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산업건설위원장 안기전 의원입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찍 시작하였으나 하나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을 해도 그것이 맞다 하지 않고 색안경을 쓰고 음해하는 일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공무직 기관장들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지금 의회 의장님의 관용차량은 2012년 1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주행거리가 165,000㎞나 됩니다. 과거 같으면 완장 조금 있는 사람들이 폼 잡으려고 타고 다니던 체어맨이라는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차량은 구닥다리로 일반사회에서는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고 필요도 없는 관용차 냄새만 풀풀 풍기고 연료만 잡아먹는 상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전용 승용차 교체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전용 승용차는 주민과 함께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일 많이 하는 단체장이 더 많은 운행을 하게 되는데 교체 경과 연수를 정한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주행거리인 120,000㎞에 1/3을 더 운행한 165,000㎞가 경과하고 있는 의장 전용차량 교체에 대한 필요성과 관용차량 교체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은 이유는 전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군유재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유재산 총괄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군유재산 중 금산읍 인근에 위치해 있고 흙을 들어내면 대단위 체육시설로 활용할 만한 군유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이 되었고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영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부면 성당리 544-7번지 서대리 555-1번지 대지 7,333평 과거에 청소년 수련원 건물이 흉물스럽게 3동이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여기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도 금산 군정 살림을 알뜰히 이끌어 주시는 황영근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명단 공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채권 확보 상습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체납자 소유차량 공매 및 배당금 수령 징수 불능 체납자 결손처리 등 읍면 징수반을 운영하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활동을 전개함에도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 및 체납액 증가 요인은 무엇인지요. 전년도와 다른 적극적 징수활동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일환으로 체납자 부동산 차량 등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체납 풍토 조성을 위하여 압류 물건을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하는 것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부동산 차량 공매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실제적으로 공매처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매처분 할 수 있는 징수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우리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체납 및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10월 28일 기준 우리군 체납액은 78억 1,000만원으로 지방세가 37억 4,000만원, 세외수입이 40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 현년도 체납액이 지방세 12억 6,000만원, 세외수입 11억해서 23억 6,000만원이고 과년도는 지방세 24억 8,000만원, 세외수입 29억 7,000만원, 해서 5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과년도 체납액은 지방세 43억 1,000만원, 세외수입 36억 8,000만원, 해서 79억 9,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12억 2,000만원, 세외수입 3억 4,000만원, 해서 32억 3,600만원 중 15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년도 체납액 또한 발생시점부터 징수활동을 하여 지방세 12억 3,000만원, 세외수입 4억 6,000만원 등 16억 9,000만원을 징수하여 이월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11억 2,000만원, 지방소득세 6억 4,000만원, 자동차세가 8억 4,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자동차손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15억 7,000만원, 지적재조사조정금 8억 8,000만원, 보조금 1억 3,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징수 대책으로는 현재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지방세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외수입은 10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정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징수활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군과 읍·면 합동 체납액 징수의 날을 매주 목요일에 운영하여 합동 현장방문 징수를 강화하고 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조세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납세지원 콜센터를 통한 소액 체납자 납부안내 및 독려를 강화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인수하여 전담징수하고, 각 부서에서는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도록 효율적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추진 상 매입대상 토지 등의 감정평가 시 부실감정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시행을 위해서 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 산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게 되어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군과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보상액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대상 부동산 가격을 산정함으로 현실에 근접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실감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사업에서 군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은 저희들이 감정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와 저희들이 현실에 맞는 어떤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서 군민들한테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전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승용차 배정 대상자와 운영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과 또 운영 규정을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군유재산 총괄현황 및 금산읍 인근 체육시설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승용차 배정 대상자와 운영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대형승용차 배정 대상자는 군수, 군의회의장, 부군수로 배기량 2,000cc이상인 차량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은 카니발 2,199cc, 군의회의장님은 체어맨 2,799cc, 부군수님은 그랜져 하이브리드 2,359cc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 경제적이고 실효성 위주의 공용차량을 구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차량 운행기준은 2,000cc 이상은 7년을 경과한다든지 또 주행거리 12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다시 구입할 수 있고요. 중형 승용차 1,600cc라든지 이런 것은 10년 이상이 경과가 되고 120,000㎞ 이상 탔을 때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다목적 지프차라든지 대형 승용차 이런 부분은 각각 다른데요. 