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예,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제 생각을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전에 회의를 일괄 국장님이 오시고 각 과장님이 배석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종전에 하던 방식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바꾸었습니까?

일단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 그 의견이 또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회의진행 운영방식에 대한 것이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의장이나 거기에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지.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껏 저희가 관례대로 사실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유독 이 건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모든 위원님들을 다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긴 합니다마는 저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위원님들하고 어떤 소통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 계셨던 몇 분 위원님들하고만 말씀드렸고 그 결론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었고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의논해서 위원장님하고 결정해서 우리가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자.’,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진행하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간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되었느니 이런 식으로 또 들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회의가 위원회의 독립성이 없어져 버려요. 만약에 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자.’ 해서 지시되어서 한다면 그 위원들은 또 뭐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회의진행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결정권이 없고 결정해서 하지 못하고 의장 지시 받아서 회의진행하고 그런 문제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다 의논해서 ‘우리 위원회는 감사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나 의장이나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회는 이렇게 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내가 한번 물어 봤어요. 다른 위원회는 종전대로 한다. 그러면 어느 것이 효율성이 맞느냐, 어느 게 문제냐,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 진행하면 국장님 오셔서 모두발언, 전체적인 업무보고 발언하실 것 아닙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각 과장님은 나가시고 한 과장님 남아서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과장님 한 개 과씩 운영하고 그다음에 다음 과 들어오고 다음 과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방식을 종전대로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내 상의하달, 올려서 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위에서 찍어서 내려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의 선거에 의해서 다 그거해서 여기 와서 자기 대표성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의장이 지시해서 지시사항을 따르고 할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저는 종전대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과장들이 와서 국장이 모두 발언하고 전체발언하고 과장님이 또 업무보고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과만 바뀌고 계속 앉아 계세요. 효율성의 문제는 그것은 다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하겠는데요. 사실 지시를 받아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도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참석을 열심히 해 주셨다면 오늘 같은 실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저의 불찰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다 통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하신 의장단에서 지시를 받고 일방적인, 이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은 과거에 저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바꾸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방법이 제일 좋은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방법도 한 번 시도해 보고 그 방법이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여기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을 거고요. 이것을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이것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다 와 계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의견을 물어서 저는 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한데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이 방법으로 한 번 가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위원님들이 그것을 느끼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대로, 지금 저희가 새롭게 바꾼 방식대로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이 부분을 지금 저희끼리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회 의사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의사진행방식…….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의회운영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감자리니까 그것은 그다음에 하셔도 충분히 저희가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를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의회 행감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점심시간 때나 아니면 행감 마치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 논의는 중단하여 주시고 행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위원장님이 지금 의견을 물으십시오. 물어서 지금 결정을 하십시오. 결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전에 하던 대로 할 건지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바꾸고 하는 방식이 맞는지를 물어봐주십시오.

