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다음은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병태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대구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면서 제263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대구도시공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 공급 등 미래도시 창조사업을 통하여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시민의 공기업입니다. 공사 임직원 모두는 대구시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시민 주거복지 구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우리 대구시민의 의견으로 여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공사가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더욱 앞장서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자 윤광수. 기획조정실장 이성덕. 경영지원처장 이정인. 도시개발처장 남정일. 스마트도시사업처장 배우성. 도시재생처장 김지홍. 보상판매처장 황병용. 주거복지처장 배진수. 안전시설처장 김영래. 금호워터폴리스사업단장 최효종.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박준동. 청렴감사실장 전준석. (간부인사) 이어서 대구도시공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사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 도시발전을 위해서 균형 잡힌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종덕 사장님과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가 우리 대구시를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애를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42페이지에, 자료 142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죽곡에 있는 학교용지 심인 중·고등학교 학교법인에 매각이 되었지요?

예.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했다는 어떤 지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공사에서도 재고자산 매각과 또 우리 달성에서는 학교 문제로 고민이 많았었는데 다사, 세천, 죽곡의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편하게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아마 이런 결과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개발 지역 학교 부족 해소를 사립학교 이전을 해결책으로 성공시킨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면 미분양 학교용지가 지금 두 곳이 있는데 성서3차 중학교 용지와 달성2차 초등학교 용지 그게 현황과 향후대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구시와 활용방안 협의, 교육청 협의 매각,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분양 쪽 용지로는 성서3차에 있는 중학교 부지는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현재 그 자체가 학교로써의 어떤 수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심지가 되었고 그 안에 원래 산업단지 안에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구시와 수차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청년행복주택이라든가 그 건너에 계명대학교도 있고 학생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공적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개발하는 방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이견이나 구청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부지로써는 아마 용도는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땅에 관해서는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가장 공익성이 강한 부분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달성2차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는요?

달성2차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는 그 부분은 달성2차를 하면서 학교부지가 예전부터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수요가 없어서 학교 건립이 장기간 안 되고 있다가 국가산단에 3년 전에 저희 공사가 청아람주택을 건설하면서 학교부지하고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저도 현지에 나가 돌아보고 했는데 그때도 학교 수요 정도는 기존 학교를 증축을 하고 국가산업단지에 또 학교가 신설이 되는 상황으로 해서 현재 이 부지는 당분간은 학교의 수요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없는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현재 협의한 바로는 향후 국가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하면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하고 있어서 향후 저희 공사 입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부지라는 자체가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아마 멀지 않아서 국가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학교도 건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를 학교용도가 아니면 일찍이 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하는 것이 재고자산을 줄이는 것이고 또 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달성군이나 대구시에 보면 도시공사, LH 등으로 해서 도시를 건설할 때에는 도시 규모 이런 인구 유입을 예상해서 학교부지를 정하는데 막상 또 도시가 완성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학교부지가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역으로 과밀학급이 생겨가지고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미분양 아파트 현황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7세대, 소수의 아파트가 미분양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매나 142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

현재 저희가 아파트는 최근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구의 아파트가 공급을 해서 미분양이 나고 그런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과학마을 1세대, 죽곡 1세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해약으로 인한 사유라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표현은 지금 미분양에 대한 보고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미분양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개별 건들로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대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친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분양 아파트는 조속히 수립해가지고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는 176페이지와 177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인척, 가족 채용비리 문제는 서울의 철도공사뿐만 아니고 우리 지방공기업도 여기에서 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 우리 공사에 비정규직이 몇 명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현재 공사에 비정규직은 108명이 있습니다. 108명이 있는데 그 내용은 본사에 25명이 있고요. 본사에 25명이 있는데 일단 청소, 경비 하시는 분 5명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은 저희 자체에서 고용한 분도 정규직 전환을 했고 외부의 경비 용역 분들은 전에 전환조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5명이 있는 분은 60세가 넘은 분이, 그래서 저희가 전에 전환조치를 하면서 60세가 넘은 분에 관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65세까지는 소위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65세가 넘은 분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바로 퇴직을 시키면 안 되니까 고용을 해주는 상태에서 60세가 넘은 분이 5명이 있고요. 저희 휠체어 배드민턴팀 선수 6명은 정부 지침에 운동선수는 비정규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6명이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현재 안심이나 수성의료 보상,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는 일시적으로 서너 달씩 쓰는 분 이분들이 한 14~25명이 있고요. 레포츠센터에도 이제 일시적으로 잠깐 쓸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관리사무소에 60세 이상 전환이 안 되는 분, 지난번에 저희가 청소·경비 용역 해서 이분들이 지금 61세 이상 되는 분이 78명 해서 전체 108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원천적으로 공사는 비정규직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게 가이드라인에서 특성상 있는 부분만 있고 나머지 숫자가 많은 부분들은 정규직화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60세가 넘은 분들은 현재 과도기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퇴직을 하시게 되면 전부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교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비정규직은 더 이상 정규직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까?

정규직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업무 성격상 두세 달 아르바이트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성격상 안 되는 부분이고 대다수는 60세가 넘은 분들은 현재 저희가 정년이 60세이니까 정규직화를 할 수 없어서 이분들이 퇴직을 거기서 하시게 되고 나면 그 후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규직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이 숫자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친인척 채용하고 고용 세습하는 것을 언론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민들에게는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대구 권영진 시장께서도 특별 지시사항으로 우리 대구시 관내 공공기관 등 채용 관련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채용 비리가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서울교통공사 문제도 생기고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1건도 없습니다. 저희 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했는 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사 자체의 고용으로 있던 기간제 근로자 중에는 전체 38명 중에서 10명을 저희가 작년 2017년 9월 1일날 전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10명은 현재 레포츠센터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파견용역 근로자 부분은, 그리고 아까 10명이고 나머지 28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간헐적으로 일하는 분들, 휠체어 배드민턴 선수, 이런 분들이었고요. 파견용역 근로자는 저희가 외부업체에서 용역을 받은 청소·경비 분은 109명을 전환 대상으로 놓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 심의는 저희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위원들, 인사들까지 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저희가 109명 중에서 특이한 겁니다. 저도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19명밖에 전환을 못 했습니다. 90명을 전환을 못 한 연유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비정규직의 현재 숫자가 100명이나 있다는 연유는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데 90명은 다 60세가 넘은 분들입니다.