보통 10년에서 120,000㎞ 이상 타면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유재산 총괄현황 및 금산읍 인근 체육시설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토지 17,013필지, 건물 324개소, 입목죽 82개, 공작물 13,082개, 무체재산 58개와 용익물권 17개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산읍 인근 저희들이 남일면, 금성면 양전, 군북면 외부리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해 보았는데요. 체육시설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3,000㎡ 이상의 군유지는 약 60여 필지가 있으나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활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앞으로 체육시설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활용목적과 접근성, 어떠한 시설을 할지 규모 및 시설계획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있다. 없다. 할 사항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든지 한다고 하면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군유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추부면 성당리 청소년수련원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과정입니다. 1991년도에 서대산 수련원이 준공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상영씨가 임대하여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였으며, 2008년 1월 2일 대부계약이 종료 되었고, 2009년도에는 서대산수련원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자동 부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결된 주된 사유는 지역 주민들이 매각 후 일예로 일불사와 같은 장사시설 또는 유사 종교단체가 입주하는 것을 우려하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방법까지 금산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도 받아 보았으나 우려하는 민원을 완전히 해소할 뾰쪽한 대안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후보지 추천이 있어 금년도 1월 10일 청소년수련원을 추천 하였으나, 6월 20일 입지선정에서 제외된바 있으며, 현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단전과 출입문을 통제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으로는 건물 노후화에 따라 대부계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 재정 여건 등 매각의 필요성에 의하여 입찰매각을 추진할 경우 매각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계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공기관 연수원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뚜렷하게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만 부득이 매각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매각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의원님들과 해당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체납액 및 체납액 증가 원인은 무엇이며 전년도와 다른 적극적인 징수활동 계획과 두 번째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징수방법인 공매처분 실적과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할 징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체납액 현황, 증가원인 및 전년도와 다른 징수활동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기준 우리군 체납액은 78억 1,000만원으로 지방세가 37억 4,000만원, 세외수입이 40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 현년도 체납액이 지방세 12억 6,000만원, 세외수입 11억 해서 23억 6,000만원, 과년도가 지방세 24억 8,000만원, 세외수입 29억 7,000만원으로 총 54억 5,0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액 지방세 48억 2,000만원, 세외수입 31억 9,000만원 등 총 80억 1,000만원 대비 2억원이 감소한 수치로, 지방세 체납액은 약 10억 8,000만원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8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 증가의 특수요인은 없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과 사업장이 증가하였고 소득 감소로 인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현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체납액이 8억 6,000만원 발생하였는데 1가구당 많게는 몇 천 만원의 고액이 부과된 실정으로 농촌에서 많은 납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다른 징수계획으로는 주1회 군과 읍·면 합동 징수의 날을 특수시책으로 설정 운영하여 합동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부군수님 주재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지난 5월과 9월 2회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11월 23일에 세 번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 현황을 점검하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 군과 읍면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우리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징수활동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정질문에 관요차량 얘기하기가 조금 그러한데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조례에 맞춰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선출직 우리 단체장이 무엇을 하면 칭찬보다는 잘 했다. 보다는 음해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금산군의회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몇 년도에 구입했고 규칙에 맞게 교체 시기가 다가온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차량 구입연수는 의원님 말씀이 2012년 구입을 했고 160,000㎞를 타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관용차량 내구연수가 지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조례에 보니까요. 7년이 경과하고 120,000㎞ 주행하면 바꾸게 되어 있는데 주행거리는 벌써 165,000㎞를 타고 있고 내구연구도 2019년 1월이면 꽉 찹니다. 그런데 군수님 차는 언제 바꾸었지요. cc를 낮은 것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안 나오나요. 물어볼 때에는 제가 이 정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7년이라고 하면 똑 같은 연수를 가지고 똑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군수님 차는 늦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서면으로 지난 번 차 교체 구입시기하고 이번에 타고 다시는 구입시기하고 ㎞는 상관없을 것이고 연수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군유재산에서 여쭈어 보았던 것은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선뜻 결정을 못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늦춰지는 부분 그래서 있다. 없다.를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답을 빨리빨리 줘야지만 군정 책임자도 빨리빨리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게 사업비라든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예로 비호산 같은 경우도 현재 게이트볼장 옆에도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봐서 적기라든지 이런 곳을 봐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군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쓰는 보통 주변에는 조금 어렵고 완전히 변두리 이런 쪽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은 아침에 간부회의 하실 때에 군수님이 물어보신 내용 그대로 물어본 것이고요. 벌써 협의가 돼서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좀더 연구해서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서대산 성당리 544-7번지 거기 가 보셨나요.

