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84회 제차 제10대 284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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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참으로 많으시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전체 행정사무감사기간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감사기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백종대 정독도서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종대 정독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정독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 백종대.

장인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등 오늘의 수감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4개 평생학습관과 11개 도서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마포평생학습관과 정독도서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기관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되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이석 요청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사위원회 개최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4과 18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9쪽 예산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도서관운영 지원 등 29개 사업이며, 2018년 총예산은 7,805억 1,360만 원으로 이 중 75.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41쪽 학교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습자 운영”, “공모형”, 평생교육 전용교실인 “마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4쪽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해교육프로그램 76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8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평생학습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3쪽 학원 건전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불법 고액교습비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습시간 위반 등 사교육 조장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자맞춤형 학원 관계자 연수, 나이스 학원정보 정비, 학원담당자의 업무 노하우 공유 등 신뢰받은 학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58쪽 비영리(공익)법인의 건전 운영 및 공익 창출 역량 강화입니다. 비영리(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법인 실태조사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261쪽 공감하고 회복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복적 생활교육 직무연수와 어울림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를 배치하여 사안처리지원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사안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64쪽 학교부적응 학생 통합지원 시스템 안정화입니다.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맞춤형 대안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66쪽 회복과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상담지원 체계 정착입니다.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심리치유를 위해서 위센터와 위클래스를 확대 구축하는 한편, 학교상담 지원을 위한 컨설팅과 연수를 통해 단위학교의 상담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68쪽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장애학생의 건강한 학교의 생활을 위해 학교에 전문순회강사를 지원하고, 장애ㆍ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클럽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72쪽 협업중심의 진로체험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의 진로탐색ㆍ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ㆍ관협력네트워크와 진로활동실을 구축하여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78쪽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과개편 지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변화에 따라서 미래사회에 적합한 특성화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운영 시스템을 혁신하여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 고졸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사업으로 15개 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2쪽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특성화고 교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NCS 실무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통해서 특성화고 수업방법을 혁신하고,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85쪽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13개 산업분야별 산ㆍ학ㆍ관 협의체를 운영해서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고용노동청과 협력해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국제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해외진출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9쪽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원입니다. 근로중심 현장실습을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개선하고 학생의 인권 및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취업부장 연수, 선도기업 실태조사, 또래 노동인권 지킴이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과입니다. 294쪽 경기력 향상과 자율체육활동을 위한 대회 지원입니다.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초ㆍ취약 종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96쪽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수영교육 운영비를 지원해서 초등학교 3, 4학년 수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있고, 5, 6학년 생존수영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8쪽 학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8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 87억 원을 확보하고, 하반기부터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 실내 체육관 청소비 지원, 학교 미세먼지 관련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2쪽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서 현재 3,731억 5,76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6쪽 특수학교 사안 관련 종합 지원 대책입니다.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및 교사의 장애학생 폭행 사안이 발생하여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특수학교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장애인권 침해 피해학생을 위해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서 특별교육 실시, 행동문제 특별지원단 운영 등 신고부터 상담ㆍ치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특수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09쪽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을 위한 진로진학 및 홍보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특성화고 신입생 미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학생, 학부모 및 시민을 대상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학교로 찾아가는 특성화고 진학설명회, 권역별 연수 개최, 지하철ㆍ라디오 매체를 통한 특성화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학안내 자료 배포 및 진학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신입생 입학 및 진학상담 정보를 제공하고 중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선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위원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또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총무부장입니다. 신창진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교육방향, 주요업무, 현안업무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우리 원은 2부 3과, 4분원, 1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정ㆍ현원 또 시설 및 예산현황 등 우리 원의 일반현황에 대한 내용은 책자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방향은 보고자료 6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자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자료 1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첫째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자료 16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소통ㆍ협력의 체험 중심 수련교육 운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야영캠프활동, 임해교육활동, 도전모험활동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꿈ㆍ도전ㆍ성장을 촉진하는 창의적 특색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자료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야영교육장별로 또 시기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체험형 수련프로그램으로 사계절 참여형 수련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 각자가 지닌 가능성을 발현하도록 특색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시기별로는 방학 중 또 학년말, 전환기, 학년초 등에 맞춘 학급경영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대상별로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또 다문화 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등이 있습니다. 셋째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가 신뢰하는 안전 수련교육 강화입니다. 자료 22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생활을 위하여 우리 원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과 교육요원의 안전한 수련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 수련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 직무연수, 또 수련시설 안전점검단 등을 운영하며 시설개선 및 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수련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찾아가는 도심권 수련교육 확대입니다. 자료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언제나 또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이든 지원하는 찾아가는 수련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교 내 교육활동 지원 및 도심권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수련교육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색 교육과정으로는 학교 내에서의 야영활동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스쿨핑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돌봄놀이교실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배려대상ㆍ특별 수련교육 강화입니다. 자료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학교 부적응ㆍ위기학생 및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 제고 및 사회적 배려대상학생 수련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기르는 영어체험교육 구현입니다. 자료 3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학생 실용 영어교육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안착을 위해 공존과 상생의 의미를 아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영어체험교육 또 다문화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참여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 행정 선도입니다. 자료 3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어울림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재정지원 컨설팅 또 자연친화적 수련 체험을 위한 활동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현안업무는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심생존수영교육이란 교육과정, 지도자, 장비는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원하고 교육장소 및 시설은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협력사업으로 강과 바다에서 직접 체험하는 생존수영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생교육원 소속 전문요원들의 지도하에 지난 6월 잠실한강야외수영장 내에 안심생존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서울특별시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생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2월에는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내수영 생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이 서울 학생들의 창의와 인성, 감성 함양을 위한 미래인재를 키우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은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위원장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조직은 3과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쪽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약 4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된 21억 9,000여만 원이고 10월 30일 현재 74%가 집행되었습니다. 3쪽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원은 학교보건 급식에 대한 예방중심의 현장지원을 추진방향으로 잡고 4개의 추진과제와 2개의 중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과제별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건강한 학교를 위한 체계적인 보건지원 서비스 강화의 세 가지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입니다. 마음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마음건강 ONE-STOP 지원센터와 전문상담요원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학생 건강증진 연계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희귀 난치성 질환, 심장질환, 저시력 등의 장애를 수술ㆍ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밀알복지재단, 부천세종병원, 한국실명예방재단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숲과 함께 하는 또래 리더십 캠프와 학생 금연 학교 등을 운영하고 학교 흡연예방 전문 강사와 금연학생 전문상담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의 흡연예방교육사업의 기반 구축과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번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ㆍ관리 지원의 세 가지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학교 식품접촉표면 미생물 검사, 표본학교 HACCP(해썹) 검증 검사, 학교급식 식중독균 검사를 우리 원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의 방사능 정밀검사는 서울시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학교 환경위생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내 공기 질 측정 및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하여 160교를 선정해서 환경위생 통합관리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면적 430㎡ 미만 유치원 전체와 430㎡ 이상 유치원 중 25개원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신축학교 44개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새 학교 증후군 유발물질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6쪽 학교 미세먼지 관리 대응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적기에 대응하고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 미세먼지 관리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발생 예ㆍ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미세먼지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3번 다양한 학교 보건ㆍ급식 정보 및 기술지원의 세 가지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지원입니다. 감염병 및 의심 증상 발병 시 행동요령, 감염 예방 교육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학교보건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감염병 예ㆍ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간소식지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34쪽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학교급식 현장 지원입니다. 서울의 다양한 학교급식 관련 정보를 일원화된 웹사이트로 제공ㆍ공유하고자 학교급식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관계자에게 식중독 단계별 경보사항을 안내하는 식중독 예방 위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식재료의 시장가격 조사를 월 1회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개별학교의 업무량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 원에 영양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위생관리 취약학교 및 희망학교 80개교를 선정해서 학교급식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진행하고 학교현장에 필요한 학교급식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4번, 보건ㆍ급식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능 내실화의 세 가지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학교 보건ㆍ환경 분야 연수 운영과 48쪽 학교급식 분야 연수 운영 그리고 52쪽 학교급식 품질향상 세미나 및 조리실습 교육 운영 등 학교보건 관계자, 학교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우리 원의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원 2층에 설치한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각급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컨설팅입니다. 신설학교나 급식실 신ㆍ증축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설환경에 최적화된 학교급식시설 레이아웃 지원, 현장에 맞는 효율적 동선 검토, 급식 위생관리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신ㆍ증축 및 개보수 이전에 전문적인 사전협의를 통해서 미리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학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보건진흥원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하겠으며 내년에도 우리 원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교보건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위원장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학생체육관장

안녕하십니까? 학생체육관장 이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우리 학생체육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체육관 본관과 학생수영장, 강서분관 3개의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의 체육과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7,690만 원으로 이 중 86%를 집행하였습니다. 5쪽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함께해서 행복한 체육문화 활동 지원을 운영 목표로 설정하고 네 가지의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모든 직원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학교체육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학생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해 여신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였으며, 지난 11월 3일 제7회 서울 여학생 스포츠 어울림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스포츠 활동과 수영교육 등에 참가하는 학교에 스포츠 행복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 체육교사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체육교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ㆍ중등체육교원 직무연수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 내실화입니다. 전국소년체전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대비를 위해 초ㆍ중ㆍ고 수영선수를 대상으로 연중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수영대회를 개최 및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수영장과 강서분관에서 초등학교 3ㆍ4학년 수영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상안전 지식을 함양시키고자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체험교육을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학교 체육 및 각급학교 문화행사, 시민들의 생활체육, 각종 공연활동이 내실 있고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시설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은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선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위원장

이정순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뒷자리로 모신 것은 앞에 자리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헌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전체 학습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마포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덕평생학습관 어영경 관장이십니다. 노원평생학습관 정해철 관장님은 전철 환승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오신 줄 몰랐습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박순자 관장이십니다. 지금부터 2018년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를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마포평생학습관 운영 방향, 추진과제 순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의 현황은 1~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마포평생학습관 운영방향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은 지식ㆍ정보ㆍ꿈을 키워가는 행복교육 구현을 위해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평생학습사회 실현, 공존과 상생의 평생학습공동체 플랫폼 구현 등 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개 추진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행복한 삶을 가꾸는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시민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교실 212강좌를 운영하였고, 현재 4분기 평생학습교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장애학생 평생학습교실, 토털공예 체험창의 학습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과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 학습지원으로 교육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문해교육의 다양한 영역 확장으로 사회참여 능력 신장입니다. 비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으로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운영되는 늘푸른학교 초ㆍ중 학력 인정과정 6개 반, 중학학력 이수 후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속교육과정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맞춤형 행사 및 교육지원으로 배움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능력배양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학습관내 수영장을 인근 초등학교 수영 수업 및 훈련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 성인 정규반 수영ㆍ헬스교실을 상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참여교육 강화입니다. 청소년 시민리더 역량강화를 위해 컴퓨터 코딩 및 스크래치 등 기관특성화 사업을 15회,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65회, 실버세대 정보화 교육을 63회 운영하였습니다. 25쪽 지역사회 우수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교육기부 활성화입니다. 전문 인적자원을 활용한 재능 나눔을 위하여 60세 미만 학부모, 경력보유여성, 학습동아리 회원으로 구성된 서울평생교육봉사단 217명과 55세 이상 전문직 퇴직 종사자로 구성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94명을 위촉하여 초등돌봄교실 등 학교평생교육 현장지원과 지역평생교육기관 봉사단으로 배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고품질 지식정보자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역밀착형 장서확충으로 맞춤형 독서정보를 제공하고, 금주에 발행된 최신간도서를 매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특성과 이용자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 장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도서,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녹음ㆍ전자도서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제공하고 있습니다. 43쪽 지역사회 동행 독서문화 캠페인 전개입니다.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한 주제별 인문학강좌 67회, 지역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 88회 운영하는 등 독서문화 기반 조성과 지역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두루두루 공존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입니다.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 대상 녹음ㆍ전자도서를 896권 제작ㆍ대출하였고, 시각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여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에 힘썼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어린이를 찾아가는 독서지도 14회, 내국인ㆍ다문화가족 상호문화교류 및 유관기관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인홍위원장

정재헌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헌 관장님은 증인 명단에 있는 사진이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업데이터 좀 하세요. 마지막으로 백종대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전체 도서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정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백종대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17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도서관 최미연 관장입니다. 강동도서관 김선연 관장입니다. 강서도서관 이명하 관장입니다. 개포도서관 이은자 관장입니다. 고척도서관 조원익 관장입니다. 구로도서관 송혜경 관장입니다. 남산도서관 손영순 관장입니다. 도봉도서관 조혜영 관장입니다. 동대문도서관 조상섭 관장입니다. 동작도서관 정요 관장입니다. 서대문도서관 김명선 관장입니다. 송파도서관 김선희 관장입니다. 양천도서관 안은용 관장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박미환 관장입니다. 용산도서관 송영옥 관장입니다. 종로도서관 문상구 관장입니다. 그러면 정독도서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예산현황, 4쪽 운영방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중점과제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는 책으로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5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지식정보자원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장서구성계획을 통해 도서 1만 2,972권, 비도서 901점, 연속간행물 747종을 수집하여 올해 목표대비 약 86%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택배 대출반납, 희망도서 우선대출예약 등 고객 지향 자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스마트 라이브러리 서비스입니다. 도서 대출ㆍ반납 등 자료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저널 등 총 3종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 꿈을 키우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총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행복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21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25개 자치구 도서관이 참여하는 온가족 책잔치와 17개 도서관 연합 평생학습홍보체험관과 종로구청 연계 진로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27쪽 대상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ㆍ초등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ㆍ가족과 함께하는 11종의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족보교실과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학교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4종의 청소년 진로 지도 프로그램 운영, 독서동아리 지원, 독서토론ㆍ치료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을 통해서 초ㆍ중학생들의 독서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31쪽 자유학기제 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교육을 통한 청소년 사고력 신장 및 논리력 향상을 위해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논술ㆍ토론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작가초청 강연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말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초청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3쪽 창의 인성 함양 독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문ㆍ고전, 문학, 과학 등 분야별 강연회와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총 5,684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5쪽 어울림 독서문화 행사입니다. 4월 도서관 주간을 비롯하여 가정의 달, 독서의 달, 책의 달을 맞이하여 음악회 및 가족역사탐방 등 총 131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7쪽 함께하는 책 읽기 문화 확산을 위해 1사서 1독서동아리 운영과 방학 중 책 읽기, 이달의 책 함께 읽기, 선정도서 독서토론 등 총 6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점과제인 마을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은 다섯 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교양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5개 평생교육 문화교실 강좌와 소외계층 및 직장인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4쪽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한 진로 찾기, 휴먼라이브러리 학부모 책되기 등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강연회를 실시하여 자녀와의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 다문화 정보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 다국어자료 활용 지식정보 제공, 다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지식정보격차 해소 제공입니다.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실버컴퓨터교실 등의 계층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1쪽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성균관대학교 등 6개 기관과 협력하여 인문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복지관 등 15개 평생학습협력기관 및 19개 종로구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총 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는 등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 특색사업입니다. 57쪽입니다. 첫 번째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입니다. 서울교육박물관은 서울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 및 전시하여 서울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총 1만 5,300여 점의 도서ㆍ문서ㆍ교구 등을 소장하고 이 중 1,300여 점을 상설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박물관 교실, 해설사와 함께하는 박물관 안내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주제 전문관인 청소년관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ㆍ진학ㆍ교과 등과 관련한 도서 및 비도서 1만 7,000여점을 별도 비치하고 맞춤형 진로프로그램과 독서교육ㆍ상담ㆍ토론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위원장

백종대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다음에 권순선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전문상담사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실태하고 인건비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고, 인강학교 교원 복무위반 관련해서 감사를 나가셨는데, 1차 감사위원하고 2차 감사위원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 현황까지요.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위원

평생진로교육국 여기에서 그 산하 위원회 운영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위원회에 참가하는 강사들 수당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원들,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국장님, 저희 교육청 전체 그렇게 좀 주세요. 강사 그…….

장인홍위원장

위원, 위원.

권순선위원

강사 및 위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위원회에 지금 참여하는 위원과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선위원

네, 그 수당 기준이 있을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기준만요?

권순선위원

지급 기준하고 지급하는 현황. 그것하고, 그다음에 강사가 대개 수준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방과후 강사도 계시고, 또 무슨 창체 이렇게 관련해서 하시는 강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 강사들이 기준들이 다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 강사급여가 아니고 수당? 강사수당?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사수당.

권순선위원

강사수당 기준과 지급내역들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각 국별로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좀 주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예산담당관에서 학교회계 지침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위원들의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드리면 될까요?

