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자로 장영승 대표이사님 새로 취임하셨는데 짧은 기간 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진흥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진흥원 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영승 대표이사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께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산업진흥원 장영승.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장영승 대표이사님께서 인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간담회 때문에, 원래는 저희들이 10시 정시에 시작합니다마는 한 6~7분 정도 늦었는데 간담회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인사는 차후에 나누시도록 이렇게 하시지요. 장영승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제가 서울의 산업진흥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 시민과 기업에게 더욱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시 산업경제 분야의 정책 실행 기관으로서 민선7기 새로운 시정목표의 달성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양적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어 시민과 기업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융합, 혁신, 네트워크라는 가치를 키워드로 삼아 서울산업진흥원을 이끌고 나갈 것이며, 산업과 기업을 융합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제4차 산업혁명의 동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임 대표이사들이 수행해 왔던 혁신의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융합과 혁신의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기업과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따끔한 지적, 그리고 따뜻한 도움 말씀들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앞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와 함께 앞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을 이끌고 나갈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기획실 박경원 실장입니다. 일자리본부 정익수 본부장입니다. 유통마케팅본부 김용상 본부장입니다. 창업본부 고봉진 본부장입니다. 기업성장본부 임학목 본부장입니다. 콘텐츠산업본부 박보경 본부장입니다. 산업거점본부 임……. 아, 문구상 본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인프라사업단 이광열 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산업진흥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경영현황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1실 6본부 1단으로 구성되며, 진흥원 정원은 일반직 259명, 시설서비스직 172명으로 총 431명이며, 10월 말 기준 일반직 252명, 시설서비스직 1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예산은 경상예산 834억 원, 수탁예산 778억 원으로 총 1,613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인재ㆍ기업ㆍ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하에 6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사업별로는 해당 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전략과제와 중점 추진과제별 사업구성체계입니다. 다음 6페이지는 23개 추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3개 추진사업의 예산 편성액과 집행률로 올해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성과관리체계 및 기관 핵심성과지표입니다. 진흥원은 다양한 기능별, 영역별 사업들을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집중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 미션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전 사업에 기관 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체계를 가동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KPI 중심의 성과관리체계와 조직ㆍ개인평가 보상체계를 연계함으로써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기관 핵심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현황입니다. 2018년 목표를 기준해서 일자리 창출 실적은 약 70% 정도로 2017년 사례를 볼 때 하반기 취업시즌 이후 사업 종료시점 실적 반영을 할 때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매출 실적은 이미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지원기업 실적 역시 문제없이 실적을 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은 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통합완료 및 시설관리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통해 정규직 중심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근로자이사제 및 임금피크제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업인재 확보 및 취업지원 부문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기업현장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신직업 일자리를 연구 발굴하고 신직업 일자리에 대한 혁신 정보를 시민, 대학, 기업 등 주요 수요처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미래 신직업 인식을 확산하고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핵심 인력으로의 성장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필요기술과 소양을 갖춘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빅데이터, 블록체인,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문기술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약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일자리 매칭 사업입니다. 스타트업 지속 성장하는 좋은 일자리와 우수인재 매칭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성된 혁신인재 및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서울기업인사캠프 등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구인 애로 해결을 위한 상시채용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 협력하여 기업현장 수요에 맞춘 실무형 전문 인재를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적재적소에 공급하여 좋은 일자리로 취업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다음은 기업매출 증대 지원 부문입니다. 서울유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유통센터는 2016년 4월에 개소하여 제조사와 유통기업 간 상시판로 개척 및 교류회를 통해 소기업에게는 매출증진을, 유통기업에게는 상품 소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현재까지 149회 1만 3,855개사가 참여하여 판로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 및 정보교류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기업의 애로점인 브랜드력 강화를 위한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7,400개를 신규 선정하여 기업제품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센터는 외국인무역인을 위한 사무공간, 상품전시, 교류회, 무역비즈니스 지원 등 상시적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무역인 양성을 통해 국내 서울어워드 우수상품과 상설 매칭하여 서울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그리고 매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판로 개척 및 매출증진 지원을 위해 네이버,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외 민간 유통 플랫폼과 제휴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성장 단계별 판로지원 체계를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17개 유통 플랫폼과 연계 그리고 7,446개사 약 3,699억 원의 매출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청 매장, 서울시 주요 권역에서 실행하는 오프라인 희망 장터인 아이마켓서울유 등 오프라인 유통 지원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또한 해외 판로 지원 실행력 확대를 위한 해외유통망 전문가 68명을 중심으로 글로벌 판로개척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지역별 현지 인프라를 활용한 서울어워드 상품 전략 거점 구축, 해외전문유통사 연계, B2B 매칭 상담회 등 중소기업의 수출 레퍼런스 제공 및 실질적인 해외 판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판로, 홍보 등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기업매출 증대 및 유관기관 연계상품 홍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SETEC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전시장 SETEC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상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중소형 전시회가 63회 개최되었고 7,901개사가 참여하고 총 1,461억의 매출 창출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직접 기획전시회를 3회 개최하여 741개사가 참가하였으며 약 522억 원의 직접매출을 달성하여 전년 290억 원 대비 180% 증가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이서울브랜드사업입니다. 하이서울브랜드 기업은 현재 826개사이며 평균 매출액 127억 원 규모의 서울 우수 혁신기업에 대하여 하이서울 공동브랜드를 부여하여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고 내·외부 연계 네트워킹 및 지원사업의 다양화로 혁신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부문입니다. 31페이지 우수창업기업 집중 발굴 및 투자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지원체계 혁신을 통한 우수창업기업 집중 육성이라는 목표하에 창업생태계 니즈가 큰 창업 초기단계에 집중하여 민간과 우수창업기업을 함께 발굴하고 투자지원을 중심으로 해당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기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민간투자기관 149개 기관과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유망 창업기업 207개사를 선발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39개사에 대해 221억 원 후속투자 유치를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또한 창업기금 자금지원을 위해 펀드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70억을 출자하여 4차 산업, 스마트시티, 창업, 문화콘텐츠 등 5개 분야에 총 1,758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34페이지 창업기업 성장지원 및 인프라운영 사업입니다. SBA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사무공간 등 스타트업센터별 특성화 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졸업기업 대상으로 사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창업허브 운영 사업입니다. 창업특별시 구축을 목표로 민간 VC 및 창업기관 등 창업생태계 구성원과의 교류로 정책을 개발하고 창업생태계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의 창업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73개의 창업지원센터와의 네트워킹 교류와 입주기업 791개사의 협력지원, 글로벌 진출, 공동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재기창업, 소셜벤처 등 463개사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태계의 부족한 부분을 공공의 역할로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주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및 해외시장진출 유망 우수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글로벌 생태계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39페이지 서울형 R&D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형 R&D 지원 사업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 상용화 지원 및 정책 R&D 지원을 통한 서울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잠재 유망기업의 신규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상용화 성과 확대에 주력하고 또한 서울혁신챌린지, 미세먼지 저감 및 태양광 활용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등 시정 반영한 공공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시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하여 교육 및 발명ㆍ기술보호 상담을 3,235건 진행하였으며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기술보호 컨설팅 등 186개사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42페이지 글로벌센터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창업 등 무역활동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창업활성화를 위한 상담, 교육, 보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법무부 무역비자점수제 인증과 연계한 외국인 무역아카데미 등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무역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 등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ㆍ법률ㆍ세무 등 외부 전문가와 SBA 내부 리소스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맞춤형 상담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주요 권역별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미래 성장동력 육성 부문입니다. 47페이지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문화콘텐츠산업의 위상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동시에 제고하고 콘텐츠기업, 창작자, 시민, 관광객을 연결하는 콘텐츠산업 생태계인 애니타운 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경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으며, 재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및 총괄건축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기간 동안 대시민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명동역 인근에 카툰라이브러리, 테마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또한 남산 예장자락 일대를 콘텐츠산업 집적지와 시민ㆍ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콘텐츠 캐릭터 거리인 재미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미로를 중심으로 만화박물관, 애니 팝업갤러리, 랜드마크 조형물 등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애니메이션센터 캐릭터 페스티발, 캐릭터 퍼레이드, 어린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애니시네마 상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 콘텐츠 지원 사업입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등 콘텐츠기업과 투자 및 배급, 상품화 등 업계의 다양한 관계자와의 B2B 네트워킹 플랫폼인 SPP 파트너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미디어 및 플랫폼 창투사의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부문 71억 원 규모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우수 콘텐츠의 국내외 마케팅지원 확대 및 콘텐츠 중소기업 매출증대를 위해 해외 주요전시회 참가 및 글로벌 배급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총 29개국 국내외 406개사가 참가하여 2,202건의 상담, 약 496억 원의 계약추진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2019년에는 세계 최고의 프랑스 안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아시아 행사를 서울에 유치하여 서울을 아시아 애니메이션 시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52페이지 서울 게임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게임콘텐츠를 중심으로 차세대 유망 게임, 인디 캐주얼 게임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69개사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및 주요 마켓 참가 지원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우수게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에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e스포츠 경기장을 개관함으로써 국산게임의 e스포츠화의 지원, e스포츠 국제대회개최 등 e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콘텐츠의 방송환경 변화 및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서울의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품질 기술지원 및 1인미디어 창작자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고화질영상, 입체사운드 등 전문적인 고품질 콘텐츠 기술지원으로 540편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미디어콘텐츠센터 보유 장비 및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음악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콘텐츠 후반작업 45편을 지원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1인미디어 창작자 250팀을 대상으로 구독자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1인미디어 관련 각종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1인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영상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거점 활성화 부문입니다. 59페이지, 산업거점 기반조성 및 거점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의 주요 산업거점 DMC, G밸리, 마곡 등 산업거점 조성에 참여하고 기업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MC 지역의 경우 스마트미디어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해 디지털사이니지 시범운영 등 스마트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고 DMC코넷 및 DMC산학진흥재단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G밸리 지역은 비즈니스 생태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올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사업을 수임하여 5년간 총 81억 원의 예산을 유치하였습니다. 10월부터 공간 설계를 시작한 메이커스페이스 G.Camp는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저비용 고속제작 하드웨어 메이커 지원시설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마곡 지역의 경우 마곡산업단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올해 5월 SH공사와 함께 마곡산업단지관리단을 출범하였으며 SBA는 단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진흥원 내부역량을 활용한 기술 사업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앵커기업인 LG그룹과 연계하여 R&D 및 창업지원 등 다각적으로 협력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연구원과 협력하여 서울시 주요거점 분석 및 실행전략ㆍ체계를 공동연구 추진할 예정입니다. 62페이지 사물인터넷 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 활용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한 도시제조업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진 방안을 연구하고 서울시 도심제조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에 적용하여 시범사업 실행방안 수립 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업의 발굴과 저변 확대를 위한 IoT해커톤, 시제품제작소 프로그램 운영, 전문 세미나를 개최하고, IoT 제품 제작 및 고도화 등 사업 발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울시 내 IoT 실증 지역의 서비스 효용성 검증 및 매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는 서울의 공공IT융복합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기업 간 내ㆍ외부 자원연계 및 적극적인 임대마케팅을 통한 센터 활성화 및 입주율 제고에 지속 노력 중입니다. 현재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율은 93%이며 특수목적시설로 설계된 임대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고객맞춤형 사전ㆍ사후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연말까지 입주율 9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4페이지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입니다. 도시형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효과적 육성ㆍ지원을 목표로 소공인 DB 조사에 기반한 지원 정책과 과제를 발굴하고 소공인 조합 결성 및 디자인 제조ㆍ유통 연계 비즈니스 모델 체계 구축 등 민간과 협력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 연계 소공인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판로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아이디어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마지막까지 진흥원 사업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영승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지요.