예!

가서 보니까? 어때요.

건물이 그 전에 운영이 종료되고 실질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건물도 워낙 낡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 오늘도 그쪽에 임대를 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기에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했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있는 자체가 건물로서의 가치는 이미 다 끝났고요.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한다든지 군에서 별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해야 될 그런 건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손을 대서 활용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매매를 할 때에는 그대로 그렇게 놓고 매래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 폐기물이라든지 거기 쓰레기 같은 것이 산더미 같이 있어서 거기 짐승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던데요. 매매를 할 경우에도 그냥 그렇게 놓고 매각을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별로 저희들이 일부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있는 대로 놓고 필요할 때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제가 볼 때에는 거기를 우리 금산군에서 서대산 하면 관광객이라든지 경관이 제일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 행정에서 우리 금산군 땅으로 그렇게 흉물스럽게 쓰레기나 패널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 군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날 거기를 올라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깜짝 놀랐어요. 부지만큼은 또 거기처럼 좋은 곳은 없더라고요. 내가 볼 때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매각을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과 우리 행정에서 염려하는 이런 것 말고도 얼마든지 매각이나 아니면 임대를 할 수 있을 텐데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매각을 한다면 모를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시설은 도저히 쓸 수가 없고요. 저도 그전에 거기 들어가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앞에 들어가는 곳을 저희들이 키로 채워서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해 놓았거든요. 그전에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서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은 그때 저희들 청소차량으로 해서 일제 정리를 하고 그 후에 들어가는 입구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 하나하나 앞으로 쓰여 진다고 하면 청소도 하고 해야 할 테지만 저희들이 지금 쓰지도 못하는 건물을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가서 사진을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짐승들이 여기 우글우글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후다닥 거리고 그래서 이렇게 흉물스럽게 우리 군의 자산을 놓아 둘 수 있는지 또 이게 가치로 보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되는 엄청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앞으로 공익적으로 쓰여 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서 한다든지 하면 그런 쪽에 매각을 검토해 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라든지 개인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그쪽 매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기관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활용할 수가 없는지 또 연구도 하시고 또 그런 위치이면 서울이라든지 큰 도시에서 수련원이라든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위치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번 노력을 하셔서 거기에 흉물스러운 그런 쓰레기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기전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금산군 건설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병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거점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종합적인 정비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을 안길의 산재한 사도의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로 인해서 마을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항상 금산건설에 앞장서시는 권병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요약해서 보냈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양전리에서 4차선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요. 4차선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아마 양전리까지 한다고 한지가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4차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3억을 들어서 진산까지 선형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불투명합니다. 두 번째 다락원 앞에 농협주유소 근방 우회도로 4차선이 이슬공원으로 가는 4차선 공사가 지금도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산면 읍내리 방충리 마을 동화식당 옆에 진산중학교 앞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교촌마을 당디마을, 읍내마을 주민과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무단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갈음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수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늘 민원인들과 고생하시는 권병국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원활한 소통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노후 교량 실태와 재 가설 또는 보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 주시는 권병국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시장은 오랫동안 금산군 전통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자들의 욕구 및 구매활동의 변화에 따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산시장의 침체는 소상인 그리고 영세민의 생계를 어렵게 해 오고 있어 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로 창업골목 점포를 매입하여 창업점포 22개소를 오픈하고 금산시네마 영화관을 건립하는 등 금산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쇼핑 공간 마련과 주차 공간 확보로 손님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업골목 점포 오픈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정형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사고예방 및 교통정책 개선과 차량 중심의 도로환경에서 탈피 보행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흰털바위 과장에서 회전교차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초 설치계획과는 달리 설치 후 차량 통행자로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날이나 인삼축제 때에는 오히려 교통 혼잡을 야기한다고 불만을 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여러 번 발생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실지 아니면 또 다른 보완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안길 사도 해결책이 장기적으로는 공공용지 편입 시 보상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 위에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이 중복된 내용인데 이게 마을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도 부분 때문에 마을 지역 주민 간에 갈등도 생기고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토지 사용 승낙을 통해서 포장을 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면 토지 사용승낙이 안 된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마을 주민들이 보면 그런 사업을 하기 원하는 주민도 있지만 자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원치 않은 주민들이 사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것을 완강히 거부를 하면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토지를 수용해야 된다. 