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2019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구 및 현원은 6개 팀에 33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는 4개의 위원회와 1개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는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2개소, 약국 4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총예산은 68억 6,400만 원이며 국도비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부서 목표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더 좋은 동두천으로 정하고 6개 팀이 12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행정팀 이행과제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일반 및 한의 진료와 제증명 발급에 철저를 기하고 신뢰받는 보건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진료 및 상담이 30,500 건, 제증명 접수 및 발급에 11,000 건의 민원처리와 수술비 지원으로 노인 개안수술비 및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에 보건소의 홍보와 시설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 찾아오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방의학팀 이행과제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건전한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을 철저한 지도로 시민건강을 도모코자하며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 체제를 상시 운영토록 하여 시민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대량환자 발생에 대한 환자 이송 및 진료 대책과 생물테러에 대한 대응훈련을 각각 1회씩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하여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마약류관리에 있어서는 마약류취급업소 지도 ·검과 양귀비 및 대마 합동 단속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약물 오남용 및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팀 이행과제로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와 성인 및 노약자 등 시민 모두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생활 실천으로 흡연, 운동, 영양, 비만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상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며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으로 아동 및 청소년 금연 및 흡연 프로그램 예방 사업, 관내 초·중·고 23개소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금연에 대한 교육과 예방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신규로 생애주기별 또한 생활터별 구강보건을 실시하고 원스톱 구강 건강지킴이 사업으로 칫솔 교환 및 1대1 맞춤형 구강 상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소용액 양치 및 불소도포 사업에 있어서도 연 2회 이상 또한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일정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행과제로 모자보건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산모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건강지원을 위하여 모자 보건, 암환자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임산부 등록 및 관리를 500명을 실시하며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통한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여성의 날을 월 1회 매월 네 째주 토요일날 실시하여 직장여성인들이 휴일에 보건소 이용·활용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임신, 출산 지원 정보를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이행과제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 예방 및 교육 홍보를 175회 실시하며 특히 생명사랑지킴이 즉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55회 실시하여 이 교육자로 하여금 교육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번개탄 판매개선 사업 캠페인 사업장 관리 45개소를 실시하며 정신건강 상담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정신질환 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이행과제로 선제적 방역활동 강화로 인한 감염병 예방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해외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에 계절이나 국경이 없어 졌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유입에 대응코자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로 질병모니터링 요원을 74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 입국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환자발생대처와 방역사업 추진에 신속히 대응코자 합니다. 또한 하절기에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서 보건소에 3개반, 민간위탁에 1개반, 각 동별 자율방역단 8개 반을 운영하여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팀 이행과제로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이 매우 큰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10.2% 이상이 치매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 치매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치매예방 운동교실, 인지 강화교실,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육 및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치매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교육으로 치매진단 후 치매를 맞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첫걸음 교육을 실시하여 치매가족 자주모임을 16회, 치매돌봄가족교실을 16회를 운영하여 치매 어르신을 맞이하게 되는 가족에게 치매 알기와 돌보는 지혜를 적극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로 지난 9월에 동두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줌에 따라서 내년 11월에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7억 600만 원이며 운영은 보건소에 직접운영하게 되며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과 교육상담실, 검진실, 쉼터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등을 갖추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치매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건강 책임지키기 사업입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청소년들의 활동저하에 따라 비만 예방이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 헬스장과 협력 운영하여 체계적인 운동 교육과 식단관리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코자 합니다. 주요사업 개요로는 두 달 간 단위로 4~5월, 9~10월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체지방 및 체력측정과 사전 실시하고 체지방 측정 결과에 따른 운동처방과 식단관리방법 또한 관내 헬장에서 개별 및 단체운동 지도 및 자율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2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자살 고위험장소 숙박업소에 대한 생명사랑 홍보 실시입니다. 자살 고위험장소인 숙박업소 객실에 자살예방 스티커를 부착하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관내숙박업소 64개소 총 500개 객실에 생명사랑 스티커나 홍보물을 비치하고 숙박업소 대표자에게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자살 장소로 활용되는 숙박업소를 자살위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숙박업소 이용객에게 생명사랑문구나 생명존중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범사회적 자살예방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부서에다가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이나 노인아동들이 1년에 예방접종하잖아요? 무료로?

네.

그러면 예방접종할 때 개인들은 가서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20명 이상 이런 시설에서는 전에는 방문해 줘서 예방접종을 되게 편하게 해 줬어요. 특히 성경원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는 100명 이상이 되다 보니 그분들을 다 모시고 가서 예방접종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것 역시 가족이나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없나요?

