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송영헌 의원 발언
박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부교육감님의 증인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교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정종철
박우근위원장
다음은 정종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대구교육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미래역량교육과 강은희 교육감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희망의 대구교육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민들의 큰 축복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님들과 희망의 대구교육을 열어가는 의미 있고 행복한 해이기도 합니다. 21세기 지능정보사회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교육이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지금 당장 시험점수를 잘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로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대구교육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역량교육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행복지수 향상 및 각종 교육지표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대구교육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하며 학생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모든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저마다 꿈꾸는 미래를 만들고 잠재력을 꽃피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대구교육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갑 교육국장입니다. 김점식 행정국장입니다. 조태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안광훈 감사관입니다. 이경훈 대외협력실장입니다. 김조일 교육안전담당관입니다. 박종환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윤옥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이상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재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장진주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장순균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장재화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황윤애 총무과장입니다. 전종섭 행정회계과장입니다. 주진욱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배호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경한 교육시설1과장입니다. 장철수 교육시설2과장입니다. 이종현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우경돈 정책기획장학관입니다. 변흔갑 예산본부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보람이, 가정에는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갑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희갑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미래역량 함양, 학교자율성 강화, 다품교육 등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대구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질의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12분 내외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동료위원님을 배려하여 질의시간을 조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부교육감님과 국장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헌위원
오후 질의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석면건축물 평가결과 중간등급 이상 발생한 학교 현황과 또 석면건축물이 인체에 미치는 안전도, 위해성을 구분해서 단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석면 해소대상 전체 교실 54.9%인 130만 4,000㎡에 대한 2021년까지 해소완료에 대해 연도별 물가상승률 포함 예산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개방형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근거 및 3년 간, 연 4억원 곱하기 3년 하면 1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사용범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구시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실시 초·중·고 현황 및 타 시·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청렴교육 실시시간을 연간, 월간 구분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 지출현황, 청렴교육을 실시한 거기에 예산 지출이 얼마나 됐는지 해주시고, 특히 급식비 관련부서에 대한 청렴교육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에 좀 제출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이진련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아, 이진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내년부터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신청현황 및 타 시·도 현황하고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처음학교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대구에서는 신청 유치원에 한해서 1,0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현황도 다른 시·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송영헌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대구시교육청하고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교육청의 예산분석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이라는 걸 복지 중심으로, 타 시·도는 학생들 복지 쪽으로 예산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개괄적으로 해서 표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박우근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정책질의 준비 및 오찬을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위원입니다. 최근 대구시교육청은 청소년 삶의 질 전국 1위,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비율 전국 최저 및 전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전국 상위권 성적을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면에는 식중독사고 및 급식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하여 학부모님들에게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였고 전국 최하위 수준의 무상급식 비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복지에 대해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증가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환경 조성방안과 사교육 경감방안, 학교폭력 예방 및 개선대책,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 대한 비리 근절 및 투명성 강화대책 등 지금까지 나타난 대구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15일에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구시 내 48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험생을 비롯한 학부모님과 교육가족 모두가 착실히 준비해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하시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6일 후면 대학수학시험날입니다. 대구교육청 모든 수험생들이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펜이 가는 곳마다 정답이 되어서 수능시험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 못 하시면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대구시 내에 수능시험장이 48개가 있습니다. 이 수능시험장의 사전준비 내용은 어떻게 되며 확인·점검도 이루어졌는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대구 관내의 48개 시험장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일 교육부하고 합동점검을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준비상태는 양호하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48개 개별시험장별로도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세 차례 해서 방송시설이나 소음문제 또 전기안전문제 같은 것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세 차례 정도 더 점검해서 수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말씀 주신 대로 지진 부분은 전 국가적인 관심사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대구시, 경찰 그다음에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장을 지구별로 살펴보면 중구가 3개교, 동구 2개교, 서구 4개교, 남구 4개교, 북구 8개교, 수성구 13개교, 달서구 14개교로 총 48개입니다. 전체 93개 고등학교 중 절반 정도가 시험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역별 학교수가 학생수를 감안하더라도 시험장의 지역 불균형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우리 달성군 지역에는 대구광역시로 행정구역이 조정된 지가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시험장이 없는 데 대해서 학부형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달성군 지역에는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이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수능고사장 설치기준에 아마도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설정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동일학교 학생이 그 장소에 40% 이상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지침이 있어서 그런 지침 때문에 아마 달성군 지역에 지금까지는 설치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성환위원
테크노폴리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가 네 군데 있습니다. 포산고등학교, 현풍고등학교, 최근에 생긴 비슬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그 지역에 네 곳이나 있는데 이 시험장 배치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3년 동안 수능시험장을 배치하는 공무원이 달성군 지역에서 멀리 수능시험장에 오는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례 답습형으로 전년도 했는 걸 그대로 베껴서 시험장을 배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매년 고사장 설치에 관해서는 교육부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달성군 지역은 시험대상자가 한 26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 달성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 170명 정도로 전체의 한 64%가 해당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달성군 지역의 학교를 다니거나 또 주소를 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행정구역이 조정된 지가 2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사장이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요. 또 부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군 오지지역, 저기 도동이나 경남 경계지역에 대암은 가장 가까운 시험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오는 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없는 수능시험대상자는 어떻게 그 시간에 맞춰서 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시험고사장 배치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달성군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고사장은 화원고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업무처리 지침상 고사장 설치기준 중에 특정학교 출신이 40%를 넘지 못하는 이 기준 때문에 지금까지는 달성군 지역에 고사장을 설치하는 걸 저희가 검토하지 못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시험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교육부하고 적극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동일지역, 동일학교 40%라 하는데요. 현풍에 테크노폴리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크노폴리스 내에만 해도 고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40%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슬고등학교는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수능시험 치는 학생이 없어요. 그러면 현풍고등학교, 포산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그 자리에서 충분히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수험장소가 없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달성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 지역에서 수험장까지 오는 데 승용차를 타고 와도 1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또 대기해야 되지요.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들이 전례 답습형으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어요. 지난해 시험고사장 그대로 올해 답습해서 배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어떻게 23년 동안 달성군에 수능시험고사장이 없을 수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강성환위원
내년에는 분명히 약속드립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강성환위원
협의가 아니고.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고사장 배치기준에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충분히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방송장비가 어떻고 하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고사장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내년에는 달성군에 고사장. 약속합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제가 많은 학부형들에게 원망 듣고 있습니다. 다사나 하빈은 성서 쪽에 오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테크노폴리스, 경남 경계지역, 도동, 대암 이쪽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달서구가 제일 가깝습니다. 이 고사장까지 오는 데도 승용차로도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오면 학생들이 그 노선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올 수가 없어요. 내년에 반드시 약속합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테크노지역에 수험장이 반드시, 내년에는 그 지역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54쪽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악화로 인해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기정화장치를 2016년도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치했는 학교와 또 올해 추경에 예산 반영했는 거, 내년 예산에 반영될 부분들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설치됐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올해 내년 추경했는 예산에 마치고 나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내년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치하거나 완료하고 나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전체 한 1만 3,700학급 중에 28% 즉, 3,900개 정도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금년도 추경에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925학급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을 초등 전체 확보한다고 하면 약 3,800학급 정도 해서 퍼센티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됩니다만 금년보다 많이 올라갈 걸로, 2개를 합치면 거의 55% 가까이는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제가 추산됩니다.
강성환위원
지난번에 9월달 추경할 때 공기청정기와 순환기에 대해서 효과성을 검증한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3,700만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 효과성 검증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올 초 2월달에 교육부에서도 효과성 검증결과를 발표했던데 교육부에서 결과를 발표한 것보다 저희가 효과성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고 지금 여러 가지 조합을 저희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순환장치하고 청정기하고 조합해서 거기서 가장 효과성이 높은 걸로 지금 저희한테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강성환위원
지난번에 추경하실 때는 10월달에 다 설치한다고, 설치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달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설치 안 된 사유는 뭡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거는 예결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효과성 검증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결국 학교의 이런 순환장치나 일반 청정기 같은 경우는 그냥 설치를 하면 되지만 순환장치 같은 경우는 일부 시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전에 조달절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거치고 방학 때 본격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검증결과라 그러면 공기청정기나 순환기 중에 어느 것이 좋은 걸로 나왔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환기하고 청정기를 묶는, 즉 순환기를 당초에는 교실당 2대 정도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그것보다는 순환기하고 청정기를 동시에 설치하는 이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한테는 보고되었습니다.
