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봉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단관리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9시30분 개회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지금부터 우주항공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반갑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정국현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주항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 이의성 팀장입니다. 우주항공지원 강순철 팀장입니다. 투자유치 정종우 팀장입니다. 항공우주엑스포 허해연 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주항공과는 2018년도 한 해 동안 중소항공업체 지원을 위하여 4월 에어로마트 사천(Aeromart Sacheon), 10월 사천엑스포 행사 등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였고,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항공부품업체 수출 컨설팅 부품업체 설비 투자 및 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산자부의 공모사업인 항공기 복합재 부품시험평가분석 시스템 구축 산업 선정으로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 복합재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시험평가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군과 함께 하는 사천에어쇼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먹거리 푸드 트럭, 비즈니스 상담회, 학생의 날 운영 등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짝수 해 공군의 참여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공군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AI의 APT 사업 수주 실패와 민항기 부품 수주 어려움 등으로 지역항공업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 시민의 관심과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에 잘 타결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주항공과 전 직원도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타결해 나가는데 잘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최인생위원장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인 만큼 제안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항공부품 직수출 지원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5억 원인데 한 해 5억 원씩, 평가가 어떻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작년하고 올해 약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부분은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작년도 선정한 5개 업체 중에서 금년 10월 17일 에어로매스터라는 회사가 프랑스에 샤프랑, 조디악 쪽의 항공전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쪽 사장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MOU 체결하고 앞으로 항공전자 부문에 대해 자기들이 수입을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업체하고 계속 경남TP에 항공수출지원단하고 컨설팅 업체와 계속 연계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사업방식이 지원 분야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지원 분야 및 확대해서 업체당 300만 원이면, 기존 지원 방식이 해당 업체에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문 업체를 붙여서 하는 방식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300만 원은 자기들이 홍보할 수 있는 책자 쪽으로 하는 것이고……
봉균
김봉균위원
기존 사업을 300만 원 더 확대 하겠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다른 쪽으로 수출지원단으로 지원해 주고, 이 부분 기업단은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보통 20% 이상 부담해서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업체에서 이와 관련 상위에 있는 업체 쪽의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연계를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평균 8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런 형태로 300만 원을 더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에 필요하면……
봉균
김봉균위원
쉽게 8000만 원 바로 지원해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아니고?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컨설팅 업체가 계약되어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컨설팅 업체는 항공과 관련한 전문성이 축적된 업체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우리나라는 이런 항공 관련 컨설팅 전문 업체가 없고 대개 유럽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활용 평가는 괜찮은 편이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예, 지금은 그런 동영상을 만들고 회사를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관련 업체를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외국의 큰 업체에 가서 이런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자 한다고 우리나라 작은 업체가 가면 안 만나 줍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이런 부품을 만드는데 괜찮다고 써줄 방법을 찾아달라고 연계해 주면 그 업체가 직접 와서 우리 회사를 둘러보고 직접 생산되는 부품을 보고 결정합니다. 항공 관련 부품은 인정을 안 받은 부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업체들도 대부분 AS9100 인증을 다 받는 부품이기 때문에 적용해도 괜찮은 데 얼마나 좋은 부품을 만들어 내는지 그런 부분을 현장에 와서 직접 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인증을 받기 위한 복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시스템으로……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이건 복합재에 관련한 것이고, 알루미늄 하는 곳도 있고, 복합재, 티타늄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복합재나 부품 소재를 사용하는 건 그나마 별도로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8페이지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은 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전액 국비가 안 되고 일부 도·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LH와 경남도, 사천시가 협약되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3페이지에 수출상담회를 여태까지 해마다 했다는 것이죠?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Aeromart Sacheon은 2016년도에 한번 개최하고 2018년도에 저희가 두 번째 개최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금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올해 4월에 Aeromart Sacheon 행사를 개최하고 에어쇼 기간에 비즈니스 상담회를 해서 금년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외국 바이어가 많이 와야 하는데 외국에서 큰 파리에어쇼나 런던에어쇼 하는 기간과 겹치거나 큰 에어쇼가 아니라도 작은 이런 비즈니스 상담회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간을 딱 맞추기가 어렵고. 