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봉양순 의원 발언

제284회 제차 제10대 284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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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노인관련 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및 수탁법인 측 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가 중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일정에도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단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주어진 업무를 하시면서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사업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혹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천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시설의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노인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와 재단, 시설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은 계속 확대되고 찾동사업을 통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고독사 및 1인 노인가구, 베이비붐세대 은퇴 후 일자리 문제, 노인경제적 빈곤문제, 요양보호시설 비리문제 등 최근의 사회적 환경은 여전히 위기 속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잘 인식하셔서 서울시 50플러스 복지정책을 잘 선도해 주시고, 각 시설에서는 개발된 정책을 수행하면서 확인된 문제점을 피드백하여 한층 더 발전되고 완성된 정책으로 정착시켜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법인 측 대표와 시설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기관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선서인 김영대 외 14인 일동.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모두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순이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대표가 직접 본인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각 기관에서는 수탁법인 측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8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네, 김용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연위원

금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현황을 보니까 강북노인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거기는 공석이네요. 그다음에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중랑노인복지관 법인대표들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불참사유가 여하튼 간에 저는 이분들을 일차적으로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불출석에 대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고발조치하는 방법으로 조치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유인즉 보세요. 3년 내지 4년 주기로 행정감사를 받는 이런 대표들이 때만 되면 핑계 좋은 불참사유를 놓고 빠져 나오는데 과연 이분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대한불교 진각종,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총 수탁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표되시는 분, 어느 분이에요? 이곳저곳.

수탁한 곳이 지금 몇 개나 돼요?

지금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대한불교 진각종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등등등 다 해서 몇 군데나 수탁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많은 수탁기관을 가지면서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노른자 자리는 쏙쏙 빼먹고 이런 행정감사하는 자리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빠져나가는 그런 작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앉으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세가 안 되었어요, 자세가. 그런 많은 수탁기관을 가지고 끌어오면서 3년, 4년에 한 번 있는 이런 자리에 오셔서 최소한도 우리 상임위원들 얼굴 면식이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이게 뭡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불참사유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중론을 모아서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사유를 보내왔기 때문에 고발조치의 사항들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할 때 이렇게 법인대표들이 관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참한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이름으로 강하게 경고차원의 메시지로 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될 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김용연 위원님, 확인해 봤더니 어쨌든 절차적으로 사유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강하게 경고차원으로 주시는 게 어떨지…….

김용연위원

부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에 대표가 불참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을 내년도 예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묘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저희 위원회 의견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참하는 법인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조치하고 어떤 방안들을 취할 수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집행부에 건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으니 이후에 업무보고, 간부소개를 하실 때 법인대표가 불참한 시설에서는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왜 불참을 하셨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입니다. 50플러스재단은 올해 설립 3년차를 맞아 외부적으로 다른 여러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어 50플러스정책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세 번째 캠퍼스인 남부캠퍼스를 성공적으로 개관하였고 현장 중심 정책개발로 싱크탱크로서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50플러스세대 일자리모델 발굴과 확대에도 힘써 왔습니다. 저희 재단은 50플러스 문화정책에 선도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50플러스 지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사무총장입니다. 남경아 서부캠퍼스관장입니다. 고선주 중부캠퍼스관장입니다. 신찬호 남부캠퍼스관장입니다. 강수영 일자리사업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50플러스정책과 국내외 정책동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로 준비된 50플러스정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대표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50플러스세대 현황 및 지원 배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인생주기 도래 등 인구ㆍ환경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2009년 UN에서는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를 호모헌드레드(homo-hundred)로 명명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서울시민 5명 중 1명은 50플러스세대이며 이들의 인구는 총 221만 명 수준으로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50세대는 기존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학력, 가구소득 차이로 인해 차별화된 특성과 욕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베이비붐세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9.1%이며 연금수령액 예상은 107만에 불과하여 월평균 가계지출인 약 270만 원의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노후대비 되지 않은 50플러스세대가 78%를 차지하고 연금 및 기타소득이 없고 모두 준비된 가구는 8%에 불과한 낮은 수준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 배우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28%로 증가할 정도로 퇴직 후 급격한 감정변화 및 가족관계 약화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조성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대다수 청장년층 퇴직 후 소득감소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연금수령 시점부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가정하면 가계지출 월평균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6쪽입니다. 50플러스세대는 2020년까지 151만 명이 은퇴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2019년 50세를 통과하는 인구가 17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서울에서 16만 내외의 50플러스세대가 배출되고 있다, 은퇴하고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기존 일자리상담 등 산발적인 지원정책이 있었으나 50플러스세대만을 위한 특화된 정책 추진이 미흡한 상황이고 50플러스세대의 활동이 태동하고 있으나 조직화되지 못한 개별적, 단편적 활동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인구집단인 50플러스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50플러스세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여 50플러스세대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50플러스세대 지원을 위해 50플러스재단은 50플러스정책을 견인하는 싱크탱크이자 컨트롤타워로 50플러스캠퍼스의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 복합공간으로 50플러스센터는 지역단위 50플러스세대의 활동 공간 제공 및 안내자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50플러스세대 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1년까지 25개 지역구에 6개 캠퍼스와 19개 센터 설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0플러스세대의 새로운 인생비전 창조를 위해서 3개 영역, 6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10쪽에서 11쪽까지 교육, 상담, 일자리, 창업, 창직, 문화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50플러스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12쪽을 보시면 중앙정부에서 2017년 8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경력설계 확대 및 노후준비 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은퇴자 중심의 정책에서 장년 및 노년세대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3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국내 유관기관의 50플러스정책 벤치마킹 요청에 따라 서울시50플러스정책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OECD 공공혁신 사례에 선정되는 등 국제 50플러스 네트워크 구축 확대 및 해외정책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정책소개를 마무리 하고요. 2018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경영전략, 2018년 주요 성과목표, 주요업무 순으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28일 설립되었으며, 1국 1본부 3캠퍼스의 조직으로 2018년 9월 기준으로 정원 76명에 현원 74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은 정책사업비 83억 3,900만 원 등 총 148억 3,3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7년도 2개 캠퍼스에서 2018년도 3개 캠퍼스 운영에 따른 증가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입니다. 2016년 개관한 서부캠퍼스, 2017년에 개관한 중부캠퍼스, 2018년 3월 5일에 개관한 남부캠퍼스까지 총 3개 캠퍼스와 2017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도심권 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3쪽 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재단은 올해 서울시50플러스세대의 새로운 인생비전 창조를 위해 50플러스캠퍼스의 효율적ㆍ안정적 서비스 제공, 50플러스에 대한 정책 연구, 50플러스 신문화 확산 및 협력생태계 강화, 50플러스일자리 모델 개발 및 확산, 효율적ㆍ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등 5대 분야 10대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 주요 성과목표입니다. 2018년에는 맞춤형 교육ㆍ상담 서비스 확대와 50플러스정책 리더십 선도, 50플러스세대 적합 일자리모델 개발, 다양한 민ㆍ관, 공공조직들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 분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쪽이 되겠습니다. 50플러스세대 인생재설계를 위한 맞춤형 상담ㆍ교육 지원 3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일과 활동으로 연계되는 50플러스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상담건수는 전년 대비 34.2% 증가할 정도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3개 캠퍼스상담센터 운영실적은 총 1만 8,671건입니다. 두 번째로 50플러스세대의 새로운 커리어 탐색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당사자와 지역 수요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월평균 교육인원은 1,339명이며 전년 대비 65.5% 증가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50플러스세대의 지역거점으로 50플러스캠퍼스 공간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세대의 거점으로 캠퍼스를 안착시켜 올해 21만 4,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전년 대비 73.3%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 9쪽, 두 번째 분야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50플러스정책 리더십 선도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정책개발 및 현장적응 활용도 높은 50플러스정책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연구추진 2건, 50플러스 상담, 일자리, 커뮤니티, 교육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감도 높은 현장이슈 발굴을 위한 50플러스 시민연구활동 지원을 11건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정책동향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정책동향리포터를 발간, 50플러스 정책현황과 미래공유를 위한 포럼 개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세 번째 분야 50플러스세대 참여 확대를 통한 당사자 주도 활동 강화입니다. 재단 및 캠퍼스사업 인지도 제고 및 이용자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와 공동으로 ‘천개의 스토리, 천개의 자서전’이라는 부모세대의 자서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세대통합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다양한 홍보이슈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언론보도 건수는 82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네 번째 분야, 인생2막을 빛내는 직업전환 기회로의 50플러스 일모델 개발입니다. 공공ㆍ민간 파트너십 기반으로 50플러스 일자리모델 발굴을 위해 일자리 발굴 중점분야를 6대 분야에서 8대 분야로 확장하였으며, 신규 일자리모델을 발굴하고 일모델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람일자리를 통해 공헌형 일자리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현재 819명이 참여하는 19개의 일자리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앙코르커리어 전환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요기반 커리어 전환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앙코르커리어 전환교육 및 기초소양교육 운영은 총 1,340명 완료하였으며, 창업ㆍ창직ㆍ협업을 위한 공유사무실 운영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고, 일자리 매칭을 위한 50플러스 DB구축에도 2,584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영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이문선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선 법인대표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숙 관장 나오셔서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민숙 종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부위원장님과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 오늘 이 시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2018년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현황, 부설ㆍ특화사업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92길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2일에 개원하였고,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천태종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은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입, 전입금, 잡수입, 이월금을 하여서 총 44억 1,61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현재 사무비와 재산조성비, 사업비 등을 하여서 총 지출액 29억 9,934만 5,000원을 지출하여서 9월 30일 기준 67.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3과 7개 팀으로 구성하여서 과장급 이상 관리자 5명과 사회복지사 11명,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각 1명씩, 관리운영직 7명, 총 26명의 직원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운영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천태종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10월 1일 불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청춘을 향기롭게! 삶의 비타민처럼!”이라는 미션 하에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스마트복지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주요사업은 21개 간략히 하였고요. 총 2018년 주요사업은 계획 98만 3,806명 계획 대비 68만 5,151명을 하여서 9월 30일 기준 69.6% 실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주요업무실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사업 외 14개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기본사업입니다. 저희는 15페이지 노년사회화교육 및 노인정보화교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사회화교육은 다양한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람된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노인정보화교육 사업은 전문화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및 추진실적은 노년사회화교육은 예산 총 9,184만 8,000원 대비 5,60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인정보화교육의 총 예산은 1,878만 9,000원 예산 대비 1,285만 7,000원을 집행하여서 68.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입니다. 변화하는 고용시장을 파악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리고 구직자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041만 9,000원 대비 9월 30일 기준 811만 6,000원을 집행하여서 77.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9,527명 대비 1만 318명 대비하여 108.3%를 실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부설ㆍ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도시락 치매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치매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균형 잡힌 영양도시락 지원을 통해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치매서포터즈 양성을 통한 다각적인 치매예방교육을 통해서 치매예방 및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2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9월 30일 기준 653만 6,000원을 집행하여서 79.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목표인원 1,578명에 대비하여 1,403명을 실행하여서 88.9%를 실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예방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치매예방 및 대상자와 치매서포터즈의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및 생활관리사 보수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치매서포터즈 양성 및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니어힐빙학교입니다. 힐빙은 힐링(healing)과 웰빙(well being)의 합성어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으로 인해서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 및 지지체계 확장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와 추진실적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니어힐빙학교는 향후에는 참여자 간 형성된 사회관계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확대 운영할 것이며, 우울감 감소 및 사회관계망 관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서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사회적 지지체계 확장에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웰다잉(Well dying)프로그램 ‘준비된 오후’ 사업입니다. 웰다잉프로그램 ‘준비된 오후’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식 확산에 따른 웰다잉 관련법 제정 및 지역 내 웰다잉 문화 조성 관심이 증대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와 추진실적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웰다잉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이며, 사회참여자 대상 웰다잉교육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재능 환원을 통해서 노년의 존엄한 죽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민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준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준 대표, 업무보고 후에 이석하시기로 하셨죠?

