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권중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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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건설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제화 교통건설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교통정책과장 오찬섭 버스정책과장 이병응 운송주차과장 복진후 건설도로과장 이종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일풍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이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광복

이광복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김재섬 님과 임종윤 님, 충청헤럴드 박성원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2일 자로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 박제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편리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제화 교통건설국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제화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까지 무인대여시스템을 개선하고 간선 및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를 실시함은 물론 노후인프라시설 개선과 시민편익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지역건설사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반적인 국에 대한 업무파악은 다 끝나셨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지금 한 25일 정도 됐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제가 업무파악한 내용, 판단한 내용을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대신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박제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전시민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원촌교, 만년교, 엑스포교를 이루는 4.9km의 짧은 구간이지만 외자유치를 통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유료도로가 맞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도로 건설하면서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하신 적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연구용역에 제시된 차량통행량과 건설 후 실제 유료도로로 이용한 차량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결과 부족분이 발생되어 시에서 보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혹시 얼마나 보전해 줬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 475억 원 현재까지 지원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도 보전은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475억 원?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시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설치된 곳이 많이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리상으로 몇 킬로미터나 되지요, 전체가?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71.47km.

용대

윤용대위원

71.4km. 대전버스전용차로제 무용지물이라는 2018년 10월 26일 충청투데이 보도 봤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기사는 여러 가지 봤는데 그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용차로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기사들은 제가 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떻게 기사보도 보고 개선 좀 하셨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제가 개선할 시간은 없었고요. 중앙전용차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기억을 하고요. 버스전용차로가 두 가지입니다. 중앙전용차로와 일반전용차로가 있는데 중앙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신호체계가 일반차량들이 운행하는 신호체계와 조금 달라서 오히려 그 부분을 러시아워 시간 이외에 다른 차량들이 이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신문보도상과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촌동에서 세종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구간의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로를 따로 만들어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대중교통의 하나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맞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버스전용차로제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원활한 교통과 대중교통 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원촌동에서 세종시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잠시만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중앙버스전용차로는 현재 국토부에서 별도 버스전용차로와 관련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지원도 받고 그렇게 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거기에 통행이 출·퇴근 시간 외에 다른 일반차량도 통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별도 특별법에 따라서 그 도로가 국비를 받아서 건설이 되었고, 그 내용들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그런 내용을 지켜야 될 현재 상황이고 그것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국토부에서 우리만 풀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런 지역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의견제시는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회신을 해준 바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버스전용차로는, 여기 원촌동에서 세종까지 가는 버스전용차로는 국토부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관리운영은 하는데요. 당초에 그 전용차로를 개설할 때 버스 중심으로 24시간 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우리 국장이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 현장에 한번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저도 가서 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출근시간에도 가보고?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출근시간은 못 가봤고요. 낮 시간에 두어 번 가봤는데, 저도 그런 문제의식은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왜 이렇게 한가하게 그냥 두는 것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평시에는 다른 차량들도 통행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앙정부와 그런 약속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협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구간 결정도 다 국토부에서 결정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구간 결정하는 것.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중앙전용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처음에 구간을 정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국비가 일정 부분 올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저도 시민의 제보를 받고, 대덕구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한다는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아침 출근시간에도 가보고 또 점심시간에도 가보고 제가 세 번을 왕복을 해봤는데 출근시간에도 3개 차선에서 2개 차선만 운영되고 있고, 버스전용차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출근시간에 버스전용차로는 완전히 차 한 대도 안 다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아, 출근시간에는 현장을 안 가보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가보면 두 차선만 차가 빽빽하게 서서 저희들이 가 봐도 좀 열 받더라고요. 한 차선은 그냥 텅 비어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진짜 버스 1001번 차량 한 대밖에 안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거 그렇게 1001번 버스 한 대 다니는 것을 버스전용차로 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구간의 전용차로제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일이라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서 대전시민들이 원촌동을 통하여 신탄진, 청주, 세종 방향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즉시 현장상황을 점검하셔서 지적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전용차로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전용차로제 개시시점을 신탄진 방향과 세종방향으로 갈라지는 데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보니까 신탄진으로 나가는 차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거기에서부터 시점을, 버스전용차로제를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또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버스전용차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전용차로든 버스 일반 가장자리에 있는 전용차로든 사실은 대중교통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오늘도 문제가 됩니다만 미세먼지 문제 또 교통체증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인데 현재는 당장 제가 볼 때도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하는 것이고, 시민들께서 자가용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덜 운행하시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스전용차로에 1001번 한 대만 다닌다는 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지요. 여러 대가 다닌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루 종일 다녀봤자 몇 대 왔다 갔다 합니까? 내가 왕복하는데도 한 번 봤습니다, 1001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거기는 BRT 버스와 더불어 다른 대형버스 또 그런 것도 다니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대형버스도 내가 못 봤다니까요, 현장을 가봤는데 없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봐서…….

용대

윤용대위원

출근하는 사람들 짜증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아까 세종시 가는 데하고 신탄진 넘어가는 삼거리 그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대답하시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과장님들 도움을 얻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한 지가 올해로 13년째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2005년부터 했습니다,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05년도 그때 민영화하다가 준공영제를 실시했던 가장 주요한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준공영제를 한 취지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하면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니 교통약자들, 오지노선 이런 데에 버스들이 통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사업으로 지원을 통해서 교통약자, 교통이용이 불편한 지역 이런 곳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나아진 장점도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물론 재정지원금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고 또 경쟁력, 서로 그런 경쟁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어떤 불편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장점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환승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1,016대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준공영제를 시작하면서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7년까지 보면 4,393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유가보조라든가 정책지원 그것만 포함된 금액이고 그 외에도 또 여러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빼고서도 지금 4,30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51대 버스를 증차하면서 지원은 더 급격하게 늘어나겠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올해 9월 말까지 지금 현재 461억 원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어떤 정책이든 간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영제 시행 13년이 되고 있는데 단점 해소를 위한 대전시의 노력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달 기사입니다, 지난달 말 기사인데 대전경찰청에서 모 시내버스업체, 우리 대전시 기준으로 13개 시내버스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면허대수가 많은 업체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처리가 검찰까지 갔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검찰까지 간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세 사람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세 사람.

광영

오광영위원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상태이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세 사람 중에서 사장이 포함되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내용은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저기는 아니고요.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청원은 끝났고 사실은, 언제까지였느냐면 2018년 9월 18일까지 청원이 끝난 사항입니다. 보시면 많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봤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대전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사업주들이 일으키는 각종 일탈, 문제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왜곡되거나 아니면 과대포장 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내용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어쨌든 기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사고 관련해서 교통사고 나면 그 교통사고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 챙기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시내버스 회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총 건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

광영

오광영위원

과장님들 바로바로 백업을 해주십시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작년에 180건, 재작년에 240건, 2015년 240건, 한 240건 내외가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13개 회사에서 1,249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이것을 연평균 따지면 한 250건 정도가 됩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적지 않은 사고들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사고들이 100% 공제 처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경찰에 접수된 사고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겠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 외에도 사실은 경미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고접수가 되지 않고 기사든 혹은 회사든 직접 합의해서 처리했던 건수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회사에서 기사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취업규칙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혹시 각 회사들의 취업규칙이, 물론 각각 다르지만 형식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혹시 취업규칙 보신 적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통계도, 500만 원 이상 사고발생을 한 경우에 해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취업규칙이 있는 운수회사들이 여러 개 있었고요. 해고사유가 없는 그러한 운수회사도 2개 정도 있었고요. 각각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아, 취업규칙 안에 해고에 관련된 것을 적시하지 않은 회사도 있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없는 데도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 형사사건이 일어났던 가장 큰 면허대수를 갖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83조 해고에 관련한 규정인데 특기사항에 해당될 때는 당연해고조치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특기라는 것에 대해서 죽 기술했습니다. 총 몇 가지인가 하면 16가지에 대해서 해고사유로 규정을 해놓았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실 너무 과하다, 이것이 해고까지 할 사안인지에 대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징계 과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해고한다고 해도 이 취업규칙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중에서 제83조 해고에 관련된 14항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이나 노사가 합의된 사항을 은밀히 탐지하여 사전승인 없이 고소 고발하는 행위, 특히 임금협정사항, 단체협약사항, 자금 및 인사사항”, 여기에서 “특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규칙을 제가 공인노무사한테 주고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문에 의하면 해고규정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14항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에 위반되고 헌법상 청원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이 취업규칙을 관리하는 책임은 시에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은 회사와 노사 간의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소관 관서인 노동부, 노동부 소관이겠지요, 노동부에 그런 사안들을 저희가 인지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 물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이게 소위 말해서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용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버스회사에다가 면허를 주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시·도지사가 면허를 주는 과정에 있어서 운수사업법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소위 말해서 노동자들한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심지어는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분명히 다분히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느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준공영제 하에서 버스사업체를 관리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 신경을 분명히 쓰셔야 됩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좀 말씀드려도…….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관련된 부서에서 하되 법적으로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또 헌법에 위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서 필요하다면 운수회사에게 요청을 할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노사 간에 어떤 권력관계랄까, 대등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통상은? 그래서 각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을 모아서 그것을 조합으로 다 주면서 각 회사의 노조원들이 또 노조 집행부들이 비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불합리하게 정말 불리하게 만들어진 취업규칙은 스스로 노사협상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하게 시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준공영,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관리 감독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보면 관리 감독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시·도지사가 그 부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잊을만하면 계속 터지는 것이 이 운수사업자들의 이런 비리들입니다.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금전적으로, 운송수익금을 갖다가 몰래 편취하거나 이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요즘 많이 현금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소위 말해서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이번 건은 언론에 드러나서 경찰이 인지수사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다시 살펴주시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을 보시면,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이름은 가렸습니다. 일단, 임원들 이름은 죽 가리고 노란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족 임원 상황입니다. 이것이 13개, 제일 밑에 대전BRT 빼고 13개 일반버스조합의 임원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임금지급 상황인데 실제로 보면 가장 큰 회사인 산호교통인 경우에 김기영 대표가 1년 동안 죽 받아가는 연봉을 보면 2014년도에 1억 원이 넘기 시작을 해서 죽 1억 5,800만 원, 1억 4천만 원, 지난해 1억 3,600만 원 이렇게 대표이사로서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이사로 되어 있고 감사로 엄마가 되어 있는데, 물론 감사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특별히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5년간 2억 2,9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아마도 준공영제가 실시된 2005년부터 이것이 지급이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2013년 것부터 받았으니까 이전 자료는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대전버스, 계룡버스, 협진운수, 대전교통, 금성교통, 한일버스가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거나 임원활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임원들이 5년간 받아간 총 급여가 67억 원 정도가 돼요. 그중에서 가족 임원이 받아간 급여가 약 11억 2,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개인 사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기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하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는데 실제로 지금 13개 우리 운수사업체들은 전혀 적자 날 일이 없는 준공영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을 임원으로 등록해서 연봉을 받아가는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라 마라 하는 권한이 대전시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면 아까랑 똑같은 답변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똑같은 주문을 아까랑 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민 혈세가 지금까지 투입된 돈만 4천억이 되고 지금부터는 뭐 거의, 올해부터는 증차가 되고 하면서 또 유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5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을 계속해서 가족임원들한테 연봉을 준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되지 않은 가족들 많을 겁니다, 아마 그 직원으로 등록된, 부장이든 과장이든 혹은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거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임원까지만 현재 파악이 된 상황이고 그 밑에 직원들까지 파악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대전시에 있는지에 대한 것은 모르겠는데 요즘 왜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감에서 가족 혹은 친지들을 취업시킨 것 관련해서 교통공사가 직권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결과를 떠나서 전수조사 한번 해서 상황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얼마만큼 사업자들이 경영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용의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준공영제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도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사기업 성격도 있고요. 다만,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강화된 사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기업 운영에 대해서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행정기관에서 관여해야 되고 간섭해야 되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에 대해서 선임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총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물론 능력이 안 되고 전문경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를 달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시청이나 이런 관공서에서 어떠한 일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불이익이라든가 혹은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정보조사 하지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전수조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분 지났는데, 오후에 할게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많이 길어요?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그러면 11시까지 하고 그때까지 안 끝나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습니다. 혈세로 사업주 가족까지 먹여 살린다고 제가 뽑았는데 물론 과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이 정도의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서비스,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내가 타는 시내버스에 지원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분들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견제 받지 않는 방만경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된 기사입니다, 2014년 기사인데 공직자들 연말 앞두고 퇴직하면서 산하기관으로 가는 어떤 관행들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특별하게 시내버스 운송사업 조합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기사입니다. 지금 시청에서 혹은 다른 관련된 관공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운송사업 현장으로, 13개 사업체로 직접 가거나 거기에서 파생된 사업조합이라든가 혹은 공제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한 분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떤 회사에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두 분이네요, 대전승합, 산호교통 두 군데에 계십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 말고 또 사업조합에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제조합이나?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대전승합에 계신 분이 조합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죄송합니다, 3명이.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조합에 한 분 근무하고 나머지 회사에 두 분 근무하고 3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분들 시에서 근무하실 때 관련 업무 하셨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한 분은 관련 업무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특별하게 그런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요? 뭐 고위공직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이분들이 그쪽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아마 취업제한규정이 없었을 거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은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지금은 안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떤 규정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공직자윤리법에, 제가 정확한 규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유관업무를 하던 공직자는 그런 민간기업이랄지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데 취업이 제한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사해서 가부를.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 사기업이 거기에 적용이 됩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사기업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 부분이 주 타깃인데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중간지대 이런 부분도 아마 선별해서 지정하는 데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대전시 관련, 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찾아서 저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사실 제3자가 생각을 해봐도, 누구나 생각해봐도 관련 업무를 하던 분이 내가 관리하는 버스사업체의 대표이사 혹은 관련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취업제한을 하는 법령으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부분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하시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한 사람이 5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3개 회사 중에 한 사람이 5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성과급, 임원연봉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아 가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상법에 혹은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서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물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시민 정서에 과연 맞다고 보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업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관리감독권 범위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합일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민 눈높이에는 분명히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51대 증차하면서 어떤 식으로 나눠줬습니까, 13개 업체에다가?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잠시만요, 위원님. 보유대수, 기존에 운송회사가 갖고 있는 보유대수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보유대수, 예를 들어서 지금 1,016대가 됐는데 13개니까 어느 정도 평균 보유대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양반은 내가 5개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 51대 중에서 이 양반이 소유하고 있는 5개 회사가 받은 대수가 가장 많겠지요, 당연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상식에 위반돼도 너무 위반된 것 아닙니까? 어떤 1인의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대전시에서 퍼주는, 퍼준다는 표현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혈세로 투여되는 것이, 예를 들어 500억이라고 그러면 13개 회사 중에서 5개 회사를 하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결과적으로 한 대표가 5개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시민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제가요 관련해서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이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게.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제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후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좀 돌아가야 돼서 제 감사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한 몇 초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준공영제에서 지원해 주는 시 예산은 자동차 한 대당 기준으로 사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인이 자기 사업수완으로 몇 개 회사를 만들어서 거느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것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런데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분명하게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있지요,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보면, 제가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주는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제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한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재정투여를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과연 이게 시민정서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일단 제 감사 마치고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추가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저는 노은주차장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전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하셨던 그중에 보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을,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실 때 각 회사 간에, 대표와 조합원의 대표끼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취업규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일부는 그렇게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것을 표준근로계약이라고 해서 조합에서나 이렇게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대전광역시에 있는 13개 버스회사의 취업규칙은 법률적 위반된 사항도 아까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정의 노력을 우리 대전시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행위 자체를 뒷짐만 지고 쳐다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부분이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법률에 우선한다고 합니다, 강행법규가 아닌 한은. 그래서 지금 오광영 위원님이나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조합에다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 회사에다 주라는 게 아니고. 조합에 주면 그 회사의 노조위원장이나 그분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시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 출신 아까 세 분이 버스에 재취업하고 있었어요, 맞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고 난 회사가 지금 오광영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 회사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 땡땡 버스회사에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다 가신 분이 거기 사업부 감독으로 가 계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맞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도 사고가 났어요. 아니, 대전시에서 근무를 했었던 교통 분야의 전문가가 거기에 갔었는데도 그렇게 사고를 냈다?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보겠어요? 국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분은 교통업무를 전문으로 하신 분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공감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환경과에 근무했다가 가신 것 저희도 알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분이 그러면 환경의 전문가인데 거기로 갔다, 이런 논리를 갖고 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공감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공직자로 근무하던 분이 어쨌거나 재취업을 해서 감독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그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시민 입장에서, 위원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땡땡 그 회사가 이번에 평가한, 우리 대전 시내버스 평가하는 데 몇 등 하셨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서비스경영평가 말씀이시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작년도 평가를 보면 경영평가 B등급이었고 서비스평가도 역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는…….

찬술

김찬술위원

몇 등이냐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8등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우리 경영평가 항목 및 배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사업주의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가 하나도 없어요. 제 말이 맞지요? 이 부분은 사업주의 윤리경영의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5,500만 원을 운전기사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회칙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평가하는 항목에도 심지어 빠져있어요. 1등이 동건운수에서 했고 그다음에 2등이 대전승합에서 했고 3등이 한일버스 했어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작년도 평가에.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윤리경영에 대한 어떠한 경영자의 평가나 지표가 없기 때문에 통제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같이 했던 그 땡땡 회사에다가 그렇게 윤리경영에 이러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차를 몇 대를 빼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금을 해주지요, 여기 1, 2, 3등에 대해 차등해서 지원금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110점 만점에 몇 점 몇 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전부 하지 않으니까, 아까도 오광영 위원님이 죽 나열했던 그러한 사항이 그분들은 그렇게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민의 혈세를 주고 있는데 대전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서비스경영평가에서 대표의 어떤 윤리의식, 윤리성 이런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면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선거공영제의 기본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경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잣대인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표현한다면 대전시에서는 버스사업자 대표들의 눈치만 보고 뒷짐만 쳐다보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시민들이 질책을 해도 누가 감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셔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으로 제가 보충질의했던 거고요. 다음은 노은동 주차장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이 저희들 8기 시의원들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고는 2013년 3월 23일 어린이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관리의 부재 때문에 우리 시민의 혈세 8억 6천인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8억 6천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업무파악 하셨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지금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물어볼 것은 미리 다 드렸어요, 이런 것을 물어볼 테니까 대답 좀 잘해서 오시라고.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분 뭐가 잘못됐다 해서 이런 기사를 한번 낸다든가 이런 관리는 저희들이 행정의 오류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분명히 대인·대물에 대한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려면 보험을 들었을 겁니다. 그것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계 과장님들하고 다시 미팅을 해서 분명히 들었다, 안 들었으면 그때 당시에 허가가 안 난다, 이게 기본적인 룰이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가는 방법이 이러 이렇게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제가 했더니 엊그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관리 감독을 못 했으면 그 리차드텍이라는 회사가 중간에 어려우니까 해약을 해서, 830여만 원을 그냥 해약해서 썼어요. 그것도 그냥 모르고 가만히 있었던 거고 서류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안 들었다, 표현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고 들으셨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도 진행과정을 죽 보면요. 2011년 7월 6일 여기 리차드텍이라는 회사하고 실시협약해서 운영권 등록을 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보험을 들었고 중간에 해약을 해서 해약했던 800여만 원 사업주 호주머니에 들어갔고 그 보험회사는 우리 MG새마을금고에 해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험에.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린이가 2013년 3월 23일 추락사고로 해서 사망사건이 났어요. 그러면서 리차드텍은 2014년 6월 5일 파산선고를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관리 감독 이러한 사항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내놔보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도 가봤고요. 불행하게도 어린이가 거기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하고 그 후에 안전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유사사건 혹은 다른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하고 또 리차드텍이 파산선고 또 파산해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거기가 관리부재의 공간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청소 시설 여러 가지 보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도 1년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3억 조금 넘게.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3억여 원을 넣으면서도 우리 시의 것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법적으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전부금소송, 명도소송 이런 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다 이겼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다 이겼어요. 이게 관리 감독을 못해서 지금은 8억 6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셌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 예를 들자고요. 소송은 이길 수 있는 것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겼을 때의 득하고 졌을 때의 득이 있어요, 이것. 말씀해 보세요, 소송에서 이겼어요, 저희가 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지금 전부금소송 같은 경우에 저희가 승소를 하면 리차드텍이라는 회사가 관리운영권이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라도 지금 사실상 법인격은 있지만 사업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서 그것을 환수를 하든지 3자 매각을 하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그러면. 주식회사 리차드텍이 지금 페이퍼컴퍼니예요, 그냥 종이만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청구권이 있어요. 청구권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회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휴지만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한테 받을 것도 없어요, 이긴다고 해도 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노은공영주차장이 148억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

