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환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손경희 위원을, 간사에 엄승열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영월군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경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위한 공용차량 지원 요청 시 혼란과 많은 제약이 발생되었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승열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영월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신준용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으로는 실과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장,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 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 자료, 증인 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당초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연구원 출연 건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이며 지역 주요 시책 중에 정책 지원과 정책 동향 분석 및 공모사업 유치 지원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출연 건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으로 출연금 5억 원이며 안정적인 장학금 확충 지급을 통해 지역 인재 발굴 육성 및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약 129억 2,600만 원이며 매년 260명 내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 건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출연금액은 261만8,000원이며 지방세정의 종합적, 전문적 연구와 대응 및 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 완화 그리고 자주 재원의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 출연 건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출연금액은 국도비 1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34억 8,256만 9,000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우리 군 위탁사업의 추진 지원, 단종문화제 동강국제사진제 등 4대 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단종 국장의 세계화와 지역 문화 활동 지원 및 공모사업 추진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주식 매입 건입니다. 경제고용과 소관으로 본 건은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을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2년에 걸쳐 3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12억 원이었으며 2019년에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 지분은 51%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출연 대상안은 총 5건에 58억 3,518만 7,000원이며 우리 군정에 정책적 지원과 지역 문화의 창의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아카데미의 취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위탁 운영을 통해 능동적, 전문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영월아카데미는 2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연간 11회 진행될 예정이며 야간 강좌 횟수를 늘려 직장인들도 퇴근 후에 부담 없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의 재정 능력, 교육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합니다. 사업 특성상 저명한 전문강사를 원활하게 초빙하기 위해 11월 공개모집을 시작하여 12월에는 협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교육 명품도시 영월을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취득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 6건으로 취득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4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안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전1리 생태공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남면 조전1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생태공원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폐교인 조전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 규모는 토지 12필지에 1만108제곱미터, 건물 2동에 842제곱미터로 추정가액은 2억 9,95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상동2리 종합개발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상동읍 내덕2리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동 문화복지시설 및 소득 체험시설 조성을 위해 폐교인 내덕초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 규모는 토지 2필지에 6,800제곱미터 건물 2동에 848제곱미터로 추정가액은 3억 3,45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연덕2리 공동문화복지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북면 연덕2리 공동문화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한 농촌생활체험시설 조성을 위해 폐교인 연덕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하는 것으로 매입 규모는 토지 2필지에 8,274제곱미터 건물 3동에 609제곱미터로 추정가액은 2억 7,0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 농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평소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속에서 정주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8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산업 구조의 변화,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영월읍 영흥리 내성초등학교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수렴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 구역상으로 영월읍 영흥9리, 10리, 11리, 16리로 내성초, 영월중공고, 영월고등학교 등 학교가 집중화된 지역으로서 면적은 9만4,600평방미터에 375가구 826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7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85억, 지방비 105억 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46억, 자부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계사업인 영흥11리 수해주택지역 지역 LH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외한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비는 국비 85억, 군비 56억, 자부담 1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는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주거 지원, 도시문제 해결 및 주거환경 제고를 위한 생활 인프라 개선, 학생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교육문화 환경 개선, 주민 주도의 자생적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 역량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과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원님들의 질타도 분명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주민 모두가 한층 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김상태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모한 뉴딜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10월 26일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나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이 나온 일부 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골목길 같은 게 많아 가지고 골목길에 들어간 본인의 땅을 편입 좀 해 줘라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 문제로 거론이 되는 건지.

저희들이 일단 협의에 의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금액이 큰 사업인데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다른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