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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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감사관 감사관 박해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관 박해산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저희 감사관실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호연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이지형 조사감찰팀장입니다. 김정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강미순 원가감사팀장입니다. 이진관 회계감사팀장은 상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언제 오셨죠? 전라북도에.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난 8월 6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100일, 90일 남짓 되셨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행안부 종합감사 중인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사전 조사 중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며칠간이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13일간 하게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질의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저도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개 매번 반복되는 질문들이니까 답변이 충분히 빠르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개방형 감사관 모신 이유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하셨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나 수감자료 보면 주요시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해서 업무의 전반적 추진체계를 진단하고 장애요인을 시정하는 등 업무 시스템 개선과 업무의 성과를 제고하는 감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업무의 혁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연구원과 관련한 문제를 알고 계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연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취지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혁신방안이라든가 발전방안을 제시하셨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전북연구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제가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을 못해 보셨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구체적인 어떤 지적이 있고 하는 거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가 요구한 수감자료에 보면 우리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감사결과 내역을 쭉 정리해서 제출을 받았는데 그중에 감사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수감기관 중에 하나가 전북연구원이에요. 그리고 오신 지 3개월 이상 되셨으니까 우리 행자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조직혁신에 대한 요구도 많이 받고 있는 조직이 전북연구원인데 우리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취지에 업무혁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오셨다고 보고를 하셨으면 전북연구원 외 다른 기관은 어떤 업무혁신 방안이나 발전방안을 제시하셨어요? 답변 준비가 안 되셨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업무연찬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우리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할애 받아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 속도를 늦추시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면 효율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없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연찬이 안 돼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방금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위원들 전원에게 주시고요. 지나간 부임하시기 전 감사결과에 따라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대목이 있으면 업무혁신방안이라든가 발전방안을 제시할 대목이 있으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공교롭게도 빠져 있어요. 보면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나 감사관으로부터 평가결과가 좋고 최우수 기관으로 계속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항상 지적돼오는 평가가, 문제 되는 평가가 뭔지 알고 계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청렴도 평가가 지금 중간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가 노력을 하긴 하는데 욕심대로 올라오지 않고 있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도 빠져 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열심히 잘 OX퀴즈대회 매년 하시던 말씀 반복이신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렴도 평가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인위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지표가 보면 외부고객 평가하고 내부고객 평가 그다음에 정책평가 이렇게 이뤄졌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평가지표가 불합리하다는 얘기인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만 이렇게 중하위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 때는 상위권에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2014년도에는 4위였었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 갖고 계시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직전연도에 16위였다가 4위로 갔다가 그다음 해부터는 뒷걸음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단계에 있어서 계속 같은 지적을 받아오셨을 텐데 아직 뭐 특별한 대책을 못 찾으셨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 신규로…….

대중

김대중위원

노력은 하고 있으나 별무대책이다. 좋습니다. 다시 추가 다른 질의 드립니다. 우리 도민감사관제 운영하고 계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도민감사관들이 일선 시·군별 종합감사에 참여도가 적다는 것도 공감하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도민감사관님 참여를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는데 도민감사관의 참여율을 제고시킬 방안을 내놓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민감사관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서 도민감사관 제도의 효율을 도모할 방안을 내놓으셔야 할 때가 아닌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민감사관 57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에 도민감사관을 선정할 때는 지금보다 더 역량 있는 사람을 좀 모셔서 또 각종 종합감사나 재무감사 때 이분들이 일정부분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보통 한 2∼3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민감사관은 민간인이어서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하고 정보를 100% 공유할 수 없는 대목도 있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래서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어서 민감한 사항도 접근이 좀 차단이 되어야 될 대목도 있고.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 과정에서 소통하는 노력,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구두로도 제안을 받고 있고 또 문서로도 제안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 감사에 반영할 사항이 되면 적극 반영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지적하는데요. 흔히 있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 내에 불필요한 위원회, 불필요한 우호적인 기반 조직 상설화시켜서 그게 무슨 업무 성과인 것처럼 내놓는 게 왕왕 있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민감사관이라는 제도도 그런 류로 전락하지 않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니까요. 도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 내지는 효율성 제고방안 운영 개선방안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결과로 해당 업무 부적정, 비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징계요구합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뭐 징계요구가 과하다 과하지 않다에 대한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 기획조정실 수감자료 보면 최근 3년간 비위 공무원 소청심사위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징계요구한 게 별무소용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는 다 징계요구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다 징계요구한 것보다 낮아지거나 쉽게 말해서 소청이 다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소청심사위가 잘못된 것인지 감사관실의 징계요구 기준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전 소속 기관에 있었을 때 감사원에서도 똑같은 문제의식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감사가 잘못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지금 소청심사위원이라는 게 다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잣대와 그 사람들이 보는 잣대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인사위원회나 그런 데 감사자가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징계요구의 기준이 중한지 경한지는 제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관성은 있어야 하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징계요구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징계요구가 다 무력화 돼버리면 감사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소청심사제도에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이 있으니 잘못된 것은 걸러내야 되겠지만 제가 어떤 취지로 질의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합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수감자료라는 것이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차를 줄이라고 그런 것이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 출연기관 및 위탁·보조기관 감사 처리결과를 최근 민선6기 걸 내놓으셨네요. 보시면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추징도 하고 회수도 하고 노력하셨어요. 수감자료 84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고 계시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405원 추징했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단위는 천원입니다. 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재정상 (천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뒤에는 이렇게 해서 총 한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간 재정상 조치를 한 것이 감액, 추징, 회수, 환급 등이.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통계는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원가 심사하면 총계는 내놓으신 자료가 있던데.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를 통해서 재정상 조치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전체 감사를 통해서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진 거는 한 23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대중

김대중위원

연간?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개 비슷한 추계인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래서 출연기관, 출자기관 이게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규모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출자·출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적으로 모르시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상대적으로 대형공사를 봐서 설계 감액 조치가 이뤄지거나 추징하는 금액보다는 상대적으로 극히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 예산운용 규모에 비해서는 좀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기관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좀 재정상 조치 금액이 많이 안 나오는 성격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행안부 종합감사 받는다고 하니까 이 정도 하는데요. 아까 제 질의에 처음에 답변하신, 감사관님!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연찬이 덜 되어 있고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개방형 감사관만의 특유의 역할이 부족한 대목이 있다고 스스로 자인하셨어요. 그 대목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서 같이 의회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청렴해피콜 운영결과자료를 보면요. 2016년도는 4.80, 2017년도에는 8.82, 그러니까 이게 만족도, 친절도, 부패경험도죠. 2018년도는 9.20인데 만족도나 이렇게 친절도를 봤을 때 부패 경도가 점점 이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김이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를 한번 봐보셔요. 시책 평가결과를 보면 2016년도에는 1등급이고요, 2017년도에는 3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청렴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것은 이건 청렴하지 않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청렴도가 좋아지고 있는데 해피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 자체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건지.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해피콜 측정하는 거는 내부에서 평가한 자료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아마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여기서 측정문항을 보니까 이건 점점 청렴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지금 보셨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김이재위원

거기만 보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김이재위원

이것은 청렴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걸 청렴하지 않고 있다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닐까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런데 그게 부패방지 시책하고 청렴도하고는 전적으로 연관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패방지 시책을 얼마나 지금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고…….

김이재위원

그러면 부패방지 시스템 우리가 5시간 이수를 해야 되죠? 우리 공무원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88개 부서를 보면 2018년도 상반기 자료를 보니까요. 또 감사관실에서는 100%를 해야 되는데 이수를 38%밖에 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2과 있잖아요. 거기는 아주 미달성이에요, 29%. 이건 공무원들이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데서 29%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수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그거는 상반기 목표는 30%가 목표치입니다.

김이재위원

이게 그러면 2018년 상반기 자료인데 11월 말 이후에 또 하는 건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거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앞으로 더 한다는 거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주셨어요. 지금 11월인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한 달 사이에 더군다나 지금 계속 회기가 진행이 되면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김이재위원

감사관도 마찬가지고 인권센터도 이렇게 50% 보니까 굉장히 아직 의무이수를 한 그 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좀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답변 좀 제대로 한번 해줘 보세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시인을 하시고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명을 하셔야죠. 왜 가만히 계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5시간은 이수를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감사관님은 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 달성을 못 했으면 달성 못했다고 시인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야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런데 11월 말에 BSC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말까지 모든 직원이 달성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11월 말까지 그럼 꼭 이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그 청백-e시스템에서 보면 2018년도 경보 발생이 4,551건이거든요. 그중에서 4,498건으로 98.8%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치를 했다는 건데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전체 발생 건수가 4,551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대부분 유형이 법인카드 대금 연체 과오납이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 업무시간 외 법인카드 사용한 게 한 23%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거의 한 63% 정도가 지금 법인카드 대금 연체 과오납이나, 법인카드는 타 지역이나 업무시간 외에 사용했을 때 경보가 떠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치유가 되는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 치유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런 경보가 떴을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입력을 해제하고 집행 오류가 있는 경우는 결제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청백-e시스템은 지방재정이나 여기 또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지방인사시스템과 연동돼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4,551건 중에 각 시스템별로 경보 발생건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방재정시스템에서 4,551건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분야에서 6건, 지방인사분야에서 67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감사관님이 굉장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고생하고 계신지 알고 있지만 2019년부터는 경보 발생건수가 될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가 발생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또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감사관님이 좀더 좋은 강구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감사관님, 그 교육을 안 시키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방교육개발원이라고 하는 데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주기적으로 제가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주기적으로 시키는데 몇천 건이 나와요, 이게?

