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8-11-09

회의 전체 보기 893턴

호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승구 실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도민안전실 실장 강승구 안전정책관 이태현 사회재난과장 유태희 자연재난과장 박양래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쏟아주시는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60쪽 보시면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사이트 명이 어떻게 되죠?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돼 있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사이트 주소는 영어로 보게 돼 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실제로 접속해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해 봤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이트 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라북도 자연재해정보망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핸드폰 한번 꺼내서. 사이트 명이 전라북도 자연재해정보망. 맞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현재 구축일이 언제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2018년도 3월 30일 만들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최종 업데이트한 날짜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9월 28일.

병도

이병도위원

평균 월 접속자 수?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거기 보면 639명으로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접속하려고 노력했는데 접속이 안 돼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PC 아니면 스마트폰?

병도

이병도위원

컴퓨터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이 공부를 하다가 제가 바로 스마트폰을 접속해 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업데이트 지시를 했더니 그 순간에, 조금 저희들이 손을 보는 순간에 위원님이 아마 접속, 지금은 제대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오늘 오전에도 안 됐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접속이 됐어요. 홈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 본부 소개하거나 주로 기상 실시간 정보, 물론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 기상청하고 링크로 연동시켜 가지고 기상 실시간 정보와 어떤 재해가 났을 때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는 국민행동요령, 그다음에 재난관련 자료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운영은 누가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고 유지관리는 민간…….

병도

이병도위원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유지관리에는 민간업체가 따로…….

병도

이병도위원

주식회사 대신네트웍스 그쪽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계약금액이 어떻게 되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위원님 다시 알아보겠지만…….

병도

이병도위원

확인하셔서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어떻든 만들어주고 나서 1년 동안에는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실히 알아서, 아마 구축 1년 동안에는 유지관리비를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더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행감자료에는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해서 월평균 접속자 수 639명, 2016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행감자료에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월평균 접속자 수 639명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행감자료도 접속자 수가 639명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 가능하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월평균 접속자 수가 원래 약 1만2천명인데 저희들이 일평균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자료를 잘못 기재하신 건지, 아니면 허위보고 하신 건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 일평균으로. 여기 자료요청은 월평균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기재할 때는 일평균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건 오기를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이해해서 오기를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2016, 17년, 18년 월평균 접속자 수 보고자료에 계속 639명으로 기록되는 이유는 뭡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 실무자가 9월 치를 표기를 했는데 우연의 일치 치고는 저도 생각해볼 때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인데요, 이건 한번 저희들이…….

병도

이병도위원

신뢰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너무 숫자가, 3개년이 똑같다는 것은 우연인지 한번 다시, 지금 여기 저희 자료는 9월달 1만9,182명을 나눠서 639명으로 표기를 했는데 그건 옛날 것하고 비교해서 진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무슨 내용이 있는 건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홈페이지의 중요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저도 어제 저녁에 비바람이 불어서 핸드폰을 꺼내서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전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접속을 했는데 또 접속이 안 되더라. 거기에다 접속자 수를 보니까 자료가 안 맞아요.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요즘 사회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도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홈페이지라고 하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도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재난 관련해서 대책이나 이런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홍보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종 방송매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이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런데 즉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저희들이 주로 방송사하고 협력해 가지고 맨 하단에 재해방송 나갈 때 자막…….

병도

이병도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대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홈페이지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 안전실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민안전실이 예산을 많이 집행하거나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큰 지적사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도 5개월 돼서 자료를 한번 쭉 보면서 도민안전실의 업무를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던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 보고 방금 실장님 보고한 내용도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산업화 발달로 인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부분이 도처에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를 놓고 보면 보이지 않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0페이지 보시기 전에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민생분야 안전관리를 위해서 특사경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아까 실장님 보고에 보면 도민안전실에서 6분의 특사경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성과에 대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분야별로 해서 79건. 식품이 39개, 축산물 하나, 원산지 2개, 환경이 36개, 의약품 하나 이렇게 실적을 냈어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다 특사경을 운영하시면서 보는데 6분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말 그대로 저희 특사경은 주로 검찰도 있고 경찰이 있고 또 워낙 이쪽 분야가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저희가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검찰, 경찰과 더불어서 워낙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 6명 가지고는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검찰과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 특사경이 전부 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된 과정에서 특사경을 더 늘려서 확대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실 심각하게 고민 안 해 봤습니다. 특사경들은 저의 지휘도 받지만 우리 내부 의결을 가지고 검사의 지휘를 받거든요. 그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또 경찰과 얘기를 해 봐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의 활동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는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만 듣더라도 실장님이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특사경 부분이 확대돼서 50개 분야까지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내용도 한번 보셨는가요? 특사경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실장님 답변한 내용만 듣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경찰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 있는 특히 우리 도민안전실에 계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우리 전라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특사경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법이 많이 개정돼서 50개 분야까지 할 수 있어요. 50개 분야까지 공공분야에 대부분이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신청만 하면 간단한 심사만 거쳐도 권한을 바로 부여할 수 있게끔 법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된 부분은 지금 각 분야별로 보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손대지 못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특사경을,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서 이걸 단속하고 지도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진행되다 보면 그게 바로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보면, 안전실에 6분 계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도청에 각 부서별로 있는 분이 18분 계세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축산부서하고 소방부서가 있는데…….

정린

이정린위원

18분이 계시는데, 부서별로. 여기는 하천 건설분야도 있고 산지분야도 있고 다 분야별로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축산분야도 있고 소방분야도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래서 아까 6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실적을, 이거 실적 많이 내신 거예요. 아까 실장님이 저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많은 실적을 냈는데 이 8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대충 보면, 각 부서별로 보면 행정업무도 해야지 특사경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것을 과를 신설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 실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공공분야 생활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특사경 확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실장님은 검찰에 의뢰한다는데 검찰은 벌써 문을 개방했어요. 민생에 관련된 50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만 하게 되면 크게 제한 없이 다 내준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6분을 가지고, 우리가 7대 분야에서만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도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죠? 여기는. 7대 분야만 한다 하더라도. 그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행정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폭넓은 그런 것을 점검도 하셔서, 지금 시대가 보면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행정기관에서도 미리 가서, 지금 특별사법경찰들이 가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가서 예방도 하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안전실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연구도 않고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6분만 단속하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환경분야예요. 환경분야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장님 혹시 이 사진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네. (사진을 보이며) 차를 타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런 절개지 많이 보죠? 이런 부분 많이 보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런 절개지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절개지냐? 석산개발을 하도록 허가가 나서 규정에 아닌 아주 절벽을 만들어버리게 파서 먹어버리고 부도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다니다 보면 많이 보시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복구예치비를 넣어놨으니까 그걸로 대충 복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문제는 뭐냐? 자, 한번 보십시오. 경사가 이렇게, 이거 떨어지면 죽어요. 바로 사망. 그러죠? 바로 사망이에요. 이런 절개지가 이렇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특사경을 운영한다고 하면 시·군에서 허가가 나가서 산림골재라든가 석산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 나가서 수시로 가서 보는 거예요. 비산먼지만 보는 게 아니라 절개지의 각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 너무 각도가 이상하게 파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재를 해야 된다.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 도민의 생명에 지장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사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더라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프리카 원주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거예요. 이런 자연환경은 한번 손대서 이렇게 훼손시켜 버리면 복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민안전실에서 특사경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 시·군에도 있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수시로 나가서 이런 부분을 점검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등산을 하거나 가을철 버섯이나 약초 재배하러 가다가 여기서 낙석해서 죽으면 또 안전사고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사경 제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50개 분야로 확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경기 큰 도시에서는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인원수도 많고. 그런데 우리 도와 비슷한 데는 서로 눈치를 보고 확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또 지금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하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미적거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내년부터라도 실장님이 해서 우리 도청에 18분이 있는 그러한 특사경을 한 군데 합쳐서 하나의 과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 다른 과에 있는 분들도 분야별로 중요한 분야이지만 그분들이 나갈 때도 전부 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 환경에 문제된 부분이 있을 때는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받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업무 보는 게 태반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죠.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 6분이 보고하는, 특사경 6분이 하는데 79건에 대한 부분을 사건처리를 했단 부분이에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단속은 더 많이 했고…….

정린

이정린위원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이 6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79건에 대한 부분은 식품, 축산물, 원산지, 환경, 원산지는 얼마 안 되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79건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 보는 부분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야. 방지도 하고, 누가 피해볼 수 있는 것을 미리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행정의 폭을 넓혀서 6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청에 18분도 계시니까 이걸 합쳐서 하나의 과로 운영해서 해도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 왜 연구를 안 하셨는지, 그리고 실장님, 서두에 물어봤는데 검찰에 뭐라 했는데 지금 검찰은 50개 분야로 확대해서 ‘가지고만 오십시오. 다 풀어줄 테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십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조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심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 검찰, 소방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도청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우선 있는 거예요. 책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해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제안 감사드립니다. 연구해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연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년사업부터 바로 반영돼서 도민들이 안전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하라니까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행감요구자료 69쪽 한번 보십시오. 69쪽 두 번째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전주시부터 부안군까지 쭉 나열돼 있는데 지자체들은 어떤 건 2고 4고 5인데 도는 왜 이렇게 수치가 낮나요? 도는 별도로 안전지수를 판단하나요? 지자체를 다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도는 별도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 결국은 시·군 것이 모아져서 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시·군 것이 모아졌다면 그 수치 한번 보십시오. 평균값이어야 되는데 평균값이 도저히 안 되고 더 낮은데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낮은 게 좋은 거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낮은 게 좋은데 전주시부터 부안군까지 합쳐가지고 그놈을 14개 지자체로 나눠서 수치를 냈다면 제일 처음에 15년도 자연재해 보면 전주시 3, 군산시 3, 익산시 2, 3, 2, 3, 1, 4 이렇게 나오는데 도 평균은 1이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서 그렇습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 타 지역하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어디에는…….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등급 현황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국 광역 지자체별로 순위가 이랬다는 이야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17개 시도를 복잡한 방식에 의해서 몇 개는 1등급, 몇 개는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강제배분을 해 버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이 도표로 봐서는 평균값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혼란을 주는 자료를 주신 거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전지수 등급이 1등급에서 최고 5등급까지 나눠져 있어요. 수치가 낮을수록 안전한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국민이 안전하다, 도민이 안전하다 하는 평상시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수치는 평균이 몇인가요? 불안하다, 안전하다를 어떻게 알 수 있죠? 현재 예를 들어서 전주시민들이 불안한 지역에 살고 있다 또는 군산시민이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평균치 가운데 등급이 2.5등급 이하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고 2.5등급 이상이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2.5 정도 해서, 대개 저희들이 볼 때 1∼2등급 정도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 3부터는…….

