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79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권한 중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과 읍면 및 완도군 출자·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운영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을 2개의 반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0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업무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이나 추진현황을 질의하고자 완도군 산하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1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기 위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4호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조성하여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5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군민의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실 조사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상 수상자 및 명예군민 후보자의 추천기한을 매년 완도군민의 날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했던 것을 매년 완도군민의 날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위원을 기존에 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산업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복지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미래해양사업단장,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6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의직공무원에 의료업무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업무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7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8호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 또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설 장사시설에 중대한 규정, 공설묘지 사용료 등 환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9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공개모집원칙에 위배된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완도군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나 군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공개모집원칙에 따라 수탁자 자격에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0호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같은 법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 자살 시도자, 자살 위험자, 자살 예방상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자살예방센터에 설치규정과 자살 위험자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1호,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 군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완도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한정하여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2호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화재취약계층의 인명 및 재난을 보호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의 내용으로는 화재취약계층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구체화하였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은 완도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건축법에서 정한 단독주택, 공공주택은 제외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3호,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119나르미선, 운항, 선주라는 용어의 뜻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119나르미선 운항 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4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완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 변화에 따른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사용허가, 사용료, 위탁, 보증금, 분담금, 사용권의 양도금지, 공공요금 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11조에 규정하였고, 시설의 변경, 공제가입, 신고, 일시사용 허가의 취소·제한, 청문 등을 제12조에서 제16조의 2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17조 규정에 원상회복의 의무를 허가 취소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5조에 의거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를 조례안에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5호,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6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재정지원 대상, 신청절차, 재정지원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재정지원 중단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7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에 따른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관리지침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공사장 건설폐재류, 사업장 배출 시설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의 정의 규정 신설하고 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폐기물 배출방법 개정,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제작 신설, 전입자가 이전지역 종량제봉투를 확인증을 교부받아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안 제26조 제6항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범위를 관내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포상금을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안 제26조 제6항을 삭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8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심의제외 대상 건축물에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은 제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82호,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입니다. 완도군의 지역 특수성을 저해하고 청정바다 이미지 실추는 물론 가치의 추락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지역주민들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완도군의회가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 우리 완도군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로서 군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정해역을 잘 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 지역에 제기되고 있는 기업형 돈사 신축계획은 지역의 특수성을 저해하고, 청정바다 이미지 실추는 물론 가치의 추락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의 원인으로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받고 자연경관 훼손 등 연쇄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의 피해는 완도군민 전체에게 돌아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완도군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어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을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청정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형 돈사 신축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돈사 신축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완도군 의회는 군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18년 11월 9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 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