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강동길 의원 발언

제284회 제차 제10대 28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09

회의 전체 보기 113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평생교육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평생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평생교육국장과 각 청소년시설의 시설장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최일선에서 청소년들을 이끌어 주시는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과 시설장 여러분께서는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권준근 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출석한 청소년시설 관계관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시립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권준근.

문영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준근 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권준근입니다. 보라매청소년수련관 현황보고에 앞서 대상 시설장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님들은 일어나서 간단하게 목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청소년수련관장 정진문 성동청소년수련관장 유재영 성북청소년수련관장 이경로 은평청소년수련관장 김영득 마포청소년수련관장 한성우 목동청소년수련관장 맹길제 화곡청소년수련관장 정상영 수서청소년수련관장 김만경 강동청소년수련관장 이상규 청소년문화교류센터장 전성우 청소년미디어센터장 임수정 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황윤옥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박지성 은평미래진로센터장 김희옥 청소년드림센터장 백승준 그러면 지금부터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일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장 권준근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언제나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듣고 시설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법인대표 출석 배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법인과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ㄷ자형 2층 건물로 총 5,260㎡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률은 2018년도 9월 기준 연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으로는 1986년도 보라매공군사관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에서 위탁받아 21년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위탁단체 변경으로 2006년 7월부터 현 법인인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가 서울시로부터 공모를 통해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법인이 받으면서 주요성과에 대해서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매년 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청소년 인증 최다 보유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지정된 시설이기도 합니다. 또한 2년마다 정부에서 청소년 전국 시설 평가할 때마다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2회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1년과 2018년도 6월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단체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 및 조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 5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30명에서 현원 28명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법인은 청소년 전문법인으로서 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서 운영 위탁하고 있으며 대표로는 정순택 주교님이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다음 자산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예산은 연간 34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영방향과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행복한 성장의 주인공!’이라는 청소년들이 만든 운영비전을 실천하고자 청소년활동, 상담, 보호, 복지 청소년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청소년 활동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자기개발, 직업체험 등 총 10개 분야 약 1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지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은 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사업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자리였기 때문에 항공우주체험센터를 특성화 사업으로 지정하고 두 번째로는 보라매공원이라는 환경적ㆍ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프로그램이나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을 오늘 위원님들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2012년 서울시 청소년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예방교육과 활동을 주력사업으로 7년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설립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OECD 국가 중 자살률의 불명예를 계속 안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청소년 행복지수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선제대응을 통해 생명사랑의 소중함을 알리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활동입니다. 서울시로부터 특성화 사업비로는 1억 8,200만 원을 지원받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과 학교, 유관기관, 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협약을 통해서 전문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과 공동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허브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찾아가는 수련관 등 지속적으로 직접 들어가 함께하는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와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전환해서 안전하게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라매청소년수련관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15개 시설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질의응답 때 자세하게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위원장

권준근 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청소년수련관 등 기타 감사기관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성동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성북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은평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마포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목동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화곡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수서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강동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업무보고서 청소년미디어센터 업무보고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업무보고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업무보고서 은평미래진로센터 업무보고서 청소년드림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현위원

네, 평생교육국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린 공문 중에 2018년 9월 14일 청소년정책과 15810호에 관련된 공문이 있었습니다. 비공개로 처리가 되어 있던데 이것과 관련돼서 공개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더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우위원

청소년시설 입지 선정기준과 관련된 법령, 기준, 지침, 매뉴얼 등 근거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평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유재영 성동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83페이지를 보면 2018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5,000명 참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명단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또는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성북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장님들에 대한 질의에 앞서 국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틀씩이나.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다른 실ㆍ국은 하루에 끝나는데 그만큼 우리 평생교육국 업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7월에 오셨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7월 20일에 왔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7월에 오셔서 이제 업무 파악하시고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뜻을 세워서 사업을 하실 건데 참 마인드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늘 응원합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평생교육국 소관인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또 우리 서울혁신기획관 담당인 사회적 고립 청년, 빈곤, 니트, 은둔형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은데 어제 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돼서 못하고 오늘 계속해서 질의하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용어문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용어…….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용어?

동길

강동길위원

네, 학교 밖 청소년 용어. 용어가 마치 정상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요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연혁을 봤더니 서울시가 2012년도에 대안학교 지원 확대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최초로 등장을 했고 그 이후 2015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정상적인 법률 용어로 등장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용어가 뭔가 좀 차별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 서울시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 동의하신다면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저도 와서 처음 접한 용어가 학교 밖이라는 용어를 접하고 나서 그 뒤에 청소년이 같이 붙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권 안에 들어 있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분할시켜서 마치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낙인효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문제성을 갖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의견 들어보니까 청소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요. ‘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냐’라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울타리 안에 있는 애들은 정상이고 우리는 비정상이냐 이런 부분들을 제기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개선할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문제는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대안학교 관계자분들 의견도 들었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마땅한 대안 용어를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에서는 마을 청소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시가 처음으로 썼기 때문에 일부 우리 내부에서는 그걸 가져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시대적 분위기에서 볼 때는 적정하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학계에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그러면 대안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시간을 달라는 의견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아무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요.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감이니 만큼 편의상 법률상 용어인 그냥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저희도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2013년 이후에 해 오면서도 정확하게 현장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게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매년 1.1% 정도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만 1,000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배출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매년 쌓이게 되면 상당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렇죠.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적 기준을 봤더니 2016년도가 한 35만 8,000명 정도로 봤고 거기다 위기청소년을 합치면 한 77만 정도로, 2016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서울시도 상당한 증가 숫자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들을 저는 지역에서 만나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서 느껴 보면 가장 힘든 것이 사회적 편견과 선입관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선입관이 있고 요즘은 더욱 더 문제가 뭐냐면 꿈과 희망을 잃고 자꾸 숨어들어가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둔형 청소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니트 청년이나 사회적 고립 청년도 마찬가지 문제지만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을 드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그래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이런 정책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들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분류가 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학교를 나와서 유학을 가는 학업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을 갖기 위한 자립형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은둔형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태들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정책을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정말 아이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서울에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왜 나오는지 앞으로 얘들이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걸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현실분석에 관한 용역을 한번 실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틀을 잡아가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는 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시설이 지금 뭐뭐가 있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첫 번째는 교육기관으로서 대안교육기관이 44개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부 쉴 수 있는 쉼터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16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의료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또 25개소가 있고요.

동길

강동길위원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 서울시가 두 가지, 크게 보면 하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운영ㆍ지원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 말고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진로상담이라든지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있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에 관한 것을 업무 위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래서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하고 계시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이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근거법률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이에요. 그렇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고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근거법률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두 개의 근거법률이 다릅니다. 국장님 두 기관, 즉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전혀 별개의 기관이고 하는 업무도 다릅니다. 그렇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

말씀해 주세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우선 전형적으로 대안교육기관만 지원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서울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혼동이 돼서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가 아닌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로 아예 명칭을 구체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이 부분은 정말 학교 밖으로 나와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기능을 좀 분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설치되는 근거법률도 다르고 하는 업무도 다르고 전혀 별개의 기관입니다. 특히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지를 않고 특별하게 별도의 법률을 2015년도에 제정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특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저는 굉장히 중시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운영되는 것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별개의 기관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제12조 제3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규정했을까요, 이게 복지 지원법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경험과 학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독자성을 저는 인정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앞으로 그런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라는 그런 취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에 운영되는 모습을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지금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나를 예를 들면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

여기서 서울시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서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봤는데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센터 소장이 꿈드림센터장을 겸하고 있고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다음에 복지센터 한 파트의 팀장이, 성장지원팀이라고 하는 팀장이 꿈드림 팀장을 겸하고 있고 그다음에 꿈드림의 나머지 직원 2명도 그 한 팀에 소속되어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센터 성장지원팀이 오로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만 하고 있는가를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센터 상담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팀에는 나머지 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예산 지원을 봤습니다. 예산 지원을 봤더니 시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위탁금으로 연간 한 13억 5,0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다음에 자치구 24개소의 운영보조금으로 한 26억 정도, 2019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된 기준으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운영비 지원으로 한 3억 3,000 정도, 그다음에 자치구 꿈드림 운영보조금으로 한 29억 정도해서 32억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개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운영은 다 겸하고 있고 혼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의 독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상담복지센터의 한 팀의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 부분 제가 와서 짚어 봤는데 우선 상담복지센터가 주업무 활동이 되겠고, 청소년들이 교육이라든가 진로, 고민, 의료까지 상담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나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추려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꿈드림에서 별도로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두 가지로 위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담복지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률이 별도로 제정돼 있고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상 독자성이 반드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독자성이 희석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그런 현상은 맞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법률 취지에는 분명히 맞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서울시 상담복지센터뿐만 아니고 25개 자치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자치구도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 배경은 저희가 추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같이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방금 얘기하신 법률적 취지에서 분명히 맞지는 않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법률적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뭔가 운영이라든가 행정운영 인력상의 문제가 저는 더 근저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고 행정 편의상 또 운영 편의상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봤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글을 한 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누군가가 국민신문고에 이런 글을 올렸겠지요. 금년도 6월 28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독립된 기관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정받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봐야 하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올렸어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사업은 분명히 독립되게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분리돼서 나갑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기조실 혁신행정담당관이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 경우라도 두 시설은 별개의 기관이며 사업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예산과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답을 단 게 행정인력이나 운영비 등에 있어 상담복지센터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독자성을 고려할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독립적 운영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국장님, 이들 기관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저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자, 지도감독, 법에 어긋나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설사 그게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더라도 잘못된 관행이 있고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바로잡아야 하는 게 지도감독이 아닐까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도감독적인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명확히 분리가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얼마큼 청소년들한테,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효율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필요한 욕구에 대응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효율성 문제에서 볼 때는 두 기관에서 같이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여가부 담당과장의 유권해석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하고,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게 분리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적인 부분이 좀 더 추가될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아무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여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파악을 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동길

강동길위원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청소년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가져야지요. 분명히 법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 운영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법 개정하는 노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까지 이런 글이 올라온 걸 보면 현실적으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5개 자치구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중구도 들여다봤습니다. 중구도 들어다봤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뿐만 아니고 많은 자치구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만일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수합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영해가는 게 바람직할지, 미래의 흐름에 봤을 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위탁한 기본적인 취지는 분명히 독립되게 각각 기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는 지적이십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정진문 서울청소년수련관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동길

강동길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수탁법인은 서로 연관성이 많이 연계되어 있나요, 아니면 서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가요?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일단 독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청소년수련관을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자, 전혀 별개의 독립된 시설이라고 한다면 법인에서 청소년시설의 사업이라든가 조직, 인력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죠?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

혹시 청소년수련관의 블로그 운영하고 계세요?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네, 블로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 블로그를 들여다봤더니 그 당시에 인력채용을 위해서 공고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고문을 봤더니 방금 우리 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별개의 시설인데 인력채용 공고문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청소년수련관의 인력채용을 할 때 법인 관할로 해서 법인에서 인력채용이나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선발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수련관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인력채용이라든가 관리감독을 법인에서 할 수 있나요?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 걸 법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을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여성가족부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를 들여다봤더니 청소년수련시설은 수탁법인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홍보, 공문서 등 각종 행정처리 시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이 아닌 수탁법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방금 정진문 관장님 하신 말씀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우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센터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초에 채용 공고문을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 홈페이지에 올리셨지요?

성우

전성우청소년문화교류센터장

계약직 말씀입니까?

동길

강동길위원

뭐 계약직이 되었든지요.

성우

전성우청소년문화교류센터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홍보 및 공문서 등 각종 행정처리 시에 수탁법인의 명칭 사용 불가라고 이렇게 강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에서.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성우

전성우청소년문화교류센터장

네, 저희 어떤 표기 원칙이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런데 법인명을 사용한 이유가…….

성우

전성우청소년문화교류센터장

저희 모든 사업이 있어서 서울시를 먼저 표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 그다음에 위탁법인으로서 대산문화재단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공문서에 수탁법인 명칭 사용 불가는 제일 밑에 부분이나 맨 위에 부분에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중간 내용 부분에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취지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고문에 보면 “대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운영 지침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우

전성우청소년문화교류센터장

저희가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표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된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황윤옥 센터장님,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하자센터장 황윤옥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

직업체험센터가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사업인가요?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직업의 특성상 민ㆍ관ㆍ산ㆍ학이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평생교육국에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었지만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기관이에요. 그렇지요?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

인프라를 요구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공고문에 내서까지 민ㆍ관ㆍ산ㆍ학협력기관이니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을 앞세워서 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제도나 법령상으로는 법인과 위탁기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학계나 연구나 저희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 연구 쪽이 강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런 결합을 또 바라고 기대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에 표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꼼꼼하게 법령이나 제도적 측면까지를 살피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백승준 드림센터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라는 명칭을 꼭 어떤 공고문이라든가 다른 어떤 행정문서에 꼭 쓰시더라고요.

승준

백승준청소년드림센터장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살레시오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채용 공고문을 보면 드림센터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인지 마치 천주교살레시오회에 채용되는 것인지 조금 혼동이 될 정도로 그런 공고문이 나가고 있어요.