인권

나인권위원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제가 묻는 것에 틀린 점이 뭐냐면요, 업무보고 추진상황 12페이지에 보면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은 최상위권에 달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체 내용을 평균을 내보면 자연재해는 2.4고 범죄는 2.5고 생활안전은 3.13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안전은 현재 우리 지자체 것 다 평균 내보면 3.13이 나와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상위권을 달성했고 최고 등급이라고 했어요. 앞뒤가 안 맞아서 묻는 겁니다. 평균값을 안 갖고 있어서 좀 혼란스럽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

인권

나인권위원

다른 건 차치해 두고 생활안전을 우리 전라북도 치를 평균을 내면 3.13인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 시·군 평균이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시·군 평균이 3.13입니다. 그런데 전국 최고 등급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토 달아서 죄송하지만 전국 최고 등급은 범죄분야 하나고요, 나머지는 거기 보면 상위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최고라고 할 수는 없고. 범죄분야만 보시면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아, 범죄분야만 최고 상위권이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상위권도 아닌데. 어쨌든 평균치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볼 때는 1, 2는 상위권으로 보고 3, 4, 5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범죄분야가 지금 현재 평균 2.54고 자연재해가 2.4고 생활안전이 3.13입니다. 수치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한번…….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도의 대표숫자만 중점을 뒀고 시·군 평균은 위원님처럼 제가 심도 있게 못한 점 죄송하고요. 그 상관관계를 좀더 분석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자체별로 분석해 주시고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자체별로 전체 평균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 취약한 지역이 전라북도의 어느 지역인지 내용을 보시면 바로 눈에 띌 텐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김제가 다 높습니다. 지금 분야가 7개 분야예요. 평균 김제가 4점 이상이고 그다음이 정읍인데 정읍이 3.86입니다. 특히 7개 분야 중에서 화재, 안전, 교통, 감염병, 자살 이 5개 분야가 김제가 전부 최고 안 좋은 거예요. 다만 그나마 김제는 평야지역이어서 자연재해 쪽은 조금 안전하게 등급이 나온 거고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이 위험해서 이 두 가지 분야만 빠지고 나머지는 5개 분야가 전체 최고 안전하지 않다는 등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어느 지역이 안전하고 어느 지역이 불안하고 어느 분야가 안전하고 어느 분야가 불안전하다 했다면 분석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할 것 같은데, 특히 김제가 너무 높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김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더 성실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가장 취약한 분야가 어느 쪽이냐 보면 교통, 감염병, 자살 순이에요. 평균 수치로 봐서, 현재. 그런데 국가적으로 우리 도에서 오랫동안 교통분야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또 홍보도 했어요. 여전히 교통분야가 가장 취약한 분야이고요. 좀더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가 있는데 감염병 지수 쪽이 높다는 거예요. 좀 문제 아닙니까? 이게 감염병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좀 후진국형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감염병이 올해의 경우 28분이 돌아가셨는데 후진국병인 결핵으로 그중에서 1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당국도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물론 그나마 등급이 안전한 부분들은 더 안전하게 해야 되겠고 교통이나 자살이나 감염병은 등급이 높은 쪽은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교통분야나 감염병분야는 실제적으로 높으면 안 된다. 후진국형이다.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다는 것은 우리가 좀더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실장님,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안전실이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안전실로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안전하게 도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안전지수를 보시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안전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라북도가 노력한 게 아니고 시·군별로 열심히 노력한 대로 성과가 나오고 그러지 않은 데는 좀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 노력이라기보다는 시·군 간의 편차가 많다는 건, 그리고 안전분야와 관련해서 시·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과라든지 정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가 사실 큰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관심 갖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3쪽에서 재난상황에 대한 설치 및 운영규정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기록유지 의무사항이 있어요. 기록유지 의무사항이 있는데 기록 의무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에 보고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

동용

조동용위원

직접 지금 바로 답 못하시죠? 기록유지를 자료요청 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기록상황일지가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혹시 위원님,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기록상황유지. 그러니까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보면, 이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도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70조에 지난 상황의 기록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반드시 기록유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확인됐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실장님이 자료를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은데. 재난안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대한 상황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이 재난상황은 상황기록일지를 왜 필요로 하냐면 전시상황에서도 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기록유지를 해 놔야만 시간대별 대처요령 및 초동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석해서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왜 빼놨습니까? 이 자료를.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여기 조례 이행 현황에서 아마 저희 실무진들이 판단할 때는 대상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빼먹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혹시 부서에서, 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화학사고 관련돼서 군산 쪽 사고현황만 보니까 총 8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8건 전체에 대한 기록상황일지 자료 행감 시간 내로 갖다 주시죠.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각종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정도의 사회적 재난이 우리 도에서는 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처한 건 각 과에 자료가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걸 받아보는 수준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수준이 아니면 저희들이 각 과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사회재난에서 만약에 익산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상황조치에 대한 것은 재난본부를 꾸리지 않으면 상황조치에 대한 상황일지를 전혀 작성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각 부서에서…….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사회재난과에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일반현황으로 나중에 몇 시에 발생을 했고 언제 소방본부가 몇 시에 출동을 해서 몇 시에 완료가 됐다 그 정도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에서 받아가지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기초 기록유지 자료를 재난본부에서 했을 때 상황기록유지는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화학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환경부서에서 할 텐데 사회재난과에서 실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어도 최소 기록유지를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록유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제가 이 기록유지에 관련해서는 특히 화학사고 관련해서는 국가가 화학사고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부 다 가져가면서 전라북도가 화학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실이나 전라북도가 화학사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평상시 관리계획 및 사고발생 이후에 대한 대응조치가 매우 미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하지만 위원님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AI업무를 농림부가 가져갔다고 해서 도 당국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유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래서 위원님이 화학분야의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매뉴얼만 들고 왔습니다. 이런 매뉴얼이 각 부서에 AI는 축산부서…….

동용

조동용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확실하게 저희들은 각 분야별로 다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화학사고에 대해서 사회재난과에서 실제 상황조치 했던 기록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사회재난과장님 해서 쭉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화학사고 대응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 지원조례가 유명무실화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군산 OCI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실질적인 대응은 소방본부가 분명히 우리 도지사 소속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게 우리 도청 소방본부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가 가서 초동…….

동용

조동용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합동방재센터에서 그거에 대한 사고대응체계를 전부 다 책임을 갖고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왜냐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화학센터는 익산에 단 하나잖아요. 저도 군산에 있을 때 아마 제일 크게 당해 가지고 그 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에는 소방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일차적으로 소방본부가 가서 응급조치는 소방본부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도 소방본부가 응급조치를 못하면 우리 화학센터가 가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볼 때 우리 도는 16년 이후에는 그렇게 화학센터가 대대적으로 갈 정도의 화학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동용

조동용위원

저도 다행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익산에 있는 합동방재센터가 사실상 전라북도 완주에서 나는 또는 군산에서 나는데 출동하는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서 이걸 1차 긴급대응구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군산소방서에서 화학사고에 관련된 장비 및 일체 대응구조가 매우 기초적인 수준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지역별 소방서의 화학사고 대응장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사회재난과에서 그 조건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알아보겠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선 고성능 화학차라든가, 우리 소방본부의. 생화학차, 제독차, 일반 화학차 그게 있고 또 우선 개인보호장구로서는 특수방역복,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영화에 나오는 이중방역복, 그다음에 장화, 특수방독면 그걸 가지고 있는 데는 현재 소방본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경험하신 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소방본부 119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방호장구가 없어 못 들어가거든요. 스킬도 없고. 그런데 목숨을 걸고 화학사고 현장에 뛰어드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군산까지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군산소방서가 들어갔는데요, 그때요.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소방서가 그 전체 말씀하신 장비를 갖고 있나요? 개인장비의 초보적인 수준만 갖고 있죠? 그건 확인되는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화학사고에 대한 관리 및 사고대응체계가 정부에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 광역단위별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럼 군산소방서에서 화학사고 장비가 실제 어느 정도, 1차 대응책임이 군산소방서에 있는데 군산소방서가 그러면 화학사고 대응장비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냐고 확인해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최소 장비만 있는 거야.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개인 장비만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동용

조동용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건 군산만이 아니고 지금 104개 정도가 군산에 있고, 화학사고 유발 업체가. 그다음에 익산, 완주 순으로 화학사고 유형 업체들이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적어도 각 지역별로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소방서 내에 기초소방장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장비구축을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화학사고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유독가스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전파되고 유독가스는 바람의 속도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동대응 속도가. 초동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소방서에서 이 구축을 해 줘야 된다는 게 하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서 자료요청을 또 하는 것은 각 소방서에서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장비현황과 구축현황을 파악하시고, 소방본부하고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내년도부터라도 급하게라도 순차적으로라도 화학사고에 대한 대안장비를 구축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3년 동안 16건이 났는데 그중의 10건이 군산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산소방서를 더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도 위원님하고 봄부터 위원님 취임 이후에 말이 오고 갔는데 저희들 공무원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화학과 관련한 방재업무가 중앙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 말은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군산해역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 선적의 크루즈선이 침몰했는데 우리 배가 아니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팔짱 끼고 있다? 그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화학방재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 화학센터를 운영하겠다 그것이지 그것을 마치 지방자치단체 도청, 시청 공무원들이 팔짱끼고 우리는 가만있어도 된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관련부서 직원이나 우리 실에 또 그런 직원이 있다면 그런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업무 소관 안 따지고 즉각 즉흥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공감하고 있고요. 자료에 제출해 준 예찰활동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화학사고는 대단히 큰 인명피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린 겁니다. 예찰활동도 제가 확인한 결과는 기업 내 현장 내부로 들어가서 세부 예찰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뭐냐면 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팔짱 끼고 있다가 아니고 그 권한으로부터 중앙정부가 모든 걸 회수해 감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취약하다고 하는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으니 이 문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 일부러 요청해서 양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 문제 국가에도 정식적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지역별 지자체 간 재난본부 구성을 같이 해야 된다. 그걸 법령을 고쳐야 된다 이런 요구도 했었고 그걸 공감도 했었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재난대책본부는 법령이 아니라 저희들이…….

동용

조동용위원

재난대책본부 말고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용어상 하다 보면. 그러니까 화학사고를 대응하는 대응체계가 지역에서 실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고가 났을 때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전에는 평상시 중앙정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맞더라고요. 그런데 사고 이후에 전라북도의 개입력이 상당수준에 있어서 합동본부가 잘 차려질 수 있도록 즉각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제가 OCI 사고 났을 때도 군산시 공무원들이 자기 신분증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한참 기다렸다가 한 15분 있다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사실을 봤어요, 직접. 예를 들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OCI가 거부를 해서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그러니까 지방환경청뿐만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법적 기준으로 하니까 불가피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거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건 지방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적극적인 공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부 법령이 바뀌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관심 많은 거 저는 토론하면서 이미 확인됐는데 실제로는 지역소방서의 장비구축 현황이나 이런 것이 아직도 매우 미미하고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드린 거고. 이 문제는 속도감 있게, 특히 기초 1차 단계에서의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기초소방서의 역할을 확대해 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일일상황보고 하게 돼 있죠? 운영규정에 따르면 일일상황보고 하게 돼 있는데 일일상황보고 자연재해정보망 있죠? 홈페이지. 자연재해정보망에 올리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봤더니 안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 일일? 그건 일보는 올리고 있습니다. 일보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이 일보라고 그럽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죠. 일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활용을 했거든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안 올리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제 휴대폰으로 365일 들어오거든요. 똑같은 자료를 도민들한테 똑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지금 휴대폰으로 보시면, 항상 7시에 제 휴대폰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 상황실 직원들이 6시 기준으로 작성해서, 밤새서. 스마트폰 보시면 제가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보는 거하고 그건 똑같은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도민안전관리 일일상황 해 가지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맨 위에 화재, 괄호 열고. 주로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재난재해상황 일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도민안전관리 일일상황 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죠. 이 내용이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 내용이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올라와요? 정확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혹시 빠진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365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안 올라오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렇다면 다시 확인해 가지고 올리도록…….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리고 10월달 태풍 왔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10월 5일날은 올라오고 10월 6일, 7일은 그 내용은 빠져있죠? 빠져있어요. 그리고 10월 8일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죠? 태풍과 관련해서 다른 대응을 하니까 굳이 6일, 7일은 공휴일도 아닌데 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마 모든 업무를 거기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저희들이, 게시판에다 올리는 건 좀…….