김이재위원

100% 달성한 데는 별로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70% 이상도 얼마 되지 않고 70% 이하만 제가 이렇게 한번 다 빼봤었거든요. 특히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는 29%라는 것은 상반기에, 나중에 11월 말까지 마저 뭐 하시겠다고 하지만 상반기에 29%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건 공무원들을 연수시키는 교육원으로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냥 말로만 챙긴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해산

박해산감사관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최우수상 4년 연속 축하드리고요. 감사원에서 자체감사활동평가 최우수기관 A등급 맞았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감사관님 그리고 직원님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중요 업무 처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서 감사를 의식하지 않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법으로 절차를 따졌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합목적성이라든지 합법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행정행위 할 때 감사를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38건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38건 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38건이.

해산

박해산감사관

주로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외에 또 추가적으로 이게 절차부분에서 이걸 꼭 따라야 되는지,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행정행위를 공무원이 감사를 혹시 받을 대상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저주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대형사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인허가를 내줄 때 그런 행정행위 인허가가 공무원이 제때에 그거를 내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주저주저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 컨설팅감사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감사를 하시다 보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 같은 것이 있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으로서.

해산

박해산감사관

경우에 따라서는 꼭 규제가 필요한 감사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불필요한 과도한 공무원의 어떤 권위를 앞세워서 계속 규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승우위원

필요 없는 규제를 감사관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풀어서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편안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감사관님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래서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사를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국제 부패 우리 한국 지금 몇 위입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2017년도 53위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53위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문승우위원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전라북도 청렴도는 몇 프로입니까? 17개 시도에서 몇 위입니까? 정확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작년 같은 경우 8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작년.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문승우위원

올해는 몇 위 정도 하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거는 12월달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감사관님이 오신 지가 지금 100일 정도 되신다 했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전라북도 와서 보시니까 감사관님으로서 느낀 부분은 작년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제가 3개월 됐기 때문에 정확히 작년보다 올해 평가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 청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평가가 전라북도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청렴도 수준이 떨어진다고는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평가에서는 작년보다 조금 상향돼서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문승우위원

17개 시도에서 7위를 갔는데 그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4…….

문승우위원

아니 상위로 밑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로…….

문승우위원

더 좋아질 것이다, 빨리 말하면.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더 좋게 평가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한 400여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시끌시끌한데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연찬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중앙정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도청을 비롯한 전체에서 한 25개 기관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도청은 지금 1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출연…….

문승우위원

출연까지 해서 17개?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있는 출연기관 포함한 공공기관이 나머지 부분 30몇 개 기관 해가지고 5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58개 기관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환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감사 가이드라인이 아마 지침이 수립이 돼서 공유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 어느 시에서 정규직 해가지고 중앙지에 크게 났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봤습니다.

문승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

이것이 꼭 이쪽 시에만 국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마 대부분 시·군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사관님이 감사할 수 있는 58개 단체라고 했던가요, 기관이라고 했는가요? 58개 단체를 확실하게 뒤에 계신 팀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전라북도가 정말 청렴한 그런 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청에 예를 들어서 도 감사한 것 보면 거의 시정·주의가 제일로 많고 시정·주의라는 것은 어떤 벌입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시정이라는 거는 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이 따르는 거에 대한 거를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문승우위원

그건 않죠? 그냥 경고만 하는 것이죠? 주의만 주는 거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시정은 어떤 것을 합니까? 시정은 거의 없는데.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법부당하거나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하라는 게 시정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감사관님께 부탁드리고 것은 정말 전라북도가 여기 계신 감사관님을 중심해서 뒤에 직원님들이 정말 어떻게 뛰냐가 달려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행복한 도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전라북도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보조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공무원 범죄 관련된 자료들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별 달라진 것이 없을 정도로 고위직들도 여러 가지 횡령을 했고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 위반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형사처분 내용만 보고 징계에 관련돼서 불문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런 내용들 사법 처리된 이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 징계를 강력하게 해야지, 작년에도 보니까 불문, 징계 의결이 거의 없을 정도로 되다 보니까 감소가 안 되고 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게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보통 감경사유들이 있습니다. 표창을 받았거나 성실근무를 했다거나 또 예산절감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고요. 우리가 징계요구를 하지만 한 단계 낮춰서 혹은 두 단계 낮춰서 감경을 하다 보면 징계를 안 받고 불문경고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결과가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감사를 하나마나 한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경에서 수사결과 통보가 오면 원칙에 맞게 우리는 감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행결과도…….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설명은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라든가 5급이라든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안사항이 비통보가 되면 그 업무를 그대로 둡니까, 다른 데로 전보조치합니까? 작년에도 2017년도 30건, 올해도 31건 이 부분들 중에 인사조치된 사람이 얼마나 돼요? 다른 전보를 했다든가 다른 부서로 옮겼다든가.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통계는…….

용근

박용근위원

통계가 있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직 뽑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한번 뽑아보셔서…….

해산

박해산감사관

보통 문제가 발생되면 직위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제 다른…….

용근

박용근위원

아마 그…….

해산

박해산감사관

전보조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칙은 감사관님 말씀처럼 그러기는 한데 아마 30명 중에 거의 15명 이상은 50% 이상은 현직으로 있을 거예요. 해당 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만약에 그 현직에 있으면 전부 다 전보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단을 체크를 해서 해당 부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통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리고 일상감사 건이 약 188건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이런 기술분야가 많은데 제가 여기 팀장님들 보니까 기술파트 팀장은 한 분이고 나머지 전부 다 행정팀장님 사무관인데 이게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 일상감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공사감사팀에는 기술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원가감사팀에도 분야별로…….

용근

박용근위원

기술직들이 다 있긴 하는데 팀장들 구성이 보니까 감사총괄팀도 행정, 회계감사팀도 행정, 조사감찰팀도 행정, 기술감사팀의 한 사람 5급이고, 원가감사팀도 행정5급이고 다 전문성이 좀 없지 않아요, 이게?

해산

박해산감사관

팀장 구성은 그렇게 돼 있는데 감사관실 32명의 직원 구성은 각 직렬별로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팀장은 좀 조절을 해요, 향후에.

해산

박해산감사관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냐면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팀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조사감찰팀이나 기술감사팀 정도는 전문시설이나 토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해야지 건축이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언론보도에 보면 공무원 범죄율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공직기강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데 여기 업무 조사감찰팀에 보니까 언론보도 후에 여론동향분석을 해가지고 감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언론보도 참고해가지고 했던 감사내용들이 얼마나 돼요? 참고를 해서 하는 감사내용이 정기감사 말고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작년하고 올해 지금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따른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더 많이 했겠지만 실제로 신분상 조치나 다른 건 2건이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신문에서 보고 인지해서 했던 사건들이 그 정도 된다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퇴직공무원들에 관련돼가지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도내 건설협회 사무처장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감사관실에서 안 하나요?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퇴직하고 나면 그냥 공무원 공직자윤리법이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하고는 전혀 무관한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저희가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심사를 하게 돼 있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구체적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고위직 대상으로만 하는 건지…….

용근

박용근위원

건축과장을 했던 사람들이 모 건설협회 사무처장으로 간다든가 모 건설설계회사의 대표로 간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 2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조사를 해도 거의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최근에 그 김제 전 부시장 했던 사람이 김용현 전 부시장이 무슨 직인가요? 건축직인가요, 건설? 이분이 각 위원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로 다 들어가 있다는데 언론보도 보고 나서 체크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해 보셨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공직자 중에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서기관들이 퇴직하고 나서 모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네 어쨌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인지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땅히 해야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김용현 대표가 자광에 이사로 들어간 거 알아요? 뉴스 봤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잘 모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광이 뭐하는 회사인가 알아요? 여기 도청 앞에…….

해산

박해산감사관

대한방직…….

용근

박용근위원

대한방직 부지에 관련돼서 뭘 건물을 짓는다 어쩐다 하셨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안에 전라북도 폐천부지가 금액으로 따지면 약 35억 이상 폐천부지가 있어요. 이분이 언론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본인이 그냥 도청 알아서 다 정리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도청을 쫓아다닌다는데 이거 청탁금지법 관련된 것도 우리 기술파트 공무원들은 완전히 관계가 없는가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감사나 해당 공무원들한테 어떤 통보를 하고 그래야지 그런 것 하나도 않고 하면 쓰겠습니까, 이게?

해산

박해산감사관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전체 공무원 사이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분이 해당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으면 전부 다 사직처리, 빠른 시일 안에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검토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것은 사직을 해야 됩니다. 또 자치행정국 할 때 저도 자치행정국 관련돼서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이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도청에 많은 공무원들 갖다가 자기가 좌지우지한다는 둥 하면서 이렇게 사실 아닌 그런 보도들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추후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누차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 감사관의 주 임무는 우리 공직사회가 더 좀 청렴하고 또 바르게 하기 위해서 또 외부에서 감사관님도 오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2017년도, 2018년도와 같은 이런 공무원 범죄들이 각 경찰서나 전주지검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절반 이상이 줄어들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혀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각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소유예를 하면 죄는 인정되나 초범이기 때문에 한번 봐줘서 기소를 하지 않고 다음에 범죄가 일어날 경우 다시 가중해서 처벌을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 보면 뇌물수수나 성매매의 경우, 아까 의결기관에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어떤 징계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오히려 징계요구에서 뇌물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시 훈계입니다, 훈계. 이건. 그다음에 심지어는 또 경징계요구 또 여기 성매매 경우에도 경징계요구인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징계요구가 경하지 않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나 중앙정부의 각종 처리기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강하게 그거보다는 강하게 할려고 하는데.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뇌물 수수랄지 성매매 같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행정에서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똑같은 범죄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훈계를 받거나 혐의없음, 죄가 증거가 좀 불충분하고 혐의없음 받는다고 훈계면, 똑같이 징계요구와 똑같으면 그것도 당사자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어떤 징계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상 위반이랄지 행정상 그 어떤 직무태만이 있을 경우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법기관에서 무조건 어떤 통보가 왔다고 해서 특히 혐의없음 이런 통보가 올 경우 불문경고를 하는데 좀 신중하길 바랍니다. 불문경고 경우에도 인사카드에 다 기재되고 사실상 불이익입니다. 그러면 증거불충분 혐의가 없으면 정말로 이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는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무죄인지 정말로 한번 면밀히 판단해 보시고 정말 그렇다는 확신이 들면 불문경고 하는 것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 범죄현황 보니까요. 2018년도 음주건수는 몇 건이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2018년 현재 3건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3건에 대한 징계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3건 다 감봉 2월로 징계가 처분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감사원에서 징계요구는 경징계 다 했죠, 경징계?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법상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경징계요구하고 중징계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시대적 흐름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까지 아주 격하게 격고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경우에는 징계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사안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0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자 중징계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결국 감봉 3월로 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징계 된 사람이 있고 감봉 3개월인데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 2018년도가 징계 요구 수위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사안마다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징계처리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가지고 요구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하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견책 이상을 하게 돼 있고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을 초과할 경우는 감봉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처리기준은 알겠고요. 시대적 흐름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걸 원합니다. 특히 공직자라면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꼭 감사관님 좀 유의해 주시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과 거의 좀 유사한 부분인데요. 저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본청도 감사를 하고 계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군이나 동일하게 처벌을 하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본청 별도로 인사과에 전보조치된 인사상 조치도 통보를 하는가요, 요청을?

