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총무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43페이지 ‘구 의회 의정활동 적극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만 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 먼저 총무과에 어떤 가능 여부를 물어봤는데 A팀장이 저한테 알려줘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다른 B라는 분이 저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셔서 ‘아, 그렇구나!’라고 인지는 했지만 그래도 A가 저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름까지…, 큰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적극 검토’라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해외 배낭여행을 했을 때 2016년도에 17명이 가서 그 다음에는 더 인원을 늘리겠다, 그렇게 답변이 올라왔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은 상태에서 역시 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몇 명 갔는지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원 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 중구, 동구, 서구를 비교를 해 보니까 점점점점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중구는 12명, 2017년도 14명, 올해는 18명, 동구는 다 전원 30명씩, 남구도 26, 28, 30명, 이렇게 점점 늘고 있는데 달서구에서 갑자기 급 하락을 한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배낭여행은 당초 취지대로 하자는 의미가 깊다보니까 직원들이 당초 목적대로 하기가 굉장히 벅차고 일정이 빡빡하고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지 배낭여행은 배낭여행에 맞게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들도 다른 구에는 배낭여행이라고 해 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이런 배낭여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다른 분야로 프리하게 패키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이고 말은 이런데 실제는 조금 원칙대로 안 하는 것이 느끼고 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다른 구 전체가 달서구만 빼고 이렇게 하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는 17명, 그 때는 타구보다 우리가 안 적었는데 2016년도 말인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것이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진짜 직원들이 모여서 패키지로 안 가고 현장에 가서 답습하고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은 배낭여행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패키지 형식으로 갔다 왔다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이것이 무슨 배낭여행이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청장님이 그렇다면 우리 구정유공으로 패키지로 가는 것은 아예 구정유공 공무로 해서 가고 정말 배낭여행으로 가는 것은 제대로 취지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직원들이 가면 언어 소통 문제도 있고 해서 실지로 이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권고에 일단 충실하기 위해서 엄격히 배낭여행은 진짜 패키지로 가면 안 된다, 그 계획서까지 우리가 받으니까 직원들이 그래서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담당 팀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타구하고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타구도 틀림없이 배낭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달서구만 이렇게 지적 받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점점 인원이 느는데 담당 팀장님이 꼭 굳이 패키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남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50만 원이고 달서구는 2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패키지를 이용 안 하면서 외국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으로는 너무 금액적으로 많이……

우리가 구청에서 패키지로 가는 것은 시상금으로 해서 또 선진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낭여행, 말 그대로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체험하면서 패키지가 아니고 별도의 그것이 있으니까 취지에 맞게 가라,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언어소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틀린 말은 없는데 올해 몇 명인지 자료 보시면 아시죠?

4명입니다.

올해 4명입니다. 4명은 수치상 보면 그냥 가지 마라는 뜻으로 밖에, 이걸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은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퇴직 연수자 15명 간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는 잘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어떻게 어느 지역을 가서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직을 보통 30년 이상 하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마지막에 보상이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신 분들이 처음 퇴직 연수를 가셨는데 굉장히 만족하시고 하는데 10명은 유럽을 가셨고 5명은 일본을 갔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그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긴 업무보고 잘 들었고,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우 위원께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직원 분들이 왜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들어보고 또 반영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는 내가 빠질 경우에 너무 긴 여행을 갈 경우에는 업무량이 팀원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혼자서는 못 가겠고 팀을 구성해서 가려니까 우리 한 팀에서는 두 명이 다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팀에서 몇 명을 맞추어야 되고, 어떤 시간상 맞추기가 힘들다, 그런 고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팀에서는 두 명, 세 명이 갑자기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직원 분들의 고충을 반영하셔서 이것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같이 패키지로 가는 사람들은 호흡이 맞고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패키지를 갔는데 배낭여행이라고 하니까 계획을 해 놓고 이것은 갔다 오면서 현지 사정하고 잘 안 맞아서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감사원에서 배낭여행에 대해 감사를 하니까 우리가 당초에 나간 것보다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찍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출국신고 해가지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당초계획과 달라서.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감사를 받고 아주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원래 패키지 같으면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가야 되는데 왜 일정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부터는 직원들이 패키지가……

위축이 되었네요? 배낭여행 자체가 위축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타구에는 아마 패키지 명분으로 해서 배낭여행으로 해서 패키지와 같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결정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시면 유연근무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실시를 하고 있네요? 그 유연근무제 현황이라든지 실지로 이용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죠?

