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의 승인 기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시작으로 12일은 경제통상국, 13일은 농정국, 14일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원, 15일은 충북테크노파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16일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일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필요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의정지원센터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해진 의사 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2018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출석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임성빈 본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임성빈 본부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은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본부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들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빈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본부장 임성빈 기획총무부장 서완석 개발사업부장 최광성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본부장님은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석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최광성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자청 조직은 청장, 본부장, 3부로 3부에는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 38명에 현원 39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69억 6,663만 원으로 본청 362억 410만 원, 충주지청 7억 6,253만 원입니다. 다음 2쪽, 부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2개 권역, 4개 지구로 면적은 4.88㎢이며 2020년까지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8년도 비전을 IT·BT 융복합 및 항공산업 글로벌 거점화로 정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 미래비전을 창출하는 조직운영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경제자유구역 미래비전을 창출하는 조직운영입니다. 경자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성과창출 조직운영과 투자 조기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성과창출 조직운영 및 성공마인드 제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창출 조직운영 및 성공마인드 제고입니다.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에어로폴리스 2지구 추진인력을 자체 보강하고 충주지청을 본청으로 이전하여 운영예산 절감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갖추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로는 지원 및 사업부서 직원들도 투자유치 활동에 참여시키고 최근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특강 및 브레인스토밍과 직원연찬회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성장거점 마련 및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적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공항중심 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개발 구체화를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지난 11월 5일에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2차 기본계획에 반영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사업체 실태조사 실시 및 입주기업 간담회를 3회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렴된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구역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청장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수범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경자구역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경제자유구역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격적인 타깃 홍보를 위해 주요사업 및 투자환경에 대해 52회에 걸쳐 주요 전문지와 경제지 등에 홍보하였으며 주요이슈에 대한 홍보를 30회 실시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SNS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으로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를 10회 실시하고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뉴스레터를 3회에 걸쳐 제작 발송하는 등 맞춤형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외협력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로 산업부와 전국 7개 경자청이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코트라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공동홍보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항공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바이오폴리스 지구의 단지조성공사 및 에어로폴리스 2지구의 본격 개발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바이오폴리스 지구 최적의 입지환경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폴리스 지구 최적의 입지환경 조성입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공사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96% 공정률과 83.7%의 분양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운영, 원활한 사업추진과 견실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폐수처리시설과 용수공급시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폐수처리시설은 구조물을 완료하고 기계설비 제작 중으로 88%의 공정률을, 용수공급시설은 송수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배수지 건설 중으로 83%의 공정률로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진입도로인 국도 1호선 연결도로는 교량공사 중으로 44%의 공정률을, 국도 36호선 연결도로는 옹벽공사 중으로 45% 공정률로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1·2산단 연결도로인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는 실시설계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항공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산업용지 대비 입주희망기업 수요를 120% 확보한 상태이며 투자예정기업과 이주자택지를 반영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올해 안에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역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어로폴리스 2지구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전체 32가구가 개발계획 내로 원활히 이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 만족을 위한 입주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 투명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처리기한을 목표 대비 23%로 단축하였고 548건의 건축 관련 민원과 70건의 부동산 관련 민원을 무방문 처리하였으며 민원상담 및 접수처를 신설하여 민원인 편의도모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등 지원체계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관리 이행실태 점검 3회, 지구 내 위법행위 지도 점검 12회를 실시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코폴리스 지구 후속대책으로 2018년 지원사업인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 등 총 10건의 주민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SPC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자사 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경자구역 핵심 외국인 투자유치 중점 추진입니다. 경자구역을 4차산업의 전진기지화하려는 정부정책 등 기조에 맞도록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핵심유치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경자구역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를 중점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허브 구축입니다. 글로벌·강소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BT·IT·첨단업종 집중 유치를 추진, 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등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타깃기업 발굴을 위해 바이오·첨단업종에 대한 유럽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또한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항체바이오 의약품연구소가 금년 9월에 준공됨에 따라 연구인력 채용, 신약 개발 및 생산 등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체인호텔, 해외 특성화대학 등에 대한 유치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 미래 성장동력 항공산업의 전초기지 조성입니다. 