예방접종이 65세 이상은 다 무료이고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무료로 놔주고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의사가 있는 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없고 현재는 저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방접종이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인 경우에도 접종할 시에 의사의 사인을 반드시 받고 나서 접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경원 같은 경우도 아래 시설에는 청탁의사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침상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해 주는데 위쪽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나 그분들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동의서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100명 이상의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려고 하니 해마다 되게 힘들다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예방접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보건소에서는 그런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시설에 가서 직접 놔주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중앙에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 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모자 보건임산부 등록관리가 5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등록된 부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 임신한 분들하고 출산한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우리 동두천시 전체를 다 받으시는 건가요?

전체를 다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출산하고 나서 2주 내지 3주면 접종을 맞습니다. 찾아오는 분들도 다 등록시키고 해서 동두천 관내 임신한 분이나 출산한 분들을 다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 없이 하는 거죠?

네.

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산부인과도 같이 협력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수첩을 또 드립니다. 아기가 다 클 때까지 해야 될 일을 알려드리고 합니다.

보건소를 찾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으로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홍보의 매체를 몰라가지고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동별 현황을 파악을 해서 우리 출산율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어떤 보건의료행정을 한다면 모자 보건에 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등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조기 검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이 치매인데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서 지금 관내 60세 어르신이라고 하면 우리 인구의 한 20%, 그러니까 한 10만 명의 20%인 약 2만 명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가 60세 이상을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치매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각 경로당에 순회를 하면서 치매예방도 해 드리고 거기서 치매검진도 해 드립니다. 경로당을 찾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을 찾아가서 예방교육도 하고 치매환자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인 환자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지금은 치매안심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짓고 있지만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검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보건소에 오시면 언제든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는 4개 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하수처리시설 86,000톤, 분뇨처리시설 95톤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상수도 보급현황에 보급률은 99.4%, 시설용량은 60,00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96.4%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2019년 부서 목표입니다. 맑은물 공급 및 하수처리를 통한 시민복지증진이 우리 환경사업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팀별이행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운영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개선계획 수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은 1995년에 설치됐고 운영비용은 167억 5,000만 원이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은 44.5%로 이에 따라 중장기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운영비 절감으로 한계가 발생됨에 따라 장기적인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며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사업계획의 경영적자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등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이 수립 되어야하고 이에 따라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운영팀 이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주민친화적인 소요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환경사업소 내 체육시설 현황은 축구장 1개, 풋살장 1개, 게이트볼장 2개, 테니스장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된 관중석 정비를 통한 축구장의 관중석 정비를 내년도에 정비할 예정이며 연 2회 소요생활체육공원의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시설팀 이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적정 운영입니다. 하·폐수 및 분뇨의 처리는 생활 및 공업폐수처리는 1일 72,000톤, 분뇨처리는 65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 및 기계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하고요. 내년도에는 14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하수처리시설 적기교체 수리를 통해 원활한 시설가동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연간 18,882톤 이하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시설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적정한 방류수질 관리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강화된 수질 기준을 100% 준수하고 경영수익사업 목표를 8억 2,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뇨수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실험실과 TMS 설비를 운영하고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약품을 투입하기 위해서 일일실험 365회, 주간실험은 5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및 침사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하수슬러지는 16,500톤, 시설폐기물 처리는 700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사업 추진을 위해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 수익 6억 5,000만 원, 바이오가스 판매 및 발전사업 수익 1억 7,000만 원 총 8억 2,000만원의 경영사업 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수도 운영팀 이행과제입니다. 경영 효율화를 통한 상수도 평가관리에서 상수도 분야 경영평가 목표를 가등급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평가지표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 성과, 정책 준수사항이며 평가주체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가~마 등급이 부여되며 추진일정은 2019년 3월에 경영평가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6월에 경영평가를 실시한 다음 8월에 최종 발표될 계정입니다. 또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을 통한 운영비 절감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한 효율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수도 운영팀 이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및 노후관 교체를 위해 상수도 미급수 지역 광암동 쇠목마을에 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상수도 관로 신규매설 3.3km, 가압시설 1~2개소를 설치하며 노후상수도 정비교체를 위해 7억 6,000만 원으로 노후관 매설 경과년수 이상의, 회주철관, 강관 등을 교체토록하고 이 사업량은 4.8km가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이하 공동단독주택이며 옥내급수관 24세대로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물수요 관리를 위해 사업비 9억 3,500만 원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최종결정이 될 사항이고 향후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수도운영팀 이행과제 세 번째,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하수도 및 하수 재이용사업 적기 시행으로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증설 9,800톤, 하수도재이용시설 신설 28,000톤, 하수관로 정비, 차집관리 18.4km, 오수관라 53.2km, 기존 처리시설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1,9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2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조사 관련 협의진행 및 변경 의뢰를 했고 앞으로는 향후에는 적격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실 전체를 이행하는데 당초에는 10월에 하기로 했으나 일정이 연기되어 11월 중순 중에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수처리시설 증설로 향후 동두천시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공정개선을 통한 운영비 절감과 하천수 유입 저감,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수팀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동보 외 7개 분구 하수 정비사업 준공입니다.7해개하수준공입니다. 공정률 목표는 100%를 잡고 있으며 공공 수역 수질 보존 및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불명수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2013년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5억 원이 되겠으며 오수관로 시설에 24.1km, 우수관로 3.3km, 공정률 목표 100%로 내년 3월에 전체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하수팀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동두천시 차집관로 개선사업 준공입니다. 이 역시 공정률 목표를 100%로 잡고 있습니다. 불명수 차단으로 하수처리의 효율 증대와 차집관로 누수에 의한 하천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2015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차집관로 신설 및 교체가 7.45km, 맨홀보수 296개소이며 공정률 목표 100%로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하수팀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동두천 공공하수처리 개량사업 준공입니다. 동두천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량사업 공정률 목표 100%로 유입하수의 유량과 수질의 변동균등화를 통해 효율 및 처리수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량조정조 5,000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공정률 목표는 마찬가지로 100%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환경사업소 특수시책입니다. 소요체육공원 체육시설 무료 대관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소요체육공원 체육시설 축구장과 풋살장을 무료로 대관하는 시책으로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요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축구장 풋살장을 무료 대관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용시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은 관내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기대효과는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요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이용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수관로 신설이 24.1km, 부분 보수 132개소, 우수관로 교체 3.3km, 배수설비 1,994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할 부분이 132개소로 나와 있고 설비가 1,994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동안 사후관리가 안 된 건지······.