호윤

정호윤위원장

규정에 따르면 일일보고 다 올리게 돼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빠진 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위원장님, 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요.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102페이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때 보면 침수위험, 붕괴위험, 고립위험, 유실위험, 취약, 방재, 해일, 상습 이렇게 나눠서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지정을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도 등급을 매기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시설물은 등급을 2등급까지 매기는데 우선순위를 등급을 매겨서 순위를 결정하는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해 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가등급, 나등급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등급에 의해서 지금 총 여기에 보면 291개 위험지구 중에서 완료가 202개 지구를 하고 89개가 남아 있거든요.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때 각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만 받아서 도에서는 그대로 지정을 하는 것인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도 검토는 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검토를 어떻게, 확인을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정권자는 시·군이 하지만……. 위원님, 전문성 있는 거라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할까요? 계속.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호윤

정호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죠.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 데는 시·군에서 행정안전부하고만 협의하도록 돼 있지 도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 재해위험지구 시·군별 지정현황은 그냥 이 자료로만 도에서는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자료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풍수해 종합계획 설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우선순위하고, 시·군에서도 우선순위가 수립이 돼 있거든요. 풍수해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니까. 시·군에서 우선순위 정해진 놈을 도하고 행안부에서, 전라북도 전체 치가 우선순위 리스트가 정해집니다. 왜냐면 시·군에 보면 1, 2, 3, 4위가 있고 BC가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놈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관리를 전체 사업지구를 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것을 행안부에 보고하면 도에서 또 각 시·군 것의, 그 등급의 순위는 도에서 결정을 하는가요? 그럼.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시·군 치를 종합해서 그놈을 가지고 도에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행안부로 올리면 그 순서에 의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나는 아까 과장님이 그냥 시·군에서 행안부로 올린다고 해서 제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도에서 취합을 해서 순위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그게 맞다 이거죠?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때 인명하고 관계된 곳이 제일 많이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우선순위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현재 291개 지구에서 202개가 완료가 됐는데, 지구가, 그 완료가 된 곳은 전부 다 인명하고 관계가 있는 곳인가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대부분 인명하고 관련된 데가 우선순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현재 남아 있는 곳, 지금 현재 몇 개가 남아 있어요? 89개 중에서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있습니다. 왜냐면 동네가 많은데 절개지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가 나도 인명피해가 많이 난 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범위가 넓어도 한 가구가 있으면 후순위로 밀리고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가구가 있을 때는 후순위로? 재해위험지구 중에서도 순위가?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어요, 아니면 시·군별로 또 이 시·군에 하나를 주면 저쪽에 더 급한 곳이 있는데도, 가령 10가구가 있는 데가 있는데 군산에는 10가구가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 그런데 진안은 10가구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럼 우선 제일 도에서 따질 때는 10가구 있는 곳이 더 소중하잖아요. 더 위험하고.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죠?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어렵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내년도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시·군에서 다 올라옵니다,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행안부에서 10개 지구를 주더라도 우리는 30개 시·군에서 온 놈을 다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잘라서 내려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각 시·군에 하달을 할 때 그런 재해위험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유사시에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어떠한 시·군에 지침이나 하달 이런 것은 하는가요? 어떤 식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붕괴위험지구라고 대부분 법면 절개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대피하라고 기준은 마련이 안 돼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행안부에서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그 정도 위험한 건 사실상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각 시·군에 하달을 해서 가령 10가구가 위험지구에 있다 하면 갑자기 오늘 폭우가 쏟아진다 하는 예보가 있을 때 당신 위험지구에 있는 분들은 어디로 잠깐 피해 있으라고 한다든가 그러한 조치는 취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태풍 때 아니면 장마 때 그런 때는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디로 대피하라, 어디로 대피하라. 시·군에서 다 해서 도로 제출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는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고 이런 게, 또 공무원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담당 공무원까지.

한기

이한기위원

그건 시·군에서 하달을 해요?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시·군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군 재해안전본부나 시·군에서 그것은 시·군의 주민들한테?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도는 그것에 대한 취합만 하고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총괄만 하는 상태죠.

한기

이한기위원

관리감독은 도에서 해야 될 의무는 없는가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규정 마련하는 것도 14개 시·군 중에서 한 8개 시·군은 제정이 되고 4개 시·군은 지금 제정 중에 있고 2개 시·군은 해당이 없고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재해위험지구 내에 있는 붕괴위험지구는 재해위험지구에서 정비를 하는데 재난위험시설물 있잖아요. 시설물을 각 시·군에서 지정을 할 때, 3,140개 이 정도 나와 있고만요, 지금 이 자료에. 지정을 할 때 빈 건물도 다 포함이 돼서 지정을 하는가, 각 시·군에서. 가령 사람이 살고 있는 곳만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데도 그 시설물이 폐허로 있다 하면 그것도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하는가 그거 한번 알고 계세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시설물이라고 하면 가옥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교량이나 축대나 이런 것들이 주로 있지 가옥은 시설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숫자에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노후됐다든가. 그런 시설물을 지정할 때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지정을 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게 주로 시설안전법상 대상 시설물은 교량, 터널, 하천, 상하수도, 기타 아파트, 공동주택도 있고 공동주택 외에 일반 건축물도 들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반 건축물 중에 사람이 살지 않는 건축물도 들어가냐 이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당연히…….

한기

이한기위원

당연히?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는 건축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실 위원님도 경험하시다시피 진안 갈 때 오른쪽에 폐허로 된 짓다 만 여관 같은 거 예를 들어 그곳이 있고 또 유치권 행사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위험해서 치워야 되는데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히려 사람이 살고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개선조치라든가 그런 걸 조치하겠지만 현재 폐허로 되어 있는 건 주인이 동의하기 전에, 주인이 치우기 전에는, 또 저희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치우기도 참 어렵고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지만 안전상에도. 왜냐면 그 폐허에 저도 문제를 느끼는 게 이번에 태풍 때 그랬거든요. 무너지는 집에 대피를 하러 할머니가 들어갔어요. 그런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치울 수도 있는 건지, 치워야 되는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도시에도 많고, 빈집이, 시골에도 많고 한데 그 많은 빈집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알기에 서울에서는 큰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한 그런 건물들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주차장으로도 만들고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주택 무슨 법에 의해서 통보를 하고 지금은 소유자가 인정을 하지 않았을 때 행정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놓고 판단을 해 가지고 가령 2/3 이상 얼마 이상이 노후가 돼서 도저히 건물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철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과연 아까같이 거기에 할머니나 노숙자나 누가 들어가서 그 폐허가 된 집에 들어가 있다가 집이 무너져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도 안전사고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건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자세히 그 법규를 알아보면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헌데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마 건설파트에서 농촌주택과 빈집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가령 2등급을 맞았어요. 익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철거명령을 하고 대피명령을 했는데도 갈 곳이 없으니까 대피를 안 하고 계속 거기서 살거든요. 그런 때는 혹여라도 대피명령을 했으면 여기는 못 사니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조금이라도 마련하고 있는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재원은 모르지만 강제로 소개를 해야 될 때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강제로 그분들을 소개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명확히 모르는데 위원님, 이것도 그분들에 대해…….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요. 강제로, 돈 없는 분들은 가서 집 못 사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죠. 갈 곳이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계속 군산하고 진안에서 제가 근무했기 때문에, 군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파트에서 며칠간 내쫓았어요. 갈 데 없으니까 체육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모텔로 가고 호텔로 가고 돈 없는 분은 체육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이 못 찾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어디 기금에선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심각한 상황이 없어서 아직 적용한 사례는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조례 이게 있기 때문에, 이주지원비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고요. 주택임차비는 보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융자로 돼 있고만요. 저도 이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일은 극히 적겠지만 강제로 우리가 나가라고 했는데 진짜 돈 없는 분들은 문제가 되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강제로 내쫓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행정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더라도 그분들을 어디론가 이주시킬 자신이 없으면 행정이 나가라는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좋으신 제안이고요, 각종 규정 다 뒤져가지고 그런 걸 사전에 대비해서 지원을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요. 강제로 이주명령을 내렸으면 갈 곳을 정해주고 이주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갈 곳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주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옛날에 연평도 포격사건 때 소개를 시켰는데 인천 찜질방으로 보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을 저도,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위원님 좋으신 제안 하셨고요, 위원님 말씀을 기회로 해 가지고 전부 찾아봐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고 하면 공공성 있는 일을 할 때 가령 국가기관이나 도에서 어떤 기관이 들어설 때 거기에 있는 이주민이 발생했을 때도 그 이주민을 편안하게 이주할 수 있는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진안에 있을 때도 공공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거기에 한 20가구가 갑자기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20가구가 갑자기 가야 할 곳을 개개인이 알아서 보상을 해 주니까 가긴 가지만 보상을 받아서도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도 생기고 이주민이 여러 가지 방향이 생기는데 가령 어디 이주단지를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공공시설이 들어서니까 보상을 해 주니까 알아서 나가라 이것은 매뉴얼이 안 좋다, 이러한 시스템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각 시·군과 협의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좋으신 제안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73쪽에 보면 승강기 보유 사고 현황이 있네요. 지금 현재 도내 승강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다 돼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다 돼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도내에 승강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2만대.

대오

김대오위원

2만526대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에 고장 수 사고 났는데 사고는 딱 하나 났네? 군산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저희들 사고를 통계로 잡는 걸 중대사고 기준이 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중대사고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일주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주일 이상 삼주 이상 통원치료 한다거나…….

대오

김대오위원

또 갇혔을 경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갇혔을 경우는 중대고장이라고 그래요.

대오

김대오위원

이 고장 수를 뭘로 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다시 정리하면 사고는 주로 사람이 다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중대고장의 정의가 따로 있어요. 다치지는 않았는데 좀 많아요.

대오

김대오위원

다쳐가지고 몇 시간 이상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요즘은…….

대오

김대오위원

승강기를 내가 얘기하는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어쨌든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많아요, 사고는. 그런데 아홉 가지나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드릴게요,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현재 고장 수를 보니까 연차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국 현황이 거의 그렇더라고.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익산시 경우를 놓고 보니까 올해 9월 말까지 기준으로 고장 수가 세 번 있네요? 어디서 이런 제보를 받고 있는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저희 공식통계예요. 대개 119 통계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나중에 이런 사고가 나면 심사를 합니다. 이건 중대고장, 단순고장 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판정을 해서 공식…….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대개 사고 나는 것은 노후승강기에서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설치한 지 몇 년도 된 건 안 났는데 아무래도 오래되면…….

