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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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9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의회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여 본 감사 이후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8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최계환 총무담당관과 하성용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준수 총무담당관 최계환 의사담당관 하성용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음은 한준수 사무처장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소임을 다하고 계신 김대중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겠습니다. 최계환 총무담당관입니다. 하성용 의사담당관입니다. 문병억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나종채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정재철 농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이덕주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입니다. 한일수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잠깐만요. 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별 업무 보좌를 위해서 귀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한준수 사무처장님께서는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준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관련해서 홍보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연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역 일간지, 방송, 통신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북의회21 제작 발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도민에 대한 관심도가 어떤지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전북의제21 제작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도민 밀착형 의정활동 홍보한다는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5분자유발언, 조례 제·개정 및 건의·결의문, 현장의정활동 등을 중심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배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외의 불특정 다수인한테는 배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과 금융기관, 병원·의원, 보건진료소, 교육기관, 읍·면·동 이런 데를 주로 가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북의회21 책자를 선거법에 의해서 도민들에게 다량 배포할 수 없다고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직접 배포는 못하고요. 다만 홈페이지에 구독자란이 있습니다. 직접 도민분께서 스스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몇 부를 제작하고 있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분기별로 4,500부를 지금.

병도

이병도위원

이거 선거법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는데요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에 각 세대별로 약 10만부 정도 제 기억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제작해서 통장들에게 각 아파트나 주택가 우편함에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선거법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똑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문의해보겠습니다, 즉시.

병도

이병도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 홍보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홍보인력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현재 사무처 홍보인력 중에서 한 분은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체의 결원을 대표하는 분 한 분이 바로 그 자리인데요. 결원으로 돼 있고, 현재 임기제 팀장 한 분하고 그 밑에 임기제 6급 한 분이 의회 차원의 보도자료 작성과 개회사 등 각종 축사 작성, 홍보책자 이런 걸 제작하고 있고요. 사서직이 한 분 밑에 우리 위원님들을 위한 전문 도서관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전산 6급 인터넷 의정정보시스템 운영하고 계시고 의정백서를 제작하시는 분 또 한 분 계시고 사진 담당하는 분 한 분 계시고 동영상 담당하는 분 한 분 계시고. 총 숫자로 따지면 8분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번에 홍보팀장 한 분 계약직 임기제로 채용을 하셨잖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작년에.

병도

이병도위원

현재 운영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적임자라고 생각되고요. 특성상 기자생활을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자분들의 보도 마인드를 잘 익히고 계시고 보도내용과 또 나온 것에 대해서도 피드백 의견 교환도 하실 수 있고 하면서, 매일매일 아무튼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인력 인원을 보면 8분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홍보인력이 좀 부족하다, 제 판단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현재 공보팀 중요한 직 한 분이 결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 집행부하고도 총무과 고시계 팀하고도 협의해서 바로 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신규채용을.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전북의회21 책자.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바로 문의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책자 아까 4,500부?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분기별로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전주시하고 상황을 봤을 때 대단히 부족한 수량이잖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선관위하고 선거법 검토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 관련해서 물품현황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구연한 전에 폐기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잖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이 물품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일단은 불용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매각과 폐기 두 종류의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우에는 LCD모니터 32종 629점에 대해서 매각의 경우가 280건, 폐기의 경우가 349건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개인컴퓨터 해가지고 처분금액 해서 7천원, 1만원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런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을 일부 고쳐서 노인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일반 시민단체에게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도 그렇게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왜 그렇게 할까?’, 저도 전주시에 많이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단체에도 충분히 일부 보수해서, 아니면 약간 업그레이드 좀 해줘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선 안건처리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상황 16쪽에 보면 건의·결의문 25건이 모두 금년 2018년도에 접수되어 있는 사안인지, 또 처리한 안건이 맞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219건 물어보셨죠?

경찬

성경찬위원

결의안 25건, 기타 13건. 2018년도에 접수된 게 맞고 처리한 안건이 맞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219건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기타 13건은 무엇인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기타 13건은 소위 말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라북도의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교체의 건, 위원 선임의 건 이런 것, 공무원 출석요구라든지 위원 개선의 건을, 저도 처음에 뭔 이런 게 명시적으로 해야 할 텐데 이런 것들로 바로 카테고리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금 자료로…….

경찬

성경찬위원

기타 13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의 및 결의안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본회의 의결을 한 후에 중앙기관이라든지 도 집행부, 교육청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러면 분기별로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제출된 자료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중앙기관에서 회신된 경우는 해당 상임위하고 위원님께 공문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시·도의회의 건의나 결의문에 대한 회신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중앙기관의 경우는. 그래서 강제할 방안이 없어서 제약은 좀 있는데요. 아무튼 현재 자료 집계에 의하면 중앙기관으로 이송된 건의안이 14건 그중에서 4건이 회신이 됐고요. 결의안의 경우는 이송된 것이 11건에 대해서 회신이 4건이 지금 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건의 및 결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결의도 하고 그러는데 추진상황이 미약하단 말이죠. 이 추진상황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저하게 대처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건의나 결의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또 지속적으로 이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정책제안하고 감시·견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처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 감시·견제 의정활동 지원.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보고서에 있는 이 취지는 주로 위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해 주신 정책제안, 감시·견제 활동은 도정 전반에 관한 도정질문,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그리고 5분발언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편의롭게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그걸…….