저희가 2013년부터 하수관로 우수, 오수를 분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계속됐던 사업이 아니고 하수관로가 설치된 이후에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하는 게 2013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전체 우리 동두천시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정해둔 사업인데 이것 역시 전체의 한 42%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8%는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수, 오수관 교체 하는 사업은 잘 알겠고요. 여기 뒤에 보면 차집관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년도부터 오수, 우수관거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보수를 해야 될 것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오수, 우수관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고 여기에 보수가 132개소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이······. 2013년도면 사실 얼마 안된 거거든요. 132개소나 보수할 부분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가 상당하거든요. 275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부터 했다고 해서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건 아니고요. 하수도 법이 생기면서 가령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까지 설치된 하수관로에 대해서 기존에 30년 넘게 된 하수관로 부분에 이런 것들, 가령 시멘트 맨홀로 된 하수관로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275억 원이라는 이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42%밖에 안되 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추정컨대 전체 하수관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960억 원 정도가 되어야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5억 원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2%밖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75억 원은 3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투입된 비용으로 보면 100억 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많다, 적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오수관로 신설에 24km, 우수관로 교체 3.3km 그다음에 보수부분에 대해서 275억 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 보수 부분에 있어서 132개소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및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11억 원인데 사업대상이 쇠목마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쇠목마을에는 수도가?

미급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가 있죠?

아닙니다. 지금 그쪽은 쇠목마을 전체가 미급수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간이하수도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맨 위까지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도로는 사유지가 없나요?

그쪽에 사유지 도로 쪽은 대부분 그쪽이 진입도로 쪽부터 마을 안 쪽은 사유지도 있고 하천부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쇠목마을에 몇 세대 정도 살고 있죠?

지금 20~30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위에도 수련원 같은 게 있습니다.

