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2018년 10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더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는데 4페이지에 제6조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보면 2호에 읍면별 지역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따로 규정이나 규칙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사실 우리 군 조례위원회도 앞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는 그 조례는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회가 새롭게 신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도 사실상 지역협의체라고 구성된 현재 조직은 없습니다. 없고 조례 개정되고 나면 군위원회를 설치하고 읍면지역협의체도 같이 연속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 조례에 보면 10조에 보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라고 10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이다. 그렇지요?

사실 저희들이 업무에 소홀했다는 사항은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던 것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가 새로 개정 조례하고 나면 그 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주요읍면지역협의체라든지 구성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군 예산에 자기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9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부위원장까지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3항2호다목에 보면 재정·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해석한다면 주민이 아닌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요?

제2조에 보면 주민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제1호에 보면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2호에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이라면 당연히 우리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의 예산의 투명성과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주민 정의는 이렇게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획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2조 정의에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한 해서 그렇다고 해석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이 정의에 부합되도록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정·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광범위하게 넣었을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분도 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의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운영하였습니다.

확실합니까?(예) 그런데 사전에 담당계장과 의문사항을 질의했을 때는 답변이 그게 아닌데 담당계장 답변할 수 있으면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방금 이칠봉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9조 구성에 있어서 2호다목에 재정·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할 때 주민으로서 이 사항을

명시하는 건 아니지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면 주민이 주도되지만 또 예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주민만 아니더라도 재정이나 예산 등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예) 실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이 아닌 전문지식이 있다고 해서 주민이 아닌 사람이 20명 이내에 위원 중에 적어도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장치가 없어도 괜찮은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지침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칠봉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거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그 지역에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정하지 않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참여예산제도가 시행은 오래 전에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아마 관심을 안가지고 예전에 해 왔는 형식대로 그렇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6조에 있는 주민의견수렴절차 그러니까 의견이 최고로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3호까지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하고 읍면별지역의 협의체를 운영한다. 거기 보면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의견수렴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방법을 해서 정말 의지가 확고해야 이 정책들이 우리 예산에 반영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부 이렇게 하면 예전이나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려면 정말 인터넷보다는 어떤 용역을 주든지 해서 여론조사형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의견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을 지금까지 사실상 저희들이 해 왔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11년 7월 13일날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읍면의 의견을 주민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문조사라든지 인터넷조사를 해서 거의 칠팔백 명 정도 의견이 수렴됐었고 여기 황선창 전문위원 계시지만 저희들이 지난해 고충처리민원 전국 1등할 때 거기 어떤 안건 있냐면 읍면에서 군수님 읍면방문 때 그 지역에서 건의했던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이다 해서 그것도 고충처리위원회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등 했는데 지금처럼 조례에 물론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위원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었지 조례안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했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취지의 말은 제가 잘 알겠는데 우리가 여론조사도 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 계속 2011년도부터 설문조사도 하고 제가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정말 다수의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뉘앙스가 느끼는 것이 그쪽에 만 여론조사라든지 의견수립이라든지 설문조사지라든지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어떤 조금 그것 하더라도 정말 안 나서는 주민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주민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어떤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형태로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의 다양한 제시하는 그런 것이 돌출이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갖다가 조금 더 충실하게 하려면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제 생각이 그렇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계속 된다 말입니다. 그게 확대가 되면 기획실이라든지 여기서도 지방사무 이전에 대해서도 준비도 하고 확대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조금 미리 대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적은예산이 들더라도 어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성에 보면 20인 이내로 하겠다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위원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규칙이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부조직을 만들 생각이 있는지, 이렇게 되면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도 구성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 건설, 농업 어떤 이런 분과도 구성되어서 우리 위원 밑에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라든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향후에 지금까지는 인터넷과 서면조사를 했는데 추가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입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인터넷으로 신청했던 주민참여신청 예산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만약에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규칙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 적에 명확하게 해 놓으면 모든 예산이 다 걸러진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예전에는 의회에 침범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정착되고 고착되어서 활용이 잘되면 우리 지방의원들도 일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 조례안이 제정되고 부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안홍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이라는 게 작고 많고를 떠나서 굳이 지금 와서 분과를 만들면 좋겠지만 힘들다면 20명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성 문화 쪽, 예술 쪽, 농촌, 산업, 스포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20인이 특정한 몇 명이 다 모여 버리면 주로 예산이 그쪽으로 확 안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과가 힘들다면 그런 부분에서 구성할 때 구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한 명씩은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자치분권 때문에 각 시군보다 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는데 또다시 각 읍면별로 만들고 하면 촌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다보면 결국은 한 사람이 A도 하고 B도 다하는데 이런 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하면 기존 틀이 있으니까 운영이 좀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인 중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분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명에 이제 구성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위촉을 해 놨었는데 명단을 다 받았어요. 조례되고 나면 확정하려고 받았는데 일단 인원구성은 읍면당 한 분을 읍면에서 받고 그다음에 창녕읍과 남지읍은 두 분 그다음에 6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과 각계각층의 최대한 위원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 이미 위촉됐다니까