경찬

성경찬위원

감시·견제는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감시·견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다는 걸 추진상황에 넣어놓으신 건가요? 감시·견제는 우리의 고유의 권한이기도 한데 집행부에서 이걸 넣어놓은 저의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지원실적이니까요.

경찬

성경찬위원

감시·견제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 그 뜻인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다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사안이 위원님들께서 뭔가를 질의하고 또 건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시키지 말고 즉각즉각 대처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지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아니면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어떠냐 이랬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항상 내줄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된 말로 어떤 것을 던지면 그것을 회피성 발언보다는 떠넘기기 발언보다는 의회사무처의 기능상 또 의회사무처에서 하셔야 할 일이 꼭 긍정적으로 저 위원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유를 파악해보셨으면 좋겠다, 접근하는데 뭔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희 의회사무처의 제1순위 기능이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에 편의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사무처 직원들,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께서 99%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1∼2%에 해당하는 직원들께서 가끔 한번씩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랬을 때 건의를 했을 때 능동적으로 못 움직이는 면이 좀 있다 싶어요. 저는 뒤에 직원 여러분의 포상 관련이나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처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위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 여기 이렇게 쓰지만 마시고 진짜로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꼭 주지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진짜로 저 아닌 위원님들 말씀이 나오고 저도 그렇게 느끼면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이렇게 일부 우리 스탭들을 검토를 지시하셨는데 미흡하다고 느끼신다면 하시라도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검토를 하셨단 말이죠. 즉 모니터를 설치하는 문제겠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이걸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께도 보고를 사실상 드린 상황인데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단가를 막 줄이는 중인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대략, 대략.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7∼8억 정도가 소요돼서, 일단은 좀더.

경찬

성경찬위원

처장님!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의장님이랑은 상의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아직 저희한테 주지시킨 바 없고요. 또 각 시도를 살펴보고 경과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뒤져 있어요. 그거 확인해보시고 7∼8억 예산을, 우리 전라북도 10조 되는 예산 중에서 의원들이 해야 할 일 많고 또 서면적인 서류가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종이값도 많이 들 겁니다, 또 직원들 일도 줄여야 되고. 서면을 모니터에 띄워놓으면 그것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들을. 그런 부분, 어쨌든 간에 이 7∼8억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것이 세워져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적극적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 운영위원회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희는 무엇보다도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합의만 되시면 추진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로 합의만 되시면.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준비를 다 했으니까 위원님들 잘 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랑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동안 합의가 안 돼갖고 추진 못한 거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아직 공식적으로 그 과정을 안 거치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째 좀 감이 이상하네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어떤 것인지 아셨을 거니까 충분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좀더 해도 되겠습니까?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된 것은 근 100가지 되는데 위원장님이 자르시네요. 도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님들이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전보 관련해서 우리 의회나 사업소 이런 부분은 4년을 근무하면 여기를 그만두고 나가셔야 되는데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국 내외에 이동이 가능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국 내에서.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 혹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현재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기 전 단계, 지금 현 단계가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 인사교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사업소하고 의회만 여기를 4년을 근무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은 처장님으로서 분명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여기서 사업소로 나가는 거요?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요. 사업소와 의회는 4년 뒤에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처장님!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질의요지를 정확히 좀 긴장해서 듣고 답변해보세요. 본청에서는 4년이 돼도 국 내에서 과만 바꾸면 되는데 의회에서는 4년 되면 의무적으로 다른 실국으로 전보되는 것에 대한 방향을 물으시는 거잖아요.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지금 언어 표현능력이 좀 부족한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도 가시점을 두고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112명 정도의 인원들이 여기 순환을 시키는 데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단 그건 뒤로 하고 첫 번째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4년 지나고도 총무계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문위원실 가고 싶다, 다른 데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일단 의회사무처 안에서는 제약 없이 본인이 원하는 데로 가급적이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안 돼 있잖아요, 현재는요. 4년 뒤에는 나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집행부로 나가거나 밖에 사업소로 나갈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 다르게 나가는 거 그 문제 아닙니까?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이렇게 할까요?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도 본청과 같이 인사에 관련해서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피력한 대로 있어야 되는 법안 조례를 만들든가 뭘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한 생각 어떠시냐고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제가 모든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처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행정부지사를 출석요구를 할까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제 선에서 확정적인 답변은 제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 의견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처장님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제 의견은 아무튼 우리 의회사무처의 직원은 직원대로 직원으로서의 전문성이, 집행부와 다른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인사전보계획에 의한 잦은 인사이동은 오히려 우리 전문적인 경험 축적이 곤란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충분한 답은 안 됐는데요 일단 위원장님 제가 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더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지사님께 말씀드리든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든 출석요구를 하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오늘 여기 업무보고하러 오신 것 같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 질의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제가 죄송스럽게도 잘못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정 국에 근무하시다가 4년이 되면 같은 국 내의 다른 과로 전과를 해서 더 장기간 근무하시면서 업무성과도 올리고 근평관리도 하는데 의회사무처에 와있는 직원들은 4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다른 실국으로 전보가 돼서 떠나니 의회 내에서 전문성을 키우거나 본인의 희망대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열어볼 생각 있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신데, 오늘 수감자료 준비 누가 하셨어요? 처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장님이 준비하신 거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 2018년도 업무보고 질의 처리결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답변이 첫 페이지에.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장님 제가 막판에는 제대로 옳게 들어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시간 끌기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첫 페이지에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완료했다고 추진상황을 ‘완료’라고 써놓으셔서 간별하게 한 줄로 자치행정국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 인지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에 대한 무슨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오셔서 처장님의 권한 밖일 수도 있지만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의회에서 힘을 좀 위원님들이 모아주십시오’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지 질의요지를 파악을 못하시고 이렇게 중언부언하시면 되겠습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처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사무처의 조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의회사무처의 조직. 우리 사무처의 조직을 보면 의회사무처장님과 2명의 담당관, 6분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인사권이라는 그때 의미는 주로 전보인사 의미인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도 관련 조례에 의거할 경우는 계약직, 별정직, 그리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그런 유형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사무처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도지사님으로부터. 그 나머지 직원의 인사권은 도지사님께서 자치단체장께서 갖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직이나…….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일반행정직은 단체장님께서 갖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하는 부분이고 공무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처장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전반적인 통솔관리는 사무처장인 제가 한다고…….

