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19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19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취약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서 정책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안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충남연구원은 우리 군에 많은 연구를 그동안에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 군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상시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정책연구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재단에 3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본 지원금액은 시부는 5천만 원, 우리 군부는 3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지난해부터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출연했을 경우에 우리 군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시군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수립을 위한 협력 사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시군별 전담연구원을 정해줘 가지고 우리가 필요시에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제연구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여기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3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 3월 중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법률에 되어 있고요. 또 지방재정법에 또 충청남도에 관한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2017년과 18년도에 주요 우리가 협력한 사항은 정책협력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자문을 우리가 받은 바 있고요. 또 현안 과제를 6개 큰 과제를 받은 바 있고 지방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또 정책지원 등을 크게 받고요. 각 부서에서 정책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을 때는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군이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2019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 3천만 원을 출연하여 군의 취약한 연구기능 강화와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으로 신규 정책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에 전문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군에서 충남연구원에 출연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님께서 충남연구원에 출연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 우리가 3천만 원씩을 충남연구원을 출연을 해서 정책의 신속한 대응과 전문성을 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은 충남도에서 도비 부담의 급증에 따라서 시군에 전체 출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충남연구원에 전부 3천만 원씩 군은, 또 시는 5천만 원씩 해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없는 또 전문성이 없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혜를 입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천만 원씩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3천만 원을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설립이 된 공익법인입니다. 또한 우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 홍보 또한 지역진흥시책, 기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0만 미만 시군구는 1년에 55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출연금 활용은 우리 지역 홍보라든가 특산품 판로개척 지원 등에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6년도 9월에 우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동안에 역사문화거리 등 3건 등 또 전문가 컨설팅 또 홍보 전광판을 통한 도민체전, 우리군 홍보 등을 다수 이렇게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550만 원을 계상을 해서 1월 중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 장 넘겨보셔서 2쪽에 보시면 2017년하고 18년 한국진흥재단이 우리 군에 의해서 홍보해주는 사항인데요. 서울청사 전광판을 이용해서 해수욕장이라든가 농·특산물, 도민체전, 서해안 휴양관광지 등을 우리가 홍보를 한 바 있고요. 또 지역 명품숍, 태안식품이라든가 먹거리 고구마, 게장, 해산물, 전복 등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홍보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고속터미널에 있는 사항인데 3호, 7호, 9호선 3번 출구에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 태안에 대한 홍보를 해온 바 있고 또 내 고향 갤러리라고 해서 고속터미널 호남선 출발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유류피해라든가 많은 것을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이곳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 또 이것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써 우리 군 홍보와 특산품 판로 개척은 물론 지역진흥 시책에 대한 기획, 연구지원이 이루어지기에 출연금을 지원, 적극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 계획된 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저희 지역 홍보라든가 관광상품 또 우리 많은 당면현안사항 등을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만 미만 시군 550만 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출연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금년도 12월 1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태안군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동의를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과 군민의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참여와 교육훈련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12월 18일까지이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관과 위탁협의를 체결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중인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위수탁기간이 2018년 12월 18일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으로 태안군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사랑의 밥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사랑의 밥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맹천호입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사랑의 밥차 운영이 2018년 12월 1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동의를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경험이 있고 또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태안군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목표를 두고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12월 18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랑의 밥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사랑의 밥차 운영의 위·수탁기관이 2018년 12월 18일로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으로 사랑의 밥차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랑의 밥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맹천호입니다.