결정이 난 사안이고 저희가 지금 집행부뿐만 아니고 전문위원실도 같이 여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감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떤 그런 의견이 계셨으면 사전에 미리 더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저는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감에 일단은 집중하시고 어떤 방법이든 행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면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이 해봐야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감을 진행하시고 점심시간 때도 충분히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행감진행에 대해서 방법을 처음부터 제가 바꾸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서로 의견이 수렴되고 난 뒤에 되어야 될 문제이고, 위에서 지시가 없었다면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결정하신 것인지, 그러면 결정하셨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적어도 회의에 참석했고 안 했고는 그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위원장님 이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한 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제발 위원장님이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다 와 있을 때 의견을 물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오후부터 진행을 그렇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내일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든지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똑같은 사안으로 지금 시간이 벌써 15분이 흘렀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위원님이 자꾸 의장의 명령이나 지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우리 본회의 끝나고 식사하러 다 의원님들 가셨죠. 식사장에서 점심을 먹는 과정에 고호근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국별로 다 과장들이 한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실효성이 없다, 하루 종일 대답도 하나 안 하고 그냥 시간낭비이고 업무에 지장도 있고 하니 과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맞은편에 있다가 ‘아,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한테, 안도영 위원장님한테 ‘그것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해 보십시오.’ 이게 다였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 들어와서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아마 ‘이렇게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의장이 지시했다고 말씀하시면 좀 오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본부장님과 과장님 두 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들 다 계시나 한 분씩 하시나 별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행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잠시만요.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실로 모여주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전경술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연금의 성격은 사후 어떤 성과와 어떤 효과를 바라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연구하고 그 기관에서 알아 서 쓰라고 주는 것이고 보조금은 정산서를받고 성과나 효과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3건 모두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투자했을 때 어떤 성과라든지, 우리 행정의 취지에 맞는지 등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출연금만 주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출연금의 제도 자체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연구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자율성 그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뭉뚱그려 이렇게 재원을 줘서 그에 대한 자율적인 집행,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출연금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목적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부합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이러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이번에 출연금에 대한 심의를 이렇게 올리면서 구체적인 사업베이스들로 다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성격과 같이 집행의 여부를 저희들이 다 점검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출연금 제도의 원 취지대로 연구에 대한 창의성,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사업의 결과 등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일단은 그 해당기관이 하고요. 그 기관에서 만들어진 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해당부서에서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0억 원 가까운 돈을 시민의세금으로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연구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만큼 투명하게 써야 하거든요. 시민들이 피부로 도움 받는 부분을 느낄 수 있고 효과도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울산시로 환원되어 오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UNIST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UNIST 저희들이 출연금 주는 경위는 2005년도에 UNIST 설립을 하면서 15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출연금 형태로 일반운영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수교원 유치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학생장학금 명목으로 저희들이 목적 없이 했었고, 2015년도에 과기원으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울산학생 수요 감소라든지 자기들이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연구비가 많이 늘어나서 출연금으로 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바꿔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사문제는 사실은 이게 UNIST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감사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은 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UNIST가 울산에 기여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원제도가 있습니다. 기업회원제도가 있어서 1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기업들이 애로기술이라든지 안 그러면 R&D라든지 이런 것을 UNIST 장비라든지 교수라든지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같이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기업회원제도가 굉장히 지역산업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또 학생들에게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드림캠프라든지 중·고등학생들을 통해서 매년 200명씩,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 이렇게 해서 저변확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UNIST가 울산과학기술원이거든요. 울산과학기술원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일례를 들면 프라운호퍼를 유치할 때 저희들이 프라운호퍼 유치서에다가 ‘울산에 울산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서 검토해 보고 자기들이 ‘OK, 협업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울산이라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UNIST를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UNIST가 앞으로 울산지역 산업계나 울산과학문화 저변확산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UNIST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UNIST는 울산시민의 세금을 많이 지원받고 운영되는 특별한 대학입니다. 그러므로 오픈된 학교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최근에 보안이라는 이유로 모든 건물에 보안장치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UNIST는 울산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는 대학으로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많은 관심도 받고 있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은 UNIST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고 또 많이들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기업과 시민들이 방문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많은 분들이 드나들면 학생들의 수업이나 청소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UNIST 스스로 자기만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울산에서 왜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주요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5, 6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보안장치를 해서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출입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저도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보안정책하고 같이 한 번 좀 해서 가능하면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UNIST가 그동안 울산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울산에서 UNIST를 지원한 예산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병석입니다. 먼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출연금이 아니라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실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사업비로 전환된 것이지 결국은 출연금이죠.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보조금 형태로 우리가…….

정산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정산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실수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운영비 형태로 출연금을 지급했고 지금은 과기원으로 바뀌면서 사업비 형태로 출연금을 준다는 얘기죠?

예, 사업베이스로.

사업에 예산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지금 사실 앞에 필요성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울산시민들의 염원이었던 것은 과기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009년도에 개교할 때만 해도 일반 국립대학교였는데 박근혜정부에서 느닷없이 과기원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울산시민들이 지금 얼마만큼 그 학교에 어떤 혜택을 보고 있나?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과기원에 몇 %나 입학이 가능한지 혹시 체크됩니까?

지금 학부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11% 정도 되고 대학원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22% 정도 울산지역 인재들이 지금 입학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들이 대학원까지 하면 22%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관련법이 과학기술원법 제14조 1항에 의해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매년 지원이 되고 있죠?

국가에서도 일반출연금이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내외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예,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각서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더 출연금을 해야 됩니까?

2005년 출연협약을 해서 2007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으니까 2021년도 되면 일단 저희들이 당초 협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합의 끝나는 시점이 2021년인가요?

예, 2021년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얼마가 되죠?

저희들이 1500억원을 당초에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2007년도에 75억 원을 했고 2008년도에 70억 원을 했고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매년 100억 원을 하고 ’16년도부터 지금 70억 원을 하고 있어서 현재 한 1050억 원 정도가 지금 나갔습니다. 출연이 되었습니다.

450억 원 정도 남았네요?