그것에 대한 양해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김형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경원 관장 나오셔서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민경원입니다. 복지서울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시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노인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행복한 복지관, 나눔이 있는 복지관, 감동이 있는 복지관, 성장하는 복지관의 운영 비전을 가지고 지난 2003년 4월 1일 개관한 이후에 2018년 15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현재 1만 8,000명의 회원이 가입하시고 하루 평균 1,2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서울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25에 위치하였고, 대지면적 2,899㎡, 연면적 2,911㎡,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정규인력 26명을 구성하여 3과 1센터 6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사업을 비롯한 16개의 기본사업과 6개의 보조사업, 5개의 외부 지원사업을 통해 약 320여 개의 노인친화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 49억 2,832만 7,000원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평가 시 전국 최우수 노인복지관으로 평가받아 오고 있으며 기관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병설데이케어센터도 장기요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인권관점의 복지서비스 실천, 어르신 재능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세대 간 통합을 위한 어울림 공간으로서의 위상 정립, 지역역량 향상을 통한 전문적 실천 강화라는 운영방향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동대문구의 유일한 노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한국노인인권센터를 개소하여 노인의 인권향상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노인으로 구성된 인형극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쉽게 노인의 인권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및 지원에 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마을지향적관점 사업과 나눔이웃 사업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동대문구의 복지박람회를 자치구와 함께 기획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 동대문노인복지관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민경원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법인대표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법인대표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미 관장 나오셔서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님과 오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보건복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김경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설현황으로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하여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에 위치하여 노인문화 중심지인 탑골공원의 성역화 작업에 따라 노인문제 해결과 노인문화 발전을 위한 어르신 복지공간으로 2001년 4월 1일 개관하였고 대지 3,281.1㎡, 건평 5,534.21㎡로 본관 지상 3층 지하 1층, 분관,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은 3부 8과 3부설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59명에 현원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은 2018년 총 예산 68억 3,554만 5,000원으로 보조금은 54억 5,173만 2,000원으로 전체 79.8%를 차지하며 후원금은 8억 8,739만 1,000원으로 전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운영법인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995년 설립되어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국민복지 지원과 진흥에 이바지하며 복지분야에 관한 제반조사 및 연구, 교육홍보를 통하여 문화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자비 나눔을 수행하고 현재 법인 본부직원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서울노인복지센터 운영방향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미션과 비전은 더 이상한 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100만 선배시민이 참여하고 배우고 나누는 광장입니다. 중장기 운영전략은 다섯 분야로 노인의 일상 지원, 노인의 권익증진, 노인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회참여활동 다각화, 세대통합형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강화라는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8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의 운영전략은 선배시민, 존중, 공감, 통합의 키워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상담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노년사회화 교육사업, 어르신취업지원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 주요사업실적 합계는 계획 연인원 295만 1,367명이고 실행은 243만 3,649명으로 계획 대비 82.5%를 진행하였고 회원 어르신은 9월 말 현재 6만 4,366명이고 일평균 2,95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상담사업은 취약한 어르신 돌봄 및 사례관리와 어르신의 욕구해소 및 권익옹호로 활기찬 노년의 삶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상담 및 사례관리, 회원관리, 권익옹호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은 1억 2,550만 6,000원, 실적 36만 1,74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건강생활지원 경로급식입니다. 치매예방을 돕는 식사제공과 영양교육으로 존중과 배려의 식문화를 형성하고 어르신 스스로 건강할 권리를 지켜가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무료급식 320명을 포함한 1일 2,000여 명에게 경로급식을 제공, 건강식생활 캠페인, 영양ㆍ위생 교육, 급식준비 및 정보제공 등이 있으며, 예산은 1억 9,357만 2,000원, 실적 89만 6,482건입니다. 23페이지 건강진료, 건강증진,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과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기에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1,253만 3,000원, 실적은 10만 3,599건입니다. 25페이지 노년사회화교육ㆍ노인정보화교육 사업의 주요내용은 취미교육, 교양교육, 동아리, 정서생활지원, 취미여가활동,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예산 2억 3,312만 3,000원, 실적 18만 4,568건을 진행하였으며 어르신의 욕구 등을 반영한 평생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어르신 자원봉사 육성사업은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사회공헌하는 노년생활을 지원하며 주요내용은 자원봉사교육, 외국어봉사회, 탑골사랑봉사회 등의 자원봉사활동이 있으며, 예산은 1,093만 원, 실적 2만 5,18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일반 자원봉사 육성사업은 3세대가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구현하여 휴대폰 알리미, 구두닦이, 안경세척,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예산 4,159만 4,000원, 실적 2만 7,54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사업은 세대통합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후원개발과 관리, 종로통 어르신문화거리조성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예산 1억 9,552만 7,000원, 실적 10만 574건입니다. 34페이지 고령자 취업상담사업은 양질의 구인처 개발 및 직종훈련을 통한 역량 있는 구직자 발굴과 고령자 취업을 목적으로 구인처 발굴 홍보, 취업알선상담, 취업ㆍ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예산 680만 원, 실적 1만 1,799건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공익활동, 시장형, 재능나눔활동, 시니어인턴십이고, 예산은 7억 7,823만 6,000원, 실적 3만 3,92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 노인복지관 조직사업은 선배시민이 주체적이고 활기찬 일상을 홍보하여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관심 촉진, 노인복지실천 성과를 자료화하는 것으로 사업설명회, 기관지 제작, 언론홍보, 출판홍보, 온라인홍보, 실천가아카데미 연구사업 등의 사업을 하며, 예산 2,738만 6,000원, 실적 43만 5,124건입니다. 다음 부설ㆍ특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부설 분관사업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노년기 평생교육과 선배시민으로서 참여하고 배우고 나누는 어르신의 위상 확립, 지역 공유자원으로서의 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요리교실, 상상교실, 영화학교 등의 교육문화, 여가문화, 공유부엌을 통한 공유복지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예산 8,748만 원, 실적 16만 4,05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 부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행복한 노년기 영위를 지원하고 상담사례 보급으로 노인상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상담, 위기개입, 자살예방, 성ㆍ분노 조절상담, 집단상담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예산 8,646만 9,000원, 실적 5만 4,020건을 하였습니다. 49페이지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어르신 맞춤형 훈련과정 제공 및 취ㆍ창업, 사회공헌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로 성공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며 시니어직업능력학교, 내일행복학교, 취업준비 훈련 및 지원, 어르신일자리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하며, 예산 1억 9,136만 원, 실적 3만 5,035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권익옹호 특화사업 서울노인영화제는 영화를 통한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인권익옹호 활동 전개, 세대간의 존중과 공감 그리고 소통의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찾아가는 서울노인영화제, 작품공모전, 2018년 서울노인영화제 등의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444만 8,000원, 실적 3만 7,325건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 특화사업 탑골미술관 사업입니다. 탑골미술관 사업은 미술문화 전시공간 운영을 통해 선배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생산자로서 열정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세대가 교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여 작품전시 및 향유교육, 신인작가 공모전, 실버도슨트 활동, 이상한 실험실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04만 원, 실적 4만 6,258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건강생활지원 특화사업 치매예방 오늘도 맑음 사업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돕는 종합적인 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내 돌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치매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치매극복선도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노인복지관형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하였고, 치매상담 및 예방교육, 어르신리더 기억친구 양성 및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제, 음식으로 치매예방하기 캠페인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04만 원, 실적 4만 6,258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건강생활지원 특화사업 ‘치매예방 오늘도 맑음’ 사업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돕는 종합적인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내 돌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치매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치매극복 선도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노인복지관형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하였고, 치매상담 및 예방교육, 어르신리더 기억친구 양성 및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제, 음식으로 치매 예방하기 캠페인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179만 1,000원, 실적 7만 1,706건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매상담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치매안전망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노인복지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경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법인대표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길정수 관장 나오셔서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길정수 관장입니다. 먼저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대표하여 저희는 2018년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소중한 고견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향후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의 지역주민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서울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기반으로 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은 지난 1999년 9월 30일 성북구 종암동에 개관하였으며, 2018년 10월 말 현재 총 1만 7,500명의 어르신의 회원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에는 75세에서 84세의 어르신들이 전체 이용자의 50%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거주지역은 성북구가 1만 6,19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접구인 강북구, 동대문구, 노원구 등 순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1,020㎡로 건물연면적 2,595㎡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옥상 쉼터, 경로식당, 강당,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동아리활동 등 크고 작은 모든 프로그램을 합쳐서 105개의 사회교육프로그램과 33개의 건강증진프로그램, 각각 31개의 재가복지 및 상담프로그램 등 총 41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복지관 예산총액은 41억 21만 4,000원으로 시보조금을 포함하여 보조금 수입은 36억 5,765만 4,000원으로 전체수입의 90%이며, 나머지 후원금, 사업수입, 전입금, 잡수입 등 자체수입금은 4억 4,256만 원으로 수입의 10%입니다. 2018년 1월부터 9월 30일 현재 25억 3,054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세입 대비 예산집행비율은 61.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본관이 보다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모두가 함께 신나는 모험, 즐거운 마음, 재미있는 생각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미션과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는 지역복지파트너라는 비전으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상담, 사회교육, 재가복지, 기능회복, 자원봉사 육성, 복리후생, 고령자 취업알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역복지 활성화 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기본 및 선택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화사업으로 실버문화파견단, 해피투게더 해피솔루션, 우리동네 슈퍼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본관에서는 노인복지현장의 주요이슈와 서울시의 노인복지관 운영 중점 추진사항 등을 빠르게 발 맞춰가기 위하여 사업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담사업에서는 어르신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복지관 이용어르신들로 구성된 자치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 및 임시회의를 매우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자치인권위원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복지관을 위한 모범적 활동을 하신 어르신은 상을 추천하고, 또 복지관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자 간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어르신들에게 이용을 제한하는 어르신들 스스로 자체적인 권익증진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관에서는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의 중점 추진사항에 적극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관은 일반적인 컴퓨터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어르신을 포함한 스마트폰 사용의 대중화에 발맞춰 어르신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서울시50플러스센터 등에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의 진행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소년, 대학생 자원봉사를 수시로 모집하여 스마트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하여 어르신들이 상시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 서울시에서는 지역사회 종교시설, 학원, 주민자치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는데 본관은 2017년 성북구 관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장위동 소재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주민을 위한 정리수납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8년에는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여 성북구 관내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본관과의 이용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 지역의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노래교실을 운영하여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관의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량을 늘리고자 노력하였으며, 현재 7개의 공익형 사업단 362명, 3개의 시장형 사업단 1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등 2017년 대비 100명 이상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추가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공헌 및 참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실버문화 파견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마을축제, 장애인단체 행사, 노인요양시설 방문공연 등 다양한 행사에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복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사회복지현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노인복지관에서도 지역복지사업의 확대와 추진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본관에서는 새롭게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의 나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지원 선정되어 1,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지역 내 독거어르신들에게 보다 편안한 주거환경 개선을 조성하고자 우리동네 슈퍼맨 사업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삼양식품 임직원들의 자원봉사단체를 조직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9년 서울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지원하여 할마ㆍ할빠와 함께하는 키즈카페 7,000만 원,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등공방 은빛나이트 8,200만 원, 총 1억 5,200만 원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길정수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철 법인대표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희정 관장 나오셔서 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조희정 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서울시민의 복지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노인복지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노인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중랑구 면목2동에 위치한 서울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1999년 12월 개관하였으며, 2008년 4월부터 현 운영법인인 이랜드복지재단이 수탁 운영을 시작하여 2018년 9월 말 현재 등록회원은 1만 7,921명이며, 1일평균 이용인원은 1,500명입니다. 2018년 예산총액은 38억 9,204만 8,000원으로 9월 말까지 66%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후원금 등의 소중한 예산을 서울시지침에 의거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은 2과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관 기본사업 인력은 정원 26명이며 현원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의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의 미션은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고객존중, 인권보호, 부정방지, 안전준수의 운영방침과 지역사회 특성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노인복지사업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통합을 통한 소외빈곤 독거노인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주요 운영방향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받는 복지관, 지역사회 나눔과 소통을 선도하는 복지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82%이며,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특화사업과 중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1만 1,962명으로 1일평균 40명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2018년 서울시 우수자원봉사관리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9월 말 현재 등록 후원자 수는 3,176명으로 6억 8,000만 원의 후원금품을 기부해 주셔서 2만 4,474건의 독거노인 욕구맞춤서비스가 연계되었습니다. 특별히 올여름 폭염기간 중에는 선풍기가 없는 독거어르신 372분에게 선풍기를 긴급 지원하였고, 위기 긴급상황에 있는 독거어르신 200가정에 의료비, 주거비, 식료품비가 긴급 지원되었습니다. 11월에는 폐지 줍는 독거어르신 100분에게 난방비와 600명의 독거어르신에게 지원할 겨울 김장김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소상점 후원자인 우리동네 나눔가게 협약 업체 수 321개소, 2018년 신규 후원자가 98명으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자원봉사 후원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수혜 빈곤 독거어르신을 위한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은 복지관 신규어르신들의 복지관 정착을 돕고 바람직한 노후생활 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노인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사별어르신 마음나눔터 도란도란 프로그램을 통해 사별어르신들의 심리정서지원을 통한 우울감 감소,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98개의 프로그램에 2,500명의 어르신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즐겁고 보람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연계사업은 중랑구 내 48개소에 1,794명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욕구에 맞춘 건강, 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어린이집, 중ㆍ고등학교, 대학생들과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특화사업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지역사회 41곳의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보람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는 시장형 사업으로 실버카페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9월 말 현재 취업자 수는 222명으로 어르신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로식당 특화로 당뇨식이 매일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12곳의 협력병원들과 건강교육, 치매, 낙상예방 교육, 무료검진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어르신 질병예방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자원봉사 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빨간망토 인형극단 사업은 지역사회의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어린이집에 찾아가 1,075명의 어린이들에게 공연과 교육을 진행하였고 서울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서울시 복지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소통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서울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조희정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도명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백도명 법인대표 오후에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백도명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숙 센터장 나오셔서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경숙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백도명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대표가 금일 오후에 있는 서울대학교총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석해야 될 사유를 양해의 말씀으로 전해 왔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께 양해드린 바와 같이 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백도명 대표는 이석하시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승구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오늘 유독 법인대표님들께서 출석을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이석들을 요청한 것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것들이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2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서 이석신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석결정은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사전에 불가피한 사유를 전문위원실을 통해 양해와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석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표는 아무런 사전 양해절차나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보고과정에서 이석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 사무와 위탁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운영의 합리성 등을 감사하는 의회에 대한 결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표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준비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표도 성실히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2일 월요일로 연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와 관계자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사전에 양해절차를 거친 법인들께서도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들을 꼭 인지하셔서 다음부터는 꼭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표님들도 출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7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쳤고요. 질의답변에 앞서서 각 기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먼저 50플러스재단이요. 보람일자리 사업에 공헌형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집행 세부내역, 집행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시고요. 다음에 서울시 경영평가에 의한 직급별 성과급 지급여부 및 현황 2016년, 2018년 주시고. 그리고 캠퍼스별로 분기별 프로그램 전체현황을 2017년, 2018년 주시고요. 다음에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6년, 2018년 날짜별로 사용목적 다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당지급내역도 마찬가지로 2016년, 2018년. 기관 홍보비 집행내역 마찬가지고, 정책연구 집행내역도 2016년, 2018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플러스재단 하나 더요. 정책연구결과 주요내용 및 연구진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11월에 해외연사 초청포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에 대한 이력 누군지, 강의내용, 강의료 지급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지출 면에 있어서 총 지출액, 인건비, 운영비 그 비중을 퍼센티지로 해 주시고, 정책사업비에 있어서 사업비, 연구비, 일자리 세분화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부감사를 받으셨나요, 50플러스 외부 회계감사?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 감사결과 총평도 함께 주시고, 캠퍼스별 프로그램 만족도결과 그것도 문항까지 해 주시고, 강사는 누구누구 직업까지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복지관이요. 지금 상담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각 복지관 센터장님들은 상담사업에 대한 교사이력, 경력 상세하게, 그리고 상담내역, 상담 받으신 분들의 이름, 연도 월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노인학대사례에 대해서 각 센터별로 전부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50플러스 컨설턴트사업 각 캠퍼스별로 2017년, 2018년도 컨설턴트 이름, 명단, 그리고 인건비 지급내역, 그다음에 활동기간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해서 채용하신 거 있지요. 2016년, 2017년, 2018년도 위탁채용 급수, 이름, 몇 급인지, 그리고 채용한 내역, 그다음에 위탁채용 시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해서 채용하신 것 있지요. 2016, 2017, 2018년도 위탁채용 급수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몇 급인지 그리고 채용한 내역 그다음에 위탁채용 시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주시고요. 그리고 각 캠퍼스별 프로그램 강좌명, 강의횟수, 수강인원 그다음에 강사료 지급내역도 2017, 2018년도로 주세요. 그리고 사업의 수입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50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캠퍼스별 단기근로자 고용한 것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로 해서 그다음에 근무기간, 급여 지급내역 그리고 이름은 김OO으로 하더라도 출생연도는 알아야겠지요, 나이를 알아야 되니까. 출생연도로 주셔도 되고 나이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 해외통신원 모집한 것 있습니다. 해외통신원 모집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선정되었는지, 원고료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활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원고내용, 지급한 금액. 그다음에 50플러스에 단체 지원사업이 있고 공유사무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단체 지원사업은 캠퍼스별로 연도, 모임, 이름, 인원수, 그다음에 모임의 성격, 무엇으로 모이는지, 그다음에 2016, 2017, 2018년도 해서 지속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2016, 2017, 2018년도를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도록. 공유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면 홍보마케팅 용역한 것 있어요, 50플러스. 그 용역 과업지시서 주세요. 그리고 50플러스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주십시오. 그리고 50플러스일자리 분석 및 신규일자리 개발연구 용역 그것도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공사금액이 9,580여만 원인데 이게 조달청 공개 수의계약으로 됐네요. 그 당시 입찰공고문, 그다음에 각 응찰한 업체현황 및 업체 입찰금액을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업체의 계약 관련 모든 서류 일체를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북노인종합복지관 2018년 7월 13일 용역 계약한 복지관 천정 보수공사 및 외부테라스 방수공사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하자보증보험증권 그다음에 현장대리인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확인서, 보니까 천정 보수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석면해체에 해당되면 석면을 어떻게 해체했다는 신고서 같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각 복지관들 지금 최초 계약 시, 그러니까 지금 재위탁을 하셨다고 하면 5년 전이든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위탁 계약하셨을 때 법인전입금 약속하신 금액 있지요? 그것하고 매년도 집행한 내역을 최근 5년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 민관협력 확대에서 기관 및 기업 협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10건 정도 협력을 맺었다고 했는데요. 그 협력을 맺은 그 기업명과 혹은 기관들과 어떤 협력들을 맺었는지 그 내용들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50플러스 2016년, 2017년 연구했던 자료 중에서 서울시50플러스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는 연구내용 주십시오. 또 서울시50플러스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이것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2018년도 10월까지 진행된 연구 서울시50플러스 유형화 및 특성별 지원 방안 이 연구결과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현재 50플러스재단 내에 있는 전문연구인원, 그러니까 2016, 2017, 2018 변화가 있었으면 퇴직과 고용까지 명기해서 전문연구를 담당하는 인력들 주십시오. 그리고 재단 내에 있는 인력들 말고 이 연구를 위해서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그런 연구인력들, 계약직 연구인력들 근무기간과 또 그들이 했던 연구내용들과 그다음에 그들의 처우를 볼 수 있는 자료까지, 표준근로계약서 같은 것들 주시면 되겠지요. 그런 것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노인종합복지관에게 공통적으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각 노인복지종합복지관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찾동사업들, 주민센터들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으면 그런 내용들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각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사업들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 일자리사업 진행과정에서 50플러스센터나 50플러스캠퍼스와 연계해서 그런 일자리사업들 진행하신 내용들 있으면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강북노인종합복지관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진행하신 사업 중에서 웰다잉프로그램 이 내용들 자세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락 치매예방 사업 이것도 어떤 프로그램과 함께 도시락이 전달되는지 볼 수 있도록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으로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계속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요청하셨는데요.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금년도 사업 중에서 똑똑 도시락 지원을 연 630명한테 하셨네요. 혹시 그 세부내역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 도시락을 전달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도시락을 전달하실 때 혹시 찍어놓은 사진 같은 것 있나요? 샘플은 제가 가져오라는 소리 못 하겠는데 사진 있으면 사진도 좀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전달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산도 세부내역을 주세요. 여기에는 영양 도시락을 지원하셨다는데 제가 영양사는 아니지만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정인위원