148억 들어가서 BTO로 해서 했던 것도 알아요. BTO방식은 시민들한테 영업행위를 해서 이익을 해서 회사 운영을 하고 30년이나 40년 후에 시에다가 기부채납했던 방식으로 지어졌던 것은 알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겼을 때도 득이 없고 거기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돈을 받아서 내서 우리가 물어줬던 86억에 대해서 변상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지요? 그것 하기 위해서 소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이겼을 때 받아낼 수 있으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148억이라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거기에 주차장 환승센터를 지었지 않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소유권은 우리 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 시설물을 짓는 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맞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러면 30년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수를 해서 관리운영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시설물은 30년 뒤에는, 이게 그냥 무한대로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물은 140, 뭐 감가상각은 일부 제외해야겠지만 그 시설물은 시 소유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현금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BTO사업에 대한 시 관계자들이 관리 감독을 면밀하게, 꼼꼼하게 못 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시가 그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예단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단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눈에 훤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48억을 들여서 리차드텍에서 BTO방식으로 건설을 했어요. 이렇게 죽 끌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겼을 때도 어차피 시에서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일부를 손해, 148억이라는 자본가치를, 자산가치를 그만치 일부를 빼고 하기 때문에 제3자에 매각했을 때는 우리는 손해가 없다는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것 매각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가 상권의 중심지였는데 중심지의 기능을 잃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지금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졌을 때는 저희들이 구상권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시에서 다 물어줘야 되는 거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전도금을 줘야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 것이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지든 이기든 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 금액은 148억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끌면서 관리비만 3억 2천여만 원 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대전시의 시민들만 불편하게 하고 이득도 없는 것에 책임지시는 분 하나 없이 계속 거기에 올인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지금 법적분쟁 중인 상황이고 그것을 떠나서 시로서는 그 부분을 빨리 정상화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양성화시키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가 더 문제가 될 것이고 패소하면 일정 부분 리차드텍이 관리운영권을, 손실을 보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청구를 예금보험공사에다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오히려 그것을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관리운영권이 계속 있다고 봐서 상당히 문제가 더 오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할 것 같다, 불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사 우리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페이퍼컴퍼니로 있는 리차드텍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빨리 정리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시면서도, 그렇게 잘 아시는데 정리를 안 하고 우리 대전시 교통건설국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고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런 와중에 대전시민들만 계속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빠른 해결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도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의 혈세는 무궁무진하게 새고 있어요. 아닌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고민만 하지요, 그냥 고민만. 변호사님한테 이것 그냥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

찬술

김찬술위원

다음 하나는 간단한 것 하나만 더 감사를 할까 합니다. 신탄진 고속버스 시외버스주차장 건인데요. 신탄진 시외버스에 관계돼서 보고는 받으셨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대전시의 입장은 우리의 관리 의무가 하나도 없어서 할 게 없다고 답을 딱 냈어요, 맞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시외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찬술

김찬술위원

신탄진 시외버스정류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할 것이 없다고 해서 결론을 딱 냈어요,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관리 감독의 의무는 충남도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맞아요, 도청에 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노선인가권은 도청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할 것이 없어서 시민이 불편하든 말든 우리는 나 몰라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표현이 잘못되었나요? 할 것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그러면 시외버스 노선조정 건에 대해서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 법률이 잘못 되었지요. 왜 법률이 잘못 되었느냐, 지금의 시외버스정류장이 어디예요? 대전시에 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전복합터미널 있고 그다음에 서남부터미널 있고 유성에 지금 터미널이 있어요.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데 우리 그것에 권한이 하나도 없어서 손 못 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또 금남고속 같은 경우는 하치장이, 정비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용어를? 그것이 대덕구에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다가 그러면 매연만 다 뿜어놓고 우리는 관리의 의무가 없으니까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업무 파악하기로는 신탄진 시외버스정류소를 위해서 시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부분은 조금 팩트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특별교부세도 구에 한 6천만 원 정도, 제가 정확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6천만 원 정도 줘서 거기를 정류소로 쓸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예산을 저희들이 줬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알아요, 저희들도 그것은 아는데 결국은 뭐예요, 기반 조성해서, 6천만 원 들여서 기반 조성을 했는데 버스회사들하고 터미널사업자들이 분쟁이 있고 한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권한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지금 제가 손 놓고 뒷짐 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 교통국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일부의 권한은 이런 권한은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기관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관리 감독에 우리 대전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버스차고지도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버스터미널도 대전시에서 출발하고 마지막이 여기인데 그러면 같이 관리 감독을, 도에 있는 권한 중에 일부는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법령개정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현 법제상으로 볼 때는 노선과 관련된 승인권은 충남도에 있고 그 부분을 우선 신청을 운송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너네 터미널사업자하고 협의를 잘 해봐라!”, 또 충남도에도 “그것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줘라!”, 여러 차례 사실 했습니다,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보세요, 저도 20분 시간 때문에 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은 핑계예요. 우리는 교부금을 6천만 원 줘서 기반사업은 다졌는데 운송사업자나 터미널사업자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권한은 충남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충남도하고 면밀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대답은 제가 예컨대 ‘아, 그것까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으나 우리가 충남도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시민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충남도하고 면밀하게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정답이 아닌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희는 당연히 시민의 불편을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팩트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충남도에서 그냥 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운송사업자가 그 노선을 우리가 운행을 하겠습니다, initiative(이니셔티브)가 운송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영업수익이 날 수 있는 경제성이 있으면 운행을 하겠다고 자기가 충남도에다 인가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충남도에서 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운송사업자가 노선을 인가 받았네, 오케이 좋아.” 그다음에 터미널사업자도 매표소 판매를 한다고 저희한테 합의가 되어서 들어오면 정류소 설치를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송사업자에게 처음 이니셔티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분쟁 중인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을 지금 대전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 건이 그 도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못 풀어가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풀 수 있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시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하나만 하고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민선 7기 허태정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안전한 등하굣길 구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원인분석을 한 결과 1위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보행자 중 50% 이상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혹시 대전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이 472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더 나아가서 37억 5천만 원을 더 들여서 시설을 확대하고 보행로도 설치하시겠다는 그런 기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보행로 설치…….

승호

우승호위원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이제.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우선 등하교할 때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시설, 예컨대 안전시설 안내표지판도 있고 컬러로 도로에 페인트를 칠해놓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안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단속 부분, 주·정차 단속 부분도 있고 속도에 대한 단속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교통사고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사망사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몇 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금년.

승호

우승호위원

금년도?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2018년 현재 다행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아이가 1명 사망을 했는데 하여튼 공약사항이라고 하기보다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는 것은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작년에 아이가 1명 사망했다고요? 제가 확인한 통계로는 작년에 2명입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 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2명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2명이고요, 방금 확인해 보니까 대전지방경찰청에서도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이 단연 넘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년 증가해서, 2010년도는 4,263건으로 전체 법규위반 7,466건 중에 1천 건이 넘는 것은 1건도 없는데 이것만 유독 4천 건이 넘습니다. 전국도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린이들이 정말 저희 대전시 인구가 150만이 넘지 않는, 자꾸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도 월 1천 명을 넘지 못하고, 월 한 700명 기준으로 되고 있고요. 인구가 이제 노령화사회로 진입되니까 사망현황도 연간 600∼700명 정도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동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문화 시민의식도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조치요구가 있었는데 안전운전 불이행을 위해서는 사실 어떠한 조치가 특별하게 뭐가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시설이나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광역시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사고 또 그밖에 일반인의 교통사고. 그래서 시설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어떤 안전운전 의식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운수연수원, 대전 교육의 어떤 강화 또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도로여건 이런 것, 또 하나는 경찰청과 협조해서 주행속도의 제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1일 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간선도로에서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줄여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또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가로등이 조금 어둡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가로등의 조도개선 이런 부분도 같이 해나가고 또 사망사고가 많이 났던, 많이 나기보다는 다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작년, 금년에 사망사고가 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사고원인에 대해서 전문기관과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만들어 보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고, 타 자치구 중에서는 동구가 유독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 때문인지, 사실 대전역만 봐도 차가 굉장히, 교통난이 있습니다. 거기 경찰서도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봐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에 보시면 시민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마인드로 해서는 대전시의 교통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운전 불이행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교육의 주체가, 대상자가 성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이런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대부분은 직장 내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출·퇴근 하시다가, 아니면 지인을 만나고 돌아가시다가 음전운전하시다가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공공기관, 직장 내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사실 직장 내에서 근무 중에 교육을 받으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부터 좀 더 시작을 해서 혜택을 드릴 때 아니면 지원금을 제공하실 때 이런 교육을 한번 복합적으로 가야만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가능하면 우리 시청, 자치구 이런 데부터 또 민간기업도 협력을 해서 직장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안전운전 기초질서나 안전운전 어떤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사실 교통안전도우미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별 주요 교차로 안전도우미 배치 50명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채용하시는 것입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위원님, 저도 이것이 무슨 위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저도 처음에 와서 보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몇 시간 거기에서 교통유도 이런 것을 지도하고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사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요. 연세가 있으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파트타임으로 모셔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잠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위원님께서 이 질의하신 이유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하자면 예산을 세워서 다른 방법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저도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나아가서 모 대형마트에서는 이런 것을 해요. 주차장보안관이라고 해서 퇴직경찰관을 중심으로 전담인력을 편성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안전사고가 31%나,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대형마트의 어떤 문제가 감소되었다고 해요,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도 물론 좋은 수단일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찰청 쪽과 협조를 하셔서 퇴직경찰관을 중심으로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 대전시가 교통관리라는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고 사실 이분들이 성장하시고 또 대전시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고, 요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대전에서 머물고 싶은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이나 공공교통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실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자차를 구매하고 이렇게 이어지다가 자기 차 운전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사고도 발생하고 안전 불이행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셔서 새로운 제도를, 공공성만 보지 마시고 민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신지 같이, 예산이 어려움이 있으시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준공영제 부분을 약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5, 2016, 2017년도 13개 버스회사에 대한 재무비율과 이익현황이 나왔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것을 본 대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 2017년 기준으로 13개 버스회사 전부가 이익이 났어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13개 버스회사 전부 이익이 났다는 것이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이 2017년도 기준으로 35억 원이 났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13개 회사를 전부 놓고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880억 원이거든요. 자산총액이 880억 원인데 이익이 얼마 났느냐면 84억 원 났어요. 그러면 자산대비 10% 정도 이익이 났다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본금액으로 따지면 순수자본금은 360억 원이거든요. 360억 원인데 이 13개 회사의 총 당기순이익은 84억 원이니까 총 13개 회사를 놓고 따져보면 360억 원 투자해서 84억 원의 이익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된 기본적인 목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서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제1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버스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로 변질되는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숫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면 우리 시에서 나와 있는 정부회계나 지방회계랑 다른 것입니다. 감가상각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순수한 사기업 논리로 지금 나온 숫자고 그런 이익률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규모 있는 회사의 5개 버스회사 평균 임원급여를 따져봤더니 1억 원이 조금 넘어요. 1억 원이 조금 넘고요. 버스회사의 운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사분들은 약 4천만 원 정도 지금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오광영 위원님이나 김찬술 위원님은 법과 제도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법과 제도를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적용했으면 좋지 않으냐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은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 때문에 조금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법과 제도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버스회사 사기업이거든요. 사기업이 법과 제도만 가지고 자꾸 주장하면 그 종업원들 다 나갑니다. 한 1년 근무하다가 이 회사 다녔다가 법대로만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 회사 다니겠어요? 서로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생하고 노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노사 간에 지내야지 이 회사가 발전을 하지 법과 제도만 가지고 굳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한테는 우리 버스기사분들이, 대전시의 실질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기사분들이 본 위원한테 많이 찾아오셨고요, 또 많은 제보도 주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느끼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일단, 식대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이렇지요, 101대 이상은 한 끼당 2,750원, 그다음에 51에서 100대는 2,800원, 41대에서 50대는 2,950원, 40대 이하는 3,200원이 한 끼당 식대예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운송원가에서 책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급합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러면 버스회사 사장님은요, 일단은 시에서 할 일은 너무 적은 듯하면 올려주세요. 잘 따지셔서 적은 듯하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할 일은 이 금액 줬다고 이대로만 먹으라고 줄 것이 또 뭐예요, 또. 가끔 돼지도 한 마리 잡아주고, 식대 자기 회사 다른 경비에서 조금 더 줘서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사분들 2,750원 가지고 밥 먹게 하는 것보다 한 500원 더해서 좀 더 먹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버스회사 관계자님도 들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니까 피복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셔요. 5만 원씩 3번 2년에 걸쳐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것도 5만 원 준다고 또 5만 원 그것만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또 아끼시려고 하니까 근로자들이, 기사 분들이 또 불평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취업규칙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취업규칙에 대인사고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하고요. 징계양정규정에 사고가 나면 즉시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즉시 징계를 하면 이것이 우리 기사들은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 자꾸 돈을 요구하면 얼른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 자기가 돈 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바꾸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 사고결과가 나온 후에 그때 징계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사분들한테 절실한 이유는 요즘은 또 실비보험이 많이 가입이 되어서 조금만 사고 조짐만 보여도 다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조사해 보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징계 부분을 즉시징계 부분을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하시고요. 이 고치는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근로자가 좋게 고치는 부분은 그냥 바로 고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비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자격자가 있지 않느냐는 또 제보가 있어요.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불안하지요, 무자격자가 자기 차 정비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준공영제 해서 자차보험은 안 들고 계시더라고요. 버스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버스회사가 자차보험은 안 든답니다, 보험료가 비싸다고 해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무사고수당 해서 3개월 동안 무사고를 하면 45만 원을 준답니다, 3개월 동안 사고를 안 일으키면. 그렇게 하면 사고를 계속 안 일으켰다고 본다고 하면 한 달에 15만 원이지요, 그렇게 하면 1년이면 180만 원 정도, 사고를 안 일으켰으면 180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데 본 위원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한 80% 정도는 거의 받아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기사분들 얘기는 서로 믿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자차보험 들고 우리도 운전 잘하고 서로 이렇게 가야지 이게 사고를 낼까봐 사고를 안 내게 하는 방법으로 무사고수당을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또 하나가 나온 부분이 서비스평가에서 등급 인센티브를 주시잖아요, 인센티브를 주시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주시는데 좋은 등급이 나오기 위해서 상당 부분을 버스기사들은 본인들이 기여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가 부분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기사들한테 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이면서 좋은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좋은 사례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건운수 같은 경우는요, 상품권도 준답니다. 인센티브가 나오면 여러분들 고생했으니까 같이 이익을 나눠가자 해서 상품권도 나눠주고 한대요, 동건운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제보도 있었어요, 신차를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니까 차사면 선팅하잖아요, 선팅. 선팅을 안 해준대요, 버스회사가. 그런데 우리 승용차든 버스든 선팅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비 들여서, 버스기사가 자기가 자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대전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과 제도만 따질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들은요, 그 외의 것도,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걸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도 개업 세무사고 32년 차거든요, 사업장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들 평균 근로, 제가 32년 세무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4명이 있는데요, 20년, 평균 근속연수가 2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맙지요, 그리고 어쩌면 직원들도 저를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4명 다, 평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사 금품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에 수사가 진행됐었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행정불이익을 주셨습니까, 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부분은 결론이 안 난 거고요. 내년도에 경영평가, 서비스평가할 때 반드시 페널티가 갈 겁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특별한 조치한 것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결론이 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처벌의 수위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징계의 수위 그 부분을, 규정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오전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위원들이 다 한 목소리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한 목소리입니다. 어떤 모 회사는 2015년도에 9천만 원 적자를 냈다가 다음 해에 한 5억대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2017년도는 느닷없이 35억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어떠한, 자료 제출한 내용 이외에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올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반면에 부채도 늘었고요, 버스를 전면적으로 싹 바꿨던지, 그래서 할부금이 많아서 이렇게 부채가 늘었는지 자산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2년 전만 해도 9천만 원 적자보던 회사가 2년 만에 35억씩 당기순이익을 내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나 모르겠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글쎄,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이해가 안 되는 것, 권중순 위원님이 감사했듯이.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광복

이광복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후에 감사 속개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윤용대 위원입니다. 내년도가 2019년도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맞지요? 대전 전 지역 공공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통해서 타지에서 5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의 비회기 중 대전시 전역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안전 환경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려고 현장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역시나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처럼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 전 지역 공공시설물 안전 환경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전수를 다 파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도로 또 각종 교량, 터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례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뭐 이런 계획들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중앙에서 아마 공문이 내려와서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하라는 그런 저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면 지금 대전시 전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본 위원은 현장에 답이 있더라, 이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물만 건축해놓고,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된다 하면 공공시설물은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아주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대전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인식이 “대전시를 가보았더니 너무 환경이 안 좋더라.”라고 비쳐질 때 본 위원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구석구석 면밀하게 꼼꼼하게 다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와 더불어 구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내년도 대전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대전이 품격 있고 살기 좋은 그런 고장으로 만들어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요. 현장방문한 내용의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게 수정보도육교 아시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수정보도,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죄송한데 저는 저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건설도로과장이 현장을 잘 아는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괜찮겠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렇게.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종범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윤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수정보도육교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한두 해 동안 관리를 안 한 것이 아니다. 몇 해 연도까지도 유지 관리 보수를 하나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수정보도육교 지금 보니까요, 저희들이 구석구석 확인 못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순찰을 돌지만 보도육교는 참고적으로 구청에서, 저희들이 일부 비용을 지원하면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더라도 시에서 돌아다녀보시면서 구청에 통보해줘서 관리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의 관리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부서에 대한 시설물이 종류로 계산하면 38개 중에 개수로 계산하면 엄청 많은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하고 구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시는 4차선 이상 도로를 주로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2차선 도로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구하고 같이 순찰하고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손이 못 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로불편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수시 정기순찰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께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저희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지금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요, 사진을 보시면?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 밑에 면이고 저쪽 끄트머리 것은 밑에 육교.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보도육교 하부 왼쪽 측면인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저 위에는 바닥, 위에 보도 바닥에 포장한 건데 벗겨진 거고.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단도 다 이렇게 벗겨지다시피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건 그렇고. 그리고 20m 도로 이내는 구청관리, 40m 도로 이상은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m 미만, 2차선 도로입니다, 쉽게 보면.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수정보도육교는 4차선이거든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4차선 이상인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4차선이 아니고 6차선.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보도육교는 도로 폭에 관련 없이 구청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발견을 해서 구청에 얘기를, 이게 지금 한두 해 된 게 아니잖아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또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구암보도육교입니다, 아시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도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거기도 6차선인가 8차선도로 있는데.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보도육교는 송구스럽지만 구청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더라도 그것을 결국 구청으로 돌리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보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이렇게 구청 얘기만 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또 있어요. 이것은 월평동 천변도로 육교예요. 거기도 40m 도로 이상 되는 데고.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 보시면 알겠어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쪽에는 거기 올라가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경사로 부분.

