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계속) 3.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계속)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요청과 다르게 처분한 현황을 보니까 2016년까지가 대부분이었고요. 류춘열 감사관님이 부임한 이후 2017년, 2018년은 다르게 처분한 결과는 없어서 최근에 좀 호전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립학교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비슷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사립학교는 징계처분보다 사실 더 겁내는 게 행정조치입니다, 행정조치.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처음학교로 도입하는 유치원과 그렇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재정 차등 지원하겠다, 그 말씀 교육청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립학교도 교육청의 통제와 시민의 통제가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서, 학생들에게 불이익과 피해를 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자꾸 피해 가시면 오히려 교육청과 사립학교 간의 유착관계만 계속 의심을 받을 뿐입니다. 또 하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립학교 이렇게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민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학급 수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공립학교 위주로 자꾸 학급 수를 줄이고 있어요, 사립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학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하고 집행기관하고 같이 그런 방안들을 짜서 새로운 사립학교의 정상화 조치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재정 차등 지원을 왜 못하십니까, 사립유치원만 그렇게 차등 지원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도 다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행정조치 검토하셔야 되고 학급 수 줄이는 문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사립학교 운영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89쪽에 인식을 공유해야 할 사항 같아서요. 89쪽, 2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학교폭력. 2016년에, 문성원 위원님께서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해도 줄어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우리가 인식 공유를 위해서, 2016년도에 초등학교 121건이 있었고 중학교 420건, 고등학교 297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2016년에, 자료 뒤에 있는데요, 439쪽에 있는데 학생 수는 8만 5,512명에 121건이 발생했고요, 중학생은 학생 수가 4만 7,431명이더라요, 4만 7천여 명 중에 420건, 고등학교는 5만 6,669명 중에 297건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 대비로 하면 사실 초등학생이 훨씬 적겠지요. 발생건수로 보면 중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서 3.5배 정도 발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는 차원에서 보면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사실상 6배 정도 건수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학생 수 대비?

그런 데 비해서 2017년으로 넘어와 보면 초등학생이 192건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1.58배인데 그런데 학생 수는 8만 5,500명에서 8만 3,300명으로 줄었어요. 학생 수가 2천 몇백 명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폭력건수는 또 이렇게 1.6배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학생 수 대비 비교하면 1.6배 이상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도입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하신다는 것 알고 선생님들도 이 문제로 골머리 많이 앓으면서도 대처하고 있는 노력들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줄어듦에도 이게 늘어난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4만 7천 명에서 4만 4천 명, 한 3천 명 줄었는데도 2016년에 비해서 1.12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도 폭력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8년도도 사실은 1년 연말까지 집계해봐야 조금 더 정확한 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학교폭력 건수는 학생 수가 줄어듦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7년까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인식하고 이런 정책수단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성원 위원님께서 별도로 격려의 말씀도 주셨고 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일정이 일부 있어서 오후 감사는 2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왔는데 이게 올해 말고 이전에 또 한 사례가 있지요?

매년 합니까, 아니면 2016년에는 있던데.