공항중심 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유치활동으로 항공산업 관련 부품 제조, 물류 관련 잠재 투자자 7개 기업을 발굴하고 항공 및 물류산업 집적화를 위한 잠재 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유치활동 및 글로벌 네크워크 구축을 위해 두바이공항투자청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항공산업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국내외 방산기업 합작투자를 유도하는 등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투자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입주기업 조기정착 지원과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 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다섯 분을 위촉, 기업 지원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담당제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확대 위촉, 잠재적 투자자 대상 투자환경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충북경제자유구역 관심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공산업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항공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타깃기업 발굴과 항공 관련 교육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서 21쪽까지의 주요현안사업과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주수요 100% 확보로 사업을 재개한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또한 3지구 개발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자청에서는 최선을 다해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충북경제 4% 달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임성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에서 외국인 투자유치한 실적이 좀 자세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는 좀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 같아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만드시는 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오늘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처음 행정사무감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인데 아무튼 2018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우선 감사하기 전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17년도 1월에 전상헌 전 청장 사퇴 이후 현재까지 새 수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개월이 넘었는데 이렇게 공석 상태로 계속 둘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또 공모 중에 있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7년 2월 1일부터 청장이 공석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청장님이 새로 바로 오신다고 해도 바로 수습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심을 하시다가 이번,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간 공모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고 현재는 산업부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 협의가 빠르면 30일, 늦으면 한 60일 가까이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12월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의 역할이 투자유치 그다음에 경자구역 개발, 중앙부처·유관기관 협력 등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 바로 청장님의 역할이시거든요. 그래도 하루빨리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분이 오셔서 업무를 담당하셔야지 조직이 더 강화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또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의 그러니까 그 배로 또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 거 같아요. 그 점에서 말씀드리니까 아무튼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 현황과 경제자유구역이 처음에 도입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그것만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당초에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만든 것은 해외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게 당초에 2003년에 처음으로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점차 나머지 지방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7개 경자 지구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해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정책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자청의 핵심사업이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2지구 이렇게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외투기업 유치가 핵심사업이긴 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도 않고 무역경쟁 이런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전망도 밝아 보이지 않고요. 그런 데다가 언론에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기업들한테 감면혜택이 있었잖아요. 감면혜택도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처음에 만든 목적 자체가 외자유치를 중점을 두고 만들었었는데 실제 여러 가지 한국도 그렇고 다른 외국의 경제상태도 그렇고 외자유치가 사실상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자유치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앞으로는 방향을 국내기업도 적극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종전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충청북도의 이런 정책방향도 그 패러다임도 이제 바뀌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핵심사업인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그다음에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그다음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는 16쪽에 나와 있는데요.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가 이 감사자료로 볼 때는 공정률이 51%예요, 그리고 준공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건 사업을 중지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맞나요? 그러면 현재까지 총예산은 452억 원인데 지금까지 예산이 소요된 거는 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210억 원 정도 소요되었고 4만 평의 부지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51%의 조성으로 이게 마무리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 또 조성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말씀하신 대로 51%에서 부분 준공을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거기 입주상황에 따라서 다시 100%를 마무리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자가 직접 개발을 더 나머지 부분을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2017년 9월 1일 의회에서 MRO특위 매각권고를 했네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자청은 이 현 상태로 매각할 계획인지, 아니면 부지 조성을 나머지 완료한 이후에 분할매각할 계획인지, 현재 이렇게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건 없는데 현재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지구가 여건이 지금, 2지구도 지금 거의 입주기업도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고 바로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1지구에 대한 활용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LCC, 저비용항공사 지금 국토부에서 면허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LCC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그분한테 가장 필요한 게 계류장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의회의 이런 권고 이후에 1년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계속 가만히 두면 저희가 손해를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만히 두면 손해를 보고, 조속한 매각이 이루어지든 또는 다른 조성을 마무리하든 빠른 어떤 행정적인 조치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그걸 매각하는 데도 보니까 이 자료 보면 한계가 있어요. 입지 제약 같은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입주희망 수요기관도 그렇게 발굴이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사가 흡수하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트라이 같은 거는 하지 않았나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항에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공항공사라든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향 쪽으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는 하겠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물류기업이라든지 또 LCC 항공사 그런 데도 계속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 오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를 하자면 에어로K 같은 경우에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해서 면허신청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도 내년 1/4분기 중에 확정을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다른 부분도 혹시 만약에 어떨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저기 에어로K하고 같이 협의를 했나요?