용대

윤용대위원

예, 첫 번째 것.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천변 그 뚝, 제방 뚝입니다, 뚝. 이것도 관리가 안 돼 있고 또 이것은 밑에 부분.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눈으로 보면 다 확인이 되잖아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다니고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청과 서로, 구청 관리면 구청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하루 빨리 이걸 고치게 만들어야지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한두 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또 있습니다. 이것은 누리보도육교예요. 누리보도육교 아세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계단도 계단이지만 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장이 잘못돼서 비가 오게 되면 우수가 빠져나갈 저기가 없어요. 여기가 낮고 저기는 높고, 우수 물 빠져나가는 데는 높고, 그래서 이 공사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공사부실로 이렇게 해서 된 건데 이런 물이라도 잘 빠져나가게끔 해놓아야 시민들이 걸어갈 때 비 오는 날 발 안 젖고 잘 걸어갈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둔산동 수정아파트 그 큰 대로변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이것도 구청에서 관리하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지금 자전거도로에 이렇게 턱이 있고 또 울퉁불퉁하고, 이거 자전거 이렇게 해서 불안해서 자전거 타겠습니까? 그리고 수정아파트 자전거도로 보면 이게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탄성. 탄성포장 사람들한테 유해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도 아마 교체를 빨리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보면 이것도 한두 해 된 게 아니에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여기 옛날에 보도블록 자리에다가 탄성포장만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다 벗겨졌어요, 거기.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옛날에 그렇게 시공해놓은 적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또 보겠습니다. 다 관리가 구청인가요, 이것도?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민동, 관평동 도로 경계에 수변 펜스가 있어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진짜 페인트라도 칠해줘야 되는데 낙엽이니 뒤에 숲이니 엉망진창이에요. 이것도 도로는 큰 도로입니다.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옆에는 갈마2동 둔원고등학교 아시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앞에 보면 이 펜스가, 지금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런데 가보세요, 거의 다 쓰러져갑니다, 여기 보면. 차 이거 부서져요, 넘어가면. 이쪽 반대편에는 둔원초등학교 있는 쪽 그쪽도 그렇고. 이런 것도 이게 한두 해 관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오랫동안 방치해 둔 거예요 이것도, 아시겠습니까?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갈마1동 지하보도 아십니까?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좁은 지하보도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천장에서 비가 새고 또 페인트칠한 것 다 떨어져서 저기하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벽화는 퇴색되고 계단에 조명은 꺼져있고, 이것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도 하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에 이제 큰 도로변 뭐 이것도 6차선이냐 8차선이냐, 8차선 도로변에 있는 건데 월평 천변도로 계단 안전대 관리부실, 이게 나무로 돼있는 거거든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나무로 돼있는데 페인트만 칠해줘도 오래 쓸 건데 지금 부식이 돼서 거의 부러질 단계까지 왔어요. 이만큼 된 게 이게 진짜 유지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대덕대로 정부3청사 앞에 벤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사람 앉아 있겠습니까, 이 더러운 데? 월평천변도로 쉼터도 마찬가지고, 쉼터라고 해놨으면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도대체 이렇게 관리돼서 이게 우리 시민들이 가서 휴식을 하겠느냐고요,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이건 또 갈마역 2번 출구인데요, 이것은 사진을 찍어서, 구멍이 작아요, 직접 가보면 어린애들 다 빠집니다, 저기에, 첫 번째. 저것을 내가 갈마역 가서 지하철을 계속 타는데 계속 그대로 있어요, 계속 그대로. 거기에서 사고 나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거기 차라리 못 들어가게 봉을 갖다 박든지 흙을 채워서 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어린아이들 다친다니까요, 빠지면. 다리 무릎 푹 들어가요, 그러면 다리 부러집니다. 그리고 갈마역 옆에 있는 타슈 자전거보관대 있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안전모를 지금 한 200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개략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안전모 다 어디에 비치했습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것을 내가 확인했는데 요새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실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긴 겁니까?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상당 부분 분실된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갖다가 해서 안전모를 사다가 배치를 했는데, 저번에 아마 회기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 분실할 우려가 있으니까 분실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제 안전모가 처음에는 있었어요,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것도 방법을 찾아서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타 시·도 하는 것을 봐요. 그럼 거기에 그 사람들은 보관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타슈가 고장 난 게 많이 있어요, 고장 난 게, 잘 안 되는 자전거가 있더라고. 그것도 좀 신경 쓰시고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 무역전시관 그 앞에 보면 안전경계펜스 있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지금 펜스라고 만들어서 거기다 세운 겁니까?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그 사항은 무역전시관 담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서 세운 담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저번에도 한 번 넘어졌었어요. 이게 밑에 세워놓은 조그마한 것 하나를 가지고 툭 건드리면 또 넘어가요, 그러면 사람도 다칠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무역전시관 가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라도 박아서 경계를 해야지, 땅을 파고서. 그냥 갖다 세워놓으면 이것 넘어지면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잘 하세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종합적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다음, 이게 버스 도착안내 정보대예요. 이게 깨끗합니까, 지저분합니까?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유지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건드려본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정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옆에 것은요, 전민동에서 관평동 도로인데 이정표 저 앞에 있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정표 보입니까?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희미하게…….

용대

윤용대위원

가로수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가로수 때문에.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안 보이지요,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가로수를 쳐주든지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게 해줘야 그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정표를 했으면 거기 보고 찾아가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눈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월평동 천변도로 그 보도에 고사목이 이거뿐이 아니고 여기 사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 한 70∼80장 있습니다, 70∼80장, 찍은 게. 여기다 올리는 것은 전체를 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사목이 한두 개가 이게 널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들 한 번도 안 지나가나봐, 그 큰 도로 보도에.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치워야지 지저분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 갈마육교 아시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공사는 끝났는데 밑에 그냥 잔재물이 있어요. 그것 왜 안 치우는 거지?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사 거의, 공사가 끝났다고 나는 판단하는데? 내가 계속 거기 지나다니는데.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지금쯤이면 아마 공사가 준공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런 것도,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지금도 그냥 있다고.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한밭대로변에 삼천초교 있어요, 아시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앞에 보면 한전 분전함 있어요, 분전함. 거기도 보기에 지저분하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우리 것은 아니지만 한전에 얘기를 해서라도 깨끗하게, 거기에 우리 서구로 들어오는 길인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것 좀 시정하고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갤러리아백화점에서 경성사거리 쪽에 보면 이정표 지지대가 있어요. 지금도 그냥 있어요, 지금도. 이게 녹슬어서 보기에 진짜 흉해요. 뭐 페인트를 칠해준다든지 뭐를 좀 유지 보수를 해야지, 진짜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잘못된 부분이 상당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간 잘하세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종합적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이고 제가 이제.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하세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하여튼 윤용대 위원님께서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속속들이 다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적하신 것을 좀 살펴보면 주로 보도 유지 관리라든지 자전거도로, 공원 벤치, 볼라드 등등 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하고 같이, 주로 거의 한 80∼90%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순찰하고 관리를 해야 될 의무인 것 같지만 내년에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종합적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대비를 해서 깨끗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연초에 바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조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할 일이 있고 구에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아마 구에서는 육교 같은 부분이라든가 일부 유지 보수비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특교로 내려 보내줘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구에서 할 것과 시에서 할 것을 빨리 구분하셔서 상반기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박제화 국장님.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까지 공공시설물 안전환경 유지 관리 실태 잘 보셨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까지 보신 내용과는 달리 이곳에 사진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 한 70∼8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하차도 아시지요, 지하차도?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차량이 많이 진·출입되는 관계로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사진은 못 찍었지만 지하차도 부분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조도 또한 너무 어둡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사고위험이 따르고 있으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저번 회기 때 사고위험이 없는 사업예산은 좀 뒤로 하고 지하차도 조도가 좋은 LED등으로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LED등 교체와 공공시설물 안전환경 유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서와, 조속한 시일 내 최대한으로 대전 방문의 해 전까지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저희에게 주지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가 할 것이 있으면 시가 하고 또 자치구가 할 것이 있으면 자치구가 하고 공공기관 또 민간기업체 이런 부분과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시설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차도에 대한 점검 또 LED 교체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금방 표는 안 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내가 지하차도에 대해서 LED로 교체해 달라는 얘기를 회기 때마다 누차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도 LED 교체를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급하지 않은 예산은 뒤로 좀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하차도 LED 교체는 빨리 시행을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재원, 재정의 한도 내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런 위험도가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하차도 유지 보수비가 세워지고 하지만 그런 것은 추후에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LED등부터 먼저 교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식사 잘 하셨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신변발언 하나를 좀 드리면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시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의원이 되고 나서 올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대전시라는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를 진행하는 저희 위원들은 사실은 집행기관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시각으로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행기관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시민의 정서, 시민의 시각 그리고 시민의 욕구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을 욕보이거나 혹은 윽박지르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고 사실 사업에 대한 시정 혹은 분발을 촉구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다소 저 같은 경우에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던 것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원 관련해서 제가 뽑아봤어요. 재정지원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재정지원금이고 두 번째는 유가 및 공차보조금이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버스를 구입하는 데 드는 보조금이라든가 또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겠지요, 행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이 정도 계속 보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 2016년도에 약 350억 원 정도, 계속 늘어나지요, 2017년도에 51대 증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 외에 수송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광고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 하는 광고수입. 이 광고수입은 운송원가에 잡힙니까, 아니면 따로 관리가 됩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별도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00% 별도 관리됩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별도로, 공동수입금 운영관리계좌로 별도로 관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뒤에 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100% 별도 관리됩니까, 아니면 일부가 수송원가로 잡히고 일부 별도 관리……. (「처음에는 별도로 관리가 되고요, 매년 말에 정산하면서 수입금이 재정지원금으로 흡수가 됩니다, 정산하면서, 잔액이 발생되는 것 해서.」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광고수입으로 얻어진 것은 어떻게 쓰이고 있지요? 이것이 시내버스사업조합에서 따로 광고를 체결하고 조합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쓰지 않습니까? 연간 광고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약 30억 원 정도, 대략.

광영

오광영위원

대략 30억 원이 아니고 제가 뽑아보니까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광고 관련해서 죽 보면 대한광고연합, 에드엠, 유니비전, 한밭사랑, 영광사 이렇게 해서 총액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으로 나누어보니까 연간 43억 원 정도의 광고수입이 있어요. 이 광고수입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어떻게 쓰이는지를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보니까 장학금도 주고 이러는 것 같던데.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버스산업발전 부분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일정한 부분은 버스운수종사자들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으로도 일부 활용하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내버스산업발전이라 하면 기점지나 종점지 이런 데 운영하는 비용 같은 것으로도 쓰고 또 유개승강장 청소용역비랄지 이런 부분으로도 쓰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해서 100% 쓰입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송원가에서 수입으로 잡히는 것인지?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집행 잔액은 연말에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에서 그 부분은 추가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대수입, 광고수입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재정지원금에서 그만큼 감하고 재정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 전에 쓴 금액에 대한 관리가 있겠네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럼요.

광영

오광영위원

운송사업조합에서 광고수입을 제대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시에서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자료는 이후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고수입이 연간 한 43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재정지원금 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돈 외에 저상버스를 구입한다든가 혹은 LNG인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CNG.

광영

오광영위원

친환경버스 구입할 때 보조되는 금액들이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보조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1대당 CNG 같은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 합해서 1억 원 정도씩 지원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재정지원금과 유가 및 공차보조금 외에도 그런 식의 광고수입이라든가 혹은 버스구입비라든가 또 일정하게 어떤 기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조합에 어떤 행사를 위한 지원금 이런 것 편성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재정지원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지금 준공영제 버스회사들한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일정 부분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연료비를 절감하면 50%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요? 절감하는 비용에 대해서?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절감 인센티브로,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준공영제 저희가 쏟아붓는 세금이 정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성과급, 밑에 보면 성과급인데요. 이 성과급이라는 것이 500억 원 주고 나서 따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500억 원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500억 원을 그냥 주면 소위 말해서 시내버스 회사들이 말도 안 듣고 여러 가지 방만하게 할 것 같으니까 소위 말하는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를 해서 그것을 성과급으로 해서 일정 부분 나누어주는 그런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성과급이라는 것인데요. 이 성과급을 배분하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대전시교통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교통위원회를 보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열리더라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교통위원회가 분과별로 여러 차례 열리고요. 전체 회의는 두세 차례씩, 1년에.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018년 한 차례씩 열린 것으로 되었고, 논의한 내용들이 수송원가 산정과 관련한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이제 처리절차 중에 심의 의결하는 과정이고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절차는 거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물론 표준원가 산정보고서라는 것을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에 근거하든지 원가산정하고 또 서비스평가한 것과 경영평가한 것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위원회에 사업자들이 들어와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면 그 위원회에서는 의결하는 것이고요, 심의 의결하는 것이고요. 거기 안건이 올라갈 때 각각의 운수회사들이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하는 부분은 전문평가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자료를 위원회에다 올려서 의결한다고 이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가를 받았는데 S급을 받았다든가 A급을 받았다든가 B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줘서 성과급을 지급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교통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교통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쭙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운수사업자는 없습니다, 교통위원회.

광영

오광영위원

없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견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견제가 0이라고 그랬는데 시민의 눈으로 보면 정말 견제 0입니다. 왼쪽 것이 경영평가 항목이고 오른쪽 것이 서비스평가 항목입니다, 2017년도. 죽 해서 산정을 해서 10점 만점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이 밑에 보면 서비스평가는 110점인데 빨갛게 테두리 쳐 놓은 부분이 감점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항목을 아무리 봐도, 아까 김찬술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일정하게 소위 말하는 방만한 경영, 부도덕한 경영 혹은 결정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페널티 이런 규정들은 없습니다. 경영평가에는 그렇고요, 더더군다나 서비스평가 항목에는 감점기준을 여섯 가지나 마련을 해놓고 감점을 얼마 주겠다는 것은 어쨌든 아예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감점기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교통사고 및 사건보고를 했을 때, 사건보고 하는 것 관련해서 감점을 한다, 이런 규정에서 몇 점을 줘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아예 감점을 매기지 않아요. 이 서비스평가나 경영평가 항목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정하는 거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시에서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시에서 정하고 운수사업자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만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정행위, 불법행위 이런 것이 있을 때 감점하는 부분은 저희가 저것은 작년 평가에 대한, 금년 평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 실적에 대한 금년 평가는. 거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최근에 나타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운수사업조합한테 감점을 혹은 평가의 최하점을 주겠다는, 이미 공문으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에 대해서 내년도 평가할 때는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대전시로부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공제처리를 안 하고 기사가 직접 처리하게 만드는 것을 회사가 종용한다고 했는데 이 평가항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서비스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불이익을 받는 항목들이 아주 명확하게 크게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회사는 기사들한테 그런 식의 협박을 했던 것이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수종사자가 운전을 하시면서 경미한 사고도 있고 중한 사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에 따라서 사실은 이것이 피해자와 개인적인 어떤 합의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접촉사고 나면 보험처리 안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운수종사자께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을 회사에 보고하고 또 공제조합에서 처리 안 했다고 저희가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사고를 빌미로 대행해서 처리해 준다고 하는 회사 간부진이나 회사 측에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착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협박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거든요.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꽤 있더라고요, 한 20% 정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경찰에 제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직을 그만둔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제보가 와도 나가서 경찰이나 저희가 물어보면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네, 사건화가 되어서 이것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처벌, 페널티,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기사분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을 그냥 보험처리 안 하고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협의해서 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보험처리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것같이 기사도 당연히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기사들은 어쨌든 버스공제조합에 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으로 처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정 부분 이하인 경우에는. 그런데 과도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제처리를 요구하지만 회사에서는 사고처리하게 되면, 공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대전시로부터 불이익을 받으니까 네가 그냥 처리를 해라, 이런 식의 회유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저는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회사관리자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기사들의 일종의 민원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려주셔야 됩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제가 보니까 첨부한 문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지침의 맨 마지막에 벌칙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운영지침을 만든 것이 2005년도에 준공영제 시행을 하면서 처음 만들어져서 2006년도에 한 번, 2009년도에 한 번, 2012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개정되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지침에 있어서 사실은 업체들과의 계약에 있어서의 금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개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 정도 드는 것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쪽의 개정은 한 번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가 소위 말해서 버스사업주들한테 줄 수 있는 페널티 규정이 제48조에 되어 있는데 1항부터 5항까지 전부 다,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도덕한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다 없고 금전적인 편취 이런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저는 이것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정을.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사들의 권위 또 대전시가 사업주들한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페널티 규정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그것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비리들이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에는 말로만 철저히 감독하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감독된 것 없거든요, 이런 비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준공영제를 죽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면 마치 준공영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겠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영제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객들의 편익이 상당히 증대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전시가 나름대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많이 확장시킨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 현재 조례가 2건이 있어요, 조례 1건에 시행규칙 1건이 있지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교통위원회 조례는 이제 이것도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전시에 있는 조례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사실 재정보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재정보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셔서 조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들을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조례에 근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규칙도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2019년도 역점사업 중에 하나라고 해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운영지침 개선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에 평가항목에서 강력하게 감점 규정이라든가 페널티 규정을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정말 밀접하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버스이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한 소위 말하는 시민들이 참가하는 어떤 기구를 마련해서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는 작업들을 같이 병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기존에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에 단계적 공영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준공영화가 민영화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준공영화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영화하자는 얘기냐, 또 공영화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공영화, 장기적으로 볼 때 단계적인 공영화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대전시의 장기적인 교통정책에서 공영화를 고민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중심의 교통공사를 만들어서 완전공영화를 지금 하고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두 가지로 질의를 좀 드리면 공영화 부분을 빼고 나머지 위에 것들, 저한테 오늘 “검토하겠습니다.” 혹은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신 부분이 그거거든요. 취업규칙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그것을 준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리고 가족직원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제안드린 몇 가지 조례와 시행규칙과 평가규정 그거를 바꾸겠다는 것 지금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준공영제, 공영제,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목적이 시민들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자면 기본적으로 시민의 접점에서 일을 하는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배려해 줘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좋게 만들어주는 데 운수사업자나 또 시나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련된 조례, 규칙, 지침, 평가항목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런 맥락에서 손을 전반적으로 한번 꼼꼼하게 보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시작한 김에 짧은 건데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하세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위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운수사업자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조금 이어서 이것 버스 관련한 거라서 바로 같이. 지금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15년도 대중교통 분담률이거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2016년, 2017년 자료를 미처 못 구했는데 혹시 2017년도 몇 퍼센트인지 확인되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수송분담률이 2016년의 경우에 버스가 한 21.4% 정도 되고요. 철도 같은 경우에는 3.9%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버스만 알려주십시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21.4%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16년이 21.4%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17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2017년 자료는 아직 저희도 파악된 게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15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도 철도가 있기 때문에 철도분담률이 있긴 한데 사실은 아직까지 대전의 대중교통 분담률 중에서는 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높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당히 여건들이 안 좋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윤용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도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뭐 폐지라든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전시에서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지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2호선이랑 3호선 되면 근접하게는 갈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버스분담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고. 다른 수송수단들이 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있어서 분담률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어쨌든 재정지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승객을 계속 늘리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지금 500억, 올해 500억 넘었는데 내년에 또 얼마가 될지 모르고 사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준공영제에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에 대한 그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열심히 하시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조금 실망을 했거든요. 보시면 7대 특·광역시 교통속도에 대한 비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의 교통흐름, 시내버스의 흐름 보면 대전이 이런 것 1등하면 안 되는데 아주 명실공히 1등입니다. 시내버스의 시속이 17.2km/h 평균, 승용차 23.7km/h입니다. 실제로 버스의 속도를 높여야지 버스를 많이 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대책이 필요할지 본 위원도 솔직히 아직 뭐 딱하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 보면 제일 근접한 데가 버스가 대구에 18.8km/h예요, 그 막히는 서울도 19.1km/h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속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 속도가 높아지면 승객도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속도를 높이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을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 테고 또 그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줄고 투입되는 재정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버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전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전의 교통상황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전에 알고 있었는데 도로에 나가보니까 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 승용차를 갖고 나왔을 때 편리하게 운전하고 목적지에 갈 수 있다, 조금 늦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거거든요. 서울에서는 사실 교통, 승용차를 갖고 다닐 엄두를 못 내거든요, 출·퇴근할 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승용차 갖고 나오면 불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안 갖고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지금 노선이 51대 증차를 해서 어느 정도 보강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버스 이용하는 승객, 시민들께서. 그래서 이 부분도 더 보강을 하면서 승용차 갖고 왔을 때 우선 불법주차 문제 이것부터 해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용차선을, 지금 시의 입장은 아닙니다. 전용차선을 더 확대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릴 텐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시민들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야 승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준공영제 해서 시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쩌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도와달라는 청도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감사 좀 같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서 속도감지를 위해서 단속 CCTV가 대전도심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단속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뭐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첫 번째는 과속방지이고요. 두 번째는 교통량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어떤 신호체계랄지 연동되는 이런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전용차로 CCTV 단속 건이 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그게 참 애매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치선정 때문에. 버스노선과 또 들어가야 할 부분이 겹쳐있는 부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10m만 가도 찍혀서 상당히 민원제기하고 그런 많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전용차로 단속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좀 정리하셔서 내년부터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도로구조 개선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없게끔 많은 부탁드리겠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또한 저희 속도저감 CCTV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비율에 있어서 대전이 CCTV 설치대수나 어떤 재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 시설에서, 공용시설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 보면 항상 광주에 뒤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기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돈이 나가서 주민에게 주는 돈이라든가 오광영 위원이 이야기한 속도 이런 부분, 안 좋은 거는 전반적으로 광주를 이기고 있는 게 대전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CCTV 수도 대전에서 저희가 근거를 갖고 있는 광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를 갖고 있고 그것에 따른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도 대전이 1일 평균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 CCTV 감속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면 국비로 해서 경찰청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대수를 지급하는 것 보면 대전시가 1년에 한 10대 정도.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이거면 충분합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대전시 교통상황에서 볼 때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찰청에서 확보하는 국비만 가지고 지금 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이것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것을 아마 대전시에서 다 알고 있지요, 뒤에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니, 위원장님.