한 가지만 요청하겠는데요. 50플러스재단 관련해서 아까 이병도 위원님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계약직 22명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 계약직 22명에 대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오현정위원

50플러스재단 한 가지만 자료 부탁드립니다. 연구과제 목록하고 진행 중인 연구의 세부 연구계획 수립한 계획서 있지요?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다면 재단과 시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요구하신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각 재단과 기관에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는데 아직 자료들이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양해하더라도 속히 실무자분들께서는 확인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전에 자료를 보시고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질의가 아니고 추가자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네, 추가자료 요청하십시오.

양순

봉양순위원

50플러스요. 2016년도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직원조직도 상세하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강북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는 참고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의 캠퍼스 몇 개하고 센터를 몇 개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서울의 서부캠퍼스와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3개의 캠퍼스와 위탁받은 한 곳 센터가 있고요. 4개의 구청과 함께 서울시에서 출연한 4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3개 캠퍼스와 5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앞으로 계획은 플러스가 있는 자치구를 뺀 나머지 자치구는 가급적이면 하나씩 고루고루 설치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서울지역에 6개 캠퍼스와 19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50플러스나 센터의 분포도를 보면 소외된 지역은 소외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다음에 센터를 설치할 때 꼭 고루고루 서울시민들이 편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꼭 헤아려 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제가 강북구 노인종합복지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지금 강북구 시립노인복지관 외에 혹시 별도 노인복지관이 또 있습니까?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강북구에는 지금 저희 시립노인복지관 하나만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노인복지관이 몇 년도에 개관하셨지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2000년 10월 2일에 개관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0년도?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석이나 혹은 증언석에 나오신 분들은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질타하고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생각을 바꿔주세요. 특히 왜 대표님들을 나오시라고 했느냐면 평소에 대표님들이 직접 업무를 다 못 챙기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러다보면 대표님도 업무파악도 하시고 또한 개선도 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칭찬받을 것은 칭찬받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못했으면 물론 당연히 질타도 받아야 되겠지요. 모든 서울시민들의 권익복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원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방법론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또한 각 센터별로 아니면 각 복지관별로 저희들이 운영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오히려 유용하게 이용되면 서울시민 복지가 훨씬 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남은 시간동안 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아직 요구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심도 있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경우인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일례를 들어서 882쪽에 보시면 정책연구 관련 예산액과 사업들 세부집행내역에서 일반운영비 사업비가 2,300인데 1억 3,000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단위를 착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조심해 주시고요. 예산액의 경우도 50플러스 교육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의 경우는 그냥 당초 예산액을 적으셨고, 50플러스 교육체계 수립연구 예산에는 수정된 예산을 적으셨어요. 그것이 뒤에 나와 있는 연구사업 현황과도 잘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출 자료에는 심도 있게 오타나 혹은 일관되지 않은 그런 잣대로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이정인위원

두 번째는 재단의 연구사업 중에 당초 목표와 변경된 사례와 사유를 제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요구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11번 재단의 연구사업 가운데 50플러스 교육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의 경우도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가 담당자 이직으로 되어 있고, 50플러스 교육체계 수립연구 사업도 마찬가지 변경사유가 담당자 이직인데 담당자 이직하고 그 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첫 번째는 거의 850만 원, 그리고 두 번째도 600만 원이 넘는 게 증액되었는데 담당자 이직이 돼서 증액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납득이 안 되어서 왜 예산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총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인위원

발언이 가능하신 겁니까?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무총장은 발언 가능합니다.

이정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사무총장 이성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이직한 사람이 그 연구의 저희 내부직원으로 책임연구자였는데 그분이 이직하면서 저희가 자체 연구인력으로 그것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외부 공동연구원을 투입시켜서 해서 그만큼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계약직이나 연구원이 투입된 게 아니라 공동연구자를 외부 연구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담당자 이직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표현을 하셔야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니까 사유가 정확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내용을 보면, 자료가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을 텐데요. 그 연구제목, 연구사업,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참여자를 보면 항상 연구보조원이 지금 있잖아요, 공동연구원 이외에 연구보조원. 그 연구보조원은 어떻게 내부의 위탁연구원 이런 형태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저희 직원이 아니고 외부의 교수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연구자들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교수와 공동연구를 하고 그 교수의 조교, 교수와 관련된 연구자들을 참여시켜서 공동 연구보조원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다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구자가 지금 6명이에요. 공동연구원이 6명인가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연구원 TO는 5명이고 현재 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연구원이 4명이에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현재는 4명입니다. 정원은 5명인데요 1명이 지금 이직한 상태라서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5명의 연구자 정원이 있는데요. 1명이 최근 이직을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정책개발실의 6명은 다 연구원이 아닌 겁니까?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두 분은 저희가 연구가 아닌 일반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책포럼 운영이라든가 정책리포트 발간이라든가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두 명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하시는 데 연구원이나 예를 들면 위촉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정인위원

매번 이렇게 연구할 때 공동연구자를 껴서 공동연구자가 데리고 오는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서 하는 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는지 위촉한, 우리가 계약직이든 뭐든 이렇게 채용해서 하는 것과 연구의 질이나 이런 부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저희가 채용을 해서 내부에 위촉연구원을 두고 운영하는 게 훨씬 연구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연구성과를 내기가 좋은데요. 저희가 정부지침에 따른 정규직화 방침이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계약직 채용을 금지하도록 올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계약직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올해만 불가피하게 공동연구원 형태로 외부 연구자들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내부 위촉연구원으로 채용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이정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연구한 사항을 보면 사업 수행기간이 다 하반기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6월, 9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가장 빠르게 한 것 하나가 4월부터 연구를 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연구 수행기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지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전년도에 준비가 부족했던 측면도 있고요. 올해 저희가 연구인력 증원에 따른 채용이 늦어지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지 않게 하반기에 몰려서 진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는 연구과제는 이미 연초에…….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전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전년도에 해서 다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연구원이 3명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충원되기 전에? 3명인가요, 4명인가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작년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올해 초에 몇 명의 연구원이 있었지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올해 초에는 3명 있었습니다.

이정인위원

3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는 연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네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좀 늦어졌습니다.

이정인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다 연구를 6월, 7월, 9월, 8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연구원이 상반기에 없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충원이 나중에 됐지만 그분이 이것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늦어졌다는 답변이 지금 잘 설득이 안 되는데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더 조기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3명의 인력으로 스타트하기에는 초기에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당연히 다음에는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연구과제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연구인력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설명으로는 왜 상반기에 연구가 하나도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답변이 잘 안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사실은 전년도에 과제를 선정하기는 했는데 세부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거의 연초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명이 10개 과제에 대한 세부 연구계획을 준비를 하다 보니 실제 연구과제는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초부터 이런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실 준비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중요한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앞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게 좀 유감인데 우선 50플러스재단 대표님, 50플러스재단이 공공기관이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서울시 수행기관입니다.

김소양위원

공공기관이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그러면 50플러스재단은 어느 정파의 이익도 아니고 어느 정치인의 사적인 재단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서울시민을 위해서 정치중립적인 의무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시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출받은 자료를 함께 검토하다가 서부캠퍼스 시민사회 소통프로그램 사업 중 굉장히 이상한 사업명을 발견했습니다. 사업명이 원순씨도 배우는 50플러스캠퍼스 인생학교였습니다. 대표님, 이 프로그램명 문제없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내용을…….

김소양위원

내용이 아니라 프로그램명 문제없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 제목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소양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지요? 이 프로그램 진행된 시점이 2018년 5월 9일입니다. 한 달 뒤에 어떤 국가적 행사가 있었지요? 말씀해 주세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방선거 한 달여 앞두고 간접 선거운동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내용을 정확히…….

김소양위원

내용이 아니라 프로그램명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명으로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양위원

내용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선거운동 하시지 않았겠지요, 프로그램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선거운동 안 하셨겠지요. 당연히 그렇다면 정말 선거법 위반이고요. 저는 프로그램명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프로그램명과 프로그램 내용의 중요성이 다를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출마를 한 것이 4월 12일입니다. 4월 20일 민주당 경선에서 시장 후보로 이미 선출이 됐고, 5월 25일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지 약 20일도 안 돼서 공식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간접 선거운동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은 알겠는데요. 대개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인 것 같고…….

김소양위원

연초에 잡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6.13지방선거를 인지하지 못합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지적 말씀은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만 연초 자체에 출마여부나 여러 가지 불투명했기 때문에…….

김소양위원

출마여부가 왜 불투명합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연초에 계획을 잡을 당시에는 불투명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김소양위원

그랬다면 프로그램명 수정 불가능합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소양위원

서부캠퍼스센터장님, 배석해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프로그램 교육과정과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센터장님께서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박원순 후보 꿀벌캠프 총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꿀벌캠프가 뭔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꿀벌캠프는 박원순 후보 지지자들이 각자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1인 캠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센터장님 이력을 굳이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서부캠퍼스센터장으로 임명되셨으면 이제 시민을 위한 센터여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여기 서부캠퍼스를 꿀벌캠프로 착각하신 건 아니시겠지요? 이 50플러스재단 캠퍼스 사업이 보훈사업입니까? 왜 이런 프로그램명을 정하시게 됐는지 한번 해명해 보세요.

그랬다 하더라도 시점이 이렇게 묘하게 이 시점이었으면 센터장님이 책임감을 느끼고 조정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명이 선거법상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 위원이 법적조치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50플러스재단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50플러스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여기에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후에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남은 생이 길고 사실 현재의 국민연금 복지에 대해 노출되어 있는 분이 많은데 생계비보다는 굉장히 적고 그래서 계속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세대에 몰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소양위원

맞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그 답변 생계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생계를 위한 창업이나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이 뭔지가 아직도 정말 헷갈린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이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나가실 건지 이 자리에서 포부를 밝혀 주시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일단은 50플러스 이용자들이 화이트칼라 출신 또는 은퇴자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나은 생계에 속해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실제 이용도의 분포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직에 근무했던 분들 블루칼라, 그리고 저소득층의 50대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발굴과 직업알선, 생계유형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50플러스재단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동향을 보면 사실 그것과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본 위원의 단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공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공공일자리로 파견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보람일자리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공공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말 그대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 만큼 자립을 해서, 굉장히 저희 평균수명이 길어졌는데 자립을 해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일자리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일자리나 사회복지일자리에 대한 보람형은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생계형에 의미가 있는, 그래서 예전에 고전적인 기술과 역량들, 경험들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창업을 후세대에 돕거나 실제 그동안 가진 경험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 접합되는 문제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이 있었던 마케팅이나 이런 점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목적의식을 갖고 지금 해볼 생각입니다.

김소양위원

포부를 듣고 나니까 앞으로는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일자리 관련된 질의는 다음 추가질의에서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50플러스 뒤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취임하신 지 많이 안 되셨으니까 긴장하시고 적극적으로 백업을 해서 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연위원

강서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시지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천장텍스 및 바닥재 교체 조달청 전자입찰 과정을 좀 들여다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에요. 소액(지역제한), 이 지역제한이라는 게 어느 지역을 제한한 거지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그 계약관련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이 다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내려줘서 저희는 검수와 금액지급만 실행을 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하는 다른 경쟁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여러 업체가 응찰했지만 지금 이 수의계약을 한 업체로 선정을 했다?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용연위원

그래요, 좋아. 조달청에서 낙찰자를 선정해서 내려보냈다 이거네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용연위원

공사과정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공사명을 보게 되시면 바닥재 및 텍스교체 공사예요. 이게 지금 2017년도니까 그 텍스가 시공된 지가 언제, 종전에 철거했던 텍스가 시공된 때가 언제 시공이 되었지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2000년 10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천장텍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천장텍스 교체공사를 한 겁니다.

김용연위원

노후화 되어가지고?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용연위원

바로 이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2003년부터 천장에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석면, 흡음텍스 일부분에 석면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 석면으로 인해서 발암물질을 일으킨다 해서 대대적으로 텍스공사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 자료에 준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텍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랄까 거기에 대한 절차 내지는 기관에 신고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냥 몰랐다고, 지금 이 용역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9,800여만 원. 총공사비가 계약서 보니까 9,500만 원이네요, 낙찰금액이 8,400여만 원.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용연위원

이런 공사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정해진 법을 모른다고 하고 넘어갑니까?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담당과장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연위원

네,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영식

나영식강북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총무과장 나영식입니다. 제가 작년에 기능보강을 담당을 했었고요. 제가 작년에 기능보강을 담당하면서 석면이라든지 흡음텍스에 있는 발암물질에 대한 것은 업체한테 사전에 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했었지만, 그 흡음텍스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제품이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용연위원

어떤 시료 채취해서 석면성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육안으로?

영식

나영식강북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떤 전문업체에 맡겨서 의뢰를 통해서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연위원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석면 시공업체에서는 지금 보니까 기타 폐기물하고 혼합해서 약 15톤 정도 되는 폐기물을 그냥 갖다버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엄격하게 관련된 법에 위반된 사항이에요.

영식

나영식강북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네.

김용연위원

지금 말하는 석면을 처음에 텍스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석면 함유물질을 샘플링을 해서 그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석면농도가 법정기준 이하로 나왔을 때 그때는 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농도측정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안으로 보고 야 여기는 석면이 안 나온다하고 걷어내고 바로 기타 폐기물하고 혼합해서 버렸다는 것은 큰 법적인 위반을 했던 거예요.