승준

백승준청소년드림센터장

만일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시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수정 미디어센터장님 나오세요.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임수정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반갑습니다. YG디렉터 프로젝트 사업하셨죠?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아마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라고 예상하실 거예요. 그렇죠?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명칭을 굳이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YG디렉터 프로젝트에서 YG가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길

강동길위원

아니요, 법인…….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법인명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준근 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님.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권준근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권준근 관장님은 서울청소년시설협회 회장님이시죠?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아까 본 위원이 보여줬던 청소년시설운영 관리지침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조례에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한 운영지침을 알고 계시죠?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이거 각 시설들에 대해서 협회장님이시면 조금 교육을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와 협회가 잘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청소년 시설은 수탁법인하고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드렸다시피 분명히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돼 있고 또 수탁법인의 명칭불가라든가 시설명, 조직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많이 놓쳤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관례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채용 시에 제가 볼 때는 직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에 따라서 결국은 기관명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서울시 위탁 사업비에서 비용이 지급된다면 당연히 그 기관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동길

강동길위원

네, 살펴봐주시고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두 번째는 법인명을 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법인들이 대외적인 어떤 부분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가능하면 좀 자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직면하는 것 중 하나가 세 번째는 행정기관이 지정한 명칭이 너무 깁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 청소년미래진로직업센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그 부분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법인에서 별도로 무슨 하자센터라든가 끼리끼리센터 이렇게 해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서 오히려 행정 명칭을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같이 법인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지침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청소년 시설이 수탁 받은 법인에 어떤 종속화라든지 하부조직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관리 지침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게 법의 위반여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분명히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시설 나름대로의 독자성이 있는 것이고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수탁 받는 법인이 그 청소년 시설을 마치 하부 조직화시키고 또 그것을 종속화시킴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혹시 공공성에 반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런 결과들을 좀 지도 점검 계획을 세우시고, 한 번 실태를 살펴보시고요 개선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부 법인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설 위탁 받은 법인이 자기 시설 안에 입주를 시켜 가지고 마치 외부에서 볼 때는 그 법인시설로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분리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방금 명칭 부분 같은 경우도 같이 염두에 두고 올바르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함을 다 못 외워 가지고요. 권준근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자 들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제출하신 업무보고 책자. 일단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채용직위ㆍ분야에 보면 첫 번째 정직원, 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 총 4명이 채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원 몇 명이고 계약직 몇 명입니까?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팀원 여기 부분들은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전부 다 계약직인 겁니까?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호평위원

그러면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에 보면 채용현황…….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인사위원이 4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직원 채용은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김호평위원

합격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제일 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평위원

네.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여기는 정직원하고 계약직 직원하고 같이 채용을…….

김호평위원

그래서 정직원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 몇 명…….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정직원이 1명이고 계약직이 3명입니다.

김호평위원

정직원이 1명입니까?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호평위원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에 걸쳐 있는 채용현황을 보면 정직원, 계약직 다 합쳐서 제출하신 거 맞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김호평위원

254페이지 2018년도 채용현황 심의결과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8명입니다.

김호평위원

그러면 256페이지 2018년도 채용현황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7명입니다.

김호평위원

1명 어디 간 겁니까?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1명은 배치지도사라서 기재가 미기재된 것 같습니다.

김호평위원

아, 배치지도사여서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배치지도사가 하반기에 코디네이터에 채용…….

김호평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정규직 근로자 비율해서 정규직 수에 1분기, 2분기, 3분기에 22명, 23명,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부터는 다 여기에 잡히지 않는 정규직만 있는 겁니까? 2018년도 채용현황을 보면 다 1분기에 채용이 돼 있습니다. 정규직 1명이고요. 그런데 2017년 후반기의 비율로 해서 따져보면 정규직이 2명이 늘어야 되는데 정규직은 1명만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정규직 1명 어디 가 있습니까?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여기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계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평위원

그러면 허위자료 제출하신 거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일단 허위자료는 아니고요.

김호평위원

단순 실수 누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죄송합니다.

김호평위원

그런데 허위자료가 맞습니다. 왜냐, 2018년도 정규직 정직원 계약직으로 하신 분들 보면 회계행정에 대한 인원 채용공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채용현황에 보면 회계행정에 대한 근로자가 채용이 돼 있습니다.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김호평위원

이분 공개채용 하신 겁니까?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공개채용한 게 맞고요.

김호평위원

관련된 자료 지금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호평위원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바로 연락해서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위원

지금 숫자도 맞지 않고요. 공개채용 수도 다르고요. 이것 관련된 법규 알고 계시죠?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채용하는 모든 직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게 돼 있죠?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공개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러면 모든 채용자들,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채용공고했던 것들, 그다음에 응시자들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위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채용 안 된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료상으로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이 부분들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계약직 직원으로 인턴직원이나 계약직으로 2년을 저희가 선발해서 채용을 하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채용 선발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위원님, 제가 여기 위원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맞다면 아마 공개채용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위원

지금 공개채용되지 않은 정규직 2명이 문제인 겁니다. 숫자상으로 지금 2명이 누락돼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직원으로 공개채용 된 분은 2018년도에 1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그거는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평위원

이걸 어떻게 착오하실 수 있죠, 현 직원 수를?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현 직원 수를 착오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제일 밑에 있는 팀원 계약직을 물어보는 줄 알고 1명이라고 했는데…….

김호평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갈 때도 공개채용 해야 되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렇다면 이 안에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경우도 없고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 정규직으로 들어오신 분 모두 다 공개채용이 되었다고 지금 저에게 대답하신 거죠?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제가 뭐…….

김호평위원

이 이후에 만약에 관련된 자료가 나왔을 때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저는 공개채용 한 부분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맞다면 제가 위원님한테 잘못 대답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직위분야 변동할 수 없죠? 채용 당시에 공개모집한 분야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게 맞죠?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그 어디에도 행정회계 분야에 대한 채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 어디서 나왔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고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호평위원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요 관련된 법규를 보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규정?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런데 왜 규정 다 무시하시고 인사위원회 구성하신 겁니까?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인사위원회 부분들은 저희가 정직원을 채용할 때는 외부위원을 3명 두게 돼 있고요, 계약직 직원은 외부위원을 1명 두게 돼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지금 2016년부터 2018년도 인사위원회 구성 내역을 보면 몇 % 정도 규정을 준수하신 걸로 보이십니까?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여기 보면 2016년도에 계약직 직원이기 때문에 외부위원이 1명만 있으면 되고요. 제일 밑에 보면 정직원하고 계약직 직원 채용한 부분들은 외부위원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2017년도 세 번째, 그러면 여기는 왜 2분의 1 이상이 아닌 겁니까? 50%, 50%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이라는 의미가 물론 50%를 포함하긴 하지만 취지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초과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이거는 저희가…….

김호평위원

이 구성내역을 보면 최대한 법률 안에서 내부위원을 늘리고 외부위원을 줄이려고 한 노력이 보이는 자료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평가해서가 아니라 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서울시 직원 종사자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정직원과 그다음에 계약직 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준수하고는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에 일하는 젊은 청년들이지요.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발적인 열정페이를 가지고 일하는 친구들입니다. 아시지요, 일에 비해 수당이 매우 적은 거. 그런 친구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 보인다면 상대적 박탈감은 일반 청년들에 비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청년들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되게 큰 직무유기이자 근무태만이자 본인의 가치관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말씀하신 자료 오전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호평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만약에 공개채용이나 계약직 직원을 준수를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공개채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기준을 위배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직무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내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저희가 오기나 제가 숙지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평위원

평가부분은 제가 평생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도 수련관을 볼 때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보고요. 두 번째는 직원 채용의 공정성 부분인데요 이 공정성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채용공고가 공개적이냐 아니면 비공개로 했느냐, 두 번째는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냐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나가면 반드시 이 부분들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체크 안 됐다면 저희가 놓치지 않는 한 아마 기관에서 공정하게 했을 것으로 봅니다.

김호평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미디어센터 임수정입니다.

김호평위원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운영위원회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참석자들의 참석률은 높은가요?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한 절반 정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김호평위원

그러면 서울시 청소년정책팀장님은 거기에 위원인가요?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위원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위원이 아닌가요? 그런데 3년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출석을 하실 때 항상 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정책담당자인가요?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나요?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네.

김호평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청소년정책팀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위원

일단은 들어가 주십시오.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고요. 제 질의 시간…….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 돼 있든 잘 돼 있든 운영위원회든 아니든 청소년정책팀장이 적어도 시설관리의 운영위원회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이 아니시고요. 저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운영위원이 3년간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런가요?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러면 제가 제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차치하고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이용률이 매우 중요하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호평위원

여기에 관련된 규정 알고 계십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규정이라고 하시면…….

김호평위원

전체 이용자 대비 몇 % 이상이어야 유지될 수 있습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시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6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네, 60%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중 청소년 이용률 변경이 되어서 2018년도 기준으로 전체 이용자들이 60% 이상이어야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이용자 수 기준 관리 내부규정 알고 계십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이용자 수 관리 산정기준 말씀하십니까?

김호평위원

네, 그렇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여기 지침에 있습니다. 여가부 지침에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용자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개인ㆍ단체의 단순 이용 및 대관을 통한 시설 내부의 공간이용, 시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시설 내부 공간의 이용, 시설에서 주관하되 시설 외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시설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호평위원

정진문 서울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세요? 정진문입니다.

김호평위원

저희에게 제출하신 행감 요구자료 289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이용률 산정함에 있어 자판기 이용 산입하셨죠?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네, 산입되어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리고 블로그 홈페이지 운영 산입하셨지요?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호평위원

이게 공간의 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올해 초부터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시 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반까지 운영이 되다가 하반기부터는 그 부분을 수정해서 지금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이게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된 것도 문제지만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실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십니까?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하고 있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러면 허위보고이지 않습니까? 대략적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면 허위자료들을 지금 제출하신 거라고 자인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호평위원

지금 정진문 관장님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분야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포함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용인할 수 있다지만 정확한 산정근거 없이 제출하신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의식 없이 단순히 이용률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재영 성동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유재영입니다.

김호평위원

행감 요구자료 483페이지를 보면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드렸지요?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호평위원

2018년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5,000명이 참여한 것 이 이용률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 5,000명 확실합니까?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5월에 군산에서 3일 동안 진행된 박람회였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꺼려해서 직접적인 서명으로 관련자료는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날 참가한 아이들의 소감을 받는 스티커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하고 저희가 나누어 드린 홍보물 이런 자료들 합산해 가지고 인원을 체크…….

김호평위원

개인정보 중요하지요. 그러면 이때 내려갈 때 개별적으로 내려간 친구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자원봉사자하고 직원들하고…….

김호평위원

그래서 차량 대여해서 같이 이동하신 거죠?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호평위원

그러면 차량이용 관련된 영수증 원조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직원들 KTX 타고 갔고요. 거기 현지에 있는, 군산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김호평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돈을 지출해서 각자 알아서 내려갔다는 겁니까?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들은 군산에 있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람회장에 오는 모든 청소년들이 저희 체험부스에 참여한 인원 실적을 잡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청소년을 모집해서 박람회장으로 이동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었고요. 저희가 군산에서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수련시설의 체험부스장을 마련해서 저희 부스에 참여하는 군산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성가족부하고 연계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학교 단위로 그날 참여를 3일 동안 하게 됐고요 그때 저희 부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인원을…….

김호평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건 지금 주체도 아니고 본인들의 성동청소년수련관 공간도 제공하지 않았고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활용하셨던 점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점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지 않으신 채 5,000명, 제가 왜 5,000명이 의문이 드냐면 너무 깔끔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호평위원

이게 정확히 산정이 되지 않은,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용률 산정이 청소년수련관 유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그 산정기준이 너무나도 제각각이고 너무나도 자의적이고 그리고 잘못돼 있는 정보들이 올라가 있다면 이걸 근거로 유지 판단한다 그러면 다들 낙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들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평위원

마지막으로 한성우 마포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마포청소년수련관 한성우입니다.

김호평위원

마포청소년수련관도 똑같습니다. 자판기, 사물함까지 이용률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마포수련관 가서 공간을 이용할 때 짐을 사물함에 넣고 어떠한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두 번으로 잡히게 되네요, 이용률이. 이게 통상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위원

자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불러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다음번에도 이게 산정이 돼 있다 그러면 행감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서 유지, 유지라는 표현은 재위탁을 넘어 해촉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산정해 주실 것을 평생교육국장님께 좀 강력히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서울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설을 지어놓고 지금 대다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다들 보면 자판기 이용률 그다음에 인터넷 이용률이 월등히 90%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대관 이용률 보면 50% 미만입니다. 정작 중요한 시설들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이용률 60% 안 넘어간다면 제가 그 수련관들은 더더욱 세심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김호평위원

이상입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수련관 청소년 이용률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왔고 또 수련관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용률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외부인들이 볼 때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SNS 홍보 부분, 홈페이지 방문한 부분, 방금 말씀하신 자판기 뭐 이런 것까지 이용자로 중복 카운트해서 수련관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수련관 평가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중 하나 청소년 이용률을 45%로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부풀리는 평가방식은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 수련관에서도 전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하니까 일부 수련관에서 아직도 사물함 이용자까지 수련관 이용자로 카운팅하고 있는 수련관이 한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 다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정말로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정확히 카운팅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호평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 부분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수련관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살피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사회적으로 고용세습 문제도 나오고 있고 인사의 부동성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하여튼 기회와 과정을 공정하게 해서 인사부분만은 우리 수련관에서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가이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강하게 보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요 그렇게 수련관에서 임의적으로 비공개 채용을 한다든가 인사위원회를 부정당하게 운영하거나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세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호평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네, 이동현입니다. 연일 백호 국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직원분들, 그리고 수련관장님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회 일선에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청소년 수련시설의 존재 이유는 어떤 건가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서울시가 이렇게 시립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시설을 좀 많이 확장을 시켜서 청소년들이 근거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기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설립만 하고 나면 우리 서울시의 책임은 더 이상 없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물론 설립하고 나서 운영과정 속에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공급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목적입니다.