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태안시니어클럽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2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동의를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사업 개발과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태안시니어클럽 운영의 위수탁기관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으로 태안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이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입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4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본 제도의 규정에 따라 사무에 위탁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항은 현재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 시설위탁규정에 이 사업은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상위법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태안군 푸드뱅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푸드뱅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푸드뱅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태안군 푸드뱅크사업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관이 만료돼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동의를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부식품 등의 모집과 관리 및 제공 등 푸드뱅크사업 전반에 관하여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푸드뱅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푸드뱅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태안군 푸드뱅크 운영의 위수탁기관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으로 태안군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 사회적 취약계층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이게 식품 생산, 유통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조금 남은 거에 대해서 기탁자들로부터 복지기관이나 개인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무상으로 제공받으신 분들이 식중독이나 위생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빵집 그런 데나 아니면 음료수든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팔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웃에게 나눔을 하려고 하는 좋은 취지인데 그게 잘못하다 보면 보관이나 여러 가지 전해지는 과정에서 드셨을 때 또 그거를 바로 섭취를 하셨으면 문제가 없지만은 본인들의 실수로 인해서 식중독이 났을 때 나 그거 먹고 배탈이 났다 어떻게 됐다 했을 때 그 해준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그러니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푸드뱅크에 해주실 것 같은데 행정에서 그런 게 좀 있나라는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현재까지 한 9,300여 만 원 어치를 받아가지고 그걸 기탁하고 배분해줬습니다만 그 좋은 일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해가 안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부족하다면 그런 걸 마련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한 가지 푸드뱅크사업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위탁받으신 분이 제공을 할 때 거의 같은 곳에 매번 하는 건 본위원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데는 보면 푸드마켓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태안군에서 조사를 하셔서 꼭 본인들이 줄 때는 신선도를 그러니까 더 늦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해야 되는 데 꼭 정해진 곳에 배분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받았을 때는 주니까 받기는 하지만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는 거고 하지만 푸드마켓이라는 곳은 마켓처럼 기부를 받아서 진열을 해놓고 본인들이 원했을 때 내가 취향에 맞게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안군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더 활성화 돼서 이것을 더 원하는 분들한테 잘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과에서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푸드뱅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부터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써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출연을 통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출연금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로써 우리군의 경우 내년도 출연할 금액은 71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을 통해서 지방세에 대한 이해다툼이라든지 법규해석 등 세정 현안에 대한 포괄적 자문과 그 해소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홍보,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써 우리 군에서도 출연금을 지원, 적극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은미입니다.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거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리고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1억 원을 출연을 해서 우리 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특히 신용 하위등급인 소상공인이 대출 시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지원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군에서 1억 원을 출연을 하면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 12배에 해당하는 12억 원 규모로 우리군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지원을 하게 됩니다. 특례보증혜택으로는 보증수수료 인하 그리고 대출금리 인하 특히나 특례보증 금액에 대해서는 도 이자보전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선 지원을 하게 돼서 도 이자보전사업과 연계를 하게 되면 대출 시에 약 2%의 이자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내년도 2월까지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계획 공고를 통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 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써 태안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출연한 금액과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이 몇 명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경제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서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재단이 보증서 담보를 해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2017년도 1억 원, 2018년도 1억 원 해서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출연금 1억 원의 12배에 해당하는 12억 원에 대해 우리군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아왔으며 2017년에는 61개 업체, 2018년에는 6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본 출연은 무엇보다도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신용 하위등급인 소상공인 대출 시에 신용보증지원 시책이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장경후입니다.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활기업인 태안군 주거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량은 고령자 6가구, 장애인 6가구 등 총 12가구로 사업비는 가구당 700만 원 범위 내에서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고령자는 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이며 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붕과 화장실 개보수, 난방, 도배장판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이며 위탁기관은 태안군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주택 개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총 5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령자 7가구, 장애인 6가구 등 1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월 중에 도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 군에서는 2월 중에 대상자를 결정해서 3월에 수탁기관과 계약 체결해서 10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토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위·수탁기관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기에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을 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센터를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우선해서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을 자활기업에 우선 위탁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집수리분야 자활기업은 태안군 주거복지센터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실시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수리 