강성환위원
한 학교에.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교실당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교실당 그러면 순환기 1대, 청정기 1대.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훨씬 많이 들지 않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저희가 특히 내년도 예산 애초에 산정할 때는 순환기 2대를 기준으로 해서 실당 한 46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순환기하고 청정기로 할 경우, 특히 청정기는 구매하는 것보다는 임차방식으로 하면 약 200만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번 효과성 검증결과에 일종의 부대효과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지난번에 추경 예산에 승인하면서 제가 배치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 물었고요. 그 배치기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산업단지가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유치원생, 특수학교 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모든 학교에 다 하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우선 학생기준으로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다만 추진과정에서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이나 또 내년 본예산 집행과정에서 일부 절감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쓰레기매립장이나 공단지역 또 여기에 추가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접해있는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강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강성환위원
산업단지 안이나 매립장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많은 요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기정화장치 유형 중에서 벽걸이형이나 천장형이 아닌 교실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없는지.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설치과정에서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이 부분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다쳐선 안 되거든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각형 말고 원형으로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돼 있는, 받쳐도 애들이 다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 168억원을 승인을 해줘도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미설치 학교에 100% 설치할 경우 20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든지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대구교육청이 공기정화장치를 제일 먼저 설치하는 교육청이 될 의사는 없으신지.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 부분은 다른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등을 저희가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가능한지를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예산 투자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는 학교하고 설치 안 했는 학교하고 학부형들이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격차를 해소시키고 “어떤 위원이 힘써서, 어떤 국장이 힘써서 우리 학교는 됐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내년에 100%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강성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달서 이곡1·2, 신당동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우리 정종철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아 공교육기능 강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으로 인해 공립유치원 확충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유치원은 전인교육의, 성장발달의 기초과정으로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기초생활습관을 기르고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길러주며 바른 언어생활을 돕는 곳입니다.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의 국공립 취원 비율은 80% 내지 90%로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이 25% 내외이고 대구의 경우 2018년 4월 기준 17.5%로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상태입니다. 6명 중 1명 정도만 국공립유치원에 입학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공립유치원율을 중앙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40%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현황을 보면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지원율은 2017년 172%에서 2018년 196%로 증가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지원율은 2017년, 2018년 모두 76% 수준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사립유치원의 취원율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관내 공립에 취원하고 있는 원아비율은 상대적으로 사립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17.5% 이렇고 그간 지난 한 7∼8년간 저희도 공립단설유치원 신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헌위원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으로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에서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공립유치원을 40% 확충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구시교육청에서 세부대책이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도 교육부 방침에 궤를 같이해서 지금 당장 가능한 즉,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목표로 공립병설유치원 20학급을 바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일부 폐원 움직임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있는 데는 20~30학급 정도 더 추가 증설을 할 계획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당장은 아니지만 2021년까지는 공동주택 개발단지라든지 이런 데 단설유치원 두 곳 그리고 특수하고 같이 하는 통합유치원 신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이전에도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매우 높았고 공립유치원 원아모집에 떨어지면 사립유치원으로 취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에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공립유치원을 확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 유아교육이 100년 역사라고 합니다. 다른 부분보다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이라는 인식이 조금 늦었고, 2012년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학교로 바라보고 거기에 공적투자도 시작을 한 셈인데 그간에는 물론 저희가 중등교육도 그랬습니다마는 유아도 일부 사적영역에 국가가 재정적인 이유라든지 어찌 보면 유아교육에 대한 정확한 일종의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이런 시각 때문에 그간에 사립에 좀 의존을 해온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송영헌위원
선호도가 높은 공립유치원이 설립되면 유치원 경영이 힘들어질 걸 우려한 주변 사립유치원의 반발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일종의 파트너십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그런 반발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대구지역은 비교적 상호 협조적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공영형사립유치원 확대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인 유아교육을 위해서라도 공립유치원 확충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예산문제로 단설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취학예정아동 감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교육의 질은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높이자는 방법으로 공영형사립유치원을 대구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 개방형사립유치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영형사립유치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당초 정부는 말씀 주신 대로 공영형유치원을 사립 중에 일부 공적재정을 투입해서 운영 자체의 공공성을 좀 높이는 이런 쪽으로 당초 정책을 수립했다가 그 시행시기를 늦춘 바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부응해서 일정 부분 정부 정책을 추구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즉 저희가 개방형유치원이라고 할 때 재정지원은 하지만 그 운영과정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하고는 어찌 보면 거의 같은 취지를 구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올해 3월부터 동구에 위치한 위즈숲유치원이 대구지역의 첫 개방형사립유치원으로 선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형사립유치원 공모에 사립유치원 몇 개 유치원이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에서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난번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위즈숲유치원 한 곳이 해당이 됐고요. 내년도 개원 목표로 저희가 설명회하고 신청받아 봤을 때는 3개 원이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공영형유치원 설립운영 규정 기준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신청했던 3개 유치원은 일단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교육부하고는 지금 참여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재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영헌위원
위즈숲유치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 분담금은 별도로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학부모들이 따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운영비 형태로 약 4억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비 등 해서는 3억원 조금 넘는 돈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위즈숲유치원이 한 학기 정도 운영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형사립유치원 선정 후의 취원율은 어떻게 변했으며 학부모.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선호도가.