정린

이정린위원

부서 간에 옮기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내에서 부서 간에 옮기는 거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제 명의로 의회사무처장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잘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의.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분장상의 갈등은 드러나는 정도는 아니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처장님 지금 이리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몇 개월 됐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8월 초에.

정린

이정린위원

그럼 한 3개월 됐나요? 4개월 됐네요, 4개월. 그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저희들도 들어온 지 5개월 됐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고 느낀 점만 말씀드릴게요, 처장님한테. 의회사무처의 직원에 대한 현황을 쭉 파악하다 보면, 지금 현원도 108명이에요. 그러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108명 인원에 대한 적재적소에 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들어와서 5개월 동안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다 열심히들 해요. 그런데 서로들 간에 협조체계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서로 각기 근무하는 거고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근무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처장님이 오신 지 4개월 정도 되셨다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대충 우리 사무국 분위기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어느 조직이나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면 그 업무 간 경계의 벽이 생겨가지고 사실 지금은 융복합시대에서 어떤 업무가 꼭 어느 특정 상임위라든지 특정 과의 업무로만 국한되지 않는데 조직에 근무하게 되면 사람들의 속성이 자기 책임 범위에만 한정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도 항상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와 부서 간에 경계가 모호한 그런 업무라든지 협조 간의 업무가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도 앞으로 이 점을 반성해서, 특히 관련 전문위원들 회의를 그동안은 자주는 못했는데 앞으로 전체 종합회의를 자주 열도록 해서 그런 쟁점이 되는 부분을 수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처장님 말씀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충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신다, 이 부분에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08분의 직원분이 계시면 자기가 맡은 업무만 하고 이걸로 끝나고 그냥 퇴근하고 왔다 갔다 이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108분에 대한 부분이 유기적인 협동체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전라북도의회도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누구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자기가 잘 모르면 다른 부서의 담당을 연결해서 연결해준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 간에 떠넘기고 핑퐁 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예산 끝나면 단합대회라도 한번 하시든가.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단합대회를 한번 하시든가 해서 의회사무처에 소속감이라든가 사무분장에 대한 이런 부분, 규칙도 준수하지만 유기적으로 서로 잘 통해서 업무 떠넘기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보좌를 위해서는 서로 업무체계가 잘 돌아가는 화기애애한 의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의회에 오신 직원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유능하고 실력 있고 이런 직원분들을 저희들은 이쪽으로 많이 선호해서 오시는 부분이 많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사무처장님 책임하에 승진이라든가 근평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책임지고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직원분들도 활력 있고 활발하게 일도 하고 또 의회를 서로 오려고 선호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직원분들도 의회에 오는 것을 조금 그전 같지 않은데, 저는 이제 5개월 됐지만 그전 전임의 의원들이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 되셨지만 처장님이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의회사무처가 색다른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연말에 전체 의원님들 단합대회를 한번 하셔서 의회 분위기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요, 인사권 관련해서요. 아까 일부 처장님에게 위임된 인사권이 임용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사권자가 바로 옆에 본청에 계시는데 일부 별정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렬에 대해서 임용권을 처장님한테 드렸잖아요. 그 내용은 아시죠?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유독 처장님한테만 그런 임용권을 드렸을까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현재 아무튼 직원의 인사권은 단체장한테 있는데 사무처의 현지의 실정을 잘 아는 그자에게 일단적으로 일반직을 제외한 그런 직에 대해서는 위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방자치법 91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권도 처장님한테 있어요. 모르시나요? 본인의 권한도 모르시나요? 처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모르셨어요?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세요, 빨리.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모른 게 아니라 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이라는 것은 일반의 일반직이 아니라 다른 기능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처장님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셔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의 책임자가 능력이 대단하셔서 드린 게 아니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으니 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사권은 의장에게 주어서 의회사무처를 잘 의원들의 의정 기능을 보좌하도록 해야 되지만 법상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 일부 처장에게 임용권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변칙적으로 불가피하게 절름발이식으로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아니 규정돼 있는 인사권도 본인도 스스로 파악도 못하셨으니…….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장님 그게 설령 저한테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측면이지, 실질적으로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인사교류를 할 때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인사교류 문제가 아니고요. 인사교류하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은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장님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으셨어요. 일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는 몇몇 직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임용권이 나에게 형식적으로 위임되어 있구나 그런 고민만 하고 계셨지 정확히 형식을 가장한 실질적인 인사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의회사무처에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원을 채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홍보팀의 결원이 어떤 업무 하시는 결원인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공보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공보팀의 결원이 어떤 업무 담당자 결원이에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보도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구체적으로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보도자료 작성, 대외연설문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직급이에요? 직급이.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직급은 6급 내지 7급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개방형으로?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임기제로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용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의회사무처장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분 세 분이 결원이니까 두 분.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임기제로, 저는 임기제에서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두 분은 어떤 분들이 결원이에요? 현재 세 분이 결원이잖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속기 6급이 얼마 전에 나가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분에 대한 임용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에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한 분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교육위원회에 5급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두 분에 대한 임용권은 처장님에게 있잖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회사무처에 주어진 정원도 부족한데 있는 정원에서도 결원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결원 발생한 지가 언제입니까? 모르세요? 처장님 어디 보고 답변하세요? 그걸 모르세요? 몇 분이나 된다고 직원이.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속기직은 얼마 안 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얼마 됐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8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공보직은 제가 오기 전부터 쭉 해오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의회는 회기도 매월 열리지만 의원님들은 매일 나오셔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중앙정부에 지방분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장님의 대응방안은 뭐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저희들이 군산에 가서 운영위원장님과 직접 임바고(embargo)를 전제로 말씀하셨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무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1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저희들이야 내려오면 준비를 해야죠, 당연히.