하면 관련법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법에는 지금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국회법에서 사업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사업 인가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인 수용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취득 밖에 없는데 수용절차는 밟을 수 없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이 원하고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런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국가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현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군도까지는 토지 수용해서 법이 있었는데 농어촌도로도 최근에서야 토지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도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아마 그런 검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승낙을 받아서 일단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다음은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단 소관에는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이 일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이홍진 단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이홍진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의 가치 확립 및 브랜드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산인삼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전통성과 역사성을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금산인삼이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되었으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하여 전통 인삼포 및 탐방로를 개설하는 등 많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는 전통 인삼포 및 각종 자료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배현황과 자료보존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기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만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일정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이홍진 단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홍진 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이홍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금년도에는 금산인삼농업이 인삼작물로서는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는 네 번째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서 종주지로서 위상과 유산적 가치를 세계부터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평소 금산인삼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학 의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단 업무에 관련해서는 세분 의원님께서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과 안기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금산인삼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하였는데, 앞으로 전통 인삼포 및 각종 자료의 보존을 위한 유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전통 인삼포 및 각종 자료의 보존을 위한 유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원면 저곡리 포평 뜰에 설치된 전통인삼포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지원 사업 일환으로 1960년대와 1980년대 총 2개소를 금산인삼농업 주민협의회가 재현하여 전통인삼포를 조성해서 유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중요농업유산이 국가중요농업유산과는 달리 논삼을 제외한 밭삼을 대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논에 조성된 기존의 전통인삼포와는 별개로 구릉지의 밭에 전통인삼포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등재지역 관리를 위해 논 삼을 제외한 밭 삼에 대해 인삼경작신고 및 최신 위성지도를 바탕으로 한 기초현황에 대한 DB 구축 후, 생태환경 및 생물다양성 조사와 년근, 경작자, 재배면적, 생산량 등 현지실사를 통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매년 재배지 변동사항을 갱신하여 전통인삼농업의 재배현황 정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유산적 가치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해 많은 전통자료의 보존을 위한 홍보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산인삼 및 재배지에 대한 사진촬영 대회, 사진전,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인삼수요 확대를 위한 전통인삼 요리대회 개최로 레시피 보급 및 전승 교육을 실시하며, 전통의식인 삼장제의 명맥유지 지원과 금산인삼의 역사적산증인 인터뷰 및 고전책자 수집 등으로 각종 전통인삼농업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기록 유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진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쾌적한 환경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영범 도시건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농촌주거생활 개선을 위해서 노후 불량주택 개량과 방치된 빈집철거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의욕으로 고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과 노후된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과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과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두 사업을 구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을 연계할 가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기전 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손영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금성아파트 주민 여러분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가로망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18년도 집행계획과 추진결과에 대한 설명과 2019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료폐기물 소각장 승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처리시설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불 수용하면서 행정소송을 당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고법에서 승소에 판결을 받으면서 금산다운 금산을 만드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과와 앞으로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전한 보행거리 확보를 위한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추진에 대한 단속이 미약하여 시내 곳곳에 쌓아 놓은 적치물로 군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권이 치매 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실적과 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새로운 도시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슬로건으로 도시건축과를 이끌고 있는 손영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해 주신 금성 근로자아파트 주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환경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농촌지역에 빈 창고나 축사들이 슬레이트 건물로 방치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안에는 주택에 대해서만 슬레이트 건물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빈 창고나 축사 건물들이 버려짐으로서 버려진 슬레이트들이 일부 농경지에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곳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일반 창고도 이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손영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성근로자 아파트 주민 여러분의 방청에 축하를 드립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근로자 아파트 참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우리 심정수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과거에 지역구였기 때문에 조금 많은 것을 보탬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도울 수 방법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금산군 지붕개량이 면마다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태양광 