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산하 사업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볼 부분은 2017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하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임태상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2018년 추진실적 위주로 상세보고해 주시고 2019년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영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임태상 위원장님와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시정의 기획조정역할 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미래전략 마련, 시정평가 및 정보화 지원 등 대구시 발전을 위한 충주관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8대 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서 기획행정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이 대구시 행정의 중심으로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익 정책기획관입니다. 박희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박경수 평가담당관입니다. 조동두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태석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차 법무담당관입니다. 유성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윤진원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강명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태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김혜정위원
예. 감사자료 571쪽에 있는 서울본부에 국회 전담직원 지정 및 의원 보좌진 간담회 및 시정현안 162회를 하셨는데 이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임태상위원장
또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예. 425쪽에 예산성과금 집행내역이 있지요? 이 부분에 신청건명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과 그 세부내용 2017년, 2018년 자료 부탁합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한 지금은 쭉 나열이 되어 있던데요. 이거를 구별로 이렇게 뭐 과에 해당되는 것도 좋고 전체적으로 엑셀작업이 됐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싶은데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분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거를 한번 분류를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장
95쪽에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인데 감사자료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방안 연구용역결과 나왔는 거 있으면 좀.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이 용역은 철도시설과에서 실시한 용역인데요. 용역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예.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과의존위험군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 18.6%면 이게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되어서 이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인원수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과위험군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교육은 계속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6년도에 교육이나 상담인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고 2017년도에 더 줄었단 말이에요. 2016년도의 교육에 5만 1,000명 정도였으면 2017년도에는 3만 5,000명 정도이고 지금 현재는 물론 9월 현재입니다만 1만 5,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감소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험군은 증가하는데 교육내용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정보화역기능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좀 축소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전정보문화 조성 예산 일부가 청년일자리 사업인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사업으로 편성되어서 규모가 축소가 된 그런 사항이 좀 있고요. 저희가 과의존 예방교실 운영은 우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금 담당하는 스마트쉼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력의 한계나 그런 부분들이 좀 누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연령별 현황을 보시면 18페이지에 유아동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2%에서 작년에 19%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인도 증가이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도 문제이지만 부모교육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라도 예산을 늘려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이게 어린 시기부터 되다 보면 거의 중독 상태가 되어서 나중에는 더 해결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좀 증가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어제 TBC뉴스에 인터넷 스마트쉼센터 관계자가 나와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의존이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의 건전한 그런 육성을 위해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될 분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저는 1대 1이라고 보는데 가정방문도 사실 작년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원을 증가해서라도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156쪽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공무원 정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공무원이 증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9명 증원이 되었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본청과 사업소에 각각 증원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증원이 69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김혜정위원
예.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본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와 직속기관, 의회, 본청이 골고루 증원이 됩니다.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증원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직속기관은 3명 그리고 의회는 1명 나머지는 본청 증원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중에 별정직 인원이 4명 있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별정직 증원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인력 충원이 되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별정직은 보좌관이나 비서인력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사실 민선6기보다는 7기가 저는 보좌관이 더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5급 1명, 6급에 3명 이렇게 증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게 맞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절대적인 적정숫자는 사실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정해진 거는 없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별정직 인력이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민선7기 이후에 다양한 그런 시민들의 정책수요에 대응을 하고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을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분야에 증원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타 시·도와 비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지금 전국 평균이 0.65%인데 저희가 증원을 하더라도 0.5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증원을 하더라도 좀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조례의 기준은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1% 범위 내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물론 그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다르게 할 말은 없지만 사실은 별정직에 있는 증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는 시각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거 끝나고 보은성 그런 인사 아니냐 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또 저희 의회에서는 1명이 증원이 됐다고 하지만 기술직에 직원 1명 증원인 거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있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한다면 증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어떻게 보면 배려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정부에 지방분권의 과제 중에 하나가 의회의 자율성 강화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회도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인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그런 인력이 더 필요한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 다시 한 번 상담을 하셔서 앞으로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쪽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인데요. 지금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장하고의 소통 강화하는 이런 부분의 모임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수시로 필요할 때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해서 개최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좀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 이제 공공기관장이 지금 우리가 12개인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가장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물론 우리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좀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분들하고 과연 우리 지역의 소통을 얼마만큼 해왔는가, 지금 이 기간 몇 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인재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미진하고 있는데도 과연 우리 대구시의 시장님께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셨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고 싶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도 앞으로 공공기관 기관장과 저희 시의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자 차원에서는 해당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우리 지역인재 고용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 2017년 말 기준으로 24.9% 정도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공기관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하더라도 우리 지역 대학생 중심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맞춤형 인재를 우리 대학에 어떻게 보면 좀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협의가 거의 안 됐다는 거예요. 단지 지역인재 30%를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구호만 계속 외쳤지 그런 내용들을 과연 우리 대구시와 공공기관장들이 어느 정도 했는지 또 우리 대구시가 얼마만큼을 요구를 했는지?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기관장과의 만남은 금년도에 한 차례도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전국에서 부산 다음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높은 도시가 대구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설정한 게 2018년도에 18%인데 저희는 이미 2017년도에 24.9%를 달성을 했고요. 이 비율은 금년도에도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목표가 2022년까지 30% 달성이 목표인데 저희는 아주 빠르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재채용합동박람회나 공공기관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에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저희들이 부산 같은 경우가 가장 우수한 사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위라고는 하지만 지금 저희 대구지역의 청년인재들이 매년 빠져나가고 있고 대기업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30%도 좀 당겨낼 수 있다면 최대한 당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과 우리 집행부가 같이 해서 우리의 대학생들이 거기서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고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더욱 노력해서 공공기관에 많은 지역인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예. 