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요구배경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증인출석 일시는 11월 16일 금요일 15시입니다. 증인은 울산광역시파크골프협회 협회장 허무선, 울산광역시남구파크골프협회 전 전무 김영달, 울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오흥일 세 분입니다. 사유는 울산광역시파크골프협회의 보조금 부당 사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보조금 지원의 관리·감독 적정성 검증을 위해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해 줄 필요가 있어서 감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증인출석요구 건을 제출하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건이 감사 증인출석요구 건이 되는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증인요구를 하면, 지금 국감에 보면 경제인 이런 부분을 불러서 별 내용도 없이 해서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증인출석요구는 좀 신중히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미 신문고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보조금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다 나와 있고, 이 부분을 또 우리 의회에서 하는 부분, 제가 계속 염려하고 있는 중복·중첩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저는 신문고위원회에서 안 했으면 출석요구를 해도 되지만 이미 해서 조사결과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종학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하시면 이것은 요구 건을 했지만 이미 자료가,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 행감에서 해야 되겠나 한번 같이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점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출전 1명뿐만 아니고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4명의 선수가 갑자기 추가로 가게 되면서 갔던 분들이 경기는 참가하지 않은 채, 이런 정황증거로 봐서는 관광의 목적이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 전무는 그걸 인정하는데 시파크골프협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형태, 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회계의 부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결정을 또 미룬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되어서는 시파크골프협회 허무선 협회장을 비롯한 파크골프협회에서도 남구파크골프의 회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알아봐야 64개나 되는 우리 시산하 가맹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회계의 투명성뿐만 아니고 운영의 공정성을 유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시체육회 사무처장까지 증인을 채택한 이유는 궁극적인 책임은 시체육회 사무처장이, 체육회에서 져야 됩니다. 두 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었는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부분도 알아봐야 되고 우리 의회가 직접 시체육회를 감사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시체육회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묻어왔던 게 좀 밝혀져서 이 계기로 투명성에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증인을 채택했고 요청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3명입니다. 주 타깃이 누구입니까? 울산광역시파크골프협회 허무선회장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렇고 남구파크골프도 그렇습니다.

남구파크골프는 증인은?

남구파크골프도 문제가 되는, 허무선 회장이 할 겁니다. 남구파크골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동안 남구파크골프가 시체육회의 감사요구를 거부했는지 그다음에 몇 몇 소수의 선수만이 왜 남구파크골프를 대표해서 출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남구파크골프는 답변해야 됩니다. 양측에 다 의혹이 있어서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명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울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오흥일씨는 이 사건하고 전혀 무관한사람입니다. 취임한지 2개월밖에 안 됐고, 그러면 지금 남구파크골프협회 김영달 전무는 모든 걸 인정을 했고 지금 주 증인은 그러면 허무선입니까?

아닙니다. 허무선 파크골프협회장이 제기한 문제도 있습니다. 남구파크골프가 특정인 몇몇 소수의 선수를 각종 대회에 보낸 이유하고 그다음에 남구파크골프가 왜 시파크골프의 감사를 받지 않는지, 시파크골프가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상하면서 증인신청을 3명을 손종학 의 원님이 했습니다. 증인을 여기 앉혀놓고 우리가 질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책임질 당국자는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남구파크골프협회장 아닙니까? 거기 증인이 나와야 우리가 질의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왜 보조금을 이렇게 썼느냐?’, ‘4명 추가선수는 네가 친한 사람들하고 관광한 것 아니가?’ 이래 물을 대상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을 신청하면 잘못한 증인이 와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은 그 증언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울산광역시남구파크골프협회는 지금은 시파크골프 해가지고 해임이 돼가지고 전 전무지만 김영달씨가 모든 걸 증언을 다 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타깃이 됩니까, 전 회장입니까?

아닙니다. 허무선은 시파크골프고 남구파크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오흥일 사무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보통 법정에 가면 증인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을 출석 요구했는데 주 증인은 지금 없습니다. 이 세 분은 책임 없는 당국자입니다. 오흥일씨는 이제 와서 그 사건하고 무관한 사람이고 남구파크골프협회 전무 김영달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고 울산광역시파크골프협회 허무선은 이 행사하고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허무선씨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고를 친 사람은 남구파크골프협회인데 시에서 뭘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까?

남구파크골프가 사고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시파크골프가 사고를 친 겁니다.

위원장님, 속기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의논을 했고 체육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손종학 의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2, 3월에 체육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의논하신대로 저도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