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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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석일 영덕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난 10월 콩레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은 물론 평소 파악하셨던 일선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일 증인으로 선서한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본다는 뜻에서 다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교육지원국장 장보윤 행정지원국장 이두명 초등교육과장 전종숙 중등교육과장 이승수 평생교육과장 김후불 행정지원과장 윤상열 재정지원과장 한충무 교육시설과장 박태경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석일 교육지원과장 김현오 행정지원과장 안길운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반성의 행정지원과장 금동락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포항, 영덕, 울릉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곽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포항교육 전반에 걸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포항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 포항교육의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색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포항교육지원청 소관)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나이스 포항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포항교육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미흡한 점을 짚어주신다면 보다 나은 포항교육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김영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석일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제25호 태풍 피해복구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덕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영덕교육지원청 소관) 평소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상임위원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더욱더 보완하고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강석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반성의입니다. 유일한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울릉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울릉교육지원청 소관) 우리 꿈·기쁨·감동이 있는 청정 울릉교육을 위해서 전 직원과 함께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반성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박종활 수석전문위원과 김중헌 전문위원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관으로 서정원 학생생활과장 배석하였습니다. 저는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님.

세현

정세현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채권 압류 금액 있죠? 그 채권 압류 금액에 대한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조성내역과 집행내역을, 학교별로 다 하면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발전기금 중에서 상위 학교, 즉 학교발전기금이 조성된 내역이 좀 많은 학교들 위주로, 또는 집행이 많이 된 학교 위주로 해서 학교발전기금 조성내역과 집행내역을 같이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 이것은 포항지역에 국한시키겠습니다. 우유급식업체가 학교별로 전기세를 내고 있을 겁니다. 그 징수내역을 포항교육지원청만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3개 청 똑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건수, 3개 청 다 공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급식사고 관련 건수 현황, 그다음 각 청 관내의 공립·단설·사립유치원 현황, 그리고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에 관련된 부정 비리나 여러 가지 비리로 해서 관련된 현황, 그다음에 각 청 급식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도교육청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조리실은 있는데 급식소가 없는 현황, 그리고 공동급식, 농어촌지역 학교 아니면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공동급식, 이동을 하는 급식, 아니면 차로 배달하는 현황,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 관내에 지금 현재 폐교된 현황과 앞으로 계획 중인 통폐합할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26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무기계약으로 2017년도 1100명을 채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천자, 인사기록, 인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무기계약을 체결했는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록을 좀 주시고요. 2018년도에도 무기계약이 1186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박태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물품에 대해서, 215쪽에 번호 잘 받아 적으세요. 15, 16번요, 계약부터 준공까지 서류 다 올리시고요. 24번도 올리고요. 30, 31번도 올려주시고, 35, 38번 올려주시고요. 58번요, 67번, 69번, 74번, 75번, 79번 이렇게 전부 서류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보충으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이재도 위원 추가 요구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좀 전에 자료요구 사항 중에서 공립·단설·사립유치원 현황에서 지금 현재 정원과 현재 인원 현황까지도 같이 파악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 인지되셨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국·과장이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그냥 스테이플러로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테이프 감는다고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세현

정세현위원

예,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포항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21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포항교육지원청 자료 215페이지입니다. 교육장님, 보셨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석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연번 12번에 보시면 계약명이 ‘교육지원국장 관사 보수공사’인데 이게 1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수에 대해서 내역을 아십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우리 관사 보수가 아주 오래된 관사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전에는 국장님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국장님이 오시면서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혹시 건축년도 아세요? 국장님이 쓰셨던 관사, 보수한 관사의 건축년도. 대충이라도 몇 년 정도 된 아파트인지?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다른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건축년도가 지난 교육청에 있을 때니까 대부분 30년에 가깝지 싶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국장님 관사 보수 공사했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마지막으로 보수한 건 언제입니까? 이번에 보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것 내역 확인해서 주시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 교육장님이나 국장님 지금 현재 관사 쓰십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관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관사는 과거 형으로 32평형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 관사는 25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임차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고유재산입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고유재산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포항에, 개별자료 3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68페이지 보면 학교별 학생 흡연 실태 및 금연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항지역에는 초등학생의 인원수가 2만 7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흡연학생은 제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흡연실태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만 우선 어린 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설문조사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설문조사로? 그러면 초등학생 중에 혹시나 흡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설문조사했을 때 “나 담배 핍니다.” 하고 쓰겠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현