대오

김대오위원

실장님, 제가 하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승강기의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15년 되면 오래된 승강기로 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건 노후승강기고 내구연한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18년으로 봐요, 내구연한을. 그러면 15년 이후부터는 노후승강기로 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정기적인 점검이 철저하게 필요할 때야.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실에서는 이런 것들 실태파악 같은 것 좀 합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당연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15년 이상 노후승강기가 현재 전라북도에 몇 대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노후승강기가 현재 5,605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규정에 노후승강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를 받거든요. 그럼 노후승강기는 더 강화된 검사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노후승강기는 검사를 강화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아직 준비가 잘 안 됐는데 2018년 3월 27일날 안전관리법이 바뀌었어요, 승강기에 대해서. 인증을 받기로 돼 있어. 이게 공포기간 1년 있다 보니까 내년 3월달부터 실시가 되는데 지금 그 안에가 문제야. 그런데 이 노후승강기가 뭐가 문제냐면 이 노후승강기가 가다가 서면 안전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갈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돈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파트에서요?

대오

김대오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지도관리 이런 걸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일들이 추후에 크게 발생한다 이 말이지. 이게 1년에 한 번씩 자체검사 하고 있죠? 또 안전관리공사에서 한 번 하는 거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안전관리공사 비용 받습니다.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보통 몇십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영세 이런 공동주택 같은 데는 관리비에서 그 돈을 안 내려고 안 받아요, 거의. 안 받고 신고도 안 해. 그럼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대상 법이 없어, 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정한 법적 검사는 안 받으면 안 되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그걸 안 받고 운행하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멈출 수도 없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운행 정지시켜야죠.

대오

김대오위원

법이 없다니까, 운행할 수 있는 법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동차검사하고 똑같아 가지고 운행정지 우리 도내에, 그 이유뿐만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검사 불합격, 저희들이 운행정지 하고 있는 승강기가 445대예요. 그중에서 검사 불합격 57대. 검사 불합격이라는 것은 검사에 불응하면 당연히 쫓아가서 저희들이…….

대오

김대오위원

검사 불합격을 받았어.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를 못 움직거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검사 불합격하면 우리가 뭔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불합격했잖아요? 그것이 조치가 되면 합격시켜줘 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조치한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합격 받아서 승강기를 못 움직거리게 한 적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당연히 움직이면 안 되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제재를 한 적이 있냐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현재 운행정지 승강기가 445대가 있는데 이걸 움직이면 저희들이 과태료 뭐 여러 가지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445대가 그대로 서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내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사고가 3대라고 나와 있는데 비일비재해. 한 아파트에서만. 수시로. 수시로 서서 119에다 신고를 하고 안전관리공단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자체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 얘들이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이래서 관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 말이야. 제대로가 안 되고, 이게. 이래서 이게 분명히 노후승강기가 부실이 있고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영세아파트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도민안전실은 철저히 해줘 가지고 실태조사를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내년에 승강기안전관리법이 바뀌면 안전인증서가 붙어야 돼. 제품이나 승강기 재료나 모든 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왜 있었냐? 지금 사실은 영세아파트에서 우리 주변에도 보지만 승강기 하나 고장 나서 철거시키면 거기의 부속 빼서 그 부속 갈고 있어요. 차하고 똑같애. 폐차시키면 거기의 부속 빼서 팔듯이. 승강기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추후에 큰 사고로 닥치지 않도록 대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지금 도민안전실에서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준비된 거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나열을 해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 관련 저희들이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없지만 부속품 제조업이 있어요. 그런 데 현장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장기사용 승강기, 아까 말씀하신 15년 이상 된 거 특별점검도 하고요. 물론 저희들은 샘플로 하고 각 시·군 그다음에 주로 하는 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약 400여대의 운행정지 승강기 있잖아요. 이건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수시로 불법운행 일제히 점검하고 있고, 특히 명절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명절 때 마트 같은 데서, 주로 요즘은 특히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에서 중대사고가 나요. 마트에서 올라갈 때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쭉 올라갈 때 앞에 가던 사람이 넘어지면 뒤에, 넘어지는 사람은 안 다치는데. 어쨌든 그런 데에서 이건 진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중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승강기의 1/3 이상이 노후승강기예요. 그러면 노후승강기에 대한 도민안전실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느 정도 사고대책에 대한 준비나 예방 차원에서 준비된 서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럼요.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있으면 서류 한번 보내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여기서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느니 체계적으로 서류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요즘에 이슈화되는 것들이 뭔고 하니 아마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폐처리된 승강기를 빼서 부속을 써서 엘리베이터를 운용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승강기인증제가 실시되는 거죠, 내년 3월부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승강기 부품 제조회사가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되는가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된다. 법이 올해 3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시작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미 대응을 하고 단속을 나가야 돼. 또한 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승강기의 내구연한을 여기서 잡고 있는데 도민안전실에서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공동주택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야.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일원화를 해 버리면 차라리 쉬울 것 같애. 왜냐면 수선충당금을 원래 만들어서 보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관리운영상태가 어렵고 다른 일이 생기다 보니까 수선충당금을 다른 데다 쓰다 보니까 이걸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노후승강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나중에 1/3이 노후승강기인데 이게 막말로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우후죽순처럼 터진다 이 말이야. 이제까지는 내구연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고가 터질 것 같으면 이건 진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제재를 해 주시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율방재단 조례 운영하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4개 시·군에 몇 명이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3,090명 현재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연합회를 두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연합회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회장님이 이종배 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 군이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무주에 계신 이종배 씨.

영일

최영일위원

그 연합회 사무를 총괄하신 분이 사무총장이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부회장하고 감사 두 분이 계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무총괄 하시는 분은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님은 누구십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부회장하고 감사만…….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요?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임원의 직무에. 7쪽. 그런 규정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총장 1명 있습니다. 조례에는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없는 건지.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에 없다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 조례에는 있어요. 저희 조례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

영일

최영일위원

사무총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총무역할을 하는 거겠죠.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역할? 구체적으로 무슨…….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대개 실무적인 일…….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일이 뭐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여기에 보면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그렇게 돼 있지만 보통적으로 무슨 연락이라든가 모임 그런 거 하는 일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 자율방재단 사무총장의 역할이 모임 하는데 연락하는 게 사무총장 역할입니까? 정기총회에서는 뭐합니까? 이분들이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뭐해요? 그분들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여기에 조례상 보면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 했어요? 총회. 총회를 언제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자료를 보면 자율방재단과 도와 간담회를 2월 23일날 했고…….

영일

최영일위원

정기총회하고 임시총회 두 가지인데 정기총회를 언제 하셨냐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못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기총회 하긴 했어요? 이렇게 사무총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무총장은 현재 익산시 부회장인 정영미 씨가 같이 겸임을 하고 있답니다,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총회 한지 안 한지는 모르시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총회는 한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실무진이 날짜를 정확히…….

영일

최영일위원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한 것 같은데’가 어딨어요? 이렇게 방재단연합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방재단 예산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비, 시·군비 합쳐서 1억1,6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도비가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4,9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900이에요, 4,800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4,88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 연합회 및 지역단원 교육비하고 방재단원 상해단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해보험 2,800하고 방재기술 향상지원 2천하고 두 가지 사업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방재기술은 뭐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주로 교육이죠.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내용이 방재기술인데 교육이 무슨 내용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방재단 활동하시는데 한 번이나 가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올해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재해에 있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평가 및 환류 해서 여러 가지…….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조례에 도지사의 책무가 나와 있죠? 지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지사는 연합회의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필요한 사항 지원한 게 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하고 그 정도 보험료…….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재해예방이나 대응이나 복구활동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하신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조례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2014년 1월 6일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이 얘기를 4년째 하고 있어요. 14개 시·군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총액 예산을 잡아서 얼마씩 지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교육이나 보험 들어주면 답니까? 교육이나 보험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 있어요? 조례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거야 어떤 사업을 할 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 그러니까 복구활동을 위해서 보험료는 당연히 복구활동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연하죠. 이거를 조례 만들 당시부터 여기에 관련된 시·군의 장비들을, 물론 14개 시·군 자율방재단이 똑같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선도적으로 열심히 방재활동을 잘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누차 얘기했어요. 알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번에 14개 시·군 전부 못하더라도 하려고 예산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요, 도민안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해에 대한 예방이에요. 복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방사업에서 우리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수목제거나 기타 등등의 사업들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군에서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시·군하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수도 없이 4년째 얘기해도 이건 마이동풍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특정사업에 대해서 특정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앉도록 얘기를 해도 안 통하는데 다른 예산은 어쩌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도 노력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죄송하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오늘 이후로 방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대대적으로 개정안 내서 할 건데 총회를 하면 총회 석상에서 다음연도 사업에 대해서도 시·군 자율방재단 회장 등이 모여가지고 사업 논의도 해 보고 또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에서 청취를 해서 예산에 반영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총회 역할이지, 이분들한테 총회 하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총회 회의에 관한 한…….

영일

최영일위원

말 그대로 이분들이 계모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시·군별로 회비 얼마씩 내서 그 돈 가지고 만나가지고 감사 두고 계모임 하고 있어요. 명색이 14개 시·군을 총괄하는 전라북도에서 자율방재단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적어도 이분들의 14개 시·군의 자율방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뭐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업발굴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예산은 무엇인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청취해서 정말로 중요한 재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라북도 역할이다. 연합회 구성해 놓고 여기다가 교육비 주고 보험료 넣어주면 전라북도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시켜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저의 만족이 아니에요. 자율방재단을 대표해서 제가 집행부에 전달하는 도의원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회 때 가셔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하시고 또 본 위원이 방재단을 대표해서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평가해서 장비지원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19년도 예산서를 찾아본 거예요. 다음연도 회기 전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예산안이. 11날인데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나 갖다놓는다 그러는데 실장님께서 다음연도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사업평가 하셔서 20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행정 요구자료 한번 보시죠, 8페이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연재난과에 보면 아직 국비에 대한 부분이 미교부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다 사업은 확정됐는데 국비가 영달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11월 3일까지 다 교부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부됐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책자 나오기 전에는 안 됐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책자는 대부분 다 9월 30일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행감 자료는 미리 만들기 때문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게 55억2,500만원인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죠, 사업별로 재해위험지구가 55억, 급경사지가 8억 그렇게 되겠지만 국비는 다 왔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 왔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으로 내년으로 이월 안 시키고 다 마무리할 수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업별로는 시·군에 저희들이 또 전부 확인은 해 봐야 됩니다, 위원님. 자금은 내려갔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정린

이정린위원

국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온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늦게 내려온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공사 속도나 그다음에 세수, 세금 걷히는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정률 감안해서, 기재부가 자금 집행계획이 연간 집행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실은 11월 3일부로 다 왔다는 건 아주 성적이 좋은 겁니다. 다른 농림국 같은 경우에는 세수 문제 때문에 12월 말까지도 자금이 안 와가지고 자금 없는 이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실 부분은 자연재난분야라 그래도 11월 초까지는 다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사업명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국비가 이렇게 늦게까지 영달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위험지구인데 이제 동절기 되고 하면 사업집행 못하고 내년으로 또 이월시켜서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동절기 다가오기 전에 싹 해야 되는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좀 쫓아다니면서 국비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되는데 늦게 영달된 부분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 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의회에 여러분들이 주요업무보고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보고를 하셨는데 33페이지에 보면 제가 7월 17일날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원전 지역자원시설에 대한 부분 전라북도에 대한 부분이 왜 빠져있냐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지역의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완결’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게 다 됐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실무진한테 물어봤더니 잘못 이해를 했더라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잘못됐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추진 중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담당계장이 그것 때문에 국회를 갔는데요. 10월 마지막 주 정도에 행안위 법제소위에서 현재 이 관련 법안을 저희들이 원래는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당 1원을 1.2원이나 1.5원으로 올리는 걸 법안을 상정해 놨는데 이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추진 중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추진 중이죠. 이건 완결된 건 아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10대 의원님이 또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내용도 있는데 이거 5분발언을 2번이나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직 계류 중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소위 계류 중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계류 중인데 이것도 완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혹시 이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이 국회나 행안부 출장 갔다 오신 적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각각 제가 한 2번씩 갔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직접 갔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실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우리 과장도 여러 차례 가고요, 계장은 수차례 가고.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혹시 지사님이 한번 가신 적이 있는가요? 가서 방문해서 국회나 행안부 이런 부분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사님이 가실 때는 여러 개 안건을 가지고 가는데 아마…….