광복

이광복위원장

물론 사업 자체가 경찰청 고유업무 소관이긴 합니다만 대전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부분의 사업입니다. 뭐 굳이 꼭 경찰청 사업 소관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자체에서도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럼?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일전에도 말씀을 제가 올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어떤 교통여건 또 사망사고 발생상황, 지금 설치된 CCTV의 위치 개수, 향후에 어디가 소요되는지 수요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기관 내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시의 방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제의식이 저도 같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시에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새 정부의 교통안전목표에서도 2022년까지는, 현재의 81명 수준에서 2022년에는 40명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방경찰청과 사업을 연계하셔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CCTV 단속을 같이 연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또 한 가지요.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대중교통현황이 먼저 도시철도 1호선이 운영되고 있고요,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자금으로 연간 330억의 돈을 투입하고 있고요. 또한 시내버스노선 운영에 준공영제 운영을 하면서 2018년도 버스지원금이 662억 원이고요, 버스증차비로 한 24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참 우리나라가 묘한 나라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한경쟁의 세계인데 대전시에서는 국가에서 버스를 사주고 돈 주고 운영비 다 주고, 그분들은 연봉 1억 5천이 넘는 월급을 가져가고 있고, 자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하다 도태되면 그건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실 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돈을 줄 것 다 주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그 현상이랑 똑같습니다, 이것 보면 저희 의원들 똑같은 것 같아요. 동네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날 고개 숙여서 당선 딱 되고 나서도 큰소리 못 치고, 동네 가서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 제대로 못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 다음에 표 안 줘요. 그냥 “예, 예.”,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안 맞는 내용 있어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 똑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가 있고요. 또 BRT노선 운영에 대전∼세종까지 총 지원금이 현재 994억 원입니다, 그 정도 나올 겁니다, 994억 총 지원금 했던 게. 그리고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비하고 운영비가 들 것이고요. 또 2024년 뒤에 완공되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주차관리, 철도, 버스 환승체계, 공용자전거 등 타 시·도에 비해서 교통수단 분담금이 상당히 우리가 높습니다, 22.3%예요. 이것도 광주에 비해서 3%나 높습니다. 이렇게 주는 비율 보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저희가 투입을 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문제점으로써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또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정책개발도 하셔야 할 테고 도시의 경관, 디자인, 브랜드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하셔야 할 거고. 또 버스노선비 원가관리, 운수업체 관리 등 전문성이 부족함으로써 그 조정관리가 여러 가지 힘들 것이고요. 교통에 관련해서 운영적인 수단과 관리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의 하나가 뭉쳐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방면으로 지금 서울, 인천, 부산에서는 전문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대상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세종시가 이번에 교통공사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준공영제와 또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모든 것을 흔들 때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도 앞날을 위해서 공영제에 대해서 한번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는데요. 준공영제 대신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하셔서 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대중교통과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요. 또 둘째로는 운송사업에 대해 다양한 데이터를 현장에서 직접 수집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셋째로는 모범적인 노선운영을 통해 민간 노선버스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고 넷째는 공영제가 더 활성화되면 대중교통 전반적인 공유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공공 부분에,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 민간 부분은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 공공 부분은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형평성이나 주민의 사회적약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공평하고 평등한 가치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치가 늘 대립됩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는 또 중간쯤에 있고요.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은 안 했지만 제가 공기업정책과장을 하면서 세종시에 그리고 제주도도 공영제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왜 공영제로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런 반문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저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서 그랬는데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기관으로, 공무원으로 운영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도 적지 않게 있고 그것을 양쪽에서 민영화, 공무원이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만 살리자고 준공영제로 했는데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못 맞춰진 부분 때문에 대안을 말씀해 주신 건데 하여튼 세종시나 제주도 이런 데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답변은…….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까지 대전은 보면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참 좋아해요, 사업을 해오신 것을 보면, 특히 서울 것. 그리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이나 인천 이런 데도 교통공사 설립해서, 세종시도 하고 있고 또 대구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교통전문공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도시공사, 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공단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또 앞으로 저희들이 트램이라든가 광역철도까지 다 뭉쳐지면 이제 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돼서 시책이라든가 모든 게 연계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생각하시면, 현 상태로는 이대로 가면 그때 가서 그 시스템에 맞추려면 상당히 힘들 것이다. 미리 지금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가기 전에 앞서나가서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우왕좌왕해서 또 그 시스템 만들려고 몇 년이고 해놨던 노선을 또 다시 전반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할 때 좀 어떠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단점도 분석해보고 향후에 우리 대전시가 공공교통이라는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대중교통 한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시스템, 조직체계, 어떤 교통수단 간에 적정한 연계성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고 국민에게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께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 버스사업이 적자를 받고 있을 때 한 기업에서 버스회사만 5개씩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그 점을 생각하셔야겠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리는 눈뜨고 그분들에게 가서 진짜 아까 슬로건처럼 국민의 혈세로 갖다 바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 부분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버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대전에, 원래 집이 대전이신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고향은 아니고요, 제가 태어난 데는 아니고요. 대전에 한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사셨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전반적으로 도시가 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가로등이 어둡고 또, 일부 그런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가로등, 보안등 또 지하차도, 지하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전체 다 교체를 하려면 3천몇백억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대전시 재정으로 이것, 그래서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조속히 빨리빨리 이것을 해야 되겠다,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범죄 문제도 같이 연계돼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시급히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전이 너무 어둡다, 신도시라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해서 만든 이 둔산시가지도 상당히 가로등이 어두워서 대덕대로, 특히 대덕대로 구간에서 만년동까지 가는 대덕대로에 보셨겠지만 종합청사 이쪽 부분, 공원 부분과 만년동 초록아파트인가요, 그쪽에 네다섯 개가 심어있는 이쪽 부분에는, 그리고 월평동 주변, 거의 도시가 그래요, 진짜 너무 어두워요. 아까 말씀대로 가로수 때문에 이정표가 안 보이고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런 부분 있으면 그 가로수 탓을 할 게 아니라, 나무를 계속해서 우리가 못 베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로등을 낮추시든지 아니면 중간에 보조가로등을 양길에 해서 환하게끔 해주셔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거리를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쪽 도로는 기피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피거리가. 그리고 본 위원이 밤에 혼자 가면 좀 무섭습니다, 거기. 어두운데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도상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셔서 전반적인 대전도시에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는 거리에 LED등으로 해서 한전과의 어떤 사업성을 늘려서 그런 것 많이 하시던데 대전은 지자체에서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것 왜 그럴까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동안에 조도개선 또 보다 나은 조명으로 LED뿐만 아니라 다른 뭐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교체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금방 표가 안 나는 겁니다.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인지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치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저희가 저희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업체에서 가로등 바꾸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한전하고 해서 사업해서 나눠서 갚아나가더라고요, 지자체에서는 큰돈 안 들이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전시는 안 하더라고요, 지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저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또한 저희 하천체육공원 부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이 정비가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으니까 야간에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나오시고 또 산책 나오시고 여름에는 주민들이 거기 모여서 운동도 하시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유성 쪽으로 보시면 하천법면에 태양으로 인한 야간등을 할 수 있게 가로등을 죽 설치했어요, 법면 중턱에다.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서구나 중구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전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야간에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이나 특히 이런 초겨울에 해가,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시민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지요, 운동을 나가고 싶은데 밤에 무서워서 못 가는 분이 많이 있고 또한 거기에서 운동하시다가 헛디디셔서 넘어지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밝게 할 수 있습니까? 지자체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그쪽에 손을 못 대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면 위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불길을 밝혀봐야 먼 거리를 가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 생각하시고 가로등 이야기 나온 김에, 가로등에 지주 있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전반적으로 다시 검사를 하셔서, 합선이 돼서 비오는 날 이런 데 흐르는 전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손으로 짚다가 전류가 흘러서 손이 붙었다가 이만한 화상을 입었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분전함 교체공사를 하시더라도 미처, 노후화돼서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시에 도심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보시니까 인도가 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자전거도로나 인도의 사진을 찍어오셨는데 좀 심하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제가 봐도 위원님들 걱정하실 만합니다. 시민들 안전에도 지장을 주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기업체 또 공공기관 전부 같이 합심해서 시민의 안전 또 내년 대전 방문의 해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일시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 한 가지의 어떠한 저희가 통일성이 없다는 거지요. 인도를 가다 보면 보도블록 깐 게 어떠한 대전시 하나만의 특색적인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구간에는 어떠한 투스콘을 깔고 저쪽에는 자전거도로가 그대로 남아있고, 옛날에 어떠한 투스콘 했던 그 부분 그대로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도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여러 땜빵식의 도로, 인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하보도 위에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처마도 이쪽에는 타원형으로 예쁘게 잘 해놓았어요, 갤러리아 사거리라든가, 그런데 양쪽은 아직도 옛날의 투박한 그런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통일성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대전시는. 좀 대전시만의 특색이 있는 것, 남들이 보면 “야, 도시 깔끔하다, 깨끗하다.” 그런 얘기 나오는 데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대전 가면 청사, 종합청사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다 어떤 특색적인 것이 있어야지요. 소비성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도시도 아니고 교육의 도시도 아니고 교통의 도시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과학특구가 있는데 특구는 연구의 특구지 광주, 전라도에 다 뺏기고 있고, 연구시설로. 국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부임하신 지요. 계시는 동안 대전시만의 고유의 색깔, 특징 이런 것,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하시는 만큼 저희가 재임하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팔 걷고 돕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어려운 것이 있으면 위원들 핑계 대시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이상 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청각장애를 지니고 있어서 간혹 주제를 벗어난 얘기를 해서 잘 듣지 못 해서 물어볼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앞으로 소통하실 때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9쪽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에서 직원이 132명이 계시네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단속원이 총 26명이시고요, 그중에. 2017년도 3월 7일에 25명을 임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질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효율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또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할 때 건당 보통 얼마의 비용이 부과되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건당 4만 원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4만 원 정도 됩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 건당 수입이 부과되어서 금액이 납부가 되면 그 수입이 다 어디로 가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주차관리 특별회계 계좌로 넘어가서 자치구에서 주차장 확보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편성하실 때 예산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실제로 과태료로 부과되는 예산을 보면 거의 연간 120억 원 이상 됩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 수입이 단순히 주차장 확보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도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없는 것인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주차관리 특별회계는 주차장 보강 확충하는 데 사용되는 목적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가로등 교체랄지 보강이랄지 이런 데 쓰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회계적인 접근을 못 했는데 혹시 이것이 잔액이 연간 누적이 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연간 다 지출하시는 것입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마 매년 편성해서, 자치구별로 편성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 예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구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도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으능정이거리에 주말에 나가서 30분 내지 한 시간 정도를 돌아봤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통 우리가 주·정차를 단속하는 구간이 노란선이 있는 곳과 불법으로 주차하는 그런 곳에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중에 노란선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했을 경우에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불법은 불법이지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호등에다가 주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점자블록과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함께 이렇게 편의점이나 상가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점만 봤을 때 상가 입장에서도 피해를 볼 것이고 또 장애인이나 아니면 이동접근성을, 지금 이동하는 시민 모두가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고요, 아까 그 위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시민 스마트폰 신고가 빈번한 곳이라고 해서 불법 주·정차 시 단속 및 견인조치 된다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2017년도 3월 7일 25명이 임용이 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질적으로도 이 단속구간만 봐도 사실 단속을 통해서 부과시켜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중구와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중구와 대덕구는 실적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 중구에는 야간이 2천 건 정도 되는데 유성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9천 건 이상입니다. 거의 3∼4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지역적으로 이 단속원이 채용되었는데도 미미한 곳이 있다면 좀 더 그쪽에 확충해서 단속을 확대해서 좀 더 쾌적한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갖습니다만, 동의하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수막만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주차단속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시민들도 충분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횡단보도 위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동을 하라는 것인지, 사실 사람이 그냥 도로변 위로 지나가라는 것인데 그럴 경우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접근과 차도 횡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큰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시민을 위한 대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아가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보도블록이 있을 때 시각점자안내 다 있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방치가 되고 있다,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중앙로에 있는 스카이로드에 진입하는 곳에는 차 없는 거리라고 이렇게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스카이로드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은 마케팅공사에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속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담당부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셨지만 이것을 조금 더, 내년이 대전 방문의 해인 만큼 좀 더 필요한 랜드마크인 곳, 으능정이나 스카이로드 이런, 대전을 나와서 가장 가까운 인접환경 같은 경우는 많이 고려를 해서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시면,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보통 도시경관과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문화조성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부처 교통건설국에서는 협조를 하시는 것이 따로 없으십니까? 교통을 건설한다는 것은…….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유니버셜 디자인 부분은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마땅히 적용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 사회적 약자들이 통행하기 쉽도록 또 건물에 출입하기 쉽도록 이런 디자인들을 설계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적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기본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은 노약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다 포함한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접근을 할 때, 이 사진은 목척교와 은행교, 중교를 지나가는 대전천 쪽입니다. 그쪽에 보시면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접근해서 어떤 콘서트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자리를 배치한 곳인데, 이 턱이 생각보다 높아요. 만약에 이것이 올라가셨을 때 넘어지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한번 꼭 점검을,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복합적으로 함께 담아서 대전 방문의 해가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가로등 아까 얘기도 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도 이게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문제없이 수입이 증가가 되면 이런 쪽으로 지출할 수 없을까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전역을 나와서 구 충남도청까지 가는 길목에 LED 가로등으로 변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개년 기준으로 해서 어디 우선순위를 두고서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대전역과 구 충남도청을 가는 길목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지금 현재 가로등도 유지 보수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몇 개는 꺼져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120쪽에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에서 2017년도에 자전거 운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두 단체에 매달 29만 5천 원을 지급했어요. 그 전체 예산이 260만 원에서 한 53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이 혹시 교육기간 동안 지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지급한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업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집행을 했는지 두 번 집행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사업을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면 상반기에 반 정도 집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다면 하반기에 반 정도 집행해 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여쭈어본 이유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공용자전거인 타슈를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초보자를 위한 타슈 시민자전거교실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월부터 11월까지 금년도에 9개월을 했고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예산을 지급했는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타슈뿐만이 아니고 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어른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본 이유는 타슈 공식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이 그렇게 자주 리뉴얼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가 잘 안 되어 있고요. 갤러리 쪽만 봐도 2015년도 이후에는 사진이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대전광역시청 페이스북, SNS가 있지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SNS에 보면 2017년도에는 신청서 공고를 띄웠는데 2018년도에는 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어본 이유는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두 곳이 있는데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홍보에 대해서 미미하지 않나? 의구심을 갖고 지난 자전거활성화 이용 토론회인가요, 간담회인가 열렸을 텐데 그때 참여했던 시민분들도 여러 얘기를 하셨어요. 타슈를 시스템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교육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예산은 지원되고 있는데도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공무원분들도 타슈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 사실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것을 좀 더 타슈를 이용해서 차량을 덜 탈 수 있고,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솔선해서 승용차 덜 갖고 다니고 타슈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여건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꼼꼼하게 보지도 못 했고 전국연합이나 자전거연합 이쪽에서 교육은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게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 혹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교육 관련해서는 좀 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까지 확대해서 방안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101쪽에, 제235회 회의 때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택시업계 보조금이 타 시·도에 비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 개인택시조합에게도 효과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라고 해서 지적된 요구사항인데 금년도에도 택시비를 월 5만 원 해서 800명의 법인택시기사에게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맞춰서 더 확대되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 좀 맞을까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말씀드릴까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까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택시는, 그렇지만 시민의 이동에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이동할 때 편의성이나 또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이 부분을 법인 또 개인택시사업자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목적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친절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조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시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법인택시의 소득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가 낮은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한 아울러서 법인택시의 경우 1인 1차로 운행되는 부분이 법인택시 3,300대 중에 70%가 됩니다. 그런데 통상은 2인 1차로 운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휴식시간 보장이나 안전운행 이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2,700명 정도가, 2인 1차로 운행하게 2,7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또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 어디까지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1인당 5만 원을 줬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이 월 5만 원 준다고 택시 여건이 나아질까 하는 의문을 첫 번째로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주변 청년들에게 많이 얘기를 듣는데, 첫 번째는 택시를 탈 때 거리가 좀 가까운 거리일 경우 현금을 달라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답니다. 여기 보면 카드결제 수수료도 지원해 주는데 왜 현금을 달라는지, 사실 청년들 중에 일부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가까우니까 “아, 현금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카드로 하려고 하면 짜증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택시운수종사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부분은 저도 겪어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닭과 달걀의 문제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복지, 소득이 보장된다면 여유가 있어지고 승객들에게도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저는 그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설사 소득수준이나 복지수준이 그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보장을 해주면서 불친절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부당한 어떤 승객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불친절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태료가 없었는데 과태료 처분을 할 것입니다, 규정을 개정해서. 그래서 그러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그를 통해서 처우개선과 그를 통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법인택시의 장기근속자 또는 안전운전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단계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도입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 지금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요구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승호