권순선위원

네, 내용을 주시고, 평생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산하의 기관 위원회 명시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회별로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양민규 위원님 다음에 최선 위원님.

양민규위원

자료가 좀 많습니다.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두 번째는 초ㆍ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ㆍ운영 현황, 교사 및 학부모 연수 현황을 포함해서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초ㆍ중등학교 내 진로교육 전용교실 구축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에 있는 진로체험관 운영 현황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직업체험기관 지정 현황, 분야별로 공공기관이나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사회단체 등 분류해서 좀 주시고요. 연구학교 지정 운영 현황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현황 자료,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좀 따로 체킹해서 부탁드리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민규위원

그다음에 학업중단 예방계획 그다음 학교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현황 자료들 일체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내역, 그다음에 공립대안학교 및 대안학교 설치 운영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계획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학교폭력 예방활동 내역, 학교폭력 예방 연구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현황 및 결과 ’17년도, ’18년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 예방학교사업, 분쟁조정 지원 등 예산 지원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료요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엉뚱한 자료가 오지 않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다시 한 번 체킹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최선 위원님 그다음에 여명 위원님.

최선위원

최선입니다. 앞서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상담사 처우현황을 주시는데 위클래스도 있고 위센터도 있고 위스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위클래스별로 현황하고 위센터별로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상담사 처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급여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가장 좋은 형편의 표를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각종 수당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기준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말고, 현황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 특수학교가 있는데 특수학교의 영양사 배치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여명 위원님.

여명위원

서울시 전체 학교의 체육코치 파견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목ㆍ인원ㆍ파견된 학교명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 청소년 창업동아리 페스티벌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각급학교 특히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폭위 전담기구가 실태조사에 쓴 예산, 최근 1년 치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폭위 개최에 앞서 학폭위 전담기구 책임교사가 작성해야 할 관련 서류 서식들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위원

보건진흥원에요, 학교급식시설 설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했던데 MOU 체결한 자료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위원

생존수영 학교 현황하고요, 그에 대한 강사배치 현황 거기에서의 강사의 지위들, 강사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격증 혹은 그 강사의 지위 이거를 명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영교육 장소, 그다음에 생존수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수업계획서도 같이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장인홍위원장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위원

직업학교 관련해서 지난주까지 아마 원서접수가 마감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지원율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졸업했었을 때의 취업률 자료 좀 추이를 알아보려고 해서요, 5년 치 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법적사안이 돼서 재심청구하고 했던 그런 통계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이 22개 있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도서관의 이용률 다시 말해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용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전병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3쪽 학원 건전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심야 10시 이후에 학원 야간교습 단속하고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진로국장 박혜자입니다.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10시 이후에 1시간을 초과하면 20점, 2시간 초과하면 40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누적벌점이 31점이 되면 교습 정지고 66점이면 등록 말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이것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 현황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유아대상 영어학원과 선행학습 유발학원 단속ㆍ점검한 대상학원들 이 역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시간은 감안해 드릴 테니까 충분히 질의하십시오.

전병주위원

학원가의 1번지는 강남 대치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보면 10시 이후로 수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유리창을 시트지로 가려놓고 밖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불빛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학원들 보면 서울의 사교육 1번지인 강남 대치동인데 고등학생 대상으로 대입 영어라든지 또는 텝스 이런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보통 사교육 팽창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있어요. 그 부분 역시 밤 10시 이후는 학원을 강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타 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치동 같은 데는 영어, 수학, 통합과학, 입시컨설팅 곧 수능이 다가오면 입시컨설팅 학원이 더 많이 나올 것인데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서울 학원 교습시간 위반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참 편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첫째 보면 일종의 학원자습실, 이 학원자습실은 뭔고 하면 일종의 가정집에서 하는 비밀교습소입니다. 그다음에 빌라 같은 데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학원강사는 아예 아파트를 빌려서 24시간 자습학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다 교육청 단속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 부분 역시 알고 계시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뭔고 하면 현행 불법으로 심야 야간교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명한 강남서초지역만 보더라도 단속대상 학원이 수천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심야교습 단속하는 인력을 보니까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5명이 수천 개 수백 개 되는 학원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 부족과 또 공무원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짐으로 2인 1조로 심야단속을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인생이모작센터의 봉사단들과 함께 나가는 방법과 또 다른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러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이 접수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모니터링 했을 때 심야교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학원 위주로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병주위원

교습시간 위반을 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 보강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해 학원벌점 강화 관련해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학원벌점제도 66점 되면 등록말소 아웃이고, 31점 넘으면 정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학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조희연 교육감도 일부 점검조항에 대해서는 벌점이 과하게 보인다 그래서 과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은 조정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는 안 보인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간담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23시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22시인데. 그런데 입시경쟁에 따른 학생들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이나 또 사회적 부작용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작년에 2017년 7월 19일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 중인데요, 한 2년 정도 추이를 보고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많은 여론들은 듣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최근에 특수학교 관련해서 인강학교, 교남학교 폭력사태 발생을 했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진로국장 박혜자입니다. 발생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피해학생은 학부모하고 협의를 통해서 요구사항에 심리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지금 심리치료를 하고 있고, 학부모도 원하실 경우에 심리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장상기위원

심리치료를 하고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심리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학생이 심리치료를 받게끔 하고 있고요. 제가 교남학교를 갔다 왔는데 학생은 학교에 잘 정상적으로…….

장상기위원

잘 적응하고 있던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의 그 행동특성은 그대로인데요. 학교는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가서 들어보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가보니까 학생이 한 3시간, 4시간 만에 다른 데로 튀어나가고, 이 학생에게는…….

장상기위원

지금 교남학교뿐만이 아니라 교남소망의집까지 온통 자기 천지지요, 피해학생의? 그게 잘하고 있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 겸 나갔는데요. 사실 특수학교에서 학교폭력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나머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교사들이 상당히 위축도 되고, 학교가 정상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상기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없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어떤 분?

장상기위원

그 종사자들, 선생님이나 그 외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특수학교 교장,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국장님, 그게 언제 일어났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사실 교남학교는 7월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장상기위원

7월부터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가 엊그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동안은 사안 처리에 저희가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사안 처리했다. 3개월 지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그런 조치를 안 하고. 그러면 교남학교 105명 학생 중에 피해학생 2명이지요? 나머지 10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업권이 보장이 되던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6학년 그 반 학생들까지도 같이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거기 나머지 학생들이, 사실 교남학교가 상당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던 학교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머지 학부모님들도…….

장상기위원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부교육감님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부교육감님, 제가 얘기를 드렸었지요? 그 학교 피해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존에 나머지 103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지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제가 분명히 교육청에서 감사할 때 부교육감님한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괜히 물어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전체 다른 학부모님들이나 종사자들이 들고 일어날 상황이에요, 한 3~4개월 참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지요? 사립학교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런데 사립학교인데 왜 예산을 줍니까, 그렇게 했을 때? 혹시 CCTV 보셨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CCTV는 경찰에 넘겨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장상기위원

혹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CCTV 보셨어요? 그 담당장학사가 보고 와서 얘기하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과연 그 부분을 선생님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학교장이나 교감이나 그런 분들은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현장을 매일같이 봤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종사자들이나 학부모들은 굉장히 광분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모든 책임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7월에 남자 선생님 한 분 그분한테 책임 다 떠넘겨버리고, 그다음에 또 일어나니까 그 담임교사에게 다 떠넘겼어요. 우리는 못 봤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교육국장님, 제가 월요일 다시 질의할 것인데요. 한번 CCTV 보신 장학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반하고 교장실, 간부들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게 종사자들이 더 화가 나는 일입니다. 모든 책임 다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본인들은 선량한 상태로 있고, 이런 부분에 더욱 광분하는 거예요. 지금 긍정적 행동 지원비 지급했지요?

「저도 못 봤습니다. 담당장학사는 보고 왔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원비를 줬으면 어떻게 피해학생에 대해서 케어해야 되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행동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대로 학교에서 이행하고 있고요.

장상기위원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7월에는…….

장상기위원

본인들 몇 사람 선생님들 앉아서 우리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이행하는 것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긍정적 행동 지원비를 주면 피해학생에 대해서 정말 다른 외부기관에서라도 하고, 외부기관에서 피해학생 부모까지 해서 다해야 되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제가 분명히 그것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돈만 주고 지금 현재 본인들끼리 하고 끝내고 있잖아요. 실제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했다고 하느냐 제가 이것 예산까지 지원했다는데 왜 안 했느냐 했더니만, 확인해 보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3~4개월 동안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하지 마라고, 이제 하도 교육청에서 안 나서주니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피해 학생에 대해서 오히려 이중 피해가 가게끔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학교방과후 수업도 하지 말고 데려 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 지금 듣고…….

장상기위원

조치하고 있는 것 얘기해 드릴까요? 그 학생을 2명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거기 담임을 비롯해서 2명 지원이, 손도 못 잡아요. 온천지 사방 다 돌아다녀도 그 뒤에 졸졸 따라 다니면서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만 하고 다니잖아요. 그 학생을 지금 4개월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수업도 안 되고, 전체 종사자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은 사립학교니까 딱 그 하나를 이유로 할 수 없다고만 얘기를 한답니다, 여기다가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인강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피해학생 관련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감사했던 자료는 다시 주시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과에 의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월요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특수학교가 30개 있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사립이 21개 있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왜 이렇게 많은가요, 우리 서울은 유독?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이 다 공립인데 서울만 유독 많아요. 그리고 서울에 법인을 놔두고 인근 경기도에 뒀다가 문제 생겼던 데도 있지요, 한 2년 전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저희도 공립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고요. 강서에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선도 좀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3개는 계획을 하고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장상기위원

확고하게 짓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인강학교도 공립화 시도하고 있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가 인강도 갔다 와서 이사장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공립화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로드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화로 갈 예정입니다.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일본에도 한 90% 이상이 다 공립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저는 특수학교 이번에 관련해서 작년ㆍ재작년부터 문제가 계속돼 오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별로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급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특수학급도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여기는 학교지원과라고 그래서 해당이 안 될 것 같지만 똑같은 특수학생들이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특수학급도 780개 학교에 1,314학급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에 몇 % 차지하는 줄 아세요? 35%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우리 학교 전체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가장 중요한 유치원 시절에는 지금 법에도 나와 있죠? 법에도 수시로 선별검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거 법에 돼 있잖아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그랬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0.8%예요. 아니, 8%예요, 8%. 10%도 아니고,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유치원도 공립 단설유치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장상기위원

공립유치원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유치원 879개 중에서 공립유치원이 병설까지 해서 202개입니다. 그중에 72개 있어요, 72개. 제가 그래서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 학생만 있더라도 특수학급을 만들게 돼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법령에.

장상기위원

안 만들면 고발을 해야 되지요? 고발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 나와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1명이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게 법령에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장상기위원

왜 어렵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교실이 비고 남는 교실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저희는 그 계획을 가장 가까운 근거리 배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근거리 배치가 아니라 학교에 만들게 해야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가장 가까운 근거리 배치도 특수교육법령상에 나와 있는,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장상기위원

법령상에는 무조건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무조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장상기위원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해야 된다고 딱 법에 나와 있잖아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최근에 제 지역에 특수학급을 안 만들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 몇 분 만나서 다 특수학급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의지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특수학급 신증설에 대한 업무는 지금 학교지원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요, 같이…….

장상기위원

여기에서 자꾸 요구를 하셔야 돼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 부분이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자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장애학생 수까지 다 나와요. 유아 숫자도 나오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을 만들 때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공립초등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해서 특수학급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꾸 특수학교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서 일반학생하고 섞일 게 아니고 만들어주고 공용으로 같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유치원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도 있고 병설유치원 특수학급도…….

장상기위원

지금 특수학급 관련해서 학교 한번 실태조사 했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급의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님?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말씀하시는 거죠?

장상기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장학도 나오고 지도ㆍ점검도 하고는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잘되고 있던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잘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장상기위원

지금 학급 교실 없다고 1칸을 2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하여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요. 요즘에 제가 사실 의지가 없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특수학급 교실 만들어주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지금?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급 증설은 학교지원과 업무라서…….

장상기위원

학교지원과 업무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럼 어떻게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안 하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하지요 위원님.

장상기위원

어떻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장상기위원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꿈담교실 같은 경우는 예산 6,000만 원 주잖아요, 교실 만들어주는 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특수학급 교실 만드는 데 예산 얼마 주고 있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한 3,000만 원 정도.

장상기위원

3,000만 원 주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왜 차별을 두는 거죠? 오히려 더,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 교실을 만들 때 더 좋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정서적인 안정이나 모든 함량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자꾸 평생교육국에 특수학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여론에서 나오면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선전은 엄청 많이 하죠. 실제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질의를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수학급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원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특수교육팀이 2팀인데요. 거기에 장학사들이 2~3명밖에 없습니다. 특수학급 1,314학급을 지도 감독하는 문제 또 특수학교 30개 학교를 지도 감독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전담팀을 만들어야 돼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특수교육과도 증설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거기에 대한 제안도 했고요.

장상기위원

저도 지금 시대에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장상기위원

그 부분에 특수학급도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다른 교실에 비해서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교장선생님들이나 여러 선생님들, 학교 종사자들 만나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에 어디 학교에 있었을 때 한 아이로 인해서 전체 분위기가 헤쳐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만들기 위해서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남 같은 경우에도 그 학생 하나로 인해서 지금 전체가 3~4개월 동안 수업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학교 분위기는 모든 게 다 깨졌고 종사자들은 힘들고 이랬을 때 사실 교육청이 나서서 여기에도 긍정적인 행동 지원 관련해서 외부기관으로 데리고 나가잖아요, 대부분. 데리고 나가서 1 대 1로 해서 그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 돌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현장으로 보내주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이번에 교장님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남학교, 인강학교 사태가 나서 가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교장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랜 시간 있기에는 너무 힘들다, 학교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한두 명이라도 너무 힘든 아이들을 뽑아내서 우리가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도 됐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 투입이나 정책 기획이 되면 내년도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라고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을 학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지원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제가 그래서 그걸 몇 번 물어봤어요. 어디 하는 데가 없느냐. 그런데 사실 얘기해 준 데 문의해 보면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만 특수학급을 만드는 교장선생님들도 부담이 덜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전체적인 부분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같은 경우에 7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런데 예컨대 그렇게 권장하고 있더라도 급식실이 학교마다 다 있으면 좋은데요,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급식실이 없는 학교 같은 곳에서는 교실에서 먹고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실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급식실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차이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위생상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비춰지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해당부서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시설과 일이겠죠, 급식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군데 정도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00개의 학교가 급식실 미설치교입니다.

양민규위원

미설치교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래서 이런 100군데 정도는 굉장히 위생상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공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몇 군데 안 남았고요. 대부분 지금 사립학교 95군데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양민규위원

사립학교 같은 경우 지금 급식과 관련해서 실은 어떻게 대응할는지 우리 교육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시설안전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도 같이 협력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지금 100개 교가 급식실 미설치 학교인데 그 학교들은 급식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지만 선정이 되면 바로 급식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미설치 학교가 대부분 사립이다 보니까 공동조리학교로 운영을 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중독에 관련돼 식중독이 발생되는 비율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해썹이나 여러 가지 식중독 점검이나 이런 걸 좀 더 철저히 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부지만 있으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양민규위원

아니, 공립도 덜 되어 있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대부분 미설치 학교는 알아보니까 그 급식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학교입니다.

양민규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 사용비율을 좀 보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는 권장비율을 넘어가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으며, 또 앞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주로 초등학교ㆍ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2015년도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대상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2015년 이후에 저농약까지도 인증을 해 줬는데, 친환경농산물로. 그런데 저농약이 안 되고 무농약으로 하다 보니 농산물의 품질의 대상목록이 굉장히 축소가 돼서 고등학교가 농산물 식재료를 구매하고 이러는 데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다음에는 올해 유난히 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났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2017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대비해서 올해가 더 많아진 이유는 고온다습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상당히 온도가 높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학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그동안 잘해 왔는데 그 기온의 영향도 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씨의 영향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민규위원

날씨만 탓하기에 뭐하지 않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좀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날씨가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교육청 해당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말하자면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식중독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원인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노로바이러스균이 감염균입니다. 이 감염균이 수산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이번에 식중독 발생 학교 보니까 노로바이러스균이 거의 많았고요.