이동현위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청소년 이용률을 유도시키는 건 좋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운영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얼마큼 지도점검을 잘하고 특별점검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느냐겠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이 서류를 쭉 보고 앞서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과 강동길 위원님 다 질의해 주셨는데 보시면 서류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전반적인 자료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동현위원

자료가 많이 부실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그냥 늘상 해 오던 것들을 그대로 제출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관련부서 팀장님들 검토하셨습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수련관에서 제출한 자료는 제가 검토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수련관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네, 방대하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하셨나요?

덕영

정덕영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몇 군데만 샘플로…….

이동현위원

각 팀장님들은 하셨나요?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전혀 자료가, 여기서 수련관들이 그냥 자료를 냈을 때 그대로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우리 시 직원분들에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탓을 우리가 수련관에게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우리 시 직원들한테 하기도 뭐합니다, 지금. 누구의 책임인가요? 여기서 질의를 저희가 잘못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의 책임인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자료를 작성한 원천 기관에서 좀 성실하게 작성해서 나와야 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이동현위원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김호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2분의 1 이상 준수가 방금 권준근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직과 정규직이 있었을 때 다른 점, 여기에 기재해 주셔야죠.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우리 시에서 보강해 줘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이게 애매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우리 시립 수련관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조례가 어떤 조례인가요, 국장님? 설립을 할 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동현위원

네, 맞습니다. 딱 정확하게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운영규정을 제정ㆍ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정은 만들거나 변경할 때 최초에는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겠죠. 우리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다 승인 해당사항 없음이 있고 어떤 기관은 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보라매 같은 경우는 했고요. 어떤 기관은 없고 어떤 기관은 변경할 때는 했고 어떤 기관은 아예 그것도 해당사항 없고, 어떤 게 신뢰적인 자료입니까? 어떤 게 저희가 보기에 적당한 자료고 어떤 게 진짜 제출된 자료입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조례상에 규정된 대로 아마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겁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사항 없음은 우리 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그냥 설립된 불법 무단점용시설입니까, 아니면 불법무단시설입니까? 우리 시가 분명히 승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시가 승인해서 설립이 됐고 해당 위탁기관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승인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서울시에서 건설을 해서 운영만 법인에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법인에서 그 부분을 설립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운영 규정은 우리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현재 법인에서 내부적 규정을 정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 시장 승인을 받도록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청소년 시설 목적에 맞지 않게 시설을 운영할 우려가 없는지, 두 번째는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적 범위를 초과할 부분이 있는지, 세 번째는 인력을 오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침에 맞도록 보기 위해서 시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장 승인 받지 않은 기관은 어떻게 된 건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조례상의 절차를 분명히 위반한 부분입니다.

이동현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나온 말씀들을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업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일부 수련관에서도, 저희 변명이지만 저희 청소년수련시설이 57개, 56개 있기 때문에 청소년정책과 인력 30명이 커버하기에는 너무 힘든 업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시설을 현상 유지하기만도 정말 벅찬 부분이어서 세세하게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네. 다음으로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원 다 받으셨을 텐데요 아마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서 조금 놀랐습니다. 수서청소년수련관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혹시 마이크가 안 되나요, 제자리에서 하실 수 있게끔?

문영민위원장

마이크가 없을 텐데.

이동현위원

제자리에서 답하셔도 혹시 기록하실 수 있으실까요?

문영민위원장

속기를 못해.

이동현위원

여기서 하셔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서청소년수련관 김만경입니다.

이동현위원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수서청소년수련관은 수탁법인이 어디인가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입니다.

이동현위원

한국청소년세상은 수서청소년수련관 말고 다른 어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경험이 있으시죠?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시립시설은 지금 한 곳 하고 있고요 독서실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있는 보라매독서실, 그다음에 강남구에 있는 청소년일원독서실.

이동현위원

독서실이 청소년수련시설 안에 포함돼 있나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법인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현위원

청소년세상이라는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독서실 두 곳과 수서청소년수련관 한 곳 총 세 군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다음에 지방에 안산시에 있는 청소년쉼터.

이동현위원

청소년쉼터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우리 수서청소년수련관 한 곳이네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거기 한국청소년세상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본인입니다.

이동현위원

관장님이 이사장님이시죠?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이동현위원

우리 수서청소년수련관 관장과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나요, 상관이 없나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네, 활동 진흥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겸임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나와 있나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이동현위원

겸임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그런 것들이 지난번 행감이나 이런 자리에서 재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현위원

네?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행감이랄지 이런 다른 점검으로 해서 재론된 적이 있는데 원래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서울시 조례에……. 나중에 그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원래는 안 되게 돼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여가부 활동 진흥법에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여가부 활동 진흥법에 안 되게 돼 있는데 전문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이동현위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을 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서 대표께서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가부 지침상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여가부에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겸직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크게 문제보다는 우선 첫 번째는 겸직하는 자의 자격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을 어떤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지침상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겸직을 하게 되셔서 발생되는 문제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으며 나머지 우려되는 것은 법인에서 직접 이사장이 운영을 함으로써 직원 간의 이견이랄지 이런 게 이야기될 수가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이 계통 일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내 일같이 더 책임감 있게…….

이동현위원

관장님, 제가 관장님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관장님 충분히 훌륭하시고 사회적 덕목이 있으시니까 법인의 이사장도 겸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관장직과 이사장직을 겸직하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즉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그러면?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이동현위원

법인은 어디에 있나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수서청소년수련관 내부 안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법인 업무처리와 관장 업무처리를 함께 병행하는 것 아닌가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아주 독립돼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독립돼 있나요? 그러면 급여는 어디서 수령하시나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제 급여는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법인 급여는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법인 급여는 원래 이사장은 급여가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청소년세상 법인은 이사장 급여가 없나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거기 이사장은 명예직이시네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명예직보다도…….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쪽에 와서 답변하세요.

이동현위원

아니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법인 업무처리를 함께 집행을 하는데 법인 업무에 할애되는 시간조차도 관장님의 급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네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상주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이동현위원

제가 방금 지적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아시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가 56개소 있는 청소년 시설을 전부 다 관리감독하고 지도점검 하기에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은 저도 너무나도 동감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또 팀장님들 이야기 들었을 때 고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더욱 더 소홀히 하지 않고 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방금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시민의 시선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는 겁니다. 방금같이 겸직하게 됐을 때 명예직이니까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리고 법인 이사장과 관장을 겸직했을 때 우리 시가 관련한 지도나 점검, 감사 시 조치사항을 하게 되면 징계사항 등을 법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죠. 혹은 시설에 통보를 합니다. 관장께서 만약에 잘못한 사항이 있어서 징계를 받으면 어느 시설에 통보하나요? 법인에 하게 되겠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법인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법인 이사장이 해당 기관에 겸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셀프 징계잖아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래도 저희가 독립된 법인에다가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독립이 돼 있나요, 시설이?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우리 수서수련관 같은 경우 관장이 집무하는 공간이 수련관 안에 있고 위탁받은 법인은 별도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요.

이동현위원

그런데 법인에서 징계조치를 해당 위탁하고 있는 시설을 할 때 시설장과 법인 이사장이 같잖아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결국 문제는 셀프 징계를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법인의 도덕성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저희는 엄격히 말하면 여가부 지침에는 법인 대표가 수련시설 하나를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지침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법인의 업무가 수련관 업무에 와서 같이 중복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두 번째는 법인 대표가 수련관장을 겸직함으로써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지도 감독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점검 경위만 말씀드리면 공익 제보라는 단어가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익 제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보호자를 보호하는 게 기준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공익 제보의 주체는 주로 누구입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내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내부에 불만이 있고 혹은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 옳지 못하다고 되었을 때 자신의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제보를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시가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도점검을 상시적으로 나가고 특별점검을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할 말을 잃고 과연 이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점검의 한계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점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업무가 너무 힘들다면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치구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업무를 자치구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청소년정책과에서 업무를 전부 다 관리해야 될 문제는 남아 있고요. 문제는 수련관의 경우에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계자들하고 같이 교육도 시키고 점검하고 하는데 이런 사례는 점검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터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추가질문이 많은데 추가질문은 오후 질의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저희가 구청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데 지금 1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자치구당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아마 몇 천만 원 내외기 때문에…….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국비가 3,600에다가 시비 7,6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네요. 총 1억 1,260만 원 지원하는데 지금 전체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각 자치구마다 감시하는 단체가 들쑥날쑥해서요. 어느 자치구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자료에 의하면 5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 나눠 보면 사실 54개 단체로 나눈다고 그러면 감시단한테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지원이 아니고 결국은 저녁에 나가서 단속할 때 거의 음료수 한 잔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되는 소규모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 가지고 제대로 환경감시단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또 청소년 보호법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약물이라든가 또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또 청소년 폭력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만 아주 적은 액수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보여 주기 위한 행정에 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지역에서 결국은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을 활용하는 이런 굉장히 소극적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유흥업소나 청소년유해업소 이런 데를 가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성과나 이런 것은 있나요, 나타나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집계는 하는데 그냥 단속 몇 번 활동했다는 정도로 활동 횟수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보여 주기 위해서 활동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서 국비가 일부 내려오니까 매칭을 해서 하고 형식적인 업무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실 청소년과 관련 된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평생교육국에서 필요한 예산을 더 들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보여 주기 위한 행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국장님께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청소년 유해지역이 통행금지구역이 있고 통행제한구역이 있고 이런 구역들이 있는데 자치구별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지 않고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자치구 중심으로 해서 그 활동들을 장려할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억 2,000만 원 가지고 25개 구청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현찬

이현찬위원

25개 구청 그것도 54개 단체에다 지원하고 있어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25개 단체라고 하면 500만 원씩이라도 돌아간다고 하지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거의 성과가 없는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 청소년 전용 놀토거리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발표했었잖아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거기는 최근 5년간 4,868억 정도에 65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우선 신촌 대중교통지역, 신촌 연대 앞에 신촌역까지 구역을 토요일에 청소년 놀토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된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또 지금 25개 자치구에 청소년수련관을 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21개인가 되어 있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시립이 21개가 있고 구립이 있고 지금 없는 곳이 종로구 한 군데가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지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볼 수 있겠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시장님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찬

이현찬위원

거기 보면 해외교류 문화사업 확대도 하겠다 여러 가지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또 방대하잖아요. 4,868억이라면 엄청 큰 예산인데 거기에 비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백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줘 가지고 보여 주기 위한 행사에 그치고 있고 또 서울청소년 전용 놀토도 지금 현재 예산만 투자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역점사업 거기에만 주력하지 말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과 이런 걸 가지고 세부사항을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전적으로 자치구에 지금 맡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적절하게 재정이 서포팅되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 중독예방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권역별로 만들어 놓았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6개의 인터넷예방센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구청들을 묶어서 권역화시켜 놨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서울시 학생 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서울시 학생 수가 93만 8,000명 정도 잡혀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터넷중독예방센터의 명칭을 아이윌센터라고 이렇게 지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조금 영어 will 같은 경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극복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거기에 총 종사자 수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학생 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만 명이 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권역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광진, 보라매, 서대문, 창동, 강북, 강서, 그러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은평 같은 경우는 서대문으로 가야 되는데 마포, 서대문, 양천구까지 연계되어 있어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과연 양천이나 마포에서 서대문까지 와서 이용을 할까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럼 이것도 보여 주기 위한 어떤 행사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너무 기계적으로 관할구역을 붙여놓은 부분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상담센터를 얼마큼 적정하게 확충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여섯 군데에 시설당 10명씩 배치가 돼 있고요. 시설당 3억 6,000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만약에 실질적으로 인터넷 중독예방과 관련돼서 한다 그러면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시설을 확충하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시설 속에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이라든가 인터넷 그다음에 스마트폰 중독들을 정확하게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상담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콘텐츠를 보강하는 게 두 번째 과제일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가지고 우리 학생 수를 케어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앞으로 센터 수와 인원수를 좀 더 늘려 가지고 요즘 인터넷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이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서 늘려 줄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사회적인 증상, 다시 말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증상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요도 나타나는데 저희가 현재 있는 시설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보시면 6개로 서울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부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일 늘리게 되면 몇 개나 늘릴 생각을 하세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중장기 계획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시설별로 첫 번째는 적정하게 배치해서 권역별로 재분류를 하고 나서…….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여섯 군데 아닌가요, 시설배치가?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6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것을 아이들이 너무 먼 곳까지 가기는, 보통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굳이 거기를 상담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관 관련돼 가지고 박원순 시장 정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청소년코디네이터라고 내용이 있어요. 어떤 업무인가요, 그 업무는? 예산도 그때 당시에 11억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중계도 해 주고 그다음에 같이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것도 민간위탁금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수련관별로 위탁금이 나갑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민간 위탁은 우리 의회의 어떤 의결을,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우리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을 한 걸로 돼 있어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어떤 시설을 위탁하지 않고 사람을 일자리 차원에서, 뉴딜일자리 차원에서 수련관별 한 명씩 채용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저희가 수련관에다가 지급하는 일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만약에 그랬을 경우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제가 볼 때는 사업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업 덩어리를 특정시설에 위탁한다고 그러면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일자리 차원에서 수련관별 한 명씩 신규 채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찬

이현찬위원

전체적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많은 돈이 나갔잖아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합치면 금액은, 그래서 사전에 그것은 위탁 동의보다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이미 심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충분히 동의하셨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들이 혹시 나가게 되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좀 받아주시는 것이…….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년도 2018년도에 청소년 해외교류 문화사업 관련돼 가지고 외국에 나간 학생들이 있는데 선발방식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해외 나가는 루트가 제가 보니까 교류센터에서 추진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보라매수련관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류센터 소장님 오셨으니까 한 번 설명을…….