송영헌위원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학부모들 선호도는 높은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운영과정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당초 공영형에 의도했던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높이는 이런 효과들도 일부 가져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학부모만족도 수치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담당과장이 확인하니까 90% 이상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송영헌위원
올해도 공영형사립유치원 공모가 있는데 몇 개 유치원이 지원하였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3개 유치원 정도가 관심을 보여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주었으면 하고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아마 교육부 내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듣기로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선정기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심사 시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탈락한 유치원에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부족해서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이 탈락했는지.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일부 아마, 모두 그렇지는 않을 텐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에 소속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유치원만 별도로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법인까지도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치원하고 나머지 법인 내 다른 학교하고는 좀 구분해서 개방하거나 또 공공성을 높이는 쪽으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개방형이사나 저희가 추천하는 이사 자격요건 또 그분들 활동범위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영헌위원
올해 공영형사립유치원을 재공모하지 않고 특별교부금 12억원을 교육부에 반납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거는 교육부의 당초계획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연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행시기 자체가 뒤로 연기가 돼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대구지역 첫 개방형유치원인 위즈숲유치원에 3년간 연간 4억원씩 총 1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후에는 예산이 종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장되는 것입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일단 3년간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당초계획으로는 지원이 그때 되면 중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교육부 방침과도 저희가 맥을 같이해야 됩니다만 지원대상 기관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연동해서 저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개방형사립유치원은 적은 예산으로 쉽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 반해 가장 치명적인 점이 재정지원의 한계성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 부분도 우선 시작은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운영 틀을 갖추도록 하고 또 학부모들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지켜보고 있고 그런 효과가 일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상 기관을 조금 늘려서라도 완전히 자리를 잡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저희 청도 고민을 하겠지만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런 안정적인 운영 틀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매입형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 시설을 재활용하면 단설공립유치원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공립유치원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서울시에서도 매입형유치원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에 올해 매입형유치원이 두 곳 생겼습니다. 저희도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 선호도는 줄어들고 있고 특히 유아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속도를 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교육부의 대책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런 지역이 있는지 우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서울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서 공영형사립유치원, 매입형사립유치원 등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작 교육수도 대구를 내세우고 있는 대구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더딘 느낌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매입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공영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구의 개방형모델을 거꾸로 교육부가 가져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영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형 부분은 아마도 저희가, 물론 사례도 나왔고 앞으로 조금 관련 기준이 완화되고 하면, 조금 더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하면 이게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매입형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지역, 즉 수요가 있을 만한 지역에 대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검토를 해서 대구에서도 이런 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실제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책은 공립유치원 확충일 것입니다. 뚜렷한 방향설정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비리파문으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단설·병설공립유치원 설립을 통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공영형사립유치원, 매입형사립유치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립유치원 확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예. 수성동·중동·상동·두산동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평소 교육행정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교육청 집행부 관계자들 요즘 고생이 많으시지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힘든 사학비리 관련해갖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아시다시피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로서 자율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으나 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 재정결함지원금을 교육청에서 매년 지원받고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공공성과 책무성을 굉장히 요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중에서 대부분이 교직원 인건비인데 그 교직원 임용권한이 또 사립학교법상으로는 학교법인에 부여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친인척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은 이 사립학교법이 상당히 상위법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립학교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러긴 하지만 저희도 2016년에 일부 재단의 교직원 채용비리 문제 때문에 2017년부터 상당히 강화된 일종의 인사상의 채용원칙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자체로는 가지고 있어서 그게 작년하고 올해 두 해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동시에 부과하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렇게 시행이 됐는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사립교원 임용 위탁제도가 우리 교육청에 있는데 3단계로 나뉘어져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런 비리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원 임용에 대해서 투명한 채용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사립학교 측에서도 자구책으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 위탁을 의뢰하고 있는데 지금 2019년의 교원 임용에 관한 위탁사항을 보면 공립학교처럼 1·2단계 전체를 위탁한 학교는 16개 학교법인 중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15개 법인은 1차시험 필기만 위탁하고 면접이라든지 수업시연 관련된 거는 사립학교에서 정하겠다. 이렇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이 사립학교가 또 불공정이나 비리의 여지를 남겨놓고 교육청에서 권고를 하니 이런 식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위탁을 의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채용비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은밀히 이루어지고 이게 적발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교육청 측에서 조금 강력한 제도를 둬서 위탁 구분 없애고 공립하고 동일하게 사립학교도 좀 1·2차를 다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벗을 수 있는 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더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한다.’ 이런 대원칙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2017년 6월달에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이것도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고 특히 내년도에 충원 예정인 재단이 16개인데 16개 모두 다 저희한테 위탁은 했지만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1차 위탁이 대부분이고 2차까지 우리 공립교원들을 채용하는 방식처럼 하는 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려의 목소리는 있다고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일단 시행 초기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금년도에 우리 사학법인하고 교육청하고 합동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하게 할지.
전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부감께서 2017년도에 교원임용 선발제도 개선을 하시고 실시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전국 사립학교 교원채용비리 적발건수를 보면 전국이 63건인데 대구가 49건입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78%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이 부분도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49건 중에 저희가 징계사항까지 갔던 것은 2건이고요. 나머지는 채용절차를 적절하지 못하게 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대다수인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2016년의 그런 사안 때문에 저희가 아주 강하게 감사하고 조치한 결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이걸 잠깐 준비했는데, 최근에 가장 불거진 일이 대구의 모 공고 비리 건입니다. 이게 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권한 남용을 하고, 동료교사가 동료교사를 폭행하고, 학교회계 부정에 관여하고 그리고 애들 시험 친 결과에 대해서도 삭제를 해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 이 정도면 이거는 종합비리세트예요.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셨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했습니다.
전경원위원
이래 진행하셔가지고 지금 학교에 조치결과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 난 부분이 없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일부는 징계위원회 소집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사안의 경우는 지금 경찰에 수사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까지 종합해서 조치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징계 나갔는데 수사의뢰가 들어간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학교에서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사안이 중대하다 그러면 추가적인 징계는 가능합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재징계 요청도 가능합니다.
전경원위원
꼭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우리 감사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안강훈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전경원위원
지난 11월 2일자에 보면 대구시교육청이 사학비리 관련해서 예고감사했다는 이런 논란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강훈
안강훈감사관
예. 그런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이게 지금 보면 수성구의 모 고등학교인데 재단이사장이 비리의혹이 제기가 되고 비리 제보를 국민신문고에 해가지고 국민신문고에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감사가 진행된 건입니까?
강훈
안강훈감사관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고감사를 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까?
강훈
안강훈감사관
그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강훈
안강훈감사관
9월 11일하고 13일날 재단 관련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우선 9월 18일날 회계자료 같은 기초 현황조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당연히 민원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발설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바로 감사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학비리 의혹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쿨미투 사건도 있었고 국정감사 수감 등으로 인해가지고 바로 감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10월 22일날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경원위원
자, 그러면 감사관님, 지금 우리 교육청 감사실에 인력이 몇 명 계세요?
강훈
안강훈감사관
저 포함해서 28명입니다.
전경원위원
8명입니까?
강훈
안강훈감사관
28명입니다.
전경원위원
28명이요?
강훈
안강훈감사관
예.
전경원위원
보통 그러면 한 학교 사건이 이렇게 감사대상이 되어서 조사를 나가시게 되면 몇 명 정도 나가십니까?
강훈
안강훈감사관
보통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1개 계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1개 계로 해서 5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5명. 그러면 단순수치로 봐도 28명이면 뭐 감사관님하고 부감사관님 이런 분 빼고 최소한 한 5개 팀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지금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 다 투입이 되어갖고 이걸 시기적으로 못 할 상황이었습니까?
강훈
안강훈감사관
실제로 이 부분이 1개 계에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계마다 예를 들어서 청렴이나 반부패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공직감찰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도 있고 각자의 업무들이 영역이 있고 실제로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감사나 기본감사는 서로 나누어서 하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영역은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신문기사 내용만 보면 딱 터지고 이틀 있다가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감사를 나갈 예정인데 회계과정만, 장부만 보고 가고 지금 우리가 국감 때문에 감사를 할 상황이 아니니 나중에 오겠다.” 이러고 가셨고 10월 22일날 해당 학교에 감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지요? 가셨는데, 왜 감사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을 한 곳에 모아 놓았는데 그 학교에 있는 행정실장을 불러가지고 같이 있는 데서 설문을 받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강훈
안강훈감사관
통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 10월 22일날 그 재단 교직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는 담당 교감이나 교무부장을 불러서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배포하고 난 다음에 교직원들이 각자 자유롭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음 날 12시까지 감사장에 설치된 함에다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있었지만 학교 교무실에서 설문조사를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교무실에 모아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장에 행정실장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11월 2일날 그런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11월 2일날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강훈
안강훈감사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11월 2일날 새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앞에 설문조사 결과하고 뒤에 설문조사 결과하고 결과치가 뭐 좀 다르게 나왔습니까?
강훈
안강훈감사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감사가 지난 화요일날 종료가 되어가지고 제가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경원위원
나중에 빨리 파악하셔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안강훈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지금 교육청, 물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감사가 나가고 업무적으로 과중한 것은 알지만 이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해연도 비리가 벌어지고 문제가 있는 대상이 되면 왜 감사기관이 피감기관 쪽으로 가서 감사를 하시는지도 제가 궁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왜 학교에다가 언질을 주고 가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하실 생각은 없는지.