여기 60세가 넘은 분도 도시공사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정부 시책에 맞춰가지고 자회사를 설립하든지 해서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을 한다는 것은 정년까지 근무를 하는데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가 넘은 부분을, 정년이 넘은 부분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환을 할 때 60세 이하 되는 분이 109명 중에 19명밖에 없기 때문에 19명은 전부 정규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기간제로 계시는 분을 갑자기 실직을 하면 안 되니까 60세가 넘은 분은 65세까지는 현재 기간제로 근무를 계속 하게끔 해드리고 그다음에 65세가 넘은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은 2019년 말까지, 한 2년 정도 2019년 말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전환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규직을 하고 싶어도 자회사를 만든다 해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의 정년을 70~80세로 늘리지 않는 다음에는 정규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정규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현재 공사 자체에서 고용했던 분이나 또 외부에서 용역을 받은 분이나 현재 비정규직으로 계시던 분의 어떤 생활이나 이 부분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정규직화 전환하면서 친인척 채용, 고용세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세한 부분은 경영지원처장이 좀 허용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영지원처장 이정인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22일날 신규 채용에 대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한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친인척을 전부 다 가려내었습니다. 그 결과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담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기관은 모든 업무에서 그리하듯이 채용절차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나이, 성별, 스펙의 제한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주인인양 채용비리를 저질러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공사에서는 채용과 관련된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더불어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다사 죽곡 청아람 5단지 아파트 건립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가가 862억원인데 낙찰가가 529억원, 74.7%라는 아주 저가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공사의 입찰이나 계약은, 우리 대구도시공사는 발주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물량이 많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발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발주를 하려면 견적이나 이런 기능을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는 대형 사업에 대해 견적이나 이런 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리 됐거나 모든 관리가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는 통상 공사 부분을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은 현재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찰 이게 최저가입찰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뭐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관련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입찰이 돼서 이렇게 낙찰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가입찰 되는 것은 결국은 시공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한테 가게 됩니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서 121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하자 발생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에 보면 제일 아래에 죽곡 청아람 5단지가 타 아파트에 비해서 유별나게 하자건수가 많습니다. 신고한 내역이 15건입니다. 여기에 처리건수는 13건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게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가입찰을 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부실시공으로 하자 발생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 인정하십니까?

하자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낙찰률이 낮아져서 금액이 적으니까 공사가 부실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할 거다 하는 논지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사 입찰에 있어서는 낙찰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돈으로 건설을 하고 집을 지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금액에 100이라는 것을 주어서 낙찰률이 아까 74%인데 업체는 74% 낙찰이 되었더라도 저희가 설계한 100의 자재나 그런 내용으로 갖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집값이 낙찰률이 떨어져서 하자가 많이 생겼다라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하자의 원인이나 이런 부분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하자에 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 변명으로 들리고요. 132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청아람 5단지를 도급액이 544억원, 전기공사에 57억원 죽 있는데 여기에 관급액이 뭡니까?

자재 중에 저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주택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자재가 들어가는데 관급액은 특정 자재는 우리 공사가 구매를 해서 직접, 소위 말해서 지급자재라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자재를 이 자재를 쓰라고 주는 것이 관급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게 되고 저희가 자재 중에서 일부 자재는 직구매를 해서 자재를 주게 됩니다. 그게 관급액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급액과 도급액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됩니까?

예.

그러면 이 114억원 같은 경우에는 태왕이지요? 태왕이앤씨에서 관급자재를 받아가지고 시공을 했다는 결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118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32페이지 이 내용이 정확한 청아람 5단지 공사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다 해서 820억원 정도 됩니다. 820억원이고 애초에 당초 설계가가 보니까 860억원 하고 나와 있는데 제가 주민들 하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분양 가격을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분양가격을. 보니까 49㎡, 53㎡, 59㎡ 총 해서 742세대, 10년 임대 88세대 빼고 분양가를 합산하니까 1,337억원이 나왔습니다. 1,337억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관급액, 도급액 총 다 했을 때 이것을 빼게 되면 약 548억원의 단순논리로 이익이 나오거든요. 단순논리로 이익이, 이 자체가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88세대에 보증금이나 이런 게 다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88세대를 10년 후에 또 분양을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불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파트단지 하나에서 548억원이라는 이익을 남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은 원성이 자자합니다. 여기에. 달성군지구당에는 매달 한 번씩 소통의 날을 하는데 입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약 4~5개월째 연속 항의방문하고 있고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지금 대실역에서 들어가면 첫 번째 정문이, 그게 후문입니다. 후문 쪽인데 1·2층 가구에 방에 누워 있으면 지하로 가는 차 소리가 들립니다. 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처장님하고 몇몇 분이 가셔가지고 집에는 안 들어가고 저기는 들어가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사는 집 방 안에 누워 있는데 지하주차장 가는 차가 두두두 소리가 막 들린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체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질의를 하지만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애초 설계부터 용역·입찰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상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80∼85% 정도에 입찰을 본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74%에 입찰했다는 것은 최저가입찰인 모양인데 이렇게 또 이 공사에 시공하겠다는 업체도 문제고, 이 하자가 불 보듯이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사장님 이 자리에서 큰 뭐 이렇다 할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이후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세부적인 이런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주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서 한 500억원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비 부분은 죽곡에는 아까 그 차액이 나는 것은 이건 공사비고요. 그 용지비, 땅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는 과학마을 할 때도 그때 제가 평당 600만원 안 넘긴다고 그랬고, 공사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주택에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기조는 전혀 없습니다. 죽곡 5단지도 위원님이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이건 제가 강력하게 하는 부분인데 적어도 도시공사가 주택가격에서 전체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할지라도 일부라도 우리 집을 받는 사람은 가능한 한 대구시민이 참 낮은 금액에 주택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조 하에서 죽곡 5단지도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원가 수준에서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택에서 몇 십억원 정도 이윤을 내는 것은 향후에 민원이나 보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 죽곡 5단지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아마 상당히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사님들도 “왜 이렇게 하냐?”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죽곡 5단지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뭐 하자 부분의 여러 가지 요인에 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을 남기려고 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입찰제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100을 주고 싶어도 저희 마음대로 줄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공사에 지금 제가 와서 한 것은, 취임을 해서 한 것은 과학마을에서 분양을 했고 죽곡에서 심지어 이사회에서 우리 이사님들이 너무 낮다라고 할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는 주택은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위원님들, 최근에 분양한 수성알파시티도 저희가 원가 수준에서 가격 결정을 합니다. 도시공사는 위원님 다시 한번 그것을 해주시면 공사는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주택에서 이윤을 남기는 기조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자 부분은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분양아파트를 최초 공급한 게 어디입니까? 몇 년도이고 어느 지구입니까? 최초 분양아파트 공급한 데.