이태성 위원입니다. 하이서울브랜드 지정 기업 매출하고 리스트를 받았는데 업종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업종별로 구분하시고 또 2018년 기준 매출액이 많은 순으로 해 주시고…….

많은 순서대로요?

네. 일단 업종별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5년간 연도별 서울시 출연금 현황하고 당기순이익,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사업이 너무 많네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걸 다 외우고 계세요, 대표님은?

아직 부족합니다. 계속 외울 생각입니다.

간부들 이름은 다 외우셨습니까?

네, 이제 외웠습니다.

아까 한 분 틀리셨어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지출내역 2년 치,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것이요. 업무추진비 30만 원 이상 집행내역 2년 치입니다. 그리고 직급별 초과근무시간, 수당을 월별 또는 주간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채용 관련해서 가족이나 친인척 채용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명단, 그리고 입사일이나 현재 근무처 자세히 해서 내주시고요. 그리고 간부나 임원진들 해외공무출장여비 집행내역 2년 치, 이것도 자세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탁사무와 고유사무를 구분해 가지고, 지금 여기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구분해서 내주시고, 거기에서 수탁사업은 최초 시작한 연도를 표시해 주시고, 신규는 신규대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관련해서 예산까지 같이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사업 공고하신 것 있던데 그 공고문하고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외국인무역인 지원 사업 결과보고를 주시되 외국인무역인 명단 주시고요 그 개인별 수출달성 결과, 결과에는 수출액하고 면장 등 구체적인 결과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2018년 외국인무역인 지원 사업 관련 예산지출내역 주시고요. 2018년 그 사업 관련해서 해외전시 참가내역, 거기에는 참가업체 수, 외국인무역인 참가 수, 그리고 결과보고까지 2017년, 2018년 나눠서…….

위원님, 외국인무역인 사업은 2018년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 자료가 없고요.

작년에도 다녀오신 게 있지 않나요?

글로벌센터?

네.

그럼 그걸로 바꿔서 제출할까요?

거기에 참여하셨던 외국인분들 선정되신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것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에 입주한 입주기업하고 입주기관, 그리고 입주를 시작한 연도, 그다음에 또 임대료 받고 있는 곳은 임대료 그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 관련해 가지고 3년 동안 남녀 육아휴직을 신청한 3년 치 전체 해서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저는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대표이사 지시사항 보면 서울-평양 산업경제 관련 교류협력 추진 이런 지시가 있던데 실적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네.

또 직원 조직 현황표라고 할까 하여튼 조직 현황을 팀장 이상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ㆍ팀별 관용차량 현황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비정규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파견근로자 현황이나 비정규직 현황, 직무, 계약기간, 파견업체 있으면 파견업체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추가 자료는 감사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표이사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관계 본부장, 단장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대신 자기 직함,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SBA에서 관리하는 센터가 총 몇 개지요? 지금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한 2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센터라 하면 하드웨어적인 건물 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하여튼 SBA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센터라든지 싹 전체가요.

현재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23개요?

네.

저는 서울창업허브에 대해서, 작년 6월에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존에 있던 창업시설을 통합해 가지고 창업허브라고 해서 개관을 했는데요. 여기 연도별 창업허브 운영실적을 좀 봤어요. 봤더니 2017년 6월에 개관을 해서 신규고용 331명, 107억 6,800만 원 매출을 올려서 투자유치도 꽤 되네요, 이것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된 것 같은데 2018년도 10월에도 417명 유치해서 1,604억 5,100만 원의 매출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3월에 정부에서 마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건물 있잖아요?

네.

그게 매각이 안 돼서 유찰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거 발표한 것 아시나요, 이사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창업허브센터로 만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허브센터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다가 또 지금 이 건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매출을 많이 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똑같은 것을 또 옆에 만들어놓으면 서로 이게 짬뽕이 되어서, 젊은 청년들이 뭘 하려면 정부에서 하는 쪽으로 가지 서울시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안 갈 경우가 생기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시 창업허브에 안 있고 거기로 이전해서 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하고, 이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누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타운은 나이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9살 이하의 청년창업자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창업허브는 어떻든 꼭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비입주기업에게도 개방한 그런 공간으로서 어떤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겹친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한 어떤 경쟁력은 우리 창업허브에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앙정부 것 자료를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없어요. 나이 제한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우리 창업허브에 있는 자료를 보면 똑같아요, 안에 있는 내용이.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나 어떻게 좀 조율을 해서, 그것도 같은 마포에서 찻길 하나 건너서 센터가 양쪽에 있으면, 서울시가 그래도 스마트시티를 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연구도 하고…….

그 사안은 저희 창업본부 고봉진 본부장께서 추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좀 해 주십시오.

네.

창업본부장 고봉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게 사실 서울시와 저희의 어떤 위기이자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맞대고 사실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앙정부의 계획이 창업허브랑 유사하다는 것은 당연한 게 그분들이 저희 창업허브의 성공모델을 보고 그것을 아무래도 조금 약간 카피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는데요.

카피가 딱 됐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비슷한 방향으로 되지만 지금 시와 저희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 허브 운영방안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게 아까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만 39세 이하 청년혁신타운으로 그쪽에서 콘셉트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령제한은 없고요. 허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봤더니 30대에서 40대 분들이, 보통 한 40대 이상이 40% 정도가 됩니다, 실제 창업하는 분은.

그런데 본부장님,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타깃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청년혁신센터의 분들은 청년기업이면서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팁스(TIPS)라든지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된 기업들이 투자를 받은 다음에 이쪽에 입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런데 저희 허브 쪽은 타깃을 어느 정도 메이드된 것보다는 에인절, 시드투자가 필요한 분들을 허브에서 그분들을 육성해서 도리어 거꾸로 허브에서 육성된 기업이 중앙정부의 청년혁신타운으로 다시 재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알겠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에 대한 방향성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그래도 이 사업이 잘돼서 창업허브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싹 카피를 해서 똑같은 걸 앞에다 만들어놓은 것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하고 조율 좀 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좋잖아요, 지금 잘해 놓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운영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절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난 7월 10일 이것은 제가 업체의 제보를 받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R&D 지원사업 해서 혁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제공 사업을 공모를 하셨나 봐요, 공고문을.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카피본이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그중에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어요.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위원장님, 답변을 좀…….

네, 누구시지요?

기업성장본부 임학목입니다.

발언을 허락합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래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은 올해 신규 기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지속적인 협의과정 또 평가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일단 공공 테스트베드의 추진 목적은 서울 소재 기업들이 4차 산업 모든 분야의 기술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서울시라든가 또는 투출기관 쪽의 실증사업을 참여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매출과 성장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사업인지는 설명서에 있어서 알겠는데요, 그 내용 안에 주차시스템 공모한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9월에 시민들이 서울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올 때 하이패스 시스템처럼 그냥 사물인터넷, 주차장 바닥에 칩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계산하고 자동으로 차단기 없이 바로 나오는 그런 사업이었나 봐요, 이 공모한 게.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걸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앱 개발업자들이 공모를 하게끔, 서류심사를 들어오게끔 했는데 기존에 서울 공공기관에 있는 주차시스템 관리하는 주차업체가 있어요, 지금. 그 업체는 지금 앱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런데 제보하신 사업체들은 자기들은 앱 개발도 되어 있고 다 모든 것 완벽하게 해서 산업진흥원에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기존에 있는 업체가 좀 괜찮다고 그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고 서류를 보냈는지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러고 난 뒤에 기존에 있는 업체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그게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스마트 주차장이라고 해서 서울 9개 공공기관에 깔려 있어요. 영등포역 주차장이라든지 하여튼 9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앱을 또 다시 설치를 한다고 서울시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기존에 있던 장비들은 싹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돈 들어간 것을 또 다시 빼고 새로 깔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그런데 그 업체에다가, 되지도 않는 업체 그쪽에다가, 지금 기존에 기술력이 안 따라오는 업체에다가 그 기술력을 카피를 해서 할 거니까 이 업체에다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산업진흥원은 그래도 서울시 산하기관이니까 서울시 직원이 뭐라고 하면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공공 테스트베드사업은 기업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실증사업을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 선행조건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투출기관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수요부서에서 그런 수요 요청이 있어야만 그게 매칭으로까지 이어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원칙적인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를 하셨으면 사업체들을 여러 군데 받아서 서류검사라든지 뭘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업체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서류검사 들어오지도 않고 그 업체 하나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기존에 깔려 있는 것들도, 서울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내년 9월에 지금 깔린 것 이거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사업 내용에 보면 자동주차시스템 한 면 안에, 지금 실외에 있지요? 실외주차장 면 안에다가 칩을 넣어서,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달리면 하이패스같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게 차가 딱 들어가면 차 인식을 하고 있다가 한 1시간 있다 바로 나오면 핸드폰 요금으로 정리가 되든지 그렇게 내가 앱 가입을 해서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있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신규로 깔아놓은 게. 그런데 그런 기존에 깔려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를 받으려니까 주차관리과에서도 기존에 깔려 있는 그것을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또 거기 제재사항이 나오고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내가 보기에는 산업진흥원에다가 주차관리과의 담당자가 기존에 있는 업체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조사는 경제정책과 쪽에서 서울시 각 부서라든가 산하기관까지 다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아, 신청을 안 받아버렸는데, 신청을요! 공모를 해놓고 다른 사업체 신청을 안 받아버리는데 뭐 그게 그래요? 기존에 있던 서울에 있는 주차장 앱 회사로 그냥 거의 다 정리가 돼버렸는데 이거 공모를 뭐하려고 합니까, 신청을 안 받으면. 서류를 못 집어넣었대요, 서류를. 그러니 잘못된 거지, 이게. 내가 산업진흥원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있다가 또 주차관리과 그 양반을 불러들일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진흥원이야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그 방향으로 트시겠지요. 그러면 이런 공모를 하시면 중소기업 육성을 해서, 좋은 앱을 개발한 업체를 육성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 회사도 키우고 이런 데로 가야지. 기존의 지금 서울시 공공기관에 깔려 있는 주차관리업체에다가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이 담당자가, 내가 전화통화 했더니 서류상으로 공문 보냈냐니까 공무원하고 의견개진은 했대요. 의견개진이 뭐예요, 그게? 압력이지. 그런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그런데 그 양반은 또 얘기했다고 그러던데요, 나한테요?