강훈
안강훈감사관
예. 실제감사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되고 관련자 면담이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나 관련자가 있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각 교육청으로 공직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면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에 행정공백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교육청으로 불려오게 되면 혹시 본인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수감자가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는 그분한테 학교가 4시 반에 끝나니까 업무시간 이후에 교육청으로 방문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수감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해가지고 수감자들이 자유롭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전경원위원
물론 비위사실이 제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이후에 감사가 나가게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위사실이 제보가 되면 감사실에서 그 수감하는 분을 부르기 전에 사전조사를 면밀히 하고 나서 그 혐의가 있으면 불러서 감사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무작정 학교 가가지고 감사를 하고 거기서 뭘 하니까 수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학교에서 자기가 감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훈
안강훈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학교 현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실제감사와 서면감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감사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전경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이진련입니다. 비리를 또 넘겨받아서 비리 시리즈를 계속하게 됩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갖고 나왔는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구에서 규모도 크고 꽤나 잘나간다는 유치원의 음식상태, 관리상태를 그냥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겨울에 한참 놔둔 시래기가 지하 바닥에서 널부러 진 것, 이런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 밥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이게 그날의 메뉴가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가 질겨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이런 슬라이스 된 고기가 나왔지요. 탄 호박전, 탄 호박전으로 해서 다시 퓨전으로 재활용되는 것, 또 보면 이거 도토리묵 상태입니다. 다 뭉개지고 짓이겨져 있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 메인메뉴는 뭘까요? 아이들 접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삼색초밥이라고 나오는 밥이 이렇습니다. 조리사 퇴근 후의 주방상태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분홍색 옆에, 살짝 잘렸는데 청소 밀대고요. 보면 신발 밑창 걸어놓고 이렇게 나갑니다. 야채와 아주 얇게 누른 돈가스, 그다음에 식탁의 관리상태, 뚜껑 열어놓고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지요. 선생님들이 보내준 내용입니다. 카레인지 인도카레인지 짜서 못 먹겠더라며, 뭐 씹히지 않는 딱딱한 콩, 야채와 호박나물, 대충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교육의 중심이라고 또 수성구가 교육열도 높고 여러 가지로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가진 입지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규모가 큰, 그리고 또 외부에서 볼 때도 평가가 상당히 좋은 유치원에, 그리고 이 음식상태는 뭐냐 하면 감사가 왔다 갔다 한 그 시점이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보를 하시는 분들은 용기가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왜냐하면 연합회나 이런 데 카르텔이 견고하게 짜여 있어서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여러 가지 제보도 있으나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일단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양심적인 원장님들 이하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과정교육비와 방과후과정교육비로 원아 1인당 29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 행감자료의 185쪽을 보면 그 외에 학부모들이 매월 평균 약 23만원을 부담하고 있지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1인당 매월 약 52만원, 그러니까 한 학기에 약 300만원 납입금을 받고 있는 셈이면 국립대 정도로 치면 이게 등록금에 해당하는 돈인 거지요. 행감자료 186쪽을 보면 2017년도 한 해 사립유치원 총예산 지원액이 무려 1,2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서 부모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분노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학부모 부담금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더 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립에 2012년부터 공적재원이 투입되어서 저희 관내만 해도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200억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갖추어야 될 운영상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의.
이진련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확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련위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방조했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본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립은 아시는 것처럼 순수하게.
이진련위원
규제에 한계가 있지요? 교육법이 상위법이 있고.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법인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인들이 설립·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 등을 통해서 자리잡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또 제가 자료를 받고, ‘이것도 좀 문제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비교적 지금 잘하고 있고 경미한 행정지도를 요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감사를 다른 시·도보다 좀 많이, 빨리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 건이 많이 됐었는데 이런 분들과 그다음에 죄질이 낮은,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르는 거는 돈의 문제겠지요. 그렇게 해서 감사에 걸린 사람들을 변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경미한 걸로 걸린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그런 대책들도 상대적으로 좀 내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 대책들은 있나요?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 같은 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구분해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자료에도 구분해서 되어 있지 않아서 마치 경미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뭉뚱그려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도 앞으로는 세심하게 가려서 공개하고 또 처리결과까지도 소상하게 밝히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횡령에 가까운 비리유치원, 그러니까 이번에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대구 건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루이비통가방을 사고 헌금을 내고 기타 등등의, 죄질이 낮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쨌거나 돈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적을 받은 분들이 보니까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경고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법상으로 지금 지원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련위원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금 문제가 지적, 4년에 1번씩 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오는 악덕기업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유치원들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그 부분은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면 아주 엄한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회계투명성 강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초·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에듀파인이라는 국가회계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 시스템이 지금 유치원에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지요.
이진련위원
적용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지금 계속 현금 수납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제보받은 걸로 보면 페이백하는 문제,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심지어는 운영비를 각자 선생님들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운영이라 하면 그런 거지요. 유치원 원복비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 개인통장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원장님이 갖고 계시면서 운용하고 집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감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런 회계투명성이 지금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내년부터 도입 예정에 있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2020년 도입을 목표로 해서 내년에는 원아 200명 이상 그리고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서는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한 다음에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것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빨리 촉구를 하셔야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거는 정부 방침으로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카드결제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카드도 지금.
이진련위원
권장사항으로만 있는 겁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법적으로 시범사업의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시기가 좀 길어질 텐데 그전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카드결제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번에 이런 사태 때문에 울산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거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제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혜택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놨더라고요. 울산의 그 사례 보셨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울산 사례는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저희가 여타 시·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제가 따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사실 이거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다가오는 바로 다음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만 좀 빨리 움직여 주시면 회계 부분에 대한 공공성 확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빨리 캐치해서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울산 사례를 바로, 카드 보존금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진련위원
모르셨구나.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하고 울산 사례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이진련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이게 아마 권장사항이고 지금 명백하게.
이진련위원
카드단말기는 다 보급되어 있는 것은 맞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다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진련위원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지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울산의 사례하고 여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챙겨봐서 조금 더.
이진련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챙겨봐 주시고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의도로 교육청에서 스승의날 상여금이 유치원 선생님들한테도 배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도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게 또 교육청의 불신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제보받기로는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10만원씩 스승의날 지원금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두당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유치원을 통해서, 유치원마다 한 30만원씩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취지가 원장선생님들 횡령의 도구로 또 쓰여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돈 30만원이면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없는 예산을 쪼개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한테 배려나 존중의 의미로 저는 신경 써주는 품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서 작지만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육감님 드는 생각이 어떤 게 있는지.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 부분도 말씀 주신 대로 좋은 취지로 지원하는 돈이 선생님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목적대로 쓰여지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사립유치원의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이 있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처음학교라고 나오더라고요. 처음학교가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 대구가 또 현저하게 신청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오늘 기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낮습니다.
이진련위원
많이 낮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작년에는 한 곳인데 올해 오늘 시점까지 41곳이어서 작년보다 많이 늘었지만 일단 한유총 대구지회하고는 11월 9일까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타 시·도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놔서 아마 11월 9일까지, 물론 교육부가 정한 시간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마는 저희가 설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오늘 시점보다 훨씬 높아질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진련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조치라도 취해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독려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방안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 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을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받아가지고 일단은 참여하는 데 인센티브용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이진련위원
그게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하겠다는 그거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소위 인건비 보조성으로, 이게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소규모나 중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는 여력이 없어서 그 돈으로 아마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하는 이런 용도로 쓰일 걸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이진련위원
유치원에 이걸 도입하는 비용으로, 독려금으로 지금 현재 1,000만원을 주신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도입하는 동안.
이진련위원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다 가능하다면.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전체 25억원으로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진련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다. 그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거기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를 안 하기 때문에 독려 차원에서 지원이라도 해서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인센티브 성격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지속적으로 이걸 하실 예정인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한 번 도입하면 계속 가는 거지요.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리를 잡아서 공공성이 강화되고 불신을 없애는 데 초석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교육청에.