정세현위원

이 데이터 자체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현

정세현위원

행감 때 정확한 데이터도 아닌 것 왜 올려놓으셨어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학생들을 혈액을 채취한다든지…

세현

정세현위원

물론 다른 방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흡연에 대해서 지금 학교 내에서 굉장히, 금연을 하기 위해서 금연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시니, 특히나 인원수가 포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 부분은 특별한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 페이지 4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청 단위 자체 행사 내역인데, 물론 포항에 인원도 많고 한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한 해에 교육장배 체육대회가 평균 5건 정도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교직원대회를 단일화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마라톤대회도 줄이기로, 업무경감 차원에서 이미 결정을 내리고 내년도 예산에…

세현

정세현위원

언제 결정내리셨어요? 올해 결정내리셨어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는 현재까지 4건. 올해 결정내리셨다고요? 그럼 내년부터는 교육장기 체육대회는… 사실 이것 누가 하자고 하는 겁니까, 교육장기 체육대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 체육대회는 아마…

세현

정세현위원

교직원 말고, 교육장배, 즉 교육장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가 포항 전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직원 체육대회는 하셔야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장배 체육대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라톤대회라든지 테니스대회라든지. 굳이 교육장배라고 붙일 필요도 없잖아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 대회는 사실상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하거나 경북학생체육대회를 대비한 선수선발대회이고, 그다음에 마라톤대회도 구간마라톤대회를 하기 위한 선수선발대회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을 위한 대회, 선수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니 진행하시고, 제가 체육대회를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육대회는 갈수록 활성화되는 것이 더 좋겠죠. 교육장배라는 타이틀은 굳이 붙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포항에 사립 중·고등학교 비율이 많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높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대략 한 몇% 정도 됩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전체 36개 학교 중에 12개 학교 정도…

세현

정세현위원

고등학교는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그보다 숫자가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사립 중학교·고등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시설지원은 도교육청에서 하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포항에 그렇게 많은 사립 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한 규제나 관리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이 일단 사립은 재단에 있고, 재정권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학생들이 피해를…

세현

정세현위원

그건 다 아는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교육지원청에서 사립 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해서 크게 일반 공립학교만큼 규제를 하거나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포항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의 전체적인 업무는 타 지역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60%밖에. 그렇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교육지원청의 수많은 공무원분들 각자 할 일 많으신 것 잘 알고 그 적정 인원수가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학교 관리·감독에 대한 규제가 한 40% 정도 경감이 되었다면 그 40%만큼의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하지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포항의 현실입니다. 사립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업무가 어느 정도 타 교육청에 비해서 그런 업무가 줄어든다면 그 인원만큼은 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포항입니다. 그래서 포항에 관련된 사항 몇 가지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교육장님.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김영석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에 사립유치원 사태 아시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권에는 100여 개 사립유치원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포항지역에는 몇 군데입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

재도

이재도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사립유치원 사태가 일어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교육청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유치원 해당되는 수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23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서 회계부정이나 비도덕적인 부분 관련된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회계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4개 유치원을 제외하고 회수 내지,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있는데 거기 회계 관련된 사립유치원 해당되는 유치원 수가 몇 개입니까? 금액 떠나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좀 찾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료가 얼마나 된다고 찾아서 답변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까? 사립유치원, 지금 알고 계시는 포항관내의 병설·단설해서 전부 유치원 수가 몇 개쯤 됩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수가 113개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이번에 24개 사립 관련 유치원이 해당이 되고, 이 사립 관련 유치원을 관리·감독해야 될 청이 도교육청입니까, 시·군 관할 교육청입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은 교육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장한테 위임되어 있죠? 그럼 지금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부서에… 위원장님, 사립유치원 관련 건은 전문 해당 담당과장이나 좀, 제가 질의를 직접 하고 싶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담당자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장님이 안 되시면…