현찬

이현찬위원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성우

전성우청소년문화교류센터장

서울시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소장 전성우입니다. 저희가 작년 2017년에 서울시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좀 선진 산업환경을 체험시키고자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지원금하고 저희 위탁법인에서 법인출연금하고 합쳐서 중학생, 고등학생 20명을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사전에 우리나라에서 창의혁신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가졌고 사후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약 1주일간 방문해서 에어비앤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혁신기업을 탐방하는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해서, 이게 시범사업이었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역시 시 보조금 8,000만 원, 법인 지원금 2,000만 원으로 약 1억 정도 예산을 늘려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30명해서 약 40명 정도를 좀 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전 교육을 하고 KIST 원장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콘서트도 갖고 이런 사전행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7박 9일 동안 미국 서부지역 실리콘밸리 지역을 방문해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보육센터라든지 말씀드린 혁신기업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저희가 10월 13일 결과보고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20명 정도 2018년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을 각 자치구별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모집해서 해외교류를 하게 됐는지요?

성우

전성우청소년문화교류센터장

일단 자격은 우리 서울시 청소년이고요. 저희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년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공모를 했고요. 1차는 서류전형을 했습니다. 서류전형은 뭘 하냐면 본인이 어떤 10년 후의 미래설계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창의적으로, 이 사업에 부합하는 그런 인생계획을 쓰도록 했고요. 그렇게 해서 서류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을 저희 센터에서 직접 면접 진행…….

현찬

이현찬위원

공개모집으로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인터넷에 올려서 본인들이 신청을 했고 그리고 또 수련관에 연락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어떤 구에서 했고 몇 개 구에 밀집이 되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정과정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전성우청소년문화교류센터장

올해 거 작년 거 두 개 다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올해 거하고 전년도 거하고.

성우

전성우청소년문화교류센터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으므로 중식과 오후 감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위원

안녕하세요? 한기영입니다.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예산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집행이 안 된 거는 하반기에 업무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10월 하반기에, 이게 월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고 연중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이 안 된 0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진행을 하거나 외부 공모사업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149개 항목 중에 107개 예산이 거의 50% 미만이고 그리고 보면 모험개척이 지금 2억 2,000만 원인데 집행률은 0%고요. 봉사 같은 경우도 20% 이하 정도로 되었는데 봉사도 연말에 몰아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봉사는 민간대행사업비라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서 내용을 진행을 하는데 최종…….

한기영위원

이게 연중행사 아닌가요, 연중행사로 잡혀 있던 것 같은데?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영위원

네.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봉사는 저희가 상반기 때 한 번 진행을 하고요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하반기에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기영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안 하셨나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내년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한기영위원

그리고 학교 연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0%, 특성화 사업도 5,200만 원 15개 사업 중 10개는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전혀 안 된 상태고요, 보면. 그리고 개인상담, 시설대관 0%, 거의 70개 사업이 10% 이하고 10%, 20%도 대부분 다반사고요.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을 과대편성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계신가에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행감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주로 9월, 10월, 11월에 청소년 행사가 집중적으로 돼 있고 6ㆍ13 지방선거 때문에 외부에 행사하는 부분들은 많이 자제했습니다.

한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한기영위원

다음은 성동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유재영 관장입니다.

한기영위원

지금 성동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80개 예산 항목 중에 집행률 50% 미만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고요.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된 것도 많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여기도?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도 4/4분기에 청소년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체 자원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후반기 기능보강을 자체사업이 아닌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 받아서 진행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영향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영위원

그럼 12월까지 예산 집행률을 다 100%까지 만들 수 있으신가요?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100%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평가 아니면 이용자의 만족도에 따라서 일부 또 축소되거나 아니면 폐지되는 사업들도 서울시의 추경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리고 직원 채용현황을 보면 여기도 지금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출자료 26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261페이지에 2016년 채용현황이 12명 공고 후에 12명이 합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네.

한기영위원

그런데 26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실제 채용현황은 17명으로 나와 있고요 또 여기는 관장 채용도 누락되어 있고 6명이 공고와 맞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몇 명을 채용한 겁니까?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직원은 단기계약직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직이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구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러면 12명이 맞는 겁니까, 18명이 맞는 겁니까, 채용인원이?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18명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계약직이 파트타임,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키박스라든가 아니면 탈의실에 몇 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자료에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자료를 서울시로부터 요청받아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뒤쪽에는 모든 파트타임을 포함해서 시간제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영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 보내주시고요.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수영장 전임강사 채용현황이 없는데 지금 강사가 없나요? 수영 전임강사 지금 채용이 되어 있나요?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수영장 강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영위원

네.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강사 채용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강사 채용되어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2016년도에도 앞에 빠져서 그런가요?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다시 정확하게…….

한기영위원

2016년도에 보면 261페이지에는 수영장 수영강사 채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뒤에는 또 나와 있고요.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단기계약직이라든가 파트타임이라든가 강사부분들은 내용에 빠지게끔 자료가 요청되어서 빠져 있었고요. 뒤쪽에는 추가적으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앞부분에는 일정부분 파트타임이라든가 시간제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없고요. 뒤쪽에는 세부적으로 또 작성을 요청해서 뒤쪽에 있는 자료는 그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다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리고 다음은 화곡청소년수련관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상영

정상영화곡청소년수련관장

화곡청소년수련관 정상영입니다.

한기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화곡청소년수련관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62개 예산항목 중에 거의 50% 미만이 30개 가까이 되는데요 같은 이유입니까?

상영

정상영화곡청소년수련관장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잡혔던 사업들이 지방선거와 연관되어서 하반기로 미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10월, 11월 이후 실적들이 되면 어느 정도 집행률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리고 7개 사업 중에 화곡페스티벌 그다음에 태권도, 강서구 놀. ZONE 이런 부분들은 사업내용이 있으나 예산편성도 없고 집행률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상영

정상영화곡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대표적으로 3개 청소년수련관만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들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매우 저조하고요 그리고 사실 평생교육국에서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신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0%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동 것을 봤는데 제가 봐도 합당하지 않게 연 6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지금 0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자율적으로 수련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걸로 저희는 믿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등한시했다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한기영위원

네,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요 추후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한기영위원

이상규 강동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상규

이상규강동청소년수련관장

강동청소년수련관의 이상규입니다.

한기영위원

강동청소년수련관의 수탁법인이 지금 현재 어디지요?

상규

이상규강동청소년수련관장

한국청소년연맹에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지금 한국청소년연맹은 구립시설을 제외하고 서울시의 청소년 시설을 몇 개 정도 수탁을 받고 있지요?

상규

이상규강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8개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어디 어디에 있지요?

상규

이상규강동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수련관으로는 중랑청소년수련관, 강동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구로청소년수련관 시립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 금천청소년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서울유스호스텔…….

한기영위원

8개 다 말씀하신 건가요?

상규

이상규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런데 청소년연맹이 이처럼 많은 시설을 수탁받을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지요?

상규

이상규강동청소년수련관장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도 저는 지금 강동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련관만 생각하고 있는데 법인의 입장에서는 물론 시도 마찬가지고 그때그때 위탁을 심사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같이 공모한 기관하고의 차별성이라든지 우수성이라든지 그것으로 판단이 되었겠지요.

한기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설을 유지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요 모두 공고를 통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있나요?

상규

이상규강동청소년수련관장

지금 기본적으로 인력편성 운영부분은 법인에서는 주요 시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간부들만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현지에서 자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청소년연맹은 인사교류 같은 것이 있나요?

상규

이상규강동청소년수련관장

인사교류는 법인 종사자만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화곡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화곡청소년수련관 수탁법인은 어디지요?

상영

정상영화곡청소년수련관장

흥사단입니다.

한기영위원

지금 관장님이시지요?

상영

정상영화곡청소년수련관장

네.

한기영위원

관장님께서는 흥사단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상영

정상영화곡청소년수련관장

지금은 화곡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만 맡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기존 흥사단에 계시면서 맡았던 직책은 없으셨나요?

상영

정상영화곡청소년수련관장

최근 화곡청소년수련관에 오기 전에는 구립 강서청소년회관에서 운영부장을 했습니다.

한기영위원

흥사단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소속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상영

정상영화곡청소년수련관장

처음 제가 청소년 활동을 시작할 때는 서울흥사단 쪽 사업 간사를 한 적 있었습니다.

한기영위원

흥사단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하지요?

상영

정상영화곡청소년수련관장

실질적으로 청소년사업만이 아니라 기본 3대 운동이라고 해서 민족통일운동 그리고 투명사회운동, 교육운동에 대한 시민사회운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연관된 청소년 육성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흥사단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있나요, 흥사단 단체가?

상영

정상영화곡청소년수련관장

큰 틀은 인재육성의 교육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지금 흥사단도 여러 개를 수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 하고 있지요?

상영

정상영화곡청소년수련관장

시립시설은 크게 3개 정도, 청소년 시설로는 3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탁시설에서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청소년 시설은 5개로 제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화곡청소년수련관, 서울유스호스텔, 광진청소년수련관, 광진인터넷중독예방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5개를 수탁받고 계신데요 다양한 분야를 수탁했는데 정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시지요?

상영

정상영화곡청소년수련관장

전반적인 운영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인터넷 중독이나 저 또한 제가 활동하는 부분에서 따지면 그게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법인에서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원칙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청소년 관련사업을 했던 실적을 두 번째 레퍼런스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두 가지만 보나요, 보통?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아니, 그 외 나머지 평가요소들은 그때 심사할 때 별도로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청소년 업무를 했던 법인격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우선 자격이 되겠고요.

한기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기존 수탁한 업체들이 계속 받는 구조가…….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그런 게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정법인의 위탁 수를 제한하는 것도 고민해 봤고 법률자문을 받아봤는데 수탁시설 개수를 제한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기영위원

자문을 어디서 받으셨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저희가 내부 법률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법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개선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 청소년 시설이 총 몇 개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은 56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57개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작년까지는 57개였는데요 광명근로청소년수련관을 작년 연말로 폐지를 하면서 56개로 줄었습니다.

한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는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조사가 되어 있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위탁받은 단체 말씀하십니까?

한기영위원

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위탁받은 단체는 우선 저희가 볼 때는 25개로 나와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지금 보니까 3개 이상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제가 가진 자료는 7개 정도 단체가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한기영위원

지금 현재 7개에서 31개 기관을 수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 수의 거의 55%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수치적으로 집중되었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막상 모집하다 보면 그렇게 실적을 우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또 의외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막상 들어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평가하는 데 우월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기영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에 따른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소수의 청소년단체가 다수의 청소년 시설을 위탁받으면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청소년 시설 위탁업체가 결국 과점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경쟁개념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회환경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찾아내면서 적극적으로 좀 일들을 해 줘야 되는데 법인 어떤 세를 늘리는, 다시 말하면 법인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맞습니다. 인사 문제가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청소년 시설 간에는 각각 다른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인사발령을 지금 한다는 거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실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2016년, 2017년도에도 이 문제를 보고 받고 시정조치 하셨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그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그래서 특히 일부 법인에서 그쪽 전문성이 없는 시설장으로 관계자를 발령 낸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 이후에 이행점검은 한번 하셨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 이후에 이행점검은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체크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한기영위원

그런데 지금도 인사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정확하게 체크하신 것 맞습니까, 과장님?

덕영

정덕영청소년정책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정덕영입니다. 법인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정기점검할 때 같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정기점검이나 지도점검했을 때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지적비율들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평생교육국의 지도점검 때도 회계문제가 꼭 항상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국에서는 항상 의회에다가 업무 미숙이라고 하면서 교육만 강화하겠다고 늘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또 다른 대안이나 개선방안을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앞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이 시설 기관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예산, 회계 절차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못 해서 나오는 부적절한 처리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솔직히 인력들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잦은 교체 부분이 전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교육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교육도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유심히 고민했던 부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거기서 예산의 부적절한 어떤 누수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크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회계상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잦은 인사 교체…….

