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조성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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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행정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총무과장 지송하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시민봉사과장 김영일 세정과장 권오균 회계과장 구정자 지역공동체과장 이홍석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박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8 주요업무 실적,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시민참여와 주도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신상열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충원 일대의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은 중단됐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언제 중단된 것입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금년 8월, 9월 정도 중단을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왜 갑자기 사업을 백지화하셨는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은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처음에는 400억 이상 정도의 대규모 공사를 계획했었는데요, 그중에는 기념관 건립하는 사업이 한 200억이 넘는, 물론 국비를 투자 받아서 추진하려고 처음에 계획했었는데요, 처음부터 그게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나라사랑기념관이 현충시설의 일부로 본다면 현충원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보훈처에서 판단해서 외부에 기념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고 그런 가운데 저희 시비를 우선 투입해서 나라사랑기념관은 설립하지 못하더라도 기념문 같은 거를 처음에 계획을 했어요, 현충원 정문 앞에다가. 그런데 그 기념문 자체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저희가 계획했던 게 현충원 정문 앞에 이런 커다란 기념문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치하겠다고 추진했었는데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 문 자체가 처음에는 한 40억 정도 소요되겠다고 판단했는데 가면서 어떤 특수시설을 해야 오래 존치할 수 있다, 계속 사업비가 추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권

민태권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의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설계비가 3억 8천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3억 8천 정도 시민의 혈세를 날리고 또 행정력도 낭비한 사업이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계획단계부터 이런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글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처음에 기념관 설치하는 사업을 위주로 했었는데 그게 물 건너가면서 이런 기념문을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시작을 하면서도 저희도 계속 미심쩍은 생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충원 자체도 훌륭한 기념물이고 조형물인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 흉물스러운 걸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더라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현충원 지금 상황을, 우리 사업 추진하고 연계해서 기존 현충원 자체를 한번, 상징물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대전현충원 내에 천마웅비상이라든지 홍살문, 호국분수탑, 현충문, 현충탑 이런 상징물에 또 산책로를 비롯한 현충지, 야생화공원, 하늘나라 우체통, 국가원수묘역지, 호국장비전시장,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 및 조형물 자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입구, 조성할 당시에도 또 땅 조성부지부터 문제가 있지요? 유성CC 땅을 저기를 한다든지 서로 협조하고 또 현충원하고도 협조관계가 있었어야 되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현충원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반대 의향을 많이 저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관 대 기관의 협치라든지 협력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글쎄, 처음 계획할 때는 현충원에서도 그 앞에 물론 기념문 설치하는 장소 말고 현충광장이라고 정문 나오면서 좌측에 보면 조그만 공원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공원 같은 것도 사용 허락도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그쪽에, 특히 직원들보다는 현충원장님의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기념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거보다 현충원에서 주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비예산 확보도, 그 준비단계도 어느 정도 보훈처에서는 계획안에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 정부안에서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기념관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걸 저희가 판단하고 중간에 접은 상태이고요. 나중에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현충원 안에 미래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관은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우니 그러면 현충원 내에 있는 미래관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기념관을 대체하자 그래서 그것을, 미래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설계비를 저희가 한 3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정치권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확보를 하지 못해서 국비를 전혀 확보를 못 한 것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처음 당초 사업계획을 9개 사업, 408억 정도로 구상을 하셨지요, 국비 246억하고 시비 162억을 들여서?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게 가면서 국비 확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난항 문제에서 3개 사업 89억 시비로…….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89억 들여서 나라사랑기념물하고 현충시민광장, 나라사랑보행길 이렇게 축소되었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결국은 기념문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비가 당초 55억에서 70억으로 증액됐지요, 기념문이?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70억 정도로.

태권

민태권위원

자재에 전면노출 콘크리트, 특성상 균열 내지는 얼룩이 돼서 관리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경관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었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받은 사항 아닙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기념비 디자인 설계공모를 언제 정도 받은 것입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작년 4월 정도에 공모를 진행해서 5월부터 설계를 시작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시설계를 5월에 했다고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아, 공모를 5월까지 하고요, 6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실시설계를 전국 공모함에 있어서 공모 심사할 때 현충원 이미지와 적합한지 아니면 재질이나 실용성이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디자인 외관만 보고 이렇게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렇게 하고 국비 확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충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점점 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광장, 분수대 일부 이용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었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갈수록 현충원과 충분한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총체적인 문제투성입니다. 이 사업은 너무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안 되면 말고 그냥 있는 저기로 한 거예요. 이런 사업은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다면 더 진행되기 전에 보고해서 추진여부를 재고했어야 되는 게 맞고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7대 의회에서 89억 원의, 승인해 준 93억 중 3억 7천, 약 4억 정도의 시민혈세를 날리고 미집행 예산이 한 89억 되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렇게 불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사업이…….