우승호위원

아직 설명을 자세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쭈어봤던 것이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향후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도에도 사실 그것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택시 분들을 위한 교육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 사업에 들어갔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처벌이라든지 그에 대한 방식을 잘 갖춰서 승객들이 현금을 드렸을 때에도, 현금영수증이 당연히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110쪽을 보시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주와 분전함인데 한전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변압기가 원래 당초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이 시설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찾는 데 엄청 애를 먹었어요. 다 자신이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교통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 10월부터 정비대상지를 확정하신다고 했습니다. 확정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추진을 하시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상 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지주를 지중화 시키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도에 이렇게 신호기처럼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분전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주를 지중화 하는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거의 50대 50 정도로 부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뭐 1건 하는 데 260억, 300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한전과 더불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속도가 늦단 말씀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전함 이 부분은 위험도 조사를 해서 예컨대 보행하는 데 혹은 차가 진행하다 혹시 인도 쪽이나 이런 데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차곡차곡 연차적으로 이 부분도 이설을 해서 분전함으로 인해서 정전이랄지 이런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본 위원이 어제 도시재생본부에서도 감사를 할 때 스카이로드에 저상변압기가 총 1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200m에 있는 그곳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저는 사실 지중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개념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모든 부서에게 다 들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교통건설국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금년도 8월에 2019년도 지중화사업계획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이미 다 해서 제출을 한전에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본 위원에게 이것을 계속 다른 부서, 모든 부서에서 제가 담당자를 찾아서 연락을 돌렸는데도 없다고 해서 결국 거의 체념을 했었는데 시민이, 한전에 지금 대상지 제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본 위원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117쪽 2018년도 교통정책과에서 대전역 서광장 교통혼잡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설계를 하고 서광장 택시전용 진입노선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도 변경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지금 용역이 실시가 끝났나요?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결과가. 여기가 항상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건 소관 과장이……. 이미 용역이 끝나고 기초에서 공사가 발주돼서 지금 공사 중인 사항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 지역이 지금 공사 중이라는 이야기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 계약 중이라고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계약 중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의견만 수렴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혹시 조사를 하거나, 사실 택시뿐만 아니라 이것은 버스도 같이 복합적으로 포함돼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사업 용역과정에서 관련 기관들, 경찰청이랄지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뭐 편성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지금 공사용역하고 공사계약 체결 중이라고 한다면 중간에라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일부 필요하다면, 주민들께서 다른 의견을 주신다면 그 타당성 여부도 판단해서 설계변경이랄지 이런 것도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저는 용역도 줬고 그 용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했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 그 지역주민이랄지 아니면 다른 일반 시민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수렴 못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까지 대전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반영을 할 때 당초에 너무 전문가와, 어떤 단체 중심으로 전문가를 섭외해서 많이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도. 그래서 요즘은 정부에서도 시민생각함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의견을 올려서 반영해 주십사 해서 생각을 수렴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 시 홈페이지에만 딱 올리고 반향이 없더라, 그러면 시민들이 좀 관심이 떨어진다 해서 전문가에게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편성하실 때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인 만큼 같이 좀 담아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관계공무원분들도 많이 응용을 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239쪽에 주차환경 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주차장을 좀 감사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계획을 봤는데 스마트 주차관리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봤는데 지금 대전시청 본청과 의회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스템을 통한 주차공간 맞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형태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현재 8개 공영주차장을 스마트주차장으로 개편을 했습니다만 대전시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 제가 여쭤봤던 것은 그 업무보고 서류에서 봤더니 이렇게 지나가는, 뭐라고 할까요, 요금을 수납하는 직원 분이 한 분씩 계셔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우리 시청 말씀이시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 스마트시스템이 사실 번호판을 찍고 나갈 때 요금이 징수돼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생각한 것은 사람이 사실 거기에 있지 않고 대형마트에서 발렛파킹하는 시스템처럼 카드를 놓고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드린 이유는 공영유료주차장에 보면 직원이 항상 거기에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수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스스로 사실 기계가 인식하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좀 더 현실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8개 주차장을 설치를 했고 향후에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것을 스마트폰에 어플에다가도 탑재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주차위치, 주차요금, 어떤 빈 주차장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스마트한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동에 공영주차장 카드결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궁동 공영주차장이 주차면수가 194개 정도인데, 246쪽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8도 8월 10일 자에 커뮤니티에서, 블로그에 글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공영주차장 카드결제 노노해”라고 이렇게 블로그 글을 쓰셨는데 정기권을 결제하려고 6만 9천 원을 지출하셨대요, 그런데 카드를 내미니까 7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유성구의 교통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관리인 번호를, 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1천 원 차이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경차를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50% 할인도 적용이 안 돼서 관리인에게 이야기했더니 관리인도 인지를 못하고 이것을 환불을 사실 해줘야 되는데 세금 부담 때문에 환불을 못 해주겠다는 대답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카드랑 현금결제를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공영으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결제를 가급적 부탁하려고 그런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카드결제 시마다 얼마란 말을 적어놓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탁방법이 입찰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위탁업체에서 혹시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주차장은 대부분 구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운영방법이랄지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그런데 사실 뭐 시에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간 어떤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하든 개인에게 불하를 하든 어떻든 간에. 현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개개인들이 또 일정 부분 입찰을 해서 입찰금액을 납부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의 조례로 감면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실제 집행현장에서는 감면을 못 해주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웃지 못할 사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스마트관리시스템처럼 이런 걸 도입해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컨대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가 게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말씀대로 시민의식도 같이 따라가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블로그가 사실 올라가면 대전공영주차장을 검색하면 이런 부정적인 글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런 경험을 하신 시민 입장에서는 다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겠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정동에 공영주차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이나 야간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변에만 다 주차를 합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카드결제 문제나 아니면 현금을 자꾸 받고자 하는 그런 입찰된 업체가 자꾸 그런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사실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꾸 밖에다가 주차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주·정차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또 주차장을 계속 공영주차장 설치하셔도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업무적으로도 자꾸 주차난이 발생한다고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많이, 관계공무원분들께서 협조를 많이 하셔서 내후년에는 좀 잘 공영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민원이 된 부분부터 하나씩 할 건데요. 가볍게 듣기보다는 좀 스피드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은 34번 버스 노선인데요, 저한테 이게 1,500명이 연서가 들어왔어요, 이것 좀 해달라고.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그쪽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지 마시고 교통건설국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의 구의원님께서 꼭 좀 이 주민들의 의견이 이거고 또 공영제가 단순하게 회사의 이익만이 아닌 주변에 있는 여러 분들한테도 골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꼭 실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주시리라 믿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34번 버스가 기점인 서남부터미널에서 금산군, 대둔산휴게소를 가는 거리인데 대략 45분 거리이고 첫차는 6시부터 막차 22시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현행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 말고 이렇게 좀 돌아줬으면 좋겠다는 노선이에요. 이게 많으면 이렇게도 돌았다 가고 다음 버스는 이렇게 돌았다 갈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건 이렇게 돌아서 나가줬으면 여기에 사시는 1,5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성당이 있어서, 태고사나 이 부분을 경유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으니 꼭 검토 좀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요. 좀 참여를 하셔서, 생각을 바꾸시든 검토를 하셔서 이 34번 버스를 이렇게 우회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건 제가 만들어온 것 아닙니다. 이것 주민이 만들었어요, 그 주민자치위원장이 만들어줬는데요, 이것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집단민원이 8년간에 걸쳐서 다섯 번 넣었던 겁니다. 비래동 주민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건데, 비래동 주민이 꼭 원하는 거고요, 이게 그런 논리로 갖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국장님하고 밤새도록 준공영제 갖고 따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해서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일일이 가서 차 몇 명이 다니는 것까지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준공영제에 거기에 사는 시민들도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저희들이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노선변경할 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끝난 다음에.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저희한테 주시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 시민제보를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소가 서구 관저동인데요, 성명은 이 모 씨인데 “터미널 내 차량 안전운행을 위해 터미널 내부조명을 밝게 개선해 주세요.” 해서 도안도솔터널 지하차도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두워서 앞차와 충돌위험이 상존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조도를 밝게 해서 등의 교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행감 때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제보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서구 내동에 고 모 선생님께서 제보해 주신 겁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천장 빗물받이가 파손돼서 불편하다.” 이게 내동 봉산중학교 앞에, 내동 연합정형외과 옆에 위치돼 있는 겁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전 대덕구에 사시는 오 모 선생님이 저희한테 제보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회사 지도 감독 철저 및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반대한다.”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시와 시내버스회사, 사업조합 간 유착관계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준공영제의 취지는 각 회사, 사업조합과 경영을 맡고 대전시 그 부족분을 지원, 그러나 버스회사에서 모든 수익금을 대전시에 보내는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광고비 20억, 8월 23일 대전일보에서 본 보도를 보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낙전 20억, 불량돈, 카드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피복비는 아까도 우리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네 번째, “버스사고 시 버스공제회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버스기사가 변제하라고 회유압박, 8월 16일 TJB 보도, 경찰수사에 자살, 대출, 월급에서 공제” 등을 말씀하셨어요. “보조금은 현금 괄호열고 영수증미첨부로 받아, 13개 회사 중 4개 회사, 대전00, 대전00, 00, 00을 인수.”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민도 꼭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시에서 파견한 직원을 정년 후 시장이 낙하인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 저희가 통화를 했어요. 이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내버스요금 인상과 회사의 관리 감독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준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식 없이 읽어드렸던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시민의 목소리거든요. 어느 사회복무요원이 704번 시내버스노선 증차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요구 해서 제보를 주셨어요. “704번 버스노선이 너무 길고 출·퇴근 시간이 혼잡하고 불편하다, 본 노선은 북대전IC에서 화암사거리가 상습정체구간이며 요양병원을 지나가는 노선이다 보니 노약자가 탑승하는 데 위험하다, 실례로 704번 버스노선이 길다보니 운전기사분들께서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고속주행부터 난폭운전을 일삼는다, 실제 버스 내에서 노인분이 넘어지는 사고가 잦음.”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사회복무요원인데 본인도 넘어진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버스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704번 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증차 또는 정체해소를 위해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넣었던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제보를 저도 이렇게, 아까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도 제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도 이렇게 문서로도 제보가 왔다는 게 이 교통건설국에 대해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치가 크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생각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한말씀만 해주시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위원님 개인이 아니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듣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 한 마디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무겁게 듣고요. 가능하면 현장에 나가고 가능한 방안으로 딱 요청하신 말씀에 부응하지는 않는 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라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뭐 재정적, 시간적 또 차량의 어떤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오늘 시민들의 목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신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최대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벼운 거니까, 다음에 또 깊이 있는 제보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 제가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어느 시민이, 어느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본인들이 아무리 타진을 해도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아,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라고 들어줘야 개선책이 나오지 “거기 뭐 서지도 않나?”, “뭐도 안 돼!” 이렇게 가서 부정적으로 가면 준공영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덧붙이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깊이 있는 제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촌교사거리 상습정체구간이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거기에 지금 옆길 늘리고 있어요. 저희도 위원장님하고 두 차례 가봤고 어제도 제가 거기를 퇴근하면서 일부러 들렀습니다. 이것은 그쪽을 다니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왜 거기만 넓히느냐 이거예요. 다리를 더 넓혀야지만, 한 차선을 더 넓혀야지만 해소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옆에 고속화도로 거기만, 지금 한쪽 면만, 오다 보면 우회전 차로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우회전 차로.

찬술

김찬술위원

넓히고 있는데 도로도 넓혀야지만 해결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워낙 지금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 좌회전 차선 차들이 우회전하는 차로까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서 우회전 차도 못 빠지니까 임시방편으로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은 원촌교 자체를 넓혀서 그쪽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더 확보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렇게 한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그쪽에 이제 천변고속화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덕특구에서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이게 이제 예타가 아마 내년 상반기 3월쯤, 빠르면 3월쯤에 나올 텐데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촌교 자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그것에 덧붙여서요. 우리 대전시 순환도로망 구축 해서 비래동에서부터 신탄진까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몰리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세종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거기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도로를 제가 엊그제 본회의 때 이것을 건의안을 내긴 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는 거지요.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대전권 순환도로망은 비래동, 와동, 신탄진뿐만 아니라 6개 구간이 있습니다. 6개 구간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국가 전체 경제 활성화라고 봐야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교통, 물류 또 어떤 연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하는데 예타라고 합니다. 그것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지금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우선 지금 구체화되어 있고 또 바로 하면 효과가 있는 순환권 6개 구간에 대해서 예타 간소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빨리,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에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국장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국장님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덕구에서는 이것이 돼야지만 대덕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다음에 시정질문에도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돼야 대덕구가 그나마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도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국토부에 가서 계속적으로 하시려는 의지를 표명하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하여튼 제가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게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한 달에 두 번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하시는 것에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의지력을 갖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대전IC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셨나요, 대전톨게이트 빠져나가는 데?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최근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과장님 중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등산이나 뭐 이런 것 안 가십니까? 여기가요, 아침에 가면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3일간은 차가 운행이 안 됩니다. 이것 교통단속도 필요한데요, 새벽에 관광버스들이 거기 지나가다가 다 서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만남의 장소가 없어서 거기 길거리에서 포장마차에서 아침 샌드위치나 커피를 파는 사람들까지 어울려져서 3개 차로를 잡아먹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데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전시에서 만남의 광장이 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인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두 군데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북대전IC하고 유성IC요. 가장 필요한 데가 대전IC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이 부분도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또 구청하고도 한번…….

찬술

김찬술위원

국장님, 내일 저랑 아침에 가보실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내일…….

찬술

김찬술위원

어렵지 않아요, 저 맨날 새벽에 나오니까. 거기 가셔서 눈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사고도 빈번하게 나요. 얼마나 위험하냐면 거기 4차로잖아요. 3개 차로가 고속버스가 엉켜 있어서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모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가장 필요한 데가 대전IC인데 유성IC하고 북대전IC가 최근에 생겼어요,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북대전IC하고 대전IC를 비교해 보시면 거기에 관광버스가 서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국장님 죄송한데 내일 아침에 8시에 오시면 제가 샌드위치에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꼭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당연히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성IC 만남의 광장은 제가 한번 가봤어요.

찬술

김찬술위원

유성IC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북대전IC 최근에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북대전IC는 제가 미처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민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 145쪽을 한번 봐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원칙이 뭐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구청장이 부과를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저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 홈플러스, 가오동, 그다음에 동구에 패션마트. 대형건물이 이것이 경감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기준이 있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승용차요일제랄지 이런 부분을 시행하면 감면하는…….

찬술

김찬술위원

얘기를 해보세요, 그 조항에 대해서.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승용차요일제랄지, 자전거이용이랄지,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면 유발금을 감면시켜 주는데, 취지는 그것입니다. 교통유발금이 도로통행이 혼잡하고 정체되고 많이 차를 갖고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러면 요일제 같은 경우에는 덜 갖고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부 감면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도 참…….

찬술

김찬술위원

그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면이 되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

조례가 우리 대전시의 조례입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 조례 집행기관에서 올릴 생각 없습니까? 이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기에 있는 것, 지금 올라온 것 있잖아요. 요일제를 병원에 가서, 베스티안우송병원에 갔더니, 이런 데 죽 가서, 면제시설에 가서 보니까 안 지키는 차량 허다하고요, 한 번이라도 실사를 나가보셨어요? 이것이 서류상으로만 되었다고 해서 그냥 면제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과연 감면하는 부분들이 실제 교통체증이나 정체 이런 부분에 얼마나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여기요. 내가 참 뭐라고, 경감내용 중에 예식장이 경감이 되고 있어요, 예식장이. 아니, 예식장이 교통유발을 시키고 있는데, 예식장이 전부 다 무료로 하고 힘없는 시민들만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징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황표에 낸 것을 보면 힘 있는 기관들 이런 데는 교통유발금을 안 내고 우리같이 조그마한 소상공인들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1천 제곱미터당 해서, 곱하기 얼마 해서 다 부과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잘못 짚었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실효성이나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들이 볼 때, 다른 제3자가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당연히 어렵지요.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힘 있는 병원, 충대병원 이런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식장, 대학교 뭐 이런 데가, 그다음에 대형쇼핑몰 이런 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야 될 데서 안 내고 있고 힘없는 소상공인들만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기관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것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살펴보고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도 하고 할 것이 있으면, 또 제가 오늘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완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다음은 다음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이요,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대전시민 거의 다 이용하지요. 대중교통, 도로, 교량 이쪽을 담당하시니까 가장 많은 시민을 담당하는 부서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하는 보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 수 있는 부서일 수도 있고. 같은 정책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분들은 다 의견표출을 하니까 정말 힘드신 부서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부터 상당 부분 버스에 관련되어서 많은 질책과 대안도 나왔는데 그 부분도 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집행기관을 상대로 해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버스회사가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자기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 버스에 관련된 부서 전화 불이 나지요. 하루종일 전화 받고 정신없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갑자기 그 우려까지 쓸데없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세종 BRT공사를 하다가 너무 힘드셔서 대전시청공무원 자살했잖아요, 2016년도에.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

권중순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건설국이라는 부서가 타고나기를 그런 부서다 생각을 하시고 설마 자살할 분은 없겠지만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또 하나 하셨어요. 뭐냐 하면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 불편한 대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 같기도 하지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왜 그러느냐면 대중교통이 활발해져야 되거든요. 대중교통이 활발해져야 되고 차를 놓고 와서도 다 해결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승용차를 놓고 와도 다 해결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연 문제도 해결되고 하여간 도로 혼잡이라든가 거의 대부분 해결되거든요. 다만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전제조건을 깔아야 되겠지요. 정말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상태에서 그렇고요. 대전시에서 하는 정책은 그것이 최우선 정책으로 가야 된다, 대전교통 인프라망을 구축하는 데. 이런 전제조건을 가지고서 보면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불편한 세상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런 과정만 잘해주신다면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갖습니다. 본 위원이 거짓말을 잘 못해요. 거짓말 한 것이 제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서 손으로 세어봤는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돼서, 어쨌든 간에 조금 그렇다는 얘기고요.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2019년도에 준공된다고 본 위원이 2011년도에 그것을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산성역도 생기고 문화역도 생기고 발전계획이 이렇다 했더니 아직도 안 생겼잖아요. 그러나 다행히 지금 많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의의 거짓말일지 악의의 거짓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악의의 거짓말로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거짓말쟁이 하나가 확실히 추가가 되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자료를 보십시오, 269쪽입니다. 269쪽을 한번 보세요. 또 하나는 관저∼문창 간 도로개설, 유천∼오정 간 도로개설 해서 2단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한다고 그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발표가 났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었잖아요, 결국에 보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 궁금한 것은, 일단 국비와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은 5 대 5 정도 되고요.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조금…….

권중순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가 55, 60%쯤 되는 것 같아요, 숫자로 따져보면.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2012년도와 지금과 국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같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고요, 같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BC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것이 1이 넘어야지 통과가 되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2016년도에 관저∼문창 간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을 하는데, 옛날 얘기지요, 벌써. 우리 국장님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선배님들 얘기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안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잠깐만요. 2단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이 경제성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진 겁니까, 이렇게 하면?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권중순위원

아니면 3단계.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서 BC가 안 나오는 바람에 3단계에 정림중∼버드내교 간 개설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2단계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 계획 자체는, 큰 틀은 살아있고 3단계 다시 지정된 것이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권중순위원

그 정도면 됐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예타도 통과되었습니다.

권중순위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3단계는 통과가 되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구간이 단축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권중순위원

정림중∼버드내교 간 도로개설은 통과가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BC비율이 1점 몇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통과된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할 때 우리 지역주민과 저는 엄청,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관저동∼문창동까지 원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관저동∼문창동을 뚫고 넘어가면,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관저동에서 정림동 터널을 뚫어서 안영동 농협 하나로마트 쪽으로 해서, 옛날 관저∼문창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성동으로 해서 사정동으로 해서 백골길로 해서 문창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되면 말 그대로 대도시의 혼잡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어요. 안 되니까 지금 잘라서 들어갔어요, 잘라서 들어가서 지금은 정림동부터 안영동까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터널로 뚫고 들어가서 버드내교까지 1차 연결했다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언뜻 보면 잘하신 것 같지요, 언뜻 보면 잘하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못하신 거예요, 정말 못하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이쪽에 BC비율을 보세요, 2단계 것. 얼마 쓰여 있지요? 하나는 0.43, 하나는 0.73, 0.73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볼 만한데 언뜻 생각해보면 해볼 만한데. 그런데 0.43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판단을 하셨어야 돼요. 제 생각이 틀린 것인가 모르겠지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저∼문창 도로를 안 될 것 같으면 잘라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같이 차라리, 지금 3단계 통과되는 것같이. 잘라 들어갔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즉,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나름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지만 숫자로 보여주는 것은 0.43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 될 것인데 어찌 보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틀에 박혀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예타를 신청할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예비타당성 사전용역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겠지요. 유리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예타가 중앙에 가서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겠다 해서 하는 것이지 전혀 여기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부터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KDI나 기재부로 올라가면 우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 예타가 0.43으로 나왔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는 문창동까지 길을 내려고 했던 것이고,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인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분명히 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먼저 버드내교까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통행이 되면 예타가 또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이용하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권중순위원

제가 중간에 하나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직접 말씀드릴게요. 가능하시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했다고 판단합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대전시 공무원의 정보력이라든가 능력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노력하셨다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 노력하셨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0.43 나올 것도 예측 못하고 우리는 1.2나 1.3 나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가져갔다는 것은 정보력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타당성 검토가 BC도 있고요, 그 밖에 정책타당성이라고 해서 AHP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아주 경제적인 측면만 해서도 안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판단, 정책적 판단이라고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저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가서 이것은 해볼 만한 나름대로 여지가 있겠다 해서 했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좀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당시에도 시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분이 잘라 들어가야 될지, 길게 들어가야 될지 고민한다는 소리를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한 번에 끝날 것이냐, 잘라서 갈 거냐? 본 위원이 들었어요, 고민하는 것을.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도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관여를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통과를 못 시킨 전 국회의장님, 저희 지역에 오시면 욕 무지하게 먹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정도 훌륭하신 자리에 있으면 적시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정도는 통과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는.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같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노력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의 판단. 하셨으리라 판단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것이 2012년도에 시작된 것이 아직도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언제 길 뚫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잘라서 갔으면 훨씬 더 결과가 나오니까 그나마 지금이라도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엄청 많이 좋아하신다는 거고요. 이것이 안 뚫렸기 때문에 지금 백골길사업도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거거든요. 백골길사업 거기도 그것을 안 하면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사고도 나고 그래서 또 몇십억 추가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가 다 똑같이 연계된 것인데, 지금 테미삼거리에서 보문산오거리까지 거기가 또 차량이 많이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관저∼문창 도로가 해결되었다면 다 해결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기왕에 말씀드린 부분, 테미삼거리에서부터 보문산오거리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호체계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시겠다고 계획은 주셨어요. 본 위원한테,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보는 저한테 많이 주시는데, 아이디어 차원이지요,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가진 아이디어 차원이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 방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신호체계도 바꾸어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오거리의 특성상 우회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정례회가 끝나면 저도 다시 한번 시민 제보된 부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혹시, 잘 검토하고 계셨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교량을 보니까요, 교량이 관리등급이 있더라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교량 관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해서 이 자료는 건설관리본부에서 받았어요. A, B, C, D, E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E등급까지 있는데 기본적인 유지는 B등급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원칙은? B등급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요, C등급을 유지해야 되나요? 최소 C등급이지만 기본적으로는 B등급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B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여간 최소한 C등급까지는 유지해야 되는데 대전시 내 173개 교량 중에서요. A등급 36개, B등급 87개, C등급 49개.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D등급, E등급은. 그러니까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되고 D등급 같은 것은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유지 관리가 잘 되었다는 거고요. 서대전육교하고 대전육교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서대전육교가 1970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최소 C등급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1970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자꾸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리고 도로 관리등급으로는 C등급이더라고요. C등급이니까 어쨌든 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등급이고, 그래서 지금 하중을 받는, 본 위원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중을 받는 내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내진성능이 안 좋고, 그리고 현재 도로용량이 부족하다, 도로용량이 지금 6차선인데 8차선 정도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설을 못하는 결론을 내셨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현재 육교를 8차선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헐고 새로 짓는 것과 지하화하는 것. 남는 것이 두 가지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권중순위원

지하화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고 어려운 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일단 우리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약 900억 원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 지하화를 검토해서 결론을 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서대전육교는 1970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준공할 때 당시에 4차선 교량으로 도로가 놓아졌습니다, 교량이. 그런데 거기 교량을 놓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철도를 통과할 때 그 통과 높이가 5m만 유지를 하면 교량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통량이 늘고 그래서 8차로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일부 보도구간과 여유구간을 확장해서 6차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현재 교통량을 추정해보면 8차로가 필요한 병목구간의 노후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할 건데, 확장을 할 거냐 아니면 못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최근에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통과 높이를 그 전선이 가야 되는 구간을 더 확보를 해야 돼서 7m 10, 그러니까 7,100, 밀리미터로 계산하면 그렇고요,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7m 10cm를 띄워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높이가 2m가 높아지기 때문에, 확장교량이 2m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리가 50∼60m씩 한 쪽당, 그래서 한 100m씩 더 연장을 길게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교량으로 가면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대전역 네거리 거기 네거리를 지나서 교량이 설치가 되는, 그래서 그 구조상 현재 여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확장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지하 언더패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권중순위원

예, 거기 잠깐 계세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있고 또한 준비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예산 말씀 안 하셨는데 예산이 900억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약.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900억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연구도 지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하긴 해야 되니까 이런 계획 잘 세워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또 하나가 2호선 2018년까지 된다고 해서 제가 얘기했다가 또 거짓말쟁이가 지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광역철도망 3호선이지요 그게, 결론적으로. 그것 연계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것까지 미리 다 염두를 둬가면서 서대전육교를 우리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트램부서하고 같이 협조도 하고 있고 재원 대책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국가기관인 철도시설공단과의 재원분담 문제라든지, 현행 제도적으로는 지원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 문제가 된 부분을 법령 개정요구를 통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법령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하고 협의해서 또 2호선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준비 철저히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잠깐만요. 대전육교, 비래가양공원에 대전육교더라고요, 공식명칭이 대전육교 상행선, 대전육교 하행선인데 우리가 옛날 고속도로로 쓰던, 폐고속도로였지요. 그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970년도에 준공이 됐고 대전시가 인수 받은 것이 2001년도 1월에 인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뭐가 있었느냐면 그게 너무 방치되어 있으니까, 언뜻 보면 방치되어 있으니까 저거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할 거냐 해서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방치한 건 아니고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 1월부터. 그리고 대전육교 상행선은 C등급인데 관리등급이, 대전육교 하행선은 B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대전육교 상행성, 하행선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방금 질의하신 대전육교는 대전 경부고속도로가 노선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폐지되어야 할 교량이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동북부순환도로,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북부순환도로를 건설할 때 동부순환도로와 시내의 가양동 지역을 연결할 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10여 년 동안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당시에 그 상태가 그때는 사실 안 좋았는데 받을 때 완전히 보수해서 상태가 B등급 상태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노선이 변경되면서 가양공원을 고속도로가 훼손했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보수해서 대전시에 넘겨주면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겠다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그걸 들어줘서 그때 당시에 수백억을 들여서 보수 보강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그것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동북부순환도로를 건설할 때 옥천에서 오는 교통량하고 동부순환도로라 그래서 판암동에서 오는 교통량을 연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와동∼신탄 간 쪽으로 갈 때 그 교량을 100%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사용할 때 예산 절감 효과가 수백억에 달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동북부순환도로를 추진했던 겁니다. 현재까지 외부에서 볼 때는 방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에 동북부순환도로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됐고 지금 예타 면제사업으로 어제오늘 계속, 금년 말까지 확정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그러면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뭐 과장님한테 질의 다 했는데.