해산

박해산감사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기영

김기영위원

인사분야, 업무분야에 인사상 조치도 요구하는 통보를 하고 있는지, 본청의 경우에.

해산

박해산감사관

징계요구를 지금 총무과에 요구를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신분상 조치 말고 인사상 조치요, 전보요청 같은.

해산

박해산감사관

저희는 그 권한이 없고 전적으로 총무과…….

기영

김기영위원

요청도 안 하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시·군도 동일한가요? 감사 후에 그냥 신분상 조치만 하고 인사상 조치는 요청을 안 하고 있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7년도 익산 감사결과를 보면 인사업무 처리의 부적정 및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해서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직렬 불부합 상태로 11명 배치했다고 주의 처분한 적이 있으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같은 기준이면 본청도 하셔야 하잖아요. 가장 형평성을 중요하는 감사관실에서 시·군과 본청을 왜 달리 처분하고 계시죠?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거는 주의요구사항에서 아마 조치할 사항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닙니다. 직렬 불부합 상태로 11명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인사발령 안 했다고 처분조치 한 걸로 보입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거기 43페이지 보시면 익산시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 건에서 주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그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박용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추후에 자치행정국 소관 때 추가 질의를 할 건데요. 업무 배제가 필요한 직원은 비위 사실로 같은 동일보직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면 같이 신분상 조치와 인사상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 소방서 감사는 1년에 몇 곳이나 하고 계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작년 같은 경우 아마 한 3곳에서 4곳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별도의 소방분야 감사담당 직원이 있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현재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재는 없고요. 그러면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일선 소방관사 나가면 법규나 지침에 의한 그런 적법 요구만 감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현장위주의 감사를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 행정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방분야 현장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소방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이 있고 화재진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관운영 성격을 보기 때문에 회계집행이나 계약, 인사조직 이런 중심으로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소방행정이나 현장 소방업무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하지 않고 그러면 소방은 소방본부에는 감찰밖에 없는 걸로 알겠는데요, 조직이. 그런 분야의 감사는 또 어디서 하시는 거죠? 배제를 시킨다면.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래서 그걸 아예 우리가 감사에서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방서 감사를 할 때는 관련 전문가를 한 사람 위촉해가지고 같이 감사에 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는 소방관서에 근무 경력이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소방…….

해산

박해산감사관

소방방재 관련 학과의 교수님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교수라 해서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현재 감사실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직렬의 직원이 감사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현재 일선 소방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한 1,8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중에 재산등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확실히?

해산

박해산감사관

1,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300명의 소방관 재산등록심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 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부족한 거보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이나 그런 교대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산 등록할 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누락이나 이런 거에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처분 받은 사람이 제일 소방공무원들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전담창구를 좀 마련해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9년도에 그렇게 한다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감사실에 소방분야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대부분 감사관실 직원 다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는데 소방직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감사를 또 나가서 그분들이 할 역할이 분명히 있긴 한데 또 이 사람들이 감사관실에 있다가 다시 소방본부로 돌아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관님!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뒤에 있는 감사실 직원분들은 2∼3년 후에 현직복귀 안 합니까? 감사실에서만 계속 근무합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실 직원분들은 향후 복직을 대비해서 소홀한 감사를 하겠네요? 직원 위주의 감사. 맞은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바른 감사 하고 계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하신 말씀은 1,800명 전라북도 소방관으로 재직하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의 자질을 의심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적극 검토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 통해서 의견 파악하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발언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의견을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소방본부에. 그게 맞은 것 같고요. 혹시 우리 감사업무는 크게 어떻게 구분되나요? 우리 보직 말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정업무감사와 재정감사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은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신규사업 주요 예산 쪽 보니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중점분야 감사 추진으로 보조금 감사 필요성 언급하셨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이 재정분야 회계감사에 세무직 그래도 회계학을 공부한 직렬이 세무직인 것 같더라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이쪽 분야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3개월 와서 지금 감사를 계획해서 실제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처리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감사관실에 세무직이 한 분 있는데 나름대로 감사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세무직이 조금 회계분야나 재무감사에서는 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렬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무쪼록 다양한 주민욕구와 행정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하는 주요 내용이 재산등록사항하고 선물신고,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이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심의를 하고 계시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1년에 정기 재산등록 때 한 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퇴직하거나 아니면 다시 신규로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새로 시작될 때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심의결과 저희 의회에 연차보고서 적절하게 제출하고 계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출 안 하면 법령위반입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박용근 위원님 지적대로 바르게 심의해서요. 누락되지 않도록 의회에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올해 자체감사 말고 행안부에서 하는 감사.

해산

박해산감사관

합동감사.

성임

홍성임위원

합동감사 있었죠? 몇 번 실시가 됐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합동감사는 사전감사가 실시 중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올 3월에 한 거 있죠? 3월에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행안부에서 한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3월 19일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집중점검을 했는데요. 어떤 기관에서 몇 개의 건수가 적발이 됐나요, 채용비리 특별점검 해서?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우리 도가 실시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1,051개 지방…….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전라북도만 말씀해 주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전라북도에서는 58개 기관 중 36개 기관이 적발이…….

성임

홍성임위원

채용비리에 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채용비리.

해산

박해산감사관

채용 관련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채용비리라고 구체적으로 구분된 건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제가 궁금한 건 이 감사에 걸린 기관 있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또 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감사가 지적이 됐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도 자체의 감사에서는 지적이 안 됐었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마 지금 도 출연기관하고 지방 공공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 성과관리과로 알고 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감사…….

해산

박해산감사관

거기에 따로 뭐 저희가 통보나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관님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채용비리 감사를 아마 하게 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지금 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걸 말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7개 기관에 15건이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용이 주로 전직공무원들이 퇴직을 해가지고 면접위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면접공고를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면접위원으로 선정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적발을 했는데요. 감사관님,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지적사항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감사관님이나 감사관실에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적발이 됐어요. 예를 들면 시험 응시자와 같은 근무 경험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지금 적발이 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직원 1명이 징계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가 됐냐고요? 시정이 됐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징계요구를 했는데 사실 징계 의결이 안 되고 아마 퇴직이 된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퇴직으로 됐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를 하게 되면 순서가 자체 감사결과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을 하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이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6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변호사분이 한 3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내부…….

성임

홍성임위원

감사관님!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 6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감사관님 부분이잖아요, 자체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0명 이내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10명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10명 이내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10명 중에서 내부위원이 6명이에요. 감사관님하고 팀장님들이 6분이 들어가는데 외부에서 4명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까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가 좀…….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 감사관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거는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검토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특히 그 채용비리감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홍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말 그대로 채용비리에 대한 그런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난번 감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꼭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요즘에는 다양화 시대잖아요, 다변화 시대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채용비리 부분을 좀 공지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 공무원들의 어떤 회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의에서 이 부분을 감사관님이 좀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관님은 개방형이기 때문에 지연이나 혈연이나 아니면 같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의 부담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향후에 전라북도는 정말 채용비리에서 깨끗한 그런 전라북도라는 것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책임지고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네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행정6급 오태용 씨가 소방서 종합감사 총괄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총괄팀에 전산6급 홍선주 씨가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보니까, 내용이. 그런데 행정6급 한 사람이 소방서 종합감사 총괄하면 이거 문제가 많아요. 아까 약 1,800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말 되면 약 2,500명이 돼요. 또 각 시·군에 소방서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되니까 여기에 따져보면 소방서 팀장급이 하나 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기획관리실에다가 요청한 것이 있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이번에 요청한 거는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달라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조금감사팀은 여기 지금 행정팀들이 다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차라리 소방서 규모가 일반 예산들 못지않아요. 인원도 약 2,500명이 넘어갈 그런 규모인데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감사관님! 일련의 소방서가 시·군에 거의 있거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1년에 3군데, 4군데만 하신다 그랬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소방서뿐만이 아니고 58개 기관에서 고가 장비들 구입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직에서 쓰는 것이 기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쓴 것이 10년이면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면 5년 동안 쓴 것이 10번도 안 되는데 몇억짜리 5∼6억짜리를 그냥 폐기처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지금 원가심사대상이 2천만원, 일상감사의 경우는 5천만원 이상 구매하게 되면 저희 감사관실의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요. 불용물품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 하는 거는 저희도 감사 가서 그런 경우를 점검도 하게 되는데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한 거는 법적으로 크게 우리가 지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매각하고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고 다 해서 절차를 밟는데요. 폐기할 때는 절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방장비 같은 경우를 보면 소방장비 자동차가 1만1천km를 탔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만1천km를 탔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처분을 시켜요. 그러면 그 금액이 5천만원도 아니고 500만원도 아니고 5∼6억원씩 하는 장비들이에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처분을 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몇 번을 그분들이 운행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료가 와봐야 되겠지만 10년 내구연한이라면 그 장비가 몇 번을 출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러면 1만1천km를 탔다고 하면 정말 화재로 출동을 했을 때 몇 번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비가 500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도 아니고 억 넘는 장비라는 거예요. 내 회사 거, 내 개인 거 같으면 그거 다 정비해서 쓸 수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그 명목으로 폐기처분 시킨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58개 기관에 있는 고가 장비들 그 부분들은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사놓고 활용을 안 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활용하는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우리 문승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내구연한은 어쨌든 됐을지 모르지만 주행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짧은데 그거를 몇천 만원도 아니고 5∼6억 하는 그런 장비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비록 안 됐지만 주행거리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도저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내구연한 때문에 안 바꿔 주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의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현황 및 조치결과를 봤어요. 우리 감사관님, 경제통상진흥원 올 초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전혀 모르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요. 감사관님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오시기 전에 사실은 그러한 여타의, 감사 때 나올 만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다 저는 스크린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지금 굉장히 이슈가…….