서울시 수요부서에서 본인들의 의사가 있어야만 이제 기업과 매칭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총 59개 과제가 접수됐었습니다. 그중에 결격성 검토에서 1개 기업이 탈락을 했고 나머지 58개를 대상으로 저희가 기술검토위원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 정책방향에도 부합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20개를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7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3개는 수요부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신가요?

기업성장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이 공고한 게 어느 쪽이 목표예요, 어느 쪽이? 사물인터넷 개발이 목표예요, 아니면 자동결제주차 공모 중에 있는 내용 중에 주차할 것에 대해서 어느 쪽을 목표로 잡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목표를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잡는 것은 아니고 4차 산업에 관련된, AI나 머신블록 또 드론 뭐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한 것을 가지고 기술성숙도 양산 전단계의 제품들…….

공공 테스트베드, 테스트하는 것 아닙니까, 테스트?

네.

테스트하는 사업에 보면 한 여덟 가지인가 몇 가지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세 번째 주차관리시스템 사업,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주차관리시스템 이것 공모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목적이 뭐였느냐고요? 자동결제가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자동결제가 목적이라고 했으면 자동결제 안 되는 기존에 있는 작년에 신규로 깔아놓은 것들은, 그 사람들은 못 하는데 왜 그 업체에다가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낸다거나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작년 6월인가 몇 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은 서울시가 무정차 자동결제 주차시스템, 일명 지갑 없는 주차장을 내후년까지 공영주차장 전체에 도입하겠다고 언론에 얘기를 했고, 기존에 주차업체들이 깔아놓은 게 그것도 스마트로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것도요. 그러면 그들은 지갑 없는 주차장 앱은 없어요. 거기는 안 돼요, 지금 있는 데는. 그러면 중복 투자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중복투자. 아니면 새로 이것을 깔려면 기존에 있는 것 다 부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수요기관과 기업 간에 현장에서 실증을 위한 각종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저희가 이달…….

그냥 이렇게 하세요.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테스트베드 사업 중에 주차 관련한 사업 있잖아요. 그거 빼세요, 그냥. 빼시고 그냥 지금 기존에 있던 주차 그걸로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지갑 없는 주차장 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나중에 보죠, 그것을 산업진흥원에 의뢰 안 하고 한번 할 수 있는지. 대표이사님, 나중에 들어가시면 이거 체크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네,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산업진흥원에 계신 분들이 일을 못 하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이광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임학목 본부장님께서 그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네.

더 해 주세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9월 중순에 기술성 평가와 서면 평가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2단계로. 그러고 나서 지금 실증수요기관하고 참여기관 간 매칭사업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7개 기업이 12개 서울시 산하기관들하고 22건의 과제를 매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율을 거쳐서 2차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울시 소관 실ㆍ국장까지도 참여해서 대면평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협약 체결이 되고 본격적인…….

그 순서는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내가 이것을 왜 지금 목소리를 높이느냐면 과거에 한번 겪었던 일이 있어요, 스마트카드. 그거 독과점 아닙니까. 이거 지금 바로 독과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업체가, 기존 지금 서울시에 관여하는 주차업체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차 딱 갖다 대고, 이것은 차단기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내가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앱을 깔고 내 핸드폰 번호나 내 카드를 입력하면 자동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차 넘버만 대놓으면. 그러면 주차장 댔다가 나오면 바로 정산이 딱 되고, 또 돈 안 내는 무료주차 차량은 이미 등록해 놓으면 상관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체인데 이것을 기존에 서울시 각 기관에 깔려 있는 것을 관리하는 업체 그쪽에다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의견개진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검증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선정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공모하셔서 좋은 업체들 여러 군데 관여해 가지고 거기서 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산업진흥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진흥원 선생님들이 일을 못 하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이것 체크 좀 하셔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거 잘 모르시지요?

상황은 잘 모릅니다마는…….

상황은 잘 모르시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런데 제가 일전에 이런 실증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실증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업체들이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게 쓸모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정부 부처가 이런 것은 쓸모 있겠다 해서 일단 한번 테스트해 보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결정은 결국 정부 기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제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접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꼼꼼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사업 하시는데 유수한 중소기업 발굴하셔 가지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좀 맞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하고 임학목 본부장께서 상의를 좀 하셔서 별도로 설명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교감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 을 이태성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전에 나눔기술에 계셨는데 그러면 그쪽을 퇴사하시고 이쪽에 응모를 하시고 오신 겁니까?

네. 나눔기술은 2003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아, 매각……. 다른 회사로 매각하시고 이쪽에 공모해서 오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산업진흥원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산업진흥원이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 혁신적으로 많은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의는 하이서울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은 아마 보편적인 상식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14년째 되고 있는데, 브랜드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브랜드를 한번 사용하고 그 브랜드가 널리 홍보가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경쟁력이랄지 상품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지금 쓰고 있는 하이서울브랜드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누구한테 만족도가 높다는 거지요?

하이서울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를 뜻합니다.

그러면 하이서울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아까 보니까 800 업체가 넘더라고요. 그 업체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하이서울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BI 디자인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외 진출을 위한 전시회 참여를 독려하고 이런 일련의 유통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케팅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한테 한번 이미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이서울브랜드에 대해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한 게 있을까요?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이미지.

2016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유사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라는 거지요? 저는 하이서울브랜드를 처음 알았어요. 물론 하이서울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었지요. 아시겠지만 2002년도지요 이명박 전 시장이 들어오면서 하이서울이라는 닉네이밍을 해서 제품이 아마 그쪽에서 탄생된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도 아시겠지만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브랜드라는 가치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일단은 하이서울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만족도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는 주로 마케팅 지원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이서울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하이서울 그것도 달아주고, 그러니까 기업인증도 해 주고 마크도 달아주고 하면서 마케팅 지원도 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저는 그것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다른 차원으로 이용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주는 보조금 사업이랄지 또 추가적으로 주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들고요. 하이서울브랜드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최근에 또 바뀐 게 있지요?

아이서울유라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서울시의 이미지, 브랜드를 또 나타내기 위해서 바뀐 아이서울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또 이 브랜드하고 이 브랜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브랜드가 한번 정해지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드는 비용과 또 여러 가지, 상당히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 타격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좀, 물론 지금까지 계속 13년간 써 왔지만 정확하게 하이서울브랜드를 앞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바뀌어서 서울시의 브랜드가 바뀐다 해서 계속 바뀐다면 그것도 또 문제겠지만. 기업들이 하이서울브랜드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 기업체의 물건을 사는 서울시민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브랜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또 질의하겠지만 하이서울 제품에 대해서 3년 전부터 SBA에서 어워드 상품이라고 인증을 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하이서울 어워드.

네, 하이서울 어워드. 또 업종을 보면 대부분 패션 쪽이 50%가 넘어요. 어느 한 업종에 치우쳐져 있는 거고요. 또 이것들을 보니까 SBA에서 1만 3,940개 상품을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1만 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올해 실적은 좀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뭐냐 하면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브랜드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남발해버리게 되면 그만큼 상품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질이 떨어지면 그 브랜드 자체를 쓰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체들이, 지금 보니까 826개사가 쓰고 있는데 어느 한 개 업체가 그에 대한 실추를 했을 때 제품에 대한 신뢰도랄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다른 모든 업체들한테도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가, 그러니까 새롭게 기업체를 발굴하고 또 어워드 상품을 인증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한꺼번에 쌓아놓은 이미지를 몽땅,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하이서울이라는 것은 도시 브랜드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아이서울유라는 브랜드로 또 교환이 되면서 사실 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혼돈에 빠진다는 불만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해외진출을 위한 브랜드로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쓰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70%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 SBA 입장에서 볼 때는 하이서울브랜드를 도시 브랜드라는 차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해외진출용 제품 브랜드로 활용을 할 생각으로…….

대표이사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하이서울브랜드를 쓰고 있는 기업체들이 제품의 홍보랄까 그런 측면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보조금을 받기 위한 방편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하이서울브랜드를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하철이랄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tbs 교통방송에 홍보를 합니까, TV를 이용해서?

주로 해외진출을 할 때 저희가 부스에 업체들을 묶을 때 바로 하이서울브랜드하에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묶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좀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이서울브랜드에 대해서 사후관리랄지 그 브랜드의 지속성이랄지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추가자료 요구 있으셨지요?

추가자료 요청이 있어서…….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청에 있는 매장이 아이마켓유인가요?

네.

아이마켓유 그 매장에 203개 업체 제품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제품이 입점한 시기, 그다음에 3년 치 매출액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은 다른 분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먼저 안타깝게도 오시기 전에 여기 대표로 오시는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 바로 직전에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제가 성과급 관련해서 조금 봤습니다. 작년 기관 평가와 기관장 펑가를 봤는데요. 봤더니 기관 평가는 좀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떨어졌고 평균값에서도 좀 떨어지고요, SBA가. 특히나 공통지표, 직원들한테 주는 성과급 지표입니다. 거기 공통지표에서 기관장 리더십이 배점 4점에서 득점 2.85점으로 뚝 떨어졌어요. 조직관리에서도 높은 점수를 못 받았고, 그런데 사업지표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또 열심히 일한 덕분에 그런 것들이 상쇄를 해서 중간보다 조금 낮은 점수로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표 기관장 성과지표를 봤습니다, 작년의. 봤더니 산업진흥원이 A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떠나신 기관장께서는 A등급 받아서 높은 점수, 되게 위쪽에 계세요. 평균 4위로 받아 가시고, 그런데 직원들은 보니까 평균보다도 낮게 나와서, 그것에서 가장 또 중요한 리더십이나 이런 지표에서 뚝 떨어져서 평균보다 낮은 성과급을 받아 가십니다.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작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지표 산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 하고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표이사의 성과지표와 일반 구성원들의 성과지표가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신가요?

그러니까 떠나시는 분의 경영성과나 이런 것들은 A등급, 그전에는 S등급을 받으셨지만 본인은 이렇게 받으시고, 그런데 떠나는 분 때문에 기관장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점수는 여기서는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면에서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같은 지표인데도 기관장 평가표에서는 높게 나오고 직원들 평가표에서는 낮은 점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지적을 하고, 이것은 사실 여기 문제가 아니라 이 평가표를 만드는 다른 단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의견을 그쪽에 제출한 건데요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좀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으로서 여기까지 임기를 가지고, 특히나 계약서를 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 사유나 욕심으로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시고, 쓰고 오신 계약서에는 분명히 임기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오시지 않습니까?

네.

떠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진흥원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번에 지원서를 쓰셨을 거예요. SBA 정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원 대표이사 지원서 표준양식입니다. 내용 보이시지요?

네.

이대로 작성해서 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가족사항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관계도 적게 되어 있고 성명도 적게 되어 있고 직업도 적게 되어 있어요. 이거 몇 월에 쓰고 오셨습니까?