전무님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988년도 설립을 해서 1990년도에 지산지구부터 분양아파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지산 2단지 아파트와 지산 4단지 아파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8년 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132페이지 17번에 보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보증금 집행내역 및 행정조치내역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아파트를 분양한 이후로 전부 다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근 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근 3년도입니다.

최근 3년도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 전에 있었겠지요?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죽곡 5단지가 하자보수 건수가 많은 이유도 최근 3년 내에 당해 아파트가 지금으로부터 입주시기가 가까울수록, 오래된 아파트는 거의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건수가 적고요. 죽곡 5단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입주를 해서 불과 1년도 채 경과되지 않아서 그래서 건수가 조금 많은 것입니다.

통상 하자보수보증금을 적립을 몇 프로 합니까?

이것은 건설사가 도급계약을 할 때 준공하면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액요율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 동안 크게는 구조물은 10년까지, 일반 하자는 5년까지, 또 생활 하자는 1년, 2년. 3년까지 구분해서 주택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치를 하지 않을 때 저희들이 공제조합에서 보증금을 환수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죽곡 5단지 문제는 나중에 사장님, 상세한 손익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수 이것은 잔금을 완전히 납부를 안 했으니까 아직 소유권을, 분양이 아직 안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빨리 가져가라는 소송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특이한 사항을 봤는데 잔금을 아주 일부만 남겨놓고 경기추이나 이런 것을 보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사실상의 잔금납부가 다 된 것 아니냐, 소유권 이전해가라, 그런 소송을 저희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의 안정된 주택공급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장님, 대구시민들이 LH, 또 대구공사 외에 공기업들을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곱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시공사에 대해서 만성적인 적자를 이어오고 또 빚더미에 있는 도시공사가 늘 데모만 하고 있고 저렇게 해도 매년 성과금은 300∼400만원을 받아간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무리수를 내어서 산업공단 조성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주택보급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잉공급이 되고 미분양도 발생하고 그래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많이 낳은 결과에서 그런 보통 우리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의 볼멘소리에 귀담아서 이번에 부채현황을 봤습니다. 부채현황을 보니까 재무상태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주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사장님 많은 노력도 하셨고 또 경영평가에서도 전국 3위 해서 ‘다’ 등급도 받으시고 대통령 표창까지도 수상하셨고 그동안 상당히 선전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계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제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으로 사장님이 어떤 대구시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해서 방대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계획단계에서 금호워터폴리스 개발,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스마트시티사업,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방대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사장님의 어떤 경영 플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사의 자본금은 2,723억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은 거의 조 단위가 넘어서는데 저희 대구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공사들이 프로젝트는 다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개별 프로젝트마다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공사 경영상황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는 자본은, 이익금에 대해서 자본이 많이 증식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향후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큰 프로젝트들도 공사가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공사 사업 자체가 거시경제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공사의 여력하고 사업 구도하고 전반적으로 중장기계획, 위기관리 대응계획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그런데 현재 제가 중간보고를 받고 체크해본 바로는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경쟁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주택공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민영업체하고 경영상에서 보면 굉장히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의 미분양사태도 그렇고 다른 민영업체에서 어떤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일단은 엄청나게 거기에 지원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유독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많은 미분양사태가 이어지고, 지금은 다소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 드는데 제가 이쯤에서 굉장히 많이 선전한 상태에서 방대한 사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서 마무리 사업을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타 기업 민영업체하고 경쟁에서 특히 우위를 받아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가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모든 공사 업무에 추진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관리 건으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부정입주자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최근 발표가 있었는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H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가운데 유주택자로 밝혀져서 태거된 세대가 최근 5년간 7,68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해 산다는 건데 이건 도덕적 해이현상이 아직 근절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구임대는 원래 건립하는 취지 자체가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유주택자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의 지적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차가 좋은 차가 제일 많이 있고 주민등록상 주민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다르다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는 부정입주자 단속을 거주자 실태조사도 하고 공동주택법에 해놨는 공부조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은 영구임대가 LH뿐만 아니고 저희도 똑같은 상황인데 당연히 보도도 많이 되고 문제도 되고 한 게 영구임대단지의 외제차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단속을 차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런 입주, 그 차에 대한 개인재산권의 조사,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권리도 없고 단지 안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과연 이 차가 누구 것인지를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 실제로 영구임대에 살면서도 그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명의가 아닐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노력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주민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과 공기업의 직원들은 늘 검토해 보겠다.” “살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게 상당히 거짓말로 들린대요.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19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 부정입주자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부정입주자가 1명도 없습니까? 5개 단지 6,800세대 중에 부정입주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사회보장시스템 공부조사하고 방문조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중에 최근 5년간 주택 소유로 태거된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실태조사는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하고 전 세대에 대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까?

매년 하는데 아까 저희가 주택 소유로 된 세대가 금년도 2018년 15건, 2017년 18건 등 최근에 한 5년간 113건 있었는데 전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 태거를 시켰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공가도 있지만 이런 부정입주자를 제대로 단속을 해서 정당한 입주 대기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무단 전출자나 사망자도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치지 마시고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요즘 장수명주택 아십니까?