두레교회가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사실 우리 시민들 20여 세대가 아마 요구를 했으면 상수도시설 설치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힘 있는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게 되면 저는 당연히 상수도 시설을 많이 보급을 해야겠지만 힘의 논리로 해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 못됐다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 아차노리나 여러 다세대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시설을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에 어려운 안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20세대하고 두레교회에서 상수도 사업 그 부분을 요청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히 예산 세워서 편성한다는 것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해의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쇠목마을에 공급하는 것은 여기가 미급수 지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은 미급수 지역을 없애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미급수 지역에 있는 부분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쇠목마을이고 하나는 소요산관광지 쪽이 미급수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미급수 지역을 해소하는 거지, 어떤 힘 있는 논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원주택단지는 급수지역입니다. 급수지역인데 그분들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상수도를 공급을 안 하고 사업상 영리를 위해서 상수도 공급을 안 하고 지하수를 이용했다가 나중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요구하는데 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하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는 지금 아차노리 하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주가 어떤 원인자부담금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다 보면 주택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회피해 가지고 거기 주택을 보급 받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피해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하여튼 사유지 도로문제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행위 이런 것을 관리하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민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상수도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재개를 하고, 그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반급수지역 내 모든 시민들은 자기가 수도를 끌어드릴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동두천시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느날 갑자기 A라는 지역이 급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안 쓰고 지하수를 쓴다고 그래서 나중에 물이 부족해서 끌어달라 그러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든 시민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내는데 이 사람들은 이용자부담금을 안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전체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도 확고하게 전원주택단지에 수도 공급을 위한다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아니면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하는데 이게 현행법규상 이게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애를 먹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어떤 개발행위 시작 시점에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앞으로는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서 간에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없이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설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12명으로 시설운영팀 8명, 운동장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 시설관리와 대관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서 목표는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공간 조성으로 정하고 시민의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해 철저한 시설 관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팀 팀별 이행과제는 시민의 문화와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장 및 실내체육관을 상시 개방하여 체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실외수영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시민회관 수영장은 매년 9,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동두천시에서 유일한 실외수영장입니다. 1994년에 실외수영장을 개방한 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외 수영장을 운영하여 9,0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자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2명의 안전요원과 간호조무사 1명, 직원 8명이 3개조로 편성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배상책임보험에 1인당 5억 원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5건에 8,600만 원으로 시설개선 및 보수를 하여 보다 나은 시설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운동장팀 이행과제로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운동장을 운영하기 위해 종합운동장을 상시 개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은 10월 29일부터 시스템을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동두천시 홈페이지에서 종합운동장 대관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예약을 받고 있으며 방문접수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희부서 현안사항으로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6,080㎡이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옥상 및 시설 내·외부, 건축·전기·소방·기계 무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체육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0억 원, 국비 2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으로 총 6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2월에 설계용역을 착공하였으며 5월 1일에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 했습니다. 9월 17일에는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20억 원 내시되어 문제점 없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1월 말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1월에 도 계약 심사 후 3~4월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팀 등 5개 팀에 24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1명, 무기계약직 21명, 기간제근로자 7명 등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와 주요현황, 금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부서 목표가 되겠습니다. 부서 목표는 배우고, 비우고, 다시 배우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시민들이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신청하면 공모를 통해서 동아리를 선정하고 강사와 강사료,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6개 동아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 사업은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0개의 학습모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성과자료집을 평생학습 매니저 및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들과 제작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홍보를 회원들에게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 시민대학은 전문가 초청 열린강좌를 금년도 6회에서 내년도 12회로 6회 증회하고 전공강좌 2개 과정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신중년인 5060세대를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은퇴 후 설계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기 두드림 평생학습매니저 양성과정은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을 평생교육매니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 2, 3기가 배출되어 프로그램 모니터링이나 자체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매니저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지역의 평생학습 전문가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활용사업은 동네에 있는 카페나 서점, 북카페 등을 시민들의 소규모 학습모임에 개방토록하고 프로그램과 강사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6개소가 선정되었고 내년에는 우리동네학습 8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약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걸산마을 행복학습관도 금년도와 같이 5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 신축문제는 현안사항으로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예 교육지원 사업은 사랑나무야학, 동두천문화원을 지속 지원하고 사랑나무야학은 프로그램운영비를 시비 2,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교육부 고시변경으로 인해서 문예 1단계와 2단계가 연간수업 시간이 16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증가하고 학습자가 15명 증가해서 중학교 학력인정반을 1개 반 증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는 공모가 선정이 되면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을 위해서 두드림 장애인 학교에 6,800만 원, 동두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800만 원을 지속 지원하고 두드림장애인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초록재단에서 받게 되는 차량에 대한 기사와 유류비 지원요구가 있어서 일단 유류비 300만 원만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원조례를 경기도 조례하고 시·군의 조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제4회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평생학습기관과 시설, 동아리, 학습자, 도서관 등과 함께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발전을 위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컨설팅을 1회 실시하고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서 평생학습 관계자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팀에서는 아름다운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자격증준비반 등 6개 분야에 다양한 강조를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해서 강의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강사다면평가를 통해서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정규강좌는 4개 강좌를 신설해서 6개 분야 61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설 강좌는 야간강좌하고 포토샵, 토요주말강좌, 창의보드게임지도사, 주간강좌가 되겠습니다. 