박우근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진련위원
예. 잠시만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교육감님이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 이후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감사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감사 같은 경우에도 장학사의 위치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러 들어갔을 때 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질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아까 그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하게 되는 이런 것, 감사 T/F팀,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가 대구보다 유독 비리가 굉장히 많아서, 대구가 거기에 비해서 되게 청정해서 이렇게 지적 건이 적다고 보지는 않아요. 문제가 신문에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그렇게 된 이유는 감사를 잘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감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가 좀 되었고 대구는 상대적으로 뭐 ‘괜찮다, 클린하다, 깨끗하다.’ 하지만 모든 유치원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대구만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하고 계시지만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감사로, 일반직원이 여기 계시다가도 감사직원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예산을 쓰는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은 신청하십시오. 지금의 감사제도 때문에 대구가 감사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들어온 제보가 그 시점이었는데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손을 못 댔습니다. 이 책임 또한 교육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면 하나 만듭시다. T/F팀, 시민감시단, 지금 감사하시는 분들과 시민감시단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라도 시민들이 이 모든 불신을 해갈할 수 있게 저는 그 감시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지금 바쁘시겠지만 대구는 이런 비리가 있고, 아까 전에 학내 비리도 있고 이런 비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보낸 시그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발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 경기도 모아내서, 어떨 때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액션이 없습니다. 그거 고민해 주시고 메시지 전달이 시민들한테 잘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언론홍보비 엄청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똑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저희도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이진련위원
이 유치원 비리 건으로 특별히 T/F팀을 만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유치원 감사, 물론 지금 감사조직하고 기능 개편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예감사관제도를 위원님 말씀 주신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감사할 때 투입하는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과 급식비리 방지에 대해 누차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학교급식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하였고 식품제조 업체, 불공정행위 관련 부적정 행위로 130개교의 영양사 및 영양교사 130명이 적발되어 처분받았으며 그중 5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학교급식 관련 비리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일종의 OK캐쉬백, 그다음에 상품권수수 등 금품수수를 인정한 인원이 한 90명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징계조치, 경고조치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수사의뢰 등을 통해서 지금 일단 엄정하게 처분은 했습니다.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행정역량을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우근위원장
대구교육청은 권익위 청렴도 평가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청렴만큼은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재발방지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대구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저희가 의무화해서 하고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학교밥상 관계자들, 영양교사나 영양사, 심지어 조리종사원들까지 그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까지 청렴교육을,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인원 3,000명 이상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간에 관행적으로 해온, 즉 인식이 부재하거나 죄의식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근원적으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챙겨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러면 급식관계자의 청렴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월 몇 시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청렴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 내부의 청렴 담당관으로 하여금 강사자격을 갖추도록 이렇게 국민권익위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 청 내에도 관련 강사들이 많고요. 또 외부의 흥사단 같은 그런 단체에서도 강사 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해주는데 금년 1월부터 지금 10월 말까지 총 13시간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3,000명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했고 관련되는 예산은 약 850만원 정도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내부 또는 외부의 그런 자원봉사 성격의 청렴강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받아본, 요구서에 의하면 여기 보니까 1월달에는 60분, 2월달에는 30분 하셨고 4월달에도 30분밖에 안 했고 감사비리가 터지고 나니까 5월달에는 2시간 했고 6월달에도 비리 관련해가지고 3시간 가까이 했는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이 청렴도교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청렴도교육은 실질적으로 종사자들 생각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주관해서,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교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학교의 영양교사나 조리사, 조리종사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교장 책임 하에도 청렴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청 그다음에 학교 연합해서 내용상으로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시행한 연수내용 또는 결과를 토대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향후 학교급식과 관련한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대구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전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지역 학교에서도 7건의 식중독사고가 있었고 달서구의 모 중학교에서는 전체 학생 중 30%가 식중독에 걸리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사고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조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또 보관식 같은 경우는 아예, 앞에서 말씀 주신 7건 안에는 특정업체가 만들었던 초코케익, 이게 외부에서 만들어서 급식에 활용된 경우인데 이 건이 4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유 때문에, 물론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유 때문에 문제가 된 건도 1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조리과정 또는 식재료를 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학교 조리시설 현대화라든지 영양교사 포함해서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식약처라든지 이런 관련기관하고 합동으로, 교육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리시설 현대화, 특히 조리장에 여름 기간 동안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거기에 따른 시설현대화 차원에서도 적정온도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향후 식중독사고 방지를 위해서 급식관계자들의 비리를 적발하였을 때는 엄정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감사자료 206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전국 7만 1,000건 중에서 대구가 4,550여 건으로 전국 4위, 광역시 중에서는 1위라고 언론에 보도되어 학부모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구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가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저희가 2012년에 불행한 일이 있고 나서 대구교육청이 어찌 보면 학교폭력 예방, 또는 관련제도 개선에 그간에는 전국 교육청을 거의 대표하다시피 할 정도로 열심히 해왔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다시 조금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학교폭력이 어떤 시간에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주로 아이들의 학교 수업활동 중에, 물론 수업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노는시간, 점심시간, 이럴 때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부교육감님,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세습화되어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이 부분은 물론 실태조사라고 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경우하고 실제로 학교폭력이 신고되어서 학교 자체에서 조사하고 심의하는 건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간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1~2년 사이에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물론 신고건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이들의 ‘아주 사소한 폭력도 학교폭력이다. 범죄다.’ 이런 인식들을 그간에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전국단위 조사에서도 학교폭력 시작 연령대가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관련되는 그런 폭력사안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추정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환위원
부교육감님, ‘양맺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제가 직접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성환위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학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인데 양언니, 양오빠 이렇게 맺어서 세습화되어가는 것이 양맺기라고 합니다.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이 많은 교육자들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용어조차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아주 없다고 생각합니다.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드러내 놓고 해결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기 싫어하고 학부형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사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저희 청은 청대로 또 교육부나 다른 시·도하고도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장과의 괴리 부분을 여하히 메꿔 나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양맺기를 해서 초등학생은 중학생, 중학생은 고등학생 올라가면서 그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져서 세습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학생이 초등학교 5·6학년까지 찾아가서 1, 2명을 선발해서 양동생으로 삼아서 중학교 오면 그 학생이 또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다.” 학부형들은 “학교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연기가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어느 선량한 학생이 보고 “담배연기 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담배 피우던 학생들이 담배연기 난다 하는 학생을 누가 했는지 알고 쉬는 시간마다 내려와서 괴롭힙니다. 한 학생이 아니고 13명 내지 14명이나 되는 그룹으로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내려와서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학교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선생님이 등하교시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학생을 데려오고 집에까지 데려다줍니다. 이런 현실을 선생님들이 아시면 해결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 학생을 어떻게 마음 놓고 학교에 올 수 있게 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은 방관자역할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방관자역할을 하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생님이 벌써 등하굣길에 그 학생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온다는 것은 선생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해학생들을 찾아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학교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런 짓을 못 하게 하든지. 그 학부형이 찾아와서 “나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됩니다. 위원님, 제발 해결 좀 해주이소.” 그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 그 학부형이 운영위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전부 쉬쉬합니다. ‘수면 위로 올리지 않고 내 있는 동안에 지나가면 제일 편하다. 내가 책임질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해오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담전문 인력도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은 뭐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알면서도 쉬쉬 덮는다고 넘어가면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양상이 바뀌어지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연령화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직화되고 또 세습화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소년법 개정을 통해서 엄하게 다스리겠다.’ 이런 입장까지도 정리가 되지만 저희 차원에서도 현장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 또 혹시라도 방관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물론 선생님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말 한마디도 꾸짖지 못합니다. 회초리 들고 옛날처럼 때리지도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개입하지 않고 바깥에 알려지지 않고 쉬쉬하면서 넘어가면 내 책임은 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학교폭력을 정말로 방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학교에는 그런 전문가 선생님을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왕따 당하고 학교폭력을 당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상담선생님 있으면 뭐 합니까? 자료에 보니까 많이 배치돼 있네요. 역할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배치를 했는데 역할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나서서 역할을 하면 학교폭력이 점점 늘어날 일이 뭐 있습니까? 물론 선생님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학교폭력 전문선생님은 어떻게, 어떻게 해도 면책을 준다든지 또 그 선생님들을 우대해 줘서 남보다 승진을 먼저 시킨다든지 해서 그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사명감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수면 밑으로 잠적시켜 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간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서 그렇게 하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하고 중학생은 초등학교 5·6학년 학교에 찾아가서 그 밑에 학생들을 자기 후배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을 물색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착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않고 말로만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학교폭력이 예방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 해결방법을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줘보세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학교 내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고 그간에 대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밖의 경찰이라든지 지역사회 전문기관들하고 연계·협력을 통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기존의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논공중학교 가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학교폭력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윤성혁이라 하는 학생부장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부임하고 점심시간에는 라틴댄스 그리고 학교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국학기공을 교육시킵니다. 그런 신체활동을 통해서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일치되어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학교폭력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부교육감님 한번 살펴보시고 모든 학교폭력이 있는 학교에 이렇게 보급함으로 해서 대구교육청에 학교폭력이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 사례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봤고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방향은 저희가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물론 여기 안에는 예술교육까지 다 포함하고 체육활동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대책, 방향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논공중 사례는 저희가 한 번 더 공부를 해서 이게 다른 학교에 어떻게 보급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지금까지 선생님들, 상담전문가들도 쉬쉬하면서 방관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대구교육청에는 학교폭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부교육감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학교건축물 석면 제거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축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510쪽입니다. 시공 전에는 알지 못했으나 최근 그 유해성이 밝혀진 건축자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아미텍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주로 사용되는 유럽 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석면을 섞어가지고 뿜칠을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칸막이, 난연성 판넬 이런 종류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판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건축자재들은 석면폐, 폐암, 악성 종양 이런 질병들이 20년, 30년, 4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8년 9월까지 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통교실과 돌봄교실을 우선하여 50만㎡ 석면을 제거하였다고 하나 전체 학교 건물면적의 54.9%인 130만 4,000㎡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생활하는 공간인 일반교실과 돌봄교실의 석면 제거를 우선하였던 것 같은데 일반교실과 돌봄교실의 석면 제거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님께서.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지금 현재 일반교실의 석면 제거비율은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교실을 우선으로 석면 제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이후에 특별교실이라든가 관리실을 해서 전체로 나누니까 평균 한 54% 정도 남아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돌봄교실은 어떻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돌봄교실은 거의 100% 다 제거했습니다.