영식

나영식강북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노인복지시설은 서울시에서 매년 석면검사를 하고 있고 그 용역을 맡겨서 매년 시설들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기계실에 있는 가스켓(gasket) 정도만 석면이 검출된다는 부분이 나타났고요.

김용연위원

자, 보세요.

영식

나영식강북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네.

김용연위원

석면이 나오는 부위가, 자재가 꼭 텍스에서만 석면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석면이 나오는 부위는 물론 석면텍스에서도 나오지만 화장실 천장에 있는 밤라이트라는 재료가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실 구분하는 큐비클(cubicle)이라고 있지요. 그런 큐비클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라고 해서 마감재로 쓰는 그런 재료에서도 나오고, 또 보온재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이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몰라서도 그렇지만 상당히 면적이 커요. 한 560㎡ 정도 돼요.

영식

나영식강북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런 넓은 흡음텍스 석면을 관련된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흡음텍스 석면을 설치한 시공면적이 50㎡가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샘플링 조사를 해야만 돼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봐요. 왜 이 공사업체에서 석면 샘플링을 조사 안 했다고 보세요? 왜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까?

영식

나영식강북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했고요. 일단 업체에서 했다는 부분들은 다소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용연위원

잘 알고 계시네. 최소한도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신고하는 기간만 12일이 걸려요. 그다음에 또 공사금액이 상당히 보양하는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43만 원, 43만 원의 한 10배 이상을 내야 돼요. 그것을 이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서 지금 말하는 집행부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시방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어떤 절차를 밟는지 계약규정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모르고 있고, 또 지금 말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 집행부의 뜻에 쉽게 움직일 수 있고 뜻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수의계약을 할수록 더 법적인 규정을 따져야 되고 더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영식

나영식강북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이신지도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했던 것은 저희가 전문성이라든지 투명성을 강화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계약법이라든가 낙찰자 선정부분은 솔직히 조달청을 통한 위임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용연위원

조달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비교견적, 2인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지 않은 이상은 조달청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영식

나영식강북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네.

김용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될 것 없고, 어쨌든 간에 이런 절차를 묵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나영식강북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네,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네, 김용연 위원입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현정부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단순 오타인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일반현황에서 대지가 2,899㎡이고 건물연면적은 2,911㎡, 이게 맞나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왜냐하면 그 층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층수가 올라가잖아요?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면적은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연면적이 너무 적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맞다는 거지요? 대지에 비해서 너무, 지상 4층이고 지하 2층인데 대지에 비해서 연면적이 너무 적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맞다는 거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북노인종합복지관도 역시 일반현황 이게 맞나요, 대지면적하고 건물연면적 똑같은 것?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건물면적 자체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단순 오타인가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단순 오타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음에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조직 및 인력에서 3페이지, 메뉴에 정원 26명, 현원 26명이죠. 계 33/33명은 뭐지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것도 단순 그냥 실수인가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단순 오타를 이해할 수는 있는데 행정감사가 중요한 감사인 거 다 아시죠? 몇 번씩 확인해 보셨잖아요, 다들?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저희가 이런 자료를 보고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시민의 위임을 받아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에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언제 취임하신 거죠?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난주 목요일 1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주일 정도 되셨나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아직까지 현황파악 중이시겠네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1주일 동안 행정감사를 앞두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50플러스라고 하는 것들도 오시기 전에 공부를 하셨을 텐데 50플러스에 오시면서 앞으로 많은 질의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50플러스에 대해서?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도대체 어떤 기관이냐,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 이런 질의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질의들을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것들 포함해서 짧게 발언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50플러스를 이렇게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일단 지금 50세대 은퇴자들이 조기에 되기도 하고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자기의 어떤 경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후세대를 키우는 현 보람형 일자리나 여러 가지 지원형 일자리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밖에서 많이 우려하는 것은 이 50세대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도 많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생계형에 못 미치는 퍼센티지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또는 나름대로 그런 것에 보람을 갖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50플러스 1기, 한 3년간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미흡하고 그런 것에 대한 노력 부족이 좀 있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고전적으로 저희 50세대가 산업화세대가 오면서 기능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산현장 또는 제조현장,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있었던 기능직들의 모임, 그리고 또 계속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자리도 늘리고, 또 그들이 계속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서 예컨대 힘으로 할 수 있는 건축 일에서 좀 기능이 강화되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미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서울직업연구원과 같이 검토해서 늘려볼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병도

이병도위원

대표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50플러스라는 것들에 대한 질의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 50플러스라는 세대에 초점을 맞추셨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일자리 기관이라고 하는 성격들을 강화해 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더불어 기존에 해왔던 나름대로 50세대가 의미를 갖고 살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참고로 지금 우려사항은 뒷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강조드리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오셨으니까 50플러스에 쏟아지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아실 테니까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을 고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은 우선 초반부터 이런 질문을 드려서 그런데, 두꺼운 자료 8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요구드렸던 자료인데요. 최근 3년간 연도별 불용액 발생 사업 내역, 불용액과 불용비율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왔냐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다고 할까, 이렇게 자료를 보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예산액, 결산추정집행액, 불용예상액, 불용비율 824페이지 죽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불용비율이 4%라서 지금…….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설명까지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8년도 불용액 발생 사업 내역인데, 현재 2018년도 아닙니까? 2018년도 끝나지 않았고 그러면 보통 현재 기준으로 이 정도 사업이 진행됐고 이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자료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온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불용비율, 불용예상액 5%, 5%, 5%, 5%, 5% 그러니까 사업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2018년도?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5% 예상으로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무조건 5% 불용을 남기겠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 사업이 해봤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결과로서 대략 저희 추산으로 한 6.…….

병도

이병도위원

대표님, 거기 비율 보세요. 다 5%로 맞춰져 있잖아요. 무슨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앞으로 집행할…….

병도

이병도위원

여기 열 몇 개가 있는데 작년 사업 고려해서 다 5%로 끝날 것 같다? 그게 지금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5%?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 아니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에?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희 사업들이 대략적으로 계획했던 것에…….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행감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 되게 신중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님?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혹시 50플러스재단 2016년 불용액 규모 아십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2016년 불용액은 모르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2016년도에 불용돼서 2017년으로 넘어온 불용액?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2017년 불용액이…….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남겨서 2017년도에 넘어온 불용액?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는 그것 모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남겨서 2018년도로 넘어온 불용액 알고 계십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뒤에서 백업하시는 분 정확하게 백업해 주십시오. 2016년에서 2017년도에 8억 왔습니다, 8억 좀 넘게. 그리고 2017년에서 2018년도에 10억 불용됐습니다, 10억.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업 후에 남길 수 있지요. 그런데 줄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2017년도에 8억 나왔으면 더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2억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10개 이상의 사업이 불용될 거라고 예측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책임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첫 질문드리고, 발언시간이 다 돼서 이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50플러스요, 지금 전 대표이사님이 사임을 하셨네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무슨 사유로 사임을 하셨나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양순

봉양순위원

개인적인 일인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조직도에 보니까 지금 이사장 자리가 공석인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 이번에 이사장과 대표가 동시에 같이 선임되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어느 분이세요, 이사장님이?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같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광주문화방송 사장 최영준 이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현황에 보면 이사장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공석인 것 같이 되어 있어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어느 분이신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사장님은 저랑 같이 선임이 돼서요. 지금 한 1주일 됐는데…….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최영준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용률 처리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고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중복되는 것은 제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은 하셨으니까 내년 사업에는 충분히 반영시킬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50플러스만 거의 안 왔어요. 다른 복지관들도 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자료 오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우선은 50플러스 당사자연구에 대해서 발전방안 간담회 실시 이것도 10월, 성과물 발간 및 홈페이지 게시 이것도 11~12월이거든요. 홈페이지는 이미 구축은 되어 있는 거지요? 구축은 되어 있는 건데 게시를 한다는 거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 게시를…….

양순

봉양순위원

추가 게시를 하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9,000만 원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집행률이 28%인데 9,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간담회하고 홈페이지 게시하는 것이 거의 한 7,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당사자연구 사업으로 9,000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당사자연구 사업은 해당 50플러스 대상자들이 연구해서 결과가 나오면 집행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해외연사 초청포럼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전반적으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힘든데, 2017년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이것은 자료 뽑기는 쉬울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오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출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사 초청은 현재 취소된 것으로…….

양순

봉양순위원

11월 6일에 할 거라고 했는데 왜 취소예요? 11월 6일이면 이미 지나간 것 같은데…….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건강 악화로 그 연사가 불참하면서 행사에 차질이 빚어져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었나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500만 원 정도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혹시 프로그램 만족도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캠퍼스별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사전에 행정조사 같은 것 한 경우가 있나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거의 각 사안별로 조사하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행정조사를?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 만족도는 한 85% 정도 내외로 대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85% 정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만족도가 85% 정도 나왔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캠퍼스별로 프로그램비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이용을 할 때 50플러스가 대체적으로 일반보다는 약간 좋은 이미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소득이 약간 은퇴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연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연금이 없는 분들이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 유료화 100% 이런 것보다는 일부 유료로 하고요, 지금 저소득을 위해서 일정 수를 무료로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제한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 점은 저희가 고려해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보니까 무료강좌가 서부 같은 경우에는 55, 중부가 48, 남부가 40, 그런데 유료가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서부가 절반이 더 많아요, 무료보다는. 125, 중부도 125, 남부도 100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가 어렵지요.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한편으로 또 일정 정도 저희 캠퍼스에서 수입을 요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취약계층이 들어야 될 것이면 무료강좌를 넓히는 데 지적된 대로 검토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보람일자리를 통한 공헌형 일자리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지원단, 행복도시락나눔지원단, 청소년시설50플러스지원단, 학교안전관리지원단, 어르신일자리지원단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중복이 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데 일자리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0플러스에서 이것 다 연구해서 했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가 줄여 나가고 있고요. 거꾸로…….

양순

봉양순위원

미리 파악 안 된 거예요, 여기?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의뢰가 온 것도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미리 파악이 됐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치구하고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자치구 50플러스 다 있잖아요. 지금 매칭하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자치구에 50플러스가 다 있지 않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거의 있어요, 지금 지역구마다 50플러스가. 그런데 그게 지금 매칭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 점은 자세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네, 말씀하세요.

충돌을 피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언급한 게 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미리 다 언급을 했냐면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각자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굳이 50플러스가 이 사업을 왜 하냐고요?

다른 연구용역을 통해 다른 사업을 찾으셨어야지…….

확대가 된 사업이라고요?

저 구의원 출신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의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웃지 마십시오.

잠깐만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학교안전교육단, 어린이집50플러스지원단, 도시농부텃밭교육단 이것도 도시농부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무슨 여기서 이것을 해서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50플러스의 목적이 뭡니까? 50플러스에서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지 않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지역사회에 확산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앞으로 지자체나 지역에서 하는 것을 피하고 저희가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50플러스재단이 시작된 이래로 50플러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보고를 받으면서, 아니면 이 자료들을 보면서 50플러스재단이 왜 생겼지, 이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예산은 정말 많이 수반이 되어서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이분들이 과연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셨겠지요. 그리고 예산도 너무 방만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어쨌든 답변을 연말에 다 소진을 하신다고 하고 취소된 사업도 있다고 그러는데 50플러스재단이 설립된 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부응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신 자료나 이 보고만 보고는 50플러스재단 일자리 창출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서울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 자료신청을 했거든요, 도시락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것을 달라.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출력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출력 중에 있습니까? 알았어요. 빨리 갖다 주세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화숙위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지금 이것 제가 죽 살펴봤는데 4년간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은 별로 진전이 없고, 변화는 없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2016년도에 6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2016년도에는 2억 5,259만 원에서 2018년도에는 4억 8,49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경력직을 뽑았으면 그 경력직에 의해서 좋은 사업이 형성돼야죠. 그런데 사업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인건비만 자꾸 올라간 거예요.

일인당 1년에 연봉이 얼마씩인가요, 평균?

3,000? 그러면 계산이 안 맞아요?

네. 연구인력은?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50플러스재단이나 유사한 재단이 많아가지고 정말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가 머리에 혼돈이 와요. 이분들이 그 막강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도대체 그 예산에 걸맞은 사업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쁘게 말하면 순 말장난이에요. 이 말 이렇게 돌리고 저 말 저렇게 돌리고 이것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런 식으로 부실하게 준비를 해서 지적하면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부터 고치겠습니다.” 늘상 하는 답변만 해요. 아니, 센터장님들이 그렇게 사명감이 없으세요? 그만큼 국가의 예산을 쓰면 그보다 10배는 더 효과가 나와야 돼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하던 대로만 하세요, 관례대로? 정말 그건 나쁜 버릇이에요.

그러면 2017년, 2018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을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셨는지.

많이 올라간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이해가 되게.

그 효과는요?

90% 이상?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설문조사도 형식적으로 해서 만족도가 90%, 100%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감 준비를 부실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가 떨어져서 여러분 말씀이나 답변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재 50플러스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목적이 뭔지, 그 목적에 비해서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었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대표님도 지금 행정감사를 처음 받는 것 아니시죠?

처음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자료를 보는데 첫째는 오타가 너무 많고, 여러 분이 다 지적하셨지만 1차 낸 것하고 2차 낸 것하고 오늘 보고한 것하고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보고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지 우리도 혼돈이 온다니까요.

하여튼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서울시민의 공익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님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밑에서 해 주는 것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취합하면 안 돼요. 하나라도 확인해서 최소한 퍼센티지나 예산이나 이게 오타는 안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50플러스재단 대표님.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그러셨죠?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8일째입니다.

김화숙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겠네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아직 덜된 것도 있고 지금 된 것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임시회 할 때 먼저 대표님한테 대충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도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또 대표님 나름대로 어떤 의지가 있으시겠지요. 한 1분간에 걸쳐서 앞으로의 포부를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오늘 지적되신 50플러스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고요. 그 점에서 나름대로 사회공헌활동이나 또는 50세대 퇴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영역을 한풀 개척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를 들면 생계형 일자리문제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50대 세대의 참여도를 높이는 게 노력이겠고요. 또 한 축으로 50세대들이 지금 퇴직해서 나름대로 귀농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안내하는 영역도 늘려서 다각적으로 실제 50세에서 64세까지 되는 이 사람들의 고민들을 안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표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정말 우리가 흔한 말로 실제 탁상에서만 계시지 말고 현장에 나가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고, 50플러스는 50플러스대로 또 노인은 노인대로 우리가 다 수명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은 첫째는 건강이지만 둘째는 일자리, 세 번째는 치매활동, 넷째는 고독이 제일 문제예요. 그런 걸 해결하시는 데 대표님이 일조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정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서울시민의 변화된 환경과 수요를 전달해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집행의 적법성과 적합성을 검증받으며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 출석하신 수감 기관 직원들이 수감 도중에 불필요한 행동이나 웃음을 짓거나 자세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진지한 태도로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경고합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일단 50플러스재단의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2페이지, 2018년 예산현황과 관련해서요. 그 맨 위에 2018년 예산총괄표 있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서윤기위원

그 예산총괄표에 지출에 일반관리비 58억 6,400만 원입니다, 성과급 3억 1,000만 원. 전년 대비 예산 증감현황 있지요. 이건 지출예산이에요. 그 밑에 박스표 있지요. 2018년 죽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 일반관리비 61억 6,500만 원, 성과급 3억 100만 원.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서윤기위원

틀리지요. 일단 다르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다르죠.