분야 자활기업이 앞으로 추가 등록될 경우는 자활기업 간 경쟁 모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건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원무과장 정복란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책임운영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민간위탁금액은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시군 우수 일자리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 군비 5대 이상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기존 위탁기관인 태안지역자활센터와 수탁협약을 체결을 해서 내년 1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원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의 위수탁기관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기에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으로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원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는 그냥 하셨고 17년부터는 1년씩 위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3년을 위탁기간을 두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에 위탁금이 2억 2,400여만 원 돈 됐는데 올해는 3억 6,400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예, 첫 번째는 저희들이 보호자 없는 병실을 2010년도부터 8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태안에 간병서비스하는 기관이 태안지역자활센터 한 곳으로 되어 있어서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사업을 수행한 이유는 질적 평가도 사실은 필요했고 그분들이 과연 사업 수행을 얼마나 잘 할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나름대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해서 1년씩을 했는데 8년 동안 해보니까 설문조사도 해왔고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대다수의 보호자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믿고 3년간 계약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고 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3년간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금액, 위탁금이 오른 것에 대해서.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위탁금은 현실화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단가를 너무 싸게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현실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인원도 한명 또 증원을 시켰고 그래서 좀 올렸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1인당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정도 됐지요? 그동안 얼마였는데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되면 얼마로 되는 거지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그거는 어쨌든 태안지역재활센터하고 계약이 된다고 하면 모든 사업에 대한 운영은 사실은 거기에 고유 권한사항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계약을 할 때 고용노동부에 정해지는 단가를 저희들이 명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지키라고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항은 또 위탁기관에서 결정할 또 사항이기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시군 우수 일자리사업에 선정이 되셨다고 하네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예, 올해.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게 태안지역자활센터에 국한된 얘기인가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아니에요. 충남에서 16개 시군 대상으로 일자리 선정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사업이 지속사업이고 그리고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일자리 창출에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9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평가를 했을 때, 충청남도에서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은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지금 수탁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 태안지역자활센터지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그럼 종사하는 분이 여섯 분이신가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아홉 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홉 분이에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실제적으로 저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보호자 없는 병실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일자리가 이제 아홉 분으로, 그러면 이 태안지역자활센터가 좀 더 확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저희들 욕심은 어쨌든 지금 베드 수가 35베드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원장님께서 30베드를 더 증설을 하고자 보고를 드렸거든요. 저희들 욕심은 솔직히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다인실에 한해서는 다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을 하면 사실은 군민들의 의료서비스는 최고의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이제 선행이 어쨌든 보건사업과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다시 또 신축을 해서 보건사업과가 나가고 보건사업과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어쨌든 병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된다면,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차피 우수 일자리사업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하면은 좀 더 확대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입원을 하고 병환을 치료를 할 때 또 바쁘잖아요, 시골이고 농촌이라. 그래서 보호자 없는 이 병실에 마음 놓고 입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활센터도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전재옥위원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위원님들, 그동안 보호자 없는 병실이 다른 곳은 민간위탁이 3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있고 그러니까 3년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호자 없는 병실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년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 그 다음에 환자들을 다루는 간병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위급사항이나 서비스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3년까지 묶어놓으면 조금 그래서 그냥 기존대로 1년씩 위탁을 하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위원님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재옥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 같은데.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지요. 대부분이 환자분들이시고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더 확대도 더 필요도 하다하는 데 이렇게 해서 서비스 질이 안 좋아진다든지 하면은 더 인원을 확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위탁금액도 1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1억 4,000여 돈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부분은 저도 잠깐 간과를 했는데 동의에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건 계약에 대한 문제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던 부분이라 동의를 해줄지 안 해줄지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루는 걸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위원님들 소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는 동의는 하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한다 이거지요.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그냥 1년을.