10월입니다.

그렇지요? 10월에 쓰고 오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채용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든 직원들의 채용이나 이렇게 할 때요.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하고 모든 정관이나 아니면 지침에도 블라인드 면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맞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SBA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바뀌었지요?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을 정비한 것은 올 7월입니다.

아, 규정 정비는요?

네, 규정 정비를 올 7월에 하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 또 신입사원 공고도 나갔어요.

네, 그건 제가 결재해서 나갔습니다.

네, 결재해서 나갔죠? 거기도 보면 블라인드 채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적고 이곳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지원서를 제출할 때는 그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요구된 양식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문제를 느끼지 않고 양식을 제출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는 보면 가족관계나 학력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경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건데요. 기관장의 이런 면접 내용 중에 혹시라도 주변에 이모, 친척 중에서 장관 이런 것들이 기재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바로 정비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더불어 몇 가지 지적사항인데요. 자료 제출하실 때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시는 자료에는 성명이나 이런 것들 블라인드 처리하시는 것 아닙니다.

작년 의사록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출하신 자료에 그런 것들이 꽤 보입니다. 그리고 성별 분리해서 통계표는 분명히 작성해 주시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첫 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표를 작성하시거나 이럴 때도 성별 분리는 꼭 필요하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 그리고 뭐랄까요 복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온라인 상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함께누리라고…….

네, 그것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이고 업무보고에서 보면 그 내용이 23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네,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고 총 예산에서도 보면 10억 가까이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지원 수탁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함께누리에 관련돼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 3555쪽인데요. 연도별 매출 현황을 요약해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봤는데 2014년도 178개 입점업체부터 지금 2018년도 485개 업체까지 참 많이 늘었고 매출액도 12억 4,000에서 17억 5,000, 지금 9월 현재까지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뭐 많이 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내용을 살펴봤더니 485개 입점기업 중에, 어떻게 보면 업체 중에 매출액이 0원인 곳이 몇 곳인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321군데가 매출액이 0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무려 입점되어 있는 업체의 66%가 매출이 없습니다.

네.

단 한 건도…….

네.

그리고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업체를 합치면, 그게 80곳 정도 되거든요. 합치면 401군데로 82% 정도가 매출액이 100만 원도 안 되고 매출액이 아예 단 한 푼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핵심 성과지표 산정에 있어서는 참여한 업체 수로 산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 상품을 선정하고 이 상품을 홍보하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SBA의 역할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시ㆍ자치구 구매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매출이 2018년도에 17억 5,000, 9월까지 됐다고 했는데요. 2017년도 매출액이 서울시ㆍ자치구 구매내역을 보면 2017년도 23억 8,000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산 거예요. 2018년도 9월까지 15억 6,000만 원이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산 겁니다. 구매한 내용입니다. 이거 매출이라고 해서 또 성과지표로 올리실 거지요?

네, 직접매출에 포함될 겁니다.

직접매출에 다 포함되지요?

네.

업체 수도 그냥 선정만 해놓으면 선정된 것을 성과지표에 다 포함하시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요?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단히 문제가 크지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거의 10억이라는 돈이 이 한 항목으로만 저희한테 국민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홍보활동과 어떤 노력들을 여기다 하셨나요? 서울시 산하기관과 구청과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역을 보면요 하나하나가 다 이래요. 첫 번째가 복사용지예요.

네, 그게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억 5,800만 원이 복사용지, 그다음이 화장지, 종이컵, 나머지가 사무용품, 잉크토너, 전산, 식품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매년 10억 넘게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지금까지 이걸 관리…….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기업의 중요성은 저 역시 매우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죽 보면서 매출의 편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떻든 함께누리몰을 중심으로 한 유통구조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물건들, 팔릴 수 있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매자들은…….

그럼 지정에서 빼야지요.

네?

입점 지정에서 빼셔야 되고 매출에서도 빼야 되고 성과지표에서도 빼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SBA가 성과지표로 삼아왔던 내용 중에는 이런 식의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결국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도 못 하고, 했다는 표시는 해야 되고, 결과는 올려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KPI를 조금 추가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죽 보면서 과거 전임 대표이사가 KPI 중심을 세워서 어떻든 구성원들에게 성과를 독려하고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수치 중심의 KPI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대로 만족이라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저희한테는 고객이라 한다면 그들의 만족도를 하나의 KPI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고민 중에 있고요.

더불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부고객일 수 있어요. 서울시 산하기관, 구청 이런 데서 정량적 수치나 아니면 금액을 산정할 때는 이렇게 100%로 다 집어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정리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벤처 1세대 또 다양한 성공신화라고 할까 기업들 잘 만들어서 키워오셨고 벤처 1세대의 대명사로 지금 불리고 계시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것들 개선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얘기를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홍보자료 냈던 대표이사님의 경력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한 10여 년간 일고여덟 군데 이렇게 재직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레미레코드, 렛츠, 네오위즈, 싸이더스, 로엔엔터테인먼트, 캔들미디어, 진인사컴퍼니까지?

네.

평균 재임기간을 따져보면 한 1년 반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끄시는 데 있어서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간 본 위원의 의도 아시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꾸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SBA가 제출한 요구 파일 제출목록은 이 별첨 자료가 CD로 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USB로 오거든요. 사실 CD보다는 USB가 더 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훨씬 더 디지털다운 그런 모습 아닌가요? 한두 가지 또 확인해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건들인데요. 주차장 문제, 그러니까 입주기업 중심의 사고, 도와주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일일 주차요금의 하향조정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혹시 입주기업 대표자들과, 이건 창업허브팀에서 말해줘도 되는데 간담회를 한다든가 입주한 또 지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에 대한 만남, 요구사항도 듣고 이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얘기 듣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홈피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열심히 한번 찾아봤는데 채용공고나 또 이렇게 오픈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지금 잘 올라가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채용과 관련해서는 합격자 발표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실리지 않고 있어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올리지 않은 건가요?

한꺼번에 모아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지금.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공지사항을 제가 뒤져봐도 누가 합격했고 뭐 이런 발표는 제가…….

합격자 발표는 개인별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네.

이게 지금 대표이사 채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결과도 통상 보면 합격자 발표를 1차 합격, 2차 합격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공개적으로 하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 사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거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SBA의 정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 업무를 숙지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겠다, 그리고 잘 감당하는 것도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이 중요하고 역할도 분명히 해 줘야 되고 이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 조직현황 보면 1실 6본부 1단 32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료 직원 정원 대비 현원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 이걸로 보지요. 1326쪽, 2018년 조직개편 추진계획서, 제규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보고 보면 2018년 1월 1일자로 1실 6본부 1단 34팀, 그러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는 32팀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1실 6본부 34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규정해 주는 제규정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 1339쪽입니다, 1실 6본부 1단 34팀. 이게 지금 32팀, 34팀, 35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뭐가 맞습니까?

이것은 센터를 포함할 때는 34팀이 맞습니다.

34팀이 맞다?

네. 그러니까 센터를 팀으로 뺄 때는, 왜냐하면 센터장이 지금 팀장급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표현할 때 32팀과 34팀을 변경해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34팀은 센터를 포함하면…….

센터를 포함하면 36팀입니까, 2팀이니까?

34팀입니다.

34팀?

네.

센터를 포함하지 않으면?

32팀입니다.

32팀?

네.

또 35팀도 있어요, 어딘가 봤는데. 여하간 이걸 좀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원도 그렇습니다. 이거 따지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여하간 업무보고 보면 4급이 50명이에요. 그런데 2018년 제출한 아까 말씀하신 정원 그것을 보면 여기에는 또 4급이 51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와 연결되느냐면 성과급이든 인센티브든 그런 자료와 또 비교해 보면 이 정원 수가 맞질 않아요. 이것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지요. 그래서 정확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인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더 헷갈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기 제출한 정원 현황표와 그리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 SBA에 지원하면서 홈페이지에 있는 각종 자료를 보고 또 취임하고 나서 자료 보면서 간혹 수치가 안 맞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를 만들어놓은 시점의 차이에 의해서 다소 수치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도 결국 이 서류를 만들었을 때 시점의 차이인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랑 한번 보시지요. 1298쪽을 보시면 2016년의 현원은 216명, 밑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4급의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연수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연수 중이라서?

네, 그래서 일단은 정원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외면 또 정원외로 여하간, 지금 1299쪽과 1300쪽, 1301쪽 보면 2017년에 12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포함이 돼서 정규직에 들어갔는데 2016년 자료에는 또 그게 없어요. 말씀대로 2000쪽 지급내역, 저와 같이 봐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쪽 지급내역 보면 여하간 차이가 뭐 46명도 나고 3명도 나고 계속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지금 일일이 이거 가지고 확인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 당시 기준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모든 자료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급내역의 현원과 또 지금 직원 정원 대비표 현황표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을 좀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대표이사 지시사항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5건입니다, 5건. 그러니까 양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고자 함은 아닌데 사실 너무 적어요. 3년간 지시사항이 다 합쳐서 20여 개. 다른 기관 보면 대표이사, 이사장이 지시한 내용도 있고 그걸 팔로업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은데 그게 상대적으로 적어서 아쉬웠다는 얘기를 하고요.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을 소소하게 따지는 것은 좀 멋할 수 있지만 그래도 꼼꼼히 규정이나 절차 이것을 지키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사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개정한 게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개정작업을 하고 또 상위법령 국가계약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사실 이미 이렇게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바뀐 게 2017년 7월, 작년에 바뀌었는데 이사회를 계속 그 이후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 개정을 놓친 것은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늦었다, 특히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상대로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일을 하는 그런 부서로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 주는 게 맞다, 그렇지요?

네.

다음은 하이브랜드 지정 업체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브랜드 업체가 몇 개지요?

하이서울브랜드가 826개입니다.

826개. 1766쪽을 보면 그 업체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과 아직 미설립 이런 기업이 4개 나옵니다. 이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제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거고 그 설명도 있지만 다른 것은 앞으로 성장가능성 등등 기타 그렇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같이 판로도 지원하고 개선방안도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입장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매출이 적거나 없는 기업들은 대체로 유망성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고, 저희가 어떻든 그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하이서울브랜드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 역시 역점을 두고 그랬다손 치더라도 여하간 매출액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방법도 찾고 그래야 되는 게 또 SBA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 있지만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이렇게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꼼꼼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국비 받아 진행하다가 연장 해지된 적이 있어요.

네, 조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나 또 여러 가지 것들 확인하셨지요?

네.

그러니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연장이 해지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좀 모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연장 해지되었던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점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한테도 시간이, 다음 것은 추가질의 때 하겠지만, 글로벌센터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종로, 강남, 동대문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 짧은 시간에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우리 간부님 성함 하나 틀린 것 말고는…….