서윤기위원

일단 다르고 틀렸죠. 뭐가 틀렸을까요? 기본이에요. 아까 우리 김화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행감 자료를 내는 겁니다. 여기 5864에다가 301 더하면 6165 나와요. 대 서울시의 재단에서 서울시의 업무보고 하는 첫 페이지에 이런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지 않아도 뻔해요,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돌아가는지. 조그마한 기업에서도 결산서나 예산서나 위아래 좌우측 이거 찍어내려면 합계에 가서 딱딱 찍으면 다 나와요. 이것 사무 관리하는 사람들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가 봤더니, 봉급표를 봤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4급 직원이 저희들 수준으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일해 볼까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의를 시작할게요. 행감 자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2017년 연구사업들을 죽 보니까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이라는 표를 다시 옆에다가 같이 붙여놨는데요. 거기에서는 연번 6번, 7번은 외부용역으로 제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적게 집행, 남은 예산은 타부서로 전용, 이렇게 자랑스럽게 명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비는 예산 책정한 것 다 쓰는구나. 딱 그냥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어려운 예산을 일부러 0으로 딱 맞추어서 다 쓰는구나. 그리고 본인들이 연구하기 어려운 연구과제는 제한경쟁입찰로 했는데 낙찰차액은 있겠지요. 낙찰차액까지 쓸 수가 없겠지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남았어, 그 예산은 다른 예산에다가 다시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김영대 대표이사님도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회계 관행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잘못됐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하여튼 뭐…….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내부의 행정편의적 관행이 얼마 안 된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공공기관의 회계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하게 합목적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간부들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간부들이 그렇게 하려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 기강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주의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2018년 연구사업들도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액은 많지 않아요. 재단의 주목적 중의 하나가 사실은 50플러스세대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문제, 인생재설계를 위한 교육, 직업, 전망, 취ㆍ창업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하고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새로 신규창출도 하고 그런 연구사업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우리 50플러스재단의 조례를 보면 제5조 재단의 사업에 50플러스 캠퍼스 운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이 아주 중요한 사업목표로 1, 2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으로 따져보면 전체 140억 중에 2018년 연구사업 예산은 불과 얼마 안 돼요, 한 2~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비율도 따져보면 70몇 명 중에 6명 그래서 그 인력이 모자라서 외부에다가 준다, 이것은 그러니까 재단의 고유목적을 다른 핑계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비정규직을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되지요. 다른 부분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예산도 확대하고 그리고 인력도 확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에 보충계획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종합계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립하고 있는 종합계획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관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중복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일자리사업의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4월 3일이 되어야 인력 채용공고를 합니다. 4월 3일에 채용공고하면 절차 따지고 그러면 한 6월쯤에나 채용이 되는 거예요, 5월, 6월. 빠르면 5월입니다. 그분들 자리잡고 뭐하고, 그러면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기간은 하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산을 잡을 때 몰라요? 다 알아요. 아는데,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실시를 못 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뒤로 쭉 밀려요. 그래서 일자리사업본부의 사업들은 다 지금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진행 중이라 그러고 불용률이 지금, 계약만 해놓은 상태 11월, 12월까지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못 하는 게 생길 거고 부실한 게 생길 겁니다. 이런 관행이 제가 보기에는 50플러스재단의 행정을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50플러스재단의 캠퍼스 운영하는 것에 너무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캠퍼스 운영이 일이 번잡하게 많아요. 사람들을 많이 대면해야 되고 또 잡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본인들의 신경을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런 내부적 시스템과 체계를 잘 만드는 데 힘을 써야 될 때입니다. 새로 대표이사님 오셨으니까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50플러스재단을 이번에 처음 감사를 합니다. 처음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50플러스재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는 50플러스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세대를 달리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교육원 같은 데 말입니다. 그런 데도 사실은 거기는 비취약 20대 청년이나 청년이 아닌 분들도 거기서 기술교육을 받아요. 그런 기술교육 기관들이 서울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가 다 달라요. 하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나는 기획경제위원회, 그리고 하나는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50플러스재단은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있는데 칸막이가 없어야 돼요, 이 기관들끼리 칸막이가 없어야 됩니다. 유사한 성격 그리고 세대별로 경쟁하거나 세대별로 제로섬 게임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관 네트워크를 잘 해야 되고 이것이 제도적으로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조례 같은 것에 반영을 해야 되고 협의체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관장님들하고 이사장님들 그리고 대표이사님들하고 모여서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연내에 저희 나름대로 조직개편이 있는데 정돈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말씀하신 대로 연동해서 다양한 사업내용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50플러스재단이 50~65세 사이의 사람들한테 복지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냥 보기에는 시니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일이랑 여기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관에 다녀야 되는 거냐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사실은 여기가 일자리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사업을 위한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하려고 여기 보면 앙코르일자리, 창업 이렇게 들어가면 그 일자리에 관련된 유관기관이 쫙 나와요. 일자리 하려면 거기 가서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창업도 우리가 하려면 창업에 연관된 기관이 여기 50플러스재단 사이트 딱 보면 창업에 연관된 죽 기술형 창업, 사회적가치공유형 창업, 소상공형 창업 이 창업에 따라서 유관기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요. 50플러스에서는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창업을 위해서 일단은. 그래서 자꾸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신 지 8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말씀하셨잖아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보면 한 50만 원 정도예요. 그렇지요, 최대 일을 해도?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50플러스재단은 소위 상위 한 30% 정도 되는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접근을 우리가 아까도 평생교육원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아요. 집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센터, 집 근처에 있는 모든 문화원 했을 때 평생학습포털에 들어가면 훨씬 교육도 많고 더 다양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연구하는 곳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연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50플러스를 꼭 연구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 복지관 시설을 아무리 잘해놔도 지역에서 복지관 안 가시고 경로당 가세요, 그냥. 어머니 복지관 저렇게 근처에 잘 지어놨는데 거기 가서 운동도 하시고 하지 왜 복지관 안 가시고 경로당만 가시냐고 그래도 기어이 복지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어르신들 사이에서 복지관 가시는 분, 경로당 가시는 분들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50플러스 자꾸 공헌 일자리, 공헌 일자리 사실은 공헌 일자리도 어르신일자리하고 그 내용이 비슷해요. 아까 자활사업단 같은 사업, 예를 들어 텃밭이나 이런 것들 자활사업단 하는 것, 도시락 다 그쪽에 사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은 또 안 가요, 50플러스재단에. 거기 가서 얻을 것 없어요. 취약계층들은 주민센터나 주변에 다른 데로 가야지 훨씬 일자리나 찾을 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50플러스재단은 우리 사회의 30% 안팎의 조금 먹고 살기 좋은 사람들이 중년에 어떤 보람을 찾고자 그렇게 해서 모이는 그런 집단인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0세부터 64세까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시니어 여기 노인복지관 거기 안에 책자에 보시면 55세 이상이에요, 일자리. 55세 이상 알선해 주는 일자리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계시는 복지관에 다 있거든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사업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 서부캠퍼스, 중부캠퍼스 죽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 보잖아요?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7만 원, 10만 원, 5만 원 좀 들을 만한 건 3만 원 그런 것들이 지금 있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소위 약간 중 이상 되는 분들을 위한 센터인 것이냐?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복지의 영역에는 꼭 저희가 개념 지었을 때 최하위층, 빈곤계층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너무 열심히 동대문에서 떡볶이 파시고, 옷 장사하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애들 가르치고 80세가 되셨어요. 세금 꼬박꼬박 내시고 그래야 80세 되셔서 애들 다 키워서 내보내고 집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계신데 그분들은 시설 좋은 시립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를 오히려 못 가시고 세금을 그동안 내지도 않으신 그런 분들이 먼저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나같이 열심히 세금 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데 못 가고 어떻게 저 사람은 맨날 놀러 다니던 우리 동네 사람인데 40년을 생전 돈 한번 안 벌어본 저 사람은 좋은 데 가고 나는 왜 못 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항의를.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하자는 거지요,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발 걸지 말자는 얘기지요, 비슷한 게 너무 많으니까. 여성일자리는 여성일자리대로 따로 있잖아요. 여성일자리센터 따로 있고, 여성가족재단 따로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따로 있고, 아이들 따로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이대별로 다 재단을 만들어야 되냐, 센터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그냥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라인을 하나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면 이게 계속 지적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이 50플러스재단이 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께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50플러스재단을 보면 다른 데서 하지 않은 용역들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홍보용역, 하여튼 다른 데서는 이런 것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상담실 용역이 있어요. 상담실 용역은 뭔가요? 5,000만 원 상담실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상담실을 용역을 주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재단 사무총장 이성수입니다. 2016년 5월에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50플러스 인생재설계 상담이라는 게 사실 기존 사회에서 전문성이 축척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직원채용도 마찬가지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거 인건비인가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그 활동을 해오던 비영리단체에 초기에 그 역할을 하도록 해서 그때 당시 초기에는 그런 용역이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부터는 저희가 상담센터로 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초기에 정착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용역 한 내용들을 보면 50플러스재단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용역 주는 일밖에 안 했다 싶을 정도로 모든 일이 다 용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7년도 연구용역에 서울시 50플러스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가 있어요. 용역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9월 22일이고 계약서에 착수일자도 없어요. 착수일자도 없고 완수일자가 12월 6일이에요. 6,300만 원이라는 연구가 단 두 달 만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730페이지에 보면50플러스 일자리 분석 및 신규일자리 개발연구도 7월 27일에 발주를 하고 12월 15일까지 성과를 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 몇 천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어떻게 2개월 만에 그것도 하반기에 9월 이후에 발주를 해서, 그 연구가 지금 제대로 된 연구일까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연구인력을 3명으로 운영하면서 직접 수행하지 못한 것들을…….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직접 수행하지 못하면 그것을 연초에 주면 되는 거지, 아니면 중간에 줘도 되는 것을 어떻게 9월 말일에 줘서 12월 초에 받고, 그것도 100~200만 원 하는 용역도 아니에요. 6,000만 원짜리 용역, 5,000만 원짜리 용역 이런 연구용역들을 어떻게 다, 그러면 받아가지 말았어야지요. 차라리 불용을 시켜야지. 이거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못 하면 못 하는 것대로 그냥 불용시켜서 반납을 하든지, 이월을 해서 내년에 좀 더 알차게 연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50플러스세대 이슈발굴 및 정책연구 예산이 감소했어요. 맞습니까? 대표이사님이 답변 못 하시면 실무. 전년 대비 예산현황을 보면 50플러스세대 이슈발굴 및 정책연구 예산이 감소했어요. 맞지요? 정책연구 예산이 감소했잖아요. 맞지요? 감소 안 했습니까?

2016년, 2017년에 보면 정책연구 관련해서 기능 활성화 및 강화, 그리고 연구과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행감 때도 지적을 받고, 지적을 받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책연구 예산이 감소했습니까? 이거 연구과제 수행하고 그리고 정책연구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2018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하고 정책연구예산이 감소했어요.

자체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연구과제가 총 몇 건이었습니까?

10건 중에 진행완료가 된 건이 몇 건입니까?

10건 중에 진행완료가 2건밖에 안 되고 8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 그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 자체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 정책을 50플러스재단에 반영을 시켜서 시민들이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좋은 정책을 입안하셔야지, 10건 중에 2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8건이 결과보고가 안 나오면 그게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연구계획을 수립하실 때 2017년도에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지적을 받았으면 연구인력이 부족하면 2018년도에 연구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라도 지적받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해소가 안 됐고, 그리고 그렇게 연구인력이 없으면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고 세밀하게 세우셔서 연구용역 자체를 2018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이 반영되기 이전에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게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이 다 한결같이 결론은 그거잖아요. 50플러스재단이 정체성도 없고 50플러스재단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연구계획을 제대로 하셔서 연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50플러스만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셨어야지, 이런 것 연구용역 자체도 연구과제 10건 중에 2건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나머지 8건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전부 공동연구예요. 자체연구가 아니고 전부 다 공동연구를 해서 그것도 결과보고서도 아직 안 나오고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이것 진행 중인 연구보고서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계속 중복되고, 일자리도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고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를 계속 중복시켜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50플러스재단의 고유 목적이 없어지고 재단의 설립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답변하셨잖아요. 작년에 똑같은 지적이 나왔고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똑같은 지적을 드렸고 똑같이 답변하시고, 내년 행감 때 또 이렇게 똑같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년 행감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연구계획 수립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봤더니 시작단계가 거의 다 4월, 6월에 시작해서 10월, 11월까지 계속 진행 중이고 11월, 12월까지 계속 진행 중이면 그 연구용역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자체연구도 하지 못하고 거의 다 공동연구로…….

그런데 이 조직도를 봤더니 경영기획실의 인원이 열세 분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인력은 네 분, 정책개발실 여기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6명인데 경영기획실에 유독 13명인 이유가 뭔가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사무총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네.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지원과 관련된 필요인력들이 상대적으로는 연구인력에 비해서 많다고 보이기는 하나 다른 비슷한 규모의 출연재단의 경영기획관리실에 있는 행정인력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오현정위원

지금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거의 같은 맥락의 지적을 하시는데 답변을 하시는 우리 관계자분들도 자체 연구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인력의 부족 때문에 연구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연구 자체도 예산 반영시기하고 전혀 맞지 않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관계자분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수정을 안 하시고 계속해서 똑같은 지적을 받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인력은 확보를 못 하시면서 경영기획실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이렇게 열세 분이나 경영기획실에 조직을 편성해서 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데…….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작년에도 반복되었다고 하니까 새로 들어온 저로서는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연말에 저희가 신규조직이고 3년 차를 맞으면서 1기 운영해 왔던 분들이 전반적으로 50플러스에 대한 조직진단하고 내부구조에 대한 용역이 나간 게 있습니다. 이달 말에 나오는데 나오면 전체적으로 저희 조직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피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없도록 또 편중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나름대로 살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아쉬운 점은 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반되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제대로 된 조직이 출범을 해서 정확한 인력이 조직도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정책개발실에 이슈 발굴이나 여러 가지 정책연구에 집중하려면 정책개발실에 더 연구인력이 확보가 돼가지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서울시민의 50플러스 여러 가지 처음의 사업목적에 맞도록 인력이 편재가 되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내부조직에 관해서 또 용역을 주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이 되면 언제까지 시행착오 겪으면서 연구 주고 또 용역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재단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하여튼 그 점 유의하겠고요. 저희로서는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것도 있었고, 또 이 캠퍼스가 한꺼번에 출범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면서 내년도도 건설단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점을 그동안 3년의 경험을 살려서 정리해서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고요. 나름대로 또…….

오현정위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개발이나 연구용역을 하실 때 기타 유사기관과 같은 연구용역은 지양하시고 중복되는 연구는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연구용역 과제제목을 보면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이 50플러스재단 안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피해주시고 정말 필요한 연구를 제때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보고서 자체도 그 다음연도 예산 전에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년에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 오현정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청을 해서 재단의 각종 행사 관련 현황을 제출하라니까 서부캠퍼스가 원순씨도 배우는 50플러스캠퍼스 인생학교 이것을 두 번째 꼭지로 넣어서, 예산은 지출액이 하나도 없네요.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이것을 써서 제출을 했어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이게 서부캠퍼스에서 기획하고 주관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한 건가요, 서부캠퍼스?

