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병입니다. 평소 기장군 축산발전과 동물보호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우식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반려견 1만여 마리, 고양이 6천여 마리, 반려인구수 2만 9천명에 이르는 등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및 신도시 입주로 인한 반려동물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관심 증대와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한편으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애견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대 형성 및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는 등 양면적 장단점을 상호 권장과 보완,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이를 조례에 담아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감소, 소음 및 환경피해 저감과 동시에 관련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 동물 친화적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군민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장 책무,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 권한의 위임 등 상위법에 정하지 못한 주요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2조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을 기술하였으며, 3조와 4조에는 군수의 책무, 동물복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6조에는 사업추진과 지원 및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있을 수 있는 사업을 세부적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각종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제7조․8조에는 동물의 구조․보호 등과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9조․10조에는 동물 보호비용과 동물의 분양․기증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제13조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과 반려동물놀이터 등에 관한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부응하는 시대적 적의 사항을 명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문제는 동물법 개정요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 및 애견인에 대한 사항과 반려동물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애견인을 고려한 시책 추진과 지원에 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금년도 7월에 수립한 기장군 동물복지산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이므로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관련 행정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민․관․단에서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련한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인구유입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경제․문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군수에게 동물보호 시책 추진을 위한 선언적 의무 규정과 동물복지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지원규정은 동물보호법 제4조에서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포괄적 위임규정에 따른 것이며,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동물의 보호비용, 동물의 분양․기증 사항,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은 상위법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 의무화와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마련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을 규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13조 반려동물 놀이터 등에 대한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 길고양이의 관리 등은 동물복지 실천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민간위탁, 길고양이의 적정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동물의 보호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책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근에 한 2, 3년 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4년 전인가 이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고예. 저희들 군에도 그렇게 반려인구가 너무 급증하고 개 소음에 대한 그다음에 고양이에 대한 소음이 매 저녁마다 5, 6건씩 당직실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공원에도 개를 산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개 없이 산책하는 이런 문제와 애견인과 비애견인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을 여름철 되면 휴가를 가기 위해서 개․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전부 다 기장 쪽에 와서 전부 다 이렇게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병이 들면 그렇게 와서 또 버리고 가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피해가 많고.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되겠다. 서로 애견인과 비애견인 간에 소통 공간 그다음에 배려 요런 것들이 저희 행정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올 7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한 거에 의하면 지금 동물복지시설이 동물병원이나 약국 동물수입업 판매업 관리업이나 미용업 전시업 장례업 등 상당히 많은 80개소가 넘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근 3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화장장, 반려견 화장장 개설이 기장군 지역이 이렇게 농촌지역이다 보니 적지로 떠올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장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지만 저희들 주민정서가 지금 현재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또 시골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거기 대처를 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쪽에서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법에 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너무 앞서가는 것도 저는 꼭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장군이 이 5개년 계획을 봤을 때 24억 가까이 들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24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얘기하시고, 말씀은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일자리를 뺏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 올리신 이 내용을 보면 그 일자리를 오히려 우리가 뺏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타사업 10개 사업을 약 9억 6천 가까이 올리셨는데요, 보면 동물보호 선진지견학, 동물보호 단체 활동 지원, 동물보호 토론회 및 워크숍, 동물보호 시민교육. 지금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성화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국비매칭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사업은 너무 좀 앞서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비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좀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인 정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큰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주민들이 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오늘도 데모를 하러 온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 동물들을 위해서 24억을 쓴다는 거는 어떤 많은 주민들이 쉽게 공감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안 될 것 같구요. 국비매칭사업에 한해서는 조금 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5개년 계획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예측해서 포함을 시키다보니 예산규모는 늘어났지마는 그 안에 벌어지지,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 사업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과 저희들이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되는 분야도 있고 민간인들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인식전환을 시키는 데는 저희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이 또 단체가 움직여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예.

그럼 지금 올리신 비용추계 상세내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금 실시하는 어느 군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시도단위는 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수립을 해가 시행하고 있고예.