내년에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아덱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그다음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비즈니스 상담회가 있습니다. 해외바이어가 와서 우리나라에 오래 체류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바이어를 데려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하는 건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바이어를 모시고 오기가 좀 힘든 상황으로 기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아마 두 번 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Aeromart Sacheon은 다른데 안 하는 기간을 봐서…… 사실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실제 원하는 업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Aeromart Sacheon을 개최했던 BCI 부사장이 어제 저녁에 와서 우리 사천에 왔습니다. 오늘 점심때 시장님하고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협의하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
아덱스 개최 기간에는 그 장소에 가서 상담한다는 것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예, 여기 있는 업체들도 아덱스 기간 동안에 가서 비즈니스 상담회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고 여기 내려와서 하면 큰 의미가 없어서 내년에는 아마 사천에어쇼 기간에는 하기가 힘드니까 기간을 봐서 하고, 공군과 함께할 때는 서울 아덱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에어쇼 기간 안에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기대효과에 예산 절감이 많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면 얼마나 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나고야 에어쇼 쪽에 할 때 하면 그 사람들이 나고야 왔다가 우리 쪽에 오면 사실상 항공료나 이런 걸 줄일 수 있습니다. 나고야까지 오는 건 나고야에서 책임하고, 거기서 오는 항공료 부분만 우리가 책임지면 되거든요.
구정화위원
총사업비가 예산 절감이 많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바이어는 항공료를 줘야 오거든요.
구정화위원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기대효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자주해 주면 좋은 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약 상황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해도 관내 기업들이 파리에어쇼나 다른데 하는 데 대부분 나가서 영업 활동을 다 하기 때문에……
구정화위원
투자유치와 연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4페이지 새로운 콘텐츠로 변화된 과학관 운영에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 하는데 동절기, 하절기에 800만 원, 1000만 원이 되는데, 지붕덮개를 다시 하면 요금 절감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매달 약 200만 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봅니다. 가서 보면 위에 부분이 뚫려있다 보니까 에어컨을 켜놓아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손님이 오는데 안 켤 수도 없고 세게 켜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금년은 하필 방학 때이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구정화위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없을지 우려됩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9페이지,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하고 다 협의된 사항으로……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주민들은 마을회관을 꼭 지어주고, 마을창고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들에 그냥 놔두고 갈 수 없어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임시보관 창고를 지어서 보관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
이 예산도 시비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예, 시비입니다.
구정화위원
12페이지, 근로자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부지 계획을 어디로 잡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동쪽으로 진입로하고 건물 옆으로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 앞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
건물 내부에 로비가 있는 것만 해도 사용해도 되겠던데 지금 로비가 덩그렇게 비어 있는 그런……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바깥에 있는 데크는 비를 그대로 맞다보니까 조금 비틀어져 있습니다. 야외데크는 교체하고 안쪽을 리모델링해서 무인자판기 쪽으로 해서……
구정화위원
지금 있는 로비를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예, 당초에는 전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책 기증은 입주기업 협조라고 했는데 어떤 입주기업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산단이나 KAI 관련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책도 있으므로 저희가 기증을 좀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
데크 수명이 영구적이라고 썩지도 않는다는데, 지금은 데크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체가 몇 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해 져 있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근로자복지관이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일부 색깔도 변하고 뒤틀려진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여름에는 활용이 안 됩니다. 내부 시설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문이 완전 개폐가 가능하게 되어서 완전 개폐를 하고 바깥에 쉴 수 있는 공간과 옆에 큰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
데크에 대해 시의 모든 부서가 대책을 세워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데크가 썩지도 않고 영구적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몇 년 안 가서 교체하고 한번 하면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데크 부분에 대해 연한을 정하든지 사용할 매뉴얼이나 대책을 세워 주시기 제안합니다. 그리고 사천에어쇼에 위원님이 많이 참여하여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2018, 2019로 사천에어쇼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인데, 엑스포는 에어쇼 위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우주엑스포에서 에어쇼로 명칭을 바꾸면 뭔가 행사가 축소되어 에어쇼밖에 행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세계적인 에어쇼인파리에어쇼나 싱가포르에어쇼를 보면 명칭이 에어쇼로 되어 있지만 방산물 자재나 민항기 전시 쪽으로 하면서 비즈니스 상담회, 체험, 부분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천에어쇼 해도 에어쇼만 한다고……
구정화위원
내용은 축소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경남 사천 우주엑스포로 할 때도 엑스포와 이름이 안 맞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니까 내용이 축소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부제를 달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종권