한기영위원

정말 청소년 이용률을 과다 정산하고 회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어떤 수익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회계 부분에서는 수익사업보다는 좀 전문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청소년 이용률 산정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평가지표를 45%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익사업하고 연관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영위원

정말 다수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감사 적발사항을 보면 정말 적발 내용들이 없는 게 없습니다.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제가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광진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20건씩 있습니다, 지금 적발내용들이. 알고 계시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위원

그래서 국장님, 정말 앞으로는 회계 문제라든지 어떤 윤리성이 결여된 의심이 생기면 수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제재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 절차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볼 때는 횡령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으로의 전출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좀 큰 부분에서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제한을 하지만 지금 담당자들이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이 미숙해서 일부 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면 소규모 금액들은 환수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 가지고 수탁법인을 제한하는 부분은 나중에 과도한 행정력의 일탈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건 회계문제가 커지고 사회적으로 문란이 생기면 분명히 저희가 협약서에 수탁제한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장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이라든가 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필요하면, 지금 법인에서 물론 전문성이 있다고 발령을 내지만 저희가 볼 때는 법인의 어떤 인사이동상 루트로 활용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격요건을 적정하게 규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법인에서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인사 순환 틀로 이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위원

동작구 제2선거구 김경우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정책과 민원의 거의 90%가 수련관 이용과 관련된 민원들입니다.

김경우위원

2018년에는 몇 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건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여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요.

김경우위원

그러면 매일 들어오다시피 하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처리기한이 보통 7일 내에 처리기한으로 들어오는데 제 컴퓨터에서 확인해 보면 보통 열 몇 건씩 계속 펜딩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임수정 청소년미디어센터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미디어센터장 임수정입니다.

김경우위원

미디어센터가 어디쯤에 있나요, 위치가?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남영동에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있나요?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경찰인권센터가 있고요, 옆에 관광호텔이 있고요 그리고 대로에 있기 때문에 옆에 근접한 것들은 기업의 빌딩 등입니다.

김경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가야라트리호텔이 있고요, 바 같은 유흥업소도 있고요 마사지숍, 그리고 주변에 그런 비슷한 크기의 호텔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맞습니다, 다 관광호텔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제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드린 데는 조금의 취지가 있는데 혹시 의회에 접수된 본 센터에 대한 민원을 알고 계신가요?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구청과 호텔 측에 건의하여서 조치를 취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민원의 요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녀의 미디어 교육을 위해 청소년미디어센터를 방문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바로 옆에 관광호텔이 있고 관광호텔 주변에는 덩치 큰 남자들이 배회하고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고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는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이전을 고려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이 민원을 평생교육국에서 전달 받은 바가 있으신가요?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이 민원에 대해서?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2000년 위탁 후에 한 번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관광호텔이 리모델링하면서 간판이 앞으로 좀 드러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께서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느끼신 것 같아서 사실은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라 저희가 불법 설치물인지를 조사를 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간판을 지금 철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이 민원의 주가 간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저희가 2000년 이후로 18년 동안 같은 민원이나 어떤 호텔이 옆에 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 보여서, 저희 센터로 들어오면서 그 간판이 보이는 문제가 7월부터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수업시간이 주로 낮입니까, 아니면 저녁입니까?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김경우위원

밤 10시, 그러면 그 주변에 보면 바 같은 유흥업소가 있고 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건 덩치 큰 남자들이 많이 배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중학생인 딸아이를 두고 있는데 절대 거기로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학생들이 그냥 지나가도 호텔이 있으면 조금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장한 남자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바 같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학부모들이 공부를 위해서 위험스러운 그런 유흥업소가 있는 센터를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부모들은 그런 센터 환경을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덩치 큰 남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센터를 와 보시면 앞부분은 한강대로라 사람들이 이렇게 배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쪽 경찰인권센터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그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들 기업이 있지 지금 민원에서 밝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직장인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경우위원

저녁 늦은 시간에도 그렇다고 확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네, 그렇게 덩치 큰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본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알겠습니다. 임수정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우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이 민원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청소년 시설들은 가능하면 이런 유해시설로부터 일정 부분 이격돼서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시설이 저희가 2000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평온하게 운영해오다 최근에 그 민원이 대두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저희가 주변을 확인해 보니까 3등급 관광호텔, 아까 가야라트리호텔이 있는 부분인데 이 호텔 내에 물론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점이라든가 호텔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밖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관련 규정에도 50m 이내에 유흥주점이 있으면 청소년 시설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없어서 우선 용산구청에다가 외관적인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김경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봤는데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민원,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지금 시설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오래됐고 또 규모도 제법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민원 때문에, 물론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이런 유흥시설이 근접해서 막 신설된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호텔로 인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답변 내용을 보면 센터 이전은 수백억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지도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대충의 내용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청소년 지도 안전을 위해서 어떤 주의를 기울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기울이겠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환경적인 부분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적 요소가 좀 발생할 수 있으면 구청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간판부터 좀 가시성이 안 보이게끔 정리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쪽 지역에, 특히 야간 지역 같은 경우에 음영지역이라든가 음침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면 저희가 그 부분들은 환경도 개선하고 CCTV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진작에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민원인이 본 의회에다 다시 민원을 제기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맨처음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핵심을 파악하지도 못하시고, 그냥 그 민원인은 단지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거지 특별히 뭘 해 달라는 이런 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형식적인 대답으로 하시다 보니까 민원인께서 여기저기에다 다시 민원을 또 집어넣은 거거든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면 타당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 민원의 주요한 핵심은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센터 이전을 요청한 게 핵심입니다.

김경우위원

핵심보다는 그분이 더 나아가서 이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환경을 더 이상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게 쾌적하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의도가 더 중점이고요. 좀 더 나가서 여유가 된다면 이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고 처음에 대응을 제대로 하셨으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신중하게,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적 개정까지는 힘들더라도 건의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달았으면 그 민원인이 다시 저희 의회에다 민원을 안 넣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 청소년 시설물에도 이런 유해시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적 있습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모르신다는 얘기시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지금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장님은 청소년 시설을 할 때 주위환경에 혹시 유해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저희가 당연히 1차적으로 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그런 유해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시설을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스크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 저희 시설이 입지한다면 그건 입지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 스크린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후에 이런 시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고민이 될 부분입니다.

김경우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가야라트리호텔 같은 경우는 1990년에 이미 생겨 있었고요 청소년미디어센터는 2000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셨다는 것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 당시에 가야라트리호텔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안에 주점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 들어갈 수 있었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시설이 생겼을 때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충돌문제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이 어떤 시설과의 상위적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경우위원

아니, 호텔 안에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 보셨나 본데 그 주변에 있습니다. 옆에 바가 있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필을 관할 관청에 강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그 시설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주변을 한 번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고요. 일부 청소년 시설이 있는 주위환경이 쾌적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 주변 환경을 일제조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년 시설 주변환경을 해 주시고 환경이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청소년 시설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사 한 번 해 봤거든요. 청소년 시설에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이것은 시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시 정책방향은 비정규직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에 역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물론 정규직으로 가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또 그 사업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사업상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시면 성북청소년수련관 센터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성북청소년수련관 이경로입니다.

김경우위원

제가 성북청소년수련관의 직원들 비율을 봤는데 수련관 직제 1관장 1부장 4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부장님이 공석이네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네, 공석입니다.

김경우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김경우위원

수련관의 정원과 현재 인원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28명 정원에 현원 43명입니다.

김경우위원

정원에 대비해서 현재 인원이 15명이나 많고요 그중에 무기계약직 숫자가 정원에 가깝고요 재정지원인력 10명을 포함하면 정원을 훨씬 상회하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정원이란 개념하고 현원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때 저희 수련관에 재정지원인력이라고 있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하는 인력이 한 10명 되는데 그것을 하면 현원이나 정원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련관의 특성상 직원들 채용을 해서 인턴과정을 거쳐서 일반직을 해 줄 단계에 퇴사를 하는 확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원님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직을 확충하는 데 지금은 11명으로 25%를 상회하고 있는데 일반직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시면 정규직이 28명 중에 8명이고 2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인건비라는 말씀이십니까?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우선 첫 번째 인건비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하시면 인턴과정이 끝나고 하면 일반직이 늘어나고 그리고 계약직이라는 것이 재정지원인력도 계약직이거든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분들이 다 계약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일반직이 다소 적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은…….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정규직을 계속 채용해서, 일단 인턴과정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말씀은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여기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청소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런 분들의 퇴사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많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시면 최근 3년간 퇴사율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이경로 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제가 퇴사율하고 입사율하고 비교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임수정 청소년미디어센터장님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미디어센터 임수정입니다.

김경우위원

미디어센터 직제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2부 5팀제입니다.

김경우위원

업무자료 페이지 4의 표에 보면 현원 25명이 나오는데 단기계약직 4명과 단기근무 7명을 합치면 현원이 35명입니다.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네.

김경우위원

정규직이 15명인데 단기계약직 근무자를 빼고도 무기계약직이 9명정원의 36%입니다. 성북청소년수련관 다음으로 많은 숫자인데 무기계약직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저희가 무기계약직은 방금 성북청소년수련관에서 말씀하셨듯이 인력을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들, 전담상담사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진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약직들은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정도의 수련기간을 거쳐서 올해도 4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이 굉장히 많고 비정규직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신가요, 앞으로도?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그건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요즘 이직률이 꼭 젊은이들이 아니더라도 저희 센터 같은 경우 저도 2004년에 입사했던 직원으로서 오래되었던 직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부분도 몇 년간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도 저희 쪽은 사실 영화랑 영상, 사진 이런 쪽의 전문직들이 있는데 처우에 대한 같은 직종의 불만들이 있어서 영화를 찍으러 다시 현업으로 복귀를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센터의 이직률이 계약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올해 퇴직하신 무기계약직 직원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잠깐만요. 감사자료 8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2018년에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분들의 재직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수정

임수정청소년미디어센터장

한 분은 15년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1년, 그리고 다른 한 분도 2003년 입사자고요 영화 찍으시는 분은 한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수정 센터장님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영득 은평청소년수련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은평청소년수련관 김영득입니다.

김경우위원

은평청소년수련관의 현재 조직 및 인력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1부 5팀이 되겠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인력은?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35명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은평수련관도 정규직 인력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예산상의 이유가 제일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규직 인원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서 청소,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60 넘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규직보다는 무기계약직을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나이 차이가 있는데 정규직은 60세입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차이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 외 고용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주 40시간이라든가 모든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유재영 성동청소년수련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성동청소년수련관 유재영입니다.

김경우위원

성동청소년수련관은 단기계약직과 초단기근로자 25명을 제외하고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정규직원은 현원 25명 중 14명뿐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재정지원인력이 11명이고요. 앞에 나온 청소년수련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인력운영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수련관과 똑같은 인력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저희들도 수영장이 있는 자립 수련관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의 확보문제가 첫 번째로 저희 수련관도 대두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규직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단기계약직 또 촉탁직 이런 부분들도 저희 기관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게 수영장이 같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수영장이 같이 있다는 이유로 왜 초단기 계약직…….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수영장이 있는 시설에서는 탈의실이라든가 청소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키박스라든가 안내데스크와 관련된 일반업무에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립형 수련관은 일반 지원형 수련관에 비해서 서울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적게 지원되는 형태다 보니까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재직기간은 평균 몇 년 정도 되시나요?

재영

유재영성동청소년수련관장

무기계약직은 저희 수련관의 청소라든가 그리고 기계 설비 지원해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오랜 기간 저희 수련관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경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청소년 시설의 이런 인력 운영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항상 저희 행감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수용인원 대비 여가부 지침상에서 정원과 정규직을 얼마큼 확보하고 있느냐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계시고요. 현실적으로 수련관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과다한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비정규직이 많은 부분보다는 지금 여가부 지침상 수용 정원의 4%를 전체 직원 수, 다시 말해서 4% 이상을 전체 직원 수로 확보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그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을 3%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들, 다시 말하면 단기계약직이나 외부 재정지원을 통한 특수계약직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일 수 있고 사업의 성격상 한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정규직화 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여가부 지침에서 원하는 정규직 3%, 수용 정원 대비 3% 이상이 안 되는 시설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2개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정규직화 시키는 부분이 우선 과제일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네,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시설의 연간 운영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저희 총 금액의 경우에는 전체 모든 사업까지 다 합했을 때는 한 788억 정도가 나가고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은 140억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시의 민간위탁금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수련관은 140억입니다.

김경우위원

140억이요.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곳과 가장 적게 받는 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가장 많이 받는 게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편차가 자립형과 지원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형은 수영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게 지원해 주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자립형은 5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수영장이 없는 지원형은 약 8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제 생각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위탁금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운영상 어려워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채용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센터장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 비정규직이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김경우위원

그래서 청소년 시설에서 무기계약직을 비롯해 비정규직 인력을 줄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시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한 청소년 센터들이 다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분들이 제대로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고 무기계약직을 비롯 비정규직 인력을 줄여갈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오늘 여기 전체적인 청소년 센터의 인력 운영상황이 맞게끔 제대로 점검과 규정에 맞게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증액과 확대방향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립도에 맡겨두지 마시고요 거기 시설에 필요한 위탁금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보완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련관의 정규직을 설정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가부 지침이나 고용노동부 지침상 정규직의 범위를 일반직과 기능고용직 플러스 무기계약직까지를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이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규직으로 여가부, 노동부 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성실하게 정규직 3% 이상을 채용하는 기관이 지금 8개 기관이고 그걸 미달한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12개 기관인데요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정규직 비율을 3% 이상 채용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관에 위탁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기관이 좀 정규직도 올리면서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매년 찔끔찔끔이지만,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써서. 조금조금이지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체감을 많이 못 해서 그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위탁사업비 서울시 지원금액이 전체 운영비를 총 100으로 봤을 때 17.8%가 됩니다. 작년에 비하면 많이 올렸습니다, 작년이 16.2%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예산 편성이 현재 의회에 와 있습니다. 20%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수련관들이 자체 수익사업에 너무 골몰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또 청소년이 아닌 다른 사업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이런 행위들을 조금 지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우위원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위원

네, 김상진 위원입니다. 마포청소년수련관장님, 잠깐 나오세요.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네, 마포청소년수련관 한성우입니다.

