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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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일 정례회 개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점검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유념하시고 본 감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정병희 의회사무처장과 총무·의사·입법정책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형도

김형도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덕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원균 의사담당관입니다. 임운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 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과 함께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의회사무처는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목표로 열린의정, 공감의정, 책임의정의 슬로건 아래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정병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해 하시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원으로 온 지 이제 100일이 넘었는데 청사의 구조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4층은 지금 의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의장님하고 부의장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3층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3층은 상임위원회.

옥동

한옥동위원

2층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2층은 우리 3개 담당관실.

옥동

한옥동위원

1층?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1층은 민원실이라고 하기보다 외부기관에서 8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외부기관이라는 것이 의회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없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의회청사 안에 외부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건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게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의회동이 독립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건물이 크게 과다하게 지었다는 분석을 해가지고 제한을 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층을 별개 사무실로 도에서 저기를 준 겁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정책연구해야 될 조직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연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밑에 1층이라도 제공을 해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하다,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지난 지가 벌써, 의원들이 지금 인원수가 늘어나고 했는데 현재 들어있는 기관이 뭐, 뭐입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이제 봉사단체…….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봉사단체는 어디입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체육회하고. 여성단체하고 장애인체육회, 일반 체육회, 충남발전협의회,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충남지회, 그다음에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다음에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8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작년 10대 때부터 우리가 집행부에, 이것을 계약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니까 거의 2022년까지 계약이 많이 됐어요.

「여성단체」하는 위원 있음

옥동

한옥동위원

2020년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22년.

옥동

한옥동위원

최고 가까운 기간에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기간에 있는 건?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가 2020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에 다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 내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집행부하고 협의가 다 돼서 이것은 지사님까지 협의하신 사항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그건 기다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동이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가 깊이 새겨가지고 집행부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억의 효도여행이라는 제도가 있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추억의 효도?

옥동

한옥동위원

예.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인재육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추진하고 있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의원도 해당이 되는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의원들이 활용한 실적이 있는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이유가 뭔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자체가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공지를 해가지고 참가하실 수 있도록 저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앞에 10대 의원들도 전혀 한 적이 없는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뒤를 돌아보며) 10대 있었어? 정확한 것은 저기는…….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사실 그것은 이미 10대 의원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11대도 활용을 했어요. 어느 곳에서 많이 활용했는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와서 신청하려고 딱 했더니 “어, 의원님 그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니, 초선 의원들이 왔으면 복지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서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끝나는 대로…….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끝나면 저에게 10대에 활용했던 자료하고 11대에 어느 부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했는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세 번째로는 특위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들 특위가 몇 개 구성되어 있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4개로.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금강특위가 있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거기에 구성된 인원이, 의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금강권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예산하고 보령까지 의원님들이 같이 들어가 계십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서 조직을 하는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의원들이 특위에 참석하려면 대상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상임위하고 금강권 유역에 있는 시군 의원님한테 해가지고…….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특별위를 구성하려면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고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위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특위 구성은 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옥동

한옥동위원

어느 부서가 있을 거 아니야, 구성을 하려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의장님께서 추천을 해 주시면…….

옥동

한옥동위원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겁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금강 같은 데 보니까 천안시 의원은 하나도 없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안 들어간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농담을, 앞으로 천안에 있는 문제는 천안시가 10명이니까 10명이 쪼르르하면 되겠구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금강이라는 것은 충남의 어느 시군에서 도의원으로 자격이 있으면 그거를 어느 지역에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별히 운영위원회에서, 내가 알기로 운영위에서 인원을 구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이렇게 조직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상임위에서 저희가 받고요,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구성 관계는 의장님께서 하십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글쎄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위를 구성해도 적절하게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전문가가 천안에도 있을 테고, 저쪽 서태안에도 있을 테고, 그런데 금강이라 해서 바운더리에 있는 의원으로 하신다면 도의원에 대한 것이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조금 소극적으로 지역을 안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구성이 있을 때 다양하게 전 17개 시군이 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설에 대한 문제를, 교육위원회 같은 데는 보통 아침 10시에서 늦게 끝나면 8시, 9시에 끝나는데, 오후 정도가 되면 눈이 따갑고 얼굴이 너무 화하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위원회는 괜찮은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 처음 듣고요, 교육,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아직 못 들었거든요.