2년에 한 번 꼴로요? 2018년에는 어쨌든 폐지하고 나머지 축소나 통합, 개선도 사업별로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국의 교육청별로 폐지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가 유지 또 폐지가 업무경감의 핵심으로 되는데 올해 2018년도는 어쨌든 3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2016년도 보니까 4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에서 보니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사업과제 발굴조사를 7월에 하고 실무추진단 구성 및 정비자료 검토를 8월에 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최종검토를 10월 초에 했는데요. 이 과정에 타 시·도를 보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도 하고 교육현장의 선생님들, 공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던데 우리도 설문조사 같은 것 하셨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것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건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대전시교육청은 마찬가지로 135건에서 폐지를 3건 했고요, 올해.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을 보니까 올 9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대상과제를 총 600개의 과제로, 거의 전체 대상과제를 놓고 처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중에 폐지를 104개 과제를,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축소하고 통합 또는 이관하는 업무까지 해서 총 168개 과제 이렇게 정비했는데요, 여기에 서울시 방법은 현장설문조사, 서울시교육청 현장평가단, 교육정책사업정비TF팀 운영, 현장대토론회 실시, 하고 난 이후에 사업부서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600개 대상과제 중에 104개를 폐지했고, 그런데 우리도 올해 3개는 폐지하겠다 했지만 2016년도에는 대전시교육청이 4개 과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2016년도 정비결과를 보니까 이 당시에도 대상사업 수를 571개 중에 폐지를 30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폐지사업 숫자로 보면 대전시교육청이 2016년에 4개 폐지한 것으로 결정한 데 비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당시에도 벌써 30개 정도 폐지했고 올해까지 하면 134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서울시만 그렇고요.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10월에 난 과제를 보면 전체 616개 대상과제를 놓고 결정했는데 208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 10월이니까 같은 시기예요. 여기도 보면, 부산시교육청도 교사설문조사, FGI 등 상향식 의견수렴을 했고 주된 폐지사례로 보도자료에 발표한 것을 보면 주간운영사업 45개, 이 주간운영사업이라는 것은 상담주간이나 독도교육주간이니 이런 주간단위별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제들을 45개, 연구학교 성과보고회,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운영, 수업연구발표대회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대폭 폐지하면서 대상과제 616개 중에 208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8년 10월 8일 김석준 교육감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사업 정비 관련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중에 발췌했습니다, “첫째, 주간운영사업 45개를 폐지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7%가 폐지를 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신학기 상담주간업무의 경우 업무처리에 모든 교사가 1인당 60시간 이상 들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연구학교 성과보고회도 폐지하겠습니다. 설문 결과 75%의 교원이 폐지를 희망하는 사업으로 성과보고회를 위해 담당교사 1명이 연간 90시간 이상 들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교육부사업인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운영사업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우수학교로 선정되기 위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학교의 모든 교사가 연간 720시간 이상을 할애해야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이런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자회견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결정했습니다. 기타 타 시·도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원행정지원시스템을 설치해서 이용자의 96%가 만족했다고 했고, 광주시교육청도 2018년 10월까지 정비중인데 현장의견 수렴하고 교육단체 의견수렴, 토론회 등으로 소통해서 매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사례를 보면 아예 교육행정업무 점검을 위해서 “시교육청은 학교업무를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을 포함해서 3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학교단위 추진과제는 14개,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는 20개다. 추진영역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7개 과제, 일하는 방식개선 19개 과제, 교육행정 지원강화 8개 등이다. 이 중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7개 과제를 보면 학교업무 재구조화를 실시해 행정업무 중심에서 교수학습 중심으로 교무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는 교사가 교육활동과 교무행정을 함께 맡는 구조에서 교사는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교무업무는 교무업무전담팀, 교감 총괄하에 교사와 교무행정사 간 합리적 업무분장을 통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학교업무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도 2018년 9월에 405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했습니다. 이 중 사례를 보면 유치원 자율선택과제 사례집, 어울림학교 사례집, 원도심학교 사례집 등 각종 사례집 발간사업을 폐지했고 2019년도부터는 또래나눔 성과보고회, 교과교실제 운영결과 보고회, 꿈돋움 영재학생동아리 운영 발표회 등과 같은 성과보고회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렇게 각 시·도별로 그동안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던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 또는 혁신적인 노력, 발상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참고로 부산시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폐지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이건 부산시교육청에서 정비한 결과인데요, 교육정책과 폐지안을 보면 업무도움자료 개발, 학교업무 정상화TF팀, 성과보고회,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강화, 학교교육력 제고, 수업탐구의 날 운영, 수업커플제, 초등학사 운영, 수업연구발표대회, 교실수업연구학교 운영,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자료 제작, 교육과정우수학교 공모, 토의·토론수업지원단 연수, 자료개발, 워크숍, 인식개선연수 운영, 통일교육자료, 독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독서놀이 한마당, 오디오북 만들기, 교육프로그램, 독서교육 활성화 캠폐인, 한국어교실, 다문화 이해교육, 수업연구발표대회 등등입니다. 토요방과후학교 모니터링,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우수사례 공모, 운영지도·점검, 컨설팅 지원단, 저소득자녀 진로체험학습까지. 중등교육과에는 고교한국사아카데미 운영, 토론·논술역량 강화지원, 통일교육연구회 운영,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의·토론수업지원 워크숍, 이것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폐지하면 아마 부서가 없어진다고 접근도 하기 어려운 이 사업들을 부산교육청에서는 폐지하기로 다 결정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재개발과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연수나 영재학급 운영 및 개선하기 위해 과학심화특강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평가, 초·중·고 과학교사 직무연수, 건강생활과, 지구별선도협의회 운영, 생활교육담당자 워크숍, 부모와 함께 하는 참사랑교실,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행복수업연구회 운영, 거의 엄청난 사업들을 지금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시·도에서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업무경감을 통해서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 2016년에 4건 폐지하고 2018년도에 3건 폐지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제일 먼저 질의드렸던 것은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교사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느냐, 방법론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혁신적인 업무경감을 추진하는 교육청은 대부분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고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첫째는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놓고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새로운, 올해 연말이든 내년에라도 다시 한번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 의견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얼마나 다른가 보니까, 얼마 전에 보도가 된 거지요? 10월에 사실 제가 요청해서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dj메신저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고 네이버폼 이용했다는 거고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유·초·중등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에 참여한 분들은 1,567명입니다. 이 설문결과를 보니까 초등교사가 73%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35% 정도, 25% 정도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교사의 업무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대전시교육청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라고 하니까 ‘타 지역에 비해 업무가 많고 무겁다.’라는 의견이 82%입니다.