위촉된 건 아니고 명단만 지금 현재 받기 위해서

물론 14개 읍면이니까 지역의 대표성도 있고 14명 그다음에 최소한 14명 정도 더는 진짜로 우리 창녕군의 농업이면 농업 좀더 그렇게 안배가 됐습니까? 나머지 위원들은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확정할 때 김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문분야 있는 분들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2배수 뽑아서 지역성도 고려되고 나머지 전문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잘되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위원회를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도 단위는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에는 아직 실제로 했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명을 구성을 하되 분과별로 전문위원을 예산심의위원회도 아까 건설분과위원회라든지 소방위원회 그 전문성을 6개 분과를 나눠서 20명이면 20명 정도를 하고 1년 연중에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주민참여 그런 운영을 위해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청회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한번 내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운영방안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인터넷과 설문조사를 위주로 하는데 향후에 운영하면서 좀더 공개토론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향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렵지만 분과별로 5개면 5개정도 해서 그런 걸 차후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는요. 위원님 지금 여기 구성되는 위원회는 분과별로 해서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여론을 수렴해 와서 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문조사나 인터넷조사라든지 안홍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이라든지 물론 용역은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가지고 그 안건을 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위원회이지 그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의견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의견을 우리 군정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읍면의 대표성을 갖고 계시는 한분을 추천을 한다고 해서 20명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분한분 대표성을 가지고 오시지만 20명 구성을 해서 여러 개 분과를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잘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시작은 정말 힘이 들겠지만 뒤를 보고 그렇게 구성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안을 냅니다.

좋은 그것도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요. 실제 거기 계시는 군위원들도 지역에 나가셔서 주민분들한테 많은 의견을 듣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하고 의논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광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29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창녕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창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2018년 10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홍욱 위원입니다. 저번 간담회 때 제가 분명히 우리 직원들 배치표를 갖다가 안건처리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갖다 주면 되는데 오늘 제가 하니까 갖다 줘서 제가 왜 이렇게 저번 간담회 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됐는지 사전에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우리 국가공무원을 17만 명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국가인사처에서 했는데 십만 명 정도는 신규증원을 하고 7만 명은 자연증가분으로 해서 17만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보니까 29조 원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해서 물론 고용창출이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도 제가 하지만 정말 우리만 해도 60몇 명이 늘어납니까?(61명) 61명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늘어나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한91억 원 2023까지 들어가는 총비용이 91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일반 군민들이 느끼는 감은 뭘 보냐면 우리 군청이 어느 사무실에 불이 켜있는지 꺼져있는지 그걸 유심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존 보면 바쁜 부서는 제가 봐도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제가 이 인원을 면밀히 파악해서 정말 인원이 증원되는 것도 바쁜 부서에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좀 조정해서 적재적소에 쓰라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교부금 받아서 지급하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다 세금이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돈도 우리 군에 쓰이는 거니까 우리 군민의 혈세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정말 일당백의 할 수 있는 그런 능률도 물론 갖춰야 되지만 적재적소에 잘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져서 29조지만 여기에 따른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그것은 산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 비용을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한 금액을 투여해서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데 정말 저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행정기구가 늘어남에 따라 각 부서에 평소에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서는 의견을 다 받아서 조정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자기들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자료 5페이지 비용추계 관련해서 내년도에 18억 원,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는 인건비가 18억 원, 물건비하고 이전경비 포함해서 23억 원, 23억 8,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인건비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교부세 등 전체금액을 소요되는 전체 총비용을 그대로 지방교부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비로 내려온 것 맞습니까?

저희들 군비는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려 올 때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에 인건비 추가는 없습니다.