정영준 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58페이지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대해서 우리 정영준 실장님께서는 또 이전에 지방분권개혁안보다는 훨씬 진일보한다고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부분만 담겨 있다는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내용은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이 “검토하겠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등의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월 30일날 경주에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발표된 지역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경주선언의 주요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경주선언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날 재정분권, 경주선언은 지방분권 전반에 대한 선언으로 알고 있고요. 그날 또 서울에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차관들이 재정분권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종합계획은 이때까지 저희 지방이 요구해 온 과제들 그리고 관련학계에서 주장해 온 과제들이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야말로 종합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런 실행계획이 좀 빠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재정분권은 별도의 그런 트랙을 통해서 정부가 준비를 해왔고 그날 발표를 했습니다.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은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인상 그리고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 배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발표된 재정분권은 1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인 그런 제도 개편을 2단계로 준비를 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시를 비롯해서 지방의 목소리들이 더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세운 지 한 7여 년 됐지요? 그지요? 7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참 미비했었는데 이제는 가시적인 효과가 사실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서 발표되는 게 첫째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독립할 수 있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 실행은 과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 논의과정에 따라서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일단 이 이야기가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요구를 하게 되면 법 개정도 빨리 될 것 아닙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그 시기가 빨라질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예.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빨리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또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에요. 이게 항상 이야기되는 건데 체납액이라고 하는 게 지금 5년 동안의 징수현황을 나타냈는데 근본적인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그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그 5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또 거기고 그 자리고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전국에서 58.5% 전국 1위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하셨구나.’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5년 동안의 형태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징수를 하고 또 체납액을 받으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매스컴에도 많이 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변명이나 모든 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다니다 보면 그에 대한 노하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나올 텐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가택수색이나 압류,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등과 같이 행정제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징수전담팀을 꾸려서 아주 강하게 체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는 과연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뭐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악성 고액체납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봐 주세요. 저는 고액을 이렇게 체납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일반 평민들은 세금 안 내면 당장 관이고 뭐고 온갖 서류들이 날아와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견뎌내는지?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고액체납자가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3.6억원 정도 그리고 개인도 4.4억원 정도 체납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담세능력이 부족한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규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예금 압류나 급여나 자동차 공매나 부동산 공매, 여러 가지 방법론을 쓰는데도 그 정도로 체납이 된다고 하는 걸 참 이해를 조금 못 하겠고 또 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유예 등 이 따뜻한 세정 추진이라고 하는 이것도 좀 묘한데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유예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마지막까지도 낼 수 없다면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은 따뜻해지기 사실 어려운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생계형 어려운 서민들이 정말 낼 수 없는, 세금을 거두면 그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 그동안의 운영상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작년에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저희가 좀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분납 약속이행을 전제로 해서 체납처분을 유예를 한다든지 행정제재를 유예를 한다든지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실익이 없는 소액채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압류에서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뭐 세금을 저희가 거두면 좋겠지만 꼭 뭐 정말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우리 주위에 보면 고액체납자는 눈에 잘 안 띄어요. 안 띄는데 생계형 체납자나 또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주위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하다 못해 유예뿐만 아니고 면제를 할 수 있는 길도 있는가를 갖다가 한번 살펴.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정말 낼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결손처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그런 부분도, 결손처분할 때도 빠르게 좀 끝까지 낼 수 없는 분들을 갖다가 사실은 좀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이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예.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기획조정실이 어차피 시정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시정 발전에 견인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국비 확보 노력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는 이런 상황, 먼저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3쪽에 보면 우리 대구시에 복권수익금이 다른 시·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다른 부산보다도 훨씬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나들이콜 운영이라든지 우리 또 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이런 면으로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이 하였다고 제가 이런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은 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반면에 또 2018년도 예산 보면 우리 감사자료에는 394쪽부터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쭉 보다 보니까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거의 또 확보를 못 한 이런 게 있고 또 국고보조사업도 2018년도에 보면 도심노후산단재생사업이라든지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또 문화재 보수 지원, 뭐 전통사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국비 확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이 아직, 물론 내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상세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또 이제 중앙정부에서 보면 시스템이 거의 공모사업으로 가잖아요. 공모사업으로 가는데 우리 예산 부서라든지 또 아니면 복지, 도시재생 이런 과에서 주로 공모할 때 루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사실은 그런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물론 예산 파트에도 바쁘기는 뭐 바쁩니다. 바쁘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많이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걸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매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면 그만큼 국비도 많이 확보되지만 저희 시재정 부담도 그만큼 같이 상승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많이 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공모에 응모를 하고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매칭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갈 수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비 매칭에 대해서 너무 시에서부터 차단되는 이런 사례가 더러더러 있었는 것 같아서 실장님 그런 부분은 좀.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각 부서에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리고 354쪽을 한번 봐주시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또 예산 상황도 공개해서 또 시민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대구시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굉장히 홍보도 되고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주로 CCTV 설치 이런 게 구마다 많지요?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각 구로 예산을 배정해 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거지요. 이런 게 일종의 또 모순일 수도 있고 또 뒤에 보시면 제가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사유를, 384쪽입니다. 384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같은데 대평1리 마을회관 앰프시설 교체 미반영 사유에 보면 “마을회관의 앰프교체는 특정마을에 대한 지원으로 형평성에 어긋나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미반영 사유를 명시를 했거든요. 이래 되면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중에 보면 대부분 어느 마을에 특정사업 또 일부는 경로당 또 이런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시에서 형평성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이런 면을 한번 지적하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이렇게 전자로 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개선되도록 좀 고심을 하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이것이 100% 완전하게 정착이 되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공적인 그런 예산 사용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식이 좀 높아져야지만 예산이 적절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사소한 그런 부작용들이 해소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의식이 높아지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채무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정이나 우리 대구시정도 마찬가지지만 채무가 2017년도 채무잔액이 1조9,147억원이었었는데요. 2018년도 말 예상 채무가 얼마라고, 내용 아시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는 2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기대를 하는데 이 2017년보다는 조금 전년 대비 채무가 느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채무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채무 액수는 조금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산도 저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위기 단체 지정기준이 25%인데 저희는 20% 정도가 적정 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수준에서 채무를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555쪽 우리 D-클라우드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서 저도 이 자료를 죽 한번 봤는데요. 2016년에 9월 27일자로 1차 구축이 되었더라고요. 