양민규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친환경급식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검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방금 노로바이러스 말씀하시면서 수산물 얘기가 나왔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민규위원

급식센터에서 검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수산물이요, 김치에도 젓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김치에도 감염이 되어서 발생되는 빈도도 있고, 이미 식품으로 된 데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양민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식중독사고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상 교육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소관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급식센터를 통해서 개별 학교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수가 다 진행되고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품목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기에는. 그런데 육류와 수산물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급식센터를 통해서 지금 개별학교로 공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유통업체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안전점검이 말하자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시스템상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물론 서울시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해당부서에 이러한 얘기조차도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다음은 성교육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접수 현황자료를 보면 성폭력하고 성매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성폭력 및 성매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예방교육도 참으로 많이 하는데 성폭력과 관련된 학교폭력 건수는 SNS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언어폭력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다수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빈도수가 높아지다 보니 성폭력 심의 건수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민규위원

단순히 그렇게만 보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양민규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지요. 제가 볼 때는 성폭력, 성예방 관련한 교육은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교육 자체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성과 관련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성폭력예방교육을 창체활동이나 교과와 연계해서 15시간 하게 의무화는 하고 있는데 이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양민규위원

지금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 이것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실은 이것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라고 담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민규위원

그러다 보니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이게 성교육까지도 사교육이 판치고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혹시 성교육과 관련해서 사교육을 한다는 보도 보셨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언론보도에서 읽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전문성을 갖춘 소위 말해서 내부강사가 아닌 외부강사 위주로 실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내부에 전문가가 있으면 내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겠지요.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런 실태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별히 유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위원장님, 더 해도 될까요?

장인홍위원장

짧게…….

양민규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실과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용노동부에서 학교 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무화 대상기관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올 3월부터는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이행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이게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의무사항인데요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해서 내년 3월 1일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게 저희가 학교급식이 구내식당 업으로 분류가 되면 지금 학교급식실도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한 5명 정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행정관리담당관과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가용인원 배정을 받고 지금 두 달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채용 후에, 계획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완전 적용…….

양민규위원

문제 없겠습니까? 준비가 실질적으로 시간도 걸리고 인원도 확보해야 되고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차질 없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3월 1일까지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추진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민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 신승인 과장입니다.

김수규위원

국장님 답변보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이 더 빠를 것 같아서요.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영역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전국에 49개 있고, 서울에 4개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많이 저조하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은 대학 진학보다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제일 주요한 목적이고 그런데 그동안 2000년대 이후로 15%되던 취업률이 현재 55% 수준까지 죽 올라왔었습니다만 재작년에 구의역 사고와 작년에 제주도 사건으로 인해서 현장실습의 안전을 강화하다 보니까, 물론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우수 취업처를 제한하는 것, 또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것 등으로 인해서 현재 취업률이 낮아져서 서울의 경우 작년보다 9.5% 하향되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실습이 학습 위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학습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수규위원

특성화고의 출신들이 사실 국가경제산업 발전에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경제대국으로의 발돋움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나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부서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신입생들을 원활히 모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신입생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서 홍보라든가 많은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단 입학한 학생들을 3년 동안 잘 가르쳐서 우수인재로 육성해서 배출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연수라든가 또 시설을 개선하는 것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라든가 대학선호현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 더욱 열심히 해서 우수산업인력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동안 홍보와 노력 그리고 교육이 그렇게 부실했었나요, 그동안 잘했었을 것 같은데?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고, 1년 동안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홍보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3배 정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속적으로 입학생도 늘어났고, 취업률도 늘어났었는데 갑자기 줄어든 것은 지금 현재 실습 위주에서 학습 위주로 바뀐 것이 주요원인 아니에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솔직히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학습 중심으로 된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수기업체 위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선도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지정하는 것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취업률 저하와 연결되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특성화고보다는 마이스터고가 취업률이 높고 급여도 높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마이스터고는 입학 때부터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실무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해서 취업률도 훨씬 높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문제는 안전사고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안전사고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안전사고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연수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또 주로 취업부장 선생님들 연수도 시키고, 서울에 있는 74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선생님들 전체 모여서 하고, 또 회사도 방문해서 하고, 안전지도매뉴얼도 발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도 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현장의 사업체가 주요 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10인 이하 사업장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에 교육부나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현장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규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어떤 특정부분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에 대한 취업을 해서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노력, 인재육성 이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특성화고도 계속 근무했었고, 실제 실습수업 같은 것은 보통 2시간, 4시간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를 안전수칙을 암송하거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현장에 나가기 전에도 매뉴얼이라든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말씀대로 인성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께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더 자세히 아실 텐데 사실 이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면 실습현장에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학습형으로 바뀌면서 이게 예전에는 근로자 개념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금액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3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교육청에서 실습의 개념이고 학습의 개념이라서 20만 원씩 오히려 회사에 더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돈을 더 받고 싶어서 실습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런 현상이 실제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맞습니다. 지금 학생들 고3 조기 취업 나가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상당히 감수성도 예민하고 본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나 현장에서 잘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보수도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그 보수는 기업의 관계라서, 저희가 잘 가르쳐서 보통 졸업생들이 2~3개 정도의 자기 전공 자격증과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해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서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대로 관계부처 협동으로 급여라든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현장에서 교육을 지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자격증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죠?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자격증은 대부분 다 취득합니다. 보통 저희들 용어로는 의무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김수규위원

기능사 자격증인가요? 아니면 기사 자격증인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기능사 자격증인데요. 의무검정이라서 졸업할 때 실기만 보는 자격증이 있고 또 일반 자격증은 3년 동안 언제든 다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자기 전공 자격증을 따고 인근한 자격증을 따서 대체로 자격증은 2~3개 정도 이상 또 많은 경우는 7~8개까지 따고 가는데 현장에 가서 안전과는 조금 별개인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전문 건설업에서 자격증 기준이 기능사보다는 기사 쪽이 지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기사가 있으면 자격이 되기 때문에 취업이 좀 빨리 되고 그러는데 기능사로서는 취업 조건에 대한 자격증 기준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고졸 단계에서의 자격증이 있고 대졸 단계의 자격증이 있어서 현재로는 쉽지 않은데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3년 내지 4년 후에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사자격의 취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어떤 제도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건의적인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건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건의도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 역할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관계부처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 자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 특성화고가 신입생이 줄어들고 있고 이게 지금 기업체에서도 모집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들 담당부서로서 누구보다도 제일 고민하고 아주 정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빨리 회복이 돼서 취업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몇 년 전에 학생들 지도할 때 현장에 나가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한번 생기면 굉장히 또 언론이라든가 걱정이 많기 때문에 조화롭게 안전에 더욱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습하는 사건의 사고와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나는 사고와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안전사고는 안전하게 다 모든 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생기는 것을 안전사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것은 어느 현장이든지 다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좀 우리 서울시교육청부터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가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보다도 진로직업교육과장이 더 많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직접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서울부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양민규위원

잠시만요.

장인홍위원장

네. 양민규 위원님, 왜요?

양민규위원

권순선 위원님께 1분만 제가 양해를…….

장인홍위원장

그건 저한테, 저한테 양해를 얻으셔야지. 네, 말씀하십시오.

양민규위원

진로교육국장님, 팩트 체킹 좀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양민규위원

내년 3월 1일까지 한다고 하셨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적극 노력 중입니다. 3월 1일이면 개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민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법령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민규위원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법은 올해 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올해 안이요? 10월 18일부터 시행인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참, 10월 18일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줬고요. 그래서 10월 18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민규위원

지금까지 뭐 하셨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상당부분, 이게 앞으로는 법의 적용이 확대가 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거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형편인데 지금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그냥 체육건강과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교육부에 요구를 했는데 1월 1일자로 5명의 인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용인원을 빼야 됩니다. 그 업무를 맡아야 될 사람들을 새롭게 위촉도 해야 되고 임명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조성은 저희가 내년 3월 1일부터 할 예정이고요. 교육이나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다 시행을 지금 할 겁니다.

양민규위원

여하튼 사정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여하튼 법을 우리 교육청부터 지키셔야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면 애초 법 개정에서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줬었고, 내년 3월 1일 날까지 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양민규위원

이게 법 개정이 4월 17일입니다. 1년 동안 그러면 뭘 준비하신……. 1년이 걸립니까, 이거 하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타 시ㆍ도하고도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어려운 점을 공유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타 시ㆍ도들도 1월 1일 아니면…….

양민규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장인홍위원장

권순선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우신 게 어떠한 걸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사안이 온통 다 집중돼 있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

권순선위원

너무 많아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하루에 사안이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이나 대응도 참 중요한데 사안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가장 힘든 게 무상급식을 제대로 해야 될 형편하고요. 그다음에 자살이나 학교폭력 예방,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데 예방을 해놓으면 또 다른 종류로 SNS를 통해서 폭력 건수가 너무 많아지고 이런 풍선효과들이 많다 보니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대책을 세우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셔서 뭔가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237쪽에 보니까 교육전문직 42명 그다음에 일반직 66명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일반직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하고 계시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전문직은 학교 장학 지도랑 컨설팅이랑 교육과정 내에 관련된 내용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이러한 것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맡은 업무 내용이 좀 다른 거죠. 일반직들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수행하는 업무가 일반직들도 학교 지원이고 정책 수립은 똑같지만 업무의 내용들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순선위원

업무의 내용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여기에서 일반직이라고 하심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4과로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는 100% 일반직이고요.

권순선위원

일반직이라면 교육행정?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행정직ㆍ보건직…….

권순선위원

그 행정고시 얘기하시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행시 출신도 있고요. 일반직 시험보고 들어온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아, 우리 일반공무원들을 지칭하시는 거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울시 공무원.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주로 교육직 공무원 아니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교육직 공무원도 있고요. 교육직 공무원은 저희 부서에는 위센터나 상담사 그다음에 특수교육센터의 실무사 이런 사람들은 교육공무직이고요. 일반직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서 합격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냥 그렇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거기서 평생학습축제 하셨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축제는 어떻게 잘 됐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5억 정도 소요 예산이었는데…….

권순선위원

이게 한 번에 5억 들고 끝나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니까 부대시설비하고 임차료로 한 60%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아까워서 이번에 저희가 TF를 조직을 해서 평생학습축제의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처음 도입된 평생학습축제는 그전에는 2~3일 동안에 한곳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평생학습축제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모든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축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이번에는 예산도 2억이 절감이 됐고 오히려 만족도는 높아졌고 참여인원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순선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성과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부터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그 교육도 평생교육에 포함되어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에 축제에 참가하는 이런 단체들이 장애인교육단체 이런 데들도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 단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행해진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 지적들이 있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더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필요성들을 갖고 있는데 너무 한 곳에 취미생활 이런 쪽에 치우쳐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세시대에 평생교육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뭐 맨날 꽃만 그리고 그림만 그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이모작도 하고 그러시기는 하지만요. 그쪽에 뭔가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어서 246쪽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교육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것을 노들 거기다 하신다고 했는데 노들장애인야학 이런 데서 이거를 할 역량이 됩니까? 노들장애인야학이 보니까 어디 종로구 동숭동 유리빌딩 2층 이게 학교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는 아닙니다, 시설.

권순선위원

거기는 사무실이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시설.

권순선위원

그게 아니라 시설이 그러니까 학습을, 이 위치가 소재지가 이를테면 시설이라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그 2층에 초ㆍ중ㆍ고 주야 5학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건물이 장애들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인가 보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6억을 들여서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역량이 되는 학교로 평가되었는지, 왜 여기가 선정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지금 4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학교는 아니고 학교형태로 이루어지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권순선위원

네, 다 압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여기 평생교육시설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설비 기준이나 등록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자격 여건을 좀 보고 교육과…….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거기가 채택된 이유, 다른 데에 비해서 뭐가 좋았는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거기가 채택이 되었는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들에 비교하면 규모가 가장 크고요. 상당히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한테 제출된 서류를 비교해 보니 그런 내용…….

권순선위원

서류로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권순선위원

그 현장에 가보셨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을 지정할 때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지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게요, 이번에 된 게 아니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등록은 2009년도에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아닌데. 이거는, 아 이거 총 합해서 한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지도ㆍ감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평생교육시설 현장에 몇 번씩 나가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담당자들은 실태조사를 지도ㆍ점검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갑니다.

권순선위원

수시로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런데 수시로 나가는데 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한 곳에 수시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도 지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13개이기 때문에요, 그 실태조사나 지도ㆍ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시설마다 민간에서 하는 교육시설인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지적들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특히 회계나 이런 데서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장학금 주면 교원인건비로 쓰고,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다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나가면 뭐 하나요? 점검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확실하게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13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권순선위원

에듀파인 하겠다고는 하지만 거기 시설에 나가시는 분들이 회계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관련된 내용들을 다 지도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2019년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연2회 철저히 실태조사나 지도점검을 하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왔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2회로.

권순선위원

그것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침은 다 내리고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인원이 부족해서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권순선위원

그리고 맨날 수시로 나가신다면서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요 지적사항 중심으로 좀 더 컨설팅도 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어서 학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원건전 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지금 254쪽 추진실적 보니까 학원 등 지도점검 실적, 학원ㆍ교습소 2만 5,671개소 중 1만 2,239개소, 거의 50%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면 50%는 그래도 문제가 많이 없어졌겠네요. 이것 점검을 누가 나갑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역교육청의 학원담당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심야에도…….

권순선위원

그분들이 직접 나가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권순선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특별점검은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실적들이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신 것이라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거기는 뭐합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자율정화위원들은 학원 관계자들이 학원 내의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것이나 서로 정보 교환이나 이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학원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지원청마다 적어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이분들이 하신다고, 그리고 원래는 봉사활동으로 하신 것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서도 스스로 정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의논하고 노력하고…….

권순선위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교육지원청별로 활동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그때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일지랑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율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 때나 시기도 마음대로, 일지도 마음대로 적고, 자기 학원 자기가 적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가서 검사한 사람하고 학원에서 그것을 그냥 낸 것인지, 필체들도 다 다르고, 하는 사람 있고 사인하는 사람 따로 있고, 2인 1조 나간다고 그러고 한 명이 나가서 한꺼번에 다 사인하고, 물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고 이렇다면야 좀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되겠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예산도 어쨌거나 집행하셨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하루에 1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일단 예산이 집행되고 하면 관리감독은 여기서 훨씬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인원이 없어서 그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관련된 학원들 주위나 이런 데는 플래카드 같은 것 안 걸려 있고, 어디 어디 갔다 이런 것 없어야 되고, 그런 차들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녁시간에 그렇게 야간학습하는 것 없어야 되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의 변화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분들은 많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로 학원에 매뉴얼 알려드리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영수증 이런 것 받는지 이런 것만 아주 기초적인 것만 검사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사항들은 아니에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그쪽에서 점검 안 받겠다고 하고, 그런 경우에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감독하십니까, 요청을 하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지원청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요. 저희가 교육지원청 학원관계자들 회의 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줄은 알지만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그래야 뭐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맨날 똑같으면 너무 힘빠지지 않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도 상당부분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면들이 줄어드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권순선위원

더 플러스해서 미인가 국제학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미인가 국제학교는 고발된 상태입니다. 현재 수사 중입니다.

권순선위원

모두가 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국제학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권순선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국제학교는 강남에 있는 학교는 고발되었고요.

권순선위원

한 개만이에요, 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미인가 국제학교 SDC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선위원

미인가 국제학교가 종류가 많던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리고 나머지 23개 미인가에 관련된 학교들도 점검을 해서 10곳에 해당되는 곳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국제학교…….

권순선위원

상응하는 조치라면 어떤 것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수사의뢰를 해야 될 부분은 수사의뢰를 하고요. 그다음에 폐원 조치해야 될 부분은 폐원 조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어렵습니다.

권순선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크게 잘 알 수 있게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유치원 배너에 올렸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주요한 사항들은 홈페이지에 배너형태로 올려서 그때그때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하셔서 그때그때 잘 알리고, 조치한 것 빨리빨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장인홍위원장

네.

황인구위원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 법률지원단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운영 현황하고 그다음에 사업예산, 현재 본청하고 지역청 시범 운영하는 데 대한 운영현황 및 사업 들어간 예산, 그다음에 앞으로 11개 교육청에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인 사업예산 이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작년에 4개월 동안 시범 운영했고요. 올해는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하고, 그 변호사 이름까지 다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나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유학기제 하는 것도 진로라든지 적성들을 미리미리 찾아보자 그래서 어떤 적성에 맞게끔 모든 아이들을 다 인문계로 보내지 말고 그런 취지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직업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신청률도 낮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취업이라든지 진학률도 상당히 낮은 것 같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직업교육과정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별로 보면 특성화고에서 취업률을 높이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는 부족합니다.