에어로K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지구 다 쓰는 겁니까, 그럼?

지금 저희는 에어로 1지구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인데요 또 가디언즈라고 항공화물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여객과 항공이 같이 신청이 지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상황을 본 후에 두 군데가 다 만약에 된다고 할 경우에는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0쪽을 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투자협약체결 현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송 바이오폴리스 2지구는 2007년부터 ’18년까지 공정률 96%, 분양률 83%, 준공은 12월인데 준공은 차질이 없는 건가요? 올해 12월이네요.

오송 바이오폴리스 2지구의 준공은 12월에 차질이 없는데 다만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접속 부분은 지구 안까지 조금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돼요. 이 자료 보면 이 자료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감사자료 40쪽에 보면 중간에 2017년 4월 28일 국내 해 놓고 투자내용에 보면은 투자액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인가요,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자료 미스인가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감사자료 40쪽 거기 중간에 보세요.

아, 그거는 소방산업기술원입니다. 이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액수를 계산해 보면 3,335억 원인데 왜 3,805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이거 한번, 이런 거 다 검토는 해 보시고 자료 내신 건가요?

이거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투자내용에 200억, 120억 이렇게 좍 있잖아요. 투자협약만 체결한 거고 토지계약은 다 끝난 건가요, 토지계약?

계약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잠깐만요…

투자유치부장님께서…

투자유치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3,805억 이것이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금액이 차이가 나요.

합계에서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예예, 소방산업기술원…

예, 소방산업이 액수를 안 적어서 그런가 해서 계산해 보니까 470억이더라고요.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예,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예.

이 토지계약은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토지가 에어로폴리스, 우선 거기가 메디컬 지구가 있고 바이오폴리스 지구가 있는데 폴리스 지구는 계약기준으로는 약 78.3%가 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정기업까지 포함하면 90, 잠시만요… 93.6%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약이 완료된 건 73.2%, 그리고 몇 개 기업이 아직 계약 전인 게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계약 완료라면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매하고 그런 게 다 끝난 건가요?

예예, 계약금 지불하고 어떤 기업은 잔금도 낸 기업이 있고 아니면 잔금을 지금 내기 전, 최소한 하여튼 계약금 이상은 지불을 하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42쪽 보면요 감사자료에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분양현황이 있어요. 현재 10월 기준으로 볼 때 주거용지, 상업용지, 지원용지, 산업용지, 그거 외에 맨 하단에 보면 공공용지가 있는데 공공용지의 분양률은 매우 저조하거든요. 그 용지분양 향후 대책이나 또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

저희 투자유치부에서는 산업용지에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를 개발 위탁받은 산업단지공단에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공용지 부지는 무슨 시설이냐 하면 주로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파출소, 우체국 또 유치원, 초·중학교, 대학교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지는 어느 정도 되면, 학교 같은 거는 지금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용지 같은 건. 거기는 어느 정도 되면 당연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에는 별문제가 없는 거네요.

예, 이 공공용지 부지는 거기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9쪽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16년부터 ’18년까지 외자유치현황인데요. 이 감사자료로 볼 때는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저희가 되게 실적이 저조한 거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하고 각 경자청별로 외자유치 관련 언론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이 실적이 저조하고 7개 경자구역에 비해서 아주 저조하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예.

괜찮으시다면,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투자기업이 실적이 잡히려면 저희하고 MOU 이후에 계약 체결하고 공장을 짓고 또는 사무소를 짓고 그 이후에 계속 투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전국에 7개 경자청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개청한 경자청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200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개청을 해서 쭉 누적이 되어 온 숫자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청들은 좀 높고 저희는 방금도 말씀,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바이오폴리스가 준공이 다음 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외투기업 또 입주기업들이 공사도 하고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7개 기업하고 투자협약을 했지만 아직은 준공 전이라 본격적인 투자가 안 일어나서 그런 거고요. 이 위에 지금 싱가포르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은 우리 1지구에 이미, 1지구하고 2지구에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지구에는 연구소가 이미 준공이 돼서 그래서 투자금이 발생한 거고요. 앞으로 준공이 되면 2지구,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하고 같이 출발한 동해안경제청이나 또 저희보다 5년 전에 개청한 황해경제청 같은 경우는 지난해의 외국인 투자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해, 올해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자료 보면 저희한테 감사 자료에 낸 거는 외자유치 현황 이래서 마치 이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자료 다른 거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싱가포르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을 비롯해서 7개 기업 그다음에 투자금액 2,751억 원 그래서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외투는 싱가포르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하고 2개 기업에서 2,751억 원 중에서 신고액은 1,066만 불이고요, 도착액은 1,051만 불입니다. 1,051만 불, 도착액이 이제 진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환율로 계산해 보면 어제 환율 보니까 1,117원이에요. 그럼 117억 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된 거죠. 그렇다면 전체액 대비해서 4%로 아주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포커스를, 산자부도 지금 현재 방향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외국투자가 답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이긴 하지만 외국투자가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도 정책의 전환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투자가 지금 이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이 되면은 계속 더 일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자부에서 정책이 바뀌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올 초에 유럽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외국기업하고 국내기업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 그거를 지적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에서도 그거를 지적받아서 저희가 올해 안에 그걸 해소하겠다 답변을 줬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면 외국기업은 인센티브를 다른 나라에서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뺄 수가 없어서 앞으로 세금혜택을 줄이겠다는 거고 내년부터는 그 세금, 국세지원을 없애고 대신에 현금지원으로 돌려주겠다 해서 지금 현금지원 규모를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국제적으로 지적받은 그 방식으로는 지원을 못하고 내년에는 현금지원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투기업을 실효성이 없어서 배제하겠다, 이런 정책은 아닙니다.