태권

민태권위원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그늘막이라든지 나무 식재라든지 의자 설치, 유성천 주변, 그건 한 4천 300인가요? 한 5천만 원 정도는 실행하는 것으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유성천변에 보행길 조성하는 사업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는데요. 그 사업만 저희가 이 사업비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은 구청에서 사업을 내년 정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의 대책은요, 완전 전면사업이 중단된 것입니까 아니면 현충원 나라사랑길 조성에 일부 큰 예산이 안 들더라도 예를 들면 보행길이라든지 태극기거리라든지 또 현충원역 주변을 현충원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현충원 주변이 입구에서부터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성지 아닙니까? 또 우리 보물이에요, 우리 대전에 있다는 것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업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연계해서 확장시키면 좋은 저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꼭 많이 들여서 보이는 상징물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충원 주변에 어울리는, 경관에 어울리는 그런 사업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나라사랑길 사업 자체가 당초 처음부터 큰 규모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작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사업들은 해당부서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처음에 자치국에서 이런 사업할 게 아닌데, 원래 다른 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저희 국이 맡고 있었거든요,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 국에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보충질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현업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현충원 나라사랑길 관련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면서 행·재정적 소모가 발생된 비난은 분명히 있다는 건 아시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게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업의 효과성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고 수렴도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어떤 특별한 여론수렴 이런 건 없었고요, 용역 수립하면서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나 시민대표성을 가졌다고 하는 보훈 쪽에 관련된 분들 참석하는 그런 회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전시가 기본 가이드라인을 갖고 이 사업성에 대해서 필요한 유관부서라든가 국회든 어디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실시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 다른 데서 일했을 때 제가 과정을 좀 봤습니다. 다 해놓고 그때 국비 확보하시려고 굉장히 힘들게 뛰어다니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설득작업이 안 된다는 게 맞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민제안, 어떻든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분한테 제안을 받아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협의나 그런 절차가 없이 400억 넘는 대규모사업을 추진해서 대전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협의나 검토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 답변한 것에 자치행정국 일이 아니었는데 그 일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답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은 굉장히 실수하시는 답변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은 절대하지 마십시오. 책임회피하시는 그런 발언 앞으로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혈세 낭비했어요, 그런데 계속 추진해서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중단하는 것도 굉장히 정책적인 결정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중단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검토 이런 여론수렴과정은 좀 있으셨나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과연 그 사업을 계속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언론사라든지 교수분들 자문을 구해서 최종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사실은 잘못된 사업의 중단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단의 시점이 좀 늦게 됐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소재와 앞으로 재발방지, 이런 사업에 대한 재발방지가 없는 것은 국장님께서 확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나라사랑길 사업에 대한 학습효과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라든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책임지실 거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다른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정원이 186이었는데요, 이번 자료에 보니까 191명 정원인데 정원이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현원하고?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지역공동체과가 신설돼서 늘어난 걸로.

종원

홍종원위원

그때도 지역공동체과 12명 있었거든요. 7월 업무보고 때 자료에 지역공동체과 포함해서 정원이 18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91명에 20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 및 현원이 급속도로 증가한 이유가, 5명 정도 정원이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

종원

홍종원위원

파악이 안 되세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종원

홍종원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고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91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이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 내용에 처리결과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에 그런 보도자료가 전혀 없었던 것 맞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맞아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특별하게…….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출력한 건데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대전MBC뉴스 8월 27일 자 “대전시 불공정 인사 적발”, 대전일보, 충청일보, 디트뉴스, 아시아경제 등 기관경고 관련해서 보도가 됐어요. 이거는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아닌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감사결과를 보도한 내용 같은데요, 그걸 제가…….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아닌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부정적인 언론인데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거 인터넷만 찾아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정감사자료 내용을 이렇게 허위로 작성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의로 행감자료 책자에 누락을 시킨 건가요? 해명 좀 하시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종원

홍종원위원

처리결과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적 언론보도 내용도 없고. 그 감사내용은 잘 아시지요, 국장님?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왜 그랬는지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공감을 다소 하고 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행감자료에 전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없는 게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왜 그러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해명자료를 내주십시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작성해 드리고요, 부정적 언론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종원

홍종원위원

내용파악은 제가 다 했고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해명과 같이 내주세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바로 준비해 주세요.

박혜련위원장

국장님, 홍종원 위원님의 추가자료 요구하신 것 인지하셨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감사 더 이어가겠습니다. 보도자료 관련해서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대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대전시 홈페이지에 각종 감사결과가 공개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중에서 5월에 있었던 2018년 정부합동감사 행안부에서 추진한 공개된 내용을 봤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아시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인재가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게 인사가 만사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의견으로 인사가 망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에 대한 봉사심과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저희는 존경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밤늦게까지 하고.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다, 밤에 저희가 늦게 갈 때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불 켜놓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공무원들은 결국 보상받는 게 인사, 승진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보도 결과문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감사결과 보도에 대해서, 해명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언론에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내용을 제가 지금 그때 보긴 봤는데 정확한 내용을…….