김경위원

직업학교의 아이들 선발할 때 기준이 어떤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직업교육기관에 위탁되는 아이들이 주로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진로를 변경할 때, 그 학생들이 그냥 대학교 진학을 위해 일반고를 갔다가 맞지 않았을 때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교육기관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됩니다.

김경위원

본인이 희망해서 내가 직업학교로 3학년은 가겠다, 졸업장은 기존 학교 것을 받아도, 해서 가는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뽑을 때 진로적성이라든지 특정한 것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떤 역량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그 기준은 성적은 안 보고요, 출결상황이나 그 학생의 학교 다니는 성실도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출결과 성실도를 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별나고 튀고 또 어떤 영역에서 직업학교에 갈 정도의 친구라면 상당히 어느 한 분야에서 개성이 있을 텐데 성실하고 꼭 출결에 좋은 점수를 받은 친구가 거기에 적합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직업학교나 또는 원래 고등학교에서도 그것이 너무 불만이다, 아니 적성과 역량이 있는 아이를 뽑아야 되는데 왜 출결만 뽑느냐, 왜 성실도만 가지고 뽑느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문대 진학도 그렇고, 취업률에도 그래서 영향이 더 안 좋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우선 기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도와 출결인데 그 외에 부가적으로 이 학생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성이나 또는 해당 분야에 가고자 하는 곳에 이 학생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이 기초적으로 있나 이러한 부분도 일부분 보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일부분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일선에서의 이야기들이 그런 것은 거의 보지 않는다, 자격에서부터 출결만 본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입학하는 전형에서의 평가준거를 다시 한 번 살펴서 뽑아서 취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과정이 보면 상당히 사회변화와 맞추어서 코딩교육이라든지 다양한 IT계열 이런 것에 대한 과목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무늬는 그럴싸하게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교사들에 있어서의 전공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복수전공을 시키든지 부전공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변화체계에 맞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대로 같은 교과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업을 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그 뭐죠?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직업계 고등학교에 이런 걸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반이면 그냥 다 같은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은 이 과목을, 또 10명은 이 과목을,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었으면 이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지금 산업수요에 맞춰서 원래 학과가 개편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는 그 학과 개편을 위해서 그래도 상당부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학과 개편을 상당히 많이 개편하려고 노력해도 이미 임용돼서 현장에 와계시는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수요에 맞춰서 전공을 달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만약에 전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전공에 대한 연수나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성 역량을 위한 그러한 제도적인 시스템으로라도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것 가르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이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학생부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게 그게 몇 년도부터였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치된 이후에 학생생활기록부 기재가 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정확하게 연도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하여튼 한 5~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때부터 기재가 됐는데 물론 폭력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도 기재된다는 것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강남에 있는 몇 개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작은 것도 이쪽저쪽에서 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서면사과라든지 또는 사회봉사 징계, 이 정도의 경징계들은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것 말고 중징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큰 많은 갈등들을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저희가 2017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법률로 이렇게 제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2, 3호 경미한 사항까지도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하니까 이게 법정소송까지 가고 재심건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폭력제도 개선방안을 냈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1, 2, 3호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은 생활기록부에 기재 안 하는 걸로 법률 개정을 좀 강조를 하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정책숙려제 학폭법의 과제도 1, 2, 3호에 해당되는 것을 종합생활기록부 미기재 쪽으로 지금 아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위원

네.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던 그 시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5~6년 전 기재하는 그 시점으로 해서 학교폭력이 더 증가가 됐는지 그걸 시점으로 해서 더 감소가 되었는지 그런 통계자료 혹시 정리한 것 있으신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위원

다음에는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 디지털도서관 디지털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이 있죠, e-북이라든지 이런 것 대여 관련해서. 일선 어떤 지역 도서관에서는 연결이 돼서 다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볼 수 없다. 그런데 학교까지 연결됐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때 주요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그거를 질의를 해 주셔서요 바로 그 이후에 그 전자도서관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도서관하고 우리 책이음 서비스로 이게 전국적으로는 연결이 되는데 학교도서관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제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지금 학교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DLS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연구정보원에서 공공도서관하고 학교하고 연계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좀 긍정적인 검토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개선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아직은 안 됐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리고 가입할 때 아직도 또 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바뀌었나요? 보완이 됐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전자도서관 회원증 말씀하신 부분도 주요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니까 전자도서관에 온라인 콘텐츠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자책 같은 것을 납품하는 업체 한 10개 군데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8개 군데는 납품 불가로 조금 어려움을 난색을 표했고요. 그런데 두 군데는 조금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에 이렇게 협의해서 해 나갈 수가 없는 문제라서 꾸준히 계속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네, 예를 들어서 금융서비스는 같은 경우는 다 되는데 안 된다는 게 잘 이해는 안 가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1차로 협의회는 했기 때문에 추가로 안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또 한 번 다시 협의를 해 보고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하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좀 조속히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도서관이라는 게 자치구에도 많은 도서관들이 있고 또 서울시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이면 좀 뭔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도서관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에 막상 가보면 정말 취준생들이 다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곳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오히려 독서실에 내몰려서 그 비싼 돈을 내고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맞춰서 지원이라든지 서비스 같은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습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에게 좀 최적화된 그런 환경들이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자리에 우리 도서관장님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공유를 한 상태이니까 우리 협의회나 회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김경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서관들이 지금 보면 다 비슷한 체계 다 비슷한 프로그램에 다 비슷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참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이 정말 전철이 다 잘 뚫려 있어서 가기가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그 22개의 도서관이 나름대로 좀 특성화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김경위원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는 문학전문도서관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디 같은 경우는 진로에 대한 것, 또 어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어떤 주제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특화된 그런 전문도서관을 만들면 참 일반시민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거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안 그래도 지금 공공도서관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서울시교육청의 도서관에서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갖고는 이용자수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특화된 도서관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진로체험 관련해서 자유학기제를 거쳐서 아이들이 난 인문계를 가겠다, 특성화고를 가겠다 저마다의 진로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고 우리가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유연성 있는 교과과정으로 인해서 정말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잘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더 사교육을 통해서 과외를 받아서 공부를 또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그냥 아예 다 놀아버리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습 격차가 너무 커서 도저히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이것이 질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아우, 아주 재미있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관리 어떻게 하는지 여쭤봤더니 “다들 만족한다고 합니다.”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셨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정말로 직업을 탐색하고 또 직업을 체험하고 그래서 자기가 직업을 진로를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현장으로 직업체험을 갔을 때 과연 그 멘토가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지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에 대한 영역과 내용은 지금 교육혁신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성화고 직업교육하고 연계된 그런 쪽이고, 그쪽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거는 자유학기의 진로체험에 대한 과정하고 내용을 제가 습득을 못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김경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를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선 학교에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각 자치구에 하나씩 있는 거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그 직업체험을 했었을 때의 그 질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가서 체험을 하고 오는 것이지, 직업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체험을 하고 진로를 설계하고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만 갖고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가는 것은 저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센터장님들과 실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지금 네트워크를 형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통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우수사례도 서로 교환함으로 인해서 A진로직업센터에서 못 하고 있는 걸 B에서 우수사례를 좀 일반화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거기에 전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른 MOU기관이 또 필요하면 MOU도 좀 맺어서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통하고 협업하고 MOU도 맺어서 도움도 받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어떤 과정이라든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딱 열고 들어가 보았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직업체험을 해 보고 싶은데 그 직업체험이 그 직업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4시간 만들기하고 오는 거고 강사가 1시간 이야기하고 만들기 수업하고 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4시간 또는 그 1학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거 한번 검토를 확인도 해 보고요.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유학기 진행할 때 학교에서 어떠한 관련된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실습도 하고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좀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소관업무를 확인 좀 한 다음에 체험센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체험센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체험센터에서 지원을 현재는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하여튼 실제적으로 좀 질 관리가 잘돼서 아이들이 미리 자기의 진로라든지 적성을 파악해서 어떤 고등학교 선택하고 또 고등학교 직업계 학교를 선택했었을 때 자기의 꿈과 적성에 잘 맞게, 이상에 잘 맞게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한 번 시간을 잡아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가 계획도 수립할 때 위원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위원

진로직업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채유미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최근 입학생들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정원 미달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아주 어렵습니다.

채유미위원

갑자기 어려워진 건 아니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계속 수년째로 해서 갑자기는 아닙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이게 갑자기 어려워진 것 같지는 않고 2015학년도, ’16학년도, ’17학년도 이렇게 보다 보면 점점 늘다가 2018년도에 2,079명 정도 미달이 나왔다고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점 미달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갑자기 미달이 생겼다 하면 대책 마련이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채유미위원

어떤 대책은 있으셨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사실 지방이 1~2년 먼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도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매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고요. 하지만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하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하고 제일 큰 것이 학생들이 원하는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는 4차 산업변화에 맞는 학과 개편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어서 연간 140억 정도를 3년간 학과 개편에 제일 먼저 노력했고요.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유미위원

학과 개편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인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왜냐하면 저도 고1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인데 사실 작년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중학교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셨는데 사실 선택할 만한 여지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한테 권할 만한 곳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특성화고를 가고 싶은 아이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꼭 대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이들 중에 그런 학과의 다양성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수요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학과를 개편하시거나 필요한 학과를 생각하실 때 주로 어떤 분들이 모여서 정하시나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산업현장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학관협의체라고 해서 물론 학교를 중심으로 하지만 산업체 현장 분들을 모셔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자문도 받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3종 세트라고 하는데 학과 개편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교 전체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직업계고 만들기 하고, 현재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NCS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 학과 개편할 때 주로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산학단체가 원하는 것 위주로 개편을 하다 보니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특히 졸업생 같은 경우는 어떤 충고를 해 주기가 좋을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 이러이런 점들이 더 보완되었으면 후배들한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없나요, 학과 개편에 관해서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당연히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설문조사라든가 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잘된 성공적인 사례들을 이번에도 직업교육을 빛낸 200인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보도자료도 엊그제 보냈습니다만 그러한 많은 우수 사례들을 홍보하는, 말하자면 성공적인 커리어 패스(Career Path)를 제시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위원님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내부 요인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실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사실 취업에 관해서도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대입보다는 취업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령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취업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그런데 이런 수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 잘되도록, 저희들 목적이 취업이기 때문에 사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의 의견을 들었다는데 그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의견이 학과 개편에 반영이 되었나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연간 60개 학과 정도를 개편하고 있는데요 우수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기존의 기계과를 메커트로닉스 학과로 바꾸거나 기존의 컴퓨터학과를 AR, VR 관련 학과나 이러한 첨단학과로 바꾸어서 미달되던 학과들이 2 대 1, 3 대 1로 높아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모델로 해서 전체 74개 특성화고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미달된 곳도 있었지만 또 쏠림현상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과가 쏠림현상이 심했나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전체적으로 특성화고에서 현재 250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방송연예라든가 또는 미래첨단기술, 그다음에 현재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조리, 미용 등의 실용기술 이런 세 가지 분야가 대체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채유미위원

그러면 인기 있는 학과를 많이 늘리면 특성화고 미달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당연히 말씀대로 인기 있는 과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교육의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표현은 뿌리기술이라고 하는데 용접이라든가 주조라든가 선반, 밀링 이런 분야도 누군가 해야 되는 분야라서 실제로는 0.5 대 1 정도 매우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교육의 공공성이나 국가적인 산업인력 측면을 실제로는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부모로서 아이들의 취업이 잘될 수 있는 학교로 보내고는 싶지만 그렇게 힘든 일을 권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짜 특성화고 내실을 위해서 글로벌화 꾀하고 있다고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학과 개편하고 학교를 매력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계속 신입생 미달이…….

채유미위원

글로벌화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비용들이 내실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이게 사실 글로벌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국내 특성화고 내실에 더 집중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저는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위원님, 이러한 자리에서 정말 송구합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상도 높여주고, 또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국내 노력뿐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시대기 때문에 이런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들이 모두가 예산사업은 아니고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거나 자매결연을 맺는 것 이런 것들은 비예산 사업이고, 일부 그동안 하고 있었던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 현장학습을 좀 더 확대하고, 또 저희들의 우수기술을 교류하는 쪽으로 잡고 있어서요 확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성화고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채유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채유미위원

도서관과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프로야구 시구에서 일반 시각장애인이 시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제가 교육청 산하 도서관 실태를 알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요. 혹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보유되어 있는 점자도서 수량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국장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기억하기는 7,734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채유미위원

총?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총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이게 강남도서관, 강동도서관별로 나뉘다 보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얼마 안 됩니다.

채유미위원

얼마 안 되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아마 각 구별로 시각장애인 현황, 얼마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22개 평생학습관 장애인 회원은 1,871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장애인 회원이 1,871명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전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별로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총 몇 명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3,000명에 가까운 2,794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로 한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보유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강서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각장애인이 2,861명인데 점자책 보유현황은 9권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동작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5권입니다.

채유미위원

그렇지요, 5권밖에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은 1,609명에 달하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도 2,794명인데 지금 노원구는 평생학습관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38권…….

채유미위원

38권 있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참으로 부족한 것을 공감하고요.

채유미위원

점자책을 만드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한 권에 3만 원 정도인데요, 저는 액수보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유미위원

시각장애인이라면 활동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아마 독서로써 세상을 배우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을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에서 5권, 9권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통해서 저도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점자책 보유에 대해서 도서관별로 부족한 데는 적극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하지만 또 교육청에서는 책나래라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감사하고요.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주 돌아다니시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보다 훨씬 이동이 의외로 편리할 수도 있는데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은 없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대출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무인기계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채유미위원

안 되어 있는 데가 다섯 군데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시각장애인들도 도서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위원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여명위원

우선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경징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에서 김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지극히 공감하고요. 저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을 전제로 두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폭위가 학교마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위원

그러면 그 학폭위 활동이 피해학생 보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있다고 자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폭위에서 처벌하는 것은 징계보다도 몇 호, 몇 호, 몇 호 이렇게 해서 중한 거 또 경미한 거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학폭위가 열리면 피해학생 보호 조치가 우선 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폭위 위원님들이 피해학생 보호 조치 먼저 이렇게 심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묻는 부분은 실효성이 있다고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법령에 의한 그러한 거기 때문에요,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피해학생에 따라서 부족한 것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명위원

그러니까 보면 중징계 정도의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은 소위 말하면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중징계를 받아서 전학을 가더라도 전학조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내 구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일진들끼리 대개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그 학교에 가서 또 같은 행위들을 저지르는데, 문제는 학교폭력대책 그 학폭위에 학부모들이 과반수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경찰관도 들어가게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 1명당 8개의 학교를 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학폭위에서 그 경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8.8개의 학교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실태인 거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학폭위원회가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상당히 많이 심의가 이루어지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또 어떤 데에는 심의건수가 많이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바람인데 학교폭력 건수가 많이 일어난 데에는 경찰관 쪽에서 좀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여명위원

혹시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학교마다는 전담 경찰관 있는데요. 학폭위 거기에는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학폭위 위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안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그리고 또 학폭위 전담기구가 실행이 되면 거기 책임교사가 있는데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관련해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16개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은 대부분 그냥 교사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는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기간제교사나 신임교사한테 이 업무가 떠밀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식을, 양식들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교육청 차원에서 간소화시킬 수 있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령 발의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 교육부 자체에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좀 상당부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여명위원

네, 내년에 바뀐다고 하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여명위원

시 교육청이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가 어디까지인가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 교육과정을 포괄하고 있는 정규학교에 재적을 두고 있지 않은 아이들, 예를 들면 그중에는 유학을 간 아이들도 포함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말 그대로 학교가 싫어서 나갔든 학교가 버렸든 어쨌든 학교를 이탈한 아이들을 다 포함한다 생각이 됩니다.

여명위원

학교 밖 청소년 20만 원 지급이 친구랑에 등록된 203명의 학생들 중 지원 요건을 갖춘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선 집계되어 있는 전체 1만 950명 학생들 중에 203명을 다 준다고 해도 0.02%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학교 밖 청소년 전원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것은 약간 오보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확대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는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사실 욕심 같아서는 그 아이들도 다 연계고리를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200명의 아이들이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아이들의 흔적은 저희들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을 일단 좁혀서 시범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한 부분인데 약간 오보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여가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중 지원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약간 지원 사업의 결이 좀 달라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수당의 개념 이 부분은 사실 수당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학력인정사업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속된 말로 미끼일 수도 있는, 그래서 매년 한 5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학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연계고리가 없어요.