박종권위원
공군과 함께 하는 사천 엑스포 예산을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우리 예산 11억 원 갖고 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내년도 12억 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수년간 봐 오지만 공군과 하는 엑스포와 사천이 주관하는 엑스포가 차별화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올해 공군과 하는 엑스포는 공군 쪽에서 사업비를 약 8억 원 정도 투입합니다. 금년은 자기들 각 예하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나 이런 걸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했고, 여러 부분에서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험존 안에는 공군에서 활용하는 시뮬레이터 등 여러 부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전에도 그렇게 해 왔었고, 행사장에 특별한 점이 없었고, 위에서 높은 분이 와서 리셉션 하는 행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구정화 위원님은 우리 의원을 많이 참여시켜 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관광객이나 시민이 자연스럽게 엑스포에 동참하고, 나흘 동안 기간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엑스포에 다녀간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3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첫날은 날씨가 좋아서 엑스포 에어쇼 관람이 좋았는데 뒷날 안 좋은 날씨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최고가 안전이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아서 에어쇼도 못 하고 체험 비행도 다 취소했습니다. 행사가 가능한 시간까지 최대한 기다리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취소했고……
종권
박종권위원
지금 사천 에어쇼를 보러오는 사람은 에어쇼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므로 날씨 구분없이 올 수 있습니다. 전시회관 대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올해 드론 축구나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걸 많이 넣었고, 작년에 전투기를 가져왔을 때 공군 쪽에서 2～3개만 개방했는데, 올해는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 기종을 개방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옷 입고 조종사와 사진 찍는 그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오래 줄을 못 서 있어서 먼저 자리를 떠났는데, 올해는 전 기종을 개방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줄을 설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올해는 어린애를 동반한 부모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금 전시관이나 체험관 규모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들어가는 입구 왼쪽 말고 또 있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올해는 안쪽 격납고에 있던 KT 훈련기를 반대쪽으로 다 옮기고 그 안에 전시나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다 만들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외부에서 오는 VIP가 아니면 특별히 오는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이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맞추어서 농업인축제를 여기서 같이 하니까 오히려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분산되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전에 엑스포 행사할 때는 읍면동에서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공간이 넓다 보니까 걸어 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린애를 동반한 부모가 많이 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학생의 날을 개최해서 조종사 특강이나 진료탐색 부분을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 한 800명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KAI이나 박물관 전체를 견학하고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거쳐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특강을 해서 호응이 좋았고. 특히, 진주, 남해, 하동 쪽에서도 참여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관내 학생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한 부분이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커나갈 수 있으므로 조종사나 정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행사가 농업인축제하고 같이 할 경우 영향이 없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사실 전에는 본부석 쪽으로만 사람이 있었는데, 금년은 블랙이글 쪽으로 해서 저쪽 끄트머리까지 사람이 거의 다 찼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때 다른 행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여기에는 대부분 어르신이 오시고, 저쪽에는 어린애를 동반한 부모가 많이 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내년에는 공군과 함께 하는 엑스포가 아니라 사천에어쇼로 명칭을 변경해서 한다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사천시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서 해 주십시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은 공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삼훈비하고 하는데 KAI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KAI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공군 쪽에서 했던 걸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우리 인근에 공군교육사령부가 있고, 공군과 하는 에어쇼라고 하더라도 사천 인근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칭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 행사가 그 행사 같습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문화회관에서 공군음악회도 하고, 국방TV에서 하는 위문 열차가 원래 부대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을 사천공설운동장에서 하여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운영 부분이 걱정입니다. 공군이 이끌어갈 것이 아니고 사천시가 주가 되어 행사를 치러 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최인생위원장
더불어서, 박종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속마음은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과학관 시뮬레이터를 2대 설치한다는데, 1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VR하고 수퍼윙스라고 조금 작은 게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얼마 정도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사업비가 9000만 원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얼마 안 되네요. 2대?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2대하고 작은 거 1대하고.