대중

김대중위원장

법이 개정되면 대책 세우시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왜냐면 법률만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님.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법 개정되고 각종 시행령 되면 그때 가서 의회사무처 준비하시겠다 이런 취지예요, 지금 답변이?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아니 필요한 대로 이제 입법예고된 내용부터 저희들도 보고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야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가 다 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 정리할게요. 제가 지적합니다. 첫 번째, 처장님에게 어떤 이유로든 주어져 있는 임용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법을 지방분권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부터 거기에 맞춰서 민선7기 시작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안이 발의돼서 정례회에 접수돼 있습니다. 조직개편 시에 또 지방분권이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어제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닌데 우리 사무처에서는 집행부 조직부서에 어떤 요구 하셨어요? 의회사무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장님,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아직 개정은 안 됐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개정안과 상관없이라도.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개정될 내용을 미리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조직개편에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다만 그동안 쭉 계속적으로 의회사무처 내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성을 느낀 것이 입법정책 기능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 이거를 신설해달라는 것.

대중

김대중위원장

요구하셨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요구하셨어요, 구두로?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아니요. 직접 공문으로도 보내고 직접 접촉해서 얘기도 하고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계약 및 회계…….

대중

김대중위원장

처장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에 의견조회 왔었나요? 방금 공문으로 요구하셨다면서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보낸 건.

대중

김대중위원장

보낸 거 있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그 내용에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겠네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이번에 하면서 기획실에서 저희들에게 온 공문은 저는 못 봤습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요구한 걸 얘기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요구한 공문은 있겠네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2016년도에 공문을 발송했으니까 그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016년도에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리고 이걸 보냈고 계속 접촉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질의를 계속 길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칠 게 있으면 이따 수정해서 말씀 주세요.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이 있고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 방향으로, 민선7기 전라북도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의회사무처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지금 막 뭔가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듣는 것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낸 공문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2016년도에 보내고 지금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입으로만 이런 자리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유감이고요, 그런 요구를 하거나 접촉을 하거나 공문을 보낸 내역이 있다면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다만 제가 아까 말씀 올리는 건요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국가 법률이 개정되어야지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 현재 도청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이 시간 현재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방자치법 개정도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정을 전제로 해서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먼저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준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도 지적하지만 이걸 기회로 해서 더 좋은 의회, 더 좋은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17쪽에 보면, 아까 법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옆에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입법·법률고문 변호사가 있죠? 의회에.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몇 분이나 어떤 분야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법률고문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담변호사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 법률고문 6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고문은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문을 저희가 받잖아요. 큰 자문 했던 실적이라든가 또는 이들 수당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일단 수당은 월 20만원 해서 진짜 최소고요. 자문을 하고 현재 금년도의 경우는 45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5건 중에서 그러니까 큰 사례 한 가지라도 말씀해보세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사직 관련 질의, 회기 중 의원 사직 허가시기 질의, 의장 직무대행에 관한 질의, 시장·군수 출마로 의원사직서 제출 시 재적의원에 관한 질의, 본회의 비공개 여부와 표결 등 많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됐습니다, 처장님. 됐고요. 그러면 현재 자문위원들의 수요라든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가 적습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활용을 더 잘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숫자는 부족하다고는 못 느끼고요. 더 활용을 자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촉을 해놓고 우리가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자꾸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적한 거고요. 앞으로는 많이 활용을 해서 쉽게 쉽게 법을 이해하고 우리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국에 5개 지방의회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교류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얻고 배우고 서로 교류를 하는 건데 교류의 효용성이라든가 뭐 얻은 게 있습니까? 교류를 해서. 크게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교류의 효용성이라는 게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하고 달리 의회 의원님들의 국제교류는 사실 집행부 차원에서와 같은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약간 뉘앙스도 다르고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은 지방정부 간의, 또 집행부 간의 각종 교류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게 어찌 보면 의회 차원에서 교류협력의 성과라는 증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하고 이시카와 현이든 어디하고 교류를 할 때 현재 우리 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시장 지원, 기업들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그런 걸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한다든지 그런 의제를 삼아서 서로 세미나를 한다든지 회의한다 이런 측면으로지, 우리 의원님들 자체 의회 자체의 교류로 가시적으로 내기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간접적인 측면 지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보면 불필요한 위원회라든가 불필요한 자매결연 이게 너무 많아요, 활용이 안 되는 게.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교류가 쉽게 잘못 표현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쪽에 여행 가는 것 아니면 그렇게 많이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류를 맺으려면 테마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충분한 효용성을 검토한 다음에 교류를 맺어야지 무조건 교류 맺어놓고 한번씩 방문하고 그게 여행으로 비춰지는 게 많다 이거죠. 앞으로 교류라든가 자매우호를 맺을 때는 분명한 검토와 테마와 아이템을 가지고 맺어야 된다고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또는 하다못해 간단한 서점 같은 데라든가 가도 정말 커피숍이라든지 잘돼 있잖아요, 커피숍 아니고 쉴 공간이. 그런데 의회에 와보면 물론 의회 사무실도 의원들 39명에 두 분 비서가 관리를 하는데 참 힘들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1층에 전시회도 한번 하고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제안인데 거기에 커피숍 비슷하게 해서 자율적으로 손님이 오면 물론 방으로 모실 손님도 있지만 간단히 로비에서 이렇게 하고 보낼 수도 있거든요. 블라인드라도 하고 커피를 자율적으로 타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잔잔한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복지고 서비스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아이템을 제시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결산 심사할 때 홍성임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의회 1층 로비에 커피숍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진짜 밀어붙였는데요. 문제는 현재 집행부 1층에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저희들이 그쪽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분들 와서 하는 것이 여기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번 설치를 하면 몇 년 계속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희수