여명위원

방금 미끼라는 말씀하셨는데 돈으로 학생들을 낚는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뭐 그래서 제가 속칭 그런 세속적인 표현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중단한 학업 계속에 대한 의지를 다시 북돋아가는 모습에 조금 어떻게 보면 격려는 아니겠지만 어떤 지원의 의미로써 저는 썼는데 물론 저도 미끼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런 우려점은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저는 원론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관념,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교육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천만 수도 서울교육의 수장이면 정책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돈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돈의 지급 용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학교에다가는 상당히 많은 요구들을 하거든요. 다양성을 갖춰라, 유연성을 갖춰라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이들에 대한 낙인감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만나보면 나름 불안한 미래가 있습니다, 꿈도 있고요.

여명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러 범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을 만나보셨는지 그게 저는 우선 의문스럽고…….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몇 명이라고 통계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과거에 장학사 시절부터 이 업무를 좀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만나본 경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명위원

저는 지원형식이 어떻게 되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라는 곳이 지식만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맞습니다.

여명위원

사회로 나가기 전에 예비 사회인들한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싫고 이 제도가 싫더라도 어쨌든 이 사회 안에서 같이 녹아들어서 살아갈 힘을 배우는 곳이 학교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교라는 이 작은 사회를 벗어났을 때 그때에도 학교를 벗어나고 사회를 벗어나도 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라는 그런 비교육적인 측면을 아이들한테 심어줄까 봐 저는 그게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일간 그런 부분을 전혀 저희들이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만큼 그러한 현상들은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사실 생각은 하는데 비근하게…….

여명위원

그건 생각만 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사실 10만 원씩의 어떤 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중도이탈률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명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아이들이 20만 원 타기 위해 학교를 이탈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관념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그냥 이재명 시장이 했고 박원순 시장이 했던 청년수당의 청소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정책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 의해 타당한가 합리적인가 하는 그런 논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컨대 상품권깡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목적 외에 사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의도가 상당히 아름다운 것은 알겠는데 저는 아름답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무조건 퍼주기 식의 어떤 포퓰리즘의 생각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명위원

관리를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게 교육청의 역할 아니에요? 더 세밀하게 정책을 짜고 관리를 하고 그게 교육청의 역할이죠.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는 사실 아이들한테 조금 자율권도 주고 학습활동을 좀 체크하면서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조금 용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명위원

저는 이 사업의 근본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명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부실하게 온 게 있어서…….

장인홍위원장

네, 다시 추가자료 요구를 하시든가 부실하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지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명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학교운동지도부 현황 요청했었는데요. 학교명을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거 다시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 청소년 창업동아리 페스티벌 현황에서 2018년 계획을 붙임만 있고 제목만 있고 내용이 안 왔어요. 이것도 보완해 주시고 예산안까지 첨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자료 요구해서 좀 약간 의도와 다르게 오거나, 미리 좀 사전에 체크를 하십시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황인구 부위장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황인구위원

어떤 의미로 평생진로교육국은 말 그대로 평생 동안 고생만 하는 국 같아요, 워낙 업무가 많아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황인구위원

많고, 또 업무내용 자체도 되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든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교육국 이하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행정사무감사자료 토대로 해서 하고 또 그와 별도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는데 서술식 답변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는데요, 보안관 문제요.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그 법령에는 55세부터 70세 이하로 돼 있잖아요, 채용 기준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걸 좀 넘어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전에 처음 최초에 할 때는 연령제한이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처음에 채용했던 사람들이 계속 됐었던 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연령에 맞게끔 채용하도록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어떡해요, 74세 이런 분들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그 연령대의 제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나가지 않으면 계속 80세 돼도 근무해야 되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한에 맞게끔 지금 아마 학교에서……. 1년 단위로 변화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어차피 규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하는 기준에 좀 이 부분을 좀 지켜서 하는 게 좋겠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물론 그분들의 일자리도 참 중요한데 또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보호 심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에서 하지만 좀 규모가 있고 학교가 좀 큰 데는 우리 본청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심의 처리 기준이 몇 가지로 나눠져요? 다섯 가지로 나눠지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심의 요소는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그게 어떻게, 어떻게 나눠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어린이들 통학안전권하고…….

황인구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평가의 자료는 그렇고, 그 환경평가서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승인, 불승인, 보류, 재검토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결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인구위원

네,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보류도 있고요, 재검토도 있고, 부결도 있고 가결도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승인은 뭐예요? 평가서가 제대로 들어왔다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재검토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재검토는 보완할 여지가 있을 때는 보완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령하고 보완해 오도록 합니다.

황인구위원

보류는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보류는 이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완의 기간이 부족할 때 좀 더 보류해서 다음 차시에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반려는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평가서에 심의기준 내용이 되지 않을 때 반려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워낙 대규모 단지고, 문제가 있어서 사후평가대상이 되어서 했는데 어떻게 그게 승인이 되었어요. 심의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혹시 둔촌?

황인구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 2017년 2월경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둔총주공아파트 재건축 건은 2015년에 이미 협의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되기 전의 법을 적용해서 2015년에 승인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이후로 사후평가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후 평가대상이 되면 평가서를 사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똑같은 강화된 법령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현재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최종결정된 바가 없겠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둔촌재건축 관련된 것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에게 평가서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후평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어서 지금 전문기관인 교육환경보호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죽 보고, 시행령도 다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법이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든 처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했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이미 건축공사 착공은 들어가게 되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철거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후평가가 승인되기 이전에 구청에서 철거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여기는 철거승인을 했지만 철거공사가 진행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철거중지 가처분신청까지 낼 예정이고요. 관할구청에 공사중지요청을 검토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교육환경 보호 심의 관련해서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는데 이 업무가 진로교육국에서 맡기에는 혹시 과중하거나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엄청 과중하고 어렵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환경보호원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런 내용을 했을 때 혹시 자문이나 검토의견 내보냅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일조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들을 거기 전문기관에서 측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원장이 이번 8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17개 시ㆍ도의 국장이 위원장입니다, 여기 위원회에. 그래서 1회 소집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건의를 했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보호원 가보니까 금년 2월에 출범해서 초대 원장으로 8월엔가 임용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초기 단계지만 이 보호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문성을 갖고 움직이는 기관이고, 또 그 목적에 맞게끔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렇게 대단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단지에서 평가서가 들어왔을 때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심의테이블에 올려놓고 하기가 사실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문성도 결여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호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든 처분이 내려지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생진로교육국이 되게 일이 많아요. 이 업무 자체가, 학교보건진흥원 있는데 사실 보건진흥원이 다양하게 미세먼지, 주변의 식품위생환경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뭔가 서울시교육청도 이 보건진흥원의 조직 자체를 특화시켜서 확대 개편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갖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말로 학교환경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갖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번에 조직 개편안 할 때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화된 전문화된 센터로 하기 위해서 환경, 보건, 급식의 영역을 보건진흥원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 의지를 가지시고 개편 추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황인구위원

조직진단 개편안은 나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것은 극비사항이라니까 알리지 마라 했는데 글쎄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든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학교환경보호, 위생문제, 급식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면 좀 더 완벽하게 이런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한계성을 갖고 가고요.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꽤 많은 116개 단지 중 물론 그중에 승인된 곳도 있고 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미 사업인가가 올해 났어요. 이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바뀌기 전부터 시행인가가 났는데 그 법리 적용을 할 때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냉철하게 따져보고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 입장에서는 이 보호평가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그게 지역주민이나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심의평가기준을 잡을 때, 대상을 잡을 때 최대한 정확하게 하되 어떻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일일이 116개를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 정리를 했는데 의도적이지 않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다만 서로 이해가 부족하고 법령 이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고교무상급식이 진행될 텐데 현재 초ㆍ중 이렇게 해서 1년 급식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예산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 자치구, 저희 합쳐서 5,000억 정도인데요…….

황인구위원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50%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50%인데…….

황인구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3,500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1년에 3,500억?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대략. 그게 이번에 고교 3년 포함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안 한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유통센터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일명 올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최근에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학교급식 공급체계 현황에 대해서 우리 체육건강과하고 결제시스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어요? 보고 못 받았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실무부서에서…….

황인구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박광훈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유통센터 올본을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지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거의 대부분이, 꽤 많은 800군데 학교가 이용하고 있는데 학교는 납품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납품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납품업체는 말 그대로 배송업체예요. 유통업체인데 결제관계는 친환경유통센터로 해요. 계약자하고 납품업체하고 하다가 갑자기 변경이 되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학교 영양사인지 어떻든 결제를 담당하는 행정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기존에 납품업체하고 학교하고 해서 결제시스템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배제한 채 유통센터하고 학교하고 플랫폼 계좌 개설을 해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결제시스템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학교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이 결제 공문을 납품업체에서 우리한테 주지 말고 유통센터로 보내라고 공문 한 장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현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계약서는 납품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돈은 유통센터로 보내라고 하지, 또 보내는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물론 전산으로 보내기는 보내지만 여러 분류로 나누어서 보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 급식지원과하고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청에다가 수차례 얘기했다는데.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체육과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3월 1일자입니다.

황인구위원

금년 3월 1일이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황인구위원

이거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대화가 없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서울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3,500억 정도의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공급하고 있어요. 전에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친환경급식 자재 공급률이 몇 %냐고 했더니, 원래는 우리가 70% 목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평균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고등학교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그 서울시 자료하고 교육청 자료하고 다를까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아마 같을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올본에서는 자기네는 계속 적자난다는 소리인데 거기서 수수료도 받아먹고 그래요. 납품업체 수수료, 공급업체 수수료 그 자료도 없고, 우리는 50%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나 서울시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급식은 초ㆍ중ㆍ고를 위한, 앞으로 우리가 고교무상급식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친환경유통센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목적으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일반인에게 급식을 공급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학교급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통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주체와 관련해서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0%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든 서울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진행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친환경유통센터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중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격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참여하고 계시는데 벌써 그런 내용 자체도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서울시는 나한테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다가.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고, 갑자기 잘 받던 납품업체를 우리한테 돈 주지 말고 유통센터로 보내라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이 유통센터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급체계에서부터 얼마든지 급식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고민을 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은 그냥 예산만 들여주고 급식에 대해서 평가하는 정도, 검수하는 이런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업무 자체가 되게 방대한 업무이고 범위가 넓은 업무입니다, 예산이 큰 업무이고. 그래서 이 주체를 교육청으로 가져와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아직 섣부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판단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당장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급식체계나 공급체계 그다음에 친환경 식자재를 구매하는 패턴, 그다음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서울시하고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이런 모든 부분을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 놔버리면 안 돼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중요한 업무잖아요, 급식업무가. 앞으로 고교무상급식까지 이루어지면 이제는 뭐냐 하면 무상급식 되었으니까 학부모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급식을 원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가격경쟁력을 갖고 질 좋은 급식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잘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잘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죽 자료를 살펴본바, 이제 우리 교육청도 좀 이 급식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나중에 학교에서 사고 터지든 급식 배달 체계에서 사고 터지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건 학교당국이고 또 아이들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교육청 입장에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이 급식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아냐 모르냐를 따지기 전에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할까요?

장인홍위원장

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진로교육국장님,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 수정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무상급식 3,50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 3,083억 원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좀…….

황인구위원

뭐 3,000억이나 3,500억이나……. 앞으로 3,500억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만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물론 이 학교폭력은 참 이게 골칫거리예요.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도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폭력이라면 폭력이죠. 그런데 저는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처리하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맞아서 와도 그러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물론 부모마다 다 다르죠. 자식을 보는 관점, 가르치는 관점이 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 학교현장이 완전히 법정화되는 것 같아요. 보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점차 늘어요. 일자리는 창출되는지 모르지만 참 좋지 않은 사회현상인 것 같아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행정사, 학교폭력을 전담으로 해결해 주는 변호사,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법무사,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꾸 확대 재생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심지어는 학교폭력을 대처하는 법률서적까지 출간되고 있어요. 이게 과연 현재 우리 21세기 교육현장의 현주소라 씁쓸한 맛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물론 폭력을 어떻게 쉽게 막겠습니까? 그래도 노력은 필요하다, 그 노력의 주체는 누가 해야 되냐? 사실은 우리 교사가 돼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 학부모도 다 해야 되지만, 제가 아침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미담사례가 나와 있어요, 학교현장에서. 사도장학금을 준 데도 있고, 아이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향이 달라진다 이런 미담사례가 나온 걸 내가 봤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사실은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죠. 내 자식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남의 자식을 학교현장에서 가르치는 게 힘든지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더라도 조금 더 이런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과정에 조금 더 많은 심적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힘들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학부모들 사이에 법정의 문제 또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법정의 문제 또 선생님과 학부모의 법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법률적인 것 말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인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지금 그런 부분이 수없이 연구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필요한 연구, 뭐랄까 과제를 한번 줘본다든가, 용역을 줘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법률적인 방법으로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방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보다도 폭력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현장에서 더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너무 우리 학교현장이 법정화되어가고 있고 법률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법의 만능주의로만 빠져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개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요. 그 1호, 2호, 3호 생활기록부 기재니 이러한 것들로 내 자녀의 입시에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법정다툼까지 가다 보니 학교 교사들의 교육력이 쇠진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문제 아니고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사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이려고 노력하는 학교의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생각이 안 나네요.

황인구위원

황인구.

조상호위원

네,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이게 꼭 필요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법률에 의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에 사법부가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그 학폭위 구성원들은 그러한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물론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분들에 대한 관련 교육은 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그 누구죠? 생활부장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어떤 경우에는 생활부장하고 잘 아는 학부모여서 봐주는 경우, 부모가 학부모회장이어서 봐주는 경우, 학운위여서 봐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 학폭위 관련된 회의를 녹음합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회의록을 쓰기 위해서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녹음을 다 해요? 하게 되어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의무는 아닌데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하고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꼭 녹음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학폭위는 열리지만 가해자라고 하는 학생도 어찌 보면 피해자예요. 그 어린 학생이 우리가 보듬어야 될 학생인데 그 학생을 무조건 처벌만 하는 그러한 형태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어떤 절차가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가해학생 말씀하시죠?

조상호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가해학생일 경우에도 가해 특화 위센터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위센터는 잘 안 되는 거 알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해학생도 피해학생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상당한 심리치료나 필요에 따라서 학생에 맞춤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화해를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도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 갈등조정기간을 좀 두는 것을 저희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입장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학폭위가 향후 계속 진행이 돼요, 어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폭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지금 상당부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2017년도에 이 학폭위에 대한 개선내용을 정책적으로 지금 보도자료도 내고 국회 의원하고 공청회도 하고 교육부에 건의도 상당부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무엇보다 의지를 갖고 이번에 정책숙려제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처벌 위주의 학폭위 그리고 또 이 학폭위를 많이 열었다고 해서 생활담당부장은 상도 받아요. 학폭위가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생활지도를 잘못해서 문책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아요, 상을. 최근에 지금 상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학폭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대문구 저희 지역인데 모 학교에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서대문구요?

조상호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들어보고…….

조상호위원

2학년 남자학생인데 그 부모가 70명인가, 40명을 학폭위에 걸었어요. 1학년 전체, 같은 반이었던 친구, 2학년 같은 반이었던 친구, 그다음에 방과후 축구반 전체, 64명을 70여 건으로 학폭위에 신고를 하고, 그중에는 이름을 잘 몰라서 이름도 틀리게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 ‘축구할 때 패스를 안 했다.’ ‘엄마가 자기 차 타라고 했는데 차를 타지 않아서 무안을 줬다.’ ‘기분 나쁘게 째려봤다.’ 이런 걸로 해서 피해자라고 우기는 어머니가 요구하면 학폭위를 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 열었어요, 이 70건을. 그런데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조치 없음’.

조상호위원

네, ‘조치 없음’으로 끝나니까 이제 그 학부모가 교사들을 상대로 학폭위에 또 고소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피해자라고 먼저 주장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되는 아주 엉터리 같은 법인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보고받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 적용을 악용하는 그러한 사례로 저도 어느 정도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이분이 참다못해서 아마 일산 쪽으로 이사를 갔다는 그 소식에 또 우리 서대문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참, 이 학폭위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학교 주변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불법시설을 지금 단속하고 있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계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개선명령하고 여러 가지를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이게 계속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증가가 돼요. 왜 그래요, 이거는? 증가가 되고 있어요, 증가가. 오히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 불법업소요?