해산

박해산감사관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김이재위원

여기서 보니까 이건지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 직원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직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수의7급 해갖고 강제추행이었고 혐의없음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여자 상대방은 비정규직이라 퇴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은 3개월 중징계를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혐의가 없다는 것은 중징계를 안 먹었다는 건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징계를 먹었잖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 뒤에서 서브 좀 해주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뒤에 자료 없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그거는 한번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정말 그런 중요한 문제를 이 감사장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해야 될 문제를 답변자료를 준비도 안 하고 나중에 보고를 하겠다는 게 이게 무슨 감사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자료 같은데요. 그걸 한번 저희가 또 검토를…….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왜 관리가 안 되죠? 지금 그 추행한 공무원이 그분이 우리 도에서 본청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인데 왜 관리가 안 됩니까? 그게.

김이재위원

내가 물어보는 거야. 형사처분에 혐의없음으로 되지만 뭐가 있으니까 3개월을 받은 거 아니야.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그건 감사관님께서 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보세요, 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보면요 남자는 3명, 여자가 꼭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의원 1명, 교수 2명, 변호사 1명, 전직공무원 1명, 내부 해서 4명이거든요. 여기에 여자분이 4명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그건 제가 확인해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전체 심의위원 9명 중 여성이 3명인 걸로 확인됩니다.

김이재위원

여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몇 프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5분 중에 3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됩니다.

김이재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3페이지 보면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를 하죠? 지금.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 심의내용을 보면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등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심의내용을 할 때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는지?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김이재위원

회의 하셨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구성을 해서 지금 심의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올릴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김이재위원

아직 한 번도…….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실은 감사 미진 실·국으로 지정해서 다시 재감사를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2017년 10월 5일날 공무원 범죄 비위 통보가 됐는데 지금도 인사위에서 의결이 진행 중인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건은 11월 2일날 강등으로 처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근에? 수감자료 제출 이후에 그랬네요, 그럼.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혹시 자료가 잘못됐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감사관님 오늘 한 2시간여 수감하시면서 답변에 어려움을 겪으셨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인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러 가지 혹시라도 우리 감사위원님들 지적이나 질의에 심증적으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감사관실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생각될 대목도 있지만 그건 감사관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게 전라북도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감사관님이 공감하시는 대목은 물론이거니와 혹시 다시 한참 숙고를 해보셔야 납득이 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선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생략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감사위원님 한 분에 대해서만 답을 드리거나 임기응변하시려고 하면 문제가 있고요. 감사관실 전체를 대상으로 충실한 답변자료도 보충설명도 보충자료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한 200여개가 있죠, 지금.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거기는 보조금 감사는 어떻게 하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5억 이상 위탁보조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5억 이상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럼 민간단체 관련해서는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민간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그거는 전혀 안 하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민간단체인 경우도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연말에 보조금 감사 때 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일단 1차적으로는 그 감독 부서에서 하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다음에 2차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저희는 지금 5억 이상인 9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만 매년 감사계획에 의해서 2년이나 3년 주기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민간위탁 말고요. 민간위탁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전혀?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거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냥 특정하게 어떤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저기 문제 있습니다. 여기 감사 한번 해 주세요.”라고 이런 것들만 감사를 별도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뒤에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한 적 없나요, 감사?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했고 그 이후에 2016년도, 2017년도에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사항명은 민간위탁금 운영실태라든지 2015년 1억원 민간자본경상보조금 운영실태 이렇게 해서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감사계획을 세워서?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 것들만 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하는 거예요? 책자를 보니까 작년에도 이거 지적이 돼 있던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실시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실태라는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 지적사항 보면 작년에도 이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투명하게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편성 전에 굉장히 까다롭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심의를 해서 어쨌든 사업 다 평가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됐는지 어땠는지, 물론 자체적으로 감독기관에서 감독부서에서 하겠지만 또 필요 시에는 어쨌든 저는 감사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전에 지적사항에. 그러면 어쨌든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었는데 역시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은 매년 업무계획이나 감사계획 수립할 때 감사계획으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하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회계감사 회계보조금 그 감사팀 2명을 지금 증원한다고 신청해 놨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필요 시엔 저는 어쨌든 사람을 1명 그쪽으로 더 배치를 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그냥 써 놓고 전혀 시행된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체 토론을 좀 해보시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 행자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관님, 저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쭉 하셨는데 뒤에서 보조를 열심히 해주는 직원들도 수고는 많았지만 이 답변 태도나 숙지 상태나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그런 수준이에요. 감사지적을 받고 그럴 내용하려면 자체 연찬회도 열심히 좀 해서 이런 답변이, 이런 자료들이 다 있잖습니까? 이게.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 자료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여기서 2018년도 업무보고같이 대답을 책임 없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감사관 업무들을 누가 신뢰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해산

박해산감사관

죄송합니다,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감사 준비하느라 중앙에서 오는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는 많지만 그래도 자체 연찬회도 하셔서 이런 대비도 좀 하고 그다음에 각 산하기관들의 감사만 해서 5일간, 10일간 감사를 해서 주의랑 이렇게 줬으면 지적했던 것을 어떻게 개선했는가 그런 것들도 보고 받아서 제출도 해주고 그러셔야지, 이 감사장이 업무보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자체 연찬회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그냥 감사하느라고 힘이 다 빠졌는지 뒤에 힘들이 없으세요. 아무튼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알고 있으니까 더 힘내서 열심히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라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해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인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경형 인권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인권센터 센터장 염경형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염경형 센터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인권센터장 염경형입니다. 평소 전북도민의 인권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인권센터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권정책교육팀장 김금숙입니다. 인권보호팀장 이윤오입니다. 장애인인권팀장 김애자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인권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째, 인권센터 일반현황, 둘째, 2018년 중점추진방향, 셋째, 2018년 주요성과, 넷째,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센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인권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 등 인권행정 구현을 위해 신설된 지 2년이 채 안 되는 인권센터는 10명이 안 되는 적은 인원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더 안정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염경형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염경형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며칠 되셨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지금 두 달 지나고 세 달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를 맡으시기 전에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 각종 직무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달 지났지만 해보시니까 어때요? 간단하게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개척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시민사회에서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행정에서의 고유한 절차가 있고 법령이 있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경계에 서서 인권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소회들을 느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각오나 소회로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 중심으로 또 도민들이 가졌던 염려가 하루아침에 불식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직무에 임하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권센터의 사업이 몇 가지 안 되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인권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용역을 4건이나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도민 인권실태조사 용역,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개발용역, 인권인식개선 교육·홍보 동영상, 전라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많지 않은 예산 중에서 얼핏 계산해도 한 1억3천만원가량 용역비로 썼는데요. 4가지 용역 중에 전라북도 지역에 국한된 실태를 파악하는 용역에는 동의하는 점이 있으나 인권의식 개선에 전북이 따로 있고 전남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서울이 따로 있고 부산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이런 용역 해봐야 그 결과물에 담길 내용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아도 짐작이 됩니다. ‘서울이 하니 우리도 하자. 대전이 하니 우리도 하자’ 이런 용역 하셔야겠어요? 의미가 있나요? 꼭 전라북도 인권센터에서 이런 용역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답변드릴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문제인식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인권실태조사는 조례에 개정된 2016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국한돼 있는, 전라북도하고 서울은 지역현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이 전라북도 인권행정하고 서울의 인권행정은 100% 동일하진 않겠죠. 인권인식개선 교육·홍보 동영상이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홍보 동영상과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동영상은, 전라북도에 없는 지하철 내에서 인권의식 개선하는 동영상 한 대목 들어가는 것 외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보는 동영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한들 무슨 교육효과 반감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용역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들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남들이 하니 우리도 하는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다만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 인권기본계획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장애인 비율이 4.4%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유독이 7.8%, 13만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외에 취약계층들의 비율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다른 지역의 장애인 인권기본계획하고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지역특성과 기본적인 것은 얼개는 맞겠지만 지역의 특성이 다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행정 가이드라인도 도정의 실질적인 정책과 방향들이 또 시책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인권위원회의 역할들을 높여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각종 연구원에 나오는 논문들이 때로는 표절시비에 휘말릴 정도로 시비 중심에 있다는 거 아시죠? 이런 용역회사들 문어발식으로 회사 만들어서 내용을 일부 식만 바꿔서 용역 남발하고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인권교육 여러 번 하셨네요. 인권교육 담당하시는 강사는 누구신가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희들이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인권강사 양성교육이 아니라 공무원 및 도민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때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어떤 분들이세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강사라고 해서 2년 단위로 해가지고 자격을 주는 그러니까 자격증 개념은 아니더라도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추천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도내에서 인권교육센터나 인권 관련 단체에서 수많은 교육을 해주셨던 분들이 대부분…….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교육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금년 기준으로 35번에 1,262명 상대로 10월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35번 교육하셨으면 예산 얼마나 소진하셨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2018년도에는 1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으로는요. 그래서 8,500만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35번 교육하는데 8,500만원 사용하셨다면 한 번 할 때 230∼240만원 쓰는 건가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보면 적게는 강사양성교육까지 포함되는 20명부터 많게는 몇 명까지인가요? 179명이 가장 많은 경우네요. 강사료가 대부분인가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4개 시·군이 하는 온누리학교가 있거든요. 거기는 시·군에서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장소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면 찾아가는 도민인권교육은 공기업, 출연기관 상대로 13번, 사회복지시설 2번, 장애인 거주종사자 상대로는 도청 중회의실 이용했고요 공공기관들 이용해서 했는데 왜 돈이 8,500만원이나 되는 거예요? 대상자들 20명에서 179명이 최고인데.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강사료하고 원고료 여기가 대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고료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262명 나누기 35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35명 정도 되겠네요. 35명 교육하는데 200만원 쓰면 1인당 8만원 정도 들여서 인권교육하시는 거예요.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0명 교육하는데 8,500만원 들었으면 한 사람한테 7∼8만원씩 들여서 강의하시는 건데.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여기서 대상이 온누리인권학교까지 전체 포함하면 2018년도 총 교육대상으로 잡힌 사람들이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강사 양성과정과 출연기관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량적으로 그 부분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권의식개선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부분은 끊임없이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그런 인권문화로 정착되는데 효과로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른 수강생들을 상대로 인권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거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분들이 일선 생활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는가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포함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현장단체에서도 활동하고요 일례로 다문화센터에서도 활동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직접 타 기관에 방문을 해가지고 교육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수강시간은 얼마나 되죠, 총?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전체 21시간으로 이번 전문가과정은…….