그러니까 지금 올리신 전용공간 놀이터 공원 문화교실, 친환경사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걸 저희가 거의 다 해주는 입장이더라요. 또 문화축제 전용마트 이런 게 전국에서 실시하는 데가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놀이터는 전국에 요번에 견학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러 갔다 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주민소득수준하고, 소득수준이 어느 이상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추진되어도 크게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기장은 그렇게 소득수준이 높지 않아서 이 사업을 이해할 만큼의 그런 여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거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공약사업입니다마는 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저희들은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기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되게 높은 우리나라 정서상 현재는 그렇습니다. 외국하고 좀 달라서 지금 정관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나 젊은 층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고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온라인상으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바깥으로 꺼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일반 비애견인한테 인식을 조금 전환시켜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줘야만이 불평불만이 없고 소음이나 환경문제에도 저희들이 좀 수월하게 행정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매너입니다. 기본매너고. 지금 한창 그걸 서로들 이해하는 과정인데, 이걸 군 차원에서 또 특히나 전용마트설치, 문화축제, 공간, 놀이터 이거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사업자들이. 이걸 군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그 사람들의 일거리를 저희가 빼앗는 결과도 됩니다.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거는 거의 다 없고, 개인사업자가 친환경사료를 생산해서 공급한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아우트라인(outline)에서 조금 지원해줘야 만이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해 둔 겁니다. 그다음에 국비는 현재 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 예산이 또 국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많이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줄 건데, 현재 국가에서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따는 데 어려운가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기관 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이 사업 예산을 아마 결정지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개를 키우고, 반려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향후 그분들을 묵과할 수는 없지 싶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도 행정에 많은 지장을, 제한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나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을 때는 그 이유가 주민들이 지금 만족도, 생활만족도보다 만족도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 세금을 이 동물한테까지 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근데 기장군은 그럼 주민생활만족도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이 큰 금액을 동물들한테 쓴다는 이 매칭은 조금 지금 너무 앞서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SOC사업 뭐 도로를 크게 낸다든가 대형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 들고요. 부산시에서도 각 구군에서 문화축제를 많이 합니다. 시부터 해가지고 해운대나 사상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나 부평 이런 데 강동구 이런 데도 반려견 문화축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계획도 있을 수가 있으나 또 이거는 언제든지 또 새로운 패턴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두었습니다.

이걸 담당 과장님은 이런 조례가 새로운 개정조례도 아니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정을 시켰으면 의원님들한테 좀 일찍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10시에 심읜데 몇 시에 와서, 9시에서 와서 9시 반인가 와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이래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조례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설명을 좀 일찍 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가 보건대 반려동물이라면 종류가 여러 개죠, 그죠? 여러 종류의….

개, 고양이….

있죠. 그죠. 그러면 먼저 이걸 등록카드부터 먼저 시행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기장군에 등록해 있는 반려동물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개인동물병원을 통해서 지정된 병원을 통해서 반려견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마리 수는 3천 마리입니다.

인식표를 이래 등록하게 되면 인식표를 거기다….

목덜미에다가 칩을 박습니다. 그리고 등록증을 교부를 하고요. 3천 마린데, 지금 한 5천 마리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지금 그런 업을 추진하자면 이런 각종 행사나 문화활동을 통해서 권장해야 됩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절 때나 이럴 때에 개를 버리고….

명절 때고 뭐고 지금도 다니는 개들이 있어요.

그걸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성화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예. 예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유기동물 그걸 잡아서 저희들이 보호시키는 데만 1년에 돈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이분들을 반려동물을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나름대로 취미고 또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키우는데. 그렇지만 또 반대쪽에서 생각했을 때, 길거리에 개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다고. 길에 국도14호선에도 보면 개들이 치여 가지고 죽고 이래요. 여러 군데 보고 이래요. 이런 것을 보면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반려동물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건데. 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먼저 전 동물을 거의 7, 80%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뭐 5천 마리나 등록이 안 돼 있고 3천 마리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이거 반도 안 되는데 이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반려견 공용놀이터를 지정해서 운영시키면서 미등록 견을 올해 천 마리 가까이 사상 최대로 등록을 시키고 있고예. 도로변에 돌아다니는 그 산에 돌아다니는 개들은 법이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산에 다니는 거는 야생동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정부에서 농식품부냐 환경부냐 놓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이 조례가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북구하고 해운대 있습니다.

두 군뎁니까?

4개 구청에 지금 조례가 돼 있습니다.

어디어디?

해운대, 북구, 동래구, 금정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일찍 그렇게 시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개사육장 때문에, 개 화장장 때문에 그죠. 이 반려견들 화장장 안 있습니까. 장안에도 그렇고 일광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있는 동물 화장장이 기장군으로 다 와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지금 일광에 이천에 114번지에 화장장을 지금 만들겠다고 이래가지고 긴급회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장들이. 이 보면 내 참 그 나름대로 뜻이 있겠지만 16개 구군 중에서 4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물론 시도는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 기장군이 반려견 관련 복지산업이나 보호산업을 하기에 적지가 돼 있다 보니까. 시내 구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 기장군에 이렇게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수행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수용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 사업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사람 화장장이나 동물 화장장이나 어쨌든 어디엔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공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과장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그게 현실 정서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가급적이면 화장장, 법에는 문제가 없지마는, 저희들이 우선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한 후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있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농림과장은 지금 현장에 있는 지역의 당사자들 안 있습니까. 주변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설이 들어오는 주변사람들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건축분야에서 제한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건축분야에서 형질변경이나 건축분야에서 제한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오케이 하면 저희들은 또 업을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거는 알죠. 아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 정서가 그렇다 이거지. 해당….