최인생위원장
합해서 3000만 원?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이번에 예산 올라 올 거죠?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국민 공모사업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대 수주 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비를 지원한다는데, 기업 대신에 우리 시가 수주활동을 벌입니까? 기업이 활동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경남 테크노파크 안에 수출지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 세 군데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국가항공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단지가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이주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세 번 정도 현장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신촌마을은 대부분 이주할 때를 찾아놓은 사항이 많고, 지금 남은 세대는 약 5세대, 6세대, 많게는 7세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통영마을은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없는 모양이네요?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기존 종포일반산업단지할 때 해 주기로 한 상황에 대해 도로 등 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국가항공산업단지와는 무관한 이야기인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마을을 이주시키는 건 현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하는 마을 이주는 시키지 말아야 하는 마음을 느끼지요?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저도 부모가 계셨는데, 촌에 가면 대부분이 어르신만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옮기는 건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런 상황을 자제하면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박종권 위원님께서 언급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행사 일정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과 들은 바로는 우리 사천 시민도 분산되는 거예요 농업인축제에 관여하는 부스 운영자인 농업인은 항공엑스포에 가 보지도 못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도 여기에 구경을 못 오고, 우리 시민도 분산되는 거예요 농업인축제할 때 다른 지역 분인 유치원 원장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초청돼서 오면 농산품도 사는데 한 군데밖에 못가는 거예요. 엑스포 갔다가 여기로 못 오고, 우리 시민도 분산되는 일정을 기술센터와 함께 한번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국현
정국현우주항공과장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셔틀버스를 엑스포 행사장에서 농업한마당행사장까지 운행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연 엑스포 행사에 갔다가 농업인한마당 행사에 오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검토하고, 농업인 한마당 축제 기간 부분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작년에 함께 하지 않을 때 주말에는 여기가 정말 북적거렸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정이 10월 말이 안 맞는 답니다. 그리고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조생종을 수확할 때 행사를 추진하겠답니다. 만생종 수확할 때는 면적이 커서 일이 바빠서 자원봉사자 동원도 안 된답니다.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일정이 변경될 것입니다. 사전에 저 보고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고 받을 때 구정화 위원께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단관리과 소관
다음은 산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산단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단관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단관리팀장 박영태입니다. 정재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박용국 산단지원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최인생위원장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민간개발사업단지인 금진, 흥사, 대진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 가도 승산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현재 흥사 부분은 도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처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민간부문이 4개 산단이 되겠습니다. 대동은 공정이 92% 정도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대동산단 옆에 축동산단이 붙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산업단지승인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도 산단심의위원회에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별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대동은 자기 구역 내 진입도로를 개설했는데 자금 사정으로 축동이 진입도로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대동산단이 준공이 못 하고 있습니다. 축동 부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독려하는 실정입니다. 축동은 문제가 자금입니다. 자금 확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올 11월이 되면 한국투자증권하고 협약체결이 되어 약 170억 원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어제 사장이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어 보고, 지금 자기들 부지 확보가 4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일부 확보가 안 된 진입도로 부분만 해소되면 축동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봅니다. 문제는 금진 산단입니다. 모두 말씀드렸는데, 금진 산단 부담금이 약 36억 원 정도 됩니다.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고. 저번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또 취소한 그 이후에는 투자하려고 한 3개 업체가 방문해서 세밀하게 업종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기간이 있으니까 올 12월 중순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보고 안 되면 이 부분은 취소하고, 곤양 KB연수원 옆에 있는 SK는 상당한 사업 의지를 보입니다. 지난번에 흥사개발하고 책임 준공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착수하기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걸림돌은 개발부담금 납부가 아직 안 되었고, 중요한 건 산림청 부지를 빨리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체 용지 중에서 산림청 부지가 약 70% 해당합니다. 그 부분을 교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아마 11월에서 12월로 자기들은 그렇게 계획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산림청 부분은 산림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봅니다. 실질적인 착수를 위해 시공사와 금융사 자금 조달 부분이 어느 정도 전개되어 있어서 산림청 부지만 정리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재석위원
산단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전부 은행 돈을 이용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줄 적에 값어치가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미루는 게 아닌가 싶고, 산단을 할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근 10년 동안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산단 신청이 들어올 때 모든 조건을 꼼꼼히 챙겨서 빈틈없이 해 주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앞으로 자금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12페이지, 보도 및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관리부서가 다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도로과, 녹지나 가로수 부분은 녹지공원과 관리합니다. 이런 부분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애로해소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구정화위원
사업량에 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뿌리 들림 정비 사업할 때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보행자들 통행이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올해는 녹지공원과에 의뢰해서……
구정화위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도로 밑으로 흙을 다지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달하셔서 뿌리 들림 작업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작업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예.