아까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외국인의 투자유치, 창업활성화 해서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에서 제2글로벌센터를 설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든가 또 이렇게 직접투자유치를 상담한다든가 그런 목적에 비추어볼 때 그 실적 자체가 오히려 교육이나 또 평균인원수도 좀 적고 특히 동대문글로벌센터가 저는 그런 것 아닌가. 우리 지원관이 조사해 준 자료에 보면 일일평균이 33명이고 중앙아시아 외국인 이용률은 일일평균 13명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역할과 기능을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음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승 대표이사님이 11월 1일자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 열흘이 안 되셨는데……. 정익수 본부장님.

네.

주형철 대표이사가 언제 가셨지요?

2월에…….

2월에 가셨지요?

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개월, 9개월 정도 공백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대략 넘어가는 것 같지만 중심적인 내용들을 꼼꼼히 하시고 지금 열흘이 안 되셨는데 답변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업무파악이 많이 되어 있으세요. 사실은 대표이사가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직원들 누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파악이 되신 걸 보니까 약간은 안심이 됩니다. 약간은 안심이 되고, 지금 대표이사 또 이사장들이 빈 우리 상임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산업진흥원보다는 좀 더 엉망진창인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한 데도 있고 경고를 한 데도 있는데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조직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지금 안고 계시는 거지요. 또 그렇게 해달라고 시장께서 임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네.

카리스마 있게 하시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좀 더 이렇게 조직을 장악해서 정말로 우리 산업진흥원이 명실공히 서울시 산업의 대표주자로서 남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창업보육시설 임대료 인상 관련해서 저희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이사님, 2018년도 10월 5일 MBN 뉴스에 대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한다더니 ‘월세 10% 인상’ 일방 통보”식으로 한 부분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200여 입주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내년에 임대료를 10%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입주자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런 분쟁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소 전 화해조서를 동의해야 계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에 입주자들이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표이사 되기 전에 MBN 보도를 보고 놀랐었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확정된 바는 없고요. 단지 10% 정도 인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안내문 정도가 나갔는데 그것을 MBN에서는 조금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MBN에 보도되니까 확인을 하셨고 또 구차한 해명 같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당시 화면으로 나온 진흥원 측에 확인한 것을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임대료 인상 이유를 너덧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소모품 구매 경비라든가 서울형 생활임금제 인상분 반영, 전기 공공요금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다고 밝혔는데 생활형 임금제는 서울시 정책이잖아요? 서울시 산하기관인 진흥원의 예산이나 서울시 출연금으로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지 입주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우리 생활임금제 정착 취지와 서울진흥원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공감을 하고요. 어떻든 향후에 최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인근 시세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수익성이란 것도 좀 반영이 돼서 중요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공익성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기보다는 사전에 우리 입주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공지도 하고 그러셔야지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런 부분을 재검토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잘 아시겠지만 보증금 청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10%라든가 15%,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향 퍼센티지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고, 또 이사님이 이런 사실을 부임하시고 나서 알아서 업무파악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사께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을 대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 규정을 꼭 따지기 이전에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입주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제소 전 화해조서를 이렇게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 주길 바라고요. 사실은 앞으로 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주자들한테 어떤 갑질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입주자들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전향적인 검토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사님께서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이라고 할까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떻든 입주기업으로 하여금 갑질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너무 계속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기관에,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전에 유능한 이태성 위원 또 이호대 위원이 이렇게 질의들을 했습니다만 하이서울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두 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에 대표이사라든가 비정규직 노사문제, 여성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횡령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서울산업진흥원에서요?

하이서울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본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본부장 정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 회장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각 하이서울에서는 탈퇴가 됐고 협회에서도 조치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대표이사님이 취임하기 전 오래된 것이라 보고를 못 받으셨고 업무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조치라든가 퇴출된 그런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이서울브랜드에 참여한 많은 기업들에게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부임하기 전의 일인데 이런 지향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나오셨으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할게요. 일단 한번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면 사실 수습하기가 어려운 게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어떤 양적으로 브랜드를 이렇게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진짜 그 기업이 그런 브랜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만약 또 브랜드를 주었다면 향후 어떤 식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브랜드가 훼손될 만한 그런 일들을 사전에 막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는 양보다는 질을 먼저 따져야 되겠지요. 800여 업체들에 대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퇴출된 바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브랜드에 굉장한 이미지 손상을 입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이 있다는데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지요?

매출이 없는 기업은 총 5개 기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볼 때는 대체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 혹은 기술집약적인…….

아까 이태성 위원이 질의할 때 4차 산업에 대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물론 그 4차 산업에 대한 기업들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중에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연구를 하는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없다고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떤 4차 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언론적으로나 이사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기업이라서 매출이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설립연도가 2016년도, 2017년도 설립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 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지만 스타트업이어도 20억 미만도 있고 20억 상향하는 기업들도 있고, 20억 미만이 지금 약 20% 정도 되고 그 밖에는 스타트업들인데 나머지 500여 개들은 이것을 퍼센티지로 환산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826개 중에서 거의 30% 넘는 업종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평균 매출이 한 130억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5% 정도는 500억 이상 매출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골고루 형성이 되어 있고,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0억 미만 되는 회사가 한 2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충분히 회사의 미래가치가 있거나 혹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이서울브랜드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하이서울브랜드가 이렇게 갑자기, 2013년 중반기쯤에는 그렇게 브랜드에 대한 퍼센트가 높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 이렇게 굉장히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수가 800여 업체가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서 브랜드를 사용하다 보면 상호간에 어떤 경쟁이 없겠습니까? 그러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참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회사를 모니터링하는 과정 속에서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양적인 문제보다도 이제는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가 글로벌 경쟁을 통해 하이서울브랜드 약진의 발판을 마련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잡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특히 스타트업 사업이라든가 기존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사님이 보기에 이 기업만큼은 앞으로 굉장히 글로벌 회사에 뒤지지 않는 그런 게 있다면 그 기업 소개를 할 수 있습니까, 몇 군데?

일단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소견 중에 하나가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물론 새롭게 만들어지는 회사로부터 그 원동력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업력이 오래된 제조업 회사들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들을 도입함으로써 발전을 시키고 그로 인한 어떤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26개 기업 중에서 업력은 오래되었고 단단한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지만 유통 부분이 미약하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디자인이나 마케팅적인 기법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매출을 크게 증대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이서울브랜드라는 것이 진짜 좋은 브랜드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0여 업체 중에서 자랑할 만한 업체가 있다면 한두 업체 꼽을 수 있습니까, 매출이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차세대 일류상품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 회사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지요.

일자리본부장 정익수 대신 답변…….

위원장님.

네, 답변하세요.

지금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중에 산업부에서 지정한 세계일류상품, 세계에서 일등 상품을 갖고 있는 기업이 28개 됩니다.

그중에서 1, 2, 3위 세 가지 기업을 꼽는다면 어디를…….

각 부문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럼이라고 하면 요거트발효기 이런 쪽에 일등이고, 오스테오시스 하면 골밀도측정 장비에서 세계 일등 장비를 갖고 있고, 또 요새 전기오토바이 이 부분의 세계 일등기업으로 에코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글이라고 혹시, 자이글 같은 기업도 세계 일등 기업은 아닌데 굉장히 유명한 홈쇼핑에 나오는 기업이고요. 28개 기업 중에는 블루버드, 산업용 스마트폰 부문에서 또 일등, 인바디라고 인체 체성분 분석기 하는 이 기업이 또 세계 일류기업인데 하이서울브랜드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야놀자 같은 많이 알고 있는 기업도 하이서울브랜드…….

저희들이 생소한 기업들이 많고 또 4차 산업에 대비해서 굉장히 앞으로 유망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28개 기업의 자료를 우리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사님, 이런 하이서울브랜드기업의 수가 그야말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많은 기업들을 잘 컨트롤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상생에 목적을 두지만 이런 기업 서로 간에 많은 경쟁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이사님께서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하이서울브랜드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직급별 초과근무시간을 명시하라고 그랬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원래 기존의 자료는 이대로 있습니다. 이대로 있는데, 이것은 개개인이 몇 시간을 했는지, 개개인이 얼마의 초과근무수당을 얼마나 받아갔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싶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니까 전혀 지금 모르겠어요. 또 여기에는 휴일근무수당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개개인별로 시간하고 금액을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위원님.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마켓서울유라고 있지요?

네.

그 명칭이 정확하게 뭔가요? 아이마켓서울유가 맞는 건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점에는 아이마켓유,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서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찾아보면 아이마켓서울유도 있고 아이서울마켓유도 있고 아이마켓유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이 마켓을 운영하면서 O2O,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이렇게 제품을 홍보하고 뭔가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만든 것 같은데, 그리고 홈페이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이마켓유에 대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이마켓유가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시민청에 있는 숍?

아이마켓서울유가 정식명칭이에요, 제가 SBA에 들어가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마켓서울유 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하신 분들이 더 구매하고 싶거나 그러면 뭔가 홈페이지가 있어서 제품을 보여주거나 하는 창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없어요. 없고, SBA에 들어가서 아이마켓서울유를 또 따라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판매를 독려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자체가 물론 다른 어떤 기관에 비해서 잘 짜인 홈페이지지만 아직까지도 사용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저희 기관 중심의 입장을 가지고 설계가 된 부분이 많이 보여서 지금처럼 무언가를 찾을 때 보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향후에는 사용자 중심으로 어떤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정부분 개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장에는 아이마켓유, 밑에 서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SBA 홈피에는 아이마켓서울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하기 쉬운 그런 이름이긴 한데, 참 그 네이밍도 중요한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이것은 좀 통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SBA에도 아마 다누리, 그전에는 다누리매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누리매장에 대한 개요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운영시간도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놀라워서,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섯 분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어떻게 근무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해서 매장에 전화를 해 봤더니 8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추석, 설날 빼고 363일 근무하는 것 같은데 그 6명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그런 점도 궁금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매장이 한 60평가량 되는 매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출을 보면 이 매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제품들이 하이서울브랜드에서 만든 하이서울어워드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데 지금은 203개사가 들어와 있어서 2만 3,727개 제품이 입점되어 있어요. 제품은 엄청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 매출을 보면, 제가 지금 203개사의 3년 치 매출표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매출이 2013년에 시작됐는데 이 매장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 그 다음해에도 비슷한데 2015년에는 1억 5,000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누군가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해는 인원이 6명으로 늘었어요. 늘어서 다시 3억 3,5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2017년에는 비슷하고 2018년도 비슷하고, 그래서 연매출이 3억 정도면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똑같습니다.

네?

3억 똑같습니다.

매출액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매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대상 자체가 사회적배려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매장입니다.

아니, 수익 중심은 아니어도 그러면 이 203개 업체에서 뭔가 수수료 같은 것 받으시나요? 그런 건 안 받고…….

20% 받고 있습니다.

20%?

네.

그럼 이 20%는 어떤 곳에 쓰이는 거죠? 지금 3억 3,000은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고…….

저희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걸 수익으로 잡고 계세요?

네.

그러면 온라인 매출도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온라인 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3억 3,000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이 매장의 목적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온라인 매출은 전혀 없나요?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유통마케팅본부장 김용상입니다. 일단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매출?