대중

김대중위원

한 과정이 21시간?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10시부터 해가지고 6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인권강사로 충실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배출이 되셨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도 인권센터장으로 와서 2주째 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수강생들도 눈에 보이고요. 현장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PT시연이나 강연시연들을 직접 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소정의 수료증을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한 비교는 아니에요. 아주 오래 전에 자원봉사자처럼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반자원봉사, 반실비보상을 통한 직업처럼 되신 직종들이 있습니다, 행정기관 근처에. 대표적으로 지역에 계신 문화해설사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인권강사 양성과정이 그 현장에 먼저 진입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3자들에게 인권전문가인 것처럼 인권강사인 것처럼 될 염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좀더 심화학습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안 해야지 ‘우리는 교육을 많이 했다. 과정에 많은 수강생을 배출했다’라는 성과를 위해서 하시면 조심스런 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드릴게요. 2018년도 인권실태를 혹시 조사하셨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에서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이 나왔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장애인 분야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몇 %나 되죠, 장애인 분야가?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태조사를 하면서 최종보고는 아니지만 가안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최종보고회 때…….

성임

홍성임위원

대략 몇 % 정도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장애인 분야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이게 설문 문항들이 다양해서, 특정 분야의 결과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고를 드릴 텐데 어떤 질문인지 정확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2018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권에는 여러 분야의 인권이 있는데 유독 장애인만 우리 인권센터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혹시 센터장님 2018년도 예산에서 장애인으로 들어간 예산이 몇 % 되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전체 장애인 쪽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에 2억6,410만원입니다. 이게 39%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약 40%인데 인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문제가 대두되는데 유독 장애인만 40% 정도 세출을 나가는 이유가 뭐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가장 큰 거는 전체 예산 중에 2018년도에 6억957만8천원인데 그중에 1억9천이 그러니까 34%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운영비로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그래서 장애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거의 2억6천 중에 1억9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기본계획용역 이 부분을 하면 전체 포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인권위원회 있죠? 인권위원회에 장애인만 유독 두 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 장애인 위주로 소위원회를 짜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인권센터에서 장애인 쪽으로만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실제 전라북도 인권위원회가 당연직 3명을 빼면 12명이 민간위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다양한 대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셨고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노인 분야 위원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을 요청해서 내년도 임기가 끝나면 보완하는 걸로 얘기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노인 분야도 중요하지만요 요즘에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여성의 인권이 심각하잖아요. 심지어는 사망에도 이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권위원회 전문가 분을 모셔가지고 같이 논의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인권상담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일단 인권상담이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이게 인권침해인지 아니면 차별인지 솔직히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하기 전에…….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요 우리 도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든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싶다 등등 기타 이유가 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전라북도청을 이용하냐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전화라든지 방문, 진정을 직접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제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본인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든가 아니면 신체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전라북도 인권센터에서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별도의 홈페이지는 없고요 소통공감이라고 하는 큰 메뉴에 인권공감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혹시 한번 열어보셨나요? 사용해 보셨어요, 센터장님?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던가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매우 불편하고요 실제 제보건수가 없는 걸로 게시판이 확인이 됐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게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센터장님이 연구를 하셨어야죠. 지금 인권센터 홈페이지 구축된 부분은 2017년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게 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십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인권침해 제보라든지 피해자들이 직접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 굉장히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어떻게 자기가 구제할 것인가를 갖다 고민하고 그래서 바로 즉문즉답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권침해인지 그다음에 구제는 어떻게 받아야 될 건지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라고 해서 전화상담을 많이 요청해 왔고 실제 저희들이 기록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건수가 많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통약자들 같은 경우에 직접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다만 진정주의라고 하는 게 신원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인증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 다른 사이트도 들어가 보는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전화상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활동을 강화하면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이런 부분들도 좀더 보강을 하도록 저도 크게 문제인식 갖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사실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짜증이 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인증서가 없는 사람도 사실 많아요. 그런 상담자들은 사실은 이거 이용을 하지 못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 줄 알았는데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센터장님이 오셨을 때 이 부분을 인지하셨을 텐데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아니더라도 비예산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기획과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완벽하게 협의하셔가지고 2019년도에는 일반도민들이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홈페이지 구축 전에라도 메인페이지로 창을 띄워가지고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홈페이지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인권의식개선 교육 동영상을 다른 시도나 우리 국가에서도 제작을 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제작을 해서 많은 곳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우리 도에서 별도로 제작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우리 도정도 포함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청사 내 로비하고 교육·홍보 동영상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맞는가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엘리베이터 청사 내하고 스팟광고를 해서 하는데 이 동영상은 분량이 많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분이던데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그래서 그걸 다 전광판에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인권담당자들 정책협의회가 있어서 시·군에 직접 USB로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동영상을 2천만원이나 들였는데 굳이 전라북도 사람만 보고 비밀리에 USB에 저장해서 배포할 그런 이유가 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지금 홍성임 위원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노출을 해서 도민들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보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도정이 포함돼 있다면 다른 지역 도민이나 시민들이 보면 더 좋을 거고요. 인권이라는 게 동서남북 어디 거주하나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필요한 자료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기관이나 어느 국민이나 내려 받기 편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띄어놓고 내려 받기 기능 포함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핸드폰으로도 보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잠깐만요.

기영

김기영위원

저작권에 문제가 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희들이 과거에 카피레프트, 카피라이트 하듯이 했는데 이거는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쉐어프로그램처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방금 확인해본 결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리더라도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 5분발언도 올리는데 10분짜리 못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핸드폰으로 페이스북 들어가서 전라북도 인권센터를 쳐보니까 조회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인권이라는 건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종 SNS나 유튜브에 올려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기 하고 더불어 도정 홍보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즉각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누구나 꼭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최근 언론을 통해서 각종 장애인보호단체나 거주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기사 많이 보셨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특히 요즘 채 한 달 사이 여러 건들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우리 도 인권센터에서도 장애인복지단체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학교 등에 대한 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가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업무보고드리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권실태조사를 하면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직접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2017년도에는 2018년도와 비교해서 장애인 몇 개 기관에 대해서 교육이 이뤄지긴 했는데요. 2018년에는 찾아가는 교육은 하지 않고 도청 회의실에서 소집한 집합교육을 했더라고요. 맞죠? 센터장님. 맞을 겁니다. 수감자료 보고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특징이요 자전거 타는 거와 달리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각종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 종사자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요. 그리고 또 기관이라는 게 큰 기관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요 작은 기관 종사자들까지 매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종사자로부터 기댈 수 없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런 계획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집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장애인인권연대와 협약을 해서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교육하고 시설을 찾아가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천만원이 예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인권연대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 31개소하고 요청이 된 학교 추진한 걸로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46개하고 학교 2개소를 방문해서 교육을 진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하셨다고 내년에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계속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위원입니다. 현재 인권센터에서 지난 10대 때, 올해 11대 때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성 특히 조사구제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에 대한 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인권침해조사에 전문성 있는 임기제공무원이 몇 명 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장애인인권팀에 7급 직원이 임기제로 1명 있고요 인권보호팀에 상담과 조사를 하는 임기제 외부전문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분은 언제 채용됐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2016년도에 채용이 됐고요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현재 7급 한 분 있는데 좀더 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직급이 되고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센터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제 8월에 들어와서 두 달여 동안 사업 파악도 하지만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인사부서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6급 상당 부분에 있어서 현에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기 조직개편에서 정원을 추가하는 방식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도정 전체를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한쪽에선 애로사항도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민간전문가의 특히 조사와 상담은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원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인권위원회 위원님들도 인권단체에서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6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을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본연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장급 한 분 5급, 그 팀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6급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인원 조정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반영하도록 도의회와 원활히 협조를 해서 꼭 이룰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아이라고, 어떤 질문내용이신지 정확히 파악…….