정린

이정린위원

지사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국회의원들 찾아뵙고 말씀드린 적이 있냐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 와서는 없었지만 그전에…….

정린

이정린위원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 영광군과 우리 고창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찾아가서 설명한 적 있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사님이 직접 가신 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전화로 현재 행안위 소속에 우리 도 국회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로 우리 지역 출신인 소병훈 의원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로 간곡히 설명을 하고…….

정린

이정린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자존심이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지금 원전이 위치돼 있는 곳은 영광군이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영광. 그런데 이게 반경 10㎞를 그려서 들어가면, 고창에 3개 면인가 4개 면이 들어가죠? 10㎞를 그렸을 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10㎞ 반경을 그렸을 때는 이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10㎞ 반경 안에 있는 분들은 피폭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지역을 설정해 둔 거예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 뒤에 후쿠시마에 원전이 터지고 나서 이게 아니다, 30㎞로 또 범위가 넓혀졌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30㎞가 되면 어디까지 들어와요? 우리 전라북도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고창은 성내면 제외하고 전체고요. 부안은 변산을 중심으로 해서 5개 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30㎞로 했을 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30㎞로 했을 때 고창은 성내면 제외하고 다 들어가고 부안은 변산을 중심으로 해서 변산, 진서 해서 5개 면이 들어갑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0㎞ 했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는 반경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원전이 지금 영광군에 있지만 반경으로 따지다 보면 사고가 터졌을 때 30㎞를 기준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도 위험지구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고창에 대한 부분은 1년에 이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보상받는 것이 얼마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올해 같은 경우 연평균 20억 주는데요. 지역 위해서 우리 도에 24억 정도 올해 줬습니다, 한수원에서.

정린

이정린위원

영광군에 주는 것이 20억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 도 고창에 24억 줬고요, 전라남도에는 총 410억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4억 주고.

정린

이정린위원

24억, 410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이 한번 가서 항의방문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마 그전에 있었을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 아마 지사님이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가셨을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의 것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린

이정린위원

실장님이 모르시면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지사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소병훈 의원한테 전화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전라북도 자존심이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 관계된 국회, 행안부 계류 중인데 이것이 다른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따졌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대 쪽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산업부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10㎞에서 30㎞로 늘어나면 우리 전라북도가 다 들어간 부분인데 우리 몫을 못 찾아갖고 오면 가서 누군가가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전을 밑으로 내리라든가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대처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전라북도 자존심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정비계획을 세우죠? 소하천에 대한 부분. 126페이지에.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소하천에 대해서는 세우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해마다 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갖고 하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사업대상 지구를 제출하면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인 데 대해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선정해서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우리가 우선순위를 올리면.

정린

이정린위원

우선순위를 올릴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올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재해가 발생한 소하천이라든가…….

정린

이정린위원

재해가 있고 위험하고 그런 우선순위로 해서 올린다는 그런 얘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다 보면 또 지역별 안배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시·군별 안배도…….

정린

이정린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자료에 최근 3년치 쭉 주셨는데 이것은 하천의 재해로부터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그걸 우선순위 평가를 해서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확실히 그건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우선순위가 평가점수하고 최근 재해발생 소하천, 시·군별 안배 이렇게 세 가지.

정린

이정린위원

정확히 맞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좋아요. 여기에 보면 소하천 정비에 대한 부분은 남원은 1년에 2개씩 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좋아요. 이렇게 2개씩 했어요. 이건 잘 됐네. 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5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현황에 쭉 보면 하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여러분이 내신 거 있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하천에 수문, 제방 이렇게 해서 쭉 소계를 내서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 군 단위는 거즘 다 위험한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이 주신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유독 제일 많은 데가 남원하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정읍.

정린

이정린위원

정읍.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금방 우리 실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하천관리에 대한 부분은 위험 조사한 것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빼놓고 가는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를 드려야 되는데…….

정린

이정린위원

시설물 안전대상 여기 조사한 부분은 소하천이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소하천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종별 지정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 하천은 그러면 국가하천, 지방하천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국가하천 그다음에 시지역 수문, 통문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하천 제방. 국가하천…….

정린

이정린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수문이 있고 그럽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여기에 보면 1·2종의 국가하천, 시지역 수문·통문, 국가하천 제방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소하천은 없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소하천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하천, 지방하천만 조사한 내용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 보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리고 내용이 복잡…….

정린

이정린위원

시설물안전법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현황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문, 제방에 대해 조사한 부분은 소하천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소하천 아닙니다. 소하천은 대개 수문 같은 게 없으니까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복잡해서.

정린

이정린위원

일단 이거요, 여기에 대한 하천 전수조사 해 놓은 거 있으면 시·군별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현황이라고 주신 이 자료 하나 주세요. 여기에 대한 하천만 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전수조사 내용요?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하천만. 어디 하천, 어디 하천 해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88쪽에 해당된 부분인데 시설물안전법 대상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내에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54개 재난위험시설물 부분에 대해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54개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는 D등급, E등급만 조사해 놓은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D급하고 E급만.

정린

이정린위원

D급하고 E급만. 여기에 조사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지금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54개 중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공공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일 심각한 부분이 어디 지역인지 한 군데만 얘기해 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연찮게도 E급이 2개인데 전부 군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신기2교하고 농마교인데 E급은 당장 여기는 통행을 너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신기2교는 22년까지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군산시 농마교는 20년까지 재가설을 할 예정입니다. D급은 사실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문제는 우리가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보면 얼마 전이죠, 전주에 아파트 붕괴에 대한 부분도 시급하게 방송도 여러 번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는 잘 해결됐다면서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인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파트 49개소나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대창인가? 대창하이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대창하이빌이요? 전주 거요,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예. 여기는 지금 재건축하기로 됐는가요? 합의가 됐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여기는 재건축이 아니고 2020년까지 보수보강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보수보강 하는 걸로 합의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다 끝났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기로 돼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보면 다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면 여기에 대한 세대수만 해도 835세대인데, 그렇죠? 835세대면 우리 시·군 단위로 따지면 째깐한 면 단위도 하나 될 수도 있는 그런 공동주택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딱 꿰고 있어야지,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진단을 공공주택에 대해 D등급을 받은 것이 지금 몇 개나 돼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D등급이 아파트가 44동이고요, 연립주택이 5동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그러는가요? 수시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세입자가 있고 또 관리주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 안전실에서 가서 조율도 해주고 대처도 강구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특히 아파트만 보면 5개 아파트 단지인데 3단지는 대부분 재건축을 하기로 했고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창하이빌 그다음에 전주에 태광연립은 2020년까지 보수보강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 두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해서 추진사항을 정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점검토록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서 떨고 있고 고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설명도 해주고 기간이 걸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걸린다든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서 설명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이 아파트 단지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지가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일 관심사항 아닙니까? 제일 관심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좀더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에 보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계속 우리가 1993년도 이때부터 해가지고 임대주택부터 해서 아파트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노후 아파트가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2016년도 말로 조사해 놓은 걸 보면 어마어마해요. 단지 수가 339개, 동 수도 927개, 세대 수는 2만3,558세대나 돼요. 조사해 놓은 거에 따르면. 30년 이상 돼서 전부 다 문제 있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런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관심 갖고 수시로 안전진단이라든가 정밀진단을 해서 그쪽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됐을 때 닥쳐서 한다고 하면 적립해 놓은 돈도 없고 그런다고 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미리미리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점검도 하고 진단도 해서 알려주고 보수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보강을 해야 된다 계속 수시로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고 계신가요? 이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라든가 그런 기간을 비롯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그건 그러고요. 그다음에 교량에 대해서 좀, 지금 여러분들이 조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교량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공공은 빼고 우리 지방도만 얘기할게요. 지방도에 대한 교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등급이 낮게 나온 교량이 몇 개나 돼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D등급이 54개소인데 김제시 육교가 하나 있고 교량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군산에 2개가 E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제 육교는 D등급이고.

정린

이정린위원

이 조사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그러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재난취약 시설물 1년에 2번씩 검사를 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체 교량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 법에…….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소관이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 안전실에서 한 게 아니라,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어디서 해요? 교량 안전진단.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마 건설파트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시설물안전법에 관련한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건설파트에서도 하지 않나…….

정린

이정린위원

건설파트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은 넘겨주는가요?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각 부서별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주체별로…….

정린

이정린위원

좋아요. 이제 나왔네.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정밀안전진단 받아서 이거 나오면 등급이 낮은 다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넘겨줘요, 이쪽으로? 안전실로 넘겨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있는데 거기서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일단은 관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올라오면 등급에 따라서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그런 걸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를 들어서 실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방도인데 교량을 놓은 지가 한 40년 정도 됐어요. 40년 됐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전진단했는데 D급이 나왔어요. 그럼 안전실에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교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다니는 차량의 t수라든가 높이라든가 넓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건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전실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실질적인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그런 D급이나 E급을 맞으면 그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감독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감독과 점검을 하신다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왜냐하면 여기 규정에…….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감독과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 지금 나온 등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혹시 교명판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다리 위에 보면 찍혀져 있는 거. 다리마다 다 이게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교각에 있죠.

정린

이정린위원

교각에 다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교각에 보면 다 박아져 있고 이거 누가 빼 가면 다시 돌로 파서 붙여놓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등급이 D등급이나 E급이 나온 교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교량의 하중이 나와 있어.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하중이 나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하중이 다 나와 있죠? 몇 t 이상 다녀야 될 다리다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차량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27t 이상 되는 차량들이 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런 다리에 그런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이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붕괴되거나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 안전실에다 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야.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실질적으로 양심에, 사실 우리가 전 공무원들이 지켜서 서있을 수는 없고 위험한 다리는 대부분 써있거든요. 몇 t 이상은 통행 제한하는데 사실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심에 맡겨야, 물론 우선 저희들이 위험한 교량은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진짜 통행을 금지시켜야 될 것은 우선 통행을 금지시키고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거나 보수보강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표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대로 얘기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지만 지금 자료상으로만 넘어오지 이런 다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중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리고 100% 전수조사는 못하지만 도로관리부서에서 과적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단속은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지방도, 국지도, 국도에 대한, 국도는 다른 데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은, 국도도 이관사업으로 받은 것도 있겠지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방도.