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기감실장님 혹시 이런 부분 법률적인 거는 오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우선 법률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 여부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계약관련에 대한,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기감실장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위탁액이나 또 연수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보호자 없는 병실을 민간에다가 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동의안인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가고,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다시.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왜 1년씩 하느냐고 또 어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 관리 때문에 그렇게 1년 단위로 했었는데 어쨌든 설문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8년 동안 그분들이 운영하는 법을 지켜보고 정산도 보고 해봤을 때 그래도 사업수행을 하는데 능력이 충분하다고 또 나름대로 판단도 되고 또 법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저희들이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위탁만 동의를 하시고.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업무할 때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 위탁만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 기간도 여기서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이거는 3년간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법에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요. 법에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법에 3년은 4년, 5년을 할 수 없다는 거였고 1년도 해도 되고 2년도 해도 되고 3년도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저희들이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전재옥 위원님은 질 향상 이런 걸 따지는 것 아닙니까?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예, 서비스 관계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낙문
송낙문위원
서비스 관계 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 같아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3년을 해놓으면 이제 3년은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년씩 하면.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방심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더군다나 다른 거 아니고 이건 사람 생명과 관련된 간호의 질 서비스인데 3년을 묶어버리면.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우려하실 만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1년으로 할 수 있으면 1년으로...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냥 3년으로 가고, 여기서 정해야지요. 여기서 위탁을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위탁을 하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어차피 여기 1년이 3년이 됐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고 그러면 1년을 하시지요? 1년을 하고 내년에 또 1년하고 잘하면 1년 단위로 그렇게 하는 걸로 수정을 합시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그 주요내용 중에 위탁기간이라는 게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 안에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면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위탁기간을 글쎄요. 이게 지금 이 동의안을 다루는 여기에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을 해서 한다라는 것이 타당한 건지 저는 아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 그대로 이거는 민간위탁에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이기 때문에 다만 그 주요내용 중에서 계속적으로 1년 했는데 3년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3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또 그간에 여러 가지 관련법을 검토했을 거예요.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걸 또 다시 1년으로 한다는 건 또 문제가, 전문위원님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냐 아니냐, 그것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이 사안을요. 민간위탁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동의안이고요. 우리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계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이 계약하신 의료원에서 자활센터와 3년 계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불거졌는데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기간이 총 3년으로 동의를 해주고 단지 계약에서 업체와의 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비스의 질이 만약에 안 좋다던지 더 서비스를 하면 1년 후에는 바꿀 수 있다는 이거지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예, 위탁기관을 새로이 선정을 할 수가 있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 제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를.
종욱
김종욱위원
동의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의견을 내놓은 거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안대로 위원님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동의안이 또 올라옵니까?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그건 아니지요. 민간위탁 동의를 3년을 해줬기 때문에 계약방식하고 위탁 동의하고는 다른 별개의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하나마나지요.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1년마다 동의안이 올라오는 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비스 질도 올라가고 다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3년을 하는 게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1년씩 하는 거보다, 아니에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그런 의미가 있지요,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께서 우리가 1년씩 하다가 3년으로 가져온 이렇게 한 원인이 그동안 해보니 그 업체가 잘하고 있고 앞으로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3년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재옥 위원님께서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1년씩 하는 게 낫겠다 이 말씀이신 거거든요. 두 분 말씀이 지금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요, 그동안 1년씩 계속 동의안 받았잖아요, 계속 1년씩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번거로워요, 1년씩 받으면 되지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놓고 계약 기간만 매년 한다고 명시를 하면.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볼 때는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간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실 거면.
경철
신경철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이 문안 가지고 따지자면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1년으로 올리시던지 아니면 해주시려면 말 그대로 여기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 안 해줄 의사가 있다, 1년으로 못 바꿔준다 하면은 다음번에 올라오시도록 하고 이 자리에 해주시려면 동의안을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어차피 위탁기간이 1월 1일부터잖아요. 1월 1일부터니까 다음 정례회 때 다시 1년으로 해서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자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3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간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라 존경하는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은 3년으로 동의를 해주되 계약은 따로 가자 이런 부분이 위탁기간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말씀대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위탁기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동의안을 저희들이 가결을 하면은 이 기간까지 동의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사항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위원님, 토론하시던 부분 진행해서.