개발행위 제가 알기로는 금산 조례가 정하기 전에 신청한 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며, 그 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또 여기에 민원이 문제가 야기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태양광 하면 여기 저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름다운 산을 많이 깎고 있는데 이런 면에 우리 개발행위를 하시는 부서에서 참고하셔서 우리 금산에 뭔가 새로운 아름다운 산에 많은 아름다운 나무나 지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영범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손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그 동안 열정을 가지고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주택개량사업과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과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두 사업을 구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주택 철거 후 신축, 개축 시에 농협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이며, 지붕개량사업은 기존주택에 대한 지붕개량이 필요할 경우 지붕개량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의 연계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이 상이하여 연계의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금성아파트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방안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도시계획의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성아파트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주민불편사항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 근로자아파트는 1991년도 9월 28일 사업 승인되어 공사 추진 중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 미달과 인접 토지 침범 등으로 1993년 7월에 공사 중지 후에 고발조치 되었고 사업승인 당시 사업주체인 18개 업체 중 일부 회사가 파산됨에 따라서 현재 미 준공 상태로 있습니다. 본 아파트 준공을 위해서는 우선 이격거리 미달된 부분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 매입 및 사업주체 변경이 필요 하나 이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일치되어야 하므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은 2007년부터 4,285호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도까지 110억의 사업비로 3,907호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0억의 사업비로 350호의 지붕개량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목표대비 100%를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년도까지 추진 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개월간 읍면별 전수조사 결과 약 440가구의 추가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내년도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붕개량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2005년부터 2018년도까지 14년 동안 20억의 사업비로 997동의 빈집을 철거하였고, 특히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주민의 자부담을 경감하고 군민건강 보호에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빈집정비 사업은 단순한 철거 위주에서 빈집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빈집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내년도에 빈집전수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무허가 주택 양성화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득하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만약 대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부분을 철거 또는 현행 건축법 등에 적합할 경우 양성화 과정을 통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법화한 후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고속도로변 100m 이내 국도변 50m 이내를 제외한 비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건축된 200㎡ 미만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 건축 등에 적합한 경우 건축물 대장을 등재 후에 증축허가를 맡아 건축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은 최초 64년 7월 22일 금산읍을 시작으로 71년 9월 13일 추부면 마전리 74년 12월 27일 진산면 읍내리 일원 29.453㎢를 대상으로 수립 후에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8차례에 걸쳐 재정비를 하였으나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많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와 특혜라는 부분에 자유롭지 못한 한계로 인하여 주로 도시지역 확장이나 변경을 위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1999년 10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유재산이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에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6월말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도입되었고, 2014년 12월 국토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또한 2015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2020년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도로 35개 노선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공원 등 347개소 1,552,000㎡를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기전 의원님께서 2018년 도시가로망 집행현황 및 추진성과와 2019년 계획, 그동안 의료폐기물소각장 소송 과정 및 향후 대응계획,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8년 도시가로망 집행현황 및 추진성과와 2019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가 의무화 되었고, 국토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우리군은 2015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35개 노선을 개설 계획으로 2016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2개 지구 2.6㎞를 추진 중으로 현재 3개 노선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개 노선 2.1㎞에 대하여는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개 노선 1.5㎞를 개설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폐기물소각장 소송과정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중부RC에너지 장해연으로 부터 제원면 명곡리 775-1번지 일원에 1일 48톤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이 접수되어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계획과 불 부합되고, 환경오염, 지역경제 및 주민생존권에 악영향 등을 우려하여 입안제안 거부처분 통보하였으나, 본 처분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2017년 1월 20일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소송대응 T/F팀을 구성하고,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환경오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규명을 위하여 환경 전문기관에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한 결과 지난 10월 17일 항소심 판결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10월 29일 원고의 상고장 제출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재선정하고 원고의 상고이유서 제출 시 답변서 제출 등 상고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만4천 군민과 의원님들의 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 및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매월 2일, 7일, 10일 장날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그 동안 노점상 단속은 59회 실시하여 245건을 적발하고, 현지 조치하였으며 노상적치물 민원은 101건을 단속 하였습니다 특히, 2일, 7일, 10일 장날에는 큰 다리 일원의 차량 및 주민의 통행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편으로 노점상 대표,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수시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차도 및 인도를 무단 점유하여 주민의 안전 및 교통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도로변에 상습적으로 물건 등을 적치하여 주민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도로점용 