옥동

한옥동위원

이번에 의원들은 전부 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배석해 보시면 앉아 있는 인원이 한 50명, 그리고 옆의 층간에 60명 정도 앉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희들은 하다 보면 너무나……, 오후 2시, 3시가 넘으면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이 관계는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 수석하고 올 의회가 끝나는 이후에 논의를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다른 데는 다 배치되는데 혹시 계획은 없는가요? 의원 방에 넣어줄 계획은 아직도 없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아직은 저희가 그런 계획까지는 못 세웠는데요, 그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또 한 가지는 5분발표하고 나서 그 밑에 사진 찍은 것을 보면 사진이 깨끗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봤더니 조도 관계도 있고, 여기 전문가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색상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개선 방안은 없는가 하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 사진 관계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지금 LED로 전구를 다 바꾼 상태거든요. 바꾼 지가 엊그제입니다. 별로 안 됐습니다, 이게.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 발표하는 중간 중심으로라도 해서 사진이 이왕이면, 잘 찍어주시는데 그런 것이 많은 사람이 그런 애기를 하길래 그런 문제도 개선을 해 주면 어떨가 싶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전구를 더 밝게 한다든가 조명을 더 박아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각 실에 와이파이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와이파이는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안상 엄청나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안기부라든가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저는 의회사무실에 하는 데, 어제도 의원들이 다 노트북을 갖고 있으면서 설치를 했는데 적어도 상임회의실에는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저장을 다 해가지고 와서 그걸 갖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안 된다고 해서 들고 오다 말았는데,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서 의원 사무실은 안 되도 좋지만 상임위실에는 분명히 와이파이가 돼서 끝나면 정지시키고, 그 시간 안에 껐다 켰다 할 수도 있는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사전에 다 아는 사항이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일단 세워놨는데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 관계라든가 의원님들 사무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하고 보이지 않는 벽 그런 저기를 자꾸 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풀 사항이고 그것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현재 의원 사무실에서 저녁 늦게 일을 하려고 해도 냉난방 장치가 안 되어 있는 데애 대한 혹시 다른 대안은 없는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건물 구조가 중앙난방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108호 옆에 다시 회의실 만드는 데도, 엊그제 교육할 때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이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라 그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의원들이 저녁 늦게라도 같이 일을 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방법은 없는 거네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 직원들도 개인 히터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쓰고 싶어도 집행부의 회계과 거기에서 수시로 확인을 나와가지고 저희가 쓰면 다 걷어갑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면 저기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나와가지고 개인이 쓰는 전기용품을 다 회수해 가는, 화재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그런…….

옥동

한옥동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의원들이 옛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의원 사무실에서 해야 될 시간에 늦게, 겨울에는 추우니까 5시 되면 다 정시에 퇴근하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방안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고 시군의 의원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다가 도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은 없는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요, 집행부하고 이동식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의원님들 방과 후에 늦게까지 연찬하시는 데 협조해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협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의회 해외연수비는 인상 계획 혹시 갖고 있는가요? 해외연수 현재 1인당…….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250.