예산현황을 보니까 매년 5억원씩 투자가 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6억3,800만원, 2017년 5억원, 2018년 5억원 투자기 되었고요. 이 D-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해서 실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클라우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동활용형 자원체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에서는 대구 클라우드라는 그런 D-클라우드시스템을 2016년도에 처음 완료를 해서 계속 D-클라우드시스템에 우리 시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탑재를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50종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 고도화해서 저희 인터넷 각종 정보시스템 전체를 D-클라우드에 넣고 예산절감이나 그리고 업무 효율 향상에 좀 기여를 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계획에는 비용절감을, 1차 제가 구축했을 때 당시에 보니까 한 36% 정도 비용절감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데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향후 계획만 계속 어떻게 하겠다, 고도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대비 D-클라우드시스템 구축 1차하고 2차하면 우리 비용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절감이 되었는가? 이런 것이 수치상으로, 아니면 수치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 앞에 이런 데는 보면 성과가 있잖아, 그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향후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비용면에서 어떤 부분이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우리가 시에서 하는 정책이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표시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D-클라우드 이전과 이후에 그런 비용적인 절감 측면에 대한 분석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께 추가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D-클라우드를 구축함으로써 개별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대비해서 한 40%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비용절감도 절감이지만 더 큰 것은 저희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별시스템 구축할 경우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1주일 정도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정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D-클라우드를 구축한 이후에 저희 지역에서도 클라우드 관련업체가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경제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물론 IT산업에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수행기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서 이것이 우리가 대구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클라우드가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역 업체가 한 2~3곳 정도 기업이 새로 생겨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현안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도 말에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가 완공이 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센터도 클라우드 개념으로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간 한 1,000억원 정도의 정보화사업이 발주가 될 텐데 지역업체에 많은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지역의 클라우딩 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또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우리 정책이 기획조정실에서 시정혁신이라든지, 아주 지금 절벽이라는 인구정책을 보면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인구가 다 줄었습니다. 굉장히 서구, 남구, 달서구 이런 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 인구정책이라든지, 또 대구경북 상생협력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셔서 우리 시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실장님,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안정적 조직운영 하나하고 그다음에 151페이지 조직개편 현황인데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설명 한번 듣고 했습니다만 제가 업무적으로 사업부서 직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목하고 맞는지 고민해서 다시 한번 짚으려고 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시면 특히 그 한시기구인 도시기반혁신본부가 지금 2017년 3월 2일날 한시기구가 됐다가 1년 후에 상설 갔다가 이번에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사업 진행을 보면 현안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시기반혁신본부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잖아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직원들은 생각이 시에서 전체적인 기획실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사실은. 제가 사업 부서를 만나보면 지금도 안 되는데, 이것을 흩였을 때 과연 되겠느냐는 우려를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저희 나름대로는 충실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사실 정답이 없는 작업입니다. 백 사람이 있으면 백 사람 의견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개편인데 저희가 볼 때 도시기반혁신본부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른 업무와 연계해서 다른 실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시기반혁신본부를 아쉽지만 발전적인 해체를 고민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 파트에 국을 하나 좀 늘리는 조직개편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되어서 실국 숫자를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국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물론 실장님하고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보시면 알지만 시장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맨 같은 사람이 하는데 민선6기 보면 열 번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평균 두 번 이상 조직개편을 한다는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제목이 안정적 조직운영이라고 물론 타이틀은 있지만 막상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잘 하려고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현안사업 보시면 알지만 대구시가 지금 아직까지 출발도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에 부분하고 실제 실무자하고 소통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우려를 사실 많이 합디다.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무원뿐 아니고 그 사업장 있는 주변 주민들도 역시 대구시에 대한 행정을 신뢰를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하고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지만 돈을 못 가져와서, 땅이 없어서 못 하는데 대구는 땅은 있어도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할 정도로 아이디어를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물론 잘 하신다고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할 때 하여튼 이때까지 못 했는 부분을 보완해서 더 잘 되도록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6쪽에 보시면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해서 연도별로 보시면 알지만 2015년도 33명, 2016년도 24명, 2017년도 4명 하다가 2018년도에 지금 101명 확 늘었거든요. 그 특별한 늘었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번 정부 들어서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도 사실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조금씩, 과거에는 기준이 조금 달랐습니다. 기준이 2년 이상 지속되어 온 연중 10에서 11개월 이상 계속 되는 업무 중에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상시 지속적 업무 수행자를 전환기준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현 정부에서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중에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상시업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전환 규모가 좀 늘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또 강력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천락위원
이 사람들 정규직 되면 1인당 인건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1인당 연간 한 1,300만원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지금 지침에 하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인건비가 전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거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천락위원
결국은 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면 그만큼 정규직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정규직 채용은 또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해나가고 있고요. 다만 총액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받은 총액인건비를 지금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 4분기 예상 집행률이 한 92.2%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정원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2,000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현황인데 거기 보시면 알지만 2017년도에 용역을 60건 했고 60건 했는 중에 수의계약이 39건, 2018년도에 43건 했는 중에 수의계약 했는 것이 30건입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많이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특성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특정인의 그런 학술적인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일정 규모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물론 종류별로 죽 있습니다. 있는데 유별나게 몇 개 특정단체에 보면 금액이 수억원씩 되는 금액이 수의계약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맞게 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60건에 39건 65%입니다. 그다음 2018년도에 보면 43건에 30건 같으면 70%입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사실은. 수의계약은 원래 계약 법률을 만들었는 이유는 특정인에게 그런 걸 주지 마라고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정천락위원
그런데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개개 건별로 사실 저희가 용역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심의에는 우리 민간위원님들 중심으로 아주 심의를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심의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정도로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 보시기에 수의계약이 많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건건별로 다 어느 정도 나름의 이유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용역했는 결과에 이 정도 있는데 연도별로 활용했는 실적은 몇 프로 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 실적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아까 말씀드리냐 하면 조직하고도 관계되고 대구시의 현안사업이 대구시청 유치, 그다음에 취수원, 신공항 아닙니까? 이것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류정수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2017년도 3월달에 내가 책을 받아봤습니다. 여기. 책 갖고 있는데 내용이 특별히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돈만 4,900만원 만들고 낭비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2018년도 해서 대경연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용역비 없어서, 정책과제로 지금 또 용역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한 것은 두류정수장 부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들한테 임시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두류정수장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지금 도시기반총괄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1월 말에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미나리깡 부지가 성당동에 있는 이우환 미술관 부지 보시면 이것도 용역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2014년 11월 11일 날 미술관 사업 철회 방침 결정해서 지금 4년 지났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해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회관 옆의 부지를 말씀.