김상진위원

재단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이죠?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임명되실 때 재단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기관장님은?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저요?

김상진위원

네, 학연이나 어떤 명지학원하고의 연관성?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쪽에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경력은 관련이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청소년 활동에는 관련이 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명지재단, 지금 마포구에서 명지재단이 운영하는 수탁, 위탁기관이 엄청 많아요. 한번 숫자 세보셨어요?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마포구 내에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것은 저희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요?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진위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유치원은 학교…….

김상진위원

어린이집, 복지재단 굉장히 많죠?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냐고요?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네, 상담복지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중독예방센터는 서대문 쪽에 3구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구립 어린이집으로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에 있는 기술교육원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재단의 설립 목적도 있고 운영 목표도 있죠?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아까 우리 김경우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또 생각을 달리하는 게 우리 재단에서 원해서 위탁업체 선정하는 데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아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태 쭉 사무감사 하면서 기관들이 전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회계, 인사까지.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다가는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활동도 전무한 것 같고 사회기여도도 없는 것 같고 오로지 수탁업체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운영법인에서 청소년 시설을 맡고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법인이 갖고 있는 배경 때문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을 성장시키고 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법인이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또 수탁을 맡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탁법인들이 법인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만약 청소년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냉정히 판단을 해 주셔갖고 다시는 그런 법인들이 청소년 쪽에서, 청소년을 빌려서 법인의 어떤 이익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건 단호히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배척을 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아까 위원들이 인사문제, 회계문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노파심에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명지재단이죠? 거기 수련관이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정원은 28명이고요 현원은 지금 36명 돼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정규직 인원은요?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정규직 인원은 기능직 2명 빼고 일반직으로는 22명이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 그분 최종학력을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혹시 명지재단하고 관련이 있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현원에 대한 학력을 기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

국장님!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김상진위원

지금 우리 관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차라리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을 하세요, 차라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청소년을 위한 뭐, 수많은 보조금 줘 가면서 뭐하러 업체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고 이런, 우리 위원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나타나는 폐해들은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인력이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그만큼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원상 증원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늘리기가. 그 부분이 있고…….

김상진위원

그러면 돈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국은.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두 번째는 또 하나 뭐냐면 공무원들보다는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킹이 굉장히 월등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활용해서 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의 어떤 부정적인 효과들은 분명히 퇴치해 나가야 될, 극복해 나갈 과제지만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영한다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산 드릴 테니까 한 곳만이라도 한 번 직영을 해 보세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런 시도는, 좋은 지적이시고요.

김상진위원

그래야 어떤 문제나 인사의 문제점을 알 수가 있지.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소년 관련 시설 규정에 보면 이걸 자치단체 구청장 또는 청소년 관련단체에 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 7년 전에 구청에다 6개 기관 위탁을 해서 한 4, 5년 정도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왜냐하면 구청에서 달라고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해 보니까 죄송하지만 민간이 할 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다시 원상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직영하는 방안도.

김상진위원

공무원이 문제가 있네, 그럼.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됐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

네, 김용석입니다. 이틀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위탁하는 법적 근거가 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위탁을 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모든 권한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갖다가 넘기는 거니까. 그런데 위탁을 하는 이유는 우리 행정기관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탁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대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권한은 지되 업무만 대행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민간위탁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서 민간위탁이 좀 더 효율적이고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맡겼는데 많은 법적 문제도 있고 비리들이 나타나니 이게 무슨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효율성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근본적으로 한 번 재검토해 봐라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전임 국장님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감사 때는 알았다고 하다가,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다른 데로 승진해서 가 버려요. 그럼 또 다른 분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매년 또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그래서 우리 김상진 위원도 얘기하신 건 뭐냐면 위탁이 만능이 아닌데 민간에다 위탁만 하지 말고 그럼 직영기관을 평가해서 만약에 하위 30%에 드는 기관들이 있다면 세 군데가 되었든 다섯 군데가 되었든 모아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서울시가 직영을 해서 비교를 한 번 해 보자, 그럼 훨씬 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기관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지금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데 원가분석도 하고 시설에 대해서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에서 탈락되면 나름대로 긴장감도 가지고 이게 직영화될 수 있으니까 더 노력을 하실 거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국장님이 유능하셔서 또 있다 승진해서 다른 데 가겠지만 일단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제 미래의 일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고, 하여튼 현실에 충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시설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상당부분 업무가 공적부분에서 개발되어서 일정부분 파이가 커지면 결국 민간위탁 수단을 써서 합니다.

김용석위원

한 350개 뭐…….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공적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팽창되는 효과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전부, 돈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럼 그 세금들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수련관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저희가 볼 때는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잘하고 민간이 하기 때문에 잘하고 어떤 우월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시설들의 목적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달성해 줄 수 있는 것인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인가는 결국 가보지 않은 길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구청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한 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청소년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도 같이 들어와 있고 교수님들과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그래서 그게 답이 나오면 구청에 위탁을 하든 서울시가 직영을 하든, 아까 말씀하신 것이나 아니면 민간방식으로 그대로 가든 더 나아가서 필요하면 청소년 재단을 만들어서 직영을 하든 어떤 방안이든 간에 쇄신적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

단순히 위탁을 구청으로 주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예를 들어 저희 집 앞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20년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생긴 지가 한 15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길 때부터 제가 계속 관찰하는 거지요. 제 딸내미가 이제 스무 살이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청소년수련관 한 번도 이용을 안 해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첫 번째, 너무 바빠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고 그다음에 입시제도에 찌들어서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을 꼭 가야 된다는 어떤 요구나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김호평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막 숫자를 부풀린단 말이에요, 이용률을. 자판기 커피를 뽑아먹어도 이용률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시대가 변했는데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들이 변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설만 돈 15억 주고 운영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의 내용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매년 바뀌어야 되고 그게 적어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서울시 짜듯이 5년 연동화계획으로 매년 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생각과 입시제도도 바뀌고 학생 수도, 지금 학령인구도 엄청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수련관의 기능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요구들은 뭔지,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서울시는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적인 기능들 고민을. 그게 단순히 한 번에 TF 아니면 용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려면 서울시가 수련관들하고 운영주체들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사실은 마음을 터놓고 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 속에서 회계부정이 일어날 거예요, 불가피하게. 왜, 수련관마다 똑같이 수영장 있으면 돈 얼마 주고 없으면 얼마 주고 딱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알아서 쓰라고 하니까 현실에 안 맞으니까 뭔가 본의 아니게 편법이 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개념에서 행정이 이제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발전적인 대안을 만드는 자리니까. 구로청소년수련관이 비리가 터져서 수사의뢰까지 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우선 아시지만 관장은 해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 법인도 교체를 했고요.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계자들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걸로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진척상황은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

횡령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저희가 환수한 금액이 2억 정도 됩니다.

김용석위원

295만 원입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김용석위원

서울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매년 하고 있고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기간 종료 전에 종합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외부기관에서 만족도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못 보고 저희가 매년 지도 점검을 팀을 구성해서 실무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하는데 시설이 많다 보니까 매년 못하고 격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들여다봅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 햇수로는 아무래도 격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스물일곱 군데밖에 못했기 때문에요.

김용석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겠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용석위원

수련시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저는 인사문제 그다음에 회계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계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회계전문가가 대동되어서 만약에 시설을 본다고 하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설이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회계부정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전문가를 대동해서 갑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지금은 회계전문가는 없고 내부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시설 회계감사 규정에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받고 있습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김용석위원

네,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덕영

정덕영청소년정책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정덕영입니다. 결산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1년에 한 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인회계사협회에다가 시설별로 할 수 있는 분을 추천받아서 거기서 연결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그러면 구로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그 공인회계사가 들여다봤어요?

덕영

정덕영청소년정책과장

물론 구로 건 같은 경우는 내부고발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인회계사들이 가서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 할 때는 대부분 시설하고 그쪽에서 선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김용석위원

그러면 회계감사가 별 의미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냥 의례적으로 대충?

덕영

정덕영청소년정책과장

약간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김용석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유치원 비리, 어린이집 비리 복마전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일선 구청에도 보면 담당과에서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수는 수백 군데지 담당주임은 발령 받자마자 다른 데 가려고 백 쓰지, 와봤자 한 1년 있다 가버리지, 전문성이 없으니까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의 입장에서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적어도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는 서울시 정도는 좀 시스템으로 제도화해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2억 200만 원을 횡령한 것 아닙니까, 회계부정을 통해서?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용석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공인회계사 대동해서 본다고 하면서도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발견 못했다, 공무원도 책임 있어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인정을 합니다.

김용석위원

몇 명이나 징계 받았어요, 공무원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공무원이 지금 관계자 두 명이 검찰에서 징계요구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좀 보완설명 드리면 현장점검을 할 때는 공무원만 나가지 회계사가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문제는 법인이 자체 회계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공인회계사에 요청해서 지정된 회계사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약식으로 스크린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도점검을 나갈 때 저희 공무원만 나가는 것보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회계전문가를 같이 대동해서 점검팀을 구성해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고 두 번째는…….

김용석위원

돈이 없으면 의회에서 돈 드릴 테니까 신청하세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법인대표들이 와 계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회계법인이 제출한 회계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중에 샘플로 몇 개 잡아서 돈 몇 천만 원 주어서라도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 샘플링으로 해서…….

김용석위원

좋습니다. 랜덤으로 하십시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그래서 회계질서는 바로잡도록 하겠고요. 조그만 실수라기보다는 의도된 실수에 의해서 전체 기관이 오명을 쓰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심층적으로 한 번 들여다봐야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선 시설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셔야 돼요, 개선요구를. 그러면 서울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또 수용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현실에 맞지도 않는데 계속 규정을 들이대면 현장에서는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민간인들이 공공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촘촘하게 걸쳐 있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부분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서 다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괴리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면서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좋습니다. 성북청소년수련장 이경로 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성북청소년수련관 이경로입니다.

김용석위원

서울시공무원을 역임하셨네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용석위원

근무하셨네요. 몇 년 하셨어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30여 년 했습니다.

김용석위원

그러면 성북청소년수련관은 언제부터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1년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혹시 왜 나오신지는 알아요? 제가 왜 관장님을 지정했는지는 아시냐고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임용절차나 낙하산 이런 것 아닙니까?

김용석위원

낙하산이에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아니, 저를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

구로청소년수련관 비리가 터지고 서울시 청소년 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고 평가를 했는데 평가에 꼴등을 하셨어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요?

김용석위원

네, 모르셨어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하위에 속했습니다.

김용석위원

70점대 수련관이 딱 두 군데인데 73.2점으로 꼴등을 하셨고 60점 이하면 사실은 계약 해지에 해당됩니다. 오시기 전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2016년에 감사 받은 적 있는 것 혹시 업무 인수인계 하시면서 보신 적 있어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네, 서류는 본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

비리 백화점이에요, 비리 백화점. 알고 계세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저희가 감사 실적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를 심층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몰라도 공무원하고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준이나 갭,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시스템 더존시스템 같은 것도 교육을 시켜서 근무할 만하면 그 직원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해서 공백이 생기고…….

김용석위원

다른 데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처우가 안 좋으니까 가겠지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용석위원

처우가 안 좋으니까.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청소년 시설을 보면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다는 건 알아요, 박봉에. 그리고 서울시는 나름대로 예산의 실링이 있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실정에 맞든 안 맞든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리꽂고 있고 그러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협의의 차원에서 서울시랑 수평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이동현 위원님이나 행자위원들한테 건설적인 이야기들은 해 달라 이겁니다. 열린 자세로 다 받아들일 자세들이 돼 있어요. 대신 수련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네,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

관장님 오시기 전에 많은 다양한 비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수련관 입장에서, 공직생활 하시고 가셨잖아요. 1년 정도 한번 해 보시니까 불합리한 제도들, 아니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가장 큰 게 시립 청소년 시설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게 1순위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1순위냐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참가비나 이런 걸 정상적으로 받으면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또 공공성으로 해서 좀 싸게 하다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가 현직에서 청소년 시설 담당을 오랫동안, 한 5년 동안 해 봐서 그 경력으로 지금 시설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참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용석위원

좋습니다. 이제 공직생활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부탁은 뭐냐면 청소년들이 솔직히 수련관을 일부러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빠듯한, 애들도 바쁘고 입시제도에 찌들리고 하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대신 청소년들이 소문나서 오고 싶은 수련관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려면 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충분해야 되고 그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뼈를 깎는. 그러려면 적당한,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처우도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시설에서도 그런 선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노력을 또 해 줘야 됩니다. 대신 서울시 차원에서도 열린 생각을 가지고 그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공무원도 순환보직이야, 의원들도 4년마다 바뀌어, 매년 관장님들도 바뀌어, 하다 보니까 별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몇 십 년 지나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경로

이경로성북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미흡하나마 큰 역할을 좀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이제 무거운 인사운영 이런 얘기 잠시 내려놓고요 가벼운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시립 서울관장님, 제출하신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역사를 부탁해O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표 인원이 3만 5,000명인데요.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면 현재 연인원 1,488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대충 한 5%가 채 안 되는 거죠. 한 4% 되나요?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한데 자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송재혁위원

19쪽에 있습니다. 아니,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다. 길게 답 안 하셔도 되고요. 보면 19쪽에 목표인원 3만 5,000명, 실적 연인원 1,488명. 아직 파악이 안 되셨던 모양이네요, 관장님. 굉장히 저조하죠?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네.