전에는 다누리 매장 그러다가 도시브랜드 해서 아이서울유라는 부분에…….

아이마켓서울유라니까요. 이렇게 다 혼돈돼서…….

도시브랜드는 아이서울유인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활용을 마음대로 해라, 가운데다 뭐를 넣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서울이라는 것을 넣게 돼서 브랜드로 하고 다른 기관들은 아마 중간에 또 뭐 넣어 가지고 아이 유 사이에 자유롭게 넣는 브랜드를 안내받아서 서울을 넣게 된 브랜드가 됐고요. 그리고 이 매장은 2012년도부터 사회적배려기업 소위 말하는 청년창업, 여성ㆍ장애인 사회적기업들, 예비기업들 이분들이 만드시는 물건들을 어디에 좀 내놓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나오신 김에 대표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답을 못 하실 거고 2015년에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죠?

2015년도에는 저희가 아이마켓서울유라고 이 부분을 전환하기도 하면서 전체 리뉴얼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상당히 반 정도가 줄게 됐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매출에 대해선 답변 안 하셨어요.

온라인은 저희 유통본부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전에는 매장운영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운영을 했었다가 그 부분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사실 구매자가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그다음부터 대형유통몰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연결해 가는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1번가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7개 대형유통몰하고 전반적으로 오픈마켓은 다 하고 있고요. 소셜커머스까지 하고 있고 티커머스까지 지금 확대해서 협약을 해서 저희 상품들이 그쪽에 소개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온라인은 직접 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 연결만 저희가 하고…….

아, 소개만 하고?

네.

그런데 그 매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지금 SBA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평가되지 않나요?

저희가 현재 두 가지로 하는데 간접매출이라는 개념이 있고 직접매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 유통본부 지원 사업 중에는. 그런데 시민청 아이마켓서울유 여기는 사실 직접 매장을 운영하면서 하는 매출만 저희가 직접매출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은 직접 저희가 내용을 다 상세하게 받을 수가 없는, 통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그냥 묶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매장이 60평 정도밖에 안 되고 매출이 3억 정도면 하루에 100만 원 정도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뭔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판매원 숫자 말씀…….

숫자에 비해서 매출이……. 그러면 사실 여기가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매니저 한 분하고 그리고 판매사원이 다섯 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SBA 파견된 직원이 한 분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죠?

현재 여섯 분은 전부 다 외부용역…….

용역인가요?

네.

그러면 이 용역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SBA에서?

저희가 담당직원이 한 명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 정규직원이요. 그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이고요. 여섯 분이 그래도 판매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햇수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 그냥 그대로인 것은 판매원을 두 분이나 늘렸는데 SBA에서 이 용역업체를 관리를 하든 아니면 이 매장을 관리를 하든 SBA 직원 한 분이 뭔가 현장감 있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등촌동에도 서울유통센터라고 있죠?

네, 거기가 저희 유통본부가 상주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거기도 서울어워드 우수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이어서 한 30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판매 장소는 아니고요.

전시만?

네, 서울어워드 선정된 상품 2,500개를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는 전시만 하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기서는 왜 전시만 하지요, 판매는 안 하고? 장소가…….

또 다른 플랫폼인데요, 저희 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마케팅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판로를 개척하는데 영업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가 새롭게 2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 서울어워드 사업입니다. 아까 이태성 위원님께서 상품에 대해서 똑같이 하이서울어워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용어는 서울어워드라는 인증을 주는 게 그 기업들한테 상품판매 판로를 여는 데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기업들은 자기 개별적으로 어디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 저희들이, 바이어들은 우리 중소기업의 물건을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워드라는 인증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뽑는 인증을 통해서 상품들을 많이 1만 4,000개 정도 2년 반 거쳐서 준비를 한 거고요. 주로 여기는 해외 또는 국내 대형 플랫폼의 소싱을 담당하는 MD들이 와서 상품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거기에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SBA에서 운영하는 서울어워드 우수상품을 서울유통센터에서는 그냥 전시만 하고 그다음에 아이마켓서울유에서는 판매를 하고,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엄청 혼돈스러운데…….

직접 저희가 약간 조금 더 사회적배려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마켓서울유는…….

아이마켓서울유는 조금 더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네, 그런 데가 장터와 시민청에 아이마켓서울유 두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관, 조직 이런 것들이 막 비슷하면서 비슷한 일을 중복돼서 하고 있고 느낌에 SBA가 어딘가에서 하다가 잘 못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 떠안아서 잡화상처럼 좍 늘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적인 어떤 부분이 축적이 되어야 질적으로 변화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그런 질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하셨으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에스플렉스센터 입주현황을 제가 자료 부탁드렸는데 18번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입주기간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재단에서 앱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400만 원 정도 월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임대료가 없는 곳은 지금 서울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디지털재단도 서울시 출연기관인데 여기는 임대료를 내고 있고 서울시라고 표기한 것은 또 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교통방송은 그렇다고 치고 그 밑에 보면 공공보건의료재단도 17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재단도 서울시에서 출연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내고 있고 어디는 안 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것 또한 인프라사업단 단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위원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인프라운영단장 이광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사용하는 공간은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출연기관이라든가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은 1000분의 10만큼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센터는?

그건 서울시 정보기획관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직접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캠퍼스도 그래요?

네, 마찬가지로 직접운영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울시가 출연을 해서 디지털재단을 운영을 하고 또 서울시가 임대료를 받고 뭔가 이것도 수입으로 지금 잡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비용이 되기도 하고 또는 수입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떤 조례에 의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 요율에 따라서 부과하고 면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수입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퍼센티지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이마켓서울유에 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매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구청에서도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매장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민청은 그래도 이용률이 많은 곳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비를 좀 하거나 또는 어떤 운영 전반에 대한 전략, 계획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물품이 잘 선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일단 다누리매장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 권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름도 어렵네요 아이마켓서울유 이것과 다누리매장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지요?

네.

다누리매장 관련해서 여기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용역 줘서 이렇게 들어온 업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업체의 사업명하고 금액하고 계약방식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급한 것 아니니까 천천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로 아까 말씀하신 어워드 이렇게 좋은 상품들, 서울에서 하이서울브랜드로 해서 들어오는 제품 같은데 서울을 홍보하는 물건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매장을 한번 방문해 봤어요, 홍보 물품이 얼마나 있나. 그랬더니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브로치, 비누제품, 타조가죽 여성 핸드백, 물론 배려하는 사회적기업들 들어와 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계, 수건, 명함케이스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찍은 게 아니고 거기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찍었는데, 보면 서울시청 안에 있는 이런 홍보용 매장이면서, 물론 다 좋은 뜻은 있겠지만 이런 홍보용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적게 비치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좀 홍보를 늘릴 수 있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물론 거기서 물건을 주문하면 나오는데 아이서울유라는 큰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치고는 홍보물품이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선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물품이 늘어나는 건가요?

일단은 파악을 해 보고요. 뭔가 사유가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의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또 하이서울쇼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개선사항들을 보니까 매뉴얼 비치를 요구하셨더라고요. 그 매뉴얼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네.

급한 것 아니니까 천천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지적사항에서 보면 청소, 들어오는 입구의 간판, 홍보 부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리가 얼마나 안 되어 있으면 청소 같은 것들이 개선사항에 들어가 있고, 또 운영하는 직원들을 매장청결관리자로 정해서 한다는데 사실 그 큰 매장을 세 분이 관리하시는데 매장청결관리자라는 직함까지 주셔서, 물론 관리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너무 많은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 대표이사님께서 그것을 한번 잘 챙겨주셔서 직원들 처우가 너무 불합리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대문쇼룸 이게 같은 거지요, 하이서울쇼룸이랑?

다른…….

다른 겁니까? 같은 거지요? 여기 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3권 2427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운영예산 및 사용내역 9월 말 현재. 인건비 부분.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보면 운영예산이 1억 3,406만 2,000원이고 집행금액이 1억 1,031만 8,000원, 그러면 집행금액이 여기 수탁기관 2명 인건비로 나간 건가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맞게 여쭤본 거지요?

네.

그러면 이 두 분 인건비 집행된 9월 말 현재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월로 나눠보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 월급여가 한 분당 6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일반관리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아, 관리비까지?

네.

그런데 인건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수탁이기 때문에 계정상 인건비로 분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업체에다가 이 돈을 인건비 명목으로 주시고…….

용역비 형태지요.

용역비 형태로 주고, 그럼 거기서 인건비를 또 따로 자기네가 정산해서 직원들에게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럼 순수하게 인건비 부분이 아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수탁기관 2명 인건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에요?

설명을 저희 유통마케팅본부 본부장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들을까요?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본부 김용상입니다. 여기에서 용어상 조금 말씀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는 사업인 경우에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업체를 입찰에 의해서 뽑아서 운영사가 있고요. 아까 시민청 아이마켓서울유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서 전문 운영사들이 선정됩니다. 그 외에 저희가 수탁을 받으면서 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SBA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서울쇼룸 같은 경우에 저희가 2명의 인건비를 받았던 거지요. 처음에 3명이었다가 1명, 그다음에 또 2명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데요 그 직원…….

요약을 하면 서울시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돈 지급을?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수탁 인건비 이것하고 플러스 운영사 인건비가 또 따로 있지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SBA로 또 가고요?

서울시에서 SBA, 산업진흥원에 오고, 저희 수탁 인건비는 저희가 직접 직원에게 지급하고 운영사 선정한 데는 운영사 쪽으로 또 지급을 하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수탁기관 3명 인건비라는 게 저희 직원 인건비…….

2명 인건비?

네, 2명 인건비가 저희 직원입니다. 저희 2명이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이따가 설명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서울쇼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임대업체 수가 2016년도에 약 209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66개로 줄었지요, 업체가. 임대업체 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매출이 약 80억 정도 나와서 목표치를 채우셨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80억을 제가 한번 166개 업체로 나눠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연 5,280만 원 정도, 이것이 9월까지니까 9월까지를 월로 나누면 월 580만 원 정도, 이것을 또 30일로 나눠보니까 한 업체당 19만 5,000원이에요, 매출이. 한 업체당 19만 5,000원이면 매출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일단 오프라인 매출이고요

(대표이사에게) 온라인 매출.

온라인 매출 부분을 합해서 표현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매출 자체의 효과보다도 이것을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들이 크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임대료가 연 1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지금은 받지 않지요?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요?

네. 임대료랑 다 이거 안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 업체한테요?

네.

네, 업체한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7% 받던 것 폐지하셨고?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무상임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해도 일 매출이 19만 5,000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무상임대에도 불구하고? 무상임대,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업체 수가 줄었어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일단 유통마케팅본부에서 설명을 직접 드리는 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유통마케팅본부 김용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운영내용에 대해서…….

네.