정천락위원
옆에 부지에 거기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공연예술센터라고 해서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연기반이 굉장히 탄탄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걸 산업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첨단공연산업진흥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문체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국회에도 증액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천락위원
하여튼 거기도 지금 정치권에서도 저번에 올렸다는 자료를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얼핏 들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좀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올려서 빠꾸 됐잖아요. 그 앞전에 한번 올려서 그래서 지금 4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 두류정수장 부지 같은 데는 2009년도 문산정수장이 폐쇄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년 지났습니까? 9년 지났지 않습니까? 아까 같이 용역하고 난 뒤에 그렇고 거기 저녁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답답합니다. 주민들 진짜 가보면 봄에, 올 2월달이지요. 공원해서 개방해 놨는데 가보면 낮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녁에 가보면 우범지대 같아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 돈만 수억원 들여서 해 놨어요. 사실 거기 개방 했다고 해 놨는데 사실은 개방 안 됩니다. 지금 서울시 선유도 정수장이 언제 폐지되었나 하면 2000년도 폐쇄되어가지고 거기는 물을 주제로 한 공원을 만들어서 산업화, 정수장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잘 살려서 2002년 4월 26일날 선유도 근린공원으로 새로 태어나서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늦게 해놓은 서울 그런 공원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더 빨리 해가지고도 그걸 9년간 방치해 놓고 아직까지 헤매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안 답답하겠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뭐 저도 사실 거기에 두 번 가봤습니다. 제가 가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좋은 땅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그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시청이전후보지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그 땅이 대구발전에 기여하는 부지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시의회 차원에서도 대안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사실 기획실이라고 하면 아까 대구시의 브레인입니다. 브레인인데 아까 서울시 보셨지만 2000년도 폐쇄돼가지고 2년 만에 공원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대구시에는 2009년도 먼저 해 가지고 9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용역만 하고 헛돈만 내버리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기상청 온다고 했다가 자꾸 주민들 갈등만 증폭시키고 진행되는 것이 없으니까 정말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 나름대로 신경도 쓰고 하지만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민선시장 두 번째 또 바뀌어도 아직까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땅을 가지고 놀리고 하면 주민들한테 점점 신뢰를 잃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정말 도심에서 이만한 공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용역도 좋지만 빨리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용역했는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실장님 이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도 언급을 안 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저희 요새 TK패싱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8조원 시대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정영준 실장님 이하 세정담당관,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를 위해서도 앞으로 세정수입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자료 188쪽 이하에 보시면 대구경북 상생협력 관계라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7기에 있어서 이전하고 좀 달라졌다고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실 내용이나 추진방향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가장 큰 변화는 두 분 단체장 시장님하고 지사님의 의지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7기 이전에는 사실 한뿌리상생위원회가 2014년도에 설치가 된 이후에 시민 시각에서 보면 이런 말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조금은 형식적인 그런 운영을 해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렇게 저희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시·도지사님들이 워낙 확고한 그런 상생협력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이 그 의지를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민선7기 3대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통합신공항의 조기건설, 그리고 취수원이전 등의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이 대구경북상생협력추진에서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상생협력과제로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올려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임시총회를 통해서 위원회 위상강화나 선도과제 이런 것들을 합의해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은 내년 1월달에 위원 재구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무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재구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통합신공항이나 취수원이전 이런 부분도 상생과제로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할 그럴 계획이고 지금은 공식과제로 채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공식과제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상생협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말씀은, 결국 현재는 여기 과제로 지정되어가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뭐 예정이고 계획이고.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공항이전은 상생과제로 이미 채택이 되어 있고요.
김지만위원
되어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지난 8월 13일 날 두 분 시장님, 지사님께서 상생협력 선언을 하실 때 7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저희 취수원 이전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과제로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당장 2019년도부터 중견실무자과정이라고 해서 교육원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하신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원 통합운영에 대해서 향후 추진일정 등의 큰 틀이라고 할까요.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고시요?
김지만위원
고지.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고지요.
김지만위원
예.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 통합을 한다는 원칙에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그 통합을 했을 때 교육원은 입지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서로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당연히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다른 것보다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교육신청 예정자들이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통합 운영한다고 해서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한테도 먼저 고지를 해야 되고 또 결국 어영부영하다가 임기 4년 다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 그냥 쓱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통합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빨리 안 한다고 좀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을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실무적인 검토를 완료하고 이 부분에 가시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아무쪼록 어차피 하시기로 하셨으면 추진방향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좀 세우셔갖고 다른 분들에게 혼란을 안 일으키고 결과까지 마무리까지 딱 지어주시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행정자료 534쪽에서부터 시작되는 행정심판하고 소청심사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심판이 뭔지, 소청제도는 무엇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것보다는 먼저 묻고 싶은 것이 행정심판위원회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가 열립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매달 열립니다.