종원

홍종원위원

모르세요, 국장님? 국장님도 관계되어 있지 않나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여러 가지가 지적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근무평점을 하게 되면 위원회가 열려야 되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위원회에서 근평 순위가 최종 결정되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결과 내용을 본 결과, 이게 행안부에서 한 감사잖아요, 근평이 조작됐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순위결정이, 인사부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으로 변경되고 이런 내용 같습니다, 아닌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특정부서 배려위주의 근평이 있고, 이것은 감사결과 내용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국장님 모르실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뭘 지적하시는지 제가 몰라서 처음에 말씀을 못 드렸고요, 어쨌든 근평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근평위원회를 나중에 개최를 안 했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서명을 받았고 위원회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명문규정은 없고요, 처음에 근평위원회를 국장들 하고 나중에 결정될 때 국장들한테 회의는 안 하고 별도로 사인을 받았다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행안부 지적이에요, 행안부.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근평 순위를 바꿔서 승진해야 될 직원이 승진 누락되고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가 괜찮을까요?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가. 그건 더는 얘기 안 하겠고요. 정부합동감사결과 우리 대전시가 기관경고를 받았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대전시민한테는 엄청나게 창피한 일입니다. 맞지 않나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시청 전 직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인사에 관련해서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유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이 감사로 인해서 지적하는 것은 언론에서 다 나왔고요. 홈페이지에도 공개된 내용인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대전시에서 만연되면 계속 진행되면 우리 대전시에 크게 피해가 있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책임질 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나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감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처분은 지금 진행이 됐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훈계처분 받으셨지요, 담당자분들이?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다 열심히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소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생겨서 우리 대전시청 전 공무원들, 대전시의 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기존에 인사담당 계장 이하 직원 또 근평담당 직원들 인사 조치까지 시장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무평점, 인사부서에 계신 직원분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요, 인사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런 부분이 없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실명이 포함된 기관경고 원본하고 그 후에, 추후에 어떤 처리를 했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막중한 임무를 띠고 계시지요.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께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하셨는데 인사는 무언의 표시입니다. 인사 힘든 자리이지만 그래도 제일 핵심부서에서 잘해 주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0쪽, 80쪽을 보면 직원들에 대한 건데요, 조직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건강한 일터 조성에 있어서 마음힐링센터라는 게 있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다온숲 운영 이게 어떤 거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저희 20층에 마련해 놓은 공간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스트레스에 대해서 상담인 1명을 고용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상담도 받고 어떤 휴식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휴식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공간입니다.

남진근위원

좋은 공간이네요,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즐겁게 일하는 것 또 가정을 강조하고,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워라밸에 대해서, 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잘 운영되리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지금 직원건강검진이 있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매년 20만 원씩 지급이 되네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매년. 이게 일몰제지요, 안 쓰면 없어지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남진근위원

이월되는 건 아니고.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중순이 되었지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35.6%, 반올림 하면 36% 정도가 활용하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주로 연말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도 보면 연말에 꽉 차서 지금 거의 신청을 못 받는 의료기관도 있거든요. 연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은 12월 되면 퍼센티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전년 대비로 보면 몇 퍼센트까지 돼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85%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남진근위원