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이고요, 아래 제시된 교원 업무 중 정상화를 위해서 폐지 또는 이관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우선 5개를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학교 CCTV 설치 관리입니다. 이 CCTV 설치 관리를 교사가 해야 되는지는 저도 좀 의문인데 처음 접해서요. 그다음 나온 게 방과후수강권, 방과후수강료 지급의 책임이 교사한테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돌봄교실 간식비 및 강사비 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교육급여 지급업무 등이 죽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각종 에듀파인 내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등 품의하는 이런 것들을 응답했습니다. 아래 제시된 업무 중에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적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할 업무는 무엇인가요, 하니까 제일 많은 게 사이버학습 시상 및 인센티브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컨설팅 장학을 꼽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권장 연수, 이 권장 연수라는 것은 학교별로 1명 또는 몇 명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 이런 등등 아니겠습니까? 선도학교 목록을 죽 나열하고 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현행대로 운영한다가 3%이고 전면 폐지해야 된다가 40%, 또는 부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가 55% 해서 95%가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광주하고 비교했던 거고요. 그래서 한번 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조금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했습니다, 6일하고 7일 이번 주 양일간 했는데 초·중등교원 631명이 응답을 했고요. 주제는 대전시교육청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뭐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도 초등학교가 58%, 중·고등학교가 38% 참여했습니다. 대전교육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에 체크해 달라고 하고, 그중에 제시한 게 교육혁신 없는 성과주의 전시행정 하니까 이게 90%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부재 이게 66% 나왔고요, 교사업무 이외의 과중한 업무, 이 부분이 무려 94%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시스템 및 의사결정구조 이 부분도 70% 나왔고요, 학부모의 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시스템 부족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32% 나왔습니다. 교권·학생인권 의식 부족 74% 나왔고요, 지식중심의 학생평가 이게 48% 나왔습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부족 이 부분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91% 나왔습니다. 이걸로 보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교원 업무경감 이 부분이 94% 나왔고요,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이게 9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혁신학교 문제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이렇듯 지금 시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업무정비를 시도했던 부분과 현장 교사들의 느낌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과의 차이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대전시교육청은 교원 업무경감에 대한 노력, 인식, 방법 등에 있어서 지나지게 미온적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김소연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공기청정기 업무는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지금 업무가 원만하다면 그런 업무 정도 교장선생님도 원만하게 척척 처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그마한 업무 하나 정도도 책임지기 어려운 정도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교육관련 단체들을 왜 이리 반목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업무경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국장님, 4년 전에 새로운 교육감에 당선되셔서 시작하셨을 것이고 그전 교육감님하고 다른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민심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번에는 재선하시면서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당선되셨겠지요, 공약이 4년 전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육감이 새로운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려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이런 사업들을 빼고 새로운 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해서 이제 겨우 7개 사업을 폐지하고 70개 과제를 더 새로 만드실 겁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오래 안 되셔서 이 업무는 이미 이전부터 계획 추진되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다 저희들이 책임 소재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대표되시는 분한테, 실무 대표되시는 분한테 사실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 이렇게 해서 대전시교육청 변화를 꾀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내용도, 새로운 인재상도 달라지고 해야 되는데, 컴퓨터시대에 주산교육하면서, 타자교육하면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작은 사업 하나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서 가도 참 쉽지 않은 여건인데 작은 사업 하나 가지고 이렇게 조직 간에, 단체 간에 서로 반목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업무경감을 통해서 우리 교육현장의 군살을 쫙 빼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도 관련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이나 이런 조치를 통해서 업무경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정책사업정비 이 부분은 그걸로 또 2년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새로 처음부터, 모든 정책사업을 놓고 새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영재학급 운영입니다.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 그 부분도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관련 예산도 삭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반영 안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인원을 일부 좀 늘리면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단위학교 내에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또 학생들 간의 위화감 문제 등등 해서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고 현장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를 든 거지 그것 가지고 오늘 토론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다시 해서 원점부터 새로 교육정책사업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교원들의 업무가 증가하면 행정실 업무도 증가합니다. 결국 교원들이 품의하는 것들을 행정실에서 다 처리해야 될 거고요. 또 그 업무의 분장관계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교육국이든 행정국이든 함께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고는 대전교육 한 발자국 못 나갑니다. 물론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교육국장님이시고 또 이제 곧 은퇴하실 행정국장님이시지만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표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진짜 사활을 걸고 혁신적인 업무경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어서 여론 설문조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혁신학교 문제인데요. 혁신학교를 이번에, 11월에 같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예결위하면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학교는 사실 저도 의회에 나오면서 교육위에서 활동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혁신학교 사업이고 제가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든 것도 혁신학교 조례입니다. 혁신학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계속 이대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해야 될지 이것도 교원 업무부담으로만 지어진다면 폐지해야 될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혁신학교가 2권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015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첫 5개 학교를 지정한 이후에 지난해까지 14개교를 지정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올해 새로 5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해서 내년에는 19개 학교가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될 텐데요.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28쪽부터 29쪽까지 있는데요.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2년간 평균 5천만 원씩, 그리고 이후 2년간, 총 4년간인데요, 이후 2년간 평균 2천만 원씩 해서 4년간 1억 4천만 원, 자세히 보니까 1억 5천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학교별로 지원을 합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예산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이 상당히 투입됐습니다. 2018년도 보면 4억 5,000, 2018년 운영하는 데 1억 2,500 해서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8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 이 학교들, 1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 교육혁신 사례로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 사례인데 다른 사례는 없으신가요?