김지만위원
매달 열립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평균 그때 접수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달 한 40건 이상 심의를 하고 있고요. 연 평균 한 500건 이상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보니까 최근 3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구시가 다른 광역시보다 접수 건수가 많고 처리 건수도 뭐 3위라고 해서 대개 많은데, 이렇게 대구시에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대구에 자영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심판위원회 들어가 보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단속에 걸려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구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영업 비중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보시면 건수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시면 대구시의 행정심판 평균 인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것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타 도시, 시·도보다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이분들이 이랬든 저랬든 행정심판을 한번 내보면 인용률이 높다는 말은 그분들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막 시민들이 내는 것이라고는 한번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질문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평균 인용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평균 인용률을 2017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특광역시 중에 3위 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높은 데가 울산, 부산 이런 데가 저희보다 높은데, 저희도 평균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만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이것을 딱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계형 그런 행정심판청구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좀 감안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소청심사제도도 있던데 이것도 인천광역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접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소청심사요?
김지만위원
예.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징계를 받은 분들이 나름의 사정을 한 번 더 호소를 하고 구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만위원
이것도 역시 보시면 인용률이 월등히 높아요. 결국 대구시가 징계를 내려놓고 결국 또 자기 식구가 또 이렇게 해서 소청심사를 요구하게 되면 또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의견이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건건별로 사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관대한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제가 좀 확신은 안 섭니다만 소청심사위원들께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만위원
이렇게 인용률이 높은 것은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생계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대구시의 행정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또 이렇게 소청심사제도에 있어서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물론 위원회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잘못됐다든지, 부정이 있다거나 비리가 있다거나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타 도시의 이런 제도에도, 아마 위원회에도 같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형평이라든지 그런 걸 좀 고려를 하셔갖고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좀 없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새겨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인용률이 높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이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1차적으로 예를 들면 구청에서 기준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위원들이 당사자의 사정을 감안을 해서 감경을 해주고 그게 다 인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지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인용률에 있어서 일일이 전부 다 체크를 해 볼 수도 없으니까 우리도 외부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에 있어서 결과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특히 재판에서 이렇게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상대편에 실수가 있다든지 뭔가 과오가 있으니까 반대편에 승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것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시면 시금고에서 금고지정평가 기준에 보시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해서 30점이라고 해서 가장 큰 배점이 있는데 대구시의 금융기관 금고는 제1금고가 대구은행이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뉴스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언급되고 다루어졌는 게 대구은행의 부적절한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대구은행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게 지역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고 만료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고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대구은행도 시금고로서 책임감 있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만위원
예. 대구은행은 우리 대구시에 또 지역의 은행이다 보니까 조금 더 협조적이고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점이 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금고지정 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의 바람입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최대한 공정하게 금고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좀 전문적인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546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기반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제공함에 있어서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대구시의 조례에 보면 있는데 비식별화 조치라고 하면 대구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비식별화 조치는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해서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비식별화 조치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시의 조치는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등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식별화 조치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A업체에게는 주민번호를 삭제해서 줬는데 A업체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이름이 있고 주민번호가 있고 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비식별화 조치를 하다 보니까 연결을 하면 하나의 개인정보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법 쪽에서도 논의도 있고 공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계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거는 좀 뭔가 시정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식별화 취지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원칙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례에 23조와 24조를 보게 되면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23조와 24조를 보시게 되면 비밀번호를 위한 조치라든지 협의체 운영 구성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에 보면 여기 어차피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지만 상위법의 개정이 논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타인에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인에게 제공될 때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자에 대해서 본인에게는 따로 연락이 갑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개인한테요?
김지만위원
예. 예를 들어 우리 실장님 정보를 다른 업체에다가 넘길 때 물론 처음에 대구시에서 정보를 할 때 3자에게 위탁을 받을 때나 뭐 이렇게 해서 동의라든지 약관으로 동의를 받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병원업체에다가 제3자에게 제공을 할 때 그냥 동의만 되어 있으니까 바로 제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공함을 통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실제적인 형태는 어떻게 운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이게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다시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제공동의라고 하는데 제공동의에 있어서도 상당히 앞으로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 조금 그렇고 또 이러한 개인정보가 수집은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파기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김지만위원
예.
임태상위원장
예. 하세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4급 유성필입니다.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전부 다 6개월마다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6개월마다 파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예.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D-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547페이지에 보시면 사이버 침해 등 사이버보안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의 뭐 쉽게 말하자면 해킹이라고 그러지요. 상당히 많다 보니까 D-클라우드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보안적인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예. 지금까지 해킹 사례라든지 침해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개인정보도 파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D-클라우드시스템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예.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아무쪼록 이렇게 보시면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 신문에서 대구시에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정보 특히 진짜 개인정보를 통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그러한 현 상황에서 특히 개인정보를 D-클라우드시스템에다가 올리면 그게 파기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쪽에서 호환되고 인터넷이 접속되는 한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쪼록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그 3자에게 제공하는 동의,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등 여러 가지 관련되는 상위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하시든지 이렇게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보화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파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예.
임태상위원장
그거 하는 거는 대구시청 자료에만 파기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다른 데 줬잖아요. 예를 들면.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외부에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고요. 외부에 자료 제공되는 부분은 다 비식별화되어서 제공되기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하고요. 내부에 있는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삭제한다고 영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아, 영 없어지는 거지요.
임태상위원장
예?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없어지는 겁니다.