송영헌위원
100% 완료했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송영헌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교육부 추진계획에 따라서 2027년까지 984억원을 투자해서 석면 해소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석면을 제거하는 우선순위 등 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우리가 저학년 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선할 예정인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되는 것이 사립유치원인데요. 사립유치원이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교육환경개선교부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이렇게 무서운 석면의 해소는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인데 굳이 제거 시기를 교육부에 맞출 것이 아니라 대구시교육청에서 시기를 앞당길 계획은 없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현재 남은 분량 전체를 하려고 하면 한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거 연간 200억원 정도 해서 10년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교부금을 더 받아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 건 유해성 평가등급이 모두 ‘낮음’으로 되어 있는데, 각 단계별 구분방법을 위해 유해성 정도는 높음, 중간, 낮음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는데 그걸 구분을 좀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단계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는 중간단계 이상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지금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교실이라든가 건축물을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석면유해성이 중간단계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해성이 나타나려 하면 석면이 어떤 외부충격에 의해가지고 부서지거나 해서 석면가루가 날려야 그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해성이 중간단계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송영헌위원
이제 자연적으로 부서지고 하는 건 노후건물이 돼야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노후건물이 되거나 지진이라든가 그런 외부에서 어떤 강한 충격이 일어나야 석면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현재 가만 둔 상태에서는 유해성이 중간단계 이상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감사자료에 보고된 석면검출 현황자료는 지난 2014년도에 실시했던 각급학교 석면자료입니까? 감사자료에 보고된 자료가 2014년도에 각급학교에서 석면조사를 실시했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송영헌위원
그러면 그 자료입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우리가 유해성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런데 당시 석면조사 방법이 전수조사가 아니라 학교 일부 시설에 대한 표집조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석면 유해성 여부 조사는 석면관리인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면관리인은 학교의 행정실장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6개월마다 석면조사를 하는데 모든 건물에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표집조사를 하지 않고 현재 전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석면제거작업 공사를 할 때는 작업장 밀폐와 비품, 집기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등 사전조치와 사후 청소 등의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는 석면제거공사 후에 학교에서 석면의심물질이 발견되어 분석 등을 위해 해당교실 사용을 중지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당시에는 석면의심물질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행히 이상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런 논란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석면해체 제거공사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도 지금부터 석면 철거할 때는 관련 집기들을 전부 다 옮기고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석면 교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석면 교체가 저조하더라도 향후에 교체계획이 있을 것이지만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지금 앞에서 행정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 특히 석면 포함해서 지진 같은 그런 교육환경 개선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교부금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립유치원은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다만 최근의 사립유치원 움직임하고 연동해서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파트너십이 좀 형성이 가능한 데는 우선적으로 해주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지원이 불가하다면 인센티브 형식의 대안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이런저런 사유로 사립유치원의 석면을 방치한다면 어린 원아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고 생각됩니다. 사립유치원의 석면 교체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하고 협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전체 유치원 중에 약 20% 정도가 교체대상입니다. 교육부하고 협의가 여하히 잘되면 우리가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폐암의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로 지정된 라돈이 침구류, 아파트 욕실 등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기숙사나 보건실 등의 침대 매트리스 중 라돈 검출이 문제되었던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처리결과는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밀봉해서, 지금 2개, 예담학교하고 달서공고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밀봉 후에 보관을 했고 지난 7월달에 수거가 완료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각급학교의 교실과 학생들이 단체로 숙식을 해결하는 기숙사의 침구류나 보건실 등에 대한 라돈 측정은 이루어졌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 부분도 측정은 완료되고 저희는 지역적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침대 말고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라돈은 그래도 강원이나 경북, 충북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긴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침구류 또는 다른 집기류에서 발생하는지 여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측정기 그거 가지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걸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라돈 기준치가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제가 정확하게, 숫자로는 148Bq/㎥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라돈 같은 경우에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환기조치만 제대로 해도 피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조치를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지금 초과한 학교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추가로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다행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랜 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교실, 기숙사를 포함한 학교 전체 공간이 석면, 라돈,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신축과 시설개선 시 안전점검, 검증된 건축자재가 사용돼야 할 것이며 특히 전체 학교의 54.9%인 449개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석면철거 완료 예정시기인 2027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생존수영 관련해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91쪽부터 죽 보면 2017년도에는 3학년부터 5학년까지 한 4만 7,600여 명이 지금 수영교습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올해 12월 27일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인원수를 다 포함해서 4만 8,000여 명이 지금 교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청 목표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8만여 명 되는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다 하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제시하셨는데 이거 올해 안으로 가능합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올해는 지금 말씀 주신 수치까지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수영장 여건.
전경원위원
그래 이게 사전에 여러 가지 수영장 여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 수영장과 대구시에 있는 민간수영장을 다 포함을 하셔갖고 이 계획을 잡으셨을 건데 이게 왜 다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차별로, 그 학년 단위별로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물리적인 수용여건, 물론 저희가 중간에 야외 조립식수영장까지도 검토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전면 확대 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 주신 그 수영장하고 지자체 또는 일부 민간수영장까지 가동하고 또 일부는 가동시기를 연장해서 좀 수용해 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지금 얼마 전에 이거 관련해서 물론 인원적인 걸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아무래도 인프라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수영장에 교육을 들어가는 학생수가 많게는 1,600여 명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도나온 건 보셨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래서 한 타임에 애들이 한 100명 정도 들어가서 이 교육을 받는데 이 100명 정도 교육을 받는 타임에 수영강사가 몇 명 정도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100명이나 들어가서 과연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우선 숫자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영법을 배워나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점점 수준을 높여서 위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까지 교육목표가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선 지금 말씀 주신 그 수치라면 상당히 효과적인 교육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여지를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3학년으로 교육받았던 아이가 올해는 4학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럼 과정은 비슷하지요? 작년에 했던 과정하고 올해 했던 과정들이.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똑같진 않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번 언론에 보도 난 것처럼 새우깡봉지만 가지고도 위기상황에서는 수영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전경원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체계라 그러면 3학년 아이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강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시면 받았던 아이는 그다음 해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과정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받을 때 10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리고 2018년 올해도 8만 명이 다 수용이 안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2020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다 강습을 시키라고 돼 있어요. 대구에 가능합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우선 내년도 목표치는 3·4·5학년 전체로 늘려가지고 금년도보다는 1만 3,000명 정도 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전경원위원
9만 3,000명을 한다는 거예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금년보다는 1만 3,000명 더. 그렇게 하면 6만 1,000명 조금 넘는 수치인데.