특강프로그램은 영유아프로그램, 직장인은퇴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강사프로그램 등해서 총 11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 교육강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다면 평가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 청사관리를 위해서 시설 및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간 청사시설 유지 관리비 및 보수를 위해서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설물 설치 사업으로는 프로젝트 스크린 설치, 무선마이크 5대 교체, 강의실 공기청정기 렌탈 등을 추진하고 지난 10월에 저희가 내시된 금액이 9억 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내시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아름다운 문화센터 내에 냉난방기 교체 및 증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가 9억 원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시립도서관 정보도서관 아름다운문화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용복지+센터 내에 취업설계사 2명을 배치하고 구인구직상담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4개 강좌를 개설해서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교육 사업은 저희가 교육과정운영사업 중 시 전액 지원사업은 25개 사업에 20억 300만 원, 교육청 대응사업은 4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환경개선 사업은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10개 사업에 8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교육 지원 사업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5개 신규사업하고 1개의 변경사업이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은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방체험 관련된 것 중학생으로 바꿨고요. 나머지 초등학교, 중학교 노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번에 많이 신규프로그램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금은 77억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데 105명 내외로 선발해서 내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은 지역센터를 저희가 11월 중에 개소해서 학교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신규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무기계약직 1명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매년 5억 원과 센터운영비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일반미, 정부미 차액 지원 사업은 6,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8,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정부미, 일반미 차액이 20kg 당 6,000원이 상승을 해서 금액을 더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별 없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학생수가 398명이 감소해서 저희가 3,4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장서확충을 위한 열린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서 8,500건 구입 등 기존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고 도서관 369명 및 자료실 개관연장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 5,700만 원을 투자해서 지하층 환경개선공사 자료실보존실 및 순회문고실 등 확장공사, 주차장 포장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책드림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군부대,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 45곳에 5만 5,000권의 도서 대출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시립도서관 내에 여름 및 겨울 방학을 이용한 독서교실과 방학특강을 운영하고 초등문화 강좌교실 운영과 독서달인 9월에는 저자강연과 독서체험 등을 개최하고 원거리 초등학교와 장애인주단기센터를 대상으로 독서 지도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도 지속 추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어르신들을 초등학교 14곳에서 저학년 독서지도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강좌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강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저자 강연 및 북콘서트 개최와 학교를 찾아가는 독서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자료 제공을 위해서 도서구입 5,500권과 북스타트사업 등을 지속추진하고 유아들을 위한 그림책 특화사업을 전개해서 부모님들과 유아들이 함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도서관 독서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 냉·난방기 40대인데 보고서에는 35대로 되어 있는데 열교환기 10대 등을 교체하고 현재 장애인화장실이 정보도서관에 없어서 화장실 옆 8곳을 리모델링하면서 1층에 있는 1개소를 간이화장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사업인 독서교실 및 문화강좌와 독서동아리, 독서상담 등을 지속 운영하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어린이박물관과 협력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정규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동두천 시립합창단 협력 프로그램도 정규프로그램으로 집어 넣어서 연간겨울방학 시에 영화상영 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합창단 오픈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국어 특화자료를 활용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서 외국어 특화자료실과 일본어 그림책 읽어주기, 중국어 및 일본어 강의와 뮤지컬 잉글리수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인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걸산 마을에 평생교육 전용학습 공간을 확보하여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층을 경로당으로 운영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걸산동 73-5 그 자리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2층으로 연면적 114㎡로 지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수립하고 나서 건물이 좀 노후된 정도가 심하고 뒤틀려서 저희가 전문계약의 의뢰를 했는데 거기가 위험도가 4급이 나오고 약 10~30mm가 기울어져서 증축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철거하고 1층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과 두 번 정도 미팅을 했는데 2층은 경로당으로 했으면 좋겠고 1층은 학습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싣도록 하겠습니다. 4억 3,200만 원이 저희가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에다가 2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마 구두상으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2억 3,000만 원이 내려오면 나머지 금액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민이 만드는 평생학습 성과자료집을 제작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학습자가 직접 평생학습과 관련된 성과자료집을 제작토록해서 자긍심 제고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자원을 발굴해서 평생학습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평생학습매니저 및 학습동아리 회원 등으로 시민 기획단을 창단하고 그분들과 같이 성과자료집 제작과 마을자원 발굴 및 평생학습에 대한 현황과 요구조사를 실시해서 평생학습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락 우리악기와 함께 하는 전통예술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우리가락 우리악기 연주를 통해서 알찬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중심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학교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우리가락 우리악기와 함께하는 전통예술교육 지원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2개소를 선정을 해서 가야금이나 거문고 등 전통악기 수업을 하고 학교별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그림 어린이 명예사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 어린이 명예사서제를 운영해서 진로체험의 기회를 운영하고 어린이도서관 주요업무 체험 및 행사홍보활동에 참여시켜서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여름과 겨울방학기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명예사서 10명을 선정해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사서로서의 역량을 습득시키고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진로체험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4개가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죠? 30페이지입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게 독서심리상담사, 그림책지도사, 미술심리상담, 창의보드게임지도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죠?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받았을 때 일자리 창출이 연결된 것도 없고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효과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현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하고 내년에도 하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바로 취업과 연결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금연지도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양보호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있어요. 특히 금연지도사 같은 경우는 보건사업으로 연계해서 초등학교 관내학교에 가서 금연예방교육하면 하루에 일당이 얼마씩 나오는 이런 체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독서심리, 그림책, 미술심리해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지······.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고 미술이나 독서나 창의보드게임하게 되면 보육부터 학교까지 취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인터넷에서 취업이 잘 되는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문제는 자격증을 취득하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1년의 기간에서 하기에는 벅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강사선발 면접을 하고 있는데 강사들한테 자격증 취득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한 만큼 강사들이 앞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취득률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사는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가능한 건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금연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한번 특강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수요가 많으면 정규프로그램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할 때 여러 항목을 넣어서 그다음에 여러 프로그램 항목의 비전 옆에다가 이런 것도 기재를 해서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수년째 지금 우선 교육으로 끝나고 이 사람들이 이수할 때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하고 일자리하고 연계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져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고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도서 구입을 내년도에는 8,500권을 구입하는데 평균 보통 몇 권 정도씩 구입을 하나요?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따지면 작은 도서관하고 합쳐서 9,7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립도서관 9,000권, 정보도서관은 6,000권, 나머지 700권은 작은 도서관애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입하면 정리되는 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책은 어디로 보내죠?