김지만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갖고 다른 업체에다가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비식별화된 정보를 세 가지, 두 가지를 합치면 개인정보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에서 아무리 파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공된 그쪽 측에서 파기를 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유성필정보화담당관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예. 실장님 감사자료 34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사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 대비 2018년 등급을 보면 3단계에서 5단계까지 하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년만에 이렇게 평가가 하락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 A등급을 받았던 부분이 20번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를 보면 마 등급을 받았고 텍스타일콤플렉스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보시면 거의 스포츠 관련 위탁사무가 서너 등급씩 떨어져 있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에. 2017년도의 평가가 잘못된 겁니까? 2018년도의 평가가 너무 부진한 상황이 된 겁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각 기관별로 조금씩 평가가 부진한 사유가 있는데요. 사유를 지금 여기에서 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따로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혜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스포츠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 나오고 개선 조치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실시한 적은 없으시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평가결과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경영 개선을 하도록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상시적으로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어떤 곳에서는 근무하시는 분이 출퇴근도 제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금을 받기 때문에 몇 명이 왔는지 자료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카드 이용화를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스포츠시설이 선수들 연습용 시설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욱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시 운영비만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민간위탁과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그 조례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할 때 적격성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그리고 최초 민간위탁 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 각 기관별로 어떤 개선할 부분들은 소관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위·수탁계약을 할 때 또 연간 성과목표도 좀 명시를 하고 거기에서 연말에 평가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잘하면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가야지 뭔가 우리가 좀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조건 해서 기간만 지나면 유지만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3년이 어떻게 보면 또 기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할 부분은 연장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지금 5억원 이상 민간위탁 지원금만 해도 38개 개소에 약 59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 금액보다 더 나가지 덜 나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개선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국비 관련해서 394쪽에서 423쪽까지입니다마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이기는 한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지금 시민들은 자꾸 작년보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또 타 도시보다 우리 대구가 너무 적다.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가 와서 대구를 너무 예산으로 해서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대한 우리 대구시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뭐 국비는 전쟁이라고 표현될 만큼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17개 시·도 모두 전력을 다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11월 한 달 그리고 12월 초까지 확정될 때까지 전 시정의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좀 차별성이 있는 그런 노력은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대구와 경북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관계에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국회 내에 캠프도 한 공간에 같이 차릴 정도로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고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는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발로 뛰는 그런 노력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경북의 국회의원 그리고 저회 대구·경북지역은 아니지만 또 민주당 내에 대구·경북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TK발전특별위원회가 꾸려져서 그저께 저희가 설명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희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다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리고 저희 대구시에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물기술 선발전연구라고 해가지고 물기술인증원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산업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투자를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가적인 예산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대응과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물기술인증원은 저희 지역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산업클러스트에 마지막 남은 인프라가 물기술인증원이고요. 그게 되어야지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물 관련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영유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물산업클러스트 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다른 지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물산업클러스트는 물산업은 저희 대구시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산업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민들의 그런 바람을 도외시하고 다른 지역에 물기술인증원을 배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저희가 왜 대구에 와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득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대구의 중점사업인 물산업이나 로봇, 의료, 전기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권영진 시장이 시작을 해서 끝을 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의 책임이 좀 막중한 부분인데 시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좀 성공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466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방공기업 임직원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해고가 금년에 지금 두 사람이 되었거든요. 2018년도, 그렇지요? 채용시험 부정행위 등 성실위반행위 해서 해고와 회계질서 문란해서 해고가 되었는데 466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시험지가 유출이 된 겁니까? 채용시험 부정행위라는 부분이.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보시면 지방세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있는 부분인데 지방세 부분이 사실 2015년도에도 미수납액이 528억원, 2016년도 550억원, 2017년도 539억원, 지금 2018년도는 8월 말 현재 652억원이 미수납액이고 그중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4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부분인데?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징수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불납결손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 차량에 대해서 구·군하고 시·도 간에 징수촉탁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번호판 영치 후에 미납차량은 강제 인도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정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도로 단속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카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도 하고 하던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이왕이면 우리가 번호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야 오랫동안 해온 부분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이고 또 그러한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고질적 체납이라든가.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좀 찾아서 최대한 이 부분을 좀 줄이면 이러한 납세태만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물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또 잘 된 부분,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국외 이주가 그리고 지금 작년과 올해 약 4억원씩, 5억원씩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들은 그냥 재산을 처분하고 국외로 이사를 가서 못 받는 그런 금액들입니까? 미수납사유 내역 중에 보시면. 그러면 이런 것은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해외로 이사를 가면 거기서 우리가 체납을 종료시킬 수밖에 없나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저희가 체납자 같은 경우에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러면 출국금지를 하는데 출국금지하기 전에 국외로 간다든지 그러면 징수하기가 사실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가는, 그동안까지 절차상 우리가 이걸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본부 569쪽입니다. 지금 국비 확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사실 주요 현안사업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정말 똑같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물론 우리 강명 본부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정말 그 능력을 보여주시리라고 내년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오셨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또 노력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간담회하는 내용도 지금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만 지금 이게 9월 중심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20일 근무하면 180일 중에서 162회면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간담회를 할 정도니까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최근에 국회 국회의원실에 다녀보면 우리 강명 본부장님이 오신 이후에 너무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서 이제 그만 좀 찾아와라 서울본부의 직원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혜정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귀찮아서라도 예산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참고로 지금 예산 시즌인데 예산 시즌에 돌입하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50분인데 그분들 다 한 번씩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서울본부가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특히 또 강명 본부장님은 4년 동안 시장님 곁에서 우리 대구시의 어려운 점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봐오신 분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배로 또 뛰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 시설공단 해고자와 관련해서는요. 나들이콜 관련해서 실기시험 대상자한테 불법교습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해고가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우환 미술관 부지 보시면 그 당시에 2013년 8월달에 설계용역 계약해가지고 계약금이 12억6,190만원인데 그 이후에 2014년 12월에 철회 결정됐잖아요. 돈은 다 지급됐는 거잖아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정천락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알지만 12억6,000만원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용역해가지고 중간에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고 나면 끝입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는 지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뒤에 거는 자료 다 못 받아서 못 봤는데 우선 하나 왔는 것이 그런데, 용역이 그만큼 많은데 수의계약도 많이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사업은 진행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2014년 10월 11일 이후에 지금 4년 반인 5년째 되는데 지금 방치하고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하는 건 좋은데 했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뒤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저희 기조실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은 관리를 합니다마는 사실 용역 개별 사업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환 이 건을 비롯해서 각 사업별로 용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저희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비싸게 비용을 들여서 했으면 그 결과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사후관리까지 한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용역 끝나고 나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 잘 하려고 했는데 대다수 중간에 되면 책임한계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계약 잘 해야 되지 그냥 용역만, 돈만 이렇게 날리고 이러면 시민들 보기에는, 아까처럼 갈등만 일으키고 그 땅이 아직까지 놀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정천락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땅을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안 되면 그 인근에 다른 쪽으로라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보시고 사업도 빨리 해야 되지만 안 하면 그 주변에 다른 쪽으로라도 임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모릅니다마는 그 이후에 씨티콤플렉스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그게 예타가 잘 안 나와서 지금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첨단공연예술센터를 다시 재기획을 해서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국비가 확보가 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천락위원