세훈

두세훈위원

6세 이하 아이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6세 이하의 아이들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수감자료 5페이지도 보면 예산집행 관련해서 아동인권에 대한 예산 부분이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인권에 대해 올해 프로그램을 한 적 있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실질적인 아동인권보호사업 아니면 증진사업에 대해서 인권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과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권교육이라든지 인권침해, 상담구제, 조사 등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동 부분에 있어서도 대상별, 포괄적인 전북도민들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력을 해서 맞춤형 동영상이라든지 교육활동들이나 홍보 이런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라북도가 인권센터를 만들 때는 인권 관련해서는 이쪽의 책임부서로서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동인권을 여기서 논하는 이유는 4세, 5세 아이들은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언어 의사표현이 아직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적시에 제대로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쓰시기 바라면서 혹시 아동인권침해 관련해서 조사된 사례 있습니까? 올해 35건, 작년에 29건 조사받았는데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아동인권침해와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대개 그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상담이 되고 진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아동기관하고 인권 관련 협업사업도 하고 진행된 게 있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인권정책협의회 그러니까 민간과 기관이 함께하는, 저희들은 교육청, 고용노동부, 경찰청 이 기관하고 아동보호기관, 노인보호기관, 장애인보호기관 그리고 인권단체 이렇게 해서 구성돼 있는 것이 인권협의회입니다, 기관단체인권협의회.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을 실태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즉각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서 분리를 했을 경우 일시적인 보호라든지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고요. 그래서 권익옹호보호기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이 해바라기센터는 위기형과 아동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기관과의 상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침해판정부터 구제, 처벌에 대한 거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기존에 청소년기관이 있다고 아동인권에 대해서 방임하지 마시고 아동인권도 제가 볼 적에 인권센터 본연의 임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인권과 아동인권이 가장 큰 범위니까요 이 부분 꼭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아동인권 관련된 예산 부분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인권센터가 있다는 걸 홍보하는 수단은 아까 말하는 도청 홈페이지밖에 없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아닙니다. 저도 여기 들어오면서 인권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사무실이 어딨는지, 솔직한 심정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태반이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을 인권침해 구제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도민들 대다수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아무리 좋은 전문인력 있어도 홍보가 없어서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래서 지금 교육과 홍보사업이 전체 예산 중에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의 사전적 인권침해 예방을 할 수도 있고 또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도 할 수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적극적인 홍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일단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문제하고요 맞춤형 여성, 아동, 노인 및 장애인 대상별 맞춤형 동영상을 제작해서 교육도 하지만 인권센터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지금 센터장님 의견으로는 온라인만 한다는 의미로 저는 들리는데요. 오프라인은 생각 없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포스터라든지 안내브로셔를 다 제작해서 유관기관이든 일반시민들에게도 배포를 하는데 시민들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나 홍보는 거의 전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사업 진행하면서 그 부분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원시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홍보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포스터 만든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를 어디에 구체적으로 얼마 보낼 것인가 문제인데 읍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부분이랄지 심지어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로당이랄지 아니면 아동인권을 생각한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포스터를 통해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의견반영을 해서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약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염두해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오셔가지고 최우선순으로 중점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일단은 올해 사업을 내실 있게 갈무리하는 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센터가 1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나 행정공무원들도 솔직한 심정에 인권센터에 대한 존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아까 두세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센터에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스스로 발로 많이 뛰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뛰고 계십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각 방을 다 누비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도민인권교육 있는데 교육 횟수하고 인원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희들 역량으로 해서 횟수가 저조하다는 기준이 그러한데요 현재 인력과 준비된 강사풀, 시·군과의 협조 이걸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부족하다라고 하면 더욱더 교육 쪽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현재 공기업하고 출연기관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거기에서도 지난해보다 횟수와 교육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출연기관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공무원인권아카데미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 도민인권교육은 민간단체 협약서를 체결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찾아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2쪽에 나와 있는 도민인권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승우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도민인권교육 35회 1,262명하고 업무보고 9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각종 인권교육을 한 것이 전체 7,700여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인권교육도 있고요 도민인권교육, 권익옹호기관에서 찾아가서 직접 하는 교육, 민간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교육 총 집계한 걸 하면 7,700여명 정도 올해 수행한 걸로 집계가 됐고요. 11월 말에 저희들이 인권문화컨벤션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아까 김대중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전라북도에 장애인이 7.3% 13만명이나 된다는데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7,300명에 만족을 하십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아주 미흡합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찾아가는 교육 있잖아요, 인권교육. 피교육기관에서 인권센터로 신청을 통해서 이뤄지는가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선정을 해서 방문해 가지고 의향을 물어서 거기서 가능하다고 하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인권센터에서 기관을 지정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센터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교육을 꼭 해야 할 데다고 생각하는 데는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돼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조건이고요. 제가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장애인시설이든 노인시설이든 사회복지기관이든 모두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비된 여건이나 환경, 강사, 예산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교육강사를 배출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분 교육시켰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교육강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인권강사를 지금 교육시켜서 배출한다고 했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올해는 상반기에 기본과정을 했던 분 그리고 하반기에 전문가과정을 하고 있는데 25명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명이 적정한 수료과정을 마쳐가지고 수료를 할지 이 부분은 다다음주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교육을 시켜서 교육강사 자격을 주면 이분들 강사료도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위원님 여기서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을 거쳐서 이 단계 마치면 총 이수시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별 맞춤교육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마치면 2년여 동안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2년까지만 효과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일반자격증처럼 이렇게…….

문승우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권센터에서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21주인가 시킨다면서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21시간이요.

문승우위원

21시간 시킨다면서요. 시키면 지금 인권센터에서 어느 정도 자격을 주어서 강사교육을 하게끔 할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 자원봉사식으로 맡길 것인지, 강사료를 주는 것인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분들이 인권교육을 해나가는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강사로 위촉을 할 거고요.

문승우위원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권교�뼕��뼕�� 초청이 됐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적정한 사례는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아까 김대중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강사료가 2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센터장님 말씀에 원고료까지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강사님들 어느 강의를 했는가하고 강사이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이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죠? 대학교 교수 이상은 얼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규정에 맞게끔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알고 있어요, 알아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실제 그렇게 강사료하고 시간당 계산하고 그다음에 원고매수에 따라서 A4용지 1면에 지정돼 있는 원고료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럼 2018년도에 교육한 강사님들 모신 인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잠깐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 텀을 이용해서 하나 이거 관련해서요. 그 인권교육 강사료가 1회당 200만원이 맞나요? 30만원 정도 아닌가? 그 정도잖아요. 왜 자꾸 그거 이야기를 못하고.

문승우위원

김대중 위원 말씀할 때 200만원 하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시정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실제 30만원이고요. 25만원도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승우위원

이러시죠. 아직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강사가 강의한 명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하고 강사명단, 이력 해가지고 강사비 준 자료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권교육 관련해서요?

문승우위원

예. 하여튼 센터에서 강의했던 그 내용 전체. 뭔 얘기인지 아세요? 2017년도부터 센터가 생겼죠? 2017년도부터 10월까지.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강사료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려고 그랬고요. 200만원 줬다고 하면 이건 완전 불법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홍성임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 소위원회는 장애인 소위원회예요. 장애인 소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 위주로 구성이 된 것이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전체 위원 중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는 장애인 소위원회 아니에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렇죠. 소위원회는 장애인 소위원회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것은 장애인 소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홍성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왜 이렇게 장애인 위주로 구성이 돼 있냐, 소위원회가.’ 그 장애인 소위원회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장애인 소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고 일반 소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홍성임 위원님은 자꾸 의문이 가는 거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 부분은 보조자료 15쪽에 보면 비고란에 각 위원들의 학계, 법조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쪽으로 두 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성, 아동, 다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대상별로 들어가 계시고 소위원회는 현재는 장애인 소위원회만 구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난 2017년도에도 지적이 나왔던 노인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년도 임기가 종료가 되면 보완하는 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여성도 제가 볼 때는 좀 약해요. 그래서 여성도 그 점 강화를…….

성임

홍성임위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센터장님이 발굴하셔가지고 위원회에 모셔야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웬 용역이 이렇게 많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장애인 인권의 문제는 거의 비슷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4개 용역을 맡겼죠? 보면은 도민인권실태조사 같은 경우 전북지방행정발전연구원 이거하고 전북장애인기본계획 두 개 맡아서 하고 있죠, 거기서?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은 하제누리행정연구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이모션 동영상은 제가 볼 때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아무튼 이거는 제일 나은 거 같은데 나머지 용역기관 같은 경우 사실 다 소재는 전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역마다 다 있죠? 본사는 대구에 있어요. 그러면 지방행정발전연구원 같은 경우 본사가 대구에 있고 제가 볼 때 용역을 맡기려고 각 지역에 다 둔 거 같아요. 그런데 센터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제목과 금액만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게 이런 용역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도 들어와서 이미 계약이 체결이 돼 있고 발주된 상황이고 과업이 이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관에 대한 검토를 제 나름대로 살펴봤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때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전 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거기에 인권전문가 있어요, 없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인권연구소라든지 다른 기관들 살펴보면 실제 인권 분야 각종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연구소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정확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권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내용들이 제대로 해서 용역을 내놓은 게 아니고 짜깁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사 같은 경우도 사례가 너무 적고 솔직히 용역다운 용역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솔직히 행정스럽게 용역을 발주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실 거예요, 센터장님은.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이해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앞으로 용역이 있을 경우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의회에서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가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관 선정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김대중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시정하고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관련된 동영상을 10분 정도 돼서 학생이나 일반에 보급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인권 일반시민들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들이 그 내용을 보고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겠다 간단히 30초 그런 광고들이 있어야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나 각 여러 기관들, 학교 같은 데 보면 학생인권 관련된 내용들 스티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도로 전광판 같은 데 30초로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인권은 우리 센터가 책임집니다’ 해갖고 전화번호도 탁 넣고 필요하면 센터장님 얼굴을 넣든지 누구 얼굴 넣어서 다짐하는 그런 표현도 넣고 해서 그런 내용을 해야지 이걸 누가 10분씩 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개선책을 생각해볼 필요 없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지금 10분짜리는 교육과 홍보를 같이 겸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편집을 해서 별도로 인권센터를 알리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쪽에 신고를 하도록 해줘야 돼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렇게 하고 스팟광고도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 워낙 광고량이 밀려있어서 실제 눈에 막 들어오지는, 순서가 여러 가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방법을 저희들이 버스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권센터를 알릴 수 있는 활용계획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 홍보기획과하고도 협의해서요 거기서도 홍보 나갈 때 연속해서 나가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인권교육에 관련돼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2018년도 9월 20일날 1,275명을 도청 공연장에서 했고만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몇 개 과가 참여를 했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거기는 학이시습이라고 해서 전체 청원들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그 시기에 진행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할 때 공무원인권아카데미 해가지고 인권시간 자동으로 때우게 해준 건가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아니요, 연간 12월이기 때문에 12번의 학이시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청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강조해 가지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8월달에 하려다가 폭염 때문에 늦춰지면서 9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지금 160명, 33명, 100여명 이렇게 해야지 1,200명 이상 공연장에다 놓고 인권을 어쩌고저쩌고 예를 들어서 강조하면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건 지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이때 강사가 몇 분 했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한 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 분이 몇 시간 한 거예요? 1시간?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1,200명 모아놓고 1시간 잠깐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꼭 논리적인 걸로만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인권에 대한 것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강의를 해가면서 인권의식도 강조하는 그런 걸로 해야지 1,200명 넣어놓고. 도청 직원 거의 절반 이상 다 오셨고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위원님 좀 말씀드릴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1,200명은 2018년도에 첫 사례고요 나머지 각 출연기관들은 그 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50∼60명.