재도

이재도위원

유치원 관련 업무보시는 분 어느 분이십니까, 포항교육청?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전종숙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초등교육과장님이십니까?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전종숙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최근 유치원 관련된 사태로 인해서 아마 심기가 불편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립유치원 건이 이렇게 불거지고 전 국민들의 이슈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님들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조금 전에 김영석 교육장님께서 100여 개가 넘는 유치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평소에 우리 담당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관련되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유치원 감사 관계는 유치원 감사팀에서, 행정지원과에 감사팀이 있고요. 저희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감시·감독을 하는데 유치원 비리에 관한 명단이 공개되고는, 저희들이 장학사님 두 분이 계시고 주무관이 한 분 계십니다. 초등과에서 민원 전화를 많이 받고 또 현장을 바로 즉시 가서…

재도

이재도위원

민원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현장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감사 관련된 업무 몇 분 봅니까? 몇 명이 관련된 감사 업무를 보죠?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감사 업무는 세 분이 우리 청에, 유치원 관련은 세 분이 있고요. 따로 저희 교육청 감사팀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서 했을 때 몇 명이 관내에 있는 유치원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다섯 분 정도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인원으로 해서, 이번에 이런 사태가 나오게 해서 아주 본 위원도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사립유치원은 무한경쟁입니다, 맞지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공립과 단설은 나라에서 지정된 보조금을, 인원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현장확인 실시할 때 확인하고 그에 맞게 규모에 맞게 인원에 맞게 매월 인원이 없든지 적든지 간에 지원을 합니다. 맞지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업을 걸어놓고 사활을 걸 정도의 자기 본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으면 중점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데 연간 거기에 관련 공무원분들 현장 몇 번 나갑니까?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은 현장을 교육과정 운영 방문이나 이렇게 해서 항상 나갑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항상 나가는 게 몇 번 나가는가, 출장…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출장 횟수는…

재도

이재도위원

관내에 나갈 때 출장 다 달죠?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예, 달고 나갑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최근 5년간 관련된 업무로 해서 출장 나간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감사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도, 물론 유치원 관련 담당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듣기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똑같습니다. 감사파트나 여기 지금 현재 각 파트에 있는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적을 하는 것과 권고를 하는 것과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분류별로 해서 행정 서류상의 오류, 그다음에 이번처럼 회계부정, 아주 부도덕적인 분류,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이번 사태에 관련된 유치원 원장들 중에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발표하실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또 채찍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의 사립이나 공립, 병설 해서 과장님, 전국 교육부지정 50대 유치원에 들어가는 모범 유치원 있는 것 아십니까?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저는 3월 1일 자로 이 교육청에 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일 자로 부임해 오든지 부임해온 날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금?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제가 오기 전에 ’16년도에 하늘숲유치원이 50대 교육과정에 선정되어서 표창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할 교육청에서 하늘숲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관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도에, 공모 50대 교육과정이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오는데 아마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인가 지원금을…

재도

이재도위원

지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할 교육청의 유치원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런 유치원을 자꾸, 사립유치원 쪽에도 잘 홍보를 하고 유치원 관련된 관계자분들한테도 시스템이든지 운영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할 관청에서 직원을 시키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유치원에 한 번씩 교육할 때 사례로도 보여주고 어떻게 하라고 방향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립유치원 관련된 행정 보는 공무원분들의 소임 아닌가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립의 구분을 떠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공·사립이 같이 화합을 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것들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과장님, 앞으로 사립유치원 관련, 병설, 단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가 보고 또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학교 단설, 병설 현장 가보시면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원에 현원이 반도 안 되는, 30%도 안 되고 20%도 안 되는 병설유치원이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보조는 고정금액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 지역구에는 제가 다 방문해 보니까 교실을, 아이들 배움의 장소로 써야 될 그 장소를 창고로 해서 교자재 이런 것을 다 넣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혹시 아십니까?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저희도 유치원 평가도 많이 갔었고…

재도

이재도위원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얘기 붙이지 마시고 본 위원 질의하는 데 대한 단답으로 하십시오.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창고로 사용한다는 유치원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재도