올해 59명이…, 이것은 뭐 한 달, 두 달,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7-8명이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한 시간 늦게 출근한다든지 한 시간 일찍 출근한다든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시차출퇴근제.

예.

그 유형만 하고 또 다른 유형은 없습니까?

아직 특별한 유형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만족해하시고 반응이 어떻던가요?

필요하신 분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알겠습니다. 혹시 유연근무제를 하시면서 우리 직원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내가 이 유연근무제를 할 경우에 옆에 팀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민폐가 되지 않을까, 한 시간 일찍 오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옆에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어떤지?

개인의 성향인데 그러나 이런 제도를 적극 잘 활용하는 것도 조직에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맡기고 오는 여자 분이 있다, 한 시간 써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감수하고 서로서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지 그것 가지고 나무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조직의 발전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취지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유연하게 근무를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 자체가 옆에 동료한테 눈치가 보인다거나 가는 부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화감이라든지 위축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감이 들지 않고 직장 내에서 우리 구청 내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39페이지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직원 취미와 자기계발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8월 달에 총무과 보고에서 25개 678명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4개가 줄어서 21개에 637명으로 41명 정도가 그만 두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자기계발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인데 현재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약간 의문사항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 구성해서 여의치 않아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산에 가면’이라든지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때에 따라 잘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기본은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10명이 안 되는 단체는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당초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40명 되시는 분이 10개 정도, 한 동아리에 10분 정도만 계시다가 없어지면 뭐……

예, 기본이……

숫자상으로는 맞네요.

숫자상으로는 기본이 10명이상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유야무야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겠네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취미활동이라는 것은 진짜 똑같아야 되는데 하다보면 마음이 안 맞고 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중복으로 가입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제가 선거 전에 공무원 동아리 활동하시는 것을 몇 번 배드민턴도 하시는 것을 보고 수영도 하시는 것도 보고 몇 번 봤는데 거기 회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한 주민자치 기능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내용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운영, 그 다음 추진사항 및 계획이 나오고 10월과 11월 중에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예정되어 있다고 나오고, 뒤페이지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 전환에 따른 아카데미 실시로 주민자치 기능강화, 이렇게 나오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확정이라기보다 이것이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대구에는 수성구 고산2동이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그냥 말로만 알아보니까 아직 크게 변한 것은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에 혹시 송현2동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취지하고 운영하려고 송현2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2회 정도 교육을 할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표준 조례도 만들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달서구도 여기에 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과장님! 제가 11월 5일 월요일 날에 주민센터에 갔더니 민원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직원 분들은 몇 분밖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 날 공직자 직장 폭력교육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맞죠? 교육이 4시간, 이것이 의무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 날 하루 만에 모든 공직자가 교육을 다 받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하루에 이렇게 교육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모여서 하는지, 지금 직무교육이나 의무교육, 몇 가지 의무교육이 있을 겁니다.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 날에 교육 계획을 하셨는지?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한 교육인데 하루에 다 하다보니까 민원발생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에 전달해서 다음부터는 분산해서 받는 방향으로…, 다만 제가 보기에는 강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에 한번……