예. 장수명주택은 전에 녹색성장하고 할 때 대단히 많이 있었던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에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관계법령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건교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새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예정인데 우리 공사에서는 지역의 미래와 환경을 위해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장수명주택하고 친환경주택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사가 전체적으로 주택건설의 형태상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며칠 전에 분양을 받은 수성 청아람에도 환경주택 인증으로 해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이라든가 녹색건축물 그린 등급, 뭐 성능 등급,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장수명주택이나 녹색주택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양하신 수성 청아람아파트 친환경주택 인증을 받으셨는데 어떤 설비를 하셨고 또 거기에 신기술 자랑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도시재생처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처장 김지홍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그 안에 친환경주택 인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은 에너지 효율등급 플러스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고 또 열조합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 일반등급도 받아서 고밀도 창호라든지 고효율 기자재, 일괄 소등스위치, 조명도 전부 LED로 조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성능 등급 점수도 91점을 취득했는데 이것은 소음, 구조, 환경, 생활 분야에서 요건에 정한 규정을 점검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음은 바닥충격음 차단이라든지 이런 게 주 내용이 되겠고 구조 분야에서도 구조적으로 가변성 그러니까 현재 주택 평면계획이 나중에 조금 변형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실내오염 저감 자재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정보통신 부분도 특 등급을 받아서 세 단위까지 광케이블이 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에서 입주민을 위한 추가적인 설비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IoT 연동되는 월패드시스템을 활용한 홈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홈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저희들이 월패드하고 통신사의 플랫폼하고 연결하는 협약을 먼저 맺습니다. 맺어서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도 단지 안에 원격검침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대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설비하고 단지 전체를 LED 조명으로 해서 전기료가 절약되도록 그런 계획의 시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도 기존보다 더 확대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총 1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주차차량 인식을 세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그다음에 주차 유도시스템도 설치가 되어있고, 또 특히 맘스스테이션 해서 어린이집에 아동들을 부모들이 보낼 때 차량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들도 강화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축자재, 그다음에 평면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지역 경쟁력에서 살아 이기려면 첫 째는 자재라든지 어떤 공급물량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설계에 대해서 타 사기업에 뒤지지 않는 어떤 그런 설계를 해서 주택 공급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훌륭한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도시공사에서 건립하는 주택인 장수명주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시기를 제가 또 권장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지 않고 어떤 최고의 건설공사업체로 거듭나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심뉴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8쪽입니다. 우리 안심뉴타운 지역은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발생으로 동구의 안심연료단지 폐쇄요구가 거세지고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2016년도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사 착공과 기공식을 했는데 지금은 일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안에 있는 연탄공장이나 레미콘공장이나 전부다 협의가 잘 되어서 아주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지금 철거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연탄공장과 아스콘공장 협의는 되고 아직까지 이전은 안 된 겁니까?

지금 상당 부분은 이전이 되고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전혀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53페이지 소송 건에 보면 안심뉴타운에 관한 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소 취하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 뭐 지금 업체가 소송을, 업체하고의 소송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153쪽에 보면.

이 부분은 안심에 있는 이 소송은 전부 다 보상 관련 소송입니다. 이 부분은 이주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면 협의보상단계를 그다음에 이제 수용재결을 하게 되고 재결절차 다음에 이의재결을 하게 되면 세 번이지요. 그 3단계를 거쳐서도 보상금액이 원래 생각하시는 대로 안 맞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게 되어서 재결소송이고 이주대책은 그것도 보상은 아닙니다마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기준하고 이견이 있을 때 소송하는, 큰 쟁점이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연탄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은 모든 게 여기는 이전하는 대로 협의는 다 되었다. 그지요?

현재 전체 철거는 한 69%, 70% 정도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전체 건물 848동 중에서 587동이 철거가 되었고 그다음에 연탄공장 3개소 태영, 대영, 한성도 현재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스콘공장 하나 있는 것은 내년 1월에 철거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공장들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협의가 다 되었고 연탄공장 3개소는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1쪽에 보면 보상현황에는 국·공유지 미협의분이 56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국·공유지 미협의분 56필지.

안심에 국·공유지는 전체 173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협의가 다 되고 현재 56필지가 미협의인데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농축산부, 대구시 4필지인데 이 협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5월에 공동주택지를 선수 공급하였는 건 맞습니까?

예. 입찰로 했습니다.

3필지 모두 외지건설업체 이 현황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3필지가 모두 외지건설업체로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안심에 3필지는 시티건설, 호반건설, 엘하우징 해서 외지업체가 되었는데 저희가 여기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용지는 입찰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전국입찰을 해서 외지업체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이걸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나요?

저희도 지역업체가 잘 되고 지역 건설업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지 공급이나 이런 부분은 공사 재량이 아니고 지금 수성도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도시개발법에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에서는 공공주택지는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첨을 한다 해도 사실상 지역업체만 놓고 추첨을 한다. 이런 부분은 아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안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상 입찰하는 방식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가 했습니다. 향후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지역업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는 많이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원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하청은 우리 지역업체를 좀 어느 정도 비율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건설 같은 것은 도급공사는 기본적으로 49%는 지역업체에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사 자체 내에서 대구시 조례도 있고 하지만 가능한 저희 내부적인 목표는 지역업체가 최소한 70% 이상 하도급, 자재도 현재 그 이상 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 공사는 70%가 목표는 되어 있지만 가능한 한 아주 특수한 경우, 특수한 기술이 아니면 다 지역업체를 100% 다 쓰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마나 그래도 우리 지역 경제.

법적으로 되어서 저희가 지역업체를 쓸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업체,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권고하고 협의해서 지역업체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급방식이 최고가낙찰 방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연료단지를 이전하고 뉴타운을 조성하게끔 하는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공동주택용지하고 상업용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안심지구는 전체적으로 면적에, 제가 자료를 우선, 주택이 건설이 가능한, 항공기 소음 때문에 주택 건설이 가능한 면적이 반 정도는 됩니다. 그게 공동주택지하고 일부 단독주택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소음규제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녹지나 상업용지, 근생, 그 정도밖에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현재 안심은 주거가 42.6% 기타 상업 20%, 기타 기반 35% 정도가 되는데 안심에 항공기 K-2 소음규제 때문에 반 정도 외에는 주택을 저희가 계획상에 넣으려고 해도 넣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안심은 주택용지는 공동주택, 단독으로 해가지고 42.6% 정도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던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문화시설용지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았는데 좀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걸 조금 더 확장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문화시설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가 막 따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건립을 하고 운영할 수요자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욕구나 동구에 그런 것이 있으면 협의해서 그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역에 조금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보면 물론 거기는 이제 다시 뉴타운으로 조성되지만 맞은편에 보면 시장 주변하고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도로도 열악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안심뉴타운의 주 출입구가 양쪽으로 두 군데로 된다고 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범안로를 연결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끝부분에 안심 반야월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출입로도 주 출입로가 된다고 보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주위의 가로수 부분도 조금 문제를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그거와 결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사회환원사업으로 하는 게 좀 있습니까?