매년정리를 해서 다시 마크를 해 놔서 쓰지 못하는 것은 버리고 나머지는 원하는 데에 갖다 주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률을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분석해 보면 어떤가요?

그건 제가 아직 분석은 해 보지 못했는데 일일 사용자를 두 군데 다 합치면 1,000명 가까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서 대출은 두 군데 다 합치면 600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 량도 상당히 많은데 신규 책을 구입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어떤 도서를 보고 내 보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보지도 않고 나가는 책도 있나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책을 1년에 한 번에 확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눠서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를 해요. 어떤 책을 찾다가 없으면 이걸 해 달라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짧게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사장되는 건 없습니다.

사장되는 것이 혹여라도 있을까 봐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에 대한 것은 답변드릴 처지는 아닌데 봤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되는 책들을 봤어요. 주워가려고 가지고 갈 만한 사항들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글자가 매우 작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셔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2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에서 여기 내용 쭉 있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개인을 어디까지로 보는 건지 그러면 개인이 남북교류관련해서 하면 개인한테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개인이라는 게 꼭 들어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습니다. 개인한테 어디까지 적용이 되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개인을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고 할 수도 없을 거고 개인한테 다 지급한다는 게······. 그래서 개인이라는 부분이 제 생각은 개인이라는 것을 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체법인만요?

네. 광범위해 질 수도 있고 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만약 일반개개인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남북에 필요한 개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계숙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개개인은 아닌 것 같고요. 학습회의, 연구,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단체가 아닌 소속된 개인정도······.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면 더 좋은데 그냥 그게 없이 개인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남북교류 뭘 하기 위해서 갈 때는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 줬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안되냐······. 이런 말도 있을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도 조례나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2016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님은 개인이 검증된 단체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 개인도 달라고 그러면 줄 수밖에 없냐는 입장인데······.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는 따로 보조금을 할 때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단체가 이것을 신청한다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심사는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은 문은 열어놓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어떤 단체에 전체가 가는 게 아닌 학술이나 체육단체에 대한 한두 명 이렇게 개인이 갈 수 있는 그렇게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보조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의견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염려가 되냐면 조례에 개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반 시민들은 개인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동의는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얘기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 30분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