재옥
전재옥위원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건 그냥 부결시키고 다음 안에 다시 올라와서 1년으로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유는 벼 재배 농업인들의 고령화에 따른 벼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동방제를 통한 병해충 항공방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항공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태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조례 제10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항공방제 면적은 7,524㏊ 중에서 관내에 주소를 둔 실경작자 중 항공방제 가능지역으로 하고 항공방제 용역비는 평당 30원씩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경쟁방식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항공방제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3,419농가 5,959㏊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4월까지 항공방제 위탁공고 및 적격업체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 6월에서 8월까지 기간 중에서 2회 항공방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벼 병충해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공동방제를 통한 벼 병충해 항공방제의 효율성 제고와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지원사업 민간위탁은 동의를 하지만 여기 보면 농작물이라는 게 벼 병충해만 이게 항공방제 하는 거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벼 농가만 군비 들여서 혜택을 보고 지금 밭 농가도 있거든요? 논농사를 안 짓는 분들. 그럼 이것도 검토 좀 앞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왜 그러냐면 나도 항공방제를 다른 작물에다가 해봤거든요? 우리 동네가 드론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꼭 필요하더라고요. 밭작물도, 원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원하는 데는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지 이 논 가지고만 벼 작물만 가지고 해서는 조금 불평등하다. 군비 가지고 고루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밭작물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 이 소리지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9월 6일날 항공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읍면 대표이장단하고 결과평가 시에도 일부 이장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논 같은 경우는 정형화가 된 필지에서 농약을 주기 때문에 좀 편안하긴 한데 아직 밭에는 전기줄이라든가 각종 저해요인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게 7,524㏊인데요. 이게 지금 고령화에 따른 벼 병충해 방제인데 먼저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어떤 위원님이 한 번 얘기했었잖아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조금 소농가 하고 대농가 하고 차이를 둬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방안이 됐나요?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주로 그때 당시 농정과에서 보통 상토지원을 4㏊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4㏊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보통 한 60%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이상 농가를 뽑아보니까 이번에 항공방제 수혜농가 중에서 202농가에 약 한 2,100㏊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하여튼 금년에도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농가에서 4㏊ 넘은 면적을 뺐을 때는 오히려 더 민원 야기의 소지가 일부 있을 것도 같아서 일단 내년도에는 한번 희망하는 면적을 한번 전부 좀 지원을 하고자 구상을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여기 고령화에 따른 거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도 이게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먼저도 우리 소농가를 빼놨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가서 해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잘 안됐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보다도 그래도 많이 지금 헥타 수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 철저히 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선철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1월중에 각 읍면마을을 순회해가면서 새농업인 실용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자 전 농업인과 마을 의장님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태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태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부경입니다. 태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사유는 태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2018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기관이 만료되어 하수도법 제19조 2 및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군민에게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일 10톤 처리용량으로 건조 및 탄화공법에 의해 태안군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8명이며 24시간 상시가동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의 원활한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으로 하였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연간 위탁비용은 9억 6,200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태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위·수탁기관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기에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으로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운영이 필요하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전에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3월 31일까지인데 본 시설의 민간위탁기간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태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위수탁기관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기에 태안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절차를 다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전에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포함, 태안군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 산정용역을 2013년도 말에 기 시행하였고 상기 기준으로 위탁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관련 원가계산 용역비를 반영하였고 금년 말까지 신규원가 용역을 완료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3월 31일까지인 바 본시설의 민간위탁기간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용역기간을 하수처리시설 위탁기간 종료일로 동일하게 맞추어 향후 입찰계약 추진 시에 행정낭비를 최소화함이 바람직하나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4항에 위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탁기관을 3년으로 결정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인
김영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그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예산 편성반영이 늦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유가 뭐냐고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잖아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사유가 뭐에요? 예산 반영을 늦게 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이건 예산반영을 늦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를 금년 말에 여기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용역비에 반영해서 용역을 하면은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원가용역 산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왜 원가용역을 산정을 해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이거는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 원가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된 거를 하면 올 연말 안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지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다면 원가용역을 우리 동의안 오기 전에 해서 그 결과에 맞춰서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동의안 올린 거는 2013년도 원가용역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에 오팀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하세요? 원래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다하고 해서 하지.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지금 추진하는 원가산정용역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요. 태안군 전체시설을 2013년도에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추가됐기 때문에 했던 용역이고 그 단가는 현재 바뀌지 않을 겁니다, 새로 원가산정용역을 하더라도. 지금 새로 하려는 원가산정용역은 추가된 하수처리장에 대한 원가산정용역입니다. 거기서는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우리가 산정하기 위한 원가산정용역이고 이거를 해도 슬러지처리시설에 위탁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변동이 없다?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예, 다만 그때 당시 기술자 인건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데.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연료비는 고시된 단가기 때문에 그건 따로 원가산정용역을 안 해도 실제로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한다는 게 뭐에요? 