이 쇼룸은 청년이나 유망 신진 디자이너들이 자기네들의 브랜드나 자기네들의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쇼룸이라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약 2년 반 정도 전에. 그래서 서울시의 그런 정책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별도 전문 운영사가 와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는 입점하는 어떤 부스 형태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매년 업체를 경쟁에 의해서 전문위원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첫해 연도에는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뽑으려고 욕심을 좀 부렸고요. 그 다음해 가면서는 해외 바이어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해외 바이어들이 원하는 그쪽의 내용들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숫자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 부분 떨어진 거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용이지 돈을 버는 매장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물론 매출이 일어나는 내용들인데요, 매출이 떨어진 부분은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나눠드렸잖아요. 80억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돈을 나눠보게 되면 일 한 19만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 뜻에서는 사실 저희가 매출…….

어떻게 보면 이게 적자잖아요. 일일 19만 5,000원 벌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저희를 통해서만 그 업체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를 통해서 홍보를…….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업체가 다른 데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이 하이서울쇼룸에 입점해 가지고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사실 매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의 정책적 목표 자체는. 홍보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용이면 홍보가 잘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사도 잘되고 많이 팔려 나가야 홍보가 잘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별개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짧은 기간의 효과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제 조금 더 기간이 가면 그 효과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측면에서 신진 디자이너를 돕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진 디자이너들을 양성하고 이분들을 우대해서 기회를 주고 이런 식의 목적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대표적인 게 PT쇼라고 해서 신진 디자이너들은 어디 가서 쇼를 한 번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사람들한테 연간 네 번 계속 계절별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쇼를 하고, 또 외국바이어들을 만나고 자기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개중에는 지금 만지(MAN.G)라든가 두칸(DOUCAN)이라든가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성공하는 기업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홍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홍보의 개념이라고 해서 매출을 전혀 신경 안 쓰고 기간이 짧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큰 공간 연 10억 정도 되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물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연 1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과감히 포기하고 홍보용 매장으로서 많은 기회를 준다는 그 뜻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너무 이렇게 안 일어난다는 것은 홍보 자체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별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일일 19만 5,000만 원 여기서 일어나는 것 해가지고는, 195만 원 벌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걸 남 얘기하듯 하세요, 지금?

저희가 그 업체의 모든 매출을 다 책임지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아니, 입점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80억이라는 숫자만 여기다가 적어놓고 월로 나눠보고 일로 나눠보니까 일일 매출이 19만 원인데 그럼 지금 이게 홍보가 잘됐다는 거예요?

뭐…….

아니, 하루에 19만 5,000원 벌어 가지고, 옷 팔고 해서 급여 주고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그 금액으로 그 업체가 영위하기에는 어려운 숫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업체의 판로를 다 우리만 감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일부의 역할을 돕는 형태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매칭을 많이 시켜서 매출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차피 홍보용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신경 써 주고 계신 거지요?

입주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좀 그래서 그런데 쇼룸에 들어와 가지고 홍보용으로 매대를 하고 이제는 제품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홍보를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신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요?

그분들이 거기다 사실 물건만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이제 쇼를 하러 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채널A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분이 인터뷰 하는 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휴대폰으로 뉴스 동영상 청취) 여기서 읽어드리면 “인지도가 없는 업체들이거든요. 중국에 나가서 홍보를 해도 사실은 서울시가 보증한다고 해서 그냥 사주지는 않거든요, 옷을.” 이 기사 보셨습니까, 텔레비전에서 하신 것?

네.

“인지도가 없는 업체들이거든요.”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거?

저희가 아닌 것 같고요.

이 취지는 좋은 뜻을 갖고 젊은 사람들 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서울시에서 책임져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인터뷰할 때 말씀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나요, 뭐가 안 되나요 얘기를 했더니 “인지도가 없는 업체들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마인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아까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갖다놓는 MD 입장에서 팔릴 물건을 갖다놓을 거냐 말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익 중심의 매장이라고 본다면 봤을 때 어, 이거 안 팔리겠다 싶으면 안 갖다 놔야 정상이지만 그래도 어떻든 사람들한테 알릴 목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여태까지 전시했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기업을 도와준다는 것이 무한정 기업한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사후관리 말씀하셨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물건 이런 식으로 해야 팔린다는 부분들을 지원을 통해서 매출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잘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이런 사회적기업들 배려라는 좋은 취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0억 목표치를 했다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일일 19만 5,000원의 그런 것은 이 홍보비용이나 서울시에서 기회비용 쓰는 것에 비해 장소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비용이 낭비되지 않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개인사업으로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개인사업자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서울시가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인데, 우선 대표님께서 늦게 오셨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질타하셔서 더욱더, 기본적으로 청소 같은 것을 지적받고 있고 매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매장청결관리자로 부여해서 더 업무가 과중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세세하게 진짜 족집게같이 한번 보셔서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부장님이신가요?

네.

그렇게 그냥 홍보매장이니까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한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한번 잘 생각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대표이사님이 지금 새로 오셨는데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오늘은 소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시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경우에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 뉴딜일자리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부터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2018년부터 처음 채용하기 시작한 건가요?

네. 2018년 2월 1일부터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언제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거죠?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이 질의는 아까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올해 시작을 하셨는데 다소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런데 2월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대체로 재직기간을 한 7개월, 9개월 이런 정도로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계약하나요?

최대 21개월 하고 어떻든 11개월씩 계약을 하는 걸로…….

제게 주신 자료에는 대체로 7개월 또는 9개월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제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딜일자리는 청년들의 경험을 넓히고 재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가급적 1년 정도는 넘겨줘야, 그래야 경력에도 좀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될 텐데 왜 7개월, 9개월이 대부분인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방금 답변이 왔는데요. 이게 저희 문제라기보다는 시에서 계약한 걸 가져오다 보니까…….

그러면 계약은 SBA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일자리 부서에서 채용을 해서 보내준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경영기획실 실장이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박경원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저희가 사업만 추진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 기관이 고용계약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러면 SBA에서 직접 고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네, 21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7개월 또는 9개월인 거지요?

금년 2월부터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기간이 좀 잘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잘라진 게 아니라 이미 퇴직자도 있지 않나요?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 얘기는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이 그렇게 된 겁니까?

본인이 원해서 이직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계약기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은 원래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연단위로 끊어지는데요 최장 21개월까지 할 수 있게…….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퇴직자들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다 퇴직을 한 건가요?

뉴딜일자리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취직을 염두에 두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아서요 도중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 상황은 알겠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처음부터 계약이 단기였는지 아니면 장기였는데 본인이 퇴직을 한 것인지, 장기였는데 본인이 퇴직을 한 것이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단기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최장 21개월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본인이 원하면 이직하거나…….

제 질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원이 단기계약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고용계약서 관련해서 일부만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의 상당수 사업이 수탁사업이지요?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 사업이지요?

네.

수탁사업이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라는 것을 받게 되지요?

네.

기간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 그렇게 됩니까?

3년…….

수탁사업 중에 서울시 녹색산업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타 기관으로 이관된다고 되어 있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관되는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본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거점본부장 문구선입니다.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수탁사업 3년이 올 연말로 종료가 돼서 종합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탈락 사유에 있어서는 저희가 녹색기업지원 부분을 G밸리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판단하기를 친환경에너지 공급이나 태양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이 운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부분하고요…….

그래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 예정입니까?

지금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이라는 것은 운영사를 모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탁기관을 모집을…….

수탁기관을, 그러니까 재수탁기관,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재수탁기관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공모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어쨌든 수탁사업이니까 이 내용의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수탁사업이 저희하고는 종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사업이 종료되어도 녹색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G밸리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데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은 기관이 선정되면 그 해당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맡게 됩니다.

제 말씀은 이것을 산업진흥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느냐를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 연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산업진흥원하고는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게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성수IT종합센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수탁을 하셨지요?

담당 본부장이 설명…….

아니요. 제가 뭘 따지려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부터 아마 새로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종합성과평가에서 성수IT종합센터는 또 점수가 그리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평가를 받은 기관인데 기준이 60점이지요? 60점에 미달하면 탈락이 되는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60.02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이 어떻게, 잘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본부장이 대신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창업본부장 고봉진입니다. 성수IT센터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IoT라든지 IT 기업들을 전문으로 육성을 하려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역 특성상 성수지역에서 원활히 사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저희 SBA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의구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에서 점수가 낮았고요. 안 그래도 그래서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성수IT센터는 점점 성수지역에 IoT나 이런 쪽의 스타트업 위주로 약간 전환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업을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은 일단 다른 기관에서 다시 넘어오기도 하고 여기서 진행됐던 사업이 또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사업이 애초의 출발에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개별 수탁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제표를 잠깐 보니까 기금운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것 말고 현금성 자산 운용을 위한 펀드나 그런 금융상품도 운용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적자는 아닙니까?

일단 적자는 아니고요 수익률이 1.3%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이요?

네.

그 정도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낮지는 않은 걸로, 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현금성 자산 운용하시는?

990억으로…….

기금 말고……. 기금 말고 현금성 일부 유동자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700억 정도로…….

적진 않네요?

네.

그러면 그 운용을 잘 하셔야 될 텐데 물론 별도의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기타 매뉴얼이 있겠습니다만 계속 점검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기금 관련해서 펀드현황을 보고하신 것을 보면 2008년부터 2012년에 출자를 시작했던 내역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156%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단 운용을 잘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2013년부터 대략 한 8년간 또는 올해부터 한 7~8년간 이렇게 또 운용되는 펀드들이 있지요?

네.

주식시장이란 게 굉장히 변동이 심하고 사실 관리가 어려운 것이어서 이전 것은 수익률이 156%가 났다고,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의 상품이 어떻게 운용될지 예측하기 쉽지는 않겠지요?

네.

이 경우 관련해서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요?

네, 최대한 신중하게 하고 있고 저희가 스스로 직접 판단하는 부분보다는 외부의 민간전문가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서 결정을…….

이 펀드는 중간수익률 같은 것들을 따로 보고를 받으시나요? 해당 펀드운용회사에서 중간수익률 같은 것들…….

매주 받고 있습니다.

받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현재 매주 받으시는 것 중에 가장 최근 자료만, 급하게는 말고 나중에 행감 끝나고 천천히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기업, 몇 차례 지적도 나왔는데요, 1,500만 원씩 지급하는 것 중에 나중에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으로 그런 기타내역을 많이 받으시지요?

네.

제가 몇 개 자료를 보면 주로 교육, 워크숍 이런 식으로 명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물론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적기업으로서 필요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짧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판로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판로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마이스(MICE)지요? Convention, Exhibition 이런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 쇼핑몰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아까 하이서울브랜드에서도 지적이 좀 있었지만 대체로 전반적인 판로지원을 하는 내용들이나 상표나 이런 것들이 사실 홍보가 잘 안 된다기보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인지되지 않는 이유는 브랜드의 어떤 특징을 잘 알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오픈마켓…….

일단 제품마다 편차들이 좀 많아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여기 판로 지원하거나 마케팅 지원하는 이런 상품들은 대개 이 상품을 선정하는 원칙이 별도로 있나요? 기업만 선정이 되면 그 기업에서 나오는 상품이면 관계없이 그냥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브랜드와 서울어워드…….