물건비 중에 직급보조비 7,600만 원 이전경비 중에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합쳐서 4억 6,800만 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 내려온다 이야기이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늘 되게 사안이 많다. 그렇지요? 보면 19페이지 입법예고안 개선의견해서 이번에 2개국을 두는데 문화산업국에 이렇게 입법예고가 있고 우리 군에서는 건설산업국으로 했습니다. 창녕에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주택수 거의 다 완성된 상태이고 건설이라고 그러면 1차산업, 2차산업,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의 대한민국 경제의 이슈였습니다. 지금은 3차시대, 4차 혁명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시대가 도달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군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부곡에 있는 온천문화 대한민국최고다. 화왕산 바라산 중요한 등산문화, 비화가야 엄청 뜨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제 문화, 우포늪 생태문화, 경주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 또한 우수합니다. 이런 자원이 있는데 왜 우리는 건설이라는 이름을 또 상징적이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 어느 국에서 국 이름만 보더라도 이 군의 중추적으로 뭘 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실립니다. 인근 함안에 가보면 거기는 문화체육실장입니다. 서기관급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지거든요.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큰 비전선포와 같은 3국의 이름이 아직도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산업국하고 건설산업국하고 이 2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문화를 당초에 했다가 의견수렴을 해서 건설산업국으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당초에 문화체육과가 건설 쪽에 들어가 있었으면 아마 문화로 했을 건데 이 부분은 문화는 행정 쪽으로 가야 안 맞겠나, 의원님들도 그런 질의된 부분도 있고 해서 건설 쪽에는 실제 토목직들이 기술직들이 일할 수 있는 실과를 한 쪽에 모으고 행정 이쪽에는 문화하고 생태하고 이쪽으로 반영을 시키는 바람에 건설산업국으로

방금 문화체육, 생태관광, 도시건축 이것 다 문화입니다. 요즘 건축도 문화입니다. 경관문화, 굳이 건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이 시기에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융합시대인데 아직도 건설을 창의해야 될 만큼 그만큼 할 일이 많은가 묻고 싶은 겁니다.

건설산업 쪽에 과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최종의견수렴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견수렴을 했는지는 본 위원은 모릅니다마는 일단은 이건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인사는 과장님이 하시니까 행정과장님 하시니까 제가 우리 기구개정안을 보면 그런 대로 조금 잘된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관이 세자리 더 늘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자리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인사를 맡고 있으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게 군에 가면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직공무원들이 수도 많기 때문에 행정직이 많이 요소요소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행정은 서비스거든요. 서비스고 요즘 디지털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때까지 소외된 건축, 토목직이라든지 세무직이라든지 건축, 토목직 자리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자리는 전문적인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할 적에도 있던 자리에 행정직 한 사람을 이렇게 그쪽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자리에 앉힐 것이 아니고 정말 전문적으로 될 자리는 그쪽에서 해서 좀 숨통을 세워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행정은 말 그대로 행정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작위적으로 할 수 있는 누구나 갖다놓으면 다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과는 전문적인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인사하실 적에 심사숙고하셔서 군수님한테 잘 이야기하셔서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도 이렇게 의견수렴을 거쳤다는데 어떤 근거도 없고 물론 이 글자 하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의견수렴은 입법예고도 다 했고 저희들도 각 부서의 실과사업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 5조 편의제공 관련입니다. 거기 개정되는 부분에 ‘창녕군 이장단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없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장단협의회에 지원되는 부분을 없앤다는 부분입니까?

없습니다. 처음부터 해 놓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그럼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없다. 그렇지요?(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이장급여를 얼마나 주시는지, 또 어느 기준을 두고 활동비를 어떠한 걸 활동으로 보고 있는지 그게 좀

이건 이장들 자기들 이장협의회가 각 시군협의회 지회장들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 모임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는 주고 있는데 우리 창녕에는 안주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월 20만 원 수당이 나가고 회의수당이 4만 원 나갑니다. 현장활동비는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 이런 게 아까 여기 있지만 협의회운영에 관한 경비가 없기 때문에 활동비를 좀 달라 해서 이 조례 해서 월 5만 원씩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는 활동하는 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행사 나가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이 장학금은 재원이 어디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이장장학금

장학금 우리 군비입니다.

장학기금

아닙니다. 우리 편성을 2,000만 원정도 편성해서

매년 2,000만 원정도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금액산출 기준이라든지 대충 매년 대학생, 고등학생 금액정도가 혹시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가변적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3명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2년으로 한정하다보니까 이장경력이 또 2년 되면 바뀌어 버리고 또 자녀수가 다른 데 장학금 받는 건 이중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완화시켜야 이장님들이 좋겠다 좀 시켜 달라고 해서 아예 2년을 폐지하고 그냥 이장자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돈이 남겠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0만 원 했는데 1,500만 원이 금년도 남았습니다. 500만 원 나가고

왜 그러냐면 그 이장님의 자녀분들은 거의 다 국비장학금으로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완화를 좀 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이도 많고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예,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합 치매전담요양 이건 순수한 사업비가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구룡초등학교는 모자이크사업해서 기 취득한 부지잖아요.

순수 구 학교 건물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데 전체 총 사업비가

그렇지요. 이건 토지구입비는 필요 없잖아요.

토지는 아닙니다. 신축사업비

공유재산관리사업에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나머지는 길곡하고 도천, 우포 이건 협의가 다 됐습니까? 소유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