이재도위원

현장을 가보시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지금부터라도 현장을 곳곳이 더 자주 가보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번 같은 사립유치원 사태도 발생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억울하게 사실 그건 수정이나 권고나 이렇게 받아도 될 유치원들도 같이 넣어서 이번 사태에 전부 똑같이 연대가 되는 것으로 해서 아주 부도덕한 그런 유치원으로 해서 지금 사립유치원 연합회든지 억울한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까?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발생된 데 대한 과장님은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부분을, 그 이야기를 신문으로도 보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감사내용에 관계되는 것은 감사팀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억울한 부분들은 서로서로 풀어야 되겠죠.

재도

이재도위원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죠, 방지를. 그리고 제대로 된 감사와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발표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예, 제가 감사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감사팀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실무는 거기서 봐서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협의하잖아요?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예, 교육과정운영을 저희는 최우선으로 했는데 앞으로 더 철저하게, 심도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하여튼 꼭, 나중에 자료 오면 제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종숙

전종숙포항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예.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충말씀…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 교육장님. 보충질의 제가 따로 할 때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항 관내에 농어촌학교가 많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7페이지 현안사업에 원동초·양덕초 이렇게 과밀학교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과밀학교도 있는 반면에 포항지역이나 경북은 농어촌이 3분의 2입니다, 전체 시·군 중에서. 맞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꼭 폐교나 페합이 주된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맞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교육장님의 보완이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활성화시키면 그런 폐교나 폐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지난번 오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인덕초등학교에 영어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현재 원동지역의 원동초등학교나 문덕초등학교에 가야 될 학생들이 인덕초등학교로 많이 분산 수용됐습니다. 그와 같이 농어촌학교 학교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인근 도시지역에 있는 대규모학교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건의드리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농어촌학교가 현재 날이 새면 아이들이 급감하고 학교도 존폐의 위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 전체가 그렇습니다, 맞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농어촌학교, 방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은 관리를 하면서 자유학구제를 무한대로 풀어서, 학교도 이제는 무한경쟁을 시켜줘야 학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운영 방안을 관계자들이 할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유학구제는 2019년도에는 각 시·군에 1개교씩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고 2020년부터는 해당되는 학교는 전체 다 하는 쪽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포항이라도 자유학구제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행정은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현장에 가면 학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와 지역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물론 이제까지 교육계에서 평생 종사를 해 오시면서 교육 쪽에 다 전문가입니다, 전부 다.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분들은 평생을 교육계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제는 폐교·폐합이 앞으로 대안이 되지 않고 그것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학교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무한경쟁을 시키려면 자유학구제가 분명히 선행이 돼야 우리 학부모들도, 요즘 과밀학교 잘 안 보내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선생님이고 관계자분들이고 관심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를 정도의 그런 학교가 있는 반면에, 아이들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 제 지역구의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이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도래가 된다니까요. 그런 것을 막으려면 학교가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운영이 변해야 되고 학교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변해야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추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은 울릉이나 영덕이나 다 똑같습니다. 경북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포항은 시간이 되면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릉교육장님.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교육장 반성의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울릉도는 지리상으로도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아주 열악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오지 중의 오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울릉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도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중한 지역민들이 살고 있고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가 그렇고 지리적으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울릉군민들이나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릉도에서 학생이 만약에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울릉교육청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뭡니까?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비상대응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당연히 울릉군이나 민이나 다 함께하죠. 그런데 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돼서 울릉도 내에 있는 의료시설로서는 대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기관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지금 잘 소통이 되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울릉도 쪽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적용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응급은 사실 골든타임, 말씀대로 시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선조치 후에 보고를 받는 식인데, 일단 학교에서 먼저 응급처치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도

이재도위원

응급처치 매뉴얼이 그러니까, 매뉴얼대로가 아니고 매뉴얼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가 알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 중심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부분은 보고체계나 뭐 이런…