광복

이광복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권중순위원

혹시 다른 분 있으신지.

광복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2쪽 우레탄 탄성포장도로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엑스포로 539번길 1,090m, 2011년도에는 보라매네거리∼재뜰네거리 노선에 550m, 2017년도에는 대전시청사 일원에서 360m가 우레탄 포장이 시공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레탄 포장 문제점으로는 우레탄 포장이 납, 수은, 크롬 등 중금속 검출로 시민건강 유해성이 우려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맞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조치계획을 보면 관리기관(부서)에 우레탄 포장 철거 등 정비를 조치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제출된 내역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자전거도로 중에도 우레탄 포장이 된 것이 있을 겁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추후에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가 좀 확인을.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향후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사진을 봤지만 8월 한 달에 걸쳐 현지확인을 한 결과, 한밭대로 아까 봤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수정아파트 주변의 자전거도로가 탄성 포장으로 확인됐고 부실시공으로 파손된 자전거도로가 몇 년간, 수년간에 걸쳐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추진하신다고 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혹시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에서 인지를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구에서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성 포장 같은 것은 사람들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문제, 공공시설물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시정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모든 지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우레탄 포장도로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우레탄 탄성 포장에 대하여 사업추진이 되었는지 다시 재확인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가볍게 타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타슈를 신문스크랩을 다 해서 보니까 네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번에 했던 것 중에 타슈를 교체하고 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3세대 자전거 가벼운 것으로 해서,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모에 관한 사항이 200개를 했다가 또 없어져서 70개인가를 다시 보충했던 것으로 신문기사에서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200개 보충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도입을 우리 대전시에서 10명 중에 6명이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음주자전거에 범칙금을 먹이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4개 위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타슈 3세대 자전거 가벼운 것으로 지금 얼마나 교체하고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무인자전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뭐냐면 거치대가 지금 잠금장치 또 열림장치, 자전거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무겁습니다, 현재 자전거가. 그래서 그것을 거치대에다 장착을 해서, 그러면 자전거가 한 2∼3kg 정도 빠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여를 하고 반납할 때 키오스크하고 무선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오류가 많이 나서 이용하기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을 유선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용자가 대여를 해서 쓰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티머니카드랄지 그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인 신용카드까지.

찬술

김찬술위원

교통카드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일반적인 신용카드까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하겠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2021년까지 한 45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고 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전거는, 현재 있는 자전거는 잠금장치를 떼서 거치대에 부착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 자전거를 전면적으로 지금 교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연차적으로 보완하고 노후화돼서 그것을 교체할 때는 조금 더 경량화되어 있고 더 지금보다,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전기자전거 도입을,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7기에서 하다가 지금 못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택시업계의 반발도 있었을 테고 기타 등등의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계획에도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대전시민 10명 중에 여섯 분 이상은 전기자전거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에 가장 적합한 것이 전기자전거예요. 자전거 타슈는 대전시내가 일반 평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충전용 전기자전거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가까운 거리에 승용차를 끌고 다니지 않아서 좋고 또 미세먼지나 그다음에 CO2, 일산화탄소나 이런 기타 등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전기자전거, 공용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그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새로 구입해서 써야 되고 충전기도 설치를 해야 될 거고 등등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대여시스템을 교체한다는데, 2021년까지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제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용자전거만으로 전기자전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활용한다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동호인들, 일반인들이 쓰는 개인이 활용하는 자전거들을 전기자전거로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이고요 물론 공용자전거를 통해서 확산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 고도화시키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아까 제가 처음에 타슈를 3세대 자전거로 경량화된 것을 바꾸는 즈음에서 이것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같이 병행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노후자전거를 폐기처분하면서 다시 경량화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하고 그다음에 한여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용 자전거의 도입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 환경적으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도 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음주자전거입니다. 이것 단속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신문기사의 2년 치를 종합한 거예요, 그것 네 가지로 나온 거예요. 이것 단속할 어떤 뭐가 있습니까, 법에서는 하라는데?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러세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종범입니다. 방금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기자전거하고 안전모 또 음주운전에 관련돼서 걱정을 많이.

찬술

김찬술위원

음주자전거.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음주자전거 운전에 대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3세대 자전거 이번에 감축된 중량을 국장님께서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400대를 금년에 공급을 해서 23kg에서 10kg 준 자전거 400대 공급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것을 하면서 음주자전거를, 음주상태에서 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3만 원. 그게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고 있고요. 그 처벌조항은 과태료 조항이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이다 보니까 아직 단속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의 공무원들한테 단속권한이 아직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하여튼 도로교통법이면 단속의 권한은 경찰에 있는 건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모 계속 보충을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또 가져가면 또 채워놔야 되는 방식이에요, 계속.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은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없어지면 다시, 또 이번에 70개 채워놨는데 없어지면 또 채워야 돼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지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안전모에 대해서 처음에 작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요, 경찰청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개정이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토론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애기 동승했을 때를 빼놓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자 하는 것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입법 발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타슈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헬멧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또 논란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어떡할 거냐 하는 것이 논란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영자전거에 타슈 헬멧을 공급하는 것이 타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도 담보를 해줘야지 타라고만 하면서 헬멧을 배치하지 않으면 도리가 아니지 않냐고 하는 상태의 전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공영자전거에 안전모를 지금 배치 중에는 있으나 초창기이고 지금 일반 자전거도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 시민들이 많고 또 남이 쓴 헬멧을 그냥 쓸려고 그러면 왠지 꺼림칙하고 찝찝한, 제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상태도 있고 해서 쓰라고 한다고 해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엮어있어서 현재까지 시에서는 금년도 예산분 중에 추가 구입예산을 일단은 구입요구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지겠지만 금년 하반기 법률 개정안과 같이 타 도시와 연계돼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7대 때 하려고 했다가 못한 거거든요. 다시 재추진할 의사는 갖고 있으세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다음 4세대 자전거에 대한 업그레이드할 때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입한다면 어떻게 도입하고, 도입을 못 한다면 왜 그런지를 심층 분석해서 고민을 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어차피 뭐 이런 일이 저희가 이루어진다면 의회 승인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보고드리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끝나셨어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하나만 더.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 과장님께 질의 끝났어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직도 시간이 또 남았네요. 올 여름 엄청 더웠지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폭염으로 저희들도 의회 사무실에서 엄청 힘이 들었고 또 도로에 나가면 폭염으로 사거리마다 울퉁불퉁 돼서 도로가 녹아서 되어 있는 현상들을 자주 봤어요. 가볍게 하나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미리 여쭤본다고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올해 여름에 시청 이 앞에 살수차가 물을 갖다 뿌리더라고요, 더우니까, 그렇지요? 몇 대나 갖다 부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 보고받기로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재난관리과에서도 뿌리고 소방서에서도 뿌렸거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이 많이 뿌렸어요, 그냥 많이 뿌렸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보면 대전시에서 2,400km에 뿌리고 동원 장비도 120대고 소요액도 6,200만 원이고 소방본부에서도 363대가 쪽방촌 인근에 살수를 했고 유성구에서도 뿌려서 1,300만 원 소요되었고, 민간에서도 금성백조하고 맥키스컴퍼니에서 40대 정도를 뿌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름날에 더울 때 미세먼지하고 겹치면 정말 힘듭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이 비가 와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 제가 이것 생소해서 모르실 것 같아서 자료를 미리 얘기를 해드린 것인데 클린로드 시스템이라고 얘기 들으셨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들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서울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대구시, 그다음에 포항시가 하고 있고 어느 곳은 조기에 하다 보니까 정책이 안 되어서 중단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클린시스템 그림이 제대로 됐는지 몰라도 중앙 차선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분사하는 방식이에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 시에서 준 거예요, 저 자료. 또 이런 식으로도 물을 뿌리는 데도 있고, 화단 쪽에서도 뿌리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명 클린로드 시스템인데요.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 일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하다가 중단한 데도 있고, 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데가 있더라고요, 전화도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도, 대전시 지금 청사도 화장실 물을 지하수 쓰고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 화장실 물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지요? 이 앞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끌고 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지하철 공사하면서 생긴 지하수 물을 끌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충원에서.」하는 직원 있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일부는 그 물을 갖다가 부사동, 문창동 그 하천에서부터 해서 대전천으로 물을 흐르게 하고 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상변화가 지금같이, 계속 올해같이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더 더워질 수 있고 봄, 가을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또 남극이나 북극에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해서 더운 기간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뿌리면, 물을 그렇게 분사장치를 설치하면 2도 내지 3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거리에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차가 사거리에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오래, 그 무게 때문에 울퉁불퉁해지거든요, 특히 여름이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도입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대전시는 이것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지하철의 지하수를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로관리 면이나 미세먼지 잡는 면이나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득이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데서도 하고 있으니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시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여름철 폭염이 심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도로의 훼손 문제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새롭게, 저는 서울시에서는 살수차가 뿌리고 다니는 것을 아침마다 봤는데 이렇게 도로에 고정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도 하는 사례도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유지 관리 문제가 어떤 것인지 등등,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 도로 통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저도 이 검토보고서를 인터넷을 찾았더니 똑같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미리 보고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데 분석해 놓은 것 보면 물을 살수차를 이용해서 뿌리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보고서가 맞다는 생각을, 제가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전시민들한테 미세먼지를 잡고 도로관리에 이용하고 온도를 떨어트리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또 도로의 장기적인 관리 면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안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추경 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어느 한 구역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의 도로에 설치해 보는 것은 어떠실지 시범적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시작합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김찬술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노은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노은주차장 사태가 그렇게 됐고 결과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지, 그게 주어진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차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책임 있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입주해 있던 식당 이런 것들이 재임대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 중에 한밭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리차드텍에서 지금 관리운영권이 어디에 있는지 법률자문을 얻은 건데 주차장의 시설 건물은 어쨌든 리차드텍에서 시설을 한 것이고 30년이 되면 시에 반납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현재 소유권은 시에도 있습니다. 관리운영권만…….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관리운영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문을 한 것을 봤더니 어쨌든 리차드텍에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리차드텍이 이 공사를 하면서 돈을 빌린 그린손해보험이 채권자였는데, 그린손해보험도 파산한 거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린손해보험도 지급담보를 예금보험공사에 받은 거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결국은 모든 채권자는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을?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관리운영권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연간 3억, 그리고 지난번에 어린아이 사고 나서 우선적으로 지급한 보상금 8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급되는데 이 문제가 한 번에 풀리는 것을 여기에 설명해 놨어요, 보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계속적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상환이 안 되니까 이것을 경매에 부쳐서, 관리운영권을 경매에 부치면 그 경매에 대전시가 그동안 냈던 비용들, 향후 비용까지 해서 일종의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것을 해서…….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배당요구.

광영

오광영위원

배당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그동안에 들어갔던 것을 받고 경매를 받으면, 관리운영권을 경매로 받으면 결국은 온전하게, 당연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전시 것이고 관리운영권도 대전시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설명한 게 맞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일단 전부금소송이 결론이 나야 그 부분도 판단을 할 텐데 전부금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했을 때 그런 로드맵이 이야기가 될 거고요, 승소를 하면 리차드텍에 관리운영권이…….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만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관리운영권이 리차드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차드텍이 페이퍼컴퍼니로 법인격만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와 리차드텍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전부금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항소심까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차드텍에 법인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까지 난 겁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상고한 것이 2017년 9월 29일이에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고를 리차드텍 쪽에서 한 건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금보험공사에서요.

광영

오광영위원

아, 예금보험공사요. 그러면 이게 기각되면 우리 시가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시가 승리하는데 그러면 관리운영권은 리차드텍에 현재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차드텍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해야 될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부분을 거기에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갚아야 될 의무는 직접적으로 없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소위 말해 리차드텍에 관리운영권이 있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자기들 채권을 회수해야 되니까 리차드텍이 갖고 있는 관리운영권을 경매에 부쳐서 채권을 회수할 용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빨리 푸는, 그래서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어떤 흉가 같은 상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활성화되고 또 그 주차장 이용이 좀 활성화되면 그 주위의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시에서 받으면 주차요금 낮추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시너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상고, 법원에서 기각시키면 지금 이야기한 로드맵대로 죽 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 빨리 경매에 부치자, 우리가 구매할 용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옳은 처리방법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사실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즉시 예금보험공사에 어떤 식으로든 협조를 해서 경매에 나온 관리운영권을 우리 시가 경매로 받고 그동안 들어갔던 우리 비용들 그것도 배당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얼른 거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한 건데요, 제가 이것을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으로 띄우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의 교통사고가 3년째 죽 늘고 있는 것은 확인하셨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작년에 좀 늘었고요, 금년도 9월 말 현재 자료로 보면 작년보다 조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난 5년간 교통사고의 추이를 보면 2013년 5,462건, 2014년 5,899건, 2015년 6,901건, 7,535건, 7,767건 이런 식으로 계속 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올해 보니까 보행자안전대책으로 4개 사업하고, 고령자안전대책으로 4개 사업하고, 어린이안전대책으로 5개 사업, 자전거안전대책 죽 해서 191억 원 정도가 투입돼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위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 사망자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사망자가,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을 볼게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린이 사망사고는 1건이었는데, 총사망자 99건 중에서 어린이는 1명 사망했는데 노인은 38명이 사망했어요. 그전에도,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망자가 97명인데 어린이 2명, 노인 36명, 이 통계를 보고 제가 사실은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옐로우카펫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 통계자료를 보고 나서 어린이 교통사고도 문제지만 노인들 사망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원인 같은 게 있습니까, 분석된 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보통 교통사고의 종류가 차 대 차, 차 대 사람,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차 대 사람 사고입니다. 그중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비율이 보행 중에 무단횡단, 경우에 따라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시다가도 과속이나 부주의에 의한 운전, 그런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상당한 비중, 50% 이상 차지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르신들이 횡단보도까지 가기 힘드시니까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횡단보도…….

광영

오광영위원

일리가 있네요. 요즘은 워낙 통계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은 바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타성에 젖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경로당 순회하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무단횡단이나 이런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 이런 것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고요. 구조적으로 어르신들이 정류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반대편에 정류장이 있으면 좀 돌아서 횡단보도로 가시면 되는데 버스가 오니까 그냥 또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랄지 또 무단횡단이 많은 곳에는 중앙분리대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넘어가지 못하도록 구조물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금년도 사망사고가 많이 난 지역에 대해서 직접 가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르신들한테 이런 통계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사망사고가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려야지 경각심을 갖고 무단횡단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대전에 교통사고가 계속 는다는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은 또 이렇게 1등 하면 안 되는데, 2017년 기준으로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가 우리 대전이 1등을 했어요. 서울보다 높더라고요. 심지어 인천이 1만 대당 47건이거든요, 대전이 109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가 넘는 거지요. 교통사고 대책이 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결국은 모든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어떤 지표를 갖고 확인하는 거잖습니까? 이런 지표들이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니까 이런 지표 계속 확인하시면서, 특히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와서 깜짝 놀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 실무적으로 제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도로교통법을 관장하는 경찰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예컨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과속방지 감시카메라 설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횡단보도도, 신호등도 더 설치를 해야 되고 속도방지턱 이런 것 등등 이런 부분을 긴밀히 협의해서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원래 이것을 분석하려고 받았던 자료인데 이것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해서 좀 여쭙는데요. 학교 앞에 설치하는 옐로우카펫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보니까 특별하게 아주 노랗게 색칠해서 그 노란 공간에 아이가 있으면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주의도 기울이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죽 설치한 통계를 보니까 총 162곳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 1억 6,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62곳에 설치가 됐는데 편차가 좀 있어요, 보니까. 동구 3곳, 중구 77곳, 서구 32곳, 유성구 15곳, 대덕구 35곳, 그런데 동구가 워낙 적고요, 지금 현재 설치된.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은 다른 데 다들 2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유성구가 가장 많습니다, 8천만 원, 대덕구 3,500만 원 이런데, 중구는 0원이에요. 봤더니 이거 전부 다 사회공헌사업으로 받아서 무상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구·서구·대덕구는 전부 다 시비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유성구를 봤더니, 제가 지역구가 유성구입니다. 다 구비로 설치됐어요. 도대체 유성구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시 보조금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구비로 8천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보니까. 아니, 뭐 유성구도 설치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아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오찬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오찬섭입니다. 사실 옐로우카펫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구비로 할 수 있으면 받고, 또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이렇게 받아서 그동안에는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찬섭

오찬섭교통정책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됐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 거예요. 그것이?

광영

오광영위원

2017년도에 주로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것 허 시장님한테 물어봐요.

장내웃음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제가 시간을 너무 이것 때문에 많이 썼는데요. 원래 본 질의는 시내버스, 2016년에 있었던 시내버스 광고비의 삭감과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 파악을 좀 하고 계시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이것이 2016년에 있었던 일이고 또 그것이 올해 7월부터 모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슈화가 되었고요. 되게 뜨거운 이슈였지요.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이러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짚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 특별한 활동을 안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소위 말하는 회의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두 가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큰 축으로 보면 두 가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는 소위 말하는 권력형 비리라고 보도가 되는, 전임 시장님과 A광고업체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 있어서 대전시가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대전시가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과 관련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받는 그런 작업이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개요를 짧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특정한 광고회사 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A광고회사라는 곳과 입찰을 거쳐서 당초 낙찰자로 결정되면서 낙찰금액이 110억 원 정도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시에서 공익광고를 요청하면서 당초에 계약된 버스의 좌우면 외에 승차문과 후면에 공익광고를 요청해서 거기에 공익광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를 했던 광고주 또 이 광고업체에서 당초 광고했던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버스노동조합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 시에서 당초에 계약된 좌우 외에는 광고물을 철거해라 해서 광고조합에게 철거를 시켰고요. 그 후에 버스를 통한 광고효과가 매우 높다, 그런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공익광고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버스운송조합에게. 그러면 그 공익광고를 확대하고 당초에 계약된 버스 대수에 예비차량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차량과 공익광고를 해야 되는 그 차량 대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24억 7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이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러다 보니 모 언론사에서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후에 사회적 파장 혹은 언론에 여러 가지 나온 것이 얘기가 된 것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상황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소송 중인 건이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A광고업체와.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언론사와의.