이 교육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계획하고 반영을 안 한 것이네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방금 그런 민원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그 날 세 번으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그 날 직장 성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시간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성가족과에서 강사 일정이라든가 전문 강사를 모시고 최소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각 동별로 3분의 1씩 나누어서 세 차례 했는데 그 날 동에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최소한으로 하려고 그 날 시간을 나누어서……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한 날에.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우리가 공직자 같으면 우리 달서구청 직원들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 직원들도 다 받으시고 하는데 굳이 한 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날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가능한 부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동에서는 직원 분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월요일 날 업무가 가장 많은 날입니다. 날짜를 월요일 날 잡은 것도 그렇고 당초 계획을 하셔서 최소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 교육을 한 날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강사 분들 몇 분 오셔도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반영을 하셔서 다음 연도에 교육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지적사항을 과에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두류1·2동이 통합된 지가 2011년도 5월 9일 날 통합이 되어서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지 확보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부지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한 채나 두 채 정도를 산다고 하면 또 다른데 우리가 동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일정 규모, 예를 들면 주차문제라든지 충분히 감안해야 되니까 일정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면적을 수없이 협의하고 감정하고 막상 사려고 하니까 잘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몇 군데를 보고 있는데 돈에 자꾸 물론 재정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줄 수 없는 현실적 안타까움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숙원사업인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류1·2동이 2012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2014년부터 본격 추진을 했는데 그 때 부지문제가 여러 가지 구하다가 마침 그 때 이-월드에서 워터 파크 조성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방랜드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동사무소 부지를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400평 정도를 무상으로 줄 수 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랜드 여기가 아주 경영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400평정도 부지확보 예산은 되어 있는데 그 때 그 일대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처를 해도 그 인근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워터 파크를 추진 못 하고 그래서 2-3년이 흘러버렸어요. 흘러버렸는데 사드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랜드가 중국에 사업이 진출되어서 의류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사드 보복 때문에 이-랜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룹차원에서는 처음 그 때는 자기들 이야기로 1조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당장 그룹차원에서 재정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드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재산 정리를 한다고 해서 그룹차원에서 지원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공문으로 한 400평 정도를 평수는 아니지만 부지를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그래도 우리가 대표하고 만나면 자기들은 꼭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곧 추진한다, 곧 추진한다, 해 가지고 추진하면 우리는 땅을 확보해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계속 얽히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계속 딜레이되어 왔는데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것이 추진상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때 청장님하고 저하고 팀장도 참석했습니다만 대표를 만나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분명히 해야만 경영수지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것은 내부적 사항입니다마는 대구은행에 산업은행에서 이걸 담보로 해서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을 대구은행에 승계를 하면서 다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은행하고 알아보니까 이것은 내부적 사정의 이야기인데 지금 대구은행에서 이 자원 확보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랜드 쪽에서 지금은 여기 믿고 있다가는 뭐 동사무소 신축이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쪽에서 나중에 착공하면 부지는 추가라도 우리한테 주도록 하고, 우선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라도 이 부지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때문에 지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특히 개인이 매입하는 것하고는 조금 어려움은 따를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과에서 공원 주차장 확보는 계획대로 쉽게 쉽게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동 청사 매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결려서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공원과에 가서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면 공원과는 공원 부지로 묶여 있고 감정가격을 하면 그래도 그 감정가격에서 어차피 개인 사유지지만 공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면 쉽게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감정가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을 하면 이 감정가격 이상으로 우리는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턱없이 땅값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부지 값을 많이 요구하면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두류3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뭐 10억, 20억이 있더라도 본인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주민요구대로 감정가격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정가격대로 사야 되고 주민들은 그거보다 더 이상 달라고 그러면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느 근사치까지는 감정가가 주위에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되어야만 되는데 사실 공원과에서 주차장 감정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주변 시세하고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매입하는 것을 보니까 좀 의문이 많다는 정도까지…, 지금 보통 우리가 부지 확보하는데 평당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두류동에도 평당 오륙백정도.