전경원위원
내년에 6만 1,000명.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리고 그다음 해 되면 6학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경원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치적으로만 잡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잡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다 만드셔갖고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를 수치 잡아놓고 못 하시면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경원위원
참고 잘하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청 직속 수영장은 9개밖에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대구시에 있는 수영장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수영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버스임차라든지 사설수영장의 강사료든지 사설수영장 사용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행정국장님 답하셔도 됩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좀.
전경원위원
예. 담당과장님 답하셔도 됩니다.
순균
장순균평생체육보건과장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생존수영 예산은 교육부하고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5 대 5 사업으로서 약 17, 18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경원위원
18억원?
순균
장순균평생체육보건과장
예.
전경원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균
장순균평생체육보건과장
그러니까 5 대 5로 우리가 7억원 조금 넘습니다.
전경원위원
18억원이면 9억원이지요. 어떻게 7억.
순균
장순균평생체육보건과장
하여튼 우리가 총 합쳐서 50 대 50 사업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초등생존수영 지원을 위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에 사용되는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8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구시 수영장을 쓰면 그 비용을 어느 정도 할인받고 있습니까?
순균
장순균평생체육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받고 있습니까?
순균
장순균평생체육보건과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못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순균
장순균평생체육보건과장
그 지자체에서 말이지요?
전경원위원
아니, 수영장 할인율을 받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쓰는 데.
순균
장순균평생체육보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면밀히 검토를, 답변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이거 돈 할인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못 받고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발행이 돼 있는데 대구시에 조례가 없어서 할인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강습료하고 사용료가 한 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의 80%라 그러면 상당 금액이 세이브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순균
장순균평생체육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양질의 교육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그 노력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순균
장순균평생체육보건과장
예. 그러면 그 법령과 또 교육부 지침을 면밀히 살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참고하셔가지고 대구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고.
순균
장순균평생체육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시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조례 의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순균
장순균평생체육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순균
장순균평생체육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전경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전경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또 한 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뻘쭘하긴 한데,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2019년도 전국 중학교 무상급식 현황입니다.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대구입니다. 재정 얘기 당연히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사례를 좀 들어놨는데요. 가까운 지역입니다. 내년에 무상급식 예산이 원래는 256억원이었다가 어쨌거나 집행부나 교육청의 의지로 517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단가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양질의 식사를 아이들한테 제공하려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좀 개탄스럽기도 하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실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근길에도 시민들, 시민단체 분들 오셔서 피케팅 시위도 하고 했는데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개탄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해서, 늘 대구·경북으로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대구 하나 달랑 남아가지고,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지요? 내년부터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전국적으로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뛰어넘어서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무르익어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대구교육청과 대구시만 유독 아이들 밥 먹이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인색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유독 왜 이 사업만을 가지고 뭉개고 가는지 도대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대한민국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입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중학교까지입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의무교육이 의무급식으로 아이들 밥을 어른들이 챙겨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련위원
사회적 분위기를 교육청에서 저버릴 수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련위원
사안이 사안인 만큼 타 시·도의 사례를 다 챙겨보셨을 텐데 대구에서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관련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대구시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5 대 5 분담원칙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전면으로 하면 좋지만 대구시의 의견은 일단 재정사정 때문에.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는데 대구시에서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님 공약, 대구시장님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대구시의 의지가 부족해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 공약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이행한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이진련위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지금 짚고 넘어갑시다. 교육청은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면 더없이 좋겠지만 어쨌거나 두 분의 공약이시니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중학교 전면실시의 의지가 강력하게 있으나 대구시의 의지가 없어서 내년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단계적으로 가기로 지금은 양쪽이 합의된 상황입니다.
이진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아들으시잖아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교육청의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대구시의 의지가 없어서 내년에 공약이었던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거 맞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어쨌든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기로.
이진련위원
협의 결과에 따라서 대구시의 의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 맞지요? 알겠습니다. 아이들 선별해서 이렇게 밥 먹이는 거 선별주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전체 학생 대비해서 지금 한 64% 정도는 무상으로.
이진련위원
차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 부분은.
이진련위원
이거 차별 아닙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가능하면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련위원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해소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련위원
해소돼야 될 차별의 요인이지요? 강 교육감님의 급식 관련 공약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맞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대구에 산다는 이유로 어른들이 아이들 밥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한 의지도 가지고 있고.
이진련위원
부감님, 저는 뭐 교육청의 의지를 높이 삽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다 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개가 어디 갔는지.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열심히.
이진련위원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했는데 중학교 1학년만 선별적으로 하겠다, 밥에 관해서 2학년, 3학년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지요? 밥도 안 주고 메이커스페이스니 미래교육이니 시설정비 비용이니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이들 밥 먹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약도 있고 다만 재정여건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협의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진련위원
재정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자료요청했던 게 있는데 일단 개괄적인 자료를 제가 인터넷 통해서 대충은 봤지만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대구교육청이나 대구시가, 자꾸 대구시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급식의 주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구가 같은 규모의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세수가 적게 걷어진다거나 현저하게 교육부 예산이 대구만 유독 예산을 적게 준다거나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러면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런 의지 부분은 아마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행하리라고 봅니다.
이진련위원
이행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지금 얘기한 게 교육청도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 아닙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팔공산수련원 개·보수비용이 리모델링만 하는 데도 38억원, 5년 만에 다시 하는데도 5억원, 18억원 다시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이런 돈들 좀 아껴내고 챙겨내고 그리고 남는 잉여금들 좀 당겨내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자체, 그러니까 교육청과 시가 아이들한테 마음을 내고, 아이들한테 이건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안 할 텐데요.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의지의 문제 맞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여쭤보고 싶습니다. 뒤에 계시는 교육청 관계자 선생님들께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부모의 입장도 있을 거고요. 교육청의 입장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눈빛으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사실은 “서울만 하고 있더라, 경북만 하고 있더라, 뭐 어디만 하고 있더라.” 이러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달랑 대구 하나 남았습니다. 경북의 사서비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청 전반적인 사안을 봐도 경북 같은 경우에 현저히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단순한 예로 사서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대구교육청이 학생들한테 배려가 없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경북은 무상교육 실시합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교육청 관계자 분들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안을 두고 시하고 같이 하는 행정협의회인가 뭔가 있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행정협의회에서 이 사안을 두고, 이 사안만을 가지고 논의해본 적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여러.
이진련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 사안만 가지고 논의해본 적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안만 가지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별도로 그 행정협의회는 시장, 교육감이 같이 하시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실무협의회는 여러 차례 하도록 돼 있고.
이진련위원
실무협의회는 당연히 하는데.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이 사안이 다른 사안하고 다르게 사실은 좀 엄중하고 귀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두고, 이 사안만을 가지고 협의회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실무협의회는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 사안만 가지고는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안이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하고 좀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만 가지고 논의를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청 입장도 있고 시의 입장도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나 문제가 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 사안만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탁회의했습니다. 원탁회의 자리에 초대는 안 했지만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에도 교육감님이 오셨습니다. 오셨고 시장님이 앞에 나가셔서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 도출된 결과가 시민들이 ‘무상급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지요? 한 번 하는데 4,000만원 이상이 드는 원탁회의비를 투자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원탁회의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4,000만원이나 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 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4,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원탁회의하면서 이 사안을 논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지의 문제입니다. 교육청 교육감님, 지금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본인께서 “다 품겠다.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하셨으니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논란을 해야 될 문제기도 하지만 다른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시의원들 보는 앞에서, 또 관계자 분들 보는 앞에서, 시민들 보는 앞에서 “우리의 의지는, 교육청의 의지는 이렇게 강력하니 시에서 이 의지를 좀 받아 안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강력한 맨파워와 우먼파워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지 정도는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아, 교육청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인식할 것 아닙니까? 사실 교육청의 의지가 조금 더 있다면 내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좋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선별적 급식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 다 하겠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점차적으로 하는 것 다음부터 니가 해라, 각서라도 달라, 이런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연차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구시의 의견, ‘재정상 2019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라고 있습니다. 연차적이라는 말, 저는 기본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왜? 여기에 대한 복안이 없어요. 국장님 밑에 직급이 뭐지요? 과장님이신가? 실무팀이 두 번이나 왔다가 가셨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을 내놓지를 못해요. 연차적이라는 것, 연차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부교육감님.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보통의 경우는 지금 시 예산에 반영된, 저희도 협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1학년이 올해, 이번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면.