광영

오광영위원

언론사 간에, 그러면 어디가 고발한 것이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광고업체에서 언론사를 허위사실로…….

광영

오광영위원

광고업체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금 재판 중입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두 줄기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시장과 A광고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밝힌다는 자체가 사실은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것을 여기에서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있는 고유의 조사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지적한, 과연 이것이 적절한 대전시의 행위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를 여쭈면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운송조합에 주의조치를 하셨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주의…….

광영

오광영위원

행감자료 208쪽에 보면 점검결과 지적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주의조치를 왜 했는가 하면 A광고업체와 계약금액 감액 시에 시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감액 후 변경 계약내용 또한 시에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줬어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주장을 했던 부분이 시에서는 이렇게 감액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개요들을 죽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개요를 날짜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쨌든 6월 28일에 A업체에서 “야, 이것 공익광고 너무 많이 들어와서 피해본다.” 그런 공문이 접수가 되었고요. 같은 날 시장님이 공공교통수단에다가 적극적으로 트램광고를 하라고 당부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있다가 죽 한 달 정도 지나서 시에서 시내버스에다 트램하고 시티투어광고 해달라고 조합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협조요청을 시에서 조합에다 지속적으로 외부 좌우면에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그날 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외부광고 계약 관련 법률자문, 이것은 거기다가 광고를 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자문을 한 것입니까? 법률사무소 금강에다가?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 그 부분은……. 잠시만요.

광영

오광영위원

디테일한 것은 국장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뒤에서 자료 좀 바로 백업해 주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을, 저보다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7월에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그러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시겠어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이병응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했던 그 법률자문을 받았던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 계약했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을 갖고서 자문을 받은 것인데요. 그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광고 효과가 없는 예비 차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을 해줄 수 있는지, 당초 계약에서 빼줄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 관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약금액이 당초에 10%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범위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자문을 받았는데요. 28일에 받았거든요. 28일에 받고 그 다음날 계약을 변경했잖아요, 그렇지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28일과 29일.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28일에 법률자문을 받고 29일에 변경계약을 체결했어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외부광고사업 변경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8쪽에 당초 계약금액 감액 시 시와 사전협의가 없어서 주의조치를 줬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지요? 시에서 법률자문까지 다 한 내용을.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208쪽에 주의조치 이것은 저희가 사후에 9월에, 9월 27일과 28일에 저희가 버스조합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 번 시행을 하면서…….

광영

오광영위원

며칟날이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9월 27일과 28일.

광영

오광영위원

예.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이 버스조합에 대해서 이 광고 부분뿐만이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한 진행되는 사항을 이틀 정도,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업무에 대한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광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것이 지금 사실은 기존에 일어났던 일 관련해서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감사자료와 기존에 일어났던 것과 맞지 않은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맞지 않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죽 보면 여덟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후면 및 승차문 옆 광고 관련된 이 관계는 연체료 관계, 체납연체료 관계 같은 경우를 부과를 안 했던…….

광영

오광영위원

다른 것은 제가 파악할 필요가 없고요. A광고업체, 그러니까 대한광고연합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밑에 네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소위 말해서 주의조치를 줬잖아요. 이 주의조치라는 것이 광고연합에다 준 주의조치입니까?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조합에다 한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아까 법률자문 관계는 조합에서 받은 사항이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조합에다 주의조치를 주면서 그 이유가 당초 계약금액 감액 시 사전협의가 없었고 또 감액 후 변경계약 내용 또한 시에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의조치를 줬잖아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날짜별 일정에 보면 7월 28일에 법률자문을 조합에서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체결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8일에서 29일 사이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것이.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상식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행정절차가 빨리 일어납니까?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이것은 행정절차라고 조합하고 저희하고 행정절차가 진행된 과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관계는 이미 시장님 지시사항 관계 때문에 광고나 이 부분들, 트램광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나 아니면 도시철도 이 관계를 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광고를 트램에 대해서 조합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던 것이잖아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원론적으로 원래는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0% 안에서는 특별하게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사자끼리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요.

광영

오광영위원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위를 현재 10%를 갖고 하다 보면 광고가 96대밖에 안 나옵니다, 버스가. 그래서 광고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버스조합에서는 이 관계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어떤 형태를 갖고 문서를 받고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협조요청에다, 그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거기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 내용 계약변경을 당초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갖고. 그래서 “할 수 있다.”.

광영

오광영위원

조합 측에서 법률사무소에다 그렇게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28일에 회신받아서 29일에 그 근거로 해서 계약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에다가 사후에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사전·사후보고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는 진행되는 절차를 우리 시하고도 그런 관계를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조치를 내린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조합에다 요구를 할 때 트램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대 이런 것을 따로 요구를 했습니까?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수를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광영

오광영위원

보통 광고를 하게 되면, 조합에다 광고를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공익광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공익광고가 이러이러한 사항의 공익광고가 필요하니까 이런 광고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을 우리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광고를 집행하는 과에서 합니까?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트램광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 트램뿐만이 아니고…….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나머지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저희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조합에다 요청해서 하는 공익광고는 모두 버스정책과를 통해서 갑니까?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당연히 10% 안에서 하는 것은 별 문제없다는 것은 파악하셨을 테고 담당실무자들이.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과도하게 되었잖아요. 그 광고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조합하고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어디하고, 조합하고 우리 시하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희한테 상의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 당사자끼리, 변경 관계는 계약 당사자끼리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과장님, 그것이 10% 안에서 광고하는 거야 버스정책과에서 조합에다 얘기해서 “이런 공익광고를 해야 되겠으니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 트램 광고 같은 경우에는 10%를 넘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변경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변경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사항이라니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조합과 대한광고 사이에 25%를 해주기로 해서 그 법률자문 근거에 의해서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별도로.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러면 시에서 공익광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10%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시장님 특별, 6월 28일에 시장님이 특별하게 당부한 것에 의해서 시내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공교통수단을 활용해서 트램을 적극 홍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합에다가 트램 광고를 요청한 거잖아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버스가 900여 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90대 하면 도저히 안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규모로 하는 것을 요청했잖아요, 조합에다가.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수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 판단을 조합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도 10% 가지고는 96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965대 버스 중에서 96대거든요. 그 부분에 효과가 안 나온다고 본 것 같아요, 조합에서도.

광영

오광영위원

알아서 좀…….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조합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 범위도.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확대를 했다?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셔야 될,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에서 알아서 한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조합에서는 변경계약을 하면 20억 원이 까진다는 것을 알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110억 원의 계약광고 중에서 20억 원 손해를 본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시청에다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변경계약하고 그것으로 끝났다, 그겁니까?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글쎄 저희가 공식적인 문서를,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들어왔던 게, 보고드렸던 이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전혀 거기에서 보고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이번 점검을 통해서도 주의조치를, 앞으로 그런 관계에 있으면 모든 사항은 행정적인 절차를 협의해서 하자고 이번에 주의조치가 내려갔던 부분이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신 거지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저희는 그 이면에 관계된 어떠한 서류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소위 말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을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언론이 갖고 있든, 시민이 갖고 있든, 공무원이 갖고 있든. 상황상 뭔가 다른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그런 각도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합리적 의심에서 합리적 의심의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그냥 몰랐던 것으로 끝났고 그냥 주의조치 주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20억 원은 어떻게 보전을 해줬어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20억 원을 어떻게 보전이 아니라,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운송조합에서는 그 20억 원에 대해서 수송원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정산 안 해줬어요? 어쨌든 대전시는 트램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계약에 의해서.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대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광고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 누구든지 광고를 위해서는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트램광고를 필요해서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을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트램광고라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광고비가 서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산상에 확보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광영

오광영위원

2016년에 그러면 2016년도 1년 치를 결산하는 2017년도 운송원가에서 20억을 털지 않았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운송원가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수익금 관련된 사항은 그만큼 당초계약에서 손실은 나온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송사업자가 손해를 봤다는 겁니까?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아니, 예산상에서 수익금액이 그만큼 준 거지요, 최초의 계획에서 수익금액이. 저희가 수익금액이 예를 들어서 110억을 보고, 3년이지 않습니까? 원래 3년이기 때문에 3년에 n분의 1로 하면 그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받았던 금액과…….

광영

오광영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팩트예요, 그렇지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돈을 주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버스조합이랑 운송원가 관련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광고비 20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운송원가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그랬다는 거지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운송원가가 아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운송원가 계산하고 수익금 계산할 때 20억이란 돈을 털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광고수익금액에서 그만큼 감액된 거지요, 광고수익금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수익금에서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결국은 돈은 오가지 않았지만 6억 깎아주는 만큼 트램광고를 대전시는 했다, 20억 원어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맞습니까?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광고비를 세워서 집행했으면 정당한 방법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조건으로 해서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의 입장에서는 재산상에서는 오고 가고 한 사항은 없지만 이쪽에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과 그쪽에 상계처리한 부분을 그렇게 보면 제로로 떨어진다고, 제가 단순하게 이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잊어먹을까 봐 그러는데요, 자료요청으로, 행감에서도 자료요청 가능합니까?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운송사업조합 있지요, 조합의. 이게 어쨌든 버스광고비, 주 수입원이 버스광고비지요, 조합의?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입출금, 운영비 사용내역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과장님 며칠이면 되겠어요? 한 이틀이면 되겠습니까?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전체적인 내역을, 사업별 내역 말씀하시는 사항이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버스운송사업조합의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소위 말하는 입출금 내역이지요, 어떤 항목으로 쓰였다는 것. 아까 확인하신다고 제가, 질의할 때.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사업단위별로, 항목별로 결산서.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사업비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이틀이면 되겠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다음주.

광복

이광복위원장

월요일이면 되겠지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꼈나.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수요일까지.

광복

이광복위원장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요. 계속 이어가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소위 말하는 유착 관련한 비리, 이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그 의심이 풀리지 않는 구조로 계속 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플러스된 것이 대전시의 이해 안 되는 행동들, 이게 저는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거 계속 얘기해봤자 쳇바퀴 돌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진행되는 사업 혹은 진행이 안 되는 사업 이런 것에는 시스템화된 것들이 아니고 특정한 어떤 사람의 의사결정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결정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장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시장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지요, 맞지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글쎄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모든 사항을 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다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마 모든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저희는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씀드릴 때는 또 드립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 상황들이 지금까지 어쨌든 수십 년간 이어져온 관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파고들어 가서 저희가 하고 이러면 뭔가 실체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일이 있을 때 당시의 교통건설국장님께서 개선계획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관리 감독 이런 것 철저하지 못했던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조합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점검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정기적으로 계속 해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9월에 했던 것도 모든 사항을 한번 별도로 해보자 하고 제안해서 이번에 사실은 점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 조합의 전체적인 사항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챙기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결론을 냈는가 하면 조합의 태만 혹은 일종의 책임을 방기한, 보고를 하지 않은, 사전보고하지 않은, 사후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의로 마무리하신 거예요, 대전시 버스정책과에서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마무리한 것으로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것 관련해서 대전시의 담당하시는 분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인사적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그 관계는 현재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조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런 자료를 일부 제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런 관계가 판명되면 후속적인 사항은 다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실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관리 감독 확실하게 하고, 광고집행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겠다, 그거지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집행할 때 정당하게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광고로 집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집행하고요, 그래서 공익광고라는 부분들을 지난번 개선계획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광고가 끝납니다. 새로운 광고를 현재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그 광고에서도 공익광고 부분 관계는 이번에도 조항을 빼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예 빼고.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

광영

오광영위원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대금을 집행하고.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10% 범위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번에 계약관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까지도 넣어야 되는 부분이냐, 저희는 빼려고 개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계약은 이전과 똑같이 경쟁입찰입니까?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경쟁입찰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도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개선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확실하게 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입출금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과연 정말로 대전시가 그 부분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제가 추가로 요청드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다음 행감 때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제대로 털고 민선 7기 새로 시작했으니까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특혜의혹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특정 언론 한 군데에서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그런 의혹 자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 군데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금년도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한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정 언론만 다루기 때문에 이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언론이 썼다고 해서 그것이 ‘저 사람들 다른 의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들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언론이라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 풀기가 힘듭니다.

병응

이병응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 이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드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견만 계속 내세우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제가 참고적으로 빗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죽 과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쨌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 들으셨을 테고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같이 그동안의 관행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풍토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느 한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독재정권 혹은 그런 데에서나 있을 내용들입니다, 그 일들은. 그 한 마디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이런 것. 그게 민선, 자치정부의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이, 제일 위에 있는 시장이라는 사람이 혹은 지도자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공무원사회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얼마나 제 얘기가, 그렇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저도 새로 와서 그 사안을 보면서 밖에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겠다,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사실은 안 했다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 한 10% 정도 우리가 공익광고라고 요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초 계약할 때? 그 부분도 10%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추가로 감면을, 공익광고를 더 해달라고 했을 때에는 그 전 원래 계약에 비추어볼 때 그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하나 더 알아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했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광고 올해 새로 입찰할 때 그게 경쟁입찰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지역제한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있습니까? 지역업체에 한한 제한경쟁입찰인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지역에 있는 광고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 가장 큰 광고판이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지역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법이 허용하는 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다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향후에는 정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고 또 근거로 서류를 남기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 어디 기관을 가나 한 가지씩 큰 이권사업이 있는가 봐요. 지방도 기초단체 가면 광고게시대 갖고 문제가 생기고, 여기 오니까 버스광고 갖고 이게 노다지인가 문제가 생기고 말이에요, 참 문제입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행정광고 때문에 특별조사단을 만들어서 꼭 일을 벌여야 되는 판이니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금요일 밤늦게 관계공무원분들과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끝내고,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차량사고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봤는데 가해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를 봤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51세부터 60세까지는 306건이었고 61세부터 64세까지는 89건, 65세 이상은 154건으로 청년층보다는 월등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전시 차량의 등록대수가 연간 1만 5천 대 이상이 계속 등록되고 있지요. 2017년도 기준으로는 70만 7,49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경우에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를 보면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보를 받았는데 추석 전날 동구 중앙시장에서 어떤 아주머님께서 걸어 다니시다가 운전하시는 나이 드신 노모께서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정차를 해야 되는데 액셀을 밟는 바람에 그냥 부딪쳤습니다. 그 기둥이 넘어지면서 아주머니께서 맞아서 사망하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차량을 운전하시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대전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맞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제도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안전교육 또 면허갱신 이 부분의 기간도 단축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제도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같은 제도도 일부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까지 도입은 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현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반납한다면 그게 상응하는 대체교통수단이랄지 경제적으로 다른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대책을 강구해서 이분들이, 자동차는 본인 혼자만 사고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 민원을 말씀해주신 그분께서 말하기로는 추석 전날이었고 가정이 파탄 날 정도로 시에서 아무런 지원도 없었고 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어르신이 사고를 낸 것이어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많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를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진반납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병원 할인혜택 이런 것 대책을 강구해보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대전시가 해마다 차량등록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 대전시 감사원에서는 공무원분들도 대상으로 3회 음주운전할 경우에 파면조치한다는 강력한 행동으로 대처하고 계시는데 대전지방경찰청도 보면 음주운전 적발건수 면허취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더라도 ‘뭐 정지하든지!’ 이런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해외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음주운전자는 형광번호판을 달아야 된다, 타이완에서 있었던 기사인데요, 측정 거부를 할 경우에는 벌금 67만 원을 물고 5년 내 재범할 경우에 특수번호판을 달아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 이 번호판을 달기 때문에 주변에서 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사회적 낙인도 찍혀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주변 사람에게 경각심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음주운전 단속방법으로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단을 통해서도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한, 조례를 개정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번호판 교체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음주단속이나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걱정 이런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법령이나 제도개선하는 부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서 검토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해마다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예방되면 경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택시 도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2015년도 6월 3일에 전기차 상용보급 도입선정이 됐지만 택시업체의 구입의사를 번복하는 일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했었습니다, 2015년도 1차 추경에. 이후에 우리택시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쿡택시라고 하는데 전국에도 있는 협동조합법인으로 출발하는 건데 이 택시협동조합에서 전기택시 9대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우리택시협동조합에서 전기택시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강화대책을 발표했어요 정부가, 지난 8일에. 그래서 재난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함으로써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를 퇴출하고 클린디젤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경유차에 대한 어떤 특혜가 없어졌고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겠지요. 앞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가 많이 활성화될 건데 공공부문에서도 같이 따라가야 될 부분이고요, 2015년도부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유차 등록이 전국에서는 52.5%가 경유차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구체적인 통계는 현재 파악이 안 돼서 자료로 제출토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유차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전기차나 이런 부분의 혜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같이 맞춰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택시업계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여 전기택시가 확대되도록 협의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중앙정부도 전기에 대한, 수소나 이런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택시업계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정부의 목소리와 시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택시업계의 요구만 듣고 전기택시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협의해 추진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업계의 의견을 시민과 똑같이 수렴해서, 의사결정과정에 당연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택시업계도, 의견을 들어간다는 취지이지 그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택시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택시를 등록하는 게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일단.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봤어요. 이 택시협동조합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건지 열악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업계의 현 상황이 1일 10시간 근무하고 운송부담금이 약 1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평균월급이 130에서 180만 원 정도의 수익이기 때문에 택시가동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우리협동조합 말씀…….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요, 대전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틀린 부분 있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팩트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택시의 경우 1인 1차가 70% 정도 되고요,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급여는 제가 알기로는 열악합니다.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월, 상당히 적은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130만 원은 좀…….

승호

우승호위원

정말 힘들겠지요, 그럴 경우에, 사실이라면?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만일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4인 가족 기초생활차상위수급자도 240만 원이 넘거든요. 거기에 비춰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택시협동조합이 블로그를 통해서 작년 글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만큼 여기 업체가 지금 2018년도 10월에 코나일렉트릭에서 도입하고 다른 택시업체보다, 어떤 택시업계는 2014년도에 구입의사를 번복하고 지금도 구매의사를 하지 않고, 도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택시협동조합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택시업체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택시업계가 대전에 총 몇 개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76개, 80개 정도.

승호

우승호위원

굉장히 많네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많습니다, 소규모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수렴하기는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택시업체 중에 협동조합이 있는 것은 조합원의 이익을 강조하고 사회반영을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많이 목소리를 담으셔서 전기택시 도입이 향후 잘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차로 공공교통이든 대중교통이든 시 자체적으로 관용차도 친환경차로 교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택시조합 또 여러 관계자 의견 들어가면서 향후에는 전기차,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차를 친환경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본 위원이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굉장히 친환경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친환경차로 현행법상으로는 정의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더 기술이 좋아져서 승용차도 수소차나 이런 것이 보급된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협동조합에서 전기차 활용하는 것은 국비로 기후대기과에서 아마 지원받아서 거기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 부처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택시 쪽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46분 감사중지

20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광고비, 버스 광고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끝낼까 합니다. 12월 22일 국회 국감에서 허태정 시장님이 지난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시내버스 전수조사에 의하면 상업광고가 70대 정도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버스조합에 정상조치할 것을 통보한 상태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보셨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끝으로 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향후 시내버스 공익광고를 감면하는 방식에서 시 예산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국감에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신문지상으로 보고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광고비 예산이 서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회계상으로 투명했느냐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2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회계상으로 돈을 우리가 예비비를 써서라도 공익광고비를 대전시에서 지급을 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그걸 해결하지 못한 게 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했다면 좀 더 투명하고, 그랬다고 보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했었더라면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감면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그것에 더하다 보니까 깎아줬다는 특혜의혹이 불거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향후, 그때 우리 국장님이 “아,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참모들께서, 국장님들께 실·국장 회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었더라면 특혜의혹에 대한 그런 논쟁까지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쉽다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공익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감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가벼운 것 하나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가 올해 시범운행을 해서 1대씩 하고 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전기차 2대.

찬술

김찬술위원

아, 전기차 2대인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2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 전기차 2대, 수소차 하나.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수소차는…….