제가 우리 구 관할에 공원 안에, 그것도 그린벨트인데 주차장 부지로 그와 비슷한 감정가격이 나왔다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어느 것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린벨트에 땅이 용도가 다른 걸 할 수도 없는데 개발이 불가능한 데 500정도에 매입을 하는데 동 청사 짓는데 일반주택지를 매입을 오륙백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하셔서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는 실질적으로 감정사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감정가를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어떻게든 살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해 달라고 솔직한 그런 심정입니다. 감정가를 많이 올려주면 저희들은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 감정가격하고 주민 요구사항하고 갭이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있지만 어떻든 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걸 살 수 있도록 감정가를 좀 올려줬으면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도 제도적으로 지금 한계에 부딪쳐있습니다.

어쨌거나 두류1·2동을 통합할 때 당시에는 주민들도 새로운 청사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년 지나고 8년째 접어드는데 이렇게 더디게 하니까 주민들이 하루빨리 새로운 청사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과장님, 팀장님들.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상 기준이 매입 시 보상기준 범위가 감정가액에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시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감정가 자체가 주변 시세라든지 도로라든지 위치를 다 해서 감안된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안되어서 나온 가정가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거기에 준한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이 맞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노력을 할 수 없는 거네요?

예, 그것이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이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희망근무제 장기근속 5명이라고 하셨는데 희망이기 때문에 5명 정도는 어느 부서인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비공개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5명이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인데 기억을 못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되면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생했으니까 어느 부서에 갈래? 이런 식으로……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희망한 것이 1,100명, 1,200명이 넘는 공무원 중에서 5명인데 이 5명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인사 관련해서 혹시 건강하고 신나는 직장생활이나 공직자 직장 성폭력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신나는 직장이라는 것이 교육을 할 때 보통 인사이동을 할 때 만약에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에 본인이 같이 있던 부서의 부서장까지는 아니지만 6급이나 인사를 하면서 예전에 있던 부서의 직원하고 같이 인사이동 되는 경우도 있나요? 내가 만약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가는데 내 밑에 기획실에 있던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같이 해서 인사이동을 한 케이스가 있나요?

해당 되는 만약에 기획실장이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저는 그런 의미로 기획실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예를 든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 인사권은 총무과에……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쉽게 말해서 A라는 팀장님이 B라는 직원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고. 직장이라는 것이 신나고 재미있는 직장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상사라면 내가 데리고 가서 직장에 같이 있으면 이 부하직원은 곤욕스럽잖아요. 이 직장이 신나는 직장생활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진짜 단어는 너무 건강하고 신나는 직장이라는 것이 상위 직급자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밑에 직원들이 신나고 재미있어야 되지 실질적인 업무는 밑에 있는 직원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사 관련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인사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인사 관련해서 상담은 112회를 했어요. 보통 인사 담당을 어떤, 누구라고 하지는 않지만 몇 급 정도의 직원들이 인사상담을 전화를 하면 상담을 하잖아요. 몇 급 정도는 되잖아요. 보통 여기 직급 상담은 112회인데 몇 급 직원이 제일 많습니까?

7급, 8급, 9급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자녀관계, 휴직관계라든지 때에 따라 근무관계, 자기 취향에 안 맞아서 다음 인사에 예를 들면 자기 소질하고 비슷한 부서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러면 제가 이것을 누구라고 명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의 상담이 이루어졌는지만 해서 한 해 지금 2018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112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7년도에 대한 것, 지금부터 한 10월 달쯤 되겠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문정보공개율이 나와 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원문공개가 65%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것은 63.9%, 원문정보공개율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9월말에 65.8%인데 정보가 늘어나는 과정이 공개도 늘어나야 되는데 때에 따라 정보는 늘어나는데 공개가 줄어들면 그 때 그 때 프로테이지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혹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정보공개율이 6월 달에 보고 할 때는 65%였습니다. 65%인데 늘어나야 되는데 왜 갑자기 떨어졌는지.