예, 450억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70억 원씩 하면 280억 원 정도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국립대를 울산에 유치할 때 울산이랑 합의한 각서는 과기원을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국립대를 원하고 각서를 써서 ‘1500억 원을 우리가 매년 ’21년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과기원으로 바뀌면서도 그 각서가 유효한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각서대로 하면 사실 매년 100억 원씩 출연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과기원으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울산 출신 학생들 입학비율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추구했던 시설이라든지 인적 교수진 확보라든지 이런 게 마무리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걸 저희들이 지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울산의 핵심역량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약간 줄여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울산의 10% 정도 되는 학생들이 별도로 지역장학생으로 혜택을 받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울산시의 학생들에게.

따로 장학금…….

따로 별도로?

예, UNIST는…….

입학은 특별전형으로 하고 있고 지역인재채용을 하고 있고 거기 들어가서는 똑같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지역장학금이나 이런 것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오늘 아침에 고시원에 화재가 나서 젊은 청춘인지 그 어려운 사람들 6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공인으로서의 어떤, 아침에 눈물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지원금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하고 그런 차이점이 뭡니까?

출연·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재원에 대한 목적을 두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재원보조로 이렇게, 재원을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사업베이스로 가가지고……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문적인 용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 출자금, 지원금, 보조금 이번에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니 없니 이런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게 출연금은 어느 선까지 터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조금, 지원금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연구에 대한 창의·자율성 그런 것들 때문에 뭉뚱그리 그 재원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일일이 감사라든지 ‘너희 돈 어떻게 썼냐?’ 그런 건 기관 자율적인 시스템에 맡기는 부분이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위탁을 주면서 그 기관에다가 보조금, 그 사업 일부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그에 대한 지출여부까지를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은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법적인 용어로 쓰고 있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출자금은?

출자금 같은 경우는 출연금하고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각종 산하기관들하고 그쪽 부분에 출자·출연기관들 만들 듯이 그렇게 재원으로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출자금은 자본잠식이 되지 않는 것을 출자금으로 보고 자본잠식을 하는 것은, 출연금은 보니까 자본잠식이, 이것을 쓰는 돈이에요. 보조금은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고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 출연금은 사후정산을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예, 안 받습니다.

안 받죠? 사후정산을 안 받죠? 출자금은 자본잠식이 없기 때문에 정산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출연금은 사후정산을 안 받는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은 또 사후정산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지원금은 또 사후정산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출연금의 성격에 맞게 여기에 쓰여지는지 문제가 감시가 조금 우리가 감시 기능이랄까 이런 것을 터치하는 게 제도적 한계상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는 그 이야기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과기원 전환이 언제 되었습니까? 과기원 전환이 박병석 위원님이 아까 박근혜정부가 과기원으로 전환했다고 그러던데 과기원 전환이 언제 된 겁니까?

2015년도에 되었습니다.

과기원 전환이 되었어요?

2015년도에 결정되어서 ’15년 9월에.

UNIST가 처음 들어선 것은요?

2005년 9월에 처음으로 국립대 협약이 맺어졌고 2009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했어요?

예.

그리고 개원을 해서 UNIST로 하다가 과기원으로 전환한 게 2015년입니까?

예.

그때가 박근혜정부 시절입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박근혜정부 시절입니다.

그래요?

예.

전환된 연도, 해당연도는 2015년 9월이니까.

전환된 해당연도 2015년 9월은 박근혜정부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기원의 전환문제하고 UNIST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70억 원으로 줄였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과기원으로 전환되면서 UNIST의 여건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대학시설을 지으면서 BTL사업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이 BTL사업이 2016년도에 다 종료가 됩니다. 다 종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주로 주는 출연금이 건물 짓는 것이라든지 우수교원 확보라든지 학생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건물 준공이, 건물짓는 게 1차적으로 다 끝나버렸고…….