용근

박용근위원

센터장님, 2017년도 8월 29일도 1,100명을 했고만 뭘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2018년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이시습에도 다양한 교육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도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강조성들을 두면서 전체 청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이것은 조절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한 200∼300명을 한다든가 해야지 1천명 이상 모아놓고 무슨 인권교육을 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인권센터 업무분장표를 쭉 보니까 인권정책교육팀, 인권보호팀, 장애인인권팀 쭉 나눠져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여성에 관련된 것도 있고 노인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학생에 관련된 것도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만 의견 제시하지, 내가 가까운 데 인권센터에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업무분장표에 그게 없어요. 다시 이건 조정을 하셔서 여성이나 노인이나 학생이나 관련된 업무를 넣어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서 정책을 만들고 그래야지 업무분장표에 전혀 없으니까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지적하신 내용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권보호팀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특정 분야 대상을 갖다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진 않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인권팀은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입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대상별로 특화하는 부분들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정 분야잖아요. 인권이라는 것은 물론 거기에 큰 범위로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자칫 잘못하면 인권침해가 많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분장표를 넣어서 수시로 그런 사람들이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있고요. 아동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특화돼서 오래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여성 분야 특화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또 여성에 대한 것은 1366이라고 해서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민들이 인권 분야에 대해서 대상기관이 도 직접 행정기관과 출연·출자기관, 공기업, 사회복지기관 보조금을 받는 것 그다음에 사무위탁이 되는 시·군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정돼 있어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366 여성의전화 그것은 주로 여성 생활민원 비슷한, 인권도 있겠지만 여기하고 성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여성 관련 인권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많이 있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센터장님, 대체적으로 그런 기관들은 그야말로 전문기관이어서 직접적인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인권침해나 차별 거기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인권센터에서 맡아서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러면 상담하고 구제절차라든지 좀 자세하게 안내하고 적정하게 맞춤형상담을 통해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366은 가정폭력이라든가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정책이나 노인이나 이런 업무적인 기획적인 것을 하려면 분장표를 넣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그게 정해지면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관단체인권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교육청, 고용노동부, 여성단체, 여성기관, 아동·청소년, 다문화 이런 기관에 있는 분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공동의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활동을 강화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관협의회에서 그런 업무하는 거하고 업무분장표에 넣어갖고 전문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타 기관에 하게 되면 총괄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왜 말을 여기다 붙여요? 기관협의회하고? 내가 이야기한 것만 이야기하셔요. 무슨 기관협의회하고 업무분장표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말을 붙이냐고. 대충 끝내려고 했더니 말 가끔 들어보니까 좀 그러네. 업무분장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기관협의회를 누가 모르가니 기관협의회 설명을 해요? 제가 업무분장표 관련돼서 이런 기획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냐고. 하여튼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 조사구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전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인권센터에 전문가가 없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크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전문가를 모시는 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내에 장애인 인권 관련하여 보면 용어가 있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용어요?

김이재위원

예. 정신병자, 농아, 나병, 간질, 불구자 이렇게 용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인권차별이죠, 이런 용어를 쓰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도 자치법규에 보면요 장애인 비하적 발언이나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개정한 사항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에서 특히 보면은 우리가 정신지체를 정신장애, 농아를 청각 및 언어장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보니까 고창군 조례에도 아직 그대로 돼 있고요 진안군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장애자란 말은 대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장애인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자란 말이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9군데 조례에 기재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폐질등급 이게 장애등급이죠? 이것은 3군데. 우리가 조례 같은 것을 다시 해가지고 고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두세훈 위원님이나 박용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교육·홍보 동영상 같은 건 저희 위원들을 다 모아서 한번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김이재위원

그래야지 사업비로 어떻게 동영상이 찍혀있고 그런 걸 저희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단체나 시설 등에 배부되는 건지 그것도 제가 알고 싶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직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동영상 자체를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아까 김이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의 조례에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조사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잠깐 답변드리면요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조사분석을 통한 인권 친화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이렇게 해서 인권센터 직원들이 올해 직접 수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용역을 맡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조례에는 규칙이나 법령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700여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24개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런이런 개정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시·군의 조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군 정책협의회가 있거든요, 인권담당자. 거기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데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시·군 담당자 인권정책협의회에서 중요한 점 논의 안건으로 해가지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죠? 인권문화컨벤션행사 개최가 2,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회성행사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인권문화컨벤션행사에 대한 성과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일단 저희들이 인권위원회가 있고 인권기관단체협의회가 있고 인권담당자 인권정책협의회가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인권단체들도 많고 시민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이분들이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고자 컨벤션을 기획했고요.

김이재위원

몇 명이나 모이나요, 그러면?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지금 인권지킴이단도 전체가 오고요 현재는 12개 단체가 체험부스에 참여하는 걸로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50명의 인권지킴이단이 참석을 하고 5월달에 있었던 인권공모전의 수상자 그리고 그 가족들, 도민들이 함께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또 그 기간에 2박3일 동안 인권영화제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니까 인권공모전에 이미 집행된 것이 500만원이고 영화제는 별도로 500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빠지기 때문에 인권컨벤션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1,500만원.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을 안 하고 계속 꾸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권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우리 공무원들 사무관급 이상 인권교육이수가 필수인가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런 규정이 있거나 딱 그러진 않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전체 인권센터의 직원들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인권센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1년에 2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방금 도착한 따끈따끈한 자료에 의하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사무관급 이상 인권 관련 교육이수자 현황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6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간부급은 또 없어요. 물론 사무관 이상이면 간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2급, 3급 이분들은 1명도 없어요. 그리고 사이버과정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하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요 이수자들은 개인들이 사이버학습을 갖다 이수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과목이라든지. 모집을 하고 직접 하고 그러면 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96명 중에서 인권센터 직원 빼면 80몇 명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개발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용역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려면 교육들을 받는 게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는 솔선수범해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의식을 간부들이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고 때로는 갑질도 할 수 있고 이런 개연성은 다분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윗분들이 인권교육을 받아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 1명도 없다니까, 1명도. 과장, 국장들이 1명도 없어요, 여기에. 이거 정말 문제 아니에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최대한 연말까지 그런 계획들을 고민해 봤고요.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직접 인권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시행해볼 수 있도록…….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꼭 보고를 하시고 교육을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보고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보충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인권교육에 관련돼서 공무원아카데미 올해 한 거 보니까 2월 22일 최완욱 광주인권활짝지기 대표, 3월 21일 전남순천제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4월 25일 송선화 KT어린이집 원장, 5월 30일 고형석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팀장, 6월 26일 김민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교육팀 사무관, 9월 20일 1,275명,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기업지원부 과장. 이 강사들을 이렇게 인권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인권교육을 KT어린이집 원장이 와서 인권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강사, 기업지원부 과장이 여기다 기업 유치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런 강사들을 요청해 가지고 9월 20일날 1,200명이나 모이는 장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최소한 인권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갖다 위촉해야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3급들을 갖다 모아놓고 어린이집 원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지나간 일이지만. 누가 이거 섭외를 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이 강사들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한 거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가져온 공문 있어요? 추천해 주라고 한 거?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국가인권위원회…….

용근

박용근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했다고 했잖아요, 금방.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의뢰를 해서 추천받아가지고 섭외를 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공문 보내서 받은 거 있냐고요. 가져와보쇼.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천을 의뢰해 가지고 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화면 출력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강사 추천을 할 때도 특히 일반사회인도 아닌 전라북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하기관들 대상으로 하는 데는 강사나 이런 사람들도 신중하게 해야지, 9월 20일날 1,200명 모이는 데서, 물론 조현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인권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이 교육은요 장애인식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1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추천도…….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에 인권교육이라고 돼 있지 여기가 장애인인권교육이라고 써있습니까? 그럼 표시를 그렇게 해갖고 와야지, 자료에.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염경형 인권센터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염경형 인권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인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자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공보관 공보관 한민희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애정과 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정기 간행물 중 인터넷신문이 다른 신문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부수나 이런 거 말씀이시죠?