마을 주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직접 가서 홍보 좀 하세요. 우리 농림과장이 나가서, 오늘도 이동 마을에 좀 가가지고 이런 시설이 불가피하게 들어와야 된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민들에게 좀 하세요.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그 말을 우선 먼저 꺼내게 되면 잘못하면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이 화장장 들어오는 걸 권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심어줄 수가 있어서 그거는 화장장 지으면 건축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분야에서 이렇게 제동이 걸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이래, 부서가 이래 건축과가 있고 농림과가 있고 그건 뭐 이래 벽을 갈라놓고 이 부서에서는 건축허가 내주면 이쪽에서 허가 내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거 부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기장군 700여 공무원은 하나입니다. 서로 그 부서 이기주의적인 같은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군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이래, 군민들 의사에 의해서 우리 그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데 이거 뭐 전체 반대…반대한다고 이게 좋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해당 마을이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좀 이래 참작을 해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이런 시설을 들어오는 거를 원치 않고 있고, 그 뜻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치하려고 발의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 그렇게 발언을 하셔야지.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도 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뭐 저희들이.

그리고 좀 이래.

2차적인 문제고 1차 적은 뭐 이렇게.

이제 이거는 5년 동안 이거….

기반시설에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 5년 동안 지원사업 내역을 쭉 보니까 상당히 앞서 이래 좀, 우리 맹승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 제일로 중요한 게 이거 동물등록카드가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누구 집 개인지, 누구 집 고양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 지원도 해 주고 이래야지. 뭐 지원해주다 보면 마 들개가 되고 거리개가 되고 거리를 갖다가 이래 뭐 위험도, 이거 얘들 위험도 느낀다고 그게. 그래쌓고 이러면 이거를 카드가 이거 정확하게 이거 인식이 되고 이래 해야지. 먼저 놀이터도 만들어 주고, 공원도 만들어 주고, 문화교실도 만들어 주고, 문화축제도, 전용마트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반려동물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공간을 만들어 주고 할라 그러면 그 반려동물들을 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그게 저희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식표가 딱 돼 있고, 이름이 돼 있고 뭐 잘못하면 다 뭐 법적책임을 다 진다 아닙니까. 이래 거리에 다니는 저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용공간 놀이터를 만들게 되면,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활용을 못하고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런 문화활동이나 행사를 하게 돼 있고요. 놀이터를,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게 등록이, 등록이 먼저 되고 또 우리 반려동물도 좀 이래 그거를 좀 이래 활성화시키고 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래 5개년 계획도 만들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우선 등록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또 16개 구군이 이렇게 또 하는데, 우리 기장군이 이런 동물화장장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래 장안이고 일광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또 이런 조례를 이래 또 제정해가지고 또 이래 또 보호를 해 준다, 예산을 또 지원해 준다 하는 그것도 조금 이게 앞뒤가 좀 이래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이래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아까 뭐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 반대가 아니고요.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말씀드렸지. 의원님한테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말씀 한 거 아닙니다. 주민들이 화장장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화장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반대.

그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요.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지. 그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하시는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야말로 제가 그 마을에 직접 주민들이, 바로 들어오는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사안이든지 의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고요. 그걸 반대를 위한 반대, 뭐 의회에다 그런 말씀 안 하셨다 하니까 그거는 제가 오해한 부분인데. 주민들에게도 그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물복지·산업 5개년 계획의 배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산업 급속성장에 따라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그 배경을 밝히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령화 인구에 대한 건데요. 그러면 접근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취약계층, 노인층 또는 장애인층 이런 부분,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반려견 여기에 배경이, 배경에 제1순위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반려견의 예방주사라든지 건강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 보면 전용공간놀이터, 전용공간공원, 문화교실 이 부분들 노인층, 고령화시대의 노인층 또는 장애인층,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반려견에 대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아주 여유 있는 분들, 여유 있어서 반려견을 함께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이지. 1차적으로 배경에 밝힌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그런 배경에 맞는 사업들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5개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배경하고 그다음에 상세사업하고 좀 어울릴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급진적인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군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진 못할 것 아닙니까. 아까 하셨다시피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일임을 하실 거 아닙니까? 위임을?