재도

이재도위원

보건교사가 가지고 있는 의료나 그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문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냥 단순하잖아요.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은 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환자가 소생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전문성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골든타임이라 하는 모든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더 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군·관 그다음에 우리 학교가 어떤 유기체계를 잘 협의해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어떤지 제가 그것을 지금 우리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매뉴얼이 어떤지, 학교상황에서 보건교사가 어떻게 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육장님 울릉교육장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 자 발령 받았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3월 1일 자로 발령 받아도 지금 벌써 11월이면 최소한 8개월은 됐네요?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 가시면 전임자한테 울릉교육청 관련된 그런 업무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받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속 시원한 그런 매뉴얼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답변을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업무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상세한 것을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응급체계로 운영될 때는 사실 저희들은 119안전센터와 또 보건의료원 등에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후속으로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선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 우리가 지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재도

이재도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장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게 한계입니다.”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답변으로밖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장, 정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를 보건 관련된 선생님도 그만큼의 전문성을 더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속 상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그 순간을 지났을 때는 군과 민과 관이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체계가 있어서 제때에 제대로 된 응급상황에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거는 반드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들어가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본 위원한테 지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가 사동이나 저동이나 태하리나 북면이나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아이들이 통학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학교에서는 통학버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통학버스로 하는데, 통학버스로 하는 아이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아이들 수의?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비율에 대한 것은…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도 아직 파악 안 되죠? 울릉도에 지금 학교가 몇 개입니까?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4개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4개입니다. 고등학교 1개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학교의 아이들이 통학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 이 내용입니다.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은 도보로 가능하고요. 마을이 떨어져 있는 곳에는 통학버스로 이동을 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통학버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학생은…

재도

이재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울릉도는 말 그대로 지리적으로도 거기 섬 자체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아이들 통학하는 데도 우리가 관심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쓰려면 모든 학교에 통학버스를, 교육청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 받아서 전 학교가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다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십시오.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장대리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저희들도 지금 3일째입니다. 행감 지적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제도 고쳐 나가는 데, 분위기가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래도 제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경상북도에서 오지인데, 울릉도에서는 커리큘럼이 상당히 준비도 잘돼 있고요. 울릉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콩레이 태풍 때문에 그런지 영덕교육장님은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죠? 인정하십니까?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다음부터 좀 신경 쓰시고요. 이번에는 그걸로 해서 다행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영덕교육장님, 지적 하나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요, 건강한 심신을 기르는 체육활동 생활화라고 하면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요. 전에 있던 팀 지도자도 지금 대표팀으로 가는 바람에 공석으로 되어 있죠?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영해초 유도부 말씀하시죠?

태춘

박태춘위원

예, 지금 그 팀도 해체됐어요?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올 2018년 2월까지는 방과후활동으로 유도부가 운영돼 왔습니다. 2018년 2월 이후로 유도부가 지금 운영이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유는 뭐죠?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유는 몇 가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도부 창단이 2016년 6월에 우리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도부 운영을 위해서는 코치가 정식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배정 요청을 했지만 정원 배정이 여유가 없다고 해서 방과후강사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방과후활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2016년, 2017년은 경북도 대표도 배출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이 잘되었는데 유도부 코치가 방과후강사다 보니까 국가대표 장애인코치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간 이상 그 이후로부터, 전임자로부터 승계를 받아서 물색을 했으면 그 자체에서도 우수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모르면 본 위원한테 도움을 청하시면 제가 인적사항 드릴 테니까, 자체에 그 좋은 인력이 있는데 그대로 그냥 썩힐 수는 없잖아요.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좀 관심 있게 지역 관하고 민하고 협치하면서 계속 앞으로 종사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특히 영덕도 상당히 오지잖아요. 훈련 간다고 하면 전부 대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기회를 잡기도 힘들고 많은 예산도 들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아까 자료 요청이 안 올라오는데, 대충 몇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건 물품대금 215쪽 좀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15번, 16번 이렇게 전부 다 같은 날 2건을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포항교육장님? 215쪽 15번, 16번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가 하도 많아서 헷갈립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뒤에서 과장님하고 보조 좀 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215쪽에 몇 번 말입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15, 16. 뒤에 과장님들 좀 보고 보조 좀 챙겨주세요. 교육장님 혼자 다 질의에 답을 할 수 없잖아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가초하고…