별도로 공모 선정을 해서요?

선정한 그런 제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 선정을 할 때 대체로 생산과정이 국내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점검도 항목에 들어가나요?

생산이 한국에서 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신가요?

전 제품이 생산될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 공정이 국내에 그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여러 단위에서도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게 교육하고 판로를 안내하고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답변 중에서도 잠깐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서울시의 소상공인이 제품 경쟁력이나 상품성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데도 큰 이유가 좀 있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한계를 어떤 식으로 산업진흥원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식적인 부분과 실질적으로 어떤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까지 함께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아실 텐데 유명 포털이나 이런 관련한 쇼핑몰에 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쇼핑몰에 상품이 올라가 있을 때 이것이 산업진흥원에서 판로를 지원하는 그런 상품인지 표시가 되나요?

별도로 브랜드하에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쇼핑몰 서브디렉토리가 따로 있는 거고요?

일단 실제로 또 기획전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별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몇 번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대체로 Convention, Exhibition을 중심으로 이렇게 판로를 지원하다 보니까 좀 단기적이고, 그리고 이 상품이 산업진흥원이라는 데서 추천한 상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에 대한 특징이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기존의 서울어워드가 됐든 하이서울이 됐든 어떤 브랜드가 됐든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아마 그게 서울시 아이서울유만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차피 서울시 시책과 맞추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작명들을 하시고 브랜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대표이사님께서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기존의 그런 관행을 벗어나서 좀 더 산업 진흥이 돼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번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그런 것과 관련한 비전을 대표이사님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의견 말씀하실 것은 없고요?

사실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매장들을 많이 보는데 다른 매장들의 어떤 전문성이 현재 SBA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매장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보다 소비자 중심의 어떤 전문성 있는 매장 배치라든가 상품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준비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경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이 잘됐다는 평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하고 있는 법적소송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될 경우에는 누가 답변이 가능할까요, 소송 관련된? 물론 담당부서가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러면 그때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관리비 미납 연체 관련된 소송들이 몇 건 있어요. 한 6~7건 정도가 있는데 이게 사유가 뭔가요? 그분들이 임대료를 못 낸다는 거잖아요.

경영상 문제 때문에…….

네, 경영상 문제가 생겨서 임대료를 못 내는 거고, 그래서 지금 2018년 4월 27일, 29일까지 해서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서 1심 승소하신 것도 있고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금액이?

양해해 주시면 인프라운영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면 답변을…….

네,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프라운영단장 이광열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 연체 관련해서는 한 6개 업체가 소송 중에 있고요 소송금액 전체로 보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업체당?

아니, 전체 금액으로 6개 전체를 보시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업체당은 어느 정도인가요?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차이가 있겠지요. 면적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요.

네.

그러면 사전에 소송까지 가기 전에 어떠한 작업들이 있었나요, 혹시 그쪽과 함께?

연체가 시작되면 저희가 연체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 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수차례 통보를 통해서 연체사실을 통보해 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기미납을 하게 된 업체들에 대해서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차례라고 하면 몇 번 정도이고 기간으로 하면 몇 개월 정도일까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5~6번 이상은 저희가 통보사실, 최고통첩, 또 한 번 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차례 통지를 했고요.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은 사실 그 연체기간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최소 10개월에서 20개월 이상 연체가 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계속 연체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말고도 연체가 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거네요?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지금처럼 소송이나 퇴거가 가능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입주기업들을 관리하다 보면 연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연체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장기연체로 넘어가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소송으로 들어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연체를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소송에 들어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연체현황을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자료로 좀, 어쨌든 이분들도 나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소송 중인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소송은 아니지만 연체현황들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소송에서 보통 항소하고 합니까, 아니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나요?

보통 소송결과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요 소송결과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1심 승소한 것이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항소하나요?

대부분 연체사실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저희가 수차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항소할 만한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쪽에 승소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판결이 나면 저희가 배상청구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상여력이라든가 변제능력이 안 되는 기업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어쨌든 20개월씩 임대료를 연체한다는 것은 향후 이분들이 그걸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일 거거든요.

네.

어쨌든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얘기하고 몇 차례 얘기를 하고 기간도 뭐 10개월, 20개월 되는데, 그러면 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최종 저희가 승소판결이 나면…….

그러니까 어쨌든 배상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만약에 폐업을 해서 더 이상 법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현실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도 있고…….

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국은 보증금을 처리하고 나서도 채무사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자체가 폐업을 해서 공중분해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현실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국 손실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입주해서 하다가 못 하면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소송내용 말고 더 있었나요, 더러? 혹시 그전에 어떤 소송을 통해서 했는데 배상능력이 없어서 그냥 순손실로 끝내는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네.

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경기 영향…….

아무래도 기업 환경이라든가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러한 영향들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대료가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았던 분들인데도 그 안에서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런 소송을 하면서 뭔가 기관에서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향후에 손실로 터는 것은 어쨌든 간에 기관평가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연체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장기연체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서로 간에 소송으로 가는 일까지는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대에 대한 소송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답변을 계속하실 건가요? 전대 소송도 동일하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시나요, 전대에 대한 것은? 별건 아닙니다. 그냥 하셔도 좋을 게 이것은 어쨌든 간에 대표이사님께서 해도 괜찮은 문제인데요. 전대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전대를 한번 소송을 합니다, 6월에. 그리고 다시 전대에 관련된 게 9월에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전대가 생겼다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데는 전대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다른 곳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 전대에 관련해서 서울산업진흥원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좀 알고 싶은 겁니다, 행정 집행이 뭐가 있었는지.

이것은 담당…….

그러면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제가 답변을…….

네, 그러면 답변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거점본부장 문구선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건물을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대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동대문운동장을 헐고 DDP를 지을 때 동대문운동장 밑에 스포츠상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이주를 해야 하니까 지원을 했는데요. 그 분산이 잠실운동장에 있는 뒤 데크 쪽에 스포츠상가들이 갔고요. 조합이 결성돼서 가서 지원을 하는 과정에 조합원만이 지원대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합원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불법으로 임의적으로, 저희가 서울시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다른 제3자한테 권리를 이전하고 간 게, 저희가 항상 거기를 경찰처럼 모든 걸 압수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매출이나 상황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항상 보고 그러면서 파악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동대문에도 전혀 안 했었고 그런 지원 받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퇴거를 요청하는데 퇴거를 대부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위반으로 해서 전전대지요.

네, 전전대.

전전대 위반으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짐작하시는 것은, SBA가 원고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고 승소로 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네요?

100%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전전대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노조가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통상임금 관련한?

네, 통상임금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경영기획실장 박경원입니다.

SBA 입장은 뭔가요?

지급을 하는 게 맞겠고요. 다만 이제 지급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임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소송으로 인해서 판결이 날 때는 예외로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자의적으로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다만 어쨌든 간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판결에 의한 경우만…….

판결이 나오면, 그러니까 SBA 입장은 주는 게 맞다?

네, 그렇습니다.

주는 게 맞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면 총액인건비를 넘겨서 경영평가에서 부당하게 될 수 있으니 소송을 통해서 주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 주고는 싶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사실은 이제 취업규칙을 금년 3월에 개정을 해서 저희가 잘못된 규정을 개정했거든요. 저희가 인지를 늦게 한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줘야 될 걸 안 줬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총액임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조직 전체에 피해가 올 수 있는 사항이어서 기왕에 소송이 진행이 됐고 해서 판결이 되면 판결 부분에 따라서는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씩 3년 치 백삼십네 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서울시가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자체예산, 인건비 절감액이 있어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원조달이 바로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하나만 더, 특정업무수당과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기성이나 고정성, 일률성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서울시 입장인가요, 진흥원 입장인가요?

이것은 변호사하고 수차례 상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통상임금이 맞고요 특정업무수당 같은 경우는 주고 있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은 일률적인 급여로 볼 것이냐는 판단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일률성이 있습니까?

선택적 복지는 아직까지 판례도 적용된 예가 없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 변호사 얘기로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특정업무수당과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물론 법원은 아니지만 이 두 개를 빼고 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판결이 나면 비용을 줘야 될 거잖아요, 저희가 3년 치에 대해서?

네.

그런데 실제로 특정업무수당과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대한 문제는 산업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서울시 전체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다 동일한 사안이어서, 이것을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채택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두 개는 빼고 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

네, 부분적으로 판결할…….

노조가 부분 승소할…….

그렇습니다.

어쨌든 산업진흥원은 대응을 할 때 이것을 굳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대적으로 세게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지는 있지만…….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거쳐 가야 될 건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들이 대응할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벌금, 과징금 낸 내역이 있는데 되게 사소한 것들을 많이 놓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혹시 대표님은 아시나요?

네, 살펴봤습니다.

보셨나요? 연체료, 가산세, 연체료, 가산세,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도 있고요. 참, 구분 오류라든지 비용 과다계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꽤 많고요. 금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고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실수들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는데 실제로 서울산업진흥원이 원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일 경우도 있겠지만 소송을 대응하는 당사자들은 대개 노동자나 임대료를 못 내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소송을 대하는 산업진흥원의 어떤 태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소신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기본 깔고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또 어떻든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법적인 부분들은 또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 그런 처리과정 속에서의 세심한 접근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저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들을?

다른…….

네,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들.

디지털재단 것은 어제 잠깐 봤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못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님이신 거니까 저희가 못 보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보시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꾸려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이런 사소한 실수는 안 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런 부분 반드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정말 방대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주 사업은 진흥원에 맡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인데 각 지역하고 민감한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욕심 같아서는 저희 지역에 많은 사업을 유치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으로서는 그런 사업들이 또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사업을 수탁업무와 고유업무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수탁사무 업무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수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연도별로도 죽 보면 어떤 때는 좀 많이 고유업무로 돌리고 어떤 때는 또 수탁업무로 돌리고 그런 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전 의원들은 고유업무를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진흥원 그리고 서울시와 걸맞은 그런 사업으로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던데 굳이 지금 수탁으로 계속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시지요.

일단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고유업무가 많은 게 물론 좋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인사말에 말씀드렸듯이 민선7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탁업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수탁 양이 많이 늘어난 것은 도심제조업 아까 잠깐 말씀은 나왔지만 조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수탁으로 바뀌었던 그런 사업 때문에 수탁비율이 좀 늘어났고요. 물론 저희 생각에는 열심히 저희가 수탁업무를 잘 수행을 하면 서울시에서 고유 업무량을 늘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업무를 이렇게 맡겨버리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게 조금 더 소홀해지고 미흡하지 않을까요?

어떤 입장, 저희 입장에서요?

네.

저희 입장에서 수탁업무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물론 고유업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입장인데 다만 서울시와 협조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들은 있지요. 물론 욕심 같아서야 많은 사업들을 고유사업화해서 훨씬 더 소신껏 하고 싶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