옥동

한옥동위원

그 인상 계획은 없는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저희가 인상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상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벌써 타 시군은 인상 계획이 시군도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위원장님이 잘 참고해 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 내 미세먼지나 환경호르몬 수치를 한번 조사해가지고 정 필요하면 공기청정기를 비치하든지 하는 조치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측정도 해 보고 해가지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그러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의원님들이 사무실을 활용하는데 사실 시군에다가 도의원들 사무실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시군 단체장들이나 시군 의원들이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커피숍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늦게까지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냉난방 문제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집행부하고 더 상의를 해서 제가 의원님들이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옥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먼저, 김옥수 위원입니다. 정책연구원 연구실적 자료를 보면요, 2017년도에 47건으로 9월 말 현재 올해는 34건으로, 특히 교육위는 전년도 연구실적이 1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연구실적이 가장 많은 상임위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로 26건인데요, 가장 적은 농경환위는 16건으로 10건이나 많습니다. 의정토론회 개최 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 행자위는 7건이고, 문복위는 6건인데 반해 안건해소위는 3건, 교육위는 2건으로 위원회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문복위의 경우 입법정책 과제연구나 의정토론회를 과연 혼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상임위별로 인원은 동일하게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어느 위원회는 업무가 과중하고 어느 위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본 위원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5명을 가지고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집행부의 인재육성과에 17명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명이 1월까지는 뽑아질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로 다 배분이 되면 지금 1명이 하던 일 관계를 2∼3명이 하기 때문에 충족하지는 않지만 보좌를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본 위원도 2019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채용된다는 얘기는 위원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역할과 기능이 거의 유사한데 정책 지원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적인 지원인력 확충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중앙정부 거기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가 뭐든 해가지고 정책연구관 식으로 보좌해 주는 것을 입법화하려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7명에서 21명 전체가 운영되면 더 많은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무엇보다도 정책보좌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사무처에서도 전문인력 보강은 물론, 사무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세부적인 준비도 하고 상황 점검에도 나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11대 의회 들어와서 유병국 의장님께서 적극 추진하는 게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조직 개편이라든가 홍보관실 그다음에 기획홍보팀에 있는 것을 홍보관실로 더 활성화하고, 예산 분야를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산분석이나 예산조사팀을 이번에 다시 조직 개편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많이 보좌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내년에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록한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노고가 크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빛이 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물론 너무 늦은 7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간단한 자료를 요청해서 당일에 받아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안 되더군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어제 저희가 러시아의 레닌그라드에서 주의회 의장님 일행들이 오다 보니까 행사가 있어서 자료를 조금 늦게 방과 후에 뽑아진 거로, 오늘 아침에 전달된 거로 아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어제 총무팀장님께서 9시 반에 자료가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일부러 또 전화까지 주셨는데요, 오늘 보고 자료를 보니까 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자료를 보내주는데 이렇게 늦었다는 거 저는 좀 안타깝고요. 제가 2시경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7시, 9시 그렇게 늦어져서 자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도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총무팀장이나 총무담당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기존에 있는 자료라면 빨리 위원님한테 드리면 좋았을 텐데, 꼭 이렇게 다시 행사와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늦게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는 행정감사에 차질 없도록 일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충남도의회 임무는 충남도정이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하고, 그리고 도정이 잘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도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거고, 도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 관계를 저희가 보좌해 드리는 게 사무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전체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하고 3담당관까지는 지사님께서 지정을 해 주시고 여기 수석들 관계는 의장님이 배치를 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요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9일 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발언에 앞서 집행부에서 수차례 본 위원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 왔어요. 이유는 제가 하려는 발언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발언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내용을 수정하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후 일은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알려지면서 기후환경녹지국장이 저한테 사과를 하셨고요, 의장님이 도청에 항의문을 발송하셨고, 그리고 또 안장헌 의원님께서 도정질의까지 하면서 양승조 도지사님께 공개사과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과정에서 본 위원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도 편치 않았습니다.

이선영위원

많은 분들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셨기에 더 이상 본 위원도 이 얘기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문서를 입수했다면 의회에서 유출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유출된 것이잖아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선영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보안의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사무처장님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혹시 유출자가 누구인지 찾으셨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유출이라기보다는 5분발언 하면 하루 전에 거의 다 지금까지 관례상 모든 것을 집행부한테 서로들 협의를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입수를 하려고 하고 저희도 그냥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그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기후환경국장하고 팀장이 와서 위원님께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기후환경국장과 팀장을 불러가지고 의원님의 5분발언 관계는 의원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선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5분발언은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 질의나 그런 답변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굳이 집행부가 미리 알 필요는 없고요, 그분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어떤 대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5분발언을 듣고 나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리 알고 나서 저를 저지하려고 하시고 협박하시려고 하는 것,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 인식하시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도의회에서 원래 그런 관례상 그렇게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도정질의 같은 것은 미리 자료를 먼저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5분발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5분발언도 위원님 같이 사전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미리 주시는 분도 있고, 그냥 내가 프리로 하겠다, 자료 안 주시는 분도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유출하는 게 옳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없습니다. 저희도 이선영 위원님 5분발언 이후에 5분발언 관계는 일절 주지마라, 지금 집행부에 그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선영위원