태춘

박태춘위원

같은 날 2건이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죽장초하고 상당히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공사하는데 공고를 하다 보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 이상 되면 3400∼350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간이입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간이입찰 부치면 관내이기 때문에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20㎞, 30㎞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투명하게 앞으로는 1건으로 묶어서 간이입찰식으로 부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1번 봐주세요. 육상부 훈련용품 높이뛰기매트인데 이거 경북 지방업체는 이런 제품이 없습니까, 지급하는 업체가?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호환성하고 그다음에 매트가 기존 사용하던 매트에서 일부분만 교체가 되기 때문에 같은 업체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아마 높이뛰기매트 같은 경우는 부피도 크고 아시다시피 금액도 많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만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게 자체에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7월부터. 그때 참석하셨잖아요. 지금 지역업체 전부 젊은이가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전부 떠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없으면 앞으로 경상북도는 존폐위기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도시로 우리가 전락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체육사에 보면 이런 거 전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체육사로 하면 전부 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고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올해 이후로 내년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외부업체가 계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밑에서 24번도 마찬가지고요. 학습 박람회의 행사기념품인데 기념품 이것도요, 자체에 다 있습니다. 너무 지금 생각 없이 전부 이렇게 하는데, 밑에 26번도 마찬가지고 수료식 기념품 같은 것 이런 것은 이야기하기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장에 넘겨보시면 31번, 32번 한번 봐주세요. 양덕중학교에 교사신축공사 폐기물, 32번 양서초 신축공사 폐기물. 지금 폐기물 심각합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기업에도 제가 알기는 이걸 발주하면 전부 다 설계내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다시 여기 1000만 원, 1000만 원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현

정세현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포항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이두명입니다. 당초 공사에 반영돼 있던 폐기물처리가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마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맡겨야 되는 부분은 각각 따로따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내역서 상세히 올리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잖아요. 설계할 때 전부 용역을 주잖아요. 석면이라든지 전문업체가 처리할 비용 전부 다 따로 있습니다. 저도 공사를 하지만 요새 폐기물이 심각하기 때문에 A라는 업체가 와서 시공하죠? 남는 것 전부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공사 계약할 때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지금 전부 다, 이 친구들은 엔간하면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면 자체에서 이거 전부 다 감독했습니까?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폐기물처리…

태춘

박태춘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지원청에서 관리 감독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했습니까?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감리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있는데요, 지금 발주처가 어디인가 묻잖아요.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발주처는 교육청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했어요? 거기 시설전문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건축전문가 있어요?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우리 교육청에 별도로 교육시설과가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방금…

태춘

박태춘위원

전문가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건축담당 공무원이.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건축직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관리직 공무원 많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있어요?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있으면 상세내역서 올리고요. 그래서 폐기물이 전부 다 계약할 때는,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뒷정리가 됐을 때 그다음에 결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원청이 있잖아요, 낙찰되면. 그 친구들이 마지막 뒷정리에 전부 다 준공청소까지 깨끗하게 해 놔야 준공필이 나가죠?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신축공사인데 별도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일반인지 특수폐기물인지 다 포함됐다니까요.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일반…

태춘

박태춘위원

내역서 올리세요. 내역서 전부 싹 다 올리세요.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결제한 입금표하고 전부 싹 다 올리시고,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한 것 다 올려 주시고. 마지막 79번요. 학교 예초작업 공사…

세현

정세현위원장대리

박태춘 위원님, 잠시만요. 이두명 국장님이세요?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장대리

여기 지금 행감 장소죠?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장대리

팔 괴고 그렇게 무슨, 여기 간담회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팔을 괴고 마이크 잡고 편안하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자세를 올바르게 좀 갖춰 주십시오. 팔꿈치 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마이크를 잡으려다 보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79번에요. 예초작업공사 이게 어떻게 해서, 폐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장님?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된 학교가 포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개수도 없고 수량도 없고. 몇 개입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돼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학교가 5개교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게 포항시 폐교 전체 다 금액입니까, 예초작업한 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실제 폐교가 임대가 안 된 5개 학교는…