우리가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그러니까 설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조금 전문지식이, 이게 설계를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주는데, 그럼 인건비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그러니까 지금 9억 6,200이라는 거는 2013년도에 원가산정용역에 따라 토대로 나온 거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고급기술자가 10만 원인데 2018년에는 11만 원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따로 원가산정 용역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비용이 9억 6,300만 원으로 한 거잖아요?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이 9억 6,300만 원에는 인건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억 6,300에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인상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채워져요?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9억 6,300 중에 한 4억 정도가 인건비고요. 그리고 연료비가 한 1억4,0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접비용, 유지관리비, 업체이윤도 한 15% 정도 보장해줘야 되고요. 그런 거에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조정이 가능해요?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원가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나머지 비용에서 줄여서 인건비를 채워준다 이런 뜻인 거지요?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9억 6,300이 1년에 9억 6,300인거지요?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년인데 3년 뒤에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는 인건비가 많이 뛰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가서는 다시 원가산정이 제대로 돼야겠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그건 그때 얘기고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비용이 2013년 원가용역에 기초한 금액을 올린 거라는 거예요.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럴 것이다 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다른 데서 줄여서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타이트하게 원가용역 산정을 점검을 안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데도 그냥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가용역만 믿고서 하면서 만약에 부족한 거를 또 한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런 부분을 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위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하신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있는데요.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그거 부분은 좀 늦은 부분은 있는데요. 이 9억 6,200이라는 금액이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를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차액으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기존에는 얼마였어요?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지금 8억 9천 정도입니다. 입찰해서 낙찰차액이 반영된 금액 8억 9천 정도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입찰가격은 얼마였는데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찰가액이 8억 9,200만 원입니다.
병석
오병석하수도팀장
9억 6천 정도가 처음에 산정된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글쎄요,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저는 우리 부서에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재옥 위원 거수)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위탁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 계약일이 지금 처음 민간위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2014년도에 최초 계약을 하셨고 최근 계약이 2018년도부터 31일까지 하셨네요? 1년 하셨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이거는 이 계약을 어떻게 되냐면 3년이면 우선 총괄계약을 한 다음에 1년 연단위로 계약을 또 별도로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연단위로?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이때 당시 18년도에 계약금액이 8억 9,20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가계산 기준해서 2013년도로 원가계산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어떤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상승된 거에 반해서 최근 걸로 원가기준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미리 했어야 되는 부분도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계산에 대한 거는 2014년도 말 원가계산 한 기준으로 해서...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 한 13년도 기준이 8억 6,300인데 그런데 작년도에 한 게 8억 9,200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13년도에 이게 맞지가 않는 부분인데 하여간 근사치로 해가지고 원가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이걸 추진한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리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다시 신규원가에서 한다는 거는 약간 늦은 감이...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일단 계약부터 해놓고 인건비 오르고 어떤 원가계산 용역조사해서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수응했다 다시 또 요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금액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6,200에 이렇게 변동은 크게 없을 겁니다, 이거는.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한 가지가 보충질의가 있어서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우리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3월 31일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이 민간 위탁하는 조례에 보면 제4조 규정에 따라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말씀하시잖아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이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복안이 있어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이거는 전문위원님이 이거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간 지금 말씀하신대로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이거를 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수도법에 보면 단순 계약이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저희 태안군 민간위탁 조례 3조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또 태안군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항 보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법률해석도 받았는데 3년을 초과하지 않은 3년으로 하는 게 저희가...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기간을 2022년 3월 31일로 다 맞춰놓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이 기간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냐. 어차피 우리가 3년을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 있으신가. 그럼 그 부분은 단기로 계약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하겠다라든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슬러지하수처리시설은 약간 공정이 다르고 조금 부분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눌 수도 있어 가지고 이거는 2023년까지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건 저희가 동일하다면 계약상에 저희들 어떤 편리함은 있을지 몰라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저희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타당하다고 한 건데요. 그건 타당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문
송낙문위원
두 분 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걸 하셨는데 어쨌든 18년 11월달에 원가산정 용역을 늦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소장님이 바뀌고 교육 갔다 오시고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이런 관계는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 잘 살펴서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거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도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장으로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든 많든 동의안이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각 동의안을 상정한 업무부서에서 그에 따른 자료와 상당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보건의료원처럼 설명이 잘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부결이 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동의안이나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 같은 경우 세밀하게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좀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고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1월 14일 제25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7]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