정린

이정린위원

지방도에 대한 부분은 등급이 낮게 나온 교량에 대한 부분은 이런 교명판이라도 하나씩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서 여기 교량의 다리는 하중은 몇 t 이상 다닌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다가 표시라도 해 놓든가 안전을 위해서 몇 t 이상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런 표시라도 하나씩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한번 제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그런 걸 보들 못해서 여러분한테 그런 거야.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이 못 보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C등급 이하의 교량은 한번 검사를 해서 운전자들이 그런 걸 식별할 수 있는 조치가 돼있는지 샘플링이라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번 샘플링이 아니라 조사를 한번 하시되 교명판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리마다 교각에 가셔서 이걸 다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이 교량이 몇 년도에 건설됐으며 여기에 하중이 몇 t 이상 다닐 수 있는 다리라는 것을 싹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면 가다가 다리 가라앉아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기다 다른 푯말을 붙여서 이 다리는 등급이 낮은 등급이어서 몇 t 이상 차량을 통제합니다 이런 내용을 붙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우리 안전실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운전자가 그걸 보이지는 않고 제가 볼 때 C등급 정도 이하의 교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돼 있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현황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보고만 하실 게 아니라 이 보고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위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부분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만 하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제가 자료로 주문할게요. 우리 지방도에 관련된 부분 30년 이상 된 교량에 대해서 교명판에 대한 부분을 싹 전수조사를 하셔서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등급하고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등급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행감자료 79쪽하고 8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은 예산을 많이 쓰지 않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면으로 봐서 도민안전실의 관계공무원들께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항상 대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내가 몇 가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장비구입 및 폐기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들것 구입을 199개하고 폐기를 678개를 했어요. 조명등 구입을 107개를 하고 폐기를 467개 했는데 폐기된 이유가 뭡니까? 적게 사고 많이 폐기한 이유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법적 내구연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오

김대오위원

법적 내구연한이 대충 몇 년입니까? 들것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들것이 5년 그다음에 지휘용 앰프가 10년, 전자 메가폰 10년 이렇게 법적 내구연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렇게 새로 사고 폐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민방위장비는 몇 명당 몇 개씩 구입하게 돼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법에 규정이 돼있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미달하고 있죠? 그런데 2015년도 장비물자 성능검사결과를 놓고 보면 2005년도에 생산된 장비는 모두 폐기처리하라고 많이 나와요. 왜? 성능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장비가 그만큼 내구연한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한 만큼 새로 사야 되는데 폐기를 3배 이상 하고 적게 샀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또 화생방도 마찬가지야. 화생방장비는 언제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장비만큼은 철저히 장비구입을 하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화생방장비도 보면 보호의가 72점 구입을 하고 371점을 폐기를 했어요. 또 오염표지판이 101점을 구입하고 305점, 보통 3배 이상을 다 이렇게 폐기를 했어. 이것도 폐기된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것도 다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요, 법 규정에 따른 내구연한에 따라서 폐기를 한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으로 폐기됐으면 폐기한 만큼 새로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안에 따라서는요, 위원님 문제가 되는 게 민방위장비는 좀 문제가 심각한데 우선 말씀드리면 이게 시·군비로 하거든요. 시·군비. 사실 여기까지 도비 지원은 어렵고요. 그런데 전자 메가폰, 지휘용 앰프, 휴대용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소요량의 75%, 55% 그것밖에 없고. 또 화생방장비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독용액이, 나머지는 문제가, 70%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 100% 미만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한테 좀 어렵지만 확보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시·군들한테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호의가 우리가 이번에 새로 사고 폐기시킨 것이 한 3배를 폐기를 시키고 3분의 1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에 기준하고 있는 것은 보호의는 예를 들어 20명당 한 벌씩 준비를 하게 돼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행정을 하는 우리 도에서는 법의 기준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고 마음대로 폐기를 하는 거야. 또 예를 들어 탐지지가 20명당 2개씩은 우리가, 도민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해서 20명당 보통 8세트씩 준비하게 돼있는데 자꾸 이렇게 사는 건 적게 사고 폐기를 많이 하게 되면 너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 또 오염표지판도 그래요. 10명당 4세트씩 준비하게 돼있어, 법적으로. 그런데 준비는 안 하고 적게 사고 많이 폐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게 사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번 예산에 좀 반영하시고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게 종류가 많아 가지고요. 대부분 시·군별로는 편차가 있겠지만 도의 화생방장비는 민방위장비보다는 낫습니다. 민방위장비는 6개 품목 중에서 3개가 미달이고요. 화생방장비는 대부분 다 100%를 초과합니다, 보호의라든가. 왜냐하면 옛날 폐기한 건 많지만 보유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제독용액인데 이건 별도로, 그런데 시·군별로 편차가 있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전 품목에 대해서 100%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 촉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회가 굉장히 안전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법적으로 그게 마련된 사람당 몇 명당 몇 개, 예를 들어서 제독용액을 몇 명당 몇 통씩을 준비하게 법적으로 돼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다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인정하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규정 가지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 각 시·군별로 이게 준비 돼있는 거 확인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자료 가지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적게 사고 많이 폐기하는 것은 남아서 폐기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내구연수 때문에 그러는데요. 문제가 되는 건 화학장비는 문제가 별로 크지 않고요, 위원님. 앞에 민방위장비가 문제예요. 민방위장비가…….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화학장비도 많이 폐기를 시키고 적게 샀다 이 말이야.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재고분이 많이 있어요, 화학장비는.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재고가요 현재 법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2015년도에 장비성능검사를 싹 했어요. 해서 2005년도에 있는 장비들은 전부 폐기를 시키라고 일괄적으로 해버렸어. 왜? 성능검사에서 성능이 떨어져. 떨어지는데 지금 그게 없애야 될 걸 이미 폐기되어야 될 것을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맞아요, 위원님. 방독면.

대오

김대오위원

방독면 2005년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방독면 맞아요. 방독면은…….

대오

김대오위원

방독면이나 2010년도 이후 것은 이미 성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폐기하라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 이미 우리가 그걸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국가정책에서 폐기하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에요, 위원님 방독면은 65%밖에 안 돼요.

대오

김대오위원

예?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6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해 놓고 못 사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못 사면 차라리 내구연한이 좀 지났어도 보유는 해야지 폐기까지 시켜야 할 이유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법적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연구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재해가 발생되고 화생방이 발생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장비만큼은 보유해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토 달면 안 되는데 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도민이 썼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고…….

대오

김대오위원

돈 주고 못 살 바에는, 없을 바에는 그거라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만약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하여튼 위원님 빨리 사는 게 최선이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이런 장비 보유현황을 놓고 볼 적에 지금 현재 이 서류에 나와 있는 이 장비현황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현장을 한번 가봐서 내가 보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각 시·군별로. 그런데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이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파악은…….

대오

김대오위원

파악은 안 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대로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이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파악도 않고 시·군별로 폐기시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도민안전실에서 예를 들어서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군별로 자기 마음대로 폐기시키고 보고를 해 버렸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다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파악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폐기시켜도 돼?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내구연수 지난 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군한테 ‘너희들 폐기 시키지 마’ 하면 안 사버려요, 끝까지. 과감히 폐기시켜야죠.

대오

김대오위원

폐기시킬 적에는 민방위 인원의 숫자대로 항상 장비를 보유현황이 있어야 돼. 보유현황이 있고 나서 폐기를 시킨 만큼 새로 사줘야 돼, 예산을 세워서. 사지 못하면 그 장비를 우선 보유하고 있다가 사고 나서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다 이 말이지. 사지도 않고 있는 것마저 없애버리면 이 현황들이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민안전실이 이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시·군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서에서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주셔서 산 거에 대해서 폐기시킨 것부터 빨리 보충을 해서 시민이 그거에 대해서 혹시 만에 하나 대비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비구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전자 메가폰하고 지휘용 앰프, 휴대용 조명등 이게 확보율이 100%가 안 되죠?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안 돼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민방위장비와 관련해서 100%가 안 되는데 100%가 안 되는 이유가 시·군에서 예산 세워서 구입을 안 하고 내구연한된 건 폐기하기 때문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확보율이 100%가 안 되는 게 시·군에 책임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일단은 민방위장비는 죄송하지만 이런 것까지 도비가 현재 재원상 예산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시·군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우리 도민안전실의 여러 가지 역할이 실제 도민안전실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들보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잘 지도하고 촉구하고 또 안내하고 이런 역할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안도 꼭 시·군의 책임만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이 해야 될 분명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는 이거 좀 개선되어야 합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확인 하나만 할게요. 저희 요구자료 내셨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있죠? 위원회. 여기 위원이 20명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임기는 2년인데 올해 9월 17일날 위촉을 해가지고 2020년 9월 16일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9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9월 17일날 위촉했으니까 2020년 9월 16일까지가 임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9월 17일날 위촉을 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 앞으로 임기가 2년이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민관협력위원 명단 보고 계십니까? 명단 보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혹시 위원님, 몇 쪽?

영일

최영일위원

53쪽.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밑에서 네 번째 의용소방대연합회 전라북도회, 도회장 자격으로 이분이 위촉된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맞아요, 틀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회장 자격으로 위촉된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이분이 지금 도회장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심미혜 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누구로 돼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채진자 씨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회장은 심미혜 씨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지금 민관협력위원회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누구로 돼있냐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누구냐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에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자료에는 채진자 씨로.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이 언제부터 돼있어요? 도회장이 언제 바뀌었냐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민관협력위원회 개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올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올해 10월 29일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전에는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2월 23일날, 3월 8일날.