김이재위원

2016년도에는 49개, 2017년도에는 64개, 지금 2018년도에는 78개가 되어 있네요, 인터넷신문이.

민희

한민희공보관

인터넷신문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전국적으로 저희가 신문 그다음에 주간지, 인터넷신문 해가지고 순위는 전국 17개 중에 13위 정도 됩니다. 인터넷신문이 많은 이유가 최근에 1인 미디어 이런 쪽으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인터넷신문과 일반신문의 등록요건이 있죠. 그 차이가 뭐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지금 저희 도에 등록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록절차는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등록 구비서류가 들어가는 게 명칭,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소재지, 발행목적, 보급대상, 발행구분이 무가지인지 유가지인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요건이 갖춰져야, 이런 기본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걸 지도감독하는데 이 지도감독을 통한 자진 폐간도 하잖아요. 폐간이 2016년도에는 11건이 있고요. 2017년도에는 7건, 2018년도에는 5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2018년은 연말까지 가면 평상시 수준이 될 거 같고요. 폐간이 등록 후에 6개월간 발행이 안 되거나 아무 이유 없이 1년간 발행이 중지된 경우에 저희가 자진 폐간을 유도하고 있고요. 보통 7∼8건 내지 10건 정도 꾸준히 있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올해 공보관님은 지도감독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팀을 짜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나가고 있거든요.

김이재위원

1년에 2번?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김이재위원

혹시 인터넷신문에서 무분별한 가짜 뉴스나 선정적인 광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내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가짜뉴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하기는 사실은 점검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작성한 기사가 30% 정도 되는지 이걸 매일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있고요. 매일 일간지들은 저희가 들어오는 신문을 기본요건만…….

김이재위원

저희도 이렇게 보면 인터넷신문을 주로 많이 보잖아요, 네이버를 통해서 보든가.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피해는 없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가짜뉴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꾸준히 살펴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진단을 한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우리 공보관님께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걸 잘 부탁드립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공보관님, 수감자료 13쪽에요. 지금 부정적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가 배포내역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부정적 보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해명자료를 배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자료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언론중재위나 이런 게 제소가 됐을 때 건수로 사실은 잡고 있고요. 부정적 보도를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다 이게 나쁜 기사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거 같아요. 왜냐면 정책이 이게 100% 옳고 100% 그르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보관님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건데 공보관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죠. 부정적인 보도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2018년도에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혹시 조사는 해보셨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날마다 그런 부분들은 접하고 있고요. 설명이 부족하거나 방향이 잘못됐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하고 공동으로 같이 설명을 더 해주고요. 이해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말씀이 안 맞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정적인 보도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해명자료 배포내역이 없다는 말은 부정적인 보도가 있지만 심각하게 해명자료를 배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런 부분들에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이전에 상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자료까지 부정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냐 할 때 그때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건수로 잡자 이렇게…….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상의를 하셨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에서.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그다음 15쪽에 보시면 지금 2018년도 언론사 특집, 간담회, 대담 등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간담회가 403회인데 제가 보니까 정례 주간업무계획에 각 실·국에서 지금 간담회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언론과 소통을 위해서 실·국하고 기자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기자들이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는 내려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정례 브리핑은 저희가 월요일날 기획조정실장이 전반적으로 일주일간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화요일날은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현안이 있을 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3개 부서가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각 실·국장님들이 지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기자들한테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매일, 매주마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우리 공보관님 생각에는 간담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기자님들 이거 보세요’ 하고 자료 갖다 배포하는 건데 실제 이게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와서 설명해 주고요. 자료 주고 실·국장님들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서 질의응답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게 간담회가 공보관님 말씀대로 실제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실적에 보면 480회인데 간담회가 대부분 차지를 해요, 403회. 그리고 대담하고 인터뷰가 77회인데 사실은 우리 도정을 홍보하려면 간담회가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공보관님이 생각하시는 추진실적 홍보는 이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금요일날 해가지고 기조실장님 주재로 기획 홍보회 이런 것들 사실은 해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지휘부에다 보고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굉장히 안일하신 거 같아요. 왜냐면 쭉 페이지를 보니까 전부 정례회, 간담회를 여기다 기재를 해놓으셨고요. 대담·인터뷰하고 나머지 도정홍보가 없어요, 아예.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해오셨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매년 해왔고요. 이 자리는 홍보도 중요한데 그런 자리는 어떤 시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공감을 유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실제 지금 현안사업이나 실·국의 업무를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자리라요. 저는 조금 기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403회라는 숫자상으로 보면 이것도 획기적인 성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방법을 기본베이스로 하고 나머지 방법을 공보관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홍보가 됐으면 싶다는 얘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항상 해년마다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우리가 홍보를 할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요즘 홍보매체가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아니면 신문, 방송 말고 어떤 획기적인 홍보방법은 가지고 계시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사실은 신문방송을 기본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고요. 전에 언론재단이나 이런 데 조사를 해봐도 TV 시청률이나 아니면 신문의 열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요즘은 인터넷 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청년들이 도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알 수 있는 홍보는 뭐가 있을까요? 홍보방법에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제한적이기는 한데 업무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홍보기획과에서 1년 홍보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각 부서가. 그리고 저희가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신문, 방송 이렇게 언론 위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SNS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광판이나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과에서 전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매뉴얼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 사실은 매뉴얼이 공통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언론중재위 제소부터 민형사상 소송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언제 오셨죠? 공보관으로.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는 2014년.

대중

김대중위원

오실 때 공보관으로 오셨어요? 공보과장으로 오셨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공보과장으로 왔습니다. 대외협력국 소속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다가 공보관으로 부서가 독립이 된 거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독립지원부서로 개별적으로 나오니까 일은 한 2.5배 정도 더 늘어난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한 질의에 대한 답은 아니신 거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공보관실에 세 팀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팀은 보도지원팀인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인력도 제일 많이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수감자료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간담회·대담·인터뷰 실적을 내놓으셨어요. 간담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짧게 말씀하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공식적인.

대중

김대중위원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만나서 정답게 얘기하는 걸 간담회라고 그러잖아요. 브리핑은 뭡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브리핑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도정방향이나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여간 요점 간추려서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자리잖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날 한시에 1월 16일날 도민안전실장, 환경녹지국장, 국제교류센터, 자림학교 학부모 회견까지 하루에 4건씩 해요. 시간으로 보면 실·국장들은 같이 가셔서 간단하게, 현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건수 늘려서 표시해서 이게 전라북도 공보관실의 주요 도정홍보 추진실적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인가요? 뭔가 공보과로 있다가 공보관실로 독립해서 새롭게 위상을 정립했으면 뭔가 다른 모습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담은 뭡니까? 대담은.

민희

한민희공보관

언론대담 쉽게 얘기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대담이라는 뜻이 뭐예요?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대담이잖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터뷰는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인터뷰는 언론인이 취재를 해가면서 필요한 것을…….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서 서로 설명을 듣거나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인터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77회 인터뷰 중에 서면인터뷰 말고 대담·인터뷰는 몇 회인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 자료는…….

대중

김대중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거 제목만 봐도 짐작해서 알 수 있어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인터뷰 중에 대담하는 부분이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송 4회, 신문·잡지 73회인데 이거 신문에 나가는 신년특집 인터뷰가 방송사 4회 외에는 73회가 대부분이 90% 이상이, 95% 가까이가 신문·잡지인데 대담·인터뷰가 30회나 돼요? 그렇게 지사님이 시간이 많으실까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지면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지사님께서 실제 출연하거나 아니면 언론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전에 한 것과 같은 취지예요. 시기에 따라서 현안이 생기면 언론사에 지사님 명의로 미리 질문지 받아서 대표한 서면·인터뷰 가지고 쉴 새 없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언론과 매일처럼 만나서, 77회면 10월까지 77회인가요? 한 달에 7번씩이면 일주일에 두 차례씩 매일 대담하신 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에 내는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도정은 어떻게 공부하시고 홍보하시는 거예요?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렇게 자료 내시면. 솔직하게 하셔서 서면·인터뷰 몇 회, 방송출연 몇 회 이렇게 하셔야지.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구분을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야지, 여기에 보면 언론사에 중하고 중하지 않고를 따지지 않더라도 언론사를 보면 언론사 공통제공한 보도자료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성명서. 이걸 대담·인터뷰라고 여기다 실적으로 넣어서 제출합니까? 언론사 공통제공이 수십 건이에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앞으로 구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걸 오해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공보관실은 공보과로 있을 때나 공보관실로 독립하거나 상관없이 오로지 우리 전라북도에 와있는 언론인들 보도지원에 국한돼서 아주 편협하게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언론인들 보도지원도 하고 취재에 편의도 제공해서 적기에 도정이 홍보가 되고 도민들에게 제때 정보를 제공해서 도정추진에 도민들 협조도 구하고 이해도 구해야 할 대목이 있지만 실적 내놓으라고 하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풀리기 실적 내놓고 실제는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고생하시면, 공보과로 있으나 공보관실로 독립하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앞으로 개선을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분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공보관실에 많은 예산 중의 하나가 도정 홍보비잖아요. 이건 언론재단 통해서 집행하시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전액 언론재단 통해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론재단 통해서 집행하시는데 언론재단에서 대상 언론사도 판단하신 건가요? 우리가 지침을 주는 거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왜냐면 통과의례로 거기를 거쳐가는 것뿐이지, 광고비를 우리가 주는데 그들이 대상 언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 좀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구체적인 집행내역.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취지는 효율적으로, 행정광고가 대부분이잖아요. 광고라는 것은 광고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광고효과가 있게끔 효율적으로 추진하시는지를 보기 위한 겁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요구 취지에 맞도록 잘 정리해서 세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 지금 다 적고 계시죠?

꼭 자료 준비해서, 이 감사기간 중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된 뒤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민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8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