송재혁위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이게 9월 30일까지의 실적이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 4/4분기에 계속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송재혁위원

아니,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남은 게 10월, 11월, 12월 4/4분기 3개월 남은 건데 현재 집행률 4%남짓 됩니다. 나머지 95% 이상을 3/4분기 동안 못한 걸 메꿔내시겠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송재혁위원

굳이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진문

정진문서울청소년수련관장

네.

송재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포 관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질문입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한 거 하나도 없네요. 예산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220명 잡혀 있습니다.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이요?

송재혁위원

네, 예산 액수야 그리 크지 않지만 어쨌든 예산 집행은 없는데 실적은 220명 잡혀 있습니다.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정정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누락이 된 건가요?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송재혁위원

은평 관장님.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은평 김영득입니다.

송재혁위원

저쪽으로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평 수영장 내 안전사고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 좀 해 주시고요.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특성화사업 있습니다. 24쪽부터 3개 사업에 대한 특성화사업이 있는데요 3개 사업 공히 지금 집행률 보면 30% 정도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조한 거죠?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특성화사업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결정돼서 확정돼서 예산지원받은 것이 약 4월 말에서 5월 정도 됐고요. 그간에 저희가 상반기에 지방선거 그리고 하반기에 전체가 할 수 있는 축제와 같은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조금 미진한데…….

송재혁위원

애초에 시작이 좀 늦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네, 특성화 사업은…….

송재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요. 16쪽에 보면 동아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반대의 경우인데요. 이미 예산은 다 쓰셨습니다. 목표인원이 5,000명인데 이미 7,154명 초과달성했네요. 예산은 다 소진되었고 이미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은 거죠. 이게 사업은 종료된 건가요?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아직 저희가 100% 종료된 건 아니고요. 아직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까지.

송재혁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죠?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이 사업은 각 학교에 저희가, 이건 은평구청 사업인데요. 각 학교에 저희가 어울림마당과 함께 100만 원씩의 동아리사업비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동아리 운영하는 데 그 예산을 하고 저희가 결산 받고 실적을 받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이건 학교동아리 사업인가요?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학교동아리 사업이고 학교마다 1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면 애초에 산출기초가 명확한 건데 그 대상 인원에 대한 산출은 실패한 거네요?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산출기초는 못 뽑았고요. 이것은 구청의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1개 학교당 100만 원씩.

송재혁위원

학교당 100만 원씩?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송재혁위원

그러면 5,000명이라는 목표 인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각 학교당 이 예산을 가지고 500명 이상 각자 학교에서 맡은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라는 것이 저희가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몇 개 관장님께 질의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율,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아예 시작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요. 몇몇 프로그램들을 제외하면 집행률이 50%에서 60% 전후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9월 기준으로 했을 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행되었을 때를 감안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서 관장님 잠깐 좀, 불편하신데 자꾸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갖고 계신가요? 업무보고 7쪽, 8쪽 보면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설정해 놓았습니다. 미션과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진행했던 핵심사업들은 어떤 게 있나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핵심…….

송재혁위원

미션과 비전을 설정해 놓으면 그 미션과 비전에 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해야 할 텐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된 게 있나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학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운영위원회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송재혁위원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션은 청소년과 소통하는 참여형 유스플랫폼 구축이고요. 비전은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청소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은 학교를 통해서 어떤 걸 해 보겠다,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네?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송재혁위원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있는 거죠?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송재혁위원

이 미션과 비전을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만경

김만경수서청소년수련관장

우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욕구조사하고,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통해서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의 참여 플랫폼 기반을 조성하는 게 1단계이고 그다음에…….

송재혁위원

플랫폼 구성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는 거지요. 플랫폼 구성은 미션이고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미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사업이 있어야, 구체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라매 관장님!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행감자료 143쪽 보면 운영계획서 제출했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제출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운영계획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운영계획서 보면 보라매청소년수련관과 아이윌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건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립기관입니다. 인터넷중독예방센터입니다.

송재혁위원

아이윌을 묻는 게 아니고요 같은 법인인 거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따로 분리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분리되어서 운영하는 거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운영계획서를 같이 쓸 수 있나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서울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위탁제안서에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2018년도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이 하반기부터 종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일이고요, 앞으로. 그러면 종합으로 전환한 다음에 함께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요? 지금 전환된 거 아니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송재혁위원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별도로 수탁받은 다른 사업이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은 다릅니다.

송재혁위원

네, 목적도 다르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서를 같이 쓸 수 있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서 속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서울시의 승인이요, 동의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이게 저희가 위탁 공모부터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아이윌센터는 같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협약서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수탁받기 위한 심사에 필요한 과정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된 계획서 속에…….

송재혁위원

이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서울시가 큰 과오를 범한 거지요. 이게 완전히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데 이걸 한 사업처럼 묶어서, 더욱이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시는 승인을 한 거냐 이런 문제가 도래하는 거지요. 종합으로 갈 계획이라는 건 압니다.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종합으로 간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진행시켜 놓고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썩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위탁공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3 플러스 2, 공고해서 3년, 재위탁을 2년해서 총 5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문에 의해서 위탁제안서를 같이 넣어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이게 엄연히 다른 사업이지요. 엄연히 다른 사업이고요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데 법인이 같으면 두 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진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이건 그 단계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서가 같다고요. 어떻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사업의 운영계획서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제안서 안에 계획서를 짤 때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즉각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나오셨던 수서 관장님께 드렸던 질문과 같은 건데요 그 자료, 지금 두 개 사업이 같이 쓰고 있는 운영계획서에 보면 149쪽에 운영계획에 대한 사업평가가 있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송재혁위원

사업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사업평가는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평가를 연중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평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운영 등과 관련 된 평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프로그램 평가는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발달단계 5단계를 적용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송재혁위원

평가할 때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나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통계는 나와 있나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 부분들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가.

송재혁위원

만족도조사와 평가지표에 의한 통계는 다르지 않나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프로그램당 평가가 따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평가를 하고 연중 전체 만족도 조사평가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통계 자료가 있다는 거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그 통계 분석자료가, 통계를 내고 분석하는 이유는 뭔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지난번에 프로그램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질문했을 때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홍보를 해서 진행했는데 이 부분들이 잘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통해서 차기 연도 사업을 폐지를 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겠지요.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게 통계화되어야 될 거고 분석한 많은 자료들이 그다음 프로그램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쳐야겠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나 사례도 다 가지고 계신 거지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저희가 사업기획을 계획서 짤 때…….

송재혁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다 보고하나요?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보고하고 있습니다. 운영백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지표와 그 지표에 의한 통계자료 그리고 분석한 내용하고 실제 사례에 활용된 내용들을 서울시에 보고한 것에 근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권준근보라매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목동 관장님. 목동도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감자료에 보면 종합성과에 대한 평가 개선계획 추진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길재

맹길재목동청소년수련관장

타 시설과 비슷하게 저희도 만족도조사에 의해서 하고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뜻을 반영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이런 분석자료가 마찬가지로 통계화되고 사례에 영향을 미친 근거자료들이 있는 건가요?

길재

맹길재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서울시에 보고는 다 하시고요?

길재

맹길재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송재혁위원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맹길재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송재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만족도조사 말씀하십니다. 서울시가 청소년 시설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김용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이기도 한데요 국장님 여기 보면 이용자 만족도조사 있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과 대화하시는 중에 청소년 시설에 대한 민원이 참 많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청소년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하면 몇 %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30개 기관이 있습니다, 30개 기관.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종합성과평가를 하면서 평가과정 속에 한 항목으로 만족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샘플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다양하게 잡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거의 90%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습니다. 30개 기관의 평균이 90%입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어마어마합니다. 30개 기관의 평균이 90%입니다. 이 만족도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내부적으로 내년에 꼭 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시설별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자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만족도는 일반적인 평가 속에 one of them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측정 평가하는 방식이나 샘플링이나 척도들이 대부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시설이용 만족도와 프로그램이용 만족도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들으셨겠지만 나오셨던 관장님들이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만족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크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족도조사거나 아니면 집행률, 이용빈도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고요.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공통에 들어가 있는 배점이 70점인데요 이중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배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말씀해 주시지요.

송재혁위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게 10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미션과 비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결국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퀄리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겠지요, 양질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물론 시설, 좋은 환경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더욱 좋긴 하겠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청소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도 그렇고요 서울시도 종합평가 종합감사를 합니다만 대부분 시설, 운영, 인사 이런 것에 치우쳐 있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아주 형식적입니다. 배점 10점도 이렇습니다. 성과목표의 적절성 5점, 대외적 우수, 적절성 뭐 집행률 정도인 것 같습니다. 5점입니다. 그리고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5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실제 배점이 10점은 되어 있지만 그 10점도 아주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꽤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진 위원님이나 김용석 위원님 직영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꼭 직영이 적절한 대안이다 물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못한다 이것도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축으로 보면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실시한 게 벌써 11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점 대두되고 있는 거지요. 인건비로 못하니까 결국 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업비로 내려보내는 거지요. 결국은 조삼모사 아닙니까? 결국은 그 예산이고요 더러는 위탁수수료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포션은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판단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물론 필요해서 총액인건비로 갔지만 총액인건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들,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장으로서 이제는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고요. 청소년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건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직영이 맞냐, 위탁이 맞냐 아니면 공단 등을 이용한 사업형태로 가는 게 맞냐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이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청소년들에 대한 이용빈도수가 떨어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조차 없고 이러다 보니 적어도 하나 정도는 뭔가 제대로 된 모델을 하나 만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지원을 강화하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든 이제는 정말 괜찮은 샘플이라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두 분의 의견에는. 어쨌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외면하는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요구하고요. 이 프로그램 안에는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담겨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내고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그냥 재탕 삼탕 해가면서 프로그램 명칭만 조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유지하는 것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여러 가지 대안이 적극적으로 서울시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청소년 시설들은 서울시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부터 청소년 시설에 대한 목표와 운영, 소위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춘 단계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송재혁 위원님께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의 어떤 양적인 팽창보다는 이제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하에 내실화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볼 때 우리 수련관에 있는 관계자분들 뒤에 계시지만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의 어떤 퀄리티보다는 프로그램의 양에 너무 치우쳐서 하다 보니 결국은 청소년이 외면하는 이런 것도 계속 끌어오지 않았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저희가 직면하지만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실 때 다양한 지적을 하시지만 저희는 대응하고 답변하는 것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관계자가 바뀌기 때문에. 이번만은 저희가 기록에 정확히 남겨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우부위원장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관장님,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위탁협약서 체결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타 센터와 비교해서 지역 여건과 환경이 다른 데도 협약서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 않나 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초는 세 분 센터장님 관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했으나 시간도 많이 가고 기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딱 한 분한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평청소년미래센터 김희옥 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은평미래진로센터 김희옥입니다.

이세열위원

2017년 7월에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셨죠? 맞습니까?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9월 1일자로…….

이세열위원

9월 1일자로 했습니까? 체결 시 초안은 서울시에서 제시했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제시하셨나요?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이세열위원

서울시에서 제시하는데 지역여건 분석이나 운영방안 같은 거를 선정심의위원회에도 제시하셨나요?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안 했습니다.

이세열위원

안 하셨어요?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네.

이세열위원

방향을 왜 그렇게 잡으셨나요?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질문을 좀 다시 해 주시면…….

이세열위원

그거를 선정심의위원회에 왜 상정을 안 하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도가 없어요?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네.

이세열위원

그거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의 사업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저희 센터의 목표는 첫째는 4차 산업혁명시대라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급변하는 미래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성장 진로를 발견하는 일하고요. 그리고 마포, 은평, 서대문 이 3개 지역의 권역에서 청소년 진로 허브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세열위원

네, 좋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목표는 센터 자체에서 설정을 했나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목표를 줬나요?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저희가 공모 제안서를 받았을 때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을 때 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것하고 그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세열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성과목표를 할 때는 대부분 무엇으로 계산을 하나요, 청소년 참여 수로 다 하시나요, 성과목표를 낼 때?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참여 수도 포함됩니다.

이세열위원

그런데 청소년 참여 수가 실제 보면 어떻게 돼요? 몇 % 정도나 돼요?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현재는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세열위원

많이 저조하죠?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네.

이세열위원

도저히 이건 청소년 참여율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저조하죠?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다만 저희 센터에서 올해 4월 26일에 개관하고 그 사이에 선거도 있었고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은 일종에 구슬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이제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가 어떤 센터가 되면 지금 청소년들에게 좀 더 소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범사업들을 하느라고 양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를 계속 청소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한, 그러다 보니까 좀 수적으로는 저조했습니다.

이세열위원

무슨 말씀 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근무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접해서 오랜 기간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이 그런 것과 연관 지은 발언을 했듯이 이 청소년수련관이 과연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수련관으로 존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주민 편의센터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이래서 되겠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네, 경계하겠습니다.