예.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직접 하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어떤 형태로 어떻게 위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후에 그 일부 법인에,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이익을, 이익에만 이렇게 좀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우려도 좀 있는데. 이런 세심한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그냥 뭐 군수님 공약사업이라서 이렇게, 언제부터 준비되어서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졸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이상입니다.

이 반려견은 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라는 거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시집은 안 가도, 장가는 안 가도 개와 같이 산다는 그런 요즈음 말도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치유목적으로, 취약계층의 치유목적으로 그다음에 외롭기 때문에 이렇게 반려견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추후, 5개년 계획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변경을 해서 그분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그때부터 바로 준비를 했다손 치더라도 서너 달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고령화 인구가 얼마나 되고 그 고령화나 취약계층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뭐 수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반려견이 얼마나 되는지, 기장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셨죠?

취약계층의 반려견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전체적인 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1인 가구에 얼마의 반려견을, 몇 마리에 몇, 그러니까 몇 가구나 이 반려견을 키우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고. 지금 전반적으로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길고양이는 주인 없이 길거리에서 자생하는 동물이죠?

예.

동물보호법에 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한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길고양이나 또는 이제 주인 없는 강아지·개들에 대해서 사료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자기 집 주변에서 사료를 주고 먹이터를 조성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좀 더 위생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급식소도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이 사료나 먹이를 주는 그런, 주변의 동호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고양이 밥을 그러니까 사료를 주는 장소, 아까 급식소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뭐 개인동호회나 이런 데서 주는 거죠? 동물들에게?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동호회를 활용해서 관리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소 그 장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만약 급식을 하더라도, 그 사료를 주더라도 제 생각은 주택가가 아닌 곳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지금 현재로 아무 데나 고양이 모이는 곳에는 주택가에 지금 동호회라든지 단체에서 계속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한다고 돼 있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지금 하고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고양이들이 밤에 무리를 지어 짝짓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지역주민의, 고양이나 또는 뭐 다른 동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장읍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살고 계세요. 주민들, 젊은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 분들이 길고양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시끄러운 그런 소리로 인해서 잠을 못 자거나 급식소에 사료를 주는 데서 주변에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나 고통이나 뭐 농작물피해까지도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좀 더 심리적인 행복을 실현한다고 하셨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저희들이 배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소를 공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공공건물 쪽으로 설치를 해서 주택가에 가지 않고 또 도로변에 내 놓은 음식물쓰레기를 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 분야도 앞으로 조금 활성화되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가가 아닌 곳에 사료를 준다든지 뭐 급식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에 설치를 하게 되면 냄새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소리 때문에 그 주민들이 엄청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밤에 잠 못 주무시고 병원에 가시는 분도 계세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 기장군에서 요거는 좀,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사실은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다니신다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가가 아닌 곳에 급식소를 마련해서 그 동물도 같이 공생을 하고 또는 주민들의 심리적이라든지 정서적인 또 안정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장군에서 그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부다 이거 반려견이나 길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반려견이나 애견의, 길고양이가 우리 삶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같이 실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는. 물론 우성빈 의원이 우리 사업내역에 보면 이거는 전부다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워진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요 부모들을 방치해 놓고 있으면 부모들은 의지가 할 데가 없어서 이 고양이나 반려견을 이래 키우고 있어요. 거기를 뭐 물론 다 위원님들이 이거를 파이다고(안 좋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5개년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가면 고양이나 강아지들 전부다 안고 다닙니다, 자식처럼. 그만큼 이제 가족들이 좀 간편한 그런, 자녀들도 많이 낳지 않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게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이에요. 좋은 계획이고 없애지 않습니다. 뭐 TV에 프로그램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런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그래서 뭐 어느 구에는 뭐 어떻냐, 저떻냐 이래 하지마는 우리 앞서 가는 구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보충해 줘야 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 군에서 다 하시지 마시고요. 일자리 창출해서도 민간으로 조금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발언했다시피 소외계층을 위해서 예방접종 같은 거를, 돈을 비싸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 뭐 우리 세금에서 조금 해 주시고, 어차피 그분들도 다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개 등록하는 그거예. 칩 넣는 것도 뭐 5천 원이던가 만 원이던가 그렇습디다. 그래서 그것도 좀 대량으로 싸게 해주시고. 무슨 행사 같은 데도 오시면 그거를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시행을, 보강시키는 걸로 해주십시오. 우리 주민들하고 이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라 나는 좀 지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물등록은 비용이 좀 비쌉니다. 2만원에서 2만 5천 원 들고. 그 칩 값만 1만 5천 원 정도 들고, 수수료만 1만 원 해서 이래 좀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 젊은 층에서 이렇게 지금은 잘 안 하는데. 그것도 5개년 계획을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분야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요. 어쨌든 소외계층을 위한 요런 현황들을 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새로운 좀, 시대에 너무 앞서 가지 않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동물복지와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월라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매진하여 주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2015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관련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도 농업과 수산업을 분리하여 수산 분야를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로 분리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군수의 책무, 제3조에서 5조까지 지원대상, 사업비의 보고,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사업비의 신청·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심의자문위원회를 농업과 분리하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와 수산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부패평가 분석평가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첨부한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서의 단위가 원을 천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법령, 국고보조사업, 지정기부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하여 수산인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책무, 지원대상, 사업비의 보조 등 지원대상사업, 지원신청, 지원사업 결정,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기장군에 두고 있는 자와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국제교역 확대와 수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어업경영체 등에 지원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단체 등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어촌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이 공모에 이래 당선 돼가지고 1년에 5억씩 뭐 이래 국비가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 아직 오늘 아침신문을 제가 못 봤는데…. 최근에 SOC사업은 저희가 아직 심사 중에 있고, 연간 5억씩이면 아마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수산업·어촌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이 공수에서부터 길천까지 사실 어촌 부분이 굉장히 크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낙후돼가 있고. 또 관광 그 자원으로 개발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수산과장님이 잘 하시고 계시겠지마는 이 부분을 잘, 특히 TTP 같은 거 이런 거는 많이 하면 안 좋거든, 저게요.