김희수위원

저희는 그 차원이 아니고 셀프로 설치만 해놓으면…….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셀프로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커피숍 운영이 아니고 병원 같은 데 가면 기다리다가 이렇게 커피숍 비슷하게 해놨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셀프 문제는 밑에 하수관 문제 빼놓고 그때 그때 말 그대로 간이셀프로 하는 방식, 하수관까지 연결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커피숍을…….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자판기 말씀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치과라든가 이런 데요. (김대중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는 간단히 드립형으로 가볍게 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층에 로비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손님이 오면 1층에 가서 만날 분이 있고 방에 모실 분이 있는데 1층에 갔을 때 자리가 적절치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자리를 공간을 해서 약간의 칸막이도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잠깐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산으로 1박 2일 동안 연수를 갔다 왔는데 차 문제인데요. 보니까 25쪽에 지난번에도 이해숙 의원이 지적을 했고만요. 내구연한 차량. 이게 지금 운행 연한이 10년 이상이 안 돼가지고 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연수 갔다 오실 때 무주에서 오실 때 굉장히 불편을 느끼셨다고. 대형버스 내구연한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어제 또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필요하면 정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겠냐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꼭 차가 내구연한이라도 5년이 돼도 바꿀 때 되면 바꿔야 되는 건데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저희 복지하고 처우개선 문제니까 꼭 검토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는 안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제가 간혹 이렇게 부위원장으로서 들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나 답변 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질문’이라는 용어는 본회의장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질의’라는 표현이 맞는데 간혹 사무처 직원들도 본회의장에서 사용하는 질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입니다.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정책팀장님이 몇 급이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5명 계십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몇 급?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5급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5분이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중에 임기제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현재는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다 일반행정직이네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정책팀장이…….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아니 행정직만 있는 건 아니고 일반직입니다. 복수직이 있으니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5급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행정직, 농업직 이렇게 복수직 직렬이 일반직인데 그 안에 행정직만 있다 하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직업공무원.

세훈

두세훈위원

전문성보다는 행정 쪽에서 왔기 때문에 보편적인 행정을 알고 각 상임위의 어떤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는 거네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아무래도 보통 외부 개방형에서 얘기하는 그런 전문성은 좀, 일반적으로 행정 경험에 의해서 많이 직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솔직히 많이 저희 도의원님들이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보좌관 포함해서 9분이나 되는데 저희는 정책보좌관이 없고 사실상 전문위원실에 정책 관련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문인력인 임기제 공무원이 6급, 7급 두 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팀장님 뽑을 때 가급적 임기제 공무원으로 증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무원제의 근간은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쭉 승진임용 되고…….

세훈

두세훈위원

의회는 전문성이 생명 아닙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아무튼 전문성이라는 개념도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처장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제가 질의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처장님이 조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처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처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임기제 공무원은 소위 말해서 개방형 임용이지 않습니까? 개방형 임용인데 개방형 임용하고 내부형 임용하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문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관련 직무분석도 해보고 내부적으로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보고 타 시도 의회들 사례도 보면서 그 문제는 검토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또 다른 차원의 사기하고도 관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을 봐야 하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요, 입법정책실 이야기했습니다. 2016년도에 집행부에 질의했는데 답변이 아직 안 오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영은 안 돼서 좀 아쉽지만요.

세훈

두세훈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입법뿐만 아니라 예산 부분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산실을 통폐합해서 하나 정도는 반드시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임기제 직원 그분 한 분은 상정이 돼 있죠.