태춘

박태춘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누차 다뤘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계약 건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이거 건수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풀베기작업이 하루 일당 얼마 안 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묘지도 제초작업할 때… 이게 약 700만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상세내역요, 전부 인건비하고 출근내역 다 올리세요. 나머지 74번, 75번, 역으로 올라가면 거기 지금 특수교육 대상학생 여름계절학교 위탁운영 운영비 지급 이래서 이것도 지금 2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1건으로 충분히 묶을 수 있잖아요, 전부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줬는데.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아마 자료가 잘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태춘

박태춘위원

이거는 말씀이 안 되죠. 지금 행감 자리입니다, 교육장님.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지도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런 식으로 2건 해서, 이것도 다 올리세요. 세입계산서 전부 다 이중으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무자료가 되든지 안 그러면 이중으로 가서, 이거 자료 좀 상세히 올리세요. 이제 말씀대로 1건으로 잘못 올라왔으면 참작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심각합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태춘

박태춘위원

무자료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 제가… 참석하셨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참석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교육장님.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이게 한 몇 개월 됐죠? 제가 포항 동지중학교 사건…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5개월쯤 됐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언제 사고 났는데 5개월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8월 5일이니까 3개월 됐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3개월 됐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선서까지 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지금 지겹지도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하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여름휴가도 안 갔습니다. 여기 신경 쓰느라고 이번에 연수도 안 갔습니다. 저는 한 번 손대면 뿌리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주문한 것도 있잖아요. (정세현 부위원장, 곽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뭔가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만큼 내가 주문했죠? 그날 교감선생님도 오시고, 교장선생님은 참석 안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전국체전을 갔습니다, 확인차. 자숙은커녕 거기서 담당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그만큼 주문을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포항 큰 대도시에서 교육계 수장으로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까지 세세히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전국체육대회 행사고 심판요원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가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 싶은데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숙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만하시고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삼우가 있고 탈상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같이 내 형제가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누가 보더라도 교육자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업에 중요합니까? 거기 나가서 심판비 몇 푼 받으려고, 심지어 나한테 본인이 “도와주신 김에 시원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일 감사합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행감 장소에 증인으로 모신 겁니다.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죠?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사건 알고 계시죠?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거기서 출장가게끔 결재까지 해 주십니까? 교장선생님 거기에 대해서도 반성하시는 게 전혀 없네요.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의 가르침 탓도 있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에서 오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교장선생님, 좀 크게 하시고요. 제가 심판 30년 봤습니다, 유도계에서.

경호

곽경호위원장

마이크가, 교장선생님 마이크 다시 한번 켜 보세요.

태춘

박태춘위원

유도계에서 30년 심판 봤어요. 경북유도회 심판위원장도 하고 내가, 6년을요.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사양하면 안 가도 됩니다. 의무 없습니다. 매번 교장선생님이 연수 관계로 참석 안 하셨죠? 한 번도 안 하셨죠?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교감선생님만 오셨습니다. 모든 일은 교장선생님이 전부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연수, 제가 자료 다 받았습니다. 충분히 오실 수 있는데도 연수로 해서 “나는 거기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연수기간이기 때문에.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제가 교육위원님들 회의하시는 장소에 참석을 못 한 것은 연수가 아니었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수술을 해서 병원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연수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때 수술로 보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약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수술이 아니고 제가 수술을 하고 재발이 두 번 돼서 정기적으로 서울삼성병원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임박해서 연락을 받아서 변경을 못 해서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실에서 보고 받는데, 서면이 올라와야죠. 구두로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미처 못 헤아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훈련을 가는데 교장선생님 결재 없이 밑에 일개 감독, 학교선생님, 영양중학교 코치가 전부 사인하고 사문서 위조하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결재는 제가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많은 학생들이 떠나는데 전부 부모한테 떠넘기고, 부모가 원해서 훈련계획을 앞당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위원님, 제가 유도계통을 미처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