부서, 소방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일반 창고도 포함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그동안 환경부의 방침이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일반 창고, 축사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10월 23일 충청남도를 통하여 발표된 환경부의 지원 대상 확대 계획안에 의하면 앞으로 환경부의 정책적 방향이 변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한 지원은 슬레이트를 포함하는 주택 및 이에 부속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687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도는 10억의 사업비로 29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우리군 지붕개량사업이 면마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태양광개발행위 관련 금산군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전과 이후 신청 건수는 몇 건이며, 이로 인해 제기된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붕개량사업 부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자는 작년도 9월 사업공모 후 읍면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금년도 1월에 최종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잦은 비로 인한 누수주택 추가 수요가 발생하였고 일부 주민의 경우에는 공모일정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사업신청 시기를 실기한 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2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440동의 추가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40동 전수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양광개발행위 관련해서 금산군도시계획조례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후 신청건수 및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속적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증가되었고 지역적으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17년 12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이격거리 등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만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토계획 법령의 개정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종전보다 강화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매월 10건의 태양광발전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10월 조례 개정 이후 2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도로변 및 주택 이격거리 제한으로 인하여 태양광발전허가 신청건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 소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의 지붕개량을 하면서 아마 리 땅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도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해서 면마다 가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 모든 것을 끝낸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을 과거에 농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그 집들이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지붕개량에 일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금산에는 그런 지붕개량사업으로 동네마다 아름다운 환경이 많이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부족한데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440가구라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전부다 끝나나요?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다 끝나요.

예!

다행이고요.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이런 소리가 면마다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양광 개발행위가 지금 그 전에는 많이 있었지요. 우리가 10월 1일 이후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

글쎄 이런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로 옆이나 어디를 가나 조금은 태양관이 엄청나게 수입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들 정년하시고 또 도시에서 들어오시는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이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동네와 관계가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있지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반되게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요 민원들이 빛 반사 그 다음에 전자파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초창기 때에는 많이 그 부분에 의아심을 갖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나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발표되는 어떤 자료에 의하면 빛 반사나 그 다음에 그런 전자파 이런 영향은 없다고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존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해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또 국토계획 뿐만 아니라 환경부나 산자부 또 아울러서 산지관리법 이런 관련 법령에서도 갈수록 어떤 입지규제를 해 가는 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들어온 태양광 건수는 혹시라도 민원의 반려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있나요. 법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개정된 이후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취하를 했고요. 왜냐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득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10월 1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주에서는 변경된 적용을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진 취하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글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잘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손해를 안 가고 저희들도 민원에 대처하는데 조금 좋은 반응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대전이나 서울 또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이 무조건 땅부터 먼저 사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또 동네사람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산 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쪽에 오항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내 줬더라고요. 알지요. 오항리 안지랭이,

예!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 도로는 별도로 임자가 따로 있어요. 땅 주인이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이런 것이 많은 민원하고 부딪치는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법대로 잘 처리해 주시고 또 민원인 편에 들어서 주민 편에 들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도시계획을 잘 이렇게 해 주시는 손영범 과장님 감사드리고 저희 도시가로망 집행 현황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 된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예! 다만 먼저 시작한 당해연도에서 먼저 시작한 노선이 보상이 진척이 빨리 되면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도 당해연도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앞에 먼저 시작을 했지만 보상 수령이 늦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익년도에 사업하는 노선이 오히려 보상협의가 빨리 되면 또 빨리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뒤 순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주변의 긴급을 요하는 환경 변화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말고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셔야만 그 구간, 구간 지역 주민들이 기다렸던 대로 그 민원이 잘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지켜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 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