그 시점에 전체적으로 공개한 것이 65%라면 뒤에 자료 낼 때는 정보는 늘어났는데 공개대상이 덜 늘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직원들이 다양한 것을 하려고 하면 원문정보공개율이 늘어나야 업무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왜 이것이 줄어들거나 이럴 때 문제가 있나요?

정보가 늘어나도 공개가 늘어날 수 있고 비공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을 비공개로 한다든지 비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을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공개되어야 될 부분을 비공개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나라장터를 보시면 자료가 전자계약이 62%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보통 62%밖에 추진이 안 된다면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율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보다는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법적으로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2천 만 원을 천만 원 이상으로 나라장터로 하자, 이런 것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그것을 전자계약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투명한 회계를 위해서도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배지훈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나 항목에 직무전문교육 내실화로 업무역량 강화, 이렇게 나와 있고 주요내용, 추진사항에 보면 46페이지 선비문화 정신교육 1회 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비문화 정신교육을 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있을 텐데 뭡니까?

옛날 선비들의 공직자들의 꼿꼿한 청렴이라든지 소중한 가치를 현재 저희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몸에 익히지 않다보니까 그런 고귀한 뜻을 저희들이 한 번씩 체험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교정신교육이 될 것 같은데 공직자들의 능력이나 아니면 인성함양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가볍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사랑이나 아니면 부처님의 자비정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유교정신을 주입시키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제가 근본적인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선 같은 경우에 강력한 승유억불정책을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조선이 500년 동안 체제를 유지했는데 전통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조선 입장에서 보면 불교가 전통이었지만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강력한 승유억불정책을 썼거든요. 불교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유교정신은 군주정 체제하에서 가장 적합화 된 정신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체제가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을 아주 쉽게 풀이하면 군주정을 부정한다는 뜻인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는 체제하고 국가정체성하고 유교하고는 안 맞는 측면이 있는데 안 맞는 측면을 굳이 이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시대정신에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선비교육은 도산서원 있지 않습니까? 이황 선생, 그 분의 정신, 그 분에 대해서 2013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가셨습니다. 그 안에 시설 체계가 이황 선생님의 관직을 줄려고 하는 것도 버리고 낙향해서 제자를 삼은 어떤 성리학이라든가 굉장히 청빈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1박 2일 코스로 갔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빡셉니다. 그런데도 갔다 온 사람들이 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어려운 난세에도 이렇게 청빈하게 살고 자기 절개를 지키며, 그리고 관직을 주는 것도 거부하고 살았구나! 그런 데 대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우리가 보통 교육을 하면 일이년 하다가 또 바꾸고 하는데 2013년부터 계속 해 오고 또 갔다 온 직원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의회에서도 갔다 왔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아주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 사상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청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워오는 것이 맞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헌법에는 남녀평등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은 저는 이런 유교정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하여튼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잘 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명 조식 산천제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지만 배워야 할 정신도 많고 그래서 주로…, 그러면 여기는 매년 선비정신을 교육한다고 그러면 퇴계 이황 여기만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발언 기회에 퇴계 이황뿐만 아니고 남명 조식 생가도 한 번 바꾸어 가면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조선 성리학을 이끌었던 큰 두 가지 축이 저는 퇴계 이황하고 남명 조식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퇴계 이황의 제자들 중에는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나왔지마는 나라를 팔아먹은 소위 말하는 친일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들은 대부분 전부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의 몸을 던졌던 거의 100% 의병장들만 배출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남명 조식 선생의 정신도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취지라고 하면 퇴계 이황만 고집하지 말고 남명 조식 선생도 한번 탐구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방안이 별도로 있습니까?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자치의 역할이나 활성화에 대해서 배지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원 방안으로 예산을 지원해라, 우리가 조례의 근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인가 몇 개 자치단체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도 대구시하고 또 자치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구하고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 예산에 하지 않고 역량아카데미라든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3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확보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 해 가지고 3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300만 원, 22개 동으로 나누면 미미한 금액인데 이러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을 별도로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역할을 알려고 하면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정부 지침이나 그래 가지고 각 동에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 형태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에서 아마 재정 부담이 갈 줄로 아는데 심각하게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를 자꾸 비교하지 말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것이 원초적으로 이 지방자치가 옳게 되려면 이것이 활발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차량공매를 하지 않습니까? 대구시 공매자동차 보관소에서 다 공매를…,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일반 자동차 매입 업자들이 하는 것인지? 또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온비드(onbid)라는 공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달서구는 어느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지? 공매를.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태웅정보시스템이라고 울산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 공매 계약을 하고 있고, 차량 공매 전담업체에 공매를 의뢰하고 있고, 자동차 보관은 지정된 보관소에서 하고 있고, 공매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이름이 따로……