서부캠퍼스관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게 서부캠퍼스에서 기획하고 운영했던 행사인가요?

아니라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왜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참석자들은 관련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관련 캠퍼스 인생학교 학장이라든지 부학장이라든지 캠퍼스관장님도 참석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시장님 여기서 선거운동 하셨나요?

50플러스 인생학교와 관련된 동문들 행사였네요?

이런 50플러스캠퍼스 인생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시장님이 여기에 참석하는 게 잘못인가요? 선거법 위반인가요? 시장님 언제 예비후보 등록했어요? 모르시지요?

전 잘 알아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장님께서 시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최소화하겠다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셨어요. 이왕 나오실 거면 빨리 좀 나오시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시장님한테. 그런데 미루고 미루시다가 5월 14일에 나오시더라고요. 이 행사가 보니까 시장직 수행하면서 그 관계자들이 50플러스 인생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 요청한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더라고요, 5월 9일 12시, 자기들이 돈 내서. 제대로 답변해야지요? 대표이사님도 제대로 파악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괜히 오해를 사요. 오비이락이잖아요, 오비이락.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꼭지예요. 뭐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번씩 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양순

봉양순위원

잠깐 정회하기 전에…….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요청을 각 복지관에 상담가명, 이력사항, 상담서비스 이용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서울노인하고, 중랑하고, 동대문노인 안 왔습니다. 빨리 주세요. 감사 끝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아, 50플러스도 안 왔습니다. 빨리 점검해 주세요.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들 한꺼번에 다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자료부터 빨리 빨리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질문하시려고 자료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실무자분들 빨리 파악하셔서 되는 자료부터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김소양위원

자료요구 관련해서 안 온 자료 다시 한 번 인지시켜 드리려고요.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수당 지급내역, 기관홍보비 예산집행내역, 정책연구비 예산집행내역, 봉양순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 아직…….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자료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오현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다시 연구 부분에 대해서 50플러스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 책임지시는 실무자분께서 좀 대답해 주십시오, 잘 알고 계시는. 일단은 애초에 연구인력 자체가 없었던 거지요? 처음에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애초에 재단이 담보해야 될 연구의 기능에 비해서 연구를 담당하는 인력 자체가 좀 적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확충하신 거고요?

또 퇴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잦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보시기에?

뚜렷한 내부적인 이유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여타의 상황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촉연구원들 처우가 240만 원인데 여기 식비도 다 포함돼서 240만 원인가요?

이분들이 석사 급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 복지재단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다른 여타의 기관들 있어요, 서울시내 공공기관들. 연구위촉직들 비교해 보시고, 되게 처우가 낮은 수준이거든요. 처우가 낮은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연구의 질이 담보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여타의 다른 기관들 검토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좀 검토해보셔서 충분히 연구의 질을 담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동연구원들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수님들 같은 데 맡기면 보통 그 교수님들께서 하나의 공동연구만 참여하시지 않거든요. 그런 제한이나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제가 묻는 것은 50플러스재단에서 공동연구자를 위촉할 때 모실 때 계약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이 연구를 할 때는 이 연구만 집중해 주십시오, 아니면 몇 건 이상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나요?

그런 과정은 없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교수분들은 하나의 연구만 참여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역시 그것도 연구의 질을 위해서 좀 짚어보시고 내부적으로 규정도 해보시고, 계속 공동연구원을 뽑으실 거면.

그런 것들 좀 면밀하게 해서 어쨌든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연구의 질이라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연구의 질이. 연구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을 담보한 연구를 하는 거고 지금 시대에서는 어쨌든 50플러스세대에 대한 연구는 50플러스재단이 하는 거잖아요, 책임지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연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것들 중에…….

고려하십시오.

일단 중요한 것은 충분한 인력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직진단 한다고 하셨으니까 플러스 공동연구, 위촉연구 포함해서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요구한 자료 중에서 원래 2018년도 10월까지 마치기로 한 연구, 서울시50플러스세대 유형화 및 특성별 지원 방안 연구내용 이것 알고 계시지요?

원래 10월까지 마무리 됐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됐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요청드렸지만 지금 현재 나온 것들이라도, 중요한 연구잖아요? 저희가 50플러스세대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도 좀 알아야 될 내용도 있고,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만 갖고 질문드린 건데 유형을 세 가지로만 이렇게 나누셨어요, 크게. 1유형, 2유형, 3유형 현재생활에 대한 불만족 및 성공적인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는 유형, 현재 생활에 대하여 만족하지만 성공적인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는 유형, 현재 서울시에 있는 50플러스 인구가 216만 명인데 그 216만 명을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나요?

어쨌든 자료를 주시려면 다 주셔야지요. 다섯 가지 유형을 연구했는데 왜 세 가지 유형만 주세요.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쓸데없는 질문을 제가 하게 되잖아요, 시간을.

그리고 이것은 2017년 연구니까 다 된 연구인데요. 서울시50플러스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내용 있잖아요. 이것 나와 있지요, 연구?

거기 내용에 보면 서울시50플러스정책 전달체계 주요과제 및 발전방안에서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연구의 내용에서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내용은 이따가 오면 제가 보고 다시 질문드릴게요.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50플러스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캠퍼스가 있고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왜 자치구에 가서 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별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죄송한데, 정책설계 단계에서는 제가…….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대답하실 분이, 누가 그것을 하셔야 돼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사실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정책설계가 된 상태에서 그 후에 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세요? 과장님이…….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제가…….

병도

이병도위원

왜 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전달체계에서는 왜 캠퍼스랑 센터를 이렇게 분류해서 설계를 한 거예요?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입니다. 지금 재단이 있고 저희들이 설계한 6개 캠퍼스가 있는데요. 캠퍼스는 광역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어느 정도 좀 더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50플러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치구와 연계해서 지역밀착형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재단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캠퍼스도 지역이랑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서 현재 지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지요, 실제로?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실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센터들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세부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센터로서의 50플러스정책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 선정도 지금 자치구에서 하는 것 맞지요?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자치구에서 수탁업체를 선정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는 것 맞잖아요.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센터협의회를 만들어서 매달 한 번씩 또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모이고요. 그때 저희들이 도심권센터를 50플러스재단에서 수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권센터가 센터의 좌장 같은 개념으로서 센터들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그러니까 왜 그 위탁업체를 자치구한테 맡기고 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 50플러스의 연구와 정책들을 하는 분들이 전달체계까지 관리하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 거고, 그런데 왜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지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정책을 설계할 당시에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만 만약에 이 모든 캠퍼스와 센터를 시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첫째로 시비가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치구하고 괴리되어서 실제 너무 주민들과 많이 괴리된 정책과 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의 캠퍼스 체제로 센터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시 전체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19개의 자치구센터가 지역주민들과 자치구의 정책과 연계되어서 같이 풀뿌리 같은 사업을 하면서 큰 틀에서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은 일견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약간 모순인 게 그렇다면 현재로서 50플러스캠퍼스는 자치구랑 협약을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또 모순이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어쨌든 정책설계단계에서 바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것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 재단이라는 것들이 연구와 정책을 생산하는데 실제로 전달체계는 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들의 직접적인 개입여지가 적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사실 저희들도 요즈음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캠퍼스나 재단은 시 정책과 방향성을 거의 정확히 일치해서 가고 있는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구별로 중점 되는 방향이 약간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은 자치구 단위에서의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되 전체적인 50플러스정책의 방향성과도 일치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세부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자치구의 동참을 유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본부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한 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제가 추가질의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요,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좀 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불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면 그다음에 편성하실 때 계획을 잘 하셔야 되는데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돼요? 특히나 인건비가 1억 5,300, 운영경비가 4억 4,900이나 이렇게 2016년에 되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운영경비가 4억 3,500이 불용됐어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일단 채용과정에서 그만두신 분도 생기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한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한 해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2016년, 2017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이렇게 불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심의 때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지난번 경영평가결과 성과급 등 지급기준을 보니까 기관평가결과에서 190%, 기관장 평가결과에서 205%예요. 그래서 성과급 3억 받으셨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성과 나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3억 받으셨죠? 지급을 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지급을 안 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직 안 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2016년도, 2017년도 외부 회계감사 받으셨죠?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래서 제가 총평을 봤는데 읽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본 감사인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201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죽 다음에 좀 빼고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동 수입지출결산서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예산회계의 수입과 지출내역 그리고 예산회계과 재무회계 차이조정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경영자는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수입지출결산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수입지출결산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습니다. 본인은 분, 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이거 설명 좀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총평에 대해서?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그것은 감사가 적절하게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 제공에 대한 신뢰를…….

양순

봉양순위원

제공을 안 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제가 그때는 입사한 상태가 아니어서…….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외부 회계감사 총평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분한테 물어 봤어야지요. 질의할 거라는 예상을 안 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때 당시에 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짧은 기간에 또 충분하게 자료가 검토되지 않아서 감사님이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양순

봉양순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사님이 이것을 검토를 못 해서 이런 보고서를 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분은 전문가예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아니, 저희가 그만큼의 준비가 안 되어서 감사님이…….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2016년도 2017년도 지금 3년인데 2017년도에 받은 것을 갖다가…….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저희가 2016년도 5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초기 6개월의…….

양순

봉양순위원

2016년도 4월에 오픈하셨잖아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그래서 2016년도 감사결과보고이기 때문에…….

양순

봉양순위원

2016년도, 2017년도 것. 감사자료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성과지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 부분 또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래서 이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이 3억이 책정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지급이 안 되었다 하지만, 지급할 예정이지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언제 지급할 겁니까?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연말 이전에.

양순

봉양순위원

연말 이전에 하실 겁니까? 감사히 받겠네요, 이런 감사평이 있는데도.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건 2017년도 평 아닙니까?

양순

봉양순위원

2017년도 거고 2016년도 거고 감사평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십시오. 서두에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센터들이요. 노인종합복지센터들, 어느 분한테 물을까? 제일 낮은 서울노인.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노인사업을 하시면서?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양순

봉양순위원

그것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죽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는 우선순위가 어르신들의 권익증진과 어르신의 영양 지원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제일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담이던데요. 모든 센터가 상담이 기본이지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그것은 기본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왜 상담률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 상담이 저조하다는 겁니까?

양순

봉양순위원

서울노인복지센터가 33.3%예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그것은 예산집행률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네, 예산집행률이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상담이라서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남은 잔액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그 부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액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실 건데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그 상담사업 안에는 저희가 어르신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이 사업은 이 예산은 상담사업에만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는 상담사업이 다른 복지관하고 다르게…….

양순

봉양순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는 거기는 어르신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상담은 주로 어떤 상담입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저희는 3층에 생활상담실을 맨 처음에 입회상담을 시작해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의 권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는 권익증진사업의 한 일환으로 서울노인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양순

봉양순위원

그것은 특화사업이잖아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특화사업인데 한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좋아요. 특화사업이지요?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야심차게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영화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거기도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영화제는 10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행사특성상 10월에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랑할 일도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상담 얘기하는데 특화사업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자랑할 일은 아니지요, 아직은, 10월이면.

경미

김경미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10월에 지난달에 사업이 끝나서…….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음에 성북요. 성북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상담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상담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십니까?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물론 법률가들은 전문법률가들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상담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십니까?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양순

봉양순위원

상담가.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심리상담하고 집단상담 그리고 법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양순

봉양순위원

심리상담가 선생님이 상주하시나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초빙을 해서 하시나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일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심리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오셔서 받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률은 낮습니다.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성북도 그렇고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특화사업을 야심차게 많이들 준비하고 계세요. 특히 성북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을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어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세 가지 사업 모두가 다 10% 미만입니다, 실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말씀은 예산집행률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네.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실적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버문화파견단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연이나 지역…….

양순

봉양순위원

지금 자원봉사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6개 팀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6개 팀에 30명이면 좀 적지 않나요? 이 30명 가지고 성북의 많은 어르신들이 다 가능할까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말씀드린 실버문화파견단들은 만약에 풍물패라면 풍물패가 다른 요양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봉사를 하는 형태의 봉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관 전체를 다 봉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파견단이라고 해서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강북이요. 자원봉사 육성사업이라든가 후원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알고 계시죠?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러 센터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행감 때는 이런 지적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부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공통요구자료에 21쪽부터 있습니다. 연도별 각 사업별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현황이거든요. 강북이 어디 계시나요? 그 가운데 법인전입금 한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2016년도에 보면 세입이 법인전입금으로 7,000만 원이고 그리고 집행된 것이 4,900만 원이어서 불용된 비율이 30%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세입액이 7,000인데 집행된 것은 3,580이어서 불용된 것이 2017년도에는 48.8%지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아직 남아있는 기간은 있지만 5,200 정도가 세입액이고 지출된 게 1,900이어서 63.6%가 지금 미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번 세입액을 7,000으로,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불용이 많아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서울시보조금 집행계정에 의해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을 경상에서 쓸 수 없어서 그런 부분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이나, 그래서 조금 적립을 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불용되면 그 다음해로 넘어가나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다음해 세입액에 7,000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전에 불용된 금액 2,000이든 3,000이든 포함해서 3,000에다가 불용된 그 부분에다가 그해에는 7,000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 3,000이면 3,000, 4,000이면 4,000을 더해서 7,000만 원으로 하는 거지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그해에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온 돈만 7,000을 잡고요. 그 밑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시나요, 안 쓰면?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이월금 안에 법인전입금 후원금 나눠서 구분해서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7,000이 계속 들어오고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돼서 나중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지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불용되고 2017년도에 불용된 것들이 지금 2018년도에 다 쓰였나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거의 다 사용이 돼서 지금 모든 부분을 합쳐서 2017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48.8%가 불용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불용이 점점 늘어가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2016년도에는 29.9%가 불용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또 50%가 불용이 됐잖아요. 점점 불용액이 늘어가잖아요. 그것이 당해연도나 그 다음해 정도는 다 소진이 되거나 그렇게 전입금이 사용이 되지 않는가 봐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다 소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비의 성격을, 그러니까 계약직의 급여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이정인위원

그런 것 때문에 평상 이렇게 예비비처럼 남겨두는 걸로 한다는 거지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평상은 아닌데 저희가 사용을 하다보면 예산편성에 사용을 하다보면…….

이정인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금 법인전입금 집행잔액은 오늘 아마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을 대비해 보면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집행액이라는 것과 여기 법인전입금 집행액이 똑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숫자가. 그런데 이 공통자료에 주신 것은 예를 들어 집행액 4,900이 남았다고 2016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4,400이 남았거든요.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 이 숫자가 안 맞고, 2018년도는 물론 한 달의 차이가 있지요. 이것은 9월 말 기준,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했으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땠든 그것도 숫자가 안 맞는 상황이라 이것은 집행액이 잔액은 2016년도 2017년도 같은 것은 이미 결과가 확고하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안 맞는 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정인위원

어쨌든 그게 안 맞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을 왜 안 맞는지는 살펴보시고 끝나기 전까지 밖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다 살펴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 동대문종합복지관의 경우도 여기 97쪽에는, 예산자료 주신 것 있지요. 그것과 여기 따로 주신 것 이것하고 또 안 맞아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아, 그것은 시간차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정인위원

아니, 2018년도는 그렇지요. 그러나 2017년도, 2016년도 것은 똑같아야 맞는 거잖아요,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결과물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수치가 안 맞거든요. 두 가지를 비교하셔서 그게 왜 그런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중랑구도 마찬가지예요. 중랑구도 이행실적과 집행액은 똑같아야 되는 것 맞지요?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여기서 추가로 제출한 이행실적은 법인에서 복지관에 약정을 얼마를 했고…….