이런 사례들이 골고루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소수 일부학교에서 나타나는 사례입니까?

그 사례들을 각 학교별로,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혁신 사례들을 각 학교별로 정리해서 관련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시면 수요일 종합감사에서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교원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아까 631명이 응답한 건데요, 공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복한 학교교육을 위해 대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들이 51%, 그렇지요? 대전에도 혁신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60%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교육청은 2016년도부터 ‘창의인재씨앗학교’라는 이름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니까 알고 있는 분은 오히려 41%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혁신학교에 대해서 아는 것은 51%였고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분은 60%였는데 대전에 혁신학교가 있는지를 아는 분은 그보다 낮은 41%입니다. 위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신 분에 대해서 창의인재씨앗학교가 혁신학교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3%만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창의인재씨앗학교가 혁신학교로서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수로 3개 응답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89%가 교사 업무경감 체제와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문화를 희망하고 있었고요. 두번째는 학교 내 민주적 리더십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 민주적 학교운영 시스템을 희망하는 게 63%입니다. 그다음에 교권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49%. 교원 업무경감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실 들어가서 수용하고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빼고 새로운 것을 넣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계속 얹어가면 우리 옛날에 당나귀 봤듯이 오히려 사람이 당나귀 들고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수억 원이 들어간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일부 성과 사례가 있다고 내세우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현장과 교육청의 괴리입니다. 굉장히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저도 혁신학교운영위원회를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년 후에 중간평가할 때, 제가 처음에 모델 작성할 때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중간평가에 참여도 못했고요, 또 이 문제는 종단연구를 해서 과연 이 혁신학교가 계속 우리 교육혁신에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를 연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종단연구를 요청했었는데 그 사업도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문가들로부터 혁신학교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의 중간평가가 아닌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혁신학교 전문가들로부터 혁신학교 점검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더 진도 나가야 될지 방향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폐지해야 될지 이것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공약이 30개까지 늘리시겠다고 했는데 30개까지 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외부에 중간평가 요청하시겠습니까?

일부 학교에는 거꾸로 수업을 한번 해봤다, 이런 걸로 혁신사례 보고서 내는 부분도 있고요, 늘 그냥 페이퍼로 사례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진짜 대전교육청만큼 페이퍼 많은 교육청 없다, 이런 평가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 혁신학교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예산 따먹기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평가 자체를 하기 어려우시다면 의회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심정으로는 제가 만들었지만 이런 식의 혁신학교는 제가 폐지조례 만들겠습니다. 예산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혁신학교 50개까지 늘리겠다는 공약 내걸고 이번에 재선됐는데, 그렇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과감하게 제 공약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3년 지났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는 동의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는 빨리빨리문화 해서 엄청나게 빨리 왔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도 있고 또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돌아봐야 될 때고 진짜 속도가 중요한지 방향이 더 중요한지 점검해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를 중간점검하자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으시고, 지금 모르겠다고 하시면 의회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협의체인가요?