영일

최영일위원

도회장 바뀐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

영일

최영일위원

미처 챙긴 게 아니고 지금 민관협력위원회, 각종 위원회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행감자료를 내면서 올해도 이번에도 심의위원회를 민관협력위원회 개최했으면 당연히 명단이 바뀌든가 바뀐 줄 알았으면 내용을 수정을 하든가 해야지 이런 기초적인 위원회 명단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자료를 내니 뭘 믿고 감사를 합니까? 그 뒤에 실무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건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세세한 부분을 모르시니까, 국장님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라고 얘기 안 하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 직원들도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고 업무를 하면서 그랬으니까, 위원님 이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업무를 하면서 빠질 것을 빠지고 바뀔 것이 바뀌어야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총괄적으로 제 책임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자료도 잘못 내놓고 감사한다고 앉아계시니 뭘 믿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지적하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안전관리자문단의 인적구성을 보면 대다수가 건축직이에요, 대다수가. 건설, 건축 이런 쪽인데, 페이지 54쪽.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사고에 대한 사례와 빈도수가 넓어지고 또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갖는 문제의 크기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 분야의 전문자문단이 거의 자문단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내년도 4월 26일까지니까요, 이건 명확히 말씀드리면 최소한 1명이라도 새로 위촉할 때 화학전문가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1명 정도는 부족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유형별 그다음에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이 정도 해서 한번 적절한 인원을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환경방재는 보통 이런 안전문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주로 이해당사자거든요, 예를 들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저번에 삼성전자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안전관리 쪽에 시민단체 영역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분야의 시민단체 자문단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이 문제는 좀 보완을, 또 이것도 마침…….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군산 쪽에 많으니까 나중에 위촉할 때 위원님한테 상의말씀 드리고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안전실에서 전체적으로 구매하는 건데 공공구매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공공구매에 대한 전체 %가 몇 %나 되냐 이렇게 확인요청을 좀 드렸더니 % 집계가 정확하게 자료로 저한테 제출이 안 돼요. 혹시 지금이라도 제출된 게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바로 보완해서 만들어서 지금 갖다 줬는데 여기 저도 이제 갖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냥 거기서 보고 말씀해 주세요. 몇 %나 되는지, 구매비율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다행히 저희들은 품목별로 좀 우수해요. 중소기업 제품은 기준이 50%인데 우리는 93%, 여성기업 제품은 기준이 5%인데 저희는 21%, 장애인 제품이 0.45%인데 0.46%. 단지 기술개발제품 중에서 중소기업 제품은 10%인데 1.2%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고 싶어도 그것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저희 실은 전반적으로 전부 기준치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만 부족합니다. 지금 자료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자료를 일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도내 관련 중소기업에서 제품 생산을 안 하고 있어서 구매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변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어쨌든 제가 공공구매 실적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 제품 2016년 대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0% 정도 구매율이 낮아졌어요. 제품 품목이 상당히 달라졌나요? 2016년에 비해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나중에 자료 분석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공공구매 원래 법 취지는 뭐냐면 사회적 약자나 또는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기준이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런 법적기준을 꼭 거기까지 지켜라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할수록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2016년 대비 현재까지 기준을 봤을 때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이 약 50% 정도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도민안전실에 대한 전체적인 지출 기준이 충분히 직원들 전체 간에 공유가 덜 돼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실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 도 전체가 아니고요. 이건 제가 작년 것까지는 사실 분석을 못했는데 건건이 왜 그랬는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실장님이 그 부분을 충분히 시인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특히 사회적기업 영역까지 전체적으로 안전실에서 선도적으로 내년도에 공공구매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판로지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판로지원법의 근거는 일반상법보다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경제가 매우 침체 일로를 겪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모든 각 부처가 해야 되겠지만 저희 소관 업무인 안전실에서 먼저 챙겨서 이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현재 잡혀져 있는 예산 중에 공공구매율을 높이면 되는 거니까 사회적기업 영역까지 포함해서 넓은 방식으로 구매율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46쪽 보시면 현장조치 총 매뉴얼 숫자가 32건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자 6개 기관 현장대응매뉴얼이거든요. 그러면 총 32건이면 분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응매뉴얼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매뉴얼이요? 아까 뭐…….

병도

이병도위원

분량이. 꽤 되겠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엄청나죠. 예, 각 분야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야만 현장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실무진들은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죠.

병도

이병도위원

우리 과별로 직원분이 정말로 현장대응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정확히 진솔하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경험상 말씀드리면 AI 같이 매년 나오는 건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매뉴얼을 적용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나지 않는 건, 왜냐하면 솔직히 안 당해보거든요? 안 당해보니까 그냥 서류로 보는 거하고 내가 뭔 일이 생겨서 직접 해 보는 것하고 저도 해 봤지만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떤 것 보면 10년 가도, 예를 들어서 원전안전 이런 건 제가 볼 때 100년 가도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숙지 정도는 조금…….

병도

이병도위원

대단히 어렵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노력은 하겠지만 10년 빈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해양선박사고, 저 담당국장 한 것만 비교를 해 보면 선박사고 같은 경우도 저도 그렇게 매뉴얼 갖고 와라 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빈도가 적은 것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떨어지겠죠. 매뉴얼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응이 제대로 되겠냐,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매뉴얼대로 제대로 훈련하고 있나요? 각 과별로. 점검도 하고 계시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그래서 훈련을 할 때 평상시에 안 일어나는 일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때라도 매뉴얼을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매뉴얼대로,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빈도수가 극히 적은 건 가상훈련이라도 해야 우리가 매뉴얼이 숙지가 되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여기서 훈련 안 한 그런 분야도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요, 분야별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한 번 이상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각 분야별로 전부 한 번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관련 자료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과에서 받아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원전안전은 저희가 지었거든요. 대표훈련을 고창 한 번, 부안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각 분야별로, 각 부처별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훈련하고 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훈련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훈련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평가 피드백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회재난분야가 총 매뉴얼이 18개에요. 그 매뉴얼별로 소관 부서하고 사회재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닌 건 제가 총괄지원관이 됩니다, 총괄조정관. 그래서 재난대책본부를 열고 본부장이 지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통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무적인 해당 담당국장인데요. 그렇게 해서 전부 유기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AI 말고는 우리 도에서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이런 사회적 재난대책본부를 열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AI 경우를 보면 재난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특별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AI 같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만 기타 다른 과하고는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요, 평상시에도 다 저희들이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 매뉴얼은, 이 매뉴얼을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제대로 정비가, 또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부처에서 바꾸면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병도

이병도위원

총괄 관리를 하고 계시긴 한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총괄조정 감독을 합니다, 평상시에도.

병도

이병도위원

해당 과하고 우리 재난안전실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 이것을 좀 슬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렇게는 하겠는데 이 매뉴얼도 가이드라인이 중앙부처에서 주어지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물론 중앙부처에서 주어지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매뉴얼을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건 유관부서하고 토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필요해 가지고 분야별로 다 해 놨는데 이게 조금, 왜냐하면 또 분야별로 들어가면서 세세파트가 있어요, 위원님. 그 매뉴얼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감염병 하면 메르스, SFTS 요즘 진드기병이요. 그런 거…….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세세하게 중앙부처에서 정리해 놨지만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 매뉴얼을 정리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가능한…….

병도

이병도위원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가능한 파트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뉴얼은 아니지만 행동수칙이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현장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숙지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슬림화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슬림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해당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우리가 가령 비상소방대책훈련이나 그런 거 가령 골목길에 차가 주차가 돼있어 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비상훈련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게 골목길에 차가 받쳐 있으면 그 차를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소방본부 업무라 제가 정확한 날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번에 제천 화재사고 이후에 소방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강제로, 저희들이 보상하고 상관, 옛날엔 보상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저희들이 철거해도 두들겨 부순다거나 아니면 강제로 견인조치해도 저희가 변상책임이 없는 입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이제는, 그리고 훈련도 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소방본부 차원에서 하고 재난하고는 그것은 별개고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어떤 분야는 저희가 직접 하지만 저희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은 하는데 어쨌든 소방은 이제 주차된 차는 저희들이 만약에 소방 진짜 실제상황에서 주차돼 있으면 강제로 치워도 나중에 우리가 변상 안 해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각 시·군에 있는 종합관제센터 그런 것은 행정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로 CCTV 보는 거요?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예.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행정하고 경찰하고 공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종합재난상황실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 각 실국별로 따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 119 전화 오면 저기서 받습니다. 그다음에 AI는 AI상황실, 나머지 기타 상황실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규정에 따라서 재난대책본부를 만들어야 되면 저희가, 저희 7층에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현장행정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을. 그래서 7층과 18층에 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2층에 또 전쟁나면 저희들 충무시설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규정에 따라서 그 해당 실국만으로는 안 되고 소방대책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 7층에 즉시 상황실을 꾸릴 수 있도록 준비가 돼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에 따라서 종합상황실은 도지사나 누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지사가 본부장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종합상황실 본부장이 돼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어떤 건 대부분 규정에 따라 돼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주관적으로 제가 판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빨리 해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아, 상황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자연재난 같은 것은 아예 딱 있어요. 태풍주의보가 1개 시·군에 내렸을 때는 어떻게 그다음에 2개 시·군 태풍경보가 내렸을 때 딱딱딱 있는데 사회재난은 조금 주관적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망사고 사망 30명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몇 명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판단해 가지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심각해질 경우 재난대책본부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온 이후로는 AI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AI 재난대책본부입니다. 그래서 AI는 매년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세월호사건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가지고 많은 부분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상황에 대처하는 대처능력이 어떻게 빨리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고를 예방하는 더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컨트롤타워하는 곳이 바로 우리 도민안전실이 맞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구체적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과장, 자연재난과장도 고생하지만 이렇게 돼있습니다, 업무시스템이. 소방119에 전화가 와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입니다. 부안 변산 찜질방에 불났다. 그러면 저하고 사회과장님은 상황실로 무조건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찜질방에서 불났으면 그 안에 몇 명이 있는지 알려면 5분은 걸려요. 그러면 저희들은 실제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설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오면 현장에서 바로 또 연락이 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한 10명밖에 없어서 대피 다 했다 그러면 거기 가다가 중단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저 오고도 많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즉흥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그렇고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특히 사회과장은 속된 표현으로 술 드시다가도 오시고 몇 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설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많은 위기상황이 119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은 바로 즉흥태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위기상황이 7∼8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119가 바로 조치를 해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청 옆에 모텔에서 불나 가지고 30명 정도 연기를 흡입한 경우도 있었는데 중상자가 없어 가지고 대책본부를 안 열었습니다. 그런 즉흥태세는 갖추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시스템의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도민안전실이니까 시스템에 착오가 없도록 항상 수시로 점검을 잘하리라고 믿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즉흥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원전안전사고가 100년에 한 번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는 한번 나면 그 일대는 쑥대밭이 되거든요.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표현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걸 대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무자 선에서는 어쨌든 100년에 한 번도 안 나야 하지만 날 경우를 대비해서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매뉴얼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실무선에서만큼은 숙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만 제가 자료를 봤는데 93쪽에 재난대비훈련 실시현황을 보면 그나마 도상훈련보다는 현장훈련을 좀 해마다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현장훈련을. 도상훈련은 사실은 그야말로 현실적인 게 아닌데 현장에서 재난현장훈련을 2016년도에는 23건 그리고 2017년도에는 39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51건으로 해마다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실적 위주가 아니고 성과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위험한 상황이나 발생 가능한 건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안전실에서 각 지자체를 기초단체를 컨트롤하고 이렇게 조정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또 별도의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 9월 18일 356회 정례회에서 건의사항 한 거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잘 모르시죠? 오늘 지금 자료에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뭐냐면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건데요,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환원 촉구 건의안을 제가 했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생각나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2013년도까지는 60%였는데 2014년도에 요율이 50%로 하향되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현 상태대로 간다면 앞으로 이 우수저류시설 내지 재해위험지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지자체들이 부담할 내용이 424억이 추가로 부담된다, 10%만 조정이 돼도. 거기에 대해서 건의안을 냈고 그리고 정부와 각 정치권에 제가 이걸 다 보냈는데 혹시 그 후에 중앙정부 차원의 행안부나 이쪽의 이런 거에 대해서 움직임을 혹시 체크해 보셨거나 어떤 동향을 아시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계시고 난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기재부 핑계를 대요. 기재부가 반대를 한다 하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중앙부처가 하는 수법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하는 말이고요. 우선 부처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를 저희도 그러고 국회의원님들과 협조해서 계속 압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계속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소소한 질문하겠습니다. 지진관측소가 전라북도에 있나요? 전라북도가 직접 관할하는 게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당연히 관측소는 기상청…….