이세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협약서에서 위탁사무 성과나 목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습니까, 계약서 체결할 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통상적으로 협약서에는 그런 성과나 어떤 사업목표는 들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위원

이런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협약서 내용에 명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청소년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그런 건데 서비스를 잘 전달하는 주요한 사항이 행정절차나 시설관리, 운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보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청소년을 유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오는 청소년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센터장님, 관장님 모두가 일하는 열의를 가져서 세세한 데까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질서, 또 예를 들면 헬스장이 있으면 헬스장에서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예절이라든가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어느 강사가 있을 때는 수영을 하면서 어느 위치에 서 있고 이런 예절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같이 수영하는 사람들도 서로 사이좋게 잘하는데 어느 강사가 왔을 때는 수영하고 끝나는 부분에서, 대기하는 부분에서 그런 안내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수영하는 사람들끼리도 얼굴을 붉히고 이렇습니다. 또 체육관에서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 음악을 하는 예절을 강사가 주지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관장님이나 센터장님이 신경을 써줘야 오는 사람이 만족을 느끼고 불쾌함이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마지막 타임에 수영을 하는데 샤워실에 청소하는 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타월을 들고 샤워하는 사람 발 옆을 닦고 있답니다. 그런 거는 아주 만족도에서는 어떻게 측정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계신 센터장님이나 관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이렇게 운영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 정도 인원이 왔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이나 목표를 세워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이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저는 그만 둘까 했는데 최저 집행률이 저조한 센터에 여쭤볼 게 있어서 한 번…….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황윤옥 센터장님 잠깐 좀 나오시겠어요. 집행률이 저조한데 제가 궁금하고 너무 저조해서 이래 가지고 계획 수립한 것과 연관을 지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황윤옥입니다.

이세열위원

행감자료 25페이지에 보니까, 그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게 9월까지 집행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행사가 많아서 집행률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에는 여기는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건. 여기도 대동소이하게 9월 이후로 행사가 많을 그런 걸 대비해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일반적으로 다른 센터들이 사업을 진행했던 환경과 청소년직업센터가 사업을 진행했던 환경이 올해 비슷한 게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된 게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추경사업에 새롭게 들어온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예상했던 사업들이 바뀌면서 추경에 신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세열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특별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특별사업은?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주말여행학교인 주말로드스꼴라가 약 1억 정도, 과학창의재단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하는 데 2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이상이…….

이세열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그게 추경에 지금 반영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세열위원

아직 사업이 안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아니요.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9월 30일자여서 그 추경사업이 모두 빠진 상태입니다.

이세열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특별사업비에서 집행률이 3%밖에 안 되는 걸로 행감자료에는 됐는데 그건…….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과학창의재단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다가 하반기에 5년간 5억 정도의 사업 기금을 받게 되면서 연초에 편성했던 특별사업비를 추경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정했던 사업 중에 집행이 안 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반기 편성된 사업이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좀 메이커 스페이스나 이렇게 대응하게 되면서 여행학교나 이래서 추경을 통해서 신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좀 많은 해였습니다.

이세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당초 편성금액보다 초과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포상금이요, 죄송하지만 어느…….

이세열위원

25페이지 책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아마 인원변동이나 입퇴사에 따라서일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잠깐만…….

「연초에 지급되었던 성과급이 있고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연초에 작년에 근무한 것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급수별로 하다 보니 17만 7,000원이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세열위원

초과되어서 집행이 된 거지요?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네.

이세열위원

그러면 지금 초과되었으면 편성금액은 없었을 텐데 초과해서 집행할 때는 어떻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목을 어떻게 변경하셨습니까?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저희 총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열위원

그게요? 전용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윤옥

황윤옥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감사합니다.

이세열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 집행 이런 걸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어떤 지도점검 또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같이 병행을 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지도점검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체계가 안 잡힐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하는 거에 책임성이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하면서 다소 해이해지고 또 미처 챙기지 못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이다, 위탁이다 이런 얘기도 여기 계신 관장님이나 센터장님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일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면 그게 더 효과 있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부위원장, 문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민위원장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아까 여기 많은 관장님들께서 인원을 더 못 뽑는 것이 예산문제라고 대답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금은 정해져 있는 거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위탁금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현원 말고 채용계획은 위탁금에 맞춰서 여기 계신 관장님들의 법인이 제출하신 거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호평위원

그것은 공모하실 때 제출하신 거고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김호평위원

그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장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위탁을 주는 이유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원계획도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과연 전문가인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저희가 볼 때는 전문성이라는 건 업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보는 부분이 우선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큼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렇다 그러면 자신들의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판단해도 되는 거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런 부분으로도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위원

또 하나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아까 매년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회계자료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계감사를 받으셨다면 다들 재무제표를 작성하셨을 텐데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호평위원

죄송하지만 여기 관장님들 손목시계 하신 분들 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손목시계 차신 분들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수련관장 있음) 1,000만 원 미만이신 분만 내려주시지요. 1,0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제 눈에 보이는데 왜 안 드십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예산문제 때문에 젊은 청년직원들을 더 못 뽑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국장님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정원문제는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가부에서 설정한 수용정원 대비 4%, 정규직 3% 기준인데요 일부 시설들은 충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시에서 시행규칙상 별표에 정원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여가부 기준하고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저희가 여가부 기준을 맞춰서 통일성 있게 가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관들한테 일부분은 가이드를 해서 다음부터는 정원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비정규직 직원들도 많이 뽑을 수밖에 있습니다, 개별사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비정규직이 많다고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원문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이동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요. 은평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오전에 물어보려다가 여쭈어 보지 못해서 지금 묻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니까 최근 3년간 분야별 이용자 수 이용실적 보고내용에 성인이나 유아프로그램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현위원

성인ㆍ유아프로그램의 최근 3년간 분야별 이용자 수, 이용실적 보고내용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청소년프로그램이 아니라서 누락하신 것인가요?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아무래도 누락이 되었다면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용률이 은평은 상당히 높아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 낮시간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청소년이용률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8시, 11시, 12시, 13시, 14시, 19시 운영인데 성인이용자보다 청소년 수가 더 많고요. 특히 어머니수영이라고 불리는 9시, 10시, 11시, 15시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청소년이 많고요. 직장인수영 같은 경우는 아예 청소년이용률이 두 배입니다. 이 점이 청소년 시설이고 청소년 참여가 높은 건 좋은데 명칭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보고인원이 잘못된 겁니까?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그 시간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은 수영장이나 아쿠아로빅에 해당되는 분들만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시간에 청소년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관장님 그런데 왜 청소년 이용 3만 1,381명이 기재되어 있지요?

영득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장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앞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는데 다시 보게 되니 프로그램의 시간과 이용자 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뀌어 있는 건지, 오류 수정하셔야 되는 건지가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되면 지도점검의 탓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이용자 수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은평미래진로센터 김희옥 센터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은평미래진로센터 김희옥입니다.

이동현위원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은평미래진로센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하나요, 평일?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평일 공식적으로는 10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동현위원

주말은요, 휴일은요?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휴일은 일요일과 월요일의 경우에는 당직운영을 하고 있어서 개방시간은 똑같은데 전체 직원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현위원

일요일에 당직을 하면 밑에 문부터 차단을 시키고 위에서 당직 그냥 단순히 청사를 방호하는 기능으로만 사용하나요?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아니요, 주로 개방되어 있는 것은 3층 들어오는 진입로만 열어놓고요 4층과 5층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을 때 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저희가 경비실이 한 통으로 있는 경우가 아니고 진입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다 열어둘 수가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우리 청소년 시설이 서울시 운영조례상 일요일에 문을 닫게 되어 있나요?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아닙니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동현위원

열려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다녀왔을 때 저는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문이 다 닫혀 있어서 제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혁신파크에 있는 관계자가 와서 문을 열어주었거든요. 제가 3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갔는데도 문이, 당직근무자가 있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호의 기능만, 문을 닫고 안에서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라서 청소년 시설이 일요일에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봤고요. 두 번째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은평미래진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미래진로와 크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네.

이동현위원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어쨌든 미래환경에서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자기의 관심과 호기심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위원

청소년 욕구조사를 한 다음에 반영된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센터 자체적으로…….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진행하면서요?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네.

이동현위원

만족도가 높은 것 같나요?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청소년들하고 리뷰모임을 갖고 또 페이스북 같은 데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다기보다는, 물론 만족도가 높냐고 그러면 의견도 있고 만족한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것은 그냥 표시상의 얘기고요 실제로는 각자 의견을 내면서 그 프로그램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만족도도 괜찮고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될 거라고 봅니다.

이동현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희옥

김희옥은평미래진로센터장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

전체 우리 수련관 관장님들께 빠르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수련관들 중에서 혹시 4차 산업과 관련되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수련관 있으신가요? 몇 군데 있지요? (손을 드는 수련관장 있음) 수련관들 대다수가 확인해 보니까 4차 산업과 관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중에 코딩, 드론 이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 하고 계신 수련관 있으신가요? (손을 드는 수련관장 있음) 2개 수련관 있지요. 3개 수련관, 4개 수련관. 그 외에 지금 하시고 있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4차 산업과 상당히 진로 미래수업과 연관되어서 확실하다, 혹은 프로그램에 아이들의 적응력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수련관 있으신가요? 가장 뒤에 강동 수련관장님 제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흔히들 말하는 4차 산업의 대표적인 것만 하고 있고 그 외에 따로 특화된 4차 산업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재 어린이메이커스페이스와 다음에 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하고 있는 청소년메이커스페이스가……. 」하는 관계직원 있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의 미래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 일부 시설들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목적에 맞게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서 과연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우리 서울시가 어떠한 것까지, 프로그램까지 세세하게 개입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의 개인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방향성과 프로그램이 겹치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과연 청소년에게 효용성이 있는지는 국장님도 직접 나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면 새롭게 전환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이동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시설은 우리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을 관리하게 되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원칙적으로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이 지출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이동현위원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 보조금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이동현위원

우리 민간위탁시설들, 청소년 시설들은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관련시설은 별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보조금 관리시스템은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련관에서는 수입 플러스 지출 이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회원관리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보조금 관리시스템만 활용하게 되면 별도의 시스템을 이중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은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정보시스템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통합정보시스템으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 이야기 들어볼게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박지성 센터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지성

박지성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박지성입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로 현장에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협회에서 만든 통합정보시스템 사용하고 계시죠, 활동진흥센터도?

지성

박지성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이동현위원

따로 회계처리시스템을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성

박지성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저희는 국고보조시스템이 따로 있기 때문에 e-나라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청소년시설협회시스템 이용은 하고 계신 거죠?

지성

박지성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네, 이거 편하신가요?

지성

박지성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담당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옮길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성

박지성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지금 현재 보조금 관련해서도 일부는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병행을 안 하는 수련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수련관인가요? 다 병행하고 계신가요?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과 병행하고 있나요?

지성

박지성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서울시 직접 보조금 시스템하고 별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현위원

서울시가 관리하는 보조금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조례상에 반드시 민간위탁을 받게 되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e-나라랑 우리 통합정보시스템만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성

박지성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왜 서울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자세하게, 정확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이동현위원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하시겠어요?

덕영

정덕영청소년정책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정덕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보조금의 입출금 내역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수련관이나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 플러스 수익사업들, 자본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같이 사용하지 않고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보조금관리시스템 최소 기능만이라도 사용하게끔 우리 규정에 나와 있던데요. 예외규정에는 수탁기관이 투자출연, 출자ㆍ출연기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용하면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때 최소한의 기능은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 이유가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오늘 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이 불편함을 겪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 감사 받을 때는 이거 사용해서 하시죠, 그 외의 기관들은?

덕영

정덕영청소년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게 자료 만드는 데도 편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련시설들은 지금 이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이건 출력만 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다 맞추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으신 거예요. 피감하는 대상도 불편하고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서울시에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일부에서 보니까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기능만 있기 때문에 이 출연시설에서는 회원 관리라든가 문서수발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별도 수련시설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2014년부터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위탁운영비와 자체 수입비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이 질문을 한 게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아까 우리 김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횡령사건 구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우리 시가 지금 금전에 대해서 컨트롤이 전혀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특히 예산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각성해서 새롭게 방법을 제시하셔서 어떻게 좀 투명하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유치원에 대한 이런 보조금 관리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보조금을 위탁받은 청소년 시설들에 대한 사용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당연히 쓴 줄 알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쓰고 있고요. 그 시스템은 문제는 백십몇 개의 우리 서울시 출연기관들이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에서는 부정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좀 보완을 해서 이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의 평생교육국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들의 지도감독까지 업무를 가지시기에는 과부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지역과 시민에게 가장 밀접한 평생교육국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고 또 위원들에게 의견을 들으셔서 새로운 방향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위원

아까 자료 제출을 했는데 마포청소년수련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진위원

명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수련관?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명지학원 재단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데 22명 정규직 직원 중에 정확히 11명이 명지전문대, 명지전문대, 명지전문대, 명지대, 그래 가지고 명지전문대나 대학 나온 사람이 50%예요. 맞아요?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상진위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 채용할 때 서류전형 했을 거 아니에요. 절차나 임용일자나 면접을 누가 했는지 어떤 경위에서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 위원님한테.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11명만.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명지전문대학 출신만요?

김상진위원

네, 명지전문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한성우마포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김상진위원

지금 질의 안 했잖아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문영민위원장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위원님 여러분, 백호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청소년 시설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호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여러분,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오늘 실시한 평생교육국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