포함한 2억 8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출하 제품 수는 약 222종이며 매출실적은 2016년 11월 26일 개장 직후약 1개월간 8,853만 원을, 2016년도에는 8억 9,495만 원을, 2018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6억 3,935만 원을 지금까지 총 16억 2,283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회원 수가 2016년 11월 개장 직후에는 114명이었으나 그간 기존 회원 및 탈퇴 및 신규가입 등으로 인하여 10월 말 현재 회원 수는 11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하품목 중 농산물은 비닐하우스 등에서 연중 생산되는 품목도 있고 계절별로 많은 농산물이 납품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월을 중심으로 겨울철 약 70농가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하신 로컬푸드의 운영 및 현 실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운영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가 없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출하계획 수립과 식당 등을 개장하여 자립화가 가능한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법인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고 상호 신뢰가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매장운영 측면에서는 우리 함평 로컬푸드직매장은 신선 채소류 등의 농산물보다는 농산 가공제품이 약간 많은 편입니다.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 못지않게 가공업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출하계획서를 제출하여 체계적인 작물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교육과 선진지 시찰을 통하여 궤도를 하였음에도 실제로 참여하는 농가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법인의 자립화를 위하여 가급적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하였습니다만 향후에는 행정이 지금보다는 좀 더 주도적으로 운영에 개입하는 등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대표이사 수시교체 등 법인 내부의 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 수시교체에 대해서는 개장 후부터 지금까지 로컬푸드 대표이사가 3번이나 바뀌었으며 또한 최근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제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새롭게 선출하였으나 임시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임원과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요청으로 군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정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들이 발견되어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은 무효화가 가능하고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매듭지어 법인에서는 결국 내년 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등의 임원진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함평 로컬푸드직매장 구성원은 개개인의 농가로 구성된 법인체 관계로 주인의식 결여와 상호존중, 의견교환 등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연중 4회 이상 회원 계몽계획과 선진지 시찰 등을 통하여 제반 문제점의 개선점을 마련하는 등 발전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대표이사의 수시부재와 해결 및 운영전반의 미숙함이 있었습니다만 경험 있는 회계전담 직원의 채용과 서로 바뀐 총리이사, 체계적인 매장관리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안정화가 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운영 정상화 및 자립화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 순수매출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의 매출액은 2018년 10월 말 기준 16억 2,200만 원 중 축산물이 54%, 농산물이 34%, 가공식품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매출액은 판매액의 10% 중 카드 수수료, 세금 등을 제외한 8,114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이후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2019년도를 기점으로 법인의 자립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오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있었습니다만 최종목표와 그간 지도의 방향도 법인의 순수 자립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운영 자립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약 기간 내 자립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운영비 지원중단은 물론 위탁자를 공모하여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협과 연계하는 방향과 지역농협에 새로운 설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협이나 기관단체의 이관 검토와 로컬푸드 위원회에서 법인대표 선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이나 기관단체에 이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계약이 2021년 11월 21일까지 5년간 체결되어 있고 법인의 운영능력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농협 등의 별도기관이나 단체에 이관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위원회에서 법인대표 선출 관련해서는 함평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은 로컬푸드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또 로컬푸드육성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법인대표 선출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 선출은 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임원이 구성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 장옥에 로젠택배에서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자기들 생각으로는, 법인의 생각으로는 부족해서 아마 임대료를 연 받고 있어서 행정적으로 통보도 하고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택배회사에서도 부지와 택배장소를 마련하면 바로 신축과 동시에 이전하겠다고 다짐받았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

정경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해안도로 총 연장은 19.072km로 6.714km는 기 개설도로이며 미개설이 12.358km이고 이 중 8.358km는 금회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으로 발주하였으므로 4km가 미개설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 3.34km는 지방도 811호선인 손불 방조제 구간이며 0.6km는 함평항에서 영광군 경계까지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사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장기 계속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325억 4,600만 원으로 국비 32억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43억 5,000만 원, 도비 40억 원, 군비 109억 9,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금년 8월에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연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에서 영광 향화도를 연결하는 제방도로는 국비 21억 원을 거두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9월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군비지원 대책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해안가 지역 특성상 투자 및 투기목적으로 외지인 소유자가 많아 토지보상이 저조하고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석성리 성덕마을 인근에 삼국시대 유물 삼포제가 있어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청 의견에 따라 현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최대한 협의 취득을 하되 협의취득이 무한정 지연될 시 내년 초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재결을 신청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는 연내에 완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25억 4,600만 원 중 군비 부담액이 109억 9,600만 원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부터 매년 18억 원 이상의 군비를 확보하면 2024년까지 완료될 수 있으나 군비 재원확보가 어려운 만큼 각종 공모사업과 특별교부세 확보 등 다양한 재원대책을 통해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본 사업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10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도로개설을 위한 국도비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그래서 군비 지원대책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 해양도로 개설을 최대한 현안사업으로 집중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진영입니다. ○

군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등록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설치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와 함평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운영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에 따라서 미등록 경로당은 부득이 지원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8년 2회 추경에 8억 4,410만 원을 확보하여 전체 369개소 경로당에 보급코자 합니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임대 또는 구매 등 보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기청정기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 내에 임대가 아닌 구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입방법은 군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입찰공고를 통해서 일괄 구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약조건은 공기청정기능과 살균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악취제거 및 초미세먼지를 99% 이상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등 완벽한 살균기능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구매할 계획이며 규격은 20평형에서 30평형까지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가격은 대당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이하 금액으로 설치한 후에 6개월 주기로 청소, 세척 등 주기적인 점검과 무상 필터교체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 이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

군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등록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설치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와 함평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운영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에 따라서 미등록 경로당은 부득이 지원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8년 2회 추경에 8억 4,410만 원을 확보하여 전체 369개소 경로당에 보급코자 합니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임대 또는 구매 등 보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기청정기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 내에 임대가 아닌 구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입방법은 군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입찰공고를 통해서 일괄 구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약조건은 공기청정기능과 살균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악취제거 및 초미세먼지를 99% 이상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등 완벽한 살균기능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구매할 계획이며 규격은 20평형에서 30평형까지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가격은 대당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이하 금액으로 설치한 후에 6개월 주기로 청소, 세척 등 주기적인 점검과 무상 필터교체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 이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

꼼꼼히 살펴서 계약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위한 질문에 그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제때제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들이 차질 없이 제때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앉아서 들어보면 물론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파악하셔서 충실한 답변도 있지만 때로는 무성의한 답변도 제 눈에 띕니다. 보다 깊이 있는 업무숙지로 보다 효율적인 우리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는 양축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끊임없는 소통과 협치를 통하고 노력과 고민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함께 땀 흘리며 고민하면서 함께 노력해 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