예.

통영에 우리가 연수도 가보고 그래 봤지마는 거기는 TTP 같은 거 저런 거 테트라포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보면 다 정비를 깨끗하게 잘해 놨던데. 우리 기장군에 이거 TTP가, 동해 쪽에 돼가 그런지, 파도가 세가 그런지.

예, 맞습니다. 동해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참 지양해가지고 해양경관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어촌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어촌발전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농어업·농어촌 발전기본법이라 해서 농업과 수산이 합해져 있는 법이 상위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조례도 농어업·농어촌 이제 식품산, 그 기본 조례로 섞어져 있었던 거를 상위법령이 분리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분리해서, 지금 원래 있었던 조례이긴 합니다마는 농업과에서도 이번에 조례안 다시 올렸고 저희도, 아마 요번 의회에는 농업과에서 아직 못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분리해서 제정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금방 궁금증이 생겨갖고. 이 분리하는 조례잖아요?

예, 맞습니다.

분리하는데, 이 지금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에 상정이 되고, 분리된 농업에 관한 거는 분리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농업도 분리해서 지금, 아직 의회로는 못 넘어왔지만.

그러니까. 의회로 못 넘어왔으면, 이게 요거는 만약에 통과되면 통과된 순간 이.

공포를.

공포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약간 갭(GAP)이.

그러면 이게 조금 이상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오류가. 같이 올라와야지 같이 분리가 되면서 그거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예. 중간에 지금 아직은 그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기본 조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게 제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중복이 되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네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네요.

같이 올라와서 같이 안이 통과가 되는 게.

예, 하면 더 좋았을….

제가 볼 때는 맞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면세윱니다.

면세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구요. 어업인 유류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유류비 지원 퍼센트가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최대 사용량의 10%까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10%기 때문에 사실상 어업인들이 쓰는 양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고 10%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부분의 구군에서 영세어업인들을 위해서 한 10%미만으로 타 구군에서도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산출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언입니다. 늘 군민을 위해 일하시는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9월 19일 개정된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였고, 별표에 과태료 상향 부과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이 노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와 중복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례라 판단하고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 및 본문의 치매지원센터 등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의 치매정책사업 안내에 따른 협의체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중복하는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참고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제안 설명된 3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이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그 조례의 사업내용들이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사업과 유사·중복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요양에서 보호․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치매환자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에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또한 치매관리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원대상․비용부담의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좀 더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 조례개정으로 추가 소요재원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제안한 조례의 정비로 인해서 주민들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괄 정비차원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구요. 총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고 현행법령에 맞게 이제 조문을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중복돼서 또 실효성이 없다든가 하는 거는 정비하고 정리하는 데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365일 기장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고를 하시고 수고를 해주시는 박주언 소장님과 또 보건소 여러 직원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조례안 개정이나 전부개정이나 또 폐지에 관해서 이런 또 우리 지역에 맞게 현행에 맞게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많은 노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