사회공헌사업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뉴타운 조성을 하면서 그 지역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불편사항이 있으면 도시공사 측에서 사회환원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민원을 조금씩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쪽 지역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 그쪽에 가로수 관련 부분은 그 도로가 저도 그 도로를 잘 압니다. 옛날에 있던 도로라서 나무가 아주 큰 나무들이 있고 저희가 개발하면서 현재 도로가 협소한데 나무는 크고 해서 여러 가지 시야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공사만의 의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동구나 시나 다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부터 동구 율하동 일원에 총 사업비 857억원 중 도시공사가 65% 지분 참여하면서 LH와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공동사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저희 도시공사가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추진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시가 전략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LH하고 추진을 했는데 LH 자체가 사업이 좀 지연이 되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좋은 기업을, 이런 첨단산업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LH 자체에서 자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진척이 안 되어서 공사 공동사업으로 대구시 요청에 의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현재 이 사업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부분의 65%를 도시공사가 대고 LH가 35%를 대었는데 그러면서 LH가 이 개발계획을 하고 보상을 하고 공사하는 부분은 LH가 다 합니다. 하고 저희는 나중에 용지 분양하고 그 포션에 따라서 정산을 당연히 합니다마는 그렇게 된 연유는 이 사업 자체를 LH가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라서 중간에 저희가 맡았을 경우에는 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 구분은 그렇게 LH에서는 보상하고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는 분양을 하고.

분양하고 기업 유치하고 하는 기능은 저희 도시공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시의회 의결 후에 2년 반 이상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여기는 그린벨트를 푸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절차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저희가 기본협약을 하고 최근에 LH하고 저희가 세부협약도 추진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린벨트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 그린벨트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지요?

여기는 전부 다 그린벨트입니다.

전부 다가요?

예.

그러면 이거 사업, 2017년 4월에 GB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다는데 그 심의는 의결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공동사업은 장점도 있지만 또 우리 LH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의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추후에 나중에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고 협약을 잘 원활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보상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이것은 추진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기업 유치, 토지분양 업무, 실제 분양은 언제쯤?

지금 보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산업단지 부분은, 제가 일반 다른 것 같으면 조기분양을 하지만 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조성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2020년 중반 이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 그지요?

아울러 위원님 말씀드리면 첨단사업단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LH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무슨 수익사업이나 뭐 이런, 사실은 LH나 이런 데 또 LH에 무슨 이익이 있거나 그런 메리트 사업이 아니고 대구에 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 대구시도 LH도 가능한 한 좀 이래 뭐 제가 끌어넣는다 하면 표현이 이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LH가 사업을 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공사가 조금 협조해서 결국은 대구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LH에 대해서 얼른 보면 누가 봐도, 우리 직원들도 LH는 돈을 조금 내고 우리가 많이 내는 데 조금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대구의 어떤 기업 유치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시나 공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들이 혁신도시 마찬가지, 지금 혁신도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혁신도시 조성해서 분양하면서 어떻게 분양을 했냐 하면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 연장을 하는 걸로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도시철도 3호선이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좀 추가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B/C가 나오고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라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추진하시면 조금 빨리 사업을, 지금 안심뉴타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사장님 분양하실 때 혁신도시 3호선 연장선 이야기하실 거지요? 그 분양 팸플릿에 나와 있던데요?

저희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이야기하면 나중에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나는 것은 그런데 저희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은 분양할 때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 것은 결국은 일반 시민들한테 좀 비근한 말로 사기 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하여튼 이 부분을 조속히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기 하실 사업이면.

LH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이제 말씀하신 우리가 경제가 얼어붙고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다고 하는데 도심에 지식기반 첨단산업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기대가 사실 큽니다. 기대가 크고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1쪽과 감사자료 173쪽을 보면 금년도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된 성과가 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국가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 주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 선정사업이 있고 공기업제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형은 광역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구·군에서 하게 되고요. 공공기관제안형은 저희 공사가 하는데 우리 공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세 군데 정도 서구에서 하는 사업에 임대주택 일부 들어가는 두 군데하고 이번에 복현동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복현동에 국책사업에 된 것은 피난민촌이 있던 데 영구임대를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일부 짓고 옆에 경북대학교 땅에는 북구에서 일부 시행하는 북구와 공동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다행인데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74쪽을 보면 자치구 공모 협업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 공모사업과 다른 겁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제안형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고요. 이거 구에서 하는 구청제안사업은 국토부에서 전체 사업자금을 광역단체에 내려줘서 각 기초단체에서 공모를 하는데 이 대부분 재생이라는 부분을 하다보면 구하고 저희가 일반 마을광장이나 진입로 이런 것, 지역민이 일정한 부분은 구에서 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서 일부 서구 원대동에 임대주택 40호, 공공주택 62호, 이것은 주택 부분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결정 자체를 대구시, 광역시·도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 도시공사가 하는 공공 부분은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정되었다는 비산 2동, 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2021년에 공공주택을 착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행복주택 40호하고 분양주택 22호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소규모인데 착공하고 나서 만 2년이 소요되는데 이거 좀 더 신속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주관하는 것이 시민입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중앙에서 재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은 말이 표현하는 것처럼 재생은 주민이 살아가는 우리 마을을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의 기본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이것을 빨리 하겠다, 이러면 가능한 한 저희는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구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택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역할을 하고 마을 살리기나 커뮤니티나 진입로, 마을광장, 동네를 가꾸는 부분은 구가 하는데 구라고 하지만 구라는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하는 재생의 핵심 얼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구에서 하는 부분에 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협조해서 잘 노력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공사에서 관리 중인 행복주택은 한 몇 호 정도 됩니까?