구정화위원
보도블록 평탄화 작업은 도로과에서 하겠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뿌리 들림으로 보도블록이 올라오는데, 올라온 가로수 뿌리를 잘라내고 보도블록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도블록 평탄화 작업도 병행하는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건의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보도블록 평탄화 작업도 김봉균 위원님이 어제 도로과에 질의하셨는데, 보도블록 평탄화라는 건 반반하게 한다는 그 내용인 것 같고. 제안하고 싶은 그 보도블록을 사각으로 만든 것으로 하지 않고 그냥 평지로 반반하게 만드는 보도블록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을 자꾸 교체해야 하는데 평면으로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이 적게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주 원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로수는 자꾸 커지고 뿌리가 굵어져서 보도블록 위로 올라오니까 보행자 통행이 불편해지고……
구정화위원
이 정비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이 부분을 올해 녹지공원과에서 약 6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건의 드렸는데, 주민하고 협의가 끝이 났습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지금 보상비를 일괄해 달라고 합니다. 시 입장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1단계 보상을 진행하는데 내년도에 주민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상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MRO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240억 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부담 비율이 1대 4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약 370억 원 정도 확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올 결산추경 때 시 재원이 된다면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
일괄보상도 있지만, 보상 금액 부분에 대한 협상이 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금액 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용당마을회관에 가서 보상 관련하여 협조 당부를 하면서……
구정화위원
그 이후는?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지금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게 감정 후 토지보상 부분에 관해서 하는 것 같으면 1년이 경과되어야 재감정할 수 있고, 산업단지가 승인되고 나면 토지수용을 위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수용 재결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더 감정을 하는 그 외에는……
구정화위원
주민이 감정가가 낮다는 것입니다. 자주 협의해서 갈등을 좁혀나가면서 단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가격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내년 3월 정도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 저희가 일괄 통보를 하고 나면 보상협의를 원하는 사람은 협의하고, 가격이 조금 낮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재감정해서 다시 한번 더 가격……
구정화위원
주민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7페이지, 송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됩니까? 여러 차례 변경도 있었고 말이 많아서.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 되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500억 원 이상이면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내용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투자심사가 적정이나 조건부가 되면 용역을 바로 착수할 수 있고, 재검토나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재검토 요구 부분은 수정하여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이것이 시장님 공약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적극 추진이 신규사업이네요.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예,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10인 이상 제조업체 240개가 경남 수치입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이것은 사천시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
구축 목표가 65개만 할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4년 동안 일단 65개를 추진하고 계속 이 부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스마트에 관한 교육을 합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일단은 스마트하려는 제조 공정 기업을 먼저 발굴해야 합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업체 선정을 먼저 해서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스마트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발급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창원은 기계공단 쪽으로 했는데 다른 시도의 자료를 분석하고 스마트공장을 함으로써 좋은 점을 계속 부각해서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
먼저 시행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창원은 일부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효과가 좀 높습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불량률이 많이 감소하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효과가 높은 사업이 되도록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서부산단 설계용역비가 확보됩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12월 결산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지난 2회 추경 때 확보되었으면 행정절차 진행을 많이 했을 것인데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결산추경 때 25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시 관내 가로수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산업단지 내입니다.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기업에서 보도블록을 애로사항으로 요구했다는데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까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율곡에서 하수도사업소 내려가는 그 구간일 것입니다. 길이 잘되어 있는데 차량 통행이 없고 사람이 거의 안 다니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보면 보도블록에 이끼가 끼어서 세척만 하면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했다니까 예산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손을 보더라도 나무가 상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가로수 부분은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통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있지요?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어디입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BAT코리아에서 약 3만 평 정도 요구하고 있고, 곤양농공단지 안에 있는 세종화학, 선경산업에서도 약 2만 평, 진주 상평공단에 있는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산업용지가 27만 9000㎡로 약 8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약 50만㎡ 정도로 상업용지 분양에는 아주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인생위원장