태춘

박태춘위원

유도계하고 스포츠계가, 종목마다 다 다릅니까? 어디 지금 그런 변명을 하고 계세요. 감독, 체제 하는 것은 매뉴얼이 똑같잖아요. 종목마다 달라요?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보고하시고, 이거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한 가정이 파괴됐는데. 아직까지 거기서는 반성의 기미도 없고, 지금 여기 와서 보고하는 자체가. 코치선생님, 그 감독선생님 박우진 선생님.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오늘 출장 중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까 쪽지에 세 분 다 오셨다고 했습니다. 출장 어디로 갔어요?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삼천포 갔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 봐요. 삼천포 지금 회장계에 또 가 있어. 그저께 보고 받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학교수업은 그냥 옵션으로 하고, 직장인지. 본업이 지금 심판입니다. 그렇게 학생하고 학부모까지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학교 관리 감독은 뒷전이고 본인 심판 보는 데만 완전히 목숨을 걸고 다니는 그런 지도자를, 그래서 제가 강하게 주문한 것 아닙니까? 축구, 모든 경기에 지도·주의·경고·반칙패 있는데도 전부 지도·주의·시정, 지도·주의·시정. 반칙패로 퇴장 한 번 시켜주는 그런 처벌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강하게 한 번 경종을 울리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는데. 너는 지껄여라, 그냥 가서 위원들한테 조금 욕 얻어먹고 돌아서면, 그냥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교육위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금 학교장님은 물론이고 교육장님까지 우습게 알아. 지금 본인 수업은 전부 다 기간제들이 하고 있죠? 대타로 하고 있죠?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예, 파견교사.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런 실정입니다. 자기 근무 외에 전부 다 선배들 수업 땜박질 하다가, 저도 출강하면서 땜박질 많이 했습니다, 전부 학과장들 것 이런 식으로. 학교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출장비도 나가죠?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이번 대회는 출장비는 지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다른 대회는 출장비 나가죠?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출장비 나가고 심판비 받고 월급 받고. 이게 무슨 이런 직장이 있어요? 이거 황제직장이야, 황제직장. 본연의 임무가 뭔지도 모르고. 앞으로 교육장님 이하, 교장선생님 이거 엄격히 다루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어차피 제가 평생을 이 분야에 한결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수업을 하고, 토요일·일요일은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출장 싹 다, 제가 전부 받겠습니다. 평일에 나갔다, 그때는 하여튼 전부 다, 기관장 전부 다 제가 문책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저는 개인적으로 2주 전에 박 감독을 불러서 “내 판단으로 봤을 때는 당신 이렇게 출장 다니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고를 줬습니다. 그리고…

태춘

박태춘위원

또 경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그래서…

태춘

박태춘위원

지도·주의·경고 그것 이상 없어. 유도에서 지도 10개 받아도 필요 없습니다. 한 판에 끝납니다. 바로 파면으로 보내세요, 해임을 시키든지. 전부 그 이상이 없어요. 정직 1개월이 최고야. 전부 다 이거는 솜방망이 처벌이고 전부 다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서, 전부 다 장 잡혔는지. 어떻게 해서 전부 다 기관장님께서 밑에 일개 선생님들한테 덜덜 떨고 있어요. 보고하라고 하니까 “통상 그런 것 보고 안 합니다.” 통상이 뭡니까? 사망사고 났는데도 이걸 통상으로 취급하고 가볍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합니까? 그 보고 자체도 전부 다 1주, 2주 지나서 타인으로부터, 기자로부터. 지금 전부 다 귀와 눈을 막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일이 일어나면 내 일이 아닌 양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다음 책임자에게 엄중하게 앞으로 문책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학성

김학성동지중학교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장님.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번 밝혀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물론 유도부 감독으로서 직은 못 하게 해서 안 하지만, 같은 유도에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제를 하고 나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맞죠, 교육장님도?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종목까지도 수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출장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재차 부탁하지만 앞으로 수업 외에 나가는 것은 허용합니다. 수업까지 안 한다는 건 학생들에게, 수요자들한테까지 피해 준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전에 74, 75번 중에 업체명이 하나는 포항시장애인복지관이고 하나는 포항시북부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못 올린 게 아니고 2건이 맞고, 그다음에 장애인학생들은 한꺼번에 많은 연수를 못 하기 때문에 갈라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했습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감사에 의한 현장방문을 마치고 두 분 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님,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