현재 공사는 행복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니, 관리 중인 행복주택이 없습니까?

행복주택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그때 지난 정권의 핵심사업이 행복주택이었는데 현재 저희가 수성알파시티에 156호를 어저께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복현동에도 한 154호 들어가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에서 계획은 잡고 있지만 저희가 준공해서 입주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공모도 협업도 좋지만 앞으로 5년 가까이 지나서 준공이 된다는 게 당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다시 말하자면 사업단위가 아주 작은데 소요시간을 좀 단축해서 원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도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도심 내의 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도처에 있어 공사 사장님께 개선사업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또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사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은 도시공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주택공급량이나 도시화 이런 부분은 이미 되고, 이미 도시화가 되고 있고 인구도 도시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기존 도시의 재생은 필연적입니다. 공사도 분위기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처도 만들었습니다마는 회사의 전체적인 역량을 저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미래성장산업 발굴 육성만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공사에서 매입·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많으나 건설임대주택은 향후에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입주자 선호도가 공공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높은데요. 현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정책에 맞추어서 안정적인 임대아파트 공급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2페이지에 아까 제가 언급한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업무 관련 소송내용을 보면 올해 36건이 접수되어가지고 승소가 3건이고 기타 화해권고 13건, 그다음에 계류 중인 게 20건이 있습니다. 하자소송이나 구상금 청구소송, 건설회사가 피고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종류가.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시공사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지면 하자보수 점검을 갖고 해서, 첫째로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요청을 하면 하자보수기간에는 시공업체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하자보수 요구는 있고 시간은 급하고 업체가 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구상을 해서 그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시에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하지요?

대부분은 증권으로 합니다.

아, 증권으로요?

예. 현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장치가 별로 안 통하니까 이렇게 소송을 걸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업체가 보면 비슷한 업체에요. 건수가 같은 업체가 2건, 2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생기면 나중에 공사 입찰 당시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제 하자소송은 원래 하자가 생기면, 원래 건설업체도 종합건설이니까 협력업체의 부분, 부분이 다 들어있으니까 안 그러는데 저희하고 항상 충돌을 하는 것은 그 부분의 하자 책임이 누구냐는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저희는 급하니까 우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부동산업체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 규정에 해당되면 조치를 하는데 하자 관련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향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구축이라고 아까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플랫폼 및 기반시설 구축, 이게 지금 완료되었다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예. 플랫폼하고 수성에 13개 기반시설은 현재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플랫폼, 기반시설 구축이 1단계라면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2단계로 되어 있지요?

예.

지난번 행감자료에 보면 이게 2020년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면 2021년 상반기로 기간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지난해 행감자료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스마트시티는 전체적으로 수성의 테스트베드는 플랫폼하고 기반시설이 되고 비즈니스센터는 현재는 플랫폼이 소프트웨어, DIP에 저희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부지 조성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2년 정도 걸리면 그 안에 센터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설계하고 여기에 지금, 설계도 저희가 공모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료시설 용지가 미분양, 용지 등 미분양 산업용지는 분양이 어떻게 뭐 완료되어 갑니까?

공사의 전체, 위원들께서 경기도 그렇고 공사자금이나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의 현재 용지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악성 미분양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국가산단이나 이런 쪽의 산업용지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성의료지구에 의료 용지 부분은 그것이 평으로 따지면 한 2만 5,000평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원가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거의 한 850억원 정도 되어서 사실은 공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 시급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 의료지구 용지는 공사가 기업유치나 이런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각도로 지금 유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의 정확한 입장을 제가 전달할 수는 없지만 부지 성격상 지금 의료용지하고 경제자유구역 외투라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경자청하고 협의하고 협조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부분에서는 저 자금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경자청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좀 챙겨서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답변하실 때 간략히 답변을 좀 해주시고 필요 시 별도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집 172페이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이 대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무범위가 대구시와 나누어서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은 엑스코 전시장 건립사업의 모든 주체는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인데 저희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보상하고 부지 조성까지 하는 것이 저희 업역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대구시가 합니다.

LH에서 보상 관련해서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업을 두 곳에서 하면 의견이나 일정 조율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2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1년 6월 세계가스총회 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보상을 시작을 해서 현재 보상은 한 37%, 38% 정도 가있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12월까지 수용재결하면 내년 1월에 공탁하고 나면 일정에 차질 없이 저희가 부지 철거하고 부지 조성까지 되고 전체적으로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2021년에 차질 없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큰 국제대회를 앞두고 공사를 하니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공기를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그게 먼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사장님 아시겠지만 방송사에서도 엑스코 협상 보상율이 38%에 그쳤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 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지주들 반발로 인해서 사실 지원이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향후 사업일정과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협의보상을 시행, 현재 수용재결을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12월 정도는 수용재결 결정이 나면 내년 1월이면 저희가 수용이 예시되면 수용재결보상금을 또 받아가시는 분이 있고 안 받아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탁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겠습니다. 하고 향후 절차는 그렇게 가지만 현재 보상을 받지 않으신 분도, 거기가 일반 나대지가 아니고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신 분들과 지금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판단컨대 차질 없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 엑스코는 조성 당시에 판매시설이나 물류창고가 대부분이어서 사실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등을 계기로 전시컨벤션센터를 확장함으로 해서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앞으로 점차 늘어나는 대구국제대회나 미래 유망산업인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실 2,000여억원이 투입되는 엑스코 제2전시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코앞에 있는 세계가스총회만 보고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자문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지금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하는 중에서 현재 가장 중요시하고 신경을 쓰는 사업이 사실은 이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일정에 박혀있고 역으로 가는 문제이고 이것이 안 되었을 때 파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현재 세밀하게 챙기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믿고 있습니다. 핵심 관건이 사실 세계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품격 있는 제반시설을 갖추어가지고 각종 국제행사나 앞으로 유치가 대구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련해서. 도시공사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 서민아파트 분양하는 회사라는 인식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예.