선경산업이 다른 부지를 물색한다고 다닌다는데요.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최근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양 쪽도 이야기하고, 사천 백산가든 쪽으로 전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정지된 구암 쪽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우리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그대로 가동되어야 하는데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송포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계획 반영을 해수부로부터 받았습니까?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당초 공유수면 매립 부분을 먼저 추진했습니다. 해수부와 협의과정에서 사업추진 방식이 민간산단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해수부 의견은 민간 쪽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이익을 취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하여 사천시가 직접 공영개발 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변경했고, 산업단지 간소화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최인생위원장
다음에 다시 거론하겠는데 간단하게 어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우선으로 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받으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스템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신청하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해 오라고 합니다. 그 예가 광포만입니다. 광포만의 예가 있기 때문에 자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받지 않고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업무계획 보고 시간이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잘 받으면 좋죠. 바람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리고 민간개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당초 사업하겠다는 시행사가 있단 말입니다. 시행사를 신청 받을 때 시공사가 따라붙죠. 그리고 입주 확약서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는 들어오는 시공업체의 재정상태도 다 보지 않습니까? 투자기관, 투자회사의 증빙서를 발급받아 옵니다. 그런데 투자회사의 지점장이나 사장한테 공문을 발송하면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탁회사나 시공에 참여하여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혀오면 어려운 시공사라도 증빙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받아 줍니다. 자금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 대표이사한테 “이런 사업하는데 이 회사로부터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까?” 물어보면 거의 50%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건의합니다.
경호
김경호산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점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삼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강형래 에너지팀장입니다. 허성오 일자리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최인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석위원
도시가스 관을 묻는데, 집터 가는 골목길이 옛날 ’70년도, ’80년도 집이 되다 보니까 그 등기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현황은 도로인데, 도면상에 도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지주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는데, 지주가 하는 말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현실은 그게 많을 겁니다. 시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일차적으로 도로가 아닌 사항에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재석위원
동의를 안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동서금동에 그런 게 한두 집이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사천시 전역을 봐도 실질적으로 현황이 도로인데, 실제 도로가 아닌 곳이 많을 것입니다.
전재석위원
벌용동 주차장 뒤에 슬레이트 집이 많은 지역에도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고 건의합니다.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할 때 주택 상황을 파악해서 해 줍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 사업하는데 저희는 지원개념이지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사업하는데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세대수가 많든지, 관로가 바로 옆에 있는지, 이런 비용이나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관로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경제성이 좋은 밀집 지역을 하고, 점차 그런 곳까지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재석위원
시에서 조금 보조가 되더라도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진짜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하거든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업들도 시에서 보조를 안 하면 하기가 힘이 듭니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세대당 160만 원 정도 되죠?
「76만 원입니다」 하는 팀장 있음
전재석위원
본인 부담금이?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그 이상 초과하는 부분은 시에서 다 보전해 줍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운영 관리 지원에 화장실, 주차장, 아케이드가 되어 있고, 14페이지에도 주차장 확충이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다른 겁니까? 6페이지 사업 내용에도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고.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 나온 부분은 간단하게 유지 보수해서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그때그때 보수하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사천읍시장 아케이드가 누수된다고 하여 현장을 몇 번 가 보았습니다.
구정화위원
누수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도 건의했는데 ’19년도에 할 겁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앞에 공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보수 부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정화위원
상인회 회장님하고……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회장님을 몇 번 만나서 말씀드렸고.
구정화위원
누수 부분에 대해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사천읍시장 주차장 부분은 초선 때에도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계속 건의하고, 민원도 받고 있고, 저번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 본회의 발언까지 하셨거든요. 용궁수산시장하고 전통수산시장 주차장 부지 매립도 벌써 되었는데, 사천읍시장은 이제 신청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구정화위원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되면 못 하고?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돈이 많이 듭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하고 전통시장은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많은 차량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해서 급하게 그 시점에 맞추어서 추진한 부분이 있었고, 용궁수산시장은 중기청 국비가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금 수월했지만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읍시장은 작년에 중기청에 신청했는데 탈락하였습니다. 아직 용궁수산시장 사업비 집행이 안 되고, 사천시 시장마다 또 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용궁수산시장이 완료되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구정화위원
읍 시장이 밀렸네요.