태웅정보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알림서비스를 하고 혹시 메일로도 전달하고 작년 신문을 우연치 않게 징수과가 있어서 보니까 작년에 서울 쪽에 해킹이 되어서 이걸 열면 안 되는데 열어서 피해를 본 것이 있었다는 것을 봤는데 혹시 저희 관내도 이런 것이……

우리 관내는 그런 사례는 없고, 전자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자고지는 부과 분야에는 전자고지가 일부 있는데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는 전자고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LMS라고 장문 문자서비스, 핸드폰을 통해서 장문 문자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알겠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체납액 정리 현황에 보면 정리율이 구세가 45%, 시세가 48%, 해서 총 47.7%인데 징수과에서 체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많이 거두어들이게 되면 어떻게 구 차원에서 포상이라든지 징수과에 어떤 합리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한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과 연수에 따라 좀 다른데 경과가 오래 된 3년 이상 이렇게 된 것은 5%, 2년은 포상률을 좀 더 낮게 해서 과년도 포상금 징수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자체 예산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 청구를 해서 시 예산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국세나 국세청 관할 공무원들은 보면 자기의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과로 할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것도 우리 지방세수도 그런 것을 대입을 하면 업무에 훨씬 더 활력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과나 인사 부분은 연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72페이지 ‘고질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에 올해 5월 30일 기준으로 온 것하고 8월 30일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분 말이죠?

예. 어떻게 해서 자동차세 말고 부동산. 71페이지 5월 30일 기준으로 건수가 77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건수가 50건입니다. 5월 30일 날 준 자료에는 77건,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7페이지 5월 달 받은 자료 67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징수 건수에 보면 77건에 징수액이 나와 있고, 이것이 갑자기 8월 30일 자료는 금액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위원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72페이지 보십시오. 체납차량 처분강화 자동차세 적극 징수에 올해 2018년도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어요. 작년 자료하고 대비해서 똑같은 자료를 내놓았어요. 그러면 현년도 체납액은 없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5월 달에 한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은 부과액이 현년도 부분에 부과액이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체납 발생액에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보고를 할 때는 지난 연도만 발췌를 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5월에 준 자료하고 지금 준 자료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실적을 올린지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이 정도로 보고를 해도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전면적인 것부터 해서 신뢰도가 떨어져버립니다. 저는 작은 것일수록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동차세 관련이라고 하면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들어갔으면 이런 오해는 안 생기죠.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차량 처분활동 적극 징수에서 왜 어떤 혼선이 있어서 이것을 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5월 달에 표에는 현년도 지난연도 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는데 그 자료를 작성하고 5월 달에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를 할 때 현년도 부분에 부과액이, 그러니까 체납 발생액이 아닌 부과액이 총 자동차 부과액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체납세 징수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연도만 발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보고하고 넘어가서 이후에 검토를 했다고 하면 5월 달 지나서 바로 확인하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 책에 표기를 해 놓고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없다가 지금 8월에 보고 할 때 그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이것이 뭔가라는 것이 되죠.

예, 맞습니다.

작은 하나라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년도에 했던 자료가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부동산 건수하고 징수액이 이렇게 줄은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같이 해서……

줄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수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정보통신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