이진련위원
연차적이면 올해, 내년.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2, 3, 4 이렇게 확대됩니다.
이진련위원
사전적으로 계속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런 복안을 자료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시에도 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자꾸 시 핑계 대지 마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구시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겠는데 니네는 왜 못 하느냐?’ 그리고 사실은 5 대 5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그 5 대 5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5 대 5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요? 맞지요? 통상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거는 절대부담액 기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 안에서는 나름대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진련위원
6 대 4 되는 데도 있고 이 기준이 좀 다른 데도 있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뭐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5 대 5를 계속 고집하는 것도 웃기지요. 의지가 있다면 대구시에서 7 부담하고 교육청이 3 부담하고, 6 부담하고 4 부담하고 이런 논의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 중학교 정도까지는 무상급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켜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초등학교 급식, 늦게 시작했습니다. 뭐 대단하게 저는, 제가 교육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애를 키워본 경험도 없고 이래서 몰랐는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 재원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핑계, 저는 시민들한테 먹히지 않는다고 보고요. 반드시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설득을 시키든지 뭐 시장님을 어떻게 찜쪄 먹든가 해서 이거 중학교무상급식은 반드시 이번에 관철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아직 예산 통과 전이니까 저희가 추가로 노력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노력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게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킬 의지를 가지고 살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공식적인 석상이니까 교육감님 의지도 부교육감님 의지와 똑같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제가 오늘 지적 주신 내용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메시지 전달이 시민들에게 강력하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방송이 끝났으므로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에 또다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못 하신 질의는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성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5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최근에 교육청에 대한 언론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15일까지 임금교섭 안 되면 총파업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고요. 또 대구사립유치원 네 곳도 폐원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한 곳이 늘어서 다섯 곳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하는 게 참여율이 아주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지금 말씀 주신 일련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아까 부분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번 계기로 나름대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공공성확보추진단을 만들어서 일부 사립 폐원 문제에 대해서는 공립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등을 통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는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나머지 지적들,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지금 전국 시·도연합, 일종의 단체교섭팀과의 교섭과정에서는 학교 비정규직노조가 결렬선언을 하고 아마 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에 동참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차원에서는 별도의 교섭채널은 열어 놓고, 지금도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실화되어 있을 때는 그간에 여러 가지 저희가 겪었던 상황 등을 토대로 별도의 매뉴얼도 있고 대응체계는 지금도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사립유치원이 교육부의 승인 없이 폐원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최근에 교육부에서 수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온 지침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던 아이들의 학습권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까다로워져 있기 때문에.
강성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침이 무슨 강제성이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는 일단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최종적으로 승인 권한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강성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원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 경우는 공정위나 여타 수사관서에 고발조치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부분으로 봐서는요. 사립학교 유치원이 승인 없이 폐원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다니는 유치원생들만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폐원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 고발도 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환위원
그 부분들이 아니고 그 원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 원생들에 대한 분산수용 대책은 지금 저희가 면밀히,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즉,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폐원하는, 또는 경영자가 아주 고령자이거나 건강악화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인근의 병설, 또는 인근의 사립유치원 중에 희망하는 데까지 아이들을 분산하도록 해서 아마 학습권이 단절되거나 훼손되는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강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걱정 안 하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이 학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시와 경멸의 언어가 지금 교실 내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맘충, 또 페미니즘, 급식충, 이런 단어가 지금 교실 내에서 학생들 간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존중교육, 금연교육, 스마트교육 또 학교폭력교육은 주입식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조례를 통해서 교육시기를 3월, 6월, 9월, 12월, 학기말, 학기초 해가지고 의무교육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전문가들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강당교육, 또 교실교육, 주로 교육이 건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교육시간 중에는 학생들이 잡담을 하거나 교사도 옆에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 능력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거나 집중적인 효율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학부모교육이 연 1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교육이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저희가 그 부분도 여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 현장을 좀 더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또 학모들의 제보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초등학생 화장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5~6학년 초등학생.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송영헌위원
지금 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대 아이들은 피부 두께가 얇아서 피부 트러블은 물론 화장품 화학성분으로 인한 성장호르몬을 교란시키고 또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성조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지도방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화장을 하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쓰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꼼꼼하게 세안하기를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다그치거나 회유해도 소용이 없다면 올바른 지도로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식재료 단가 알고 계시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생 식재료비 단가가.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초등학생요?
이진련위원
예.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2,3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그렇지요. 내년에 또 10% 인상을 하셨잖아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거기서 10% 인상하면 얼마 되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전체 합치면 이게 34억원 정도 됩니다.
이진련위원
단가로 이야기하면 2,310원에서 2,540원 정도 되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아, 예. 죄송합니다. 예산총액은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대구 학생들이 사실은 입이 짧아서, 위가 작아서 별로 많이 못 먹거나 이런 것 아니잖아요. 단가가 지금 다른 데는 2,500원 이렇게 해서 3,000원으로 더 올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10%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질이나 양이나, 뭐 양은 그렇다 쳐도 질이 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얘기, 이런 현안들도 시하고 협의할 때 반드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또 하나는 이렇게 해야지 돈이 없다는 얘기가 먹혀 들어가지요. 그지요? 그래야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제 공업고등학교 아이들, 또 일반고등학교 아이들 한 3~4명, 3~4팀, 이렇게 해서 화상통화하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복안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에는 이런 복안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급식을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소득계층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무료로 먹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비밀보장이 안 된다고 하나 같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어떤 것보다도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리니까 “안 그러겠다.”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생님 수준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통화한 그 친구는 성격이 너무 좋아서 “괜찮아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처인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분명히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상처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배려 깊고 심도 있게 챙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지요? 부교육감님.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다음에 오실 때는 이 복안을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유치원 이야기하면서 “왜 교육청은 액션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의, 경고, 주의, 경고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보다가 속이 뒤집어져서 덮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있어야 되나, 상위기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어야 되나,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은 뭔가 고민을 해보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리스크를 못 주면 사회적 리스크라도 반드시 줘야 된다. 그러려면 교육감 이하 부교육감님 등등 해서 이 사람들 사회적 리스크를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언론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선거 때 기자회견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적 리스크가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그 복안 있으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제가 그나마도 우리 대구관내 사립유치원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협조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두가 비리집단은 아닌데.
이진련위원
그럼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것도 명백하게 가려내야 되고, 다만 최근에 여타 시·도의 움직임 중에 아까 투명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경기도 사례를 보면 사회투명성협약이라는 거기에 지금 경기도유치원의 약 20% 정도는 가입해서 MOU를 맺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진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협약서를 맺는다는 거나 사실은 여러 가지 형식적일 수도 있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때까지 그래 왔던 그런 것보다 사회적 리스크를, 지금 이 사안이 일어났을 때 즉각 즉각 대처하는 리스크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MOU협약을 맺고, 캠페인을 하고, 물론 캠페인도 장기적으로, 요즘 많은 캠페인들이 없어졌는데 저는 캠페인도 옛날에는 그거를 관변단체에서 하는 거라고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그런 캠페인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때는 형식이 내용을 채워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회적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 빠른 움직임이 교육청에서 나와야지 신뢰 회복을 빨리할 수 있어서, 내년 새학기가 되기 전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시민들한테 불신이 아니라 ‘아, 쟤네들 일 좀 하네, 뭘 좀 하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게 발 빠른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저희가 참고로 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청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획된 감사일정에 의거 11월 12일,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