특히, 수익성이 없다고 민영에서 하지 않는 임대아파트 사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서 서울 SH공사 임대료가 시중임대료 가격보다도 더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6,800호 영구임대가 제일 적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영구임대 임대료는 시중 시세 대비하면 20∼30% 정도 선에 있고요. LH 영구임대보다도 저희가 85%,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저렴한 편입니다.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매입임대 같은 경우도 시중 임대에 비해서 30% 정도 선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가능한 한 인상을 억제하려고 해서 저희가 매년 법정이율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격년 정도 하든지 해서 최대한 억제를 해서 시중 임대료의 한 30% 정도 선을 긋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적 기준은 시중 임대료 50% 정도 선으로 책정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 30% 선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아마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가현황을 보면 공가율이 5% 정도 되는데 다가구주택도 사실 매입해서 공고해서 임대를 하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가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영구임대하고 매입임대에 공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먼저 영구임대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는 들어올 입주자, 수요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영구임대는 들어올 분이 없어서 공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살던 분이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보수를 하고, 20년이 넘다보니까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 입주자는 도시공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명단을 통보를 받는 예비입주자는 많이 있는데 입주순번대로 입주를 안내를 하다보면 다음, 다음 이렇게 하다가 그런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결국은 절차기간 중에 발생하는 것이 공가이고요. 공가 수는 저희가 공실기간이 상당히 좀, 보수기간이 많이 걸려서 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입임대 부분은 지금 거기에, 매입임대 부분도 정부에서 예산을 줘서 매입을 해서, 국가사업의 대행인데요. 이 부분은 입주자들의 선호도, 지역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공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적절한 수요자를 찾아서 입주시키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공가율이 5% 정도 되는 비율이 사실 절차상에 아마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주민이 많이 대기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그 기한을 최대한 단축해서 입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축시키고 공가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시민들도 많고요. 공사에서 매년 각각 150호씩 매입하겠다는 다가구주택과 전체 임대주택이 사실상 제대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은 물론이거니와 임대주택 전반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실해소 대책을 수립해서 주거취약계층이 곧 닥쳐올 혹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158페이지. 이 부분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사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 내용입니다만 지난달 10월에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맞지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셨는데 분양 전부터 수성구 입지에다가 시장님이 구상하는 대구스마트시티 기대심리까지 더해져서 관심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양내용이 공개되자 일반 분양물량이 적고 공공택지 내 서민주택임에도 분양가가 높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당시 작년 초에 분양하려던 것을 1년 분양일정을 늦추어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고 분양가를 올렸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에 분양하려던 계획이었던 것이 맞습니까?

당초 계획은 맞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분양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분양가격, 분양시기 조정은 투기과열지구 이후나 이전이나 큰 영향은 없습니다. 연기된 사유는 처음에 저희가, 그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님께서 청년행복주택을 중앙집행위에서 청년들의 문제가 한창 심각하게 그거 할 때 청년임대주택을 하자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청년임대주택 156호를 저희가 추가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그게 한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익을 내려고 하는, 청년행복주택은 30년 임대이고 당초에 했던 공공주택은 10년, 20년 우리가 감정가로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156호는 원가가 276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30년인가, 40년인가 영구임대주택으로 묶여서 이런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젊은 층을 위해서 저희가, 시장님도 이쪽에 애착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배려를 해서 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예. 하여튼 분양 안내를 받고 기다리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공사 측에서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종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가격 문제도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수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구이고요. 저희가 분양가상한제 금액보다, 저희는 이번에 건설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을 결정했고 분양가상한제 금액보다도 조금 낮습니다. 저희가 분양가상한제 금액을 전체를 다 반영을 해서 가격 결정한 것은 아니고 원가 개념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방법을 해서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양가 산정절차 그리고 방식을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실 적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윤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윤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는지도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수성뿐만 아니라 죽곡 다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건립원가에서, 이 사업에서 저희가 이익은 이 부분에서, 아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민들께서 1년 후에 해서 분양가를 올리려고 했다는데 그 부분에 원가계산 했을 때 지가나 물가나 이런 부분 정도는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서 이윤은 원가수준에서 하고 여기에다가 원가 이외에 플러스로 이윤을 얹은 것은 없습니다. 원가계산해서 일반관리비 이윤 10% 원가계산 부분에는 들어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가계산상 이익이 아니라 외부에서 일반 분양에서 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가계산해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금액으로 상승요인을 보자면 택지부분이 상당 금액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용지나 모든 것은 감정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하고 감정가 차액에서 이익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일반용지로 매각할 경우도 똑같은 경우인데 주택이라서 특별히 그렇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실제 청약을 하려면 신혼부부나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당첨이 되어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분양가가 또 오르고 하면 사실 걱정하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더구나 갈수록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중도금·잔금 납부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계약자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쪼록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하여튼 공공주택사업은 이윤추구보다 서민주거 안정이 우선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추가로 간단하게.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니까?

사장님, 122페이지에 보면 거기 국가산업단지 대구도시공사 구간 용지공급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산단은 업종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용지구간을. 그런데 제조시설 89필지 중에 물산업이 63필지입니다. 물산업 용지가 21개 필지가 분양이 됐고 아직 42개 필지가 미분양 상태네요. 이게 분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위원님께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물산업이나, 산업단지에 공사의 산업용지 공급은 기본적으로 시가 공급방침, 기업유치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계약하는 정도 업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시가 역점사업을 하고 있고 물산업클러스터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어떤 재고자산이 되니까, 900억원이 넘네요. 도시공사에서 시의 스마트조성과로 용도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지금까지 산업단지 하면서 산업단지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용도를 요청하고, 저희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시가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또 시대의 흐름이나 트렌드에 따라서 시의 산업정책이나 다른 기업유치, 수요에 따라서 시가 바꾸겠다 하고 바꿔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사가 시의 산업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이걸 좀 바꾸자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할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주 적체되어가지고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애로사항이 되면 상관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공사는 크게 염려되지 않을 정도로 가고 있지만 산업단지는 시와 공사의 기능 자체가, 도시공사가 경영상의 유지도 중요하고 또 그보다 더 큰 것은 산업단지를 만든 취지가 지역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취지로 했으니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가 기업 유치한 대로 가고 공사가 그 정도 어려워지면 시가 조치를 안 해주겠습니까? 도시공사도 시가 100% 출자한 시민의 기업인데.