이정인위원

아니, 약정은 제가 따지지 않아요.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이행금을 법인전입금 세입을 적은 것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이행실적은 세입이잖아요?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 세입 부분하고 여기에 공통자료에 주신 세입 부분하고 법인 관련 부분에서 전혀 수치가 안 맞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밖에서 확인하셔서 저한테 다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잠깐 부연해도 될까요?

이정인위원

잠깐만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확인해서 저한테 나중에 전달해 주시고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센터가 만들어지고 행감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처음인가요?

처음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공통자료에도 있지만 이병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400쪽, 401쪽 이쪽을 보시면 특히 2014년도 먼저 보시면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예산 및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적어주신 회계 처리한 부분을 보면 개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몇 가지 수당이나 뭐가 되어 있고 운영비, 여비, 공공요금, 차량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 시설비도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부족했거나 남았고 다른 부분도 얼마만큼 부족했고 남았고 결과를 보니 잔액이 얼마 남아서 예산과 결산이 이렇게 똑같이 맞아졌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를 보면, 399쪽을 한번 보시면 그게 인건비에서는 좀 표현이 됐어요.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결산액에서는 퇴직금 부분에서 얼마가 남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성비, 사업비 등등에 대해서는 전부다 그냥 전혀 표시 없이 제로 제로 제로 해놓고 끝에 가서 그냥 합계만 맞춘 형태예요. 그래도 이것은 그나마 조금 인건비 부분에서 그런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 가면 예산액, 결산액 증감 제로, 업무추진비 증감 제로, 운영비 증감 제로, 시설비 증감 제로, 사업비도 증감 제로, 예비비 기타도 증감 제로, 그리고 예산하고 결산을 똑같이 맞춰 놨거든요. 이것을 보면 그냥 예산 결산 액수만 써놓으면 되지 이것을 보고 뭘 파악하라는지 증감이 전혀 표시 없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 왜 이런 식으로 회계 결산이 보고가 되어 있는지 좀 납득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지금 다른 부분은 그냥 전용을 했는데 전용을 해서 이리저리 써서 제로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최소한 예산에서 1원, 2원, 3원이라도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반환금에 그게 표시가 되어서 예산과 결산의 숫자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반환금도 하나도 없이 제로로 해서 예산결산이 딱 아귀가 맞는다, 그러면 이것은 납득이 되십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오차 없이 남는 것 1원도 없이 결과가 딱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는지 누가 귀신같은 사람이 예산을 짰는지…….

그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변경하고 전용하고 해서 중간에 그것을 맞춰서 증감을 제로로 만든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러면 최소한 맨 마지막에 어쨌든 증감하고 남은 부분이라도 있어서 반환금이 1원이라도 남아야 될 텐데 어떻게 1원 하나도 없이 예산과 결산이 딱 떨어지게 맞을 수가 있는지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시간이 다됐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있게 밖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질의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강북노인복지관장님, 아까 제가 똑똑 도시락 사진이라도 있으면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 왔네요. 분명히 말했는데…….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드렸는데요.

김화숙위원

온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오기는 왔는데 이것만 되어 있고 사진이 있으시다면서요? 사진이 지금 저한테는 안 왔어요.

민숙

김민숙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오현정부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자료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들께 일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혹시 있나요, 문해교육? 문자 해득 교육이라 그럽니다, 문자 해득 교육. 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나요? 한글교실?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대졸 출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는 필요 없고 저희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5개 반?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서윤기위원

성북은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성북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반과 중급반 그리고 고급반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인원은 전체 몇 명 정도 돼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인원은 잠시만요……. 15~20명 정도.

서윤기위원

그래요. 중랑은요?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도 4개 반 진행이 되고 있고 각 반에 25명씩 참여하고 계십니다.

서윤기위원

생각보다 어르신들의 비문자 해득 자가 많아요. 그리고 수준별로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다른 복지도 좋은데 이 글자를 해득할 수 있는 수준을 높여 주는 그런 복지는 굉장히 인생에 새로운 뭔가 전환이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 사례를 보면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문자 해득을 못 하셨던 분이 검정고시까지 봐서 대학까지, 사이버대학이긴 하지만 사이버대학까지 진학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에 평생교육센터가 있으면 평생교육센터하고 또 평생교육사들 중에서 문자 해득과 관련한 전문적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표이사님, 사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50플러스재단 속기록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기록을 죽 읽어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 재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재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 그리고 일자리사업본부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바뀌셨는데 일자리사업본부장님에 대한 질의가 많았어요. 50플러스재단에서 그 당사자 본부장님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50플러스재단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가 있었고, 그분이 행감 끝나고 그만두신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 기관들하고 중복된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특히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일자리사업본부에서 하는 그리고 대상별로도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고 50플러스 하면 남성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도 또 이게 중복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상으로도 50플러스재단이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기는 하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지금 시작한 것이라서 그렇게 질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처럼 공익형 보람일자리사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인생이모작과인가요, 거기서 기획해서 그냥 50플러스재단 통해서 집행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50플러스재단의 사업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평생교육 분야도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인문학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이 더 잘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작년, 재작년 행감 자료들을 죽 보시면서 그리고 사업하고 있는 사업의 작품이라고 그러죠. 일을 대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죽 검토해 가면서 50플러스재단이 실제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50플러스재단이 하는 각종 사업의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만족도가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생의 전환기에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높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의 전환기기 때문에 본인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그게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매치 업(match up)을 해서 50플러스재단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업영역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오현정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데 한꺼번에 질의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쭈어보고 싶은 의도는 찾동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시의 핵심적인 사업이잖아요.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노인종합복지관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하시는 사업 중에서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있잖습니까?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게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하고 이런 사업이지요, 방문도 하고?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현재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명수가 얼마큼 됩니까, 관리라든가?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1,350명 정도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350명?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1,400명에서 1,350명 정도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350명에서 1,400명.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인 거잖아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렵고 혹은 혼자 사시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현재 찾동과 연계가 되고 있나요, 정보 같은 게?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을 하시잖아요.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센터에 있는 복지플래너들이 그렇게 혼자 계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방문도 하고 관리를 하시는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교류가 되고 있나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 50% 정도라고 느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50%, 정확하게 그 비율을 딱 말씀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왜냐하면 실례로 전수조사 같은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독거어르신들이나 지역에 어르신들이 1,400명 말고 더 많을 거라고도 예상되고, 이런 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민센터로부터 자료를 받는데 그런 자료 자체가 서로 잘 왕래가 되지 않거나…….

병도

이병도위원

왕래가 되지 않고, 아까 제가 성북센터에서 찾동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한 사업들을 봤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33건. 찾동 이후에 연계사업 실적이 33건인데, 사례관리 해당 의뢰건수가 33건인데…….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설명드리면 저희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성북구를 일례를 든다면 성북구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은?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복지관은. 그런데 막상 그게 어르신들을 파견하는 곳은 한 구 위주로 떨어집니다. 그 나머지 구는 종합복지관과 관리 분할을 해서 나누어져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전체 인원에 비해서 나누어져서 종합복지관과 같이 사례를 분리하는 거지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에 여러 개의 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25개 동에서.

병도

이병도위원

그 동 중에서 몇 개 동만 담당하시는 거예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25개 동에서 3개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3개 동을 담당하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복지플래너분들도 전화를 하시고 또 종합복지관에서 기본서비스 하는 데서 전화하시고 이렇게 중복되어서 전화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당연히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당연히 있나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들, 이게 좀 교류를 통해서 일원화시키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나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성북구 같은 경우는 마음돌봄이라고 자살예방도우미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소에서…….

병도

이병도위원

3개소에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사례관리자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또 그렇게 있고.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 것들이 전산적으로 합쳐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찾동이 중심이 되어서 합쳐진다면 앞으로 복지관 사례관리에 있어서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중복되어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구에서도 그것들을 같이 논의해 보시고 사례관리회의 때, 저도 복지본부 할 때 또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기본적인 사업 중에서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것들이 좀 비슷한 건가요? 결국 찾동에서 하고자 하는 민간의 복지자원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에 필요한 돌봄의 수요들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찾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과 결을 같이 하는 건가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지역복지 자체사업을 이제…….

병도

이병도위원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것.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지역복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찾동사업의 하나에 포함된 사업이지 전체적인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종합복지관의 지역조직사업의 일환이 노인복지관에 들어오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조직화 사업은 자원봉사 육성, 후원, 자원관리, 지역의 조직화 사업 같은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노인복지관에서 필요성이 있고 서울복지재단에서 그것을 평가기준에 넣으면서부터 노인복지관 자체가 노인의 영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과의 역할성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것들이 서울시의 방향이고요. 그 방향에 발맞춰 노인복지관도 그런 것들이 더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것들이 들어온 거지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처음 들어와서 그것들이 어떤 복지관의 평가기준으로 들어온 거라는 말씀인 거죠?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 것이고?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게 찾동의 한 사업의…….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지역주민들의 조직화이고 그중의 하나는 찾동이라고 보시면…….

병도

이병도위원

큰 맥락의 찾동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구만 더 물어볼게요. 중랑도 한번 똑같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중랑도 역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하시죠?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중랑 같은 경우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147명 어르신들을 중점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역시 똑같은 것 질의드려 볼게요. 찾동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동이 있나요, 똑같이?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면목2동, 상봉2동, 면목5동 이렇게 3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역시 3동 이렇게 하시고?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역시 비슷하지요? 전화 같은 것들이 중복적으로 갈 수 있지요, 찾동복지플래너들이 전화하는 거랑?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완벽하게 소팅(sorting)이 안 되어서 중복되어서 전화가 갈 수 있지요?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서비스는 중복되어서 나가지 않도록 서로 계속 소통하면서 하고 있고, 또 민간이 함께 통합사례회의를 정례화 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을 지향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소팅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전화가 갈 수 있잖아요?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짜증이 날 수 있고, 전화가 계속 오면. 저희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안부전화인데 여러 군데서 오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학인하고, 역시 지역 활성화사업 똑같이 올해 들어오셨나요?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 전체가 2018년 1월부터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좀 더 다른 것을 질의드릴 텐데 지역 활성화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세요? 가장 중점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누군가 개입해서 자발적인 어떤 주민들의 움직임을 만든다는 게 그게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올해 가장 핵심적으로?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린 3개 동, 면목2동, 상봉2동, 면목5동과 행복나누리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위기가정들을 함께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동네 나눔가게라는 소상점 사장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의 위기가정을…….

병도

이병도위원

그 사업은 우리동네 나눔가게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인력을 거기에 투입하시는 거요? 얼마만큼의 인력을 투입하시는 거예요, 현재?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담당 사회복지사는 2명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명이 3개 동을 담당하시는 거요?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요, 지역복지 활성화사업 안에 아까 성북관장이 얘기한 찾동사업은 아주 일부의 사업이고요. 복지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왔다면서요, 그 사업이 올해? 원래부터 해 오셨다는 거예요?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이라는 이름은 올해 생겼지만, 그 전 기존부터 경로당 연계사업이라든지 또…….

병도

이병도위원

지역의 민간자원들을 발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은 있었는데…….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이 올해 찾동과 관련해서 들어왔다, 첫 평가지표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여쭈어보고 싶었고, 전체적으로 찾동사업과 어떻게 소통하시나 여쭈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돌봄이라는 것들을 담당하는 돌봄노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현재 파악하고 계시기에 서울시의 돌봄노동자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기를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재가요양 하시는 분들까지 합쳐서 7만?

7만이면, 제가 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보면서 되게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또 쉼터까지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연인원으로 따지면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총 연인원?

그러면 연인원으로 1만 2,500명이면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은 한 5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한 2,000~3,000명?

그러면 7만 명 중에 2,000~3,000명만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의문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것을 저도 확인해본 것이고, 과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7만 중에 2,000~3,000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적은 숫자니까 과제로서 말씀드린 것이고, 같이 서울시와 함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연관된 질의라서 양해해 주시면.

오현정부위원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현재 어르신돌봄들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돌봄노동자분들이 담당하시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족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훨씬 크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면 결국 돌봄이라는 것을 받는 노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가족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교육받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도 휴식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그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로서 나온 계획들을 확인해 보면 그것들을 돌봄종합지역센터나 쉼터에 그 계획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가요?

그러면 결국 현재 쉼터나 이런 것들이 돌봄노동자분들을 교육하시는데 가족분들도 결국 교육이 필요하고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건데 현재로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얼마큼 고민이 되고 계세요? 지금 준비 정도나 아니면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 계획인데 가족지원센터라는 것들을 현재 있는 그리고 앞으로 확충될 돌봄노동자쉼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하려는 계획이잖아요, 지금? 그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통합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단 그만 들여다보고, 저는 서울시 복지본부 할 때 그것을 이어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인전입금 내용이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전에 각 구에 있는 복지관 자료요구하신 것 아실 거예요. 전입금을 어디다 썼는지, 시설비, 장비구입비, 기능보강비, 상여금 이런 것 죽 내용을 받았는데 그 내용하고 상이합니다. 달라요, 지금 주신 자료하고. 그러니까 이 자료하고도 다르고 또 지금 주신 자료하고 다르고 또 이 자료하고도 다 달라요. 지금 그것 일단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50플러스재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50플러스재단의 행정감사를 계속 속개를 해야 되는지 마는지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올 때마다 다릅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료는 정확하다는 신뢰를 갖고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봐야 되잖아요, 질의를 하고. 수감서류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우리 대표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담당자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수입이 2018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3억 1,961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4쪽에 보면?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본 위원이 사업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아까 다시 요청을 했더니, 지금 온 자료 대표님도 보여드리세요. 거기 3억 2,365만 1,000원이에요. 이 차이가 뭡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서부캠퍼스,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되어 있는데 사업외사업 이자수입이에요. 똑같이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것 뭡니까?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수입목표액입니다. 수입목표액이라서 금리나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변동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수입목표는 이자수입인데 200만 원으로 예상해서 예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어디에 근거를 두고 똑같이 200만 원씩 이자수입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자료에도 그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잖아요, 수입액에?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수입이 실제 된 게 아니라 이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은 수입목표액이…….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이라도 여기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수입액 전체를 기입하는 것에 어떻게 여기서는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빠지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 다 잡잖아요. 예를 들어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 다 수입으로 잡잖아요, 예측을 해서. 그러면 이 수입계는 뭐고 이 수입은 뭡니까?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지금 4쪽에 855만……. 지금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 컨설턴트 있지요? 컨설턴트 사업 여기 298쪽 내용을 보면 서부캠퍼스는 2017년도 8명, 2018년 12명, 중부는 12명, 11명, 남부는 올해만 11명, 그런데 주신 숫자는 왜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된 거지요?

서른네 분이 2018년도요?

아니, 그러면 3개 캠퍼스에 서른네 분이고 나머지 컨설턴트는 어디 계신다는 얘긴가요?