조상호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조상호위원

지금까지 최근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등에 관한 조치 현황을 보면 108곳이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너무 미진한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이것들이 계속 성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게 고질적으로 신종ㆍ변종업소들이 자꾸 시설이 생기면서 구청이나 경찰ㆍ학교가 합동으로 단속을 월 1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정말 하나 단속을 하면 또 옆에서 다른 변종업체가 또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매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합동점검에도 조금 한계가 있는 걸로, 지금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서부지원청에서 맡는데요. 적발일이 1995년 12월 31일 적발이 됐는데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20년이 넘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나요, 단속해도?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행정 자치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최고의 벌칙은 무엇이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점검 이후의 결과처리기 때문에요,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고 무슨 형량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폐쇄까지 가야 되는데요, 폐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계속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최고 형벌은 폐쇄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조상호위원

폐쇄를 요구해야지요. 20년 이상 불법 영업을…….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폐쇄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안 돼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과태료를 물고 또 생기고 이러한 현상입니다.

조상호위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도 학교에 선도부들이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선도위원회는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학생들이 학생을 단속하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생활과장님 답변해도…….

조상호위원

네, 해 주세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선도부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단지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등교하는 아이들을 적발하고 벌점을 부과하고 이런 행위보다는 보통 학교가 요즘에 아침맞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맞이하는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더러 있고, 선도부라는 이름도 많이 없어져서 선도부라는 이름의 통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도 선도부는 초ㆍ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는 생활지도 권한은 교원들에게만 있잖아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나 무슨…….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일선학교에 그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도가 안 되면 지도가 되게 해야지요. 안 된다고 내버려두면 돼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적극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 어플이 무엇인지 아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See입니다.

조상호위원

See가 무슨 내용이에요? 풀네임이 뭐예요? 국장님도 모르고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해요? 서울전자도서관 이렇게 하시지, 어려운 단어를 쓰셔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처음에 앱을 할 때 See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고요? ‘보다’인가요, See? 도서관 관장님도 모르시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 에듀케이션 이 오피스입니다. Seoul education office e-library.

조상호위원

쉬운 말을 쓰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국장님도 모르시는데 누구보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관장님도 모르시는데, 다들. 여기 보면 예산을 몇 천만 원 들여서 만들었어요. 한 3,400 정도 투입을 해서 만들었는데 오류가 많이 난대요. 가장 많이 연속적으로 나는 오류 혹시 아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뷰어 실행 오류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가장 기본적인 뷰어가 실행이 안 된다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어플 실행 오류, 그러니까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거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상호위원

아니, 민원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 되었어요. 2016년부터 계속. 2016년도에 뷰어 실행 오류 21건, 어플 실행 오류 24건, 2017년도에 뷰어 실행 오류 22건, 어플 실행 오류 12건, 2018년도에 뷰어 실행 오류 10건, 어플 실행 오류 15건, 또 나머지 건들도 많은데 그것은 제외하고 이렇게 계속 오류가 나면 힘들게 들어가서 어플 한번 보려고 했는데 다른 고객들이 이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자 업체마다 뷰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이게 실행의 필요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나 점검을 해서 개선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개발하는 데 돈도 많이 주었지요, 예산도?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3,400만 원 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을 개발한 업체한테 환수조치해야 돼요. 이거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 만들어서 돈만 주었는데 환수할 수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한번 개선할 수 있나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또 필요 없는 것은 아예 안 만드는 것이 낫고요. 이왕 만들었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좀 용어를 쉬운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최기찬입니다. 국장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최기찬위원

수고많으신데요.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최근 3년간 예산을 얼마 정도 사용하셨는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이요?

최기찬위원

네. 얼마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한 8,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거점 4개 하고요, 원래 친구랑 하나하고 해서 현재 5개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에 하나씩 거점으로 둔 데는 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최근에 통틀어서 귀청에서 제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0억 정도 사용하셨는데요, 3년간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그 정도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감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발표하면서 마포하고 노원 등 4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맞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설치했습니다.

최기찬위원

설치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작년도에 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이게 센터 구축하면서 2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돼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기찬위원

운영비는 별도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홈페이지 구축하실 계획이 있나 봐요? 한 1억 정도 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친구랑 홈페이지요?

최기찬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이 등록하고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 예정입니다.

최기찬위원

제 얘기가 잘 안 들리시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잘 들립니다.

최기찬위원

잘 들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기찬위원

그런데 국장님, 2016년하고 2017년도에 친구랑 방문한 청소년 숫자 혹시 파악하셨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현재 201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랑, 처음에…….

최기찬위원

홈페이지 말고 처음 방문하고 이런 것 해서 1년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친구랑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한 201명…….

최기찬위원

아니, 방문한 숫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방문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귀청에서 방문한 숫자가 나왔는데 2016년도에 2,847명, 그다음 2017년도에 약간 떨어져서 2,421명 그래서 일평균 따져 보니까 6명에서 7명 정도 방문을 했어요. 이게 예산을 썼으면 그 예산의 효과성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 세우고 예산 세워서 집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성이 과연 얼마큼 있는가 평가분석이 되어야만 다음에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할 것인지 그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담당국장님께서 그 사항을 파악하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없으신 것 같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관심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학생이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지 못한 점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밖으로 나가면서 후회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살려서 이 학생들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쓰고 과연 이 방법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설치하는 데 2억 6,000만 원, 운영비는 별도로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1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루에 6~7명의 친구들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성이, 그렇게 예산 안 쓰고 다른 방법 없느냐, 예를 든다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있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거기 유사하지요, 지금 하는 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학습을 계속 지원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꿈드림도 유사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최기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다, 우리 교육청이다 이런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 있지요. 그 취지가 뭐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붙어서 한 아이를 키운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효한 자원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서 협의해서 쓰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많은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간에 격차가 벌어지는 데 예산을 투여한다든지, 학교 간의 격차란 것은 학습부적응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선택 집중해서 쓸 수 있으면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작한 것은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1년에 한 1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에서 학업숙려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에서도 안 되면 위클래스로도 보내고, 그다음에 대안학교에도 내보내고 그러면서 아이가 그동안 갑자기 생기는…….

최기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금천지역에 청소년센터가 있어요. 거기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학생들과 학교와 조인을 하면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계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기찬위원

조인해서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학교단위가 폐쇄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해서 우리 청소년센터의 여유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수영도 배우고, 또 방과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커리큘럼도 만들 수가 있고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그 공간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그 어마어마한 혈세를 통해서 지은 건물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단지 교육청에서만 관리 안 할 뿐이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육청이니까 나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 책정을 위해서 애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도 생각을 하고, 교육감님 의지도 있으십니다.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의 해당되는 영역에 이러한 공통된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가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그 기관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지금 교육감님이 많이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최기찬위원

그럼 국장님 대안은 뭐예요? 그건 교육감님 생각이고, 국장님 구체적인 대안이 뭐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안 그래도 자살예방센터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가서 근무하는 쪽으로 해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겠다고만 요구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최기찬위원

지금 말이죠. 혁신지구, 아니 혁신학교 이것은 기초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전문적으로 협의해서 애들을 잘 키우자 해서 학교를 혁신지구, 혁신학교로 정하지 않습니까. 이미 선례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면 후속적으로 그런 기타의 기관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적극 검토도 해 나가고요. 또 서울시 입장에서 우리가 가서 같이 근무하면서 모색을 하는 게 어렵다면 그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거기 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해도 어느 채널의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를. 왜, 유휴공간은 있으니까, 거기는 청소년 전용 수용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활용하면 좋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기관, 시설이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좀 그런 쪽으로 눈을 뜨고 다각도로 넓게 못 보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알았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구체성이 있고 실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정책으로 좀 조사하셔서 기획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귀청에서 귀 국장님께서 하시는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충분히 그런 게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기찬위원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효과성이 있으니까 좀 전향적으로 봐주십시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아까 그 청소년관 이름을 잠깐만, 어디였죠?

최기찬위원

청소년센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무슨 구?

최기찬위원

금천구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일단 제가…….

최기찬위원

금천구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센터가 있어요, 몇 군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 데에 협의를 좀 하셔서 단순히 예컨대 수영만 말씀드렸는데 수영 말고도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이분들은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대안학교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동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한번 모델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기획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았는데요, 위클래스 관련해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최선위원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위클래스 보유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현격히 떨어져서 특별한 이유가 여전히 있는 건지, 혹은 위클래스를 전체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많이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건지, 학교폭력 관련해서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황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점차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처음에 중ㆍ고등학교 위주로 확대해 나갔는데요 지금 초등학교도 학교폭력 피해자 수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축ㆍ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상담교사가 계시고 전문상담사가 계신데요 전문상담교사는 우리 공무원 교원이시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전문상담사는 소정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아마 채용을 할 텐데 우리 교육청 차원의 전체 TO를 채용하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공무직으로서 정원이 묶여있습니다, 상담사.

최선위원

아, 그런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선위원

그러면 이분들 채용은 교육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감 직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직고용으로 하게 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선위원

그런데 처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시 교육청에도 전문상담사들이 계신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 처우와 비교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어떤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상담사하고 그 교사하고 이렇게…….

최선위원

상담사.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상담사 처우는 지금 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인건비 현황을, 그 명절 휴가 보전금하고 거기…….

최선위원

아니요. 일단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비교해서 우리 처우가 어떤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최선위원

네, 제일 낮다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낮은 편……. (관계공무원 설명을 듣고) 저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과장님이…….

최선위원

네, 그러세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저희 서울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페이가 그렇게 낮은 수준만은 아닙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그러면 순위로 하면 몇 위 정도 돼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글쎄요. 한 중상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선위원

정확하게 표로 다 답변해 주시고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최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뒤에서 4위라서, 그리고 당사자분들께 인터뷰를 해 보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아마 선거 때, 선거 전에도 만나셔서 아마 면담을 하신 모양이고,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아마 약속도 하신 모양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상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시니 그 현황자료를 일단 주시고 나서야 이 이야기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최선위원

하나 더 방중 근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방중 근무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방중 근무?

최선위원

방학 동안에 상담사들 근무 안 하고 있는데 방학이라고 고민이 없을 게 아니고 방학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해서 답변…….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실상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위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사의 경우는 연중 12개월로 저희들이 고용계약을 합니다만 일선 학교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방학기간이 제외된 9.5개월 정도 계약을 해요. 그런데 실상 방학 동안에 전문상담사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찾아오게 만들거나 또는 아이들을 찾아가거나 이런 상황들로 상담활동이 이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보면 그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최선위원

방중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 업무 초기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확대 의지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정해진 예산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아마 그런 혜안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최선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교육청들은 방학 중에 근무를 왜 할까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아마 예산 문제도 없지 않아 큰 고민이 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데 일단 지금 예산 문제를 또 말씀하셔서, 요구가 있으면 예산과 관계없이 계획을 세워 수립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는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어쨌거나 위클래스가 학교마다 있는 건 반가운 일이고 우리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우리 학교에도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학부모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쭸을 때는 방중 근무를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학교현장에 실제 실효가 없어서요.”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더니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방중에는 왜 할까요?”했더니 예산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러면 현장의 요구가 있으면?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것도 사실 고려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상 이제…….

최선위원

과장님 필요가 있다는데 왜, 지금 누가 요구하는 건 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 수요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방학 중에도 위클래스를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요구가 있어도 어려워요.”라고 답변하시면.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이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지금 즉답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전문상담사가 교육공무직이다 보니까 노사협력담당관에서 다른 교육공무직들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정할 수가 없는, 저희 부서에서 정할 수가…….

최선위원

다른 교육공무직이랑 비교하실 거면 다른 시ㆍ도교육청이랑 비교하면 어떡하실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정할 수가 있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선위원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토론을 하시거나 결정을 하시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직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관련해서요,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제가 다달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가 발의된 상태인데요. 실제 수영장은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각종 복합시설을 만들 때도 꼭 학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종합 체육시설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영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수영장은 학교 내 수영장이에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빈도와 관련해서 혹은 수질관리했을 때 결과는 어느 것 미만이 나와야 한다랄지 등?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수질검사 방법은 자가 검사나 자치구에서 하는 것 포함해서 외부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의 방법은 우리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대한 규칙에 근거로 해서 수질검사 방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자치구에서 보고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학교 건물…….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자가 검사.

최선위원

아니, 검사를 외부에 주거나 자체적으로 하거나, 자체적으로는 안 되겠죠. 전문가들이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될 텐데 그거를 해당 학교가 있는 그 자치구에 보고하는 것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 학교시설물인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

최선위원

왜냐하면 빈도도 다르고 우리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어디는 학교 이름은 차마 말 못 하겠는데 어느 학교는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검사한 결과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우리가 강제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최소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려면 한 달에 한 번 한다랄지, 한 달에 두 번 한다랄지 우리 기준이 있어야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그것을 생각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교육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수영장 수질검사가 중요한 시점에 왔기 때문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하나는 여쭤보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전에 특수학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배치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희 관내에 한빛맹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효정학교라고 영유아……. 아, 영유까지는 아니겠다, 유치부 정도의 시각장애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가 얼마 전에 아름답게 거기는 갈등 없이 개교를 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게 빠져 있어서 특별히 초등 이상이 아니면 관리대상이 아닌 건지를 좀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학교 영양사 배치 말씀하시 거죠?

최선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영양사는 특수학교가 30개 있는데요. 영양교사, 영양사가 다 모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6개만 있어요. 저도 그런 효정학교까지 포함해서 30개의 자료를 보고 효정학교에는 왜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없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특수학교 배치 현황 자료를 준 것에는 26개만 있어서 이제 대상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유치원 4개의 특수학교는, 지금 일반적으로 유치원에도 단설유치원 규모 이상에만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지금 현재 배치가 좀 빠져있는 부분 같아서 이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여기 효정학교 같은 경우는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단독으로 개교한 곳인데 영양사가 안 계셔서 다른 분 조리사가 아마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네, 해서 내년에 배치하실지 여부와 관련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1차 질의 다 마쳤고요.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부터 시작인데요 양보를 하셔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인데요 나름대로 감안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좀 더 배려는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학생체육관 관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순

이정순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이정순입니다.

양민규위원

관장님,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체육교사 핵심역량 강화해서 초ㆍ중등체육교원 직무연수 4회를 실시했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선상에서 보면 왜 학생체육관에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을 할까, 차라리 이런 것을 한다면 교육연수원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왜 이런 것을 하지요?

정순

이정순학생체육관장

특성상 학교체육을 지원하는 저희 학생체육관의 설립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에서 연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단일화하는 안도 제가 제안한 적은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체육과 관련된 일이기는 하지만 실은 체육선생님들도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교원이시고?

정순

이정순학생체육관장

네, 맞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면 똑같이 교원연수를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정순

이정순학생체육관장

현장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의 특성부분들을 감안해서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두 번째로는 교육국장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양민규위원

미인가 국제학교,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다라고 해서 이것은 패스하겠습니다. 그 대신 신경 각별히 써주십시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다음에 공익법인 관련해서, 과장님 계신가요? 국장님이 다 답변하시기에는 좀 그래서, 과장님이 좀…….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임광빈입니다.

양민규위원

공익법인 대략적으로 한 몇 개 있습니까?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현재 1,264개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1년에 우리 공익법인팀에서 감사를 공익법인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연도마다 틀린데요 올해 80개 정도 실태조사 계획 중에 있는데…….

양민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한 천이백 몇 십 개 정도 되면 한 십 몇 년 정도 걸리겠네요?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네, 그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와 관련해서?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매년 공익법인별로 회계연도가 끝나면 3월 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결산서 검토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결산서 제출을 안 하거나 결산서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 나가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다음으로는 MBC와 관련해서 MBC가 정수장학회에 기부금 형식으로 해서 27억에서 30억 정도 계속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모든 장학재단이 기부금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기부금 접수는 그런데요,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이게 언론보도사항이고 아마 국감 때 발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법률적 근거를 보면 실은 MBC와 관련해서 지분 자체가 MBC진흥회가 약 70%, 정수장학회가 30%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법률적 근거는 진흥회에 실질적으로 MBC가 기부금을 납부하는 게 맞거든요. 거기는 돈이 없어서 납부도 못하는데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016년까지는 납부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분 30%밖에 안 되는 정수장학회에는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어요, 법적근거도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말씀드렸듯이 기부금 접수는 가능한데요. 그 부분을 왜 그쪽에 70% 가지고 있는 쪽에 안 하고 30%만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기부하는지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정수장학회…….

양민규위원

파악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네.