하여튼 그 관계되는 자료를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45쪽 한번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평가 했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 11개 기관이 있는데 6번에 보면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전년도에는 B급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A급이 되었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언론에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아, 평가 진행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천락위원
아니 평가도 그렇지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평가가 B에서 잘 해가지고 A 나왔는 거는 잘 해가지고 올라갔는 것 아닙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정천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고 청원 올라가고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감사도 조사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이래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는데 평가는 더 좋게 나왔으니까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평가가 잘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우리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문화재단 내부의 갈등이나 그리고 감사의 영역으로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사실 평가를 통해서 파악하기는 한계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그런 내부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와 그런 평가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거는 나중에 이 부분도 감사항목을 세세하게 못 하지만 그래도 일부분에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평가항목에 넣어서 참고하도록 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만약에 어떤 비위나 이런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 다음연도에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쪽 보면 인구절벽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하고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인구 추진 방향성에 보시면 좀 전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사실은 모호합니다. 여기도 인구절벽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라 했는데 한 마디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인구절벽 해서 인구 늘이는 방법이 한 가지로 느낌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출산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 지역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와 함께 인구 순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인구 증가를 목표로 인구정책을 수립을 하는 것이 맞는가 좀 회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인구정책의 목표가 인구 증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적정인구를 감안해서 적정인구 규모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 방향으로 인구정책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여기 지금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5개 분류해서 150개 세부사업 있다고 들었는데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양성평등기금 조성도 있지 않습니까? 인구증가를 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인구가 줄면 우리 사업이고 뭐고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지금 제일 타격이 뭡니까? 학생 아닙니까? 학교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증가를 안 하게 되면 나라 자체도 지탱 안 되는 그런 우려가 오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산해서 인구를 늘려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것보다는 지금 대구시도 계속 줄고 안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출산율 자체는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이 1.05명인데 저희는 1.07명이고 절대적으로 낮습니다만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들을 비롯해서 순유출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산업을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도 청년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거든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다른 지역에 안 가기 때문에 딱 인구정책에 포함된 그런 정책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다 인구와 관련된 정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조직개편 되면 좀 있으면 또 보건 뭡니까? 과가 바뀌지요, 부서가 지금.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아, 인구는 저희 여성가족청소년국으로 업무가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정천락위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쪽 부서 가서도 잘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실에서 해서도 지금 잘 안 되는 상태인데 부서 옮기더라도 각 구에 있는 개별 하는 사업도 많거든요. 구에도 이야기 들어보면 어차피 시가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라도 해서 구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물론 우리 올해 조례 만들고 종합계획 수립하고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좀 선제적으로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실장님 다른 데보다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빨리 없어지는 끝에 순위에 대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보면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하루 이틀에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로 해서 좀 시·군·구 전 기관이 같이 해서 다른 데보다는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사업비 집행잔액 10% 이상 사업 현황을 보니까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한다고 예산에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집행이 한 700만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한 14% 정도 집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용사유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청소년들의 학업에 부담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축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청소년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해서 청소년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교육청과 협의 없이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입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충분히 예산편성 단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대상이 청소년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정책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내년에 예산도 여기 반영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타협이 됐습니까? 교육청하고.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청소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집행에 무리가 없는 그런 사업들로 내년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보면 서울본부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만료로 인해서 미채용을 해서 거의 이렇게 좀 집행잔액률이 77%가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채용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 기간제 근로자가 2017년 3월 11일날 채용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 지금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김혜정위원
지금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미채용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세종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세종사무소에 직원을 보충하고 서울본부에는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는 걸로 정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군데는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만큼 남았나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서울본부에서 활용할 인력을 세종사무소에 활용을 한다는 그런.
김혜정위원
그리고 보면 작은 금액들이지만 10%에서 한 30% 가까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인쇄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상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이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뭐 크게 금액에 차이가 없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애위원
제가 할게요.
임태상위원장
윤영애 위원.
윤영애위원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예산 성과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우리 창의적인 또 업무추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 보면 2017년도 자료 갖고 계시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7번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또한 2018년도에도 5번 같은 경우에 우리 고용노동부 소유 토지에 대해서 토지무상 사용승낙서를 받았다, 이래서 토지보상비를 절감했다. 이런 등등 해서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은 굳이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만한 업무냐, 이런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잖아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에 신청을 해서 예산 성과금 신청할 때 과마다 실과에서 하겠지요. 하는데 이 선정과정에서 아주 심의를 하셔서 했겠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실장님 의견을 좀.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건건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다 파악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인의 주관에 의해서 성과금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들이 해당 당사자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절감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런 세입증대 노력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보다 시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예산 성과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또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가지고 예산 성과금을 지급받지 않았나,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선정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기획조정실에는 아무래도 정보화담당관실에 예산이 좀 크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예산이 1억원 이상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보화쪽이 많은데 보면 올해 9월 13일 같은 경우에도 “수억원 혈세가 나가고 있다, 공공 앱을 만들어서 사실 방치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만 이것이 정보화, 사실 이 자체가 별로 표시나지 않는 업무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홈페이지에 많이 접속을 하고 또 이런 앱 같은 것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 만들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없어질 때는 슬그머니 없어지니까 이런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는데 예산 대비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공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정말 이용률이 현격히 떨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폐지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3개가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운영성과를 봐서 운영 필요성이 적은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계속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김지만 위원 하실래요?