50플러스센터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실적 자체가 미미해요. 실적 자체를 따질 정도가 미미한, 50플러스재단 상담실적도 그렇고, 50플러스에서 제일 실적이 좋은 게 뭐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했다고 하는 자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보통 1인당 1년에 한 6명 정도 컨설팅한 게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체 숫자하고 나누는 것하고, 그러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 1인당 1년에 6명밖에 상담 안 한 걸로 나오니까…….

그것을 다시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아까 예산 그것은 얼른 맞춰서 어떤 게 맞는지 해서 주시고, 그리고 캠퍼스별로, 사실은 제가 그랬지요.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나 여기나 다른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캠퍼스별로?

전환교육 빼고 나머지 프로그램…….

도슨트 공간 및 디자이너 이런 것 이 내용들은 대부분 강의들, 인문교육 같은 것은 다 평생교육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면, 강의료를 보자고요. 지금 2시간에 70만 원이에요.

그 기준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1.5시간에 100만 원. 저희가 복지재단, 여가재단 지금 하고 마지막이 여기예요. 어디에도 1.5시간에 100만 원 주는 데는 없어요. 거기도 다 교수님들에다가 다 유명한 분들 강의를 하는데 1.5시간에 100만 원은 있지도 않아요. 2시간에 100만 원, 1.5시간에 100만 원, 이것 지금 누구 돈이라고 이렇게 막 주는 겁니까? 지금 50플러스재단의 이 강의는 강의료를 주기 위한 강의예요. 듣는 사람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강의료를 주기 위한 강의예요. 예산이 있으니까 강의료를 그냥 소진해야 되니까 하는 강의라고요. 2시간에 100만 원짜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어떤 재단에도 2시간에 100만 원, 1.5시간에 100만 원짜리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에 예산을 할 텐데 여기 50플러스재단의 강의는 죄다 손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그전에 분석을 해서요, 이것은 3분의 1 이상은 필요 없는 강의입니다.

됐고요.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요.

아까 그 예산 설명하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2시간에 100만 원 수강료를 지급한 내역 중에 강사가 조재현 씨가 있네요? 그것도 2018년도 2월 12일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서 2시간에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정회를 해요, 정회.

오현정부위원장

일단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잠깐만요.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을 보면 대학총장급, 장관, 광역자치단체장, 대사, 국회의원, 인간문화재, 대기업, 활동영역 30명 이상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이 40만 원이에요, 기본 1시간이. 그런데 어떻게 1시간에 100만 원을 주고?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저희 50플러스세대를 취임해서 몇 분을 만나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고 했던 분들이 공감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도움 약속도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 해왔던 영역에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게 아마 연간 10여 차례 되는 것 같은데 3개 캠퍼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보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1시간에 특1급으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유명하신 분들 몇 분 빼고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특1급으로 해서 40만 원씩 받아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방만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은 기준을 맞추어서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른 재단의 강의료를 죽 다 봤을 때 상당히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해 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50플러스 해외통신원이 있습니다. 50플러스 해외통신원은 그러면 이게 사업을 안 한 겁니까, 공고만 해 놓고?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죄송한데 우리 실무자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십시오.

자료를 주셨나요? 그러면 제가 못 본 것인가요?

그래요? 올해 지금 몇 명 채용했지요?

7개 10명. 원래 공고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뽑으셨나 봐요? 공고에 보면 모집인원 5명 이내 권역별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지요?

9월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그러면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지금 10명 하셨다고요?

그러면 지원자가 많아서 10명을 하신 거예요, 원래 5명을 했다가? 예산이 원래 책정되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지금 본 위원이 그 주신 자료를 찾지 못해서 검토를 못 했는데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강서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당초 증축사업비를 보니까 16억이네요, 부지매입비를 8억 잡고 공사비를 8억 잡고.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용연위원

변경사업비가 20억, 부지매입비 9억 1,000만 원, 공사비가 11억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증가액이 한 4억 6,000만 원이 들었는데 보니까 매매를, 그 추진경과를 알려줘 보세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성북구청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는 같이 서브(sub)로 도와드리는 차원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017년에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이 통과되었고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기본설계가 되었고 실시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최종설계안과 계약심사 및 신축공사 발주가 되었고, 그리고 2018년 9월 말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빨리 공사가 되어서 아마 2월까지는 착공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기공식은 10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김용연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17년 12월 8일 부지매입이 있잖아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용연위원

그게 지금 9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8억에서 1억 1,000만 원이 늘었네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첫 번째는 복지관 바로 옆의 주택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매입과정에서 매입정보가 그 건물주한테 들어가게 되고 그 건물주가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서 그쪽이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변을 찾다가 복지관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 매입자리가 났고 그 자리를 매입하는 과정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는 부지매입비가 원래 264㎡짜리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자꾸 땅값이 올라가서 292㎡짜리 땅을 매입했다는 겁니까?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땅이 아예 다른 곳으로 매입이 된 겁니다, 같은 땅이 아니라.

김용연위원

그러니까 그 땅 면적이 292㎡냐 이거지요?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연면적이 293㎡입니다.

김용연위원

아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지매입비 해서 면적도 292㎡, 그다음에 신축공사비 면적도 292㎡, 우연히 이렇게 대지면적하고 늘어난 면적하고 같은 수치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 적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지?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여서 저희도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면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구청에서 전반적인 진행을 하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정보만 듣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100%의 답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연위원

이것은 나중에 준 보충자료라고 해서 지금 돌린 자료예요. 이 자료에 대해서 돌릴 정도 되면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셔야지 그걸 이렇게 핑계로 넘어가면 됩니까?

정수

길정수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김용연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신축공사 면적하고 부지매입 면적하고 똑같냐 이거죠?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위원님,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급하게 막 만드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건축면적은 당초 264㎡에서 292㎡로 늘어난 것이 맞고요.

김용연위원

늘어난 이유는요?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 늘어난 이유는 지금 성북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예정했던 부지의 매도자가 안 팔겠다고 해서 대체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인근의 다른 대지를 매입하게 되었고요. 그쪽 대지는 면적이 188㎡입니다.

김용연위원

잠깐만요, 그렇다고 봤을 때 땅을 매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설계가 다 끝났다는 결론이네? 여기 보면 설계비도 부지매입에 따라서 다 이렇게 예스(yes)된 것 아니에요?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김용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땅 매입도 안 돼서 설계감리가 이미 다 끝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에는 원래 예정됐던 기준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땅을 사고 나서 그 후에 설계를 했고 올해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지금 착공한 지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김용연위원

보세요. 설계비도 늘어났고 감리비도 늘어났잖아요. 왜 늘어났냐 이거지요?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일단 설계비가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김용연위원

264㎡로 설계를 해 놨다가…….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아니, 그때 설계비 책정한 것은 264㎡로 설계비를 책정했다가 실제 292㎡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비가 올라간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커진 땅에 맞추어서 새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한 것에 따라서 지난달에 착공식을 하고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김용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64㎡로 해서 설계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당초에 예산을 산정할 때에 개략적으로 264㎡ 정도의 건축물 연면적이 나오겠다고 산정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용연위원

예산을 미리 기초금액을 잡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그 정도 되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개인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불확실성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보니까 매도자가 두 번에 걸쳐서 매매 철회를 해 왔구만요. 땅값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터무니없이 요구를 해 왔고, 이런 등등이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특히 이런 사유지 재산을 매입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늦어지고, 그렇죠?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지금 개월 수로 보니까 몇 개월이 땅 매매처리로 인해서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김혁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정부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요구했던 2017년도 연구자료는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오는 건가요? 아까 2017년 요구자료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전달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오현정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50플러스재단에 여쭙겠습니다. 50플러스 사업 중에서 민관협력 확대에서 기관 및 기업협력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게 2018년도 목표가 20건이었는데 10건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10건의 세부내역들을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것들을 진행하는 게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캠퍼스에서 이 사업들을? 재단 차원에서는 이 꼭지나 이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캠퍼스별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네, 관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50플러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새로운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 그것은 50플러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 민관의 기관들이 같이 해야 하는 거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들을 실제로 캠퍼스에 맡겨 놓으면 잘 진행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것은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재단 내에서?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단 내?

홍보협력실에서?

홍보협력실 인원이 5명이시지요, 홍보협력실장님?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사무총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포함해서 6명이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계약직 빼고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5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5명이지요. 그러면 홍보협력실에서 중요한 사업들이고 굉장히 난도가 높은 사업들인데 홍보도 하면서 이것들을 수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운영에 홍보협력실이 실질적인 역할은 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보완하셔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캠퍼스에 맡겨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작은 사회적 공동체나 이런 것들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큰 기업들이나 서울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과 협력이 되어야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고 질책하기 전에 구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 이것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캠퍼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기 바쁜데 어떻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보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10건밖에 안 나오잖아요.

성수

이성수서울시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네, 재단 차원에서 조직적인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단에서 계속해서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재단에서 연구한 결과도 나왔지만 서울시에 50플러스세대라고 볼 수 있는 분이 219만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캠퍼스나 센터나 이런 전달체계 이분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건 2만,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219만 대 2만이면 결국 뭔가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들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219만을 다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2만인데, 219만의 다양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것인데 애초에 이것들을 50플러스재단에서 219만을 다 상대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구조적으로는 그런 것들 요구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연구를 통해서 뭔가 타겟팅, 어떤 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민 좀 들었고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을.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현재 50플러스에서 굉장히 성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상담이고 실제로 지표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상담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들은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솔트(sort)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은 누가 담당하시는 거지요?

관장님께서?

그게 어느 수준으로 솔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과정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전화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고 실제로 대면상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상담들을 모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상담사분들이 그것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50플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50플러스세대에 대한 파악과 그것을 통한 정책까지 생산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상담내용들이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모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상담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담 자체가 뭔가 사업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실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이분들이 뭘 요구하고 있나, 그냥 말만 들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러면 재단의 구조라든가 필요한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담의 건수를 가지고 이것이 실적이고 잘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족도 높으시다고 하니까 볼 수 있도록 그런 사례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사례집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셔서 구체적으로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드시든가 그것들을 볼 수 있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질문 끝나셨어요?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으로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해외통신원의 사례는 지금 2016년도에 4명에 1,000만 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장당 1만 원이었지요, 원고 한 장당? 그렇지요?

원고 한 장당 1만 원, 1만 원 맞나요?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되는 건가요? 어떤 목에서 집행되는 거였지요, 해외통신원?

정책포럼요?

동향리포트 항목에서?

리포트항목에서요, 제가 이 자료는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저희가 예산이 다다음 주에 있으니까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내역 자료를 끝나고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고요.

보면 작년에도 미국이 네 군데, 독일이 두 군데, 모으는 것 보면 권역별로 5명 이내 이렇게 모으고 했는데 올해도 독일이 네 군데, 미국, 일본,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집개요하고 좀 다르게 모집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집공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모집공고랑 다르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고나서 다음 주에 자료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실적 자체가 보시면 중부캠퍼스 208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캠퍼스가 교류와 협력의 공간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중 매주 화요일 하루에 서재 공간을 대시민 사용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팀씩 화요일에?

그렇지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횟수가 어떻게 300회가 될 수 있지요? 매주 화요일이면 52회밖에 안 될 텐데…….

9개월이면 36번밖에 없는데 화요일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을 부풀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게 아까 캠퍼스 컨설턴트 이야기드린 것도, 2018년 컨설턴트들이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일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최장 10개월인가요?

보통 그렇고…….

8개월, 10개월 보통 이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부캠퍼스 열두 분이 876건을 했는데 12명으로 나누면 73건이고 10개월 했다고 쳐도 한 달에 7건 한 거거든요, 한 분이. 그렇지요?

그게 건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한 건을 하더라도 물론 의미 있게 좋은 실적이 나오면,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그래도 일을 좀 했다는 그런 건 좀 있어야 되니까, 초창기라서 그렇다 치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조금 확대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이분들이 아무리 보람일자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50만 원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상담을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내년에 한 번 하신 분들이 또 연장되고 연장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되면 보통 연장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30% 정도, 그러니까 평가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렇지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매번 새로운 분이 돼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좋고 잘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서 다음에 오시는 후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결하시면, 그저 50만 원 받고 끝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좀 더 계속 연계할 수 있는 분들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조금의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50플러스단체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모임별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있거든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사실은 이 내용을 제가 보고 싶었던 건데 여기 주신 자료에서 제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한 달 전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잘 보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제출 못 하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어차피 예산 때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드려야 되는지 마는지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50플러스단체 지원사업이 이것은 돈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니까 캠퍼스별로 50플러스단체 지원사업하고 당사자연구 공모사업 있지요?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하고 프로그램 공모사업, 커뮤니티플러스 지원사업 이 사업 4건에 대해서 캠퍼스별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선정이 돼서 예산을 얼마만큼 지급을 했는지…….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할 때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해외통신원 부분하고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 주신 연구자료 봤는데요. 서울시 50플러스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여기서 재단의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은 보니까 없는데 어느 챕터에서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6장인가요, 그러면 6장?

여기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봐야겠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 중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50플러스정책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와 어떤 분들의 거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도 이것을 다시 질의드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50플러스재단이나 50플러스가 이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했는데 현재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들을 어떤 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현재 수준에서는?

그걸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가요?

정책개발실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릴 것인데 50플러스세대를 처음에 정의하시고 이 사업들을 시작할 때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들은 50플러스세대를 이렇게 보셨거든요. 우리 사회 복지를 받는 수혜자로도 정의를 하였지만 그것보다는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떤 사회자원으로서 이것들을 사회로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이 50플러스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렇게 들었는데, 현재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것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보람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일자리인 거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사실 약하고, 그 외에는 그런 방향이나 이런 사업들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중요한 대목이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보람일자리가 사실상 당사자에게는 수혜가 된다고 우리가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질적인 봉사의 질이 높아지고 내용이 풍부해진다면 거꾸로 그분들이 사회에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함께할 수 있는 50세대들을 리딩하고 이렇게 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사회공헌일자리를 만들거나 그분들이 또 받아서 다른 영역을 넓힌다고 하고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나름대로 그게 또 역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50플러스재단이나 50플러스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보람일자리라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건데, 물론 그것들의 질이 높아지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고…….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 말고도 애초에 재단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50플러스세대에 천착했던 이유가 그거잖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다른 사업들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저희가…….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보람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다른 사업들도 한번 보셔서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비롯한 수감기관은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성실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서 협조와 이해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함께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대해 유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의 차별화된 정책과 전문화된 사업영역의 발굴, 그리고 자체 연구역량 강화 필요성을 당부하셨습니다. 노인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의 일자리, 학대, 다양한 요인에 상담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상담실적이 답보상태 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셨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인력 배치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정책 마련을 당부합니다. 또한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기관 등 유사기관 간의 중복성 등에 문제가 있는 바 상호기관과의 기능상 연계를 활성화하면서도 50플러스재단 등 기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목적사업에 정확한 타깃을 설정하는 등의 정책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노인과 관련한 수감기관의 업무실태의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날카로운 질의와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차를 위반한 이석 신청, 그리고 잘못된 자료작성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 발생 등 수감기관의 안일한 준비자세와 전례답습적인 업무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담당공무원과 수감기관 종사자들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자료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및 수탁법인 측 대표,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재단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본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노인관련 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