세훈

두세훈위원

처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직원의 수는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조직도 결국은 조례로 정합니다.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의 임명은 처장님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원과 한준수 처장님이 힘을 합친다면 입법·예산 부분은 충분히 신설할 수 있고 또 신설해서, 신설하기 전이라도 변호사나 회계사 저희가 입법과 예산 크게 2개를 다룹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회계사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입법예산실을 설립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추가로 임용해야 하겠고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 문제는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입법·법률고문제도가 있죠? 도의회에.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입법고문은 몇 분이고 법률고문은 몇 분입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입법고문은 두 분이시고요, 법률고문은 6분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조례뿐만 아니라 저는 더 큰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예산 집행하는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도 전문 분야지만 예산도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자문 받을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 역시도 받고 싶어도 정말로 친분 있는 세무사, 회계사 아니면 자문을 받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 변경 추진해서라도 각 상임위에 예산고문, 아까 법률고문은 각 상임위에 한 명씩 배정하셨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각 상임위에 예산고문, 회계사랄지 세무사랄지 예산 전문가들 꼭 한 명씩 고문 추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자 위원입니다. 처장님, 4층 의원안내실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4층 의원안내실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양쪽으로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그 직원들의 소속 부서는 어디로 되어 있는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현재 운영위원회요.

희자

박희자위원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2년마다 한 번씩 의회사무처 내부에서 순환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회기 중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아무래도 외부 많이…….

희자

박희자위원

회기 중일 때나 갑자기 일이 생겨 휴가나 조퇴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와있어요. 잘 몰라요, 저희는. 혼돈도 오고 그랬어요. ‘이거 왜 그러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래서 대행해줄 직원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아무래도 혼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갖고 상임위도 갔다 오셔야 되고 하니까 부족한데 저희들이 부족한 걸 검토를 해서 총무과 직원이라도 회기 중 기간에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총무과 직원이 대행해 주면 그 시간에 총무과는 어떻게 합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런다면 추가 충원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토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처장님, 제안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에 4층 의원안내실을 각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하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각 4층에 있는 의원님들이 특정 상임위가 전부 다 의원님 전체를 안내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정 상임위로 하시기가 좀 배치가…….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에…….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총무과가 어떨까 싶습니다, 차라리.

희자

박희자위원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보고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다음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국제교류 지속적인 강화 및 정책연수 내실화 도모 이렇게 했어요.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과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성과보고를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님들이 정책연수 갔다 오신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결과보고서는 우리 의회 의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일단은…….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국제교류에 대해서.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 성과에 대해서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지방정부 간 민간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보고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제교류를 하면 한 내용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결과성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를 2개 이렇게 일본하고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죠. 이걸 위원회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의회 차원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가까운 우리 주변 국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시대,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앞선 유럽이나 선진국에도 국제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도 변했고 4차산업 혁명시대에 있는데 정책연수, 해외연수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의 국외연수여비 분야는 중앙부처의 산정기준에 의해서 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유럽이라든지 또 다른 북미라든지 그런 데도 편하게 그런 제약 없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의 산정기준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자체적으로 임의로 올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싶어도…….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전에는 일부 위원님들이 자부담도 있고 그랬습니다, 멀리 가실 때는.

희자

박희자위원

이제 예산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 그러니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도 다시 고민해 주시고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장대리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교류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 차원이든 집행부 차원이든 간혹 보면 유명무실하거나 또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박희자 위원님 질의에 첨언하자면 좀더 정리해서 제대로 된 부분은 과감하게 경비를 좀 넣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국제교류 이런 것들은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서 이렇게 약간 보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최영심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정연구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있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5개소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현재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2017년도에는 7개 단체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줄었네요.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는 부서는 어디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실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의원연구단체가 2016년부터 3년간 연구모임이 이뤄진 걸로 아는데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크게 총괄적으로 말씀 올리자면 일단 전라북도 중요한 현안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기초자료 확보한다든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성과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이 직접 활동하시는 거를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기도 한데 성과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7년도에 보면 결과보고서를 외부의 전문가한테 평가의뢰를 한 게 있어요. 평가보고서를 받으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평가보고서를 받으셨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저도 솔직히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직접 접하지는 못했는데요. 크게 4가지 평가항목 계획 대비 실행도, 보고서 완성도, 연구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개선사항 등으로 검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그 검증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는 분이…….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 내용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좀 답변이 미비하시네요. 타 시도와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저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게. 연구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게.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그것도. 성과를 평가하기가 참 어려워서요. 정성적평가, 계량적평가로 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의원연구단체 지금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3,600만원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는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5,950만원.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연구단체가 많아서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사실 연구단체 수만 늘려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보다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깊이 있게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알아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잘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게 그 단체가 잘 운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층에 보면 다른 분들은 의원님들의 복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질문조차 안 하고 뺐습니다. 뺐는데 1층에 보면 경사로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있도록. 저는 그 턱을 왜 만들었고 경사로를 왜 만들었는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장애인이 올라가는 걸 보셨나요? 혹시. 그 경사로를 이용해서 의자가 있는 테이블로.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올라갈 수가 없는 각도의 경사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경사로는 굉장히 정말 보여주기식의, 행정은 아니죠, 그건 시설물이니까. 그런데 보여주기식의 시설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분이 보시고. 그래서 경사로를 완화하는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테이블 숫자도, 사실 의회에 오신 분들은 의원님들을 만나러 오니까 개별 방으로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밑에 테이블이 많이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단체로 오신 분들이 다른 방문객을 같이 기다릴 때 앉아 있을 만한 공간이 사실 좁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수를 좀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내실 옆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가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보셨나요? 혹시. 상태가 어떤지. 제가 볼 때는 한 80년도에 구입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낡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돈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장애인이 의회 방문하는 숫자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먹는 식사 조금이라도 줄이면 그 휠체어 좋은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용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의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장애인분이 왔을 때 ‘우리가 방문할 수 있도록 의회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라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하나라도 신경을 쓰셔서 그런 세밀한 부분도 물건을 제때 바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1층 라운지 테이블 수 확충이라든지 장애인 휠체어 교체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사로 평탄화작업 문제도 좀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서 봐야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우리 처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제일 늦게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드린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질의 처리결과를 보면 상반기에 질의를 한 것 같죠. 해서 검토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다소요돼서 잠정보류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약 7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7억이 어디에 들어가는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이 페이퍼는 사실 제가 직접 만들 정도로 이 보고서를 직접 챙겼습니다. 일단은 전자운영시스템을 크게 보면 현재 있는 기존의 의석테이블을 활용하는 시스템 단식형이 있고 의석테이블을 활용하면서 시스템을 비상운영시스템까지 두는 듀얼시스템 2개를 두는 복식형이 있고 현재 있는 의석테이블을 교체하면서 또 비상운영까지 하는 시스템 복식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게 세 번째입니다. 아까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말씀드리는데요. 아무튼 책상에다 단말기를 노출했다 매립하는 형식, 다른 시도의회에서 아주 잘돼 있는 데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방금 얘기한 식으로 의석테이블도 교체하고 같이 일괄해서. 그리고 운영을 하다 전자회의시스템 하나만 있으면 혹시 거기서 시스템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그때 비상대기운영시스템이 또 있어야 합니다. 2개를 같이 놓을수록 단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할 때 저희들이 추산한 걸로 7억3,800만원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 7억3천만원이 단순히 본회의장에만 사용하는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본회의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회의장보다 사실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는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전부 상임위원회를 다 합산할 때는 한 25억 정도 추산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상임위 설치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렇게 추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개인노트북 있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위원님들 노트북.