정천락위원
감사자료 557페이지 보시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있는데 원래 당초에 2018년 8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했잖아요, 그지요?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 말에 착공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는 관련 절차가 거의 다 끝났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만 다수의 업체들이 지금 여기에 입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 사업이 지연되었던 이유가 입찰이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회나 유찰이 되어서 저희가 입찰방식을 변경하고 이번에는 유찰되는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착공을 하면 2020년 말에는 준공이 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정천락위원
현재 언론에서도 보면 2020년도에 완공목표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현재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혀 지금 장애물은 없는 상태고요. 내년도 국비도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12월 말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계획대로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순위가 밀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도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처음 계획된 대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시는데 서울본부 간담회 개최 현황에 보면 보리라는 것이 있지요, 보리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장
보리회가 무슨 회에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보리회는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모임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그게 보리회에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 보좌관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뭐 실효성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 모여야 되지.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실무자들이 중요하거든요. 그 실무자들이 저희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서포트를 해 드려야지만 국회의원들께서 그것을 챙겨주시기 때문에.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지방공기업 부채하고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기업이 4개가 있네요. 도시철도,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 4개의 공기업 중에서 부채가 많은 데는 2017년 기준으로 60% 이상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채 적정성이 몇 프로까지예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부채를 관리해야 될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부채관리 대상 공기업이 되는데요. 저희는 도시철도하고 도시공사가 관리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2개 기관이 기준은 철도공사는 100% 이내인데 10.4%고 도시공사는 250% 이내인데 63.6%입니다. 그래서 부채관리는 아주 잘 되고 있는 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네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6월달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했잖아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 인사청문회를 처음으로 도입했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2017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처음 도입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래 한번 실시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세 번 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세 번 했어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인사청문회 갈 때 대상자는 어떤 분이에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기관장입니다. 공기업 이사장이나 사장.
임태상위원장
그래 공기업 기관장을 청문회 하려면 누가 가서 하느냐 이 말이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여기 의회에서 합니다.
임태상위원장
의회에서.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이.
임태상위원장
의원 전체 다가 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인사청문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원님들이 인사청문을 하게 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걸 특별위원회 만들어 놨는, 우리는 그 아직 안 만들어놨지요, 만들어놨어요? (
오섭
서오섭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상임위원회에서, 예.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청문회 도입하기 전하고 후에 하고 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는 지금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하지는 못하고요. 의회와 협약을 맺어서 인사청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인사청문 대상자가 그 자리에 갈만한 자격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검증을 한다는 그런 의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시장의 그런 견제 역할을 의회에서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조례나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님들이 반대를 해도 임명권자가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되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뭐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적격성의 문제가 있는 그런 사유가 발견이 되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뭐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형성되면 그 임명권자도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쪽이고 행감자료 192에서 199쪽인데 풀용역비가 있잖아요, 풀용역비가.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장
너무 해마다 예산 대비 이월금이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풀용역비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용역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워놓는 용역비인데요. 하반기에 만약에 용역이 착수가 되면 그 해에 다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용역이 발주가 됐다, 그러면 금년 내에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다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월금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면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의회에서 이 풀용역비를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저희는 못 쓰는 거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화가 되어서 급하게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의회 예산심사는 이루지지 않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 용역비로 활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기획조정실이라 하면 대구시 행정의 핵심을 다 움직인다고 봐도 되잖아, 그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이 봤을 때 대구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정책적인 그런.
임태상위원장
예. 두 가지만 꼽아보세요. 대구시민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슈가 되고 하는 것이.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 정책적인 면에서는 3대 현안인 통합신공항문제 그리고 취수원이전문제 그리고 신청사건립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산업육성도 더 박차를 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직 내부에서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게 공직 문화도 선진적으로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정확하게 기획실장님이 제가 볼 때는 알고 계시는데 세 가지 이슈문제, 그러면 물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다 제쳐놔도 맑은 물을 시민건강을 위해서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페놀사건 났는 지가 20년이 넘었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장
지금이나 그때나 뭐 달라졌는 것이 없지요? 없다고 보지요? 그러면 이번 권 시장님 임기 중에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답변이 좀 힘드시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19대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에 세 가지 말씀한 것이 들어갔는 것이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공약에 통합신공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것 한 가지만 들어갔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대구시민이 느끼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수성구나 이쪽에 좋은 물 먹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낙동강 물 먹는 사람은 공항이전보다 물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 행감자료 189쪽에 보면 대구경북 상생협력과제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임태상위원장
그런 것이 중요하지 여기 보니 과제 들어갔는 데 하나도,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상생협력과제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이 들어가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동안 구미지역에 그런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저희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상생과제에는 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경북도 입장에서는 구미지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8월달에 시장님하고 이철우 도지사께서 상생협력선언을 하셨는데 거기 일곱 개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물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문에 기초를 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확대 개편되는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통해서 상생과제로 넣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분명히 임기 내에 이 세 가지 이슈 되는 문제는 해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한 20년, 30년 노력해도 안 됐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외람되지만 물 문제나 공항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사회의 노력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 문제 같은 경우에도 범시민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이 더 확대가 될 때 저희도 힘을 더 얻어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장
의회에서 도와줄 것은 띠 매고 데모하고 막 찾아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대구에 선거직에 계시는 분들이 나올 때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실효성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천지에 광역도시 시 청사가 이런 데 어디 한번, 다녀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데 없잖아요? 이때까지 못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시청사문제는 그동안 저희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대구시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이 시청의 낙후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민적인 공감대는 새로운 건축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청사 건립기금도 올해 말까지 적립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새로 지을 여건이 마련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사입지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될 텐데 입지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한 의견들이 지나친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시민들이 하나의 통일된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우리는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 실장님이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이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기업 부채 관리 철저 및 인사청문회 내실화 방안 마련 그다음에 시민 수요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D-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성과 면밀 분석, 혁신도시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독려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확대, 진정한 자체 분권 노력 촉구 및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화 방안 도출 촉구 및 직원이 공감하는 안정적 조직 운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촉구 및 행정심판과 소청심사 제도의 엄격한 운영 등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