글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서로 우리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과 현장에서 보는 시각이 괴리가 많다는 것을 지금 느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혁신사례가 지금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런 시점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도 하고 현장에서도 문제제기하는데 이 시점에 중간점검할 필요성을 아직까지 못 느끼신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못 느끼시는 그 자체가?

지나치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의지가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지금은 분명히 중간점검해야 될 시점입니다. 앞으로 남은, 10여 개 이상 더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이면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공감대 확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공감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중간점검하자는 건데 창의인재씨앗학교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홍보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지가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중간점검하지 않고는 더 진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갈 길을 잃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이 시점의 방향전환 또는 계속 여부 등 정책의사결정을 다시 한번 내려야 될 시점입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연구·선도학교 일반화사례 부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반화사례로 보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일반화사례를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갔다가 위원장이 되어 버렸는데요, 거기에서 자문위원님들 가운데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대전지역에 부속초등학교, 부속중등학교가 없지 없습니까?

초등학교는 대용학교가 있지요?

교생실습하는 학교. 동·서부에서 하나씩 있습니까?

글꽃초등학교와 노은초등학교 같은데요, 지금 중등학교는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범대가 3개 학교가 있는데 사범대 학생들이 교생실습 또는 교육현장에서 수업이나 현장을 배울 수 있는 학교, 대용학교를 중등학교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사범대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나 별도 지도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을 사범대 학생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저도 하도 지금 교원 업무경감 문제 때문에, 그게 또 새로운 업무부담을 주지 않겠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 한번 검토는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별도인데 예를 들면 동·서부 하나씩, 동부에 중학교 둔다면 서부에는 고등학교 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안배하면…….

그래도 초등학교도 설문조사, 여론조사 해보면 반대가 많으면 폐지하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온 사범대 학생들은 교생실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그러면 학생 개개인이 그걸 해결해야 되네요?

그러면 더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좀 더 연구해야 되는 여지가 있다는 건가요?

설문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정책자문위원이신 교수님 한 분이 약 1년 전쯤에 의견을 내고 민원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회신할 수 있는 수준은 회신하시고 이후에 조금 더 검토 보완할 사항은 추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회신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일반 개인교수라도 해야 될 텐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인데 회신이 없다고 하니 그런 적절한 회신을 해서 신뢰를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회신했습니까?

예, 이해용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출장비 집행기준인데요, 이게 2권에 있나, 별도자료인가요? 별도도 받은 자료 중에서요. 학교별로 여비기준이 있는데 국내여비기준이지요, 그리고 학교 자체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여비기준에 따른 출장비로 지난 3년간 하면 얼마나 집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지급한 출장비는 얼마인가 이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공립유치원은 3,100만 원을 출장비로 지급해야 되는데 2,300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요. 공립초등학교는 여비기준의 출장비로 하면 17억인데, 총합계 17억인데, 실제 집행비는 14억 7천만 원 해서 집행률이 84%, 공립중은 18억인데 13억이 실제 집행돼서 71%고요. 사립중학교는 72%, 사립고등학교는 66% 해서 전체 여비기준으로 하면 39억 7천 정도여서 약 40억인데 실집행은 30억 해서 집행률이 77%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학교의 예산 사정이나 운영비 형편으로 볼 때 일정 부분 교직원들이 감내해야 될 수준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이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만 원 지급해야 되는데 이건 170만 원이고……. 사립 쪽에 가면 좀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900만 원 지급해야 되는데 440만 원 해서 50% 집행하는 이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한 건데 아예 ‘해당사항 없음’은 출장을 안 간 건지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지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이. 출장을 안 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당사항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출장비 집행실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데는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립중학교입니다. 사립중, 사립고등학교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행정국장님이? 기획조정관님?

운영비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위해서 먼저 쓰다 보면 선생님들 좀 감수하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사립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아예 출장비 집행실적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생각인가요?

그러면 집행기준대로 하고 집행액을 쓰면 되는데 왜 안 썼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부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감액기관만?

그러면 대부분 정상으로 집행했다, 이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일부 기대 이하로 집행이 된 부분, 3분의 2 이하 이 정도로 한 부분은 다시 행정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 교직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갖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준비하고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11월 13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2일 월요일에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4곳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