잘 알겠습니다. 국가산단의 원활한 공급이 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서면으로 두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은 간단·명료하게 네 가지, 건의사항 한 가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은 감사자료 4쪽에서 9쪽입니다. 2017년도, 2018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인데 2017년도와 2018년도 9월 현재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지금 제가 바로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동부채수입하고 비유동부채가 낮은 이유가 있는데 비유동부채가 공사채 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2017년도 집행액과 2018년도 9월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왜 저조한지, 지금 2018년도 9월달인데, 그다음에 특히 우리 사업비용, 영업외비용, 유형자산취득비, 이것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연말에 혹시 몰아서 집행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도 저조한데 이게 보면 사업부지 확보를 대상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 올해는 사업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16쪽에서 118쪽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그 내용이 116쪽에서 118쪽입니다.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전기공사건하고, 또 117쪽입니다. 2017년 영구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감사자료 172쪽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2022년도지요? 우리 가스총회 이전에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될지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입주민들이 사실 인정 못 받는 부분이 뭔가 하면 2년 전에 자기들 건물에 투자를 상당히 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인증을 받지 못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70쪽입니다.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참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그지요?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과연 이걸 앞으로 이렇게 계속 끌고 가서 도시공사에 큰 부담을 줘야 될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의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매일신문에 보면 수성의료지구에 대해서 의료업체들이 거의 입주계약이 안 되어 있고 곧 준공이 내년으로 미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도시공사에서는 비용발생이라든지 사업상 애로사항이 없는 건지 그 내용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사실 금호워터폴리스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시의회 앞에도 시청 쪽에 보면 거의 매일 천막을 쳐놓고 월요일마다 민원인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상과제에 대해서 잘 압니다만 이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원래 소유자들한테 말하는 만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감정가액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평가기관을 믿지를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3개 감정법인을 채택을 해서 거기에서 감정가액 평균치에 대해서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2개 업체만 했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상은 토지소유자 추전하고 사업자 추천, 지자체 추천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지역주민들께서 강력하게 지자체 추천 평가사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사업자하고 소유자가 됐고요.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인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좋은데 2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정은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법상은 지자체 추천은 안 하고 2인 평가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하고 그 요구를 반영을 해서 지자체 추천, 대구시 추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개 업체만 선정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 민원발생 요인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도시공사든 대구시든 간에 선택한 감정업체가 자기들은 믿지 못하겠다, 이거를 빌미로 해서 계속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때 절차에 의해서 감정업체를 선정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절차상 우리가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아까 김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업체를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선정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했고 주민들께서도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제도상의 부분은 절차를 다 거쳐서 했습니다.

우리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일단 계속되는 민원에 법적으로 대처를 할 것인데 이게 지주들이 강하게 행동으로 할 때 우리가 단호히 대처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실 금호워터폴리스가 대구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데 도시 전체 개발에 있어서 지연이 된다든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책도 잘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속에 사실 농업을 하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지 보상가액으로 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에 내몰리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산업용지 제공할, 환지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선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워터폴리스 보상에는 감정가 부분도 보상가가 저렴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는 양도세문제가 상당히 크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를 잠깐 말씀드리면 공공의 보상도 양도세 감면이 조세제한특례법상에 한도가 1억원이고, 지금 대부분의 양도차액이 상당히 오래 된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고민, 특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장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당장에 이주시기에 이전해서 가실 분들은 국가산업단지 2단계를, 저희가 여기 이주시기하고 국가산단 입주시기하고 상당히 시간이 비슷합니다만 거기 우선공급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세금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는 방법으로 현재 세법상 가능한 부분은 이분들이 공사 조성하는 금호의 대토를 받으시면 양도세가 이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은 납부라든지, 그 공장 부지를 10년이고 20년이고 나중에 후세에 가서라도 팔 시점에 양도세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토를 받으시게 되면 양도세를 당장 납부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아울러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려운 분들은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 대출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것은 시에서도 신용보증재단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금 거기에 공장설비 자금을 한 20억원까지 가능한데 그 부분을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자료에 보면 우리가 공사 준공 예정이 깨지는데 일정은 차질 없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기 민원이 시위로 저렇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향후 보상은, 이제 보상협의가 된 지가 근 한 달이 되어갑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대토 보상협의 신청하신 분, 대토 보상협의 신청한 분은 협의보상을 받겠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현재 보상은 한 2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일정들을 맞출 노력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보상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가겠습니다. 금호는 엑스코 확장하고 달리 사업을 딱 정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파르게 쫓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고 협의보상시기 같은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향후 절차는 보상감정평가를 다 하기 위해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뭐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완전히 철저히 하고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재감정은 감정평가가 처음 나왔고 재감정 부분은 수용절차, 이의재결 절차에서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이 감정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재감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선정 문제하고 감정평가, 제가 주민 대표분들 만났을 때도 “감정평가, 보상액의 평가에 관해서는 도시공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 여러분 추천 평가사가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 있는 평가사가 관련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감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이 보상감정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상을 받지 않는 부분은 수용재결절차에서도 평가절차가 있고 이의재결절차에서 또 한 번 있고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세 번 정도는 이 평가절차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장님, 2020년 초에 지금 착공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보상에 대한 불만이 지금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일정대로 차질 없이 하여튼 대구시민들이 높은 기대치가 있는 만큼 좀 이주대책 등 현장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 사업을 협의보상 쪽으로 이렇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장시간 우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이종덕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각 위원님 별로 발언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께서 율하도시 첨단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안심뉴타운 개발에 차질 없는 추진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엑스코 제2전시장 보상대책 수립과 임대아파트 임대료 산정 적정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황순자 위원님께서는 영구임대주택 부정입주자 관리시스템 및 장수명주택 도입, 시행 논의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원규 위원님께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비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고 공동주택 낙찰률 및 부실시공 관련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는 감사원 지적사항 재발 방지 관련해서 당부를 하셨고 감정평가사업자 선정방법과 운영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다소 불편했더라도 대구 시민들을 위해 잘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