양민규위원

그다음에요 과장님, 공익법인에서 언론사 지분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사실상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100% 가지고 있고, MBC 30%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체 방송법 위반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그때 2012년도 밝혔듯이 법 이전에 이미 소유한 것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위법이라는 판단을 유보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언론사의 공정성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의심되고는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비단 정수장학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촌기념회 같은 경우에는 동아일보 주식 한 24% 이상을 가지고 있지요. 적어도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언론사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언론사 같은 경우는 공공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생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일정부분 지분이나 주식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게 맞느냐, 근본적인 의문점이 드는 것이지요.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래서 그것은 혹시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법률개정사항이라서 법률개정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네, 말씀하셨다시피 방송법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고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문체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해당 부처에 법률개정 부분을 한번 건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익법인 관련 관리감독권한 및 처벌규정과 관련해서 실은 서울시와 인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관련해서 비교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인천교육청과 관련해서 파일이 없어서 비교 불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원 자료요구를 받았으면 인천교육청에 협조요청공문 하나 던지면 받을 수 있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런데 파일이 없어 비교불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공문상으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 보니까 자체 처벌규정이 2008년 이전에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별도의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양민규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양민규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떨어지고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취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 입학 수도, 계속 지원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대책 가지고 계시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작년도에 현장실습 문제가 벌어지면서 그 현장실습이 보통은 아이들이 7월부터 현장실습을 나가고 그것과 취업이 연계되고 그러한 입장이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올해 취업률이 상당히 많이, 작년도 취업률이죠, 많이 떨어진 게 그 개선을 통해서 한 달 정도 현장실습을 가게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올해 여러 선도기업이나 참여기업을 발굴을 해서 안전한 기업에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가도록 지금 교육부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간 이유는 대학진학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주로 취업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아이들에게 참 불합리하게 지금 개선이 된 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조차도 우리들의 얘기는 들어보지 않고 개선이 됐다는 주장도 상당히 많고 해서 이 문제는 현재 교육부에서 개선된 이후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끝까지 가는 형편인데요. 다각도로 저희들도 건의와 또 좀 더 특성화고의 취지에 맞게끔 개선을 요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취업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점차적으로 심화되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양민규위원

애들도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정말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는 저희가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신입생 모집을 하는 데 최선을 지금 다하고, 올해는 특히나 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목표치에 미달되는 거라 상당히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일단은 아까 주신 자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 관련해서 평생진로교육국 산하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 주셨는데요. 도서관운영위원회들이 대체로 위원 수는 10명인데 운영횟수 1번 그런데 지급액은 아주 천차만별이네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자료를 저는 못 받아서요. 아마도 위원회 위원들…….

권순선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으면 그래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한테 검토를 받고 제출된 줄 알았는데 위원님께 직접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위원회별 그 수당이…….

권순선위원

그러면 보시고 똑바로 말해 주세요, 나중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안교육센터하고 지역복지센터 민간위탁하고 계시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서울시의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계시고 그런데 업무는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민간위탁하면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실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편성하겠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 2개는? 그 업무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결산이나 이 부분들은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38개 관련된 예산 편성과 지원과 집행과 결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계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대안교육과 관련한 2017년도 결산자료를 추후에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2017년도요?

권순선위원

그렇죠. 2017년도 결산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끝났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그 결산 구체적인 자료들 기관마다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건데요 그 자료들을 좀 취합해서, 아마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자료들을 뭐 있는 대로 그냥 주십시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정리하시고 뭐 이럴 것 없이. 그다음에 저도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에 이어서 수영장 수영교육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겠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안전요원, 자료가 어디 갔나? 수영장이 실제로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이것을 생존수영교육을 진짜 다 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이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여기 보니까 5, 6학년 수영교육은 2차 성징시기로서 아이들이 수영교육에 대해서 다 거부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이렇게 몸이 바뀌고 있는데 수영복 입고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좀 고려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수영장 내 안전요원 배치, 지금 별도 안전요원을 채용한 곳이 있고, 채용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규칙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선위원

네, 그러십시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박광훈입니다. 지금 수영장에 별도 안전요원이 채용된 곳이 그 자료를 보시면 안전요원 겸임으로 한 곳이 있는데요. 지금 수영장에 채용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무슨 자격증입니까?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인명구조 라이프가드와 인스트럭터 수영강사 또 고급인명구조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권순선위원

그럼 세 가지예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또 있습니다. 다른 자격 뭐 사회체육지도자도 있고요.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

권순선위원

채용하는데 그 기준이 있겠죠? 그냥 뭐 그런 이러이런 자격 중에 하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런 자격들을 그중에 몇 개 내지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대한다고 이렇게 지금 채용공고를 내고요. 특별한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수영강사를?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영강사가…….

권순선위원

그러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없습니다, 지금.

권순선위원

현재로는 없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그렇게 하면 수영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직영일 경우에는 물론 학교에서 직고용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수영장이 지금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일 경우에는 그 수영장에 고용된 사람들이 학생들의 수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직영한 곳들은 지금 보니까 별도 안전요원이 1명도 없는데요? 이분들은 다 겸임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겸임한다는 것은…….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안전요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권순선위원

안전요원도 하고?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원래 안전요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면서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이렇게 위에서 딱 보고 있는 그분이 안전요원인 거잖아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또 수영도 가르칠 능력이 있고…….

권순선위원

그래도 보고 있어야 구할 것 아니에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물론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강사를 하고 있으면 보기가 어렵잖아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그러나 다른 요원들이 위에서 또 보고 있죠, 수영장에서요. 라이프가드 없이 그냥 수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라이프가드가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건 항상 지키고 있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 배치는 수업량하고 수영장의 크기, 어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 보니까 강사 안전요원 겸임과 그 안전요원 인원들이 되게 차이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중곡초 같은 경우는 15명이거든요. 거기는 커서 그렇습니까?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제가 거기 넓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수영장이 대부분 25m 아니면 50m로 알고 있고요. 25m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원이 적어도 되겠고 1명이나 2명 정도로 안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50m 풀 같은 경우에는 4명 이상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수영장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좀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리고 좀 아까 강사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주시고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실제로 어떤 자격증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현황들을,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전수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네, 그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학생체육관 그다음에 마포평생학습관도 수영장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학생교육원 여기 이 세 군데에서 다 생존수영과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리고 예산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너무 다양한 곳에서 이 수업들을 진행하고 지금 사업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기관들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저기에서 뭐 하는지,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건데 이러면서 기관들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된다거나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듭니다.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영교육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현장에 맞는 생존수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 수영교육에 대해서 총괄책임은 누가 갖고 계신 겁니까?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체육건강과?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육원이나 체육관 이쪽을 다 총괄하시겠네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27쪽에 우리 보건지원과장님, 학교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권순선위원

네, 26쪽에 나와 있는 학교 미세먼지 관리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 전문지원단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 미세먼지 관련 홍보자료나 교육자료 같은 걸 개발ㆍ보급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또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예ㆍ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기정화장치 각 학교에 설치되는 것의 그 효과성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지금 측정 중에 있고요. 또 초미세먼지 유해성 분석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것은 학교 체육건강과에서 하시고, 여기에서 이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학교 미세먼지 관리 전문지원단을 따로 보건진흥원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이분들…….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이런 특수한 측정이나 전문적인 조사, 자료 개발ㆍ보급,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같은 것 이런 업무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각급학교에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가 1,602명 그다음에 여기 27쪽에 있는 거는 그러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미세먼지 담당자 이분들을 교육하는 것을 여기서 하신다는 거죠?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연수 부분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공기청정기 이런 거를 보급하는 사업들을 하고…….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총괄사업을 본청에서 하고요.

권순선위원

총괄사업이 그러면 그거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그 주요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건진흥원에서 하고요, 관리도 보건진흥원에서 하고?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관리는 교육지원청과 본청에서 총괄하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교육자료 개발이라든지 예ㆍ경보제 그런 특수한 전문적인 것 조사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전문지원단 임기제공무원 한 분하고 환경전문인력 두 분인데 그냥 체육건강과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업무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미세먼지 관련이라면 종합대책 수립하고, 그 종합대책 수립 이후에 미세먼지라 그러면 거기 지원해야 될 공기청정기나 이러한 관련된 것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이나 또 후속 집행업무에 대해서는…….

권순선위원

그 전문적인 영역이 무엇이 있냐고요? 미세먼지가 지금 국가에서 거의, 제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푸른하늘 3법을 발의하시고, 그래서 국가에서 미세먼지대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기기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 보급을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은 통과를 해서 국가에서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 다 알리고 있고, 재난문자도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진흥원에서 굳이 이것을 뭔가 해야 하는 업무들이 정말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에서도 분간이 안 되고 어떤 때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권순선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복사업인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보건진흥원을 전문센터화해서 개편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문화된…….

권순선위원

그러면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나중에 정리가 되겠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학교의 미세먼지 청정기는 렌털 방식하고 그다음에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렌털로 계약은 거의 완료가 되고 있고요. 3년 4개월 동안 렌털하고 구매는, 지금 렌털로 한 이유는 필터교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4개월 정도 렌털로 하고, 제 기대는 3년 뒤에 우리나라 공기질이 그야말로 미세먼지가 없는 공기질로 되기를 기대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 준다면 많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세간에는 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이러면 문을 꼭꼭 닫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것은 정말 갑갑한데 외부 공기하고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환기장치 시설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도입할 때 가정에서도 써보면 미세먼지 심할 때 문을 닫고 사용하잖아요?

권순선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매우 나쁨일 경우에는 아니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CO₂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분 순간환기 방법으로 지금 가정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환기하고 바로 닫고 CO₂ 밖으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계속 사용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기장치는 지금 신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환기장치가 들어가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곳에 환기장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천장공간 높이가 한 1m 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는 그게 1m 떨어지지 않아서 그 장치를 할 수가 없고요. 또 무엇보다도 석면텍스 공사 문제 때문에 천장을 뚫고 그 환기시설을 하게 되면 석면문제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간단히……. 2017년도에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관리…….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유해환경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유해환경 개선 이것과 관련해서 전수조사하셨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기초조사 다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기초조사 다하시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특성화고등학교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40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갖고 계신 것이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이미 개선을 해서 교부가 되었고요.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아이들이 실습할 때 쇳가루나 기계를 돌릴 때 나오는 분진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몸에 유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확대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실습실 환경기준은 수립하셨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이거 하기 전에 정책연구소에 위탁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설비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 예산은 하셨고, 그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도서관 위원회별로 수당이 다른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자료는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 해당되는 위원회 내용만 지금 위원님께 드렸고요.

권순선위원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정독도서관의 도서관, 평생학습관위원회 자료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전체 위원회에 대한 자료는 지금 행관에서 수집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후에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별로 지급액이 다 다른 것은 위원 수하고 운영횟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위원 수 딱 10명인 것만 찍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 수 10명, 그리고 운영횟수는 다 한 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80에서부터 7배까지가 아니고 18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이렇게 수당이 배정되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시려면 10명이 다 오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변화되었다고 하면 10명 중에서 몇 사람이 참가를 했고, 이분들이 그러면 회의시간까지 고려를 하셔서 주신 것이라면 그 자세한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권순선위원

안 그렇다면 이게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되게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정독도서관의 위원회의 자세한 세부사항을 샘플로 드려도 될까요?

권순선위원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다 해서요?

권순선위원

여기 주신 위원회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하신 것 있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여기 강남, 강서 위원 수가 딱 10명인 것들만 주십시오. 10명이고 실제로 운영횟수는 한 번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급액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채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위원

학교 영양사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답변을 듣는 게 제일 좋을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채유미위원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있는데 차이점을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영양사는 교육공무직원이고 영양교사는 교원입니다. 교육공무원입니다.

채유미위원

교육공무직과 교육공무원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그러면 하는 일은 다르신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채유미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영양교사는 초ㆍ중등교육 법령에 근거해서 학생을 지도함으로 인해 교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학생들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영양교사는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식생활 교육도 하고요.

채유미위원

그러면 그게 한 학교에 식생활 교육이 몇 번이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시간수요?

채유미위원

네, 시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시수는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위원

어쨌든 그 수업에 대한 수당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영양사들은 영양교사가 하신다는 수업을 하실 수 없나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티칭 보조교사로는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사가 있을 때 영양사가 옆에서 같이 보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영양사와 영양교사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영양사가 조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총 영양사 분과 영양교사를 비교했을 때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양교사들은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부분 영양사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처음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되다 보니까 무상급식에 초등영양교사를 채워나가고…….

채유미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업무는 아닌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영양사 분들 쪽에서는 사실 고등학교가 훨씬 더 업무강도가 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유는 아시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2식, 3식도 있고…….

채유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환경에는 영양사들을 파견하고, 조금 수월한 초등학교에는 영양교사들을 파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은 들을 수 없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개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사에 대한 배치도 교육정책국 인사파트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 기준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양사분들이 면허수당을 받으시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면허수당이요?

채유미위원

네. 조리사 경우는 면허수당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면허가산수당이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조리사 분들도 면허가산수당이 있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런데 조리사 분들은 면허가산수당을 정률제로 지급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조리사도 교육공무직이고 영양사도 교육공무직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렇다면 영양사도 면허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의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교육공무직에 관련된 호봉이나 처우개선수당은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채유미위원

그러면 노사협력담당관님께 질의를…….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오늘은 저희 부서가…….

채유미위원

안 계시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이 답변도 종합감사 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이렇게 불필요한 임금제도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영양사,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돌봄전담사도 마찬가지고,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상담사나 상담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다른 처우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오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여명 위원님.

여명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여명위원

생리대 자판기 설치 관련 내용인데요. 서울시내 남학교 그리고 유치원 제외하고는 총 1,221개 학교에 생리대자판기가 128개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위원

수요조사하신 적 있는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128개고, 그중에 유료는 120개고요. 그냥 무료로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게 8대가 있습니다.

여명위원

전체 여학생들 대상으로 생리대 자판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여명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담당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생리대 자판기를 구입해 놓고 거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생리대에 유해성분도 있잖아요, 위원님. 그 유해성분 문제나 또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위생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리대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학교 보건실 한 쪽에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은 해놓고 있는데 무료로 지급하는 자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명위원

저는 무료자판기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대구교육청이나 인천교육청의 경우에는 학생들 수요조사를 해서 자판기 설치를 전격적으로 했더라고요, 여학교나 아니면 남녀공학에도 필요하면. 그래서 학생 만족도 1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이 그런 것이 뭔가 제도적 측면이 미약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 보니까 이 생리대 자판기 설치돼 있는 학교 중에 특수학교는 0개더라고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특수학교의 여학생들에 대한 위생ㆍ보건권에 대한 생각이 미흡한 것이 아닌지 또 우려스럽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측면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공기청정기나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을 특수학교는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명위원

그런데 정작 자판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학생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수요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마도 그쪽은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아까 보건실에 무료로 비치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사실 무료라고 하면 질이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무료 비치되어 있는 소규모의 양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유통기한 지난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되어 있는 그 공간에 있어요.” 혹시 작년에 파동이 있었잖아요. 릴리안 생리대, 그것도 물론 최종결과는 문제가 없는 생리대로 됐지만 이미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는데 보건실에 가니까 릴리안 생리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 주셔야겠고요. 저는 복지라는 게 무조건 무료로 물질적인 것을 나눠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내 삶 가까이에 와 닿는 곳에 진짜 그런 시스템이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여학생들의 그런 위생권, 보건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깊게 가지기를 바라고요.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마치 제가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뭔가 포퓰리즘으로 매도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요, 복지라는 것이 확장성이 있고 또 비회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사업이고 적은 액수이더라도 신중하고 또 깊게 고민을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대구교육청의 경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경북입니다.

여명위원

경북 사례를 들었잖아요. 저도 사례 한 가지를 더 드릴게요. 좀 다른 측면이기는 한데 충북 영동에도 귀농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있어요. 전체 군에 3명을 선정해서 100만 원씩 달마다 줘요. 그러니까 3명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뽑힌 청년들이 그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가 아름답고 선해도 결과는 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늘 유념해 주시고 책임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잠깐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여명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저희가 5개 권역으로 학습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은 등록해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1 대 1로 계속 컨설팅하고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정시간의 학습을 수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에게 학습 지원 20만 원을 줘도 되나 안 되나를 선정위원회에서 까다로운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근거로 해서 선정된 아이들에게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습 지원이 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의도로 목적을 갖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언론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가슴 아프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여명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교육감님이 이 정책 발표하셨을 때는 그렇게 세밀한 내용이 없이 그냥 발표를 한마디로 내지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카드시스템이 아니었잖아요, 비판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이 또 교육감님의 의도도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 20만 원 지원이라는 워딩에만 딱 받아들여지는 그 관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저도 원론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황인구 부위원장님.

최기찬위원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특수학교 관련 과가 어디죠, 과장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최기찬위원

과장님.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최기찬위원

과장님.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최기찬위원

특수학교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및 교사에 의한 폭력.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인강학교 말씀하시죠?