최인생위원장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네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용궁수산시장은 케이블카 시점에 맞추어서 훨씬 앞에 한 단계이고, 사천읍시장은 급하게 할 요인이 없다 보니까, 순위에서 용궁이 먼저 들어간 건 맞습니다.
구정화위원
읍시장은 오래전부터 해야 할 부분인데……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일단 읍시장 상인회 활동 사항도 평가 때 도움이 되고, 일차적으로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내부에 공원 처음 되어 있는 정자만 확보해도 40면 정도 추가로 확보됩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과 쪽에서 사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급한 건 일차적으로 없어질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 추진이 안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 그 외 중기청에 신청한 그 사업은 별도로 내년도에…… 중기청에 신청하려면 그 사람들이 동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옆에 밥상 만드는 집하고 몇 집을 중기청에 신청하려고 상인회에 물어보니까 협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업비를 내려 주었는데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구정화위원
왜 협의가 안 될까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신청할 때부터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용궁수산시장은 신청할 때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내려 주었습니다.
구정화위원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읍시장에 작은 화장실이 있는데……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바깥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구정화위원
예, 그것도 정비를 좀……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한전하고 자활복지센터에서 2000만 원을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아케이드 녹슨 부분도 2000만 원을 들여서 합니다.
구정화위원
8페이지, 소비자상담실은 YWCA가 생기고부터 계속 소비자를 위한 상담실 운영은 잘했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우리 청내에서 기간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상담 건수는 어떻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실적 좀 부탁하고, 수산물 직거래 박람회는 올해 처음 할 것입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산 벡스코에 경영인이 토마토 가져가는 것……
구정화위원
예, 9페이지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냉장고 하나 돌리는 정도는 덕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혹시 사용자가 비교한 게 있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월별이 있고, 작년 사용한 내용과 태양광 이후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하면 되는데……
구정화위원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구정화위원
어느 정도 전기 요금이 많이 낮아졌는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경로당 태양광 46개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국비가 들어가네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구정화위원
신청 접수순으로 할 것입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을 공고하여 2월부터 4월까지 사업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내부적인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도시가스 보급은 접수를 안 받아서 어느 지역인지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구정화위원
사천읍 사주리 길 건너 아파트가 많아서 오래전부터 도시가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리는 아직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는데 내년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사주리와 수석리 부분은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에 일부 해결이 안 된 사유지 구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할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월성리 KCC아파트가 언제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진행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말 쯤이면 공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지역 가스통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도서 해안선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어 못 한다고 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는데, 도서지역생태를 모르는가 싶습니다. 도서지역은 선박이 대이면 가스통을 내려놓고 가 버린답니다. 그러면 손수레를 끌고 와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점차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행형인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보니까 안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형평성 때문에……
최인생위원장
도서지역에 조그마한 차량이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민이니까 가스통이 어떻게 운송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라고 것입니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실태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읍내 주차장 보수시설 해서 도비 3억 원 내려온 게 없습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어제 내려왔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박정열 도의원이 말씀하셔서…… 내려왔네요.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내려오지 않았는데, 문서를 보냅니다. 확보는 되어 있어서 문서를 보내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11페이지 항공기술인력 양성사업 추진에 폴리텍대학 15명에 5000만 원으로 1인당 330만 원이네요. 폴리텍대학에 바로 지원해 줍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1년간입니까? 6개월간입니까?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7주입니다. 7주 받아서 하면 바로 현장 투입이 됩니까?
최인생위원장
7주 동안 1인당 교육비 330만 원이 예사롭지 않단 말입니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인원을 늘리면 어차피 교육 강사료를 한 사람 쓰니까 15명이든지 30명이든지 똑같이 나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의논했습니다. 인원을 늘리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이런 지원도 바람직하지만 우리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보다 오히려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점종
강점종지역경제과장
항공회사가 어려워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항공인력을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