철수

김철수위원

노트북을 이용해서 회의자료를 거기다가 넣어주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

철수

김철수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국장님이 설명한 것은 본회의장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볼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것 같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상임위라고 생각을 해요. 본회의장보다 상임위 회의가 더 많죠. 그렇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급해준 노트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허가해 주시면 의사담당관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세요. 하세요.

평근

오평근위원장대리

답변하시죠.

성용

하성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하성용입니다. 회의운영시스템을 검토할 때요 제일 중요하게 검토했던 것은 회의자료가 집행부에서 내려오면 그 운영시스템 자체가 저희 의사과를 거쳐가지고 상임위에 배부돼가지고 그것이 또 본회의장에 올 수 시스템, 그것이 올바른 회의시스템입니다.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종이 없이 종이를 대신해서 올리는 거 그것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회의운영시스템이 아니고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지금 7억3천 됐다는 것은 본회의장만 종이 없는 회의, 또 투표방법, 전자투표하고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고 아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보류했던 것은 정부 방침이 행자부 방침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돈을 투입하더라도 장래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두었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보를 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이번 회의장만 해도 이 자료가 2권 깔렸습니다, 똑같은 게. 저한테만 깔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최하 3부 이상이 와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버리는 것도, 이거 사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 버리는 것도 정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25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되고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당분간은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상임위에서 회의할 수 있는 자료를 깔아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바로 시행을 하든가. 일부 기초단체들도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않습니다. 종이 없는 모니터로 전자시스템 구축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만 안 돼 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전라북도만 안 돼 있다고 나왔어요.

성용

하성용의사담당관

12개 시도 단체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래요, 전라북도만 안 돼 있다라고. 전라북도의회만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뭘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 토론해서 우리 앞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선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용

하성용의사담당관

예.

철수

김철수위원

처장님, 그렇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걸 시정해서 개선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집행부 직원보다도 더 고생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책임 추궁하고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 좀 개선해서 시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도 중요하지만 우선 돈이 없다라고 하면, 물론 다른 데 많이 써야 되겠죠. 있는 기존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쓸 수 있도록 그 방법은 바로 시행을 해라, 내년부터라도. 그건 큰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님들께서 쓰실 수 있도록 파일을 컴퓨터에 PC 노트북에 깔아놓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일을 깔아주면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깔아주면 좋죠. 그러나 의회에서 너무 많이 25억씩 해서 한다는 것도 정말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보다 노트북 갖고 가면 됩니다, 본회의장도 사실. 의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본회의장에 노트북 갖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 깔아주느니 직원들이 미처 의원들이 챙기지 못하면 노트북 갖다 깔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25억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 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할 수 있겠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상임위별 업무보고할 때 우리 실무진들이 의원님들께 파일을 전송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서.