인권

나인권위원

기상청 말고 우리 도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현재 저희 도청사 내에도 관측소가 아니고 계측기가 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별로 지금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좀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계측기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아니고 계측기가 설치돼 있으면 행안부를 통해서 기상청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거기서 분석해서 진도가 몇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계측기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그 자료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넘어가서…….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기상청을 통해서 그게 발표가 되네요. 어쨌든 최근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발생한 이후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다중시설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다중시설에서 매뉴얼대로, 매뉴얼은 반드시 있을 거고요. 매뉴얼대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나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교육청을 포함해서 훈련을 2번 정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번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다중시설과 학교가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까?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민간다중시설은 우리가 강제는 아니고 자율성인데 공공기관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2번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올해 연초에 홍수가 있었고 또 홍수 후에 굉장한 가뭄도 있었고 또 태풍도 있었어요. 특히 가뭄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관정을 많이 파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관정을 많이 파는데 무분별하게 관정을 많이 파가지고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기도 하고 고갈되기도 하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농업용 관정이 가뭄 들 때마다 파니까 조금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무분별하게 파다 보니까 관정을 파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잘 안 나오고 응급조치식으로 관정을 파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가는 게 혹시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조금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부서별로,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본인이 좀 해야겠다고 스스로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호윤

정호윤위원장

실장님은 답변하시기가 싫은 모양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 본인이 하신다고 하니까. 저보다 차라리 정확할 것 같아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가뭄업무를 저희 자연재난과에서 합니다. 가뭄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 하는 거 그 정도고 나머지는 농업부서에서 하는데 관정의 경우는 농업부서에서 관정을 뚫지만 어떤 경우는 구멍을 뚫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에 안 나오는 경우는 폐공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관정을 팔 때도 물환경관리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하수 채굴을 할 때는. 그쪽에서 허가를 받고 만일 폐공도 폐공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영역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제가 담당국장을 오래했으니까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회의원님들이 뭐라고 하고 하면 가뭄대책비가 내려옵니다. 관정 파야죠. 그다음에 농가들은 아우성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형적이라든가 그런 세밀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는 급한 대로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출신이니까 한번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더, 왜냐하면 일시적인 가뭄 정도는 그냥 참고 오히려 환경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요. 사실 관정이 너무 무분별하게 파진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 시·군, 저도 조금 그쪽에 하면서 들이파거든요.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200m 파고 들어가는데 100m 이상 파고 들어가는데 지하수 문제는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양심에 찔립니다. 왜냐하면 10여년간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관정을 파요. 파달라고 요구를 하고, 가뭄 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결국은 아까 이정린 위원 말씀하셨지만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르는 일이다, 이 일이. 앞으로 관정 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별도로 다른 부서라면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를 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상대적으로 지표수를 좀 많이, 지표수면 댐이죠. 저수지 같은 거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지하관정을 활용한 농업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표수를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두 가지였네. 최근에 저유소에 풍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 일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난리가 난 건인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저유시설 혹시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있습니다. 저희들 모든 도청 내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그 부서한테 한번 파악해서, 제가 볼 때는 민간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것처럼, 저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대규모 저유소가 있는지는, 저유소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파악해서 주시고요. 전라북도의 우수저류시설이 최근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봄과 가을에 폭우가 쏟아져서 굉장히 어려움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 우수저류시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혹시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문제된 지역은 없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특히 올해 집중호우가 있었거든요. 그거 만들어놓고 효과를 봤다는 데가 대부분이지 부작용은 못 들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특별히 고장 나서 못 쓰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시설은 현재 없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봅니다. 고장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별도로 저한테 전라북도 우수저류시설 현황을 지자체별로 한번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132쪽입니다, 요구자료. 풍수해 가입률이 2016년도에 16.8%, 2017년도에 11.7%, 2018년도에 30.9%.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연도별로 피해액이 2016년도에는 66억원에 복구액은 45억, 2017년도에는 피해액이 4,100만원에 복구액이 3억3,700, 올해 2018년도에는 피해액이 40억에 복구액이 98억 정도 들었거든요. 지금 풍수해 보험가입 대상이 약 10만호 정도 되는데 여기서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거기 보시다시피 132쪽 상단을 보시면 저도 이걸 보다가 공부를 하다가 그랬는데요. 특히 주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주하고 군산이 현격히 낮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주하고 군산이 조금 다른 시·군…….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가입률 보면 2018년도를 놓고 보면 진안 같은 경우에는 20.8%, 순창은 27.4%, 익산 25%, 군산 6.3%, 전주가 8.9%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입률이 높은 데는 장수 같은 경우에는 89.5%.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지역별로도 편차가 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보험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오늘 들으면 내년 또 이때 들어야 되거든요. 이 분석을 하려면 저희들이 올해 12월까지 전부 해서 이유를 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4/4분기까지 해 봐서.

영일

최영일위원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20%인 데도 있고 10% 미만인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발생의 심각성이나 풍수해 보험의 필요성을 자부담도 있으니까 시·군에서도 홍보도 제대로 안 하는 데에 제일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우순풍조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들 필요성을 그 지역에서는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거꾸로 최근 2∼3년 내로 피해가 많이 나면 그 지역에서는 많이 가입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원인분석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가입일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가입일자가 자동차보험처럼 제각기 틀리니까 그건 결과는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분명히 10% 미만인 곳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진단을 해보시고 원인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진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단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와야만이 대처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원인은 명확히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전주, 군산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조한데 여기에 가구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추가지원을 좀 해줍니다. 저희 지침에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전주, 군산의 경우는 추가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가구를 가지고 있는 이쪽 시·군이 아무래도 이렇게 관심이 적으니까 홍보도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저희들이 계속 전주하고 군산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 단위는 부안 같은 경우 4천 세대 정도 되고 장수, 임실, 순창은 한 1천 세대, 진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 같은 경우에는 7천 세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82%가 가입이 돼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의 관심도하고 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아무리 집중이 되어 있다 해도 이게 지금 주택하고 온실하고 대비해서 보면 역시나 똑같이 전주, 군산이 가입률이 온실부분에서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온실부분은 다른 시·군도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하고 온실하고 똑같이 저조한 곳이 전주, 군산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한번 진단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보고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10대 전반기 때 도민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4년이 지난 뒤에는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봤더니 민방위 업무지침이 읍하고 동에서 읍면동으로 확대된 건 아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면으로 확대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면까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면 단위까지 포함되니까 전라북도 인구 전체가 포함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이나 민간 소유시설 중에서 시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대피시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야 되는데 문제가 저도 참 이거 하면서…….

영일

최영일위원

벽두께 30㎝ 이상, 바닥면적 100㎡ 이상, 천장높이 2.5ft 이상.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래서 243개 중에서 145개 면에는요, 그런 시설 자체가 없어 가지고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만있어 봐요, 앞서가지 마시고. 지금 예외적으로 수용거리도 두고 개방성 등의 지정기준을 완화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14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 전주, 군산, 익산, 정읍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대피시설 수용률이 미달되고 있죠? 미달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는 전체 미달인데 그중에서도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수용률이 27%밖에 안 돼요. 역으로 계산하자면 인구 대비 10명 중에 7명은 대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임실군을 놓고 본다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7년도에 160개소 해제했어요. 2018년도에 23개소 해제하고. 해제한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안 맞는 시설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기준이 안 맞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설규격이라든가 24시간 개방을 안 한다거나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데는 해제를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데는 폐쇄를 해서 신규지정을 한 곳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해제는 183개, 신규는 21개.

영일

최영일위원

2017년도 11개소, 2018년도에 10개소 신규지정하셨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중에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 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73%예요.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전체 559개소 중에 409개소가 아파트인데 지금 이 시설들 중에서 부대시설 있죠? 부대시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부대시설이라 하면…….

영일

최영일위원

대피시설로 지정이 돼있는데 그 안에 방송시설, 급수시설, 자가발전기,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비상용품함이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부대시설이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됩니까? 전라북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런 부대시설까지 완벽히 갖추어진……. 죄송하지만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사무실에는 있는데 현재 여기는 가져오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사무실도 없어요. 자료 제출을 안 했는데 뭔 사무실에 있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못 따져봤는데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첫 번째,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대시설에서 방송시설이나 급수시설, 자가발전기, 내진설계, 비상용품함 비치현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14개 시·군 중에 1개 군만 현황을 자료제출했지 나머지 시·군은 자료제출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정만 하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 봐야 된다. 아셨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진안군 같은 경우는 1읍 10개면이에요. 그중에 14개소가 모두 진안읍에 위치해 있고. 순창군도 1개읍 10개면인데 14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14개소 모두가 순창군 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도 1읍 11개면인데 7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7개소 모두가 임실군 읍에 위치해 있고,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1읍 13개면인데 19개 모두가 고창 읍에 지정이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8개가 있는데 무주읍에 5개, 무풍면에 1개소, 설천면에 1개소, 안성면에 1개소 이렇게 분산해서 2018년도에 면 단위까지 확대한 정부시책을 아주 모범적으로 반영한 데가 무주군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다른 시·군들은 일절 반영이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피시설 부족 지역은 예외적으로 수용거리나 개방성 등 지정기준을 완화했으니까 이것을 전라북도가 시·군·면 단위별로 체크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민방위 업무지침 바뀐 내용대로 거리나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도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대피시설 지정관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해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해제시킨 것 대비 신규지정이 너무 저조해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행감이 끝난 뒤에 보고해 주시고. 아무리 대북관계가 좋고 화해모드가 조성된다 할지라도 전쟁의 위험성은 항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어차피 법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도민안전실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한다라면 지정된 대피소에 대해서 수용시설에 대해서 부대시설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고, 없다면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며 또 부족한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면 단위까지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이건 하나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농어촌 위험빈집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했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시행이 금년 8월 22일부터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담당은 농축수산국 관할인데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농축수산국 농촌활력과에 이렇게 위험건물이나 또 위해요소가 있는 빈집, 그런 빈집은 시장·군수가 통보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문에 이를 게재를 하고 60일 이내에 안 할 때는 철거를 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 64조에서 66조까지에 그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전차원에서 도민안전실에서 농축수산국하고 협조를 해서 각 시·군에 하달을 해서 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위험요소가 있는 건물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철거를 할 수 있다 하는 협조요청을 구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주문을 한번 드리는 것이거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장님.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건의안 관련해서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죄송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게 우리 도를 상대로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라든지 14개 시·군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우리 도도 어쨌든 좀 이와 관련된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한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감사 진행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우리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시·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 시·군이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시·군마다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도민안전실이 참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도민안전실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시·군에만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어쨌든 좀 지도도 하고 촉구도 하고 해서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데를 개선시키는 것 이게 도민안전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감사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애로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힘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점 꼭 개선해서 내년에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승구 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