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게 UNIST에서 과기원으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과기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그게 대학과정이 아닙니까? 학위과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학위과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명분이었고 또 울산지역 학생들이 당초에 1000명 기준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10% 같으면 100명, 500명 같은 경우에는 50명에 유지가 되었었는데 과기원으로 전환되면서 정원이 3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울산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또 그런 요구들도 조금 있었고 또 하나는 과기원으로 전환되면서 수탁과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굳이 100억 원까지는 지원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인식의,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저는 오늘 이것 보니까 여기에 세 군데가 출연금이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직원인건비에요. 인건비 성격을 띄고 있고 UNIST는 인건비가 아니고 자기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비용으로 쓰는 건데, 그런데 이 자료를 적시한 이유는 자기들이 인건비로 쓰고 그런 것을 하는 게 허투루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을 적시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UNIST가 우리 울산이 그런 세계적인 대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이고 그 대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국가적인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아마 처음에 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결정도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우리 울산시가 지금까지 그 돈을, 출연금을 지원해준 게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UNIST에 제가 바라는 것은 노벨상 하나 받아가지고 울산시민에게 안겨주면 진짜 더할 수 없는 울산이 과학의 첨단이, 대전이, 대덕이 과학이라 하지만 진짜 UNIST가 다시 울산의 명예를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산업과 과학이 융합된 것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UNIST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우리 지역의 문제 이런 것도 주민들 하고 같이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UNIST가 독자적으로 자율성 이것을 가지고 울산 또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연구기관으로서의 반열에 올라가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이 된 문제는 약속이에요. 그 원동력이 된 약속은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바뀌었다고 해서 또 그것을 논하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 사회가 약속 없는 사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관된 그것을 가지고 UNIST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좀 지원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 의견을 개진해서 다른 사업도 창의적인 게 있으면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예, UNIST의 역량 강화가 연구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연금이 나왔는데 자기들은 사업비로 다 쓰지만 다른 데는 사실은,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것은 또 사업비는 별도로 가잖아요. 사업비는 다 가고 있잖아요. 이 출연금을 가지고 다른 데는 인건비로 다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가지고 UNIST가 잘 발전되도록 부서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는데 더 창의적인 방안이 있는지, 우리 울산이 그런 대학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갈 수 있는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UNIST의 사업들은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일일이 다하고 사업검토까지 다 마친 사항입니다. 가능하시면 이 사업들을 이렇게 그대로 해서 출연금이 보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사업 세부항목에 대해서 적절성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사업항목에 대해서는 감사고 뭐고 그런 기능을 떠나서 창조경제본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이것은 보류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 협약에 의해서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전달해서 세부적으로 그것을 터치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저도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지금 내가 세부사업안을 가지고 금액을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온 거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자료를 제출하든지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리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사업에 대해선 서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보완이 되는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출연금보다 보조금으로 바꿨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UNIST가 그동안 울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이래서 저는 보조금으로 바꾸었으면, 내역서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래서입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연구장려 그리고 처음에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유치했을 때 그런 부분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출연금으로 시작하고 출연금사업도 곧 ’21년 되면 이것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지까지는 아직 감안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출연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옳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보조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연구·개발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그런 사업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시 하시는 그런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위원님.

진행발언입니다. 충분히 토론했고요. 일단은 보조금으로는 관련법 때문에 불가합니다. 법이 출연금으로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반대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은 좀, 좀 더 논의를……. 윤정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표결은 이게 사안이 그렇고 이 문제를, 저는 그렇습니다. UNIST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발전을 해왔던 국가적인,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을 해왔고, 시켜놨고, 이 대학을 안 된다는 것을 처음에 유치한 게 노무현대통령님 대통령하실 때 허락한 사항입니다. 그 말은 그때 시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계속 대학이 많으니까 교육부장관이, 제가 아마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듣기로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이 많은데 울산에 대학을 못 세웁니다.’ 대통령께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하시는 말씀이 ‘대학이 많아도 울산에 국립대학이 없잖아. 형님 집에 냉장고 5대 있다고 동생 집에 냉장고 없어도 되느냐?’ 그런 아주 단순하면서 간단한 논리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신 사항이에요. 그때 우리 스스로 울산시가 청와대에 가서 우리 시장님하고 다 가셔서 옆에 송철호 시장님께서도 UNIST하는데 관여하셨어요. 가셔서 우리가 돈을 내기로, 우리 스스로 약속을 한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내겠다 한 것을 아마 주위에 어른들이 만류해서 ‘지방에 부담이 크니까 좀 줄여서 해라.’ 이래서 우리가 1500억 원인가 금액을 10년간 하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대학을 우리가 유치해서 그 대학이 1500억 원을 내서 지금까지 잘 되어 왔잖아요. 이런 대학이 전국에, 세계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잘 되어 오고 지금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울산이라면 공업단지 그 외에 개념에서 UNIST가 있다는 게 지금 세계적인 기술, 과학자 계통에는 울산 UNIST를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해 온 것을 지금 우리가 와서 그걸 주저앉히고 역사에 죄 짓는 일은 나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금 또 남은 기간도 얼마 없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끝나고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다면 해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 더 지엽적으로 사기를 그러한 일을 안 하고 우리가 지원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판단을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은 없이 그대로 다 하는 것으로 저는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