찬술

김찬술위원

아, 수소차는 없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수소차는 현재 도입이 안 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전기차 2대. 수소차는 언제 시범운행하실 거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금년에 수소차 5대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시범사업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처에서 디젤버스가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더라고요. 저희는 시내버스가 다 CNG 버스입니다, 친환경버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곳부터 우선 배정을 해주는 방침에 따라서 이번 연도에는 우리 시는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버스 2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확보된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확보가 됐는데 내년에 전기버스를 몇 개 들이실 거냐고요. 계획 없으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금년도에 이제 9월부터 시범운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시범운행한 결과 괜찮겠다, 우리 지역에서 운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 그 결과를 보면서 추가확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던 게 시내버스 전기차 2대가 하나는 급행버스고 하나는 시내버스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수소차에 관련돼서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지금 충전소를 2개 설치한다고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수소충전소 말씀이십니까? 전기충전소?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수소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수소충전소.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하는, 교통건설국이 아니고 환경국 쪽에서.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요, 그게 환경국이 아니고 과학경제국에서 저희들이 지금 수소충전소를 대전시 내 산내에 있는 데 하나, 그다음에 신성동인가요, 한다는 데 거기지요? 거기에 2개를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와 있는데 학하동에 그렇게 두 군데에서 하겠다 했던 이유가 이 수소버스가 대전시 내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충전소를 하겠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통건설국하고 과학경제국하고 엇박자가 나니까 지금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지금 대전시 내에 전기차는 2대가 들어와 있고 수소차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5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들어오지 못했다, 배정받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 타 부서인 과학경제국에서는 수소충전소를 대전에 2곳에다 선정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서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질의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 한 군데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무 간에 협의 안 해보셨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건 확인을 해보고요, 만일 과학경제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우리 수소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수소승용차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 때문에 한다고 해서 두 군데 학하동하고 낭월동이라고 하나요, 거기 산내지구에 한다고 해서 계획이 올라와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아서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 보고하실 때 보니까 2개가 다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감사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마도 예산요구는 9월, 10월 초순부터 준비를 했을 거고요. 수소차 배정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월 중순 정도 그때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11월 5일에,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요구는 그쪽에서 그쪽대로 하고 저희는 그 발표결과에 따라서, 지금 최신정보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부서 간의 협의가 잘 안 됐다기보다 어떤 시간 차이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하여튼 그랬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려고 노력은 할게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썩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감사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관한 것을 한선희 국장님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분명히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기차가 얼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8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4억 5천이지요, 수소차가 8억 5천.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가 4억 5천이고요, 수소차가 8억 5천으로 저는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시승식도 같이 해봤거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이 몇 킬로미터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한 300km 내외.

찬술

김찬술위원

예, 200∼300km 정도 된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수소차는 한 번 충전으로 해서 400km를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도입을 아까도 말씀하신 게 일정한 시간의 테스트가 끝나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해서 전기차가 우리 대전시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2020년도에 가서 도입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 전기차를 하든 수소차를 하든 양비론이 있습니다. 수소차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전기차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양비론이 있는, 양쪽 다 있는데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전기차는 배터리에 대한 기능과 성능이 해마다 가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장담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현명하게 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하시든 어떠한 방법을 가지시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다음은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전역에서 세종시청 간 30km를 가면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BRT로 가면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1,350원이라고 저는 신문에서 봤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BRT로 일반이 카드로 2,000원이고요, 청소년이 1,400원, 어린이가 1,000원,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하여튼 신문에서 제가 그렇게 봤고요. 이게 아마 신문으로는 평균을 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성동 주민센터에서 KT 북대전지사까지 갈 때 1.95km를 가면 2,500원의 요금을 낸다는 거예요, 이 신문기사 내용으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준공영제 하면서 요금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항 중에 한 가지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파악 안 해보셨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2,500원이면, 지금 BRT 요금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전에서 오송까지가 2,3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2,500원이 환산돼 나오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중도일보 5월 28일 자 월요일에 실렸던 신문기사를 갖고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환승체계 때문에 적자가 나고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쓴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지금의 현행 요금체제를 손을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내년도에 버스 대중요금체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버스의 적자가, 오늘 오전에 할 때도 많이 나고 있고 우리가 예산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아마 거리가 짧으면서도 환승에 따른 요금이 시 경계를 넘어가면서 아마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요금체계 개편과 같이,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또 대전 대중교통 요금체제 개선에 대전세종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해서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단순요금체제는 환승요금제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그 요금체제를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전체 수입이 얼마고 이런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대전시는 항상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몇 번째만 합니다. 8개, 특별시 포함해서 광역시에서 6위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중에 1등한 것은 하나 있더라고요. 교통행정지표 해서 그건 교통행정은 1등을 했다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꼴찌가 세종시 그다음은 울산시 그다음에 대전시예요. 서울시가 1등인데 81.6점이고 대전광역시는 62.5점이에요. 그래서 6위를 했어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5위,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4위,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시설 기준 적합률은 6위, 보행자 사고율은 6위, 저상버스 보급률은 4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8위,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7위,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이 8위예요. 꼴찌를 한 것이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했던 교통약자들의,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은 전국의 꼴찌다. 이런 오명을 대전시는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통계 보시면서 우리 교통건설국은 느끼는 게 없으신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자도 적지 않게 있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교통수단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통계를 저도 보면서 이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것이 이렇게 객관화된 지표로 나오니까 앞으로 교통행정에 보다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자치구, 관련 기관들 협의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만 빼고 나머지는 상위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대전시민이 갖고 있는 버스정책에 대한 불만도나 이런 것을 말로 이야기하자면 100점 만점에 61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전시의 교통정책을 수행하고 계시는 교통건설국의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TF팀이라도 결정을 하셔서 이 수준이 올라가야 대전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은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지표가 이렇게 나와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늦게까지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 산건위에서 늦게까지 했던 이유가 이러한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지표가 올라가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오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행정감사자료 99쪽에 보시면 2018년도 1월 19일 전임 선배위원들 질의사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처리에. 포트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시면 2018년 7월까지 해서, 7월에 와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 예산에 35억을 더 해서 확보를 해드렸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점검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2,281건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포트홀 공사가 마무리됐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구체적인 제가 통계나 이 부분은 아직 숙지가 안 됐습니다. 소관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종범입니다. 이광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위원님들이 35억을 확보를 해주셔서요, 현재 추가 포장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략,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진행사항은 약간 대략 80% 정도 진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80%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이 본 입장에서는 80%가 됐다고 보지 않는 게 저희 큰 도로, 계백로나 계룡로 또 대덕대로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포트홀이 깊게 파손되면서 상당히 길게 나 있는 도로 많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특히 계룡로 구간에 보시면 작년 겨울부터, 그전부터 포트홀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탄성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탄성재로 포트홀에다가 이렇게 메워나갔어요. 메워나갔는데 그게 다 떨어져 나가고, 또 하고 또 해서 나갔는데 지금은 그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더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데. 과연 이렇게, 하루에 4만 대 이상의 차들이 다니는 큰 도로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그 사이에 갑자기 빙설이라도, 눈이라도 내리게 되면 차들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한 부분입니다. 큰 도로를 우선 많이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소규모 도로는 어느 정도 해나간다고 하셨지만 큰 도로는 지금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포장 관리를 위해서요,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약 614km 정도 되고요. 이것이 대략 저희가 설계수명이 8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것을 생애주기를 제가 판단해서 이것을 적정하게 보수를 하려면 매년 현재로써,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약 80억 원 정도의 보수공사비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예산 편성된 것하고 집행된 것을 살펴보면 30억에서 40억 정도 규모로 가다가 불과 3년 전부터 80억 규모로 해서 2017년, 2018년 금년도를 그렇게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그 이상으로, 지금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예산 사정상 뒷받침을 못하는 부분이 누적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35억을 편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물량이 잔뜩 있고요. 계속 노후된 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연간 약 80억 원씩 편성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를 과학적인 것까지 도입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는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거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연구한 데이터거든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 대전시도 도시가 상당 부분 넓어지고 관리해야 될 도로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발전되고 있고요,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후가 있어서 눈도 많이 오고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문제가 같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여기 계신 산건 위원장님께서 차제에,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포장도로뿐만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비가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 좀 해주시고요. 채찍을 받는 만큼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또 우연찮게 보고 한 것 보면 비탈길.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특히 비탈길 부분에서 재료분리현상 비슷하게,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살포기?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살포기 해서 이은 부분에서 특히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 부분이 심하게 일어나고 또한 비탈길, 언덕길, 내리막이 있는 길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게 더 심해지고. 어떤 공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님도 전문가시니까 금방 잘 아실 텐데 아마 이해를 돕고자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스팔트 포장의 특성상 여러 차로를 포장할 때는 한쪽은 식어 있는 상태이고 이쪽은 다시 가열된 아스팔트가 밀고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콜드 조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거기 다짐이 잘 안 되고 아무래도 그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재료 특성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도로 같으면, 그래서 요즘은 전 폭을 한 번에 가든지 아니면 차로에 반반을 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있지만 현재 기존 도로에, 다차선 도로의 보수는 천상 차로별로 차량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관리는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면 지금 말씀했다시피 평지에는 다짐이 그래도 더 원활하지만 경사 부분에서 다짐이 그런 불량이 생기거나 미흡한 게 생기면 8년 후, 10년 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현장관리라든가 뭐 차량 우회통행 등등을 통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사 부분에서 콜드 조인트의 하자 부분 그 부분이 특성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 부분을 커팅을 하셔서, 씰이라고 하나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씰커팅이라고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씰 같은 거로 쏴서 하시면, 도로에 길게, 길거리에 보면 뭐 뱀 죽어서 누워있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서 있는 그런 현상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연구 좀 세종하고 같이 해서 해보시자고요.

종범

이종범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노은동 수산시장의 몇 가지 의구심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텍이 파산선고를 2014년 6월 5일에 했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또 2016년 12월 26일 파산폐지를 신청해서 법인이 살아났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파산을 했다가 모든 여건이 자기들 불리하게 돼 있는데 왜 법인을 다시 살렸을까요? 파산선고됐다가 다시 파산이 폐지돼서 지금 법인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맞대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예금보험공사에서 전부금 청구소송 제기를 저희한테 했지 않습니까?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때 법원에서 사업시행자 리차드텍에 파산한 부분을 폐지를 하면서 우리가 승소한 것입니다. 그때 법원에서 판결을 전부금소송이 연계되어 있으면서, 연계된 상황에서 그 법인이 살아있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전부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같이 연계되어서 판결이 난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 법원에서 파산선고라는 것은 법원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파산선고는 법원에 신청했기 때문에 파산선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제 파산선고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14년 6월 5일에 했어요, 파산선고를.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파산선고는 그렇지요. 리차드텍에서 실시했으니까…….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다시 파산을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준 것이지요, 법인을.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것이 2016년 12월 16일에 살려줬어요. 그래서 사업자는 영업, 사업장은 없지만 법인을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살아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전부금에 대해서 승소했을 때, 없는데 이 법인을 리차드텍이 갖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라든가 패소했을 때는 지금 이 사람한테 영업권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는 얘기지요, 무엇 때문에. 아예 파산선고 했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인데.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 구체적인 것, 판단근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전부금소송의 전제가 그 법인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 리차드텍 법인에 대해서 법원에 파산선고는 불합리하니까 법인을 살리라고 소송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이 법인을 살려준 것은 순수한 법원에서 했나,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단…….

광복

이광복위원장

법원에서 순수하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법원에서 전부금소송을 결정할 때 그 법인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전제적으로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여기까지요, 그러고 나서 명도채무 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 이 시설물은 대전시 공유물이고, 공유물이라고 판결이 되어서 저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2015년 12월 20일 BB코리아라는 사람이, 6명의 채권단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리차드텍하고 어떠한 관계에서 여기 우리 건물에, 우리 시설물에다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 BB코리아는 지금 현재 노은환승주차장 안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업주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조그마한 점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버스 문제 때문에, 준공영제 문제 때문에 계속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전기버스, 아까 우리 김찬술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전기버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 대당, 대당 4억 5천입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차주들은 5천만 원만 내면 국가와 시에서 전기버스를 사서 줘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 것을 보면 내내 이것이 저상버스인데 저상버스를 전체 버스의 45%까지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구입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 이 계획서를 냈을 때에는, 국장님!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시가 준공영제로 계속 가겠다는 의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움직여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전기차 도입을…….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 저상버스 구입을 해서 전기차를 떠나서라도요, 저상버스 구입을 지금 저희가 1,016대, 45%. 460대를 지속 도입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에 의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하겠다고 지금 여기 구입추진 현황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주셨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대전이 그렇게 부자예요? 대당 저상버스가 얼마입니까, 저상버스가?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2억 원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2억 원이면 저희가 지금 분담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5억 원이면…….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25%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저희가 25%인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국비 25%, 우리 25%, 자부담이…….

광복

이광복위원장

자부담이 25%겠지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국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하여튼 분담비율은 떠나서 계속 이렇게 나가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 밤늦게까지 자꾸 버스 가지고, 준공영제 가지고 몇 시간을 이렇게 메아리처럼 떠들었는데 결론이 허공에 맴도는 것 같은 기분밖에 안 드는데요. 저희들은, 국장님! 준공영제뿐만 아니라 광고도 그렇고 각종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국에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하려다가 못했던 것, 이런 부분을 이참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한번 새로 해보자 해서 계속 부딪치는 것입니다. 저희도 피곤해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좀 각인시켜주고 밖에도 알려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공무원들은 해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기관에는 생각 없이 계속 사업을 올리시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도 마음이 좀 그러네요. 269쪽이요. 아까 우리 권중순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 중에 부연감사를 하겠습니다.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 변동에서 복수동 구간하고,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에서 관저동에서 복수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이 양 도로가 인도가 없는 차량 전용도로입니다, 여기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그 인도가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의 도시계획과 어긋나게 도로에 하천변에 다 옮겨서 옹벽을 쳤어요. 저희가 도마·변동재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처음 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 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를 했을 때에는 그 둑방길 아래로, 한강의 휴식공간의 배 타는 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 아래로 지나가고 차는 둑방길로 해서 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전시에서 공청회를 하고 공사하면서 다 옹벽을 쳐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지요. 왜, 그 둑방길이 일반적인 도마동, 변동보다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도마시장이나 변동에서 둑방으로 차량이 올라가려면 각도가 조금 더 보태면 한 30도 각이고 좀 늦추면 45도 각 정도의 길을 만들어서 양쪽에 소방도로에 다 끊기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차도가 없다 보니까 도마동에 버드내중학교라고 충남고등학교가 이전하고 중학교가 들어섰는데 그 학교는 유천동에 있는 버드내아파트 학생들이나 그 부근의 학생들이, 그 너머의 학생들이 80% 내지 70% 사이의 학생들이 그쪽으로,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러 다니고요. 정작 도마동, 변동 학생들은 30%도 안 돼요. 그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위험부담을 갖고 이 도로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통학로를 개설해 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답이 안 나오는 현상인데, 왜냐하면 지하도로 뚫으려면 홍수수위 때문에 안 된다, 육교를 올려달라고 그러면 육교에 각이 안 나옵니다, 워낙 높게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와중에 인도가 없다 보니까 안전섬이라고 데크를 깔았어요, 하천변으로. 그래서 그것이 복수동에서부터 저쪽 변동 수침교 구간까지 계속해서 깔아놓았는데 재료가 저희가 온도 차이에 너무 견디지 못하나 모르지만 다 떨어져나가서 지난해에 중앙의 국비에서 지역구의 모 국회의원께서 6억 원과 시에서 3억 원을 주셔서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에 들어갑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건설과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건설과 소관이지요?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공사가 끝났어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구간은 왜 또 안 하는 것입니까? 다 지금 깨져서 난리도 아닌데,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그 자리를 또 사람들은 계속 걸어다니고 있고, 진짜 애로사항이 큰 것입니다. 한 번 했을 때 같이 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하다가 중단하고, 일부 하다가 중단하고. 이 공사라는 것이 지금 와서 옹벽을 부숴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 많은 학생들의 통학은 어디로 하고 안전담보는 어디로 할 것입니까? 좀 한번 하시더라도 많은 신경을 써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도로를 보시면 아파트 주변이나 육교 주변에, 간선도로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한 것이 많거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거리에 방음벽이 예전에 투명하게 한 것이 있는데 괴정동에서, 그러니까 안골사거리에서부터 경성사거리 구간에 있는 부분은 방음벽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깨져 있고요. 여기에서 국장님, 그것을 보수하면 그만인데, 기왕에 앞으로 방음벽을 아파트나 소음 때문에 했을 때 저희가 지금 태양광에너지패널로 방음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저희들도 한번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굳이 꼭 그렇게 방음벽을 고집해서 할 것이 아니라 태양광패널로 방음벽을 겸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셔서, 좋은가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버스 문제 다시 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준공영제 보전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내년에 600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올해가 664억 원이었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올해는 540억 원 정도.

광복

이광복위원장

추경까지 640억대로 알고 있는데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당초에 624억 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 요금 수입이 예상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540억 원 정도 금년 말까지 추정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594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51대 증차분이 올곧게 다 들어갈 상황이고, 임금상승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600억 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만일에 저상버스가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타시기 때문에 많이 줄겠지요? 저희가 시승을 해봤더니 일반버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차이가 있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트램하고 광역철도가 발생했을 경우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승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승객을 뺏기고 버스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준공영제가 이루어질 확률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현 상태에서 최고 여기에서 더 올라가 29%가 상승하면 한 900억 원대에서 1천억 원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틀리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요금인상을 안 하는 한은 재정지원금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라고 하는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현재의 어떤 추세라고 하면 승객 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트램과 연계될 때 더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노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버스를 더 증차해서 교통편익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시·도, 타 광역시에 비해서 볼 때 인구규모나 어떤 도시규모나 이런 여건을 비춰볼 때 오히려 우리 시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적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버스를 확충하고 편의를 높이면 승객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자가용 사용을 줄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트램이 KDI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때에는 버스를 더 증차해서 오지가 있는 그런 데에 배차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래야 승객이 늘 것이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KDI에서 우리가 트램이 통과했을 경우에는 트램을 만든 이유는 단 시간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고 좀 더 빠른 시간에 갈 수 있게끔 만든 것이 트램이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여기에서 더 증차를 하게 되면 만일에,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혼잡성.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기존 노선에 증차라기보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민원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노선에서 주거지가 좀 멀고 이용이 불편하다 이제 그런, 지금 현재 틈새 노선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저희가 트램을 먼저 한 유럽에 가봤을 때 보면 130만에서 15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가 트램을 운영하는데 8개 노선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버스가 없고, 자가용이 별로 없고 요소요소에 트램이 다니면서 환승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 트램에 대한 성공이 나오는 거지요. 저희들도 140만의 인구에 앞으로 옥천과 금산, 논산을 다 같이 한 울타리로 볼 때, 청주까지, 세종까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빨리 트램이란 도시가 형성되어서 우리가 한대로 전기버스를 사서 공급해주느니 이런 트램으로 해서, 이것도 먼지가 없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한 대로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해서 미세먼지 해소 신정부친환경 교통정책 이렇게 해서 특별도시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트램으로 감으로써 아마 저희들도 그전에 저기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슈 안전모에 대해서 아까 감사를 했는데 타 도시에는 안전모에 도시의 이름을 박아버렸다고요. 가져가시면 대전광역시라고 하면 대전광역시가 표가 나잖아요. 사람 맘이라는 것은 CCTV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또 있듯이 여기 어떤 표기가 있을 때, 내 것 아니라는 표기가 있을 때는 분실률이 좀 줄지 않을까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저는 못 봤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지금 한 400개 정도 설치를 해놓았는데 한 50% 정도가 분실되었고, 분실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95%까지 분실이 되었다가 또 개중에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요. 아마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 사실은 표시가 나서 타고 다니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하셔야 하는데 분실률이 높다보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도 이것을 의무화 시켜서 강제하기가 정말 부담스럽다고 해서 법 개정도 진행 중이고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역전 중앙로지하상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상가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1차 역 구간하고 또 신중앙상가하고, 그런데 관리주체가 2차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2차는 지금 1년에 한 40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지요? 경영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임대금 때문에, 권리금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차후에 이것을, 물론 서울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 감사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전문성도 거기에서 역전상가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그쪽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길게는 30년까지. 그 상점 주인들께서, 입점주께서 거기에 입주해서 영업권을 행사하면서 상당한 어떤 기대이익이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행법상으로는 공유재산을 공평한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 또 말씀드린 그런 입점주들의 어떤 기대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에 제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위원회에 제보가 있어서 합니다만 지난 10일, 11일 새벽 5시경에 한남오거리 인근 한전 분전함을 차량이 파손하여 그 일대 아파트 등이 6시간가량 정전이 되어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대전로 10, 20번끼리 만나는 곳, 즉 옛길로 하면 오정동 474-4번지로 도로 코너에 한전 분전함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정전사고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도로 코너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 분전함을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여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도에서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한 데 분전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지금 사례처럼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부주의로 인도 쪽으로 돌진했을 때 분전함이 파손되어서 인접 주민들이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분전함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은 우선 위험도에 따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감사하고요. 민원인께서 마지막으로 꼭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한전 분전함 파손으로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 코너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된 분전함을 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서 꼭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린다.”는 민원이 왔습니다. 이대로 국장님 답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