제목 정도는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문구까지 운운하면서 이거는 맞지 않다는 둥 바꾸라는 둥 이거는 집행부의 월권이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사무처에서도 이거를 어느 특정부서에 찔러주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의원이 발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장도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이선영위원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역할은 단순히 도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의원 한 분 한 분이 제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적자문, 정책자문, 예산자문 등의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장을 준비하고 의정토론회 준비나 결과정리를 하십니다. 직원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도의회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역할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지난 문서유출 사건 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집행부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놔야겠구나, 내가 결국 갈 곳은 집행부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지금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고 언젠가 돌아갈 곳에 나의 입지를 굳히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도의회 운영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면서 만나는 보안요원 분들과 청소노동자들 그리고 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의 모든 직원들이 제게는 같은 무게로 존중해야 될 대상입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 위원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섬겨야 할 충남의 도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도의원으로서 본 위원의 역할입니다. 도의회 직원들 역시 본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도민의 심부름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의회 일꾼으로서 도청과는 독립된 기관의 직원으로서 집행부의 요구에 굽히지 말고 동등한 위치에서 저마다의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도의회의 역할이 도정의 감시와 견제에 있기에 집행부의 옳지 않은 요구에는 단호히 맞서는 것이 우리 의회 직원들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도의회 의원으로서 한 마디 한 마디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220만 도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문서 유출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겠지요?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자는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사무처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선영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고요, 저를 비롯한 103명 의회사무처 직원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발언 내용, 도정질문 내용 주면 안 됩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번 도의회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민중심, 현장중심 그리고 대안중심의 감사를 약속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와 같이 우리 의회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감사를 받아야 하기에 다소 내용이나 지적이 직접적이더라도 괜찮겠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괜찮습니다.

안장헌위원

좀 전에 사무처장이 얘기한 의정비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행안부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사실입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는 건의는 드리는데 권한을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 지침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다른 의회에서는 아마 그런 행자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상폭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의회에서는 대폭의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충남도의회만 혹시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공통운영비 폭이 조금 자유재량으로 쓸 수 있는…….

안장헌위원

의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혀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변경된 지침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사무처장께서 아까 사무실의 배치 그리고 냉난방 장치를 집행부와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 집회부인지 도청의 집행부를 얘기하는 건지 저는 매우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비와 관련돼서 바뀐 지침이 전혀 없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게 4개 비목 예산안 중에서 의정운영공통비라고 해서 총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안장헌위원

행안부에서 달라진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 저기는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루…….

안장헌위원

있으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정수당 관련된 의정비를 포함해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월정수당이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건 의정비에 의정활동비와 수당이 포함된다고 하시는 게 상식 아닌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로 착각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의정비와 관련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의정비 현실화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원활동을 하기 위한 작은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사무처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누가 검토를 하겠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건의를 해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겼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고, 아까 처장이 답변한 냉난방 장치와 사무실 배치 등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게 의회 집행부인지 아니면 도청의 집행부를 얘기하는 건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도 집행부입니다. 저희가 청사관리 관계를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회계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안장헌위원

냉난방 장치 설치도 그렇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용품 쓰고 하는 것을 자꾸 회수해 가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그것을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씩…….

안장헌위원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의회 사무동에 대한 관리를…….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이제 분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엊그제도 일이 있었잖아요. 방청 와서…….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럴 준비를…….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원경찰도 별도로 더 추가로 충원을 하고 있고, 시건 자동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집행부하고 다시, 의회동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저희가 다음에 사무처 예산심의를 할 때까지 그 안이 나오겠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뭐를?

안장헌위원

이번 정례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최대한도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빨리 해서 사실 의회가 말로만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하나는 업무보고 하신 5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SNS 관련한 작년에 행정감사 내용을 봤더니 SNS의 팔로우가 많아야 되는데 “홍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이라고 행정감사에서 제안을 했는데 추진상황이 “의원에 대해서 SNS 교육을 시키겠다” 이것 의원이 의회홈페이지 팔로우를 늘리는 일을 직접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친구를 맺어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해야 될,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의회 기획홍보팀에 SNS 담당자가 없어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 저희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홍보담당관실을 집행부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안장헌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안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상황을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완료라고 했습니다. 의원들한테 SNS 활용 교육을 하고서 이게 됐다니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거 관계는 10대에서 11대로 넘어오면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한번…….

안장헌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지사에게 “SNS 팔로우가 적으니 도지사 빨리 늘리시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렇게 11페이지 3번에 쓴 것 자체가 상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원이 직접적으로 도의회사무처의 팔로우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의회사무처가 과연 의원을 도민의 대표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생각한 겁니까, 지금. 읽어 보세요! 그러면 한번 읽어 보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개선은 지금까지 안 해 놓고 의원들한테 SNS 활용 교육을 한 다음에 완료로 해 놓고, 이거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규정의 문제라고요. 사무처가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원들에게 SNS 활용 교육을 하면 도의회 페이스북 팔로우가 늘어난다고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또한 5번 보십시오. 도의원에게 전문성이 많음으로 도립대학교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혹시 출강하신 의원들 있으신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도립대학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명숙 의원님 같은 경우 특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