최기찬위원

네, 인강. 그 시민감사단 활동했지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당시에는 사실은 처음에 인강학교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합동조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들과 같이 결합한 구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의 투명성, 전수조사의 투명성 때문에 시민조사단을 구성을 했죠.

최기찬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몇 분이나 왔어요, 조사요원으로?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교육청에 공식적인 인원은 사실 배제를 했습니다, 1차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수조사 단계에서 참여했던 분들, 교육청에 그래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처리를 지원하는 지원단이 4개 권역에서 한 11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장, 부단장 즉 실질적으로 학교에서의 업무는 그분들이 교장ㆍ교감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그 13명 조사요원은 안 나갔어요, 교육청에서?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교육청에서요?

최기찬위원

네, 교육청에서 조사요원으로 한 13명 안 나가셨어요? 열세 분 안 나가셨어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1차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합동조사단이죠?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합동조사단에요?

최기찬위원

네, 거기에.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게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나간 분들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안처리 지원단 그분들이 들어갔죠.

최기찬위원

안 나갔다고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원천적으로 어쨌든 교육청 직원들은 배제하는 조건으로 합동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최기찬위원

그때 시민감사단 이분들 가서 활동한 내용들이 있죠? 그때 참여한 인원하고 가서 어떠한 것을 했는지, 그 조사한 게 매뉴얼에 따라서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또 점검한 사항은 뭔지, 면담을 했다면 누구와 몇 명한테 면담을 했는지 자료 정리된 거 있지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자료야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니 아마 1차 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1차 때 장애학생…….

최기찬위원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했던 것.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건 2차 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그때 인원을 조사하는 중에 실제 몇 분 조사했어요? 대상자가 몇 분이에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전체 전수조사를 목표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물론 희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거의 두 차례 정도 보내서 참여를 독려했는데 전원 100% 참석은 못 했고요. 인강 쪽에서 한 66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남에서는 40명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합동조사단…….

최기찬위원

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전수조사는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가정통신문 추가모집까지 해서 교남학교는 교직원 65명 중에 61명을 했고요. 인강은 92명 중에 76명 조사를 했고요. 학생은 8명, 학부모 46명, 그다음에 인강은 31명, 82명 이렇게 동의하에 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보도문에 보면 조사대상자들이 그날 야유회 현장학습 나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닌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조사단이요?

최기찬위원

현장학습 나갔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조사단이요?

최기찬위원

아니요, 학생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이걸 하루에 실시한 게 아니고요. 하루에도 모든 학생을 다 한 게 아니고요, 학생 몇 명해서 학교의 희망일을 받아서 그 학교의 계획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기찬위원

그 폭력이 일어난 장소에서 조사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생과 교직원과 그다음에 학부모하고는 장소에 대해서는, 폭력이 일어난 곳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일정 장소에서 필요한 부분도 했고, 그다음에 면담과 설문조사를 병행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이후에 지금 인강이나 교남에서 학부모님들이 문제를 삼고 계시는 걸로 알고 또 그분들이 교육감님한테 재감사를 하자고 요청한 부분은 뭔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저희가 사후대책으로 합동조사단을 그 시민단체랑 장애인연대하고, 장애인학부모연대하고 다 4개 기관이 한꺼번에 48명을 꾸려서 인강하고 교남을 갔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최기찬위원

아, 그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기찬위원

이거 조사한 내역 있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설문지도 장애인부모연대나 시민단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그냥 여쭙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황인구위원

특성화고 관련해서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특성화고에 신입생 모집이 미달된 사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우리 국장님 생각하신 부분 계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마이스터고는 이미 신입생 전형이 끝났습니다, 접수가요. 그리고 지금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은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하고요. 2차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신입생 모집을 하기 위한 어떤 활동하고 있는 것 있나요, 지금?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주 정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사력을 다해서 했는데요. 일단 중학교로 찾아가서 특성화고 진학설명회를 352개 학교에 했고요. 또 입학ㆍ취업 홈페이지 high-job을 통해서 특성화고에 대한 진학정보도 제공했고, 그다음에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진학안내 자료도 개발해서 배포했고, 또 SNS를 통한 페이스북이나 SNS 라디오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고요. 무엇보다 지하철에까지도 시민들이 이거를 보고 학생들에게 특성화고 이미지 제고, 기반 확산을 위해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이러한 외부적인 노력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서 학과 개편을 하는 데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우리 지역에 가보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일반고에 관련한 진학상담에 대한 상담주간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사고에서 나와서 하고, 일반고에서 나와서 하고, 그런데 특성화고는 없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게…….

황인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교육청, 학교관계자 분들이 지하철 역사에도 광고를 하고,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리플릿도 제작하고 포스터도 뿌리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 지자체에 이런 자기주도학습센터라든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지자체하고 좀 협업해서 신입생 모집을 찾아가는 방법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상담하는 것도.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직업체험센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리플릿도 이렇게 봤어요. 진학안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를 봤는데 이걸 심사하러 오신 장학사님이 계세요. 보니까 그때는 이름을 잘 몰랐는데 장영란 장학사님. 제가 이분한테 그냥……. 저는 이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심의하러 왔는데 너무 애절하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이거 그냥 심의예산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신입생 미달사태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정말로 그런 고민을 구구절절 얘기하시더라고, 심의를 받으러 오신 분이 심의만 받으면 될 일인데.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런 모습에 더 좀 울림을 받았던 거는 본 위원도 사실은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장학사님이 할 때 보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관리하고 집중ㆍ육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문제만큼은 제대로 투자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황인구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대학에도 산학협력선도대학이라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결과적으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가 발전이 되고 잘 되려고 한다면 그 산학협력관계가 당연히 잘 되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에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지요. 그래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로 산학협력선도학교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하는 방법도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 이것이 산학협력 꼭 기업들하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우리 서울시에 교통공사 있어요. 거기에 기술직들 많잖아요. 기술파트 많잖아요. 그러면 공공협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꼭 산학협력도 중요하지만 교통공사의 기술분야하고 우리 기술을 갖고 있는 특성화고에 연계성 있는 과목을 잘 선택해서 공공협력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교육청에서 보면 기술직군이 있고, 교육청 내에 보일러실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기술 직종의 분야가 있잖아요, 교육청 시설들에도?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협력을 해서 애들이 실습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대개 공공시설은 일반기업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을 다 동원해도 사실 부모들의 인식 또 요즘 사회적인 무관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저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사업예산을 죽 봤어요. 물론 비중 확대를 통해서 학과를 구조조정하고 개편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무슨 기계 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용음악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4차 산업에 관련된 이런 학과들을 구조적으로 재편해서 당연히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독일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독일은 기술을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오히려 기술계 학교를 나와서 직접 취업하면 더 연봉을 많이 받는, 우대받는 데가 독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우연찮게 견학을 가게 되었는데 혹시 물론 고등학교 교장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그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외국으로 연수를 보내는 거예요. 연수를 보내서 정말로 거기서 보고 배우고 느껴서 그 애들이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할 때, 또 잘해서 졸업해서 더 좋은 곳에 취업하고 그게 여러 가지 기사로 나오고 후배들한테 모범으로 사례가 보여질 때 이게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서 굳이 채용회 활동을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올 수 있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데도 글로벌 연수, 이런 데도 교사, 학생,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외 연수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가 국제화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미미합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살리기 위해서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신입생 미달의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도서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서관법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국장이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수장고 관련해서 계획 좀 있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장하기 위한 도서관 계획은 지금 다 수립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보다도 도서관을 관장하시는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사실 요즘 유휴학교, 또 학교 통폐합에 있어서 물론 그것이 교육청에서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통폐합에 따른 유휴학교 시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을 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도 사실은 수장고가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이 협력해서 정말로 수장고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예산 지원을 받아 가능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얼마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는 동안에는 이 특성화고 관련, 그다음에 도서관에 관련해서, 어쨌든 수장고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활동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물론 특화된 도서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청 소관 도서관을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라고 해도 안 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노후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가 굳이 안중근 의사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정말로 이제는 지역에 각자 조그만 소규모 마을도서관이 많이 생깁니다. 뺏길 것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설 잘해 놓고 뭔가 콘텐츠가 있는 도서관이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사실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만들어진 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산투자해야 돼요. 우리 도서관장님들도 현장에서 계셔 보지만 다른 이유 뭐 있겠어요. 거기에 도서관 안의 시설, 콘텐츠 이런 것만 잘해 놓아도 그 지역이 삽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서관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이 사는 지역도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 교육청도서관이 그런 규모 면에서는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작은 도서관이면 작은 도서관만큼의 특색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나름대로 정말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 걱정할 것 없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산하에 도서관 시설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자는 얘기지요. 한꺼번에 조금씩 바르려면 돈이 그것 바르나마나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화장하고 마는 것입니다. 차라리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가자, 그것이 소문이 나면 다음에 요구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지원을 서울시를 통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평생진로교육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개 도서관이 1990년도 이전에 설립된 거라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포도서관을 신축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예산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 평생진로교육국 산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일 잘하시는 국장님 모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하고,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월요일도 있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는데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이 미달되는 것이 큰 현안이지요, 그렇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장

관련해서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저하되었다라든지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현장실습 문제가 안전과 인권 이런 것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업체 개발이 어렵고, 또 4차 산업 대비해서 특성화고의 여러 가지 학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새롭게 마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총체적인 것 같아요, 어느 하나 딱 하면 좋아진다 이런 상황 아닌 것 같고.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뭔가 대안과 관련해서 특히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공공협력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황인구 부위원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공에서 특성화고 학생들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데가 없지요? 거의 없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장

사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적어도 국무회의 차원에서는 이 주제가 다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한두 군데 개별적으로 공공기관을 접촉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이 안을 요구하시고,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루어주셔서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특성화고를 살릴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의 하나로 공공협력이라는 큰 주제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논의과제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좋은 말씀이어서 저희들 바로 그렇게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가능한 발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직업반을 운영하고 있고, 직업반을 선택하는 것도 시기가 늦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직업반을 선택할 때 권장하는 시기는 2학년 1학기 때쯤인 것 같아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때 선택하게 되면 학원을 갈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외부 교육기관에 연결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 상당수 학생들이 3학년 때 가야 그런 판단을 내리는 어려움은 있는데 혹시 이러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2학년 때라든지 3학년 때라든지 이런 것과 특성화고의 입학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문제를 연결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상에 어려움이나 책임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얼핏 생각을 해보면 특성화고 안에 속성반을 둔다든가 예를 들면 전기과, 기계과 많이 있을 텐데 물론 인문계 몇 년 동안 공부하다가 특성화고에 가게 되면 이미 배움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미 배워왔던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인문계에서 직업반을 하더라도 되게 속성반처럼 되잖아요,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학원 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성화고 안에서 혹시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조금은 더 계속 모집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데 같은 비율보다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특성화고 안 가고 인문계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문계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봐 하는 인원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특성화고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은 되게 복합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들 진로수정 기회라고 해서 현재 4,200명 정도 직업교육기회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장인홍위원장

물론 정보산업고등학교도 있고 다 한데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새로운 사업 같아서 저희들 특성화고 내에서 같이 흡수해서 속성반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 급식실에 적용되면 더 늘어나야 되는 인력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이번에 적용은 급식종사자들만 적용이 됩니다. 공립학교의 종사자들만 적용이 됩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어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지금 종사자들 전원…….

장인홍위원장

종사자들의 그런 부분…….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급식종사자.

장인홍위원장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없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저희 교육청에서 기구를 설치하려면 지금 정원이 한 5~6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원이 해결되지 못해서 위원회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 인력은 5명입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자격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도 있지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 부분은 학교별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에다가 두는 거거든요.

장인홍위원장

교육청에? 단위 학교별로는 아니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고요. 그래서 그 교육청 자체에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관하고 총무과 협조로 가용인원 배정을 받아서…….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 이런 것을 본청에 두는데 그 정원 확보는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부에서 내년 1월 1일자로 정원을 확보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내년 3월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3월까지 해야 되는 과제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별로는 어떤 과제가 있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요구하는 게 안전ㆍ보건교육 실시를 상당히 요구하는데 그 부분은 1월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정독도서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삼락회인가요? 어떻게 하여튼 지난 9대 때부터 논란이 되어 다 정리가 됐고, 원상 다 됐습니까? 정상 조치 됐습니까?

종대

백종대정독도서관장

이미 퇴거를 했고요.

장인홍위원장

퇴거 완료했고요?

종대

백종대정독도서관장

네. 그 공간은 여러 가지 다목적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장

활용을 하고 있고, 공간 정리도 됐다 이런 얘기죠?

종대

백종대정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결과적으로 조치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삼락회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지요, 조직이?

종대

백종대정독도서관장

네.

장인홍위원장

장학금 지급하고 학생들 돕는 차원은 좋은데 그것을 기존에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한 부분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하나의 단체인데 특별히 이 단체만을 위해서 특혜를 베푼 것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거의 돈을 받지 않고 공간을 제공한 행위는 사실 과거부터 이어져온 묵은 관행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곳에서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정상화 조치를 밟아주시고 어쨌든 삼락회 이렇게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종대

백종대정독도서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차피 그것이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특혜라기보다는 사실은 불법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니까요.

종대

백종대정독도서관장

그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던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장

학생생활교육과 우리 정영철 과장님, 말씀하시죠.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인강학원 사태가 있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공ㆍ사립 특수학교에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근무가 한 385명인가요,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장

많은 인원이 와 있지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맞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해당기관에 가는데 공립에는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또 배치가 되고, 사립은 바로 병무청에서 간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병무청에서 바로.

장인홍위원장

두 가지 경우에 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일선 학교에서도 복무 관련된 교육, 장애이해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시작부터 복무관리를 포함한 장애이해교육에 대해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당 부서하고 저희 특수교육업무팀하고 지금 공조하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사회복무요원이 이렇게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것 말고 우리 교육청에 또 배치되는 어떤 부서나 이런 업무가 혹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지금 많이 줄어서 옛날에는 전산 쪽에도 지원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학교현장에서는 특수 쪽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장님, 도서관에 3명이나 4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도서관에 3~4명?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정독도서관장님.

종대

백종대정독도서관장

네, 정독도서관장입니다.

장인홍위원장

그 사회복무요원은 도서관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종대

백종대정독도서관장

주로 업무보조인데요. 자료실 감독 또 안내 주로 그런 부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영철 과장님, 이 인강 사태가 있고 나서 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과 배치에 있어서 좀 더 개선사항으로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어쨌든 연수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강화를 해서 장애학생들의 이해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부터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특히 병무청에서 이런 인원을 파견해 줄 때 그 자체에서 선호도 조사라든가 또는 최소한에, 많지는 않겠지만 관련 대학교를 다녔다든가…….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가능하면.

장인홍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까?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저번에 이 사태 이후에 관계기관들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요구를 했고요. 병무청에서도 전공 학생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치하는 것을 우선 하겠다 이런 다짐도 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사회복무요원도 물론 성인이기는 하지만 나이로 보면 되게 어린 나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히 인강 사태가 있고 나서 어쨌든 이 385명이라는 인원을 대체할 방안이 사실 현실적으로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인원을 받지 않을 수 없죠.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따라서 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과 또 병무청에서 최소한의 어떤 기존에 오던 인력보다는 좀 더 낫다고 그럴까요? 그런 인력이 오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혜자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장인홍위원장

고교 무상급식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서울시내 모든 고3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예산만 지원한 형태가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고등학교의 급식 질이 초ㆍ중에 비해서 제일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 관련해서 무슨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3,500원부터 6,500원의 차이가 학교별로 있기 때문에 물론 만족도가 86%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의 단가를 학부모들이 그 학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높여야 되는데 상당부분은 학교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무상급식으로 도입이 되면 고등학교의 만족도도 제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인홍위원장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식자재 구매 그리고 업체 선정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직접 하지 않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데 고교는 대부분의 학교가 식자재 구매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나머지는 다 위탁하는 형식이 되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이것에서 근본적으로 급식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조금 벌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등학교도 이제 초ㆍ중과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식 시스템이 초ㆍ중과 유사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학교로부터의 반발이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신경 쓰기 싫은데 또 신경 쓰라고 하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고등학교는 직영과 위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의무교육기관은 직영으로 가는 게 이제 법률화되고 그리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무상급식을 시범운영을 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직영과 위탁에 관련된 것을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시범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2개 정도의 자치구만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문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직영과 위탁의 문제는 저희가 정책연구를 통해서 2019년도에 결정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경 써서 많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래서 단순히 무상급식 한다고 해서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 시스템의 변화도 고등학교는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무상급식에 걸맞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시정해야 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권고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 실시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