철수

김철수위원

노트북에 깔아주면 바로바로 종이 없이.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노트북에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할 수 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고할 게 아니라 시행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요 의원님들께서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을…….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가서 접근할 수 있어야지 위에다 깔아드리고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의원님들 이메일로 전송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럼. 의원님들이 PC북을 집에도 갖고 가시고 휴대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직접 주셔야지 노트북에 까니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의원님들이 노트북 집에까지 갖고 가시는 분 없습니다. 집에도 개인컴퓨터 PC들 다 있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 거의 사무실에서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왜 방치해놔요? 그걸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능하니까 바로 그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보류해놨다고 했어요. 그런 정도는 전혀 예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십시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두 번째,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의원들 연수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죠? 전체 연수하고 상임위 연수가 있죠. 전체 연수가 몇 번 있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전체는 한 번이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또 상임위별로는 몇 번이나 있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상임위별로는 개별적으로 좀 다르답니다, 횟수가.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전체 연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연찬회 할 때 마지막 정례회 앞두고 하는가요, 우리 도의회에서는요? 그런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통상.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는 1년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전체 연수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정례회를 앞두고 한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사무감사를 앞두고 하는 것은 사무감사를 앞두고 좀더 서로 공부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예산심사를 하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이 예산 얼마 들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한 2천만원 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1박 2일로 하든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 연수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이번 군산.

철수

김철수위원

군산에서 한 거 참 잘했어요.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타도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도내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수는 되도록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전체 의원연수만큼은 우리 관내에서 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체 연수를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하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가까워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사무감사 시점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가 30～31일날 했지 않습니까? 불과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그 교육은 과거에도 받았던 교육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입니다. 이 교육을 받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위원들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적다 보니까 활용하는 게 다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배운 대로. 그래서 다음 연수부터는 최소한 20일 이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교육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자료요구도 하고 자료요구 받은 것에 대해서 공부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서로 보탬이 되어야지 일주일 전에 받은 교육가지고 행감에 어떻게 써먹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정해 주셔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어느 날로 정하시든가에…….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다가 앞으로는 연수교육을 한 달 정도 앞당겨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서 교육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자료요구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닥쳐서 교육 받고 자료요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 행감을 앞둔 연수는 한 달 정도 계획을 두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총 몇 분이 근무하시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108분.

철수

김철수위원

본청과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승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전체 공무원 수와 비교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승진에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도 여기 사무처장으로 왔을 때 전임 사무처장하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승진요인이 왜 이렇게 없었냐. 저도 부담이 굉장히 됐습니다, 여기 오면서. 처음 왔을 때도 제가 또 혼났고요. 아무튼 곧 연말이면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승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노력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물론 더 중요한 얘기예요. 노력을 하시는데 본청하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하고 저기를 봤을 때 부당하냐, 아니면 공평하냐, 불공정하냐 이렇게 해야 될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전임 사무처장한테 들었는데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요인이 보통 승진후보자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례적이었다고 봅니다, 저번 때 없던 것은. 특히 승진후보자 배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수도 있지만 상위랭크가 없던 것도 큰 요인이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운영위원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이 적극 추천해 주시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간 시점이 과도적이어서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또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있었고 해당 후보자들도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 연도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제가 받아들일 때 그동안에는 조금 소외되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편이라고 봐야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상대적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고생한 대가에 비하면 좀 소외된 것 같아요. 사실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라고 흔히 그러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승진을 하지 못하고 소외된다라고 하면 일하겠습니까?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도민한테 가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들, 또 사무처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불공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 때부터 1월달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돈 많이 쓰면 쓰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자시스템 구축해달라.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검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두 번째 의원연수 전체 연수는 되도록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한 달 전에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사 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무처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답변에 있어서 즉답 확답은 못하시더라도 의원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주시고요. 그 말씀이 나온 김에 인사 관련해서는 노력하시겠다는 취지의 답변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인사위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우대까지는 차치하고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의회가 제 기능을 할 때 그 성과를 평가받는 것이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업무성과평가는 의정활동이 활성화돼야 제대로 평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보좌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도 지사님께도 건의드리고 많이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마지막 순서고요. 또 부위원장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서로 배려하다 보니까 순서가 마지막이 돼서 사실은 부위원장으로서 의회사무처 직원 승진,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어서 아마 내용이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또 기록도 남겨야 되고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무처장님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심도 있는 확약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난 7월달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는 강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의회사무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급 팀장이 몇 명이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11분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팀장 중에서 과장 승진요원이 한 명도 없었는데 왜 그러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배려가 좀 아쉬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무튼 금년 연말이라도 꼭 승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6급이 몇 명이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일반직으로 한 20명 정도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6급도 5급 승진이 2년 6개월 동안 몇 명이에요? 2명인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2명으로.

평근

오평근위원

집행부에 비교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턱없이 부족한 사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이것도 아무래도 3급, 4급 그 밑으로 갈수록 발탁인사성은 드물고 가급적이면 승진후보자 서열 위주인데요. 저희들이 설령 객관적으로 승진후보자 서열 상위랭크가 조금 빈약하더라도 좀더 많이 그런 것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꼭 명심해서 인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처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끝으로 한 가지 아까 성경찬 위원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출입 관련 의회사무처의 별도 기준이나 방침 없이 집행부 인사방침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우리 의회사무직은 의회사무직대로의 전문성이 있고 그러니까 집행부의 인사계에 의해서 잦게 전보가 되면 의회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량 축적이 부족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이 없도록 잘 조절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세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행감자료 보니까 지난 10대 때 송지용 의원이 이에 대한 후속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추전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통보 의견제시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그 뒤에.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현재 들어오시는 분,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집행부 총무부서에서 각 실국은 물론이고 의회사무처와 똑같이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여기 희망자를 접수 받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배수를 정해서 의장님께서 모든, 물론 각 상임위원장님이랑 다 협의를 하시겠죠. 그 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하고 집행부에서 그걸 받아서 검토해서 알려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 구체적인 성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