85%, 많이 활용되네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만 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런 것을 건강검진에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누차 직원들한테 게시판에 올려서 받으라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일 핑계로 계속 미뤄놓고 있다가 연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왕왕 보면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고 자기 몸에 대해 관리를 잘할 것 같은데 표현하지 않을 정도의 무식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급사한다거나,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들어 보면 평소에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했다든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직장은 하나의 생활의, 라이프의 하나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건강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의 감사를 받으면서, 국장님 조직에 관해서 소통이 안 되나요, 직원들하고? 예를 들어 언론기관에 여러 가지 관계가 서로 보고가 안 들어와요? 답답하다는 걸 느꼈어요. 국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런데, 물론 시대가 바뀌고 그렇지만 국장이라는 분이 몇 명이에요, 벌써 거느리는 직원들이, 그런 것까지도 소통이 안 되고 언론에 나타난 것도 보고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아무리, 여기는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이 사이클에 의해서 돌아가지만 조직문화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고,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걸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차트준비를 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감사할 내용은 중앙과 지방, 고위직 인사교류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불을 꺼야 되나요? 어째 흐리네요. 잘 보이세요? 안 보이지요, 뒤에 잘 안 보이지요? 이걸 밝게 안 되나요? 사무처 직원들은 이런 것 차트가 될 적에는 미리 점검을 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제가 3년 치만 뽑아봤어요, 3년 치. 지금 전국현황을 못 보고, 공개를 잘 안 합니다, 보니까. 광주, 세종,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제가 차트를 뽑아봤는데요, 통계를. 4급, 5급, 그 이상, 그런데 대전의 현황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죽 봐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총계가 우리 대전이 4급이 2명 그리고 광주가 6명, 세종이 12명, 충청남도가 7명, 충청북도가 4명. 5급 총계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5급이 대전광역시가 6명, 광주광역시가 9명, 세종자치시가 15명, 충청남도가 6명, 충청북도가 11명. 그리고 총계가 대전광역시가 8명, 광주광역시가 15명, 세종자치시가 27명, 충청남도가 13명, 충청북도가 15명, 평균 50%도 안 돼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특히나 2016년도에는 4급은 하나도 없고, 5급만 2명 가셨고, 2017년도에는 4급이 1명, 5급이 2명, 2018년도에는 4급이 1명, 5급이 2명. 이게 중앙과 인사교류가 많이 안 돼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정부와 지방하고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교류가 미미하면 대전시 행정에 미약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위 사업을 위해서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을 유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차질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우리 지역에서 식사자리나 술좌석에서 ‘대전에는 중앙에 사람이 없어서 뭘 하려고 해도 못 해.’ 이런 얘기들이, 여론이 팽배합니다. 아셔야 돼요. 고위공직자들 왜 안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해 놨어요. 찬찬히 말씀드리는데 대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야 돼요. 여기 앉아 있는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개발도 하고 인사교류도 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전국적으로 라인이 있어서 대전이 뭘 하려고 할 때는 발 벗고 나서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지요. 영호남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걸 벤치마킹 못하고 왜 그런 걸 분석을 못합니까? 꼭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그렇지만 하여간 대전에서 너무 미약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자꾸 사업이 어그러지고 하니까 시민들은 피로가 쌓이는 겁니다, 불만이 챙기고. 제가 기획실에 감사할 적에 국장님들, 위원들하고 스킨십이 약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생산적인 직책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것도. 우리 의원들 여기 오기까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표 달라고 다녀요, 그렇게 해봤어요? 공무원들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요리조리 비판이나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요?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직원들 상호 간에 자꾸 불신만 쌓여요. 과감하게 도전도 해보고 또 시장을 비롯해서 정치권 국회의원들을 가서 설득하고 우리 고위직 보내면 “좋은 자리 좀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고 이런 로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전사람들이 포진이 되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대전발전이 희망이 있는 거지, 대통령 안 나와서 맨날 그렇다고 이런 투정만 하고 말이에요. 물론 영향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대전의 공무원들이 사고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행안부가 옮기지요, 알고 계시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2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우리 행정 전반적인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대전의 앞으로 희망, 발전을 위해서 말씀 올린 거고 본 위원이 인사교류를 하는데 왜 안 가려고 하는가를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져야 되고 올라가면 한직으로 주고 또 고위공직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을 제가 해봤는데, 반대로 중앙에서 고위직 공직자들이 오면 우리한테 위화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안 가려고 하는지, 저하고 성격이 달라서 그런가, 조직이 아직 그렇게 안 되는가 이해가 안 되고요. 여하튼 중앙정부하고 인사교류가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사교류의 원칙이 다섯 가지가 있대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능률 증진의 원칙, 그렇지요? 전문화의 원칙 그리고 순환보직경로제라는 게 확립돼야 되고 형평성의 원칙이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에는 여기에 기관 간 상호주의 1 대 1, 승진 일변도도 지양하고, 처우개선, 중앙하고 지방 간의 동일직급 추진, 여기 들어 있어요. 또 보편성의 원칙, 행정직, 기술직 포함한 모든 직종이 보편적으로, 아시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지속성의 원칙, 장기간 계획적으로 실시할 것, 그렇지요? 이런 인사교류 원칙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본 위원이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렸지만 영·호남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면 우리 대전광역시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면 이런 감사를 통해서 너무 자괴감이 생길까봐 말씀 그만 드리겠고 하여간 정치권을 활용하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장님께서 선도해서 고위직들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시도 그동안 중앙부처하고의 인사교류가 너무 적다는 걸 모두 다 인식하고 있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신 뒤로 10월에 행자부 장관님 뵙고 우리 교류하려고 하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런 면담도 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도 내년에는 세종시로 오게 되어 있고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지만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래야만 인사도 소통이 되고 또 고시출신 아닌 사람도 문이 열리고 서로 원활하게 교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순환보직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저희 인사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매년 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사기본계획에 4급이나 3급 승진할 때 일정기간 지난 직급에서는 중앙부처 교류를 몇 년 이상 한 자원들에 한해서 승진을 시키겠다 이런 것도 인사기본계획에 넣을 계획입니다.

남진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