그대로 가더라도 외자유치를 위해서 올해도 많은 시간,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시간과 행정과 또 예산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물은 별로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액 대비해서 외투기업 유치 실적은 4%의, 신고액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도착액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되게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조금씩 정책이 바뀌고 전환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외국투자에만 우리가 올인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 있는 국내기업의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전략도 모색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좀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같이 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가 우선 첫 번째로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됐기 때문에 외투기업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같이 이렇게 가고.

그거는 가시더라도, 가더라도.

국내기업과 차별 없이 지원을 해서 같이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리더도 없이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데 민선7기 경제4% 달성을 위해서 투자유치가 또 특히 외투기업 유치, 국내기업 유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먼저 두 가지 하겠는데요. 먼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전반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자본이나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 및 인허가 이런 것들을, 각종 혜택을 주는 특별한 구역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취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크게 오송 바이오밸리의 바이오메디컬 지구와 바이오폴리스 지구 그리고 충주 에어로폴리스의 1·2지구 이렇게 해서 총 4개 지구로 있습니다. 그중에 오송 바이오밸리가 90%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듯 충북경자지역을 대표하는 오송 폴리스의 최근 3년간 외자유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황을 보면 총 7개 기업, 고용은 386명 예정이고요. 투자액은 2,751억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이오밸리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초라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마저도 메디컬 지구하고 중복투자된 싱가포르의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 그 바이오제약이 투자 대비 75% 그리고 예상 고용인원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기업은 이 싱가포르 기업 1개 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바이오폴리스 지구가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규모에 비해서 6개 기업은 고용인원이 186명, 투자액이 751억, 사실 지구 규모에 비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실천적 계획이 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자구역청이 출범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경자청에 비해서 10년 이상 늦게 제일 후발주자로다가 출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스티지바이오 같은 경우가 우리 충북경자 지구에 최초의 외자를 투자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가 아니고 한쪽은 지금 연구하는 쪽이고 1지구는 연구이고 2지구는 생산입니다. 양쪽에 다 투자를 하는데 우선 연구 쪽을 먼저 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2지구에도 계속 투자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니 제가 중복투자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기이 투자되어 있는 싱가포르 기업 그거를 빼고 나면 실제로 오송 바이오폴리스 이쪽 지역에는 나머지 6개 기업인데 사실 그 1개 기업의 어떤 투자유치만큼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사실 늦게 시작해서 어려운 점은 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조성사업을 거대하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답변하실 때도 그랬지만 지금 6개 기업도 확실하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MOU 단계니까. 이것이 투자유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외자유치, 경제자유구역이 갖는 순기능적인, 본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는 투자유치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1개 기업 빼놓고는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 외투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국내외 각종 국제행사라든지 가까운 곳에도 뭐 투자설명회도 직접 가서 하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외투 부분은 외국 기업들이 한 번 가서 얘기한다고 우리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송지역은 다른 그래도 저 아랫녘에 있는 청들보다는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여건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거기 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바이오폴리스 지구 분양이 80%를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용지별 분양률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가 좀 무색할 정도인데요. 2018년 10월 현재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분양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산업용지는 78.3%에 그치고 있죠. 나머지 미분양 부지는 외투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중복되는 겁니다만. 사업지구 전체 부지 중 외투지역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투자유치부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산업시설용지 중에 외투용지는 비율로 따지면 약 10%입니다. 현재 평수로 따지면은 약 한 4만 5,000평 정도…

그렇다면 산업지구만 보고 하는 건데 주거지역이나 다른 공공부지 다 포함하고 나면 10%도 더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바이오폴리스 전체 지구,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구는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 이거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외투지역은 10%도 채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비율에는 맞는 건가요?

법정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최초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받을 때 개발계획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개발계획에 우리가 산업단지용지에서 몇 프로를 외투기업으로 하겠다라고 그때 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른 경자청도 한 10%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경제자유구역이 외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국내기업 유치에 치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산업단지, 충북도내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오송 인근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산업단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기반시설이나 접근성이나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크게 저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본래 취지를 버리고 이렇게 국내기업들하고, 사실은 투자유치가 거기가 좀 더 손쉽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경제라는 논리가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외국 대기업과 경쟁해야 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더 몸집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실제 경제자유구역도 그런 겁니다.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을 투자해 오지 않고 국내기업을 투자유치를 받는다면 다른 산업단지는 그만큼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접근성에서 보면 오송이 충북의 중심이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중부권 중심인데 그러면 우리 지금 다른 지역의 남부권이나 북부권의 산업단지들은 기업유치에 그만큼 더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10% 정도 외투용지로 딱 지정해 놓은 거는 외투기업만 받을 수 있게 해 놓은 거고요. 방금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나머지 다 국내기업 아니냐, 이러셨는데 보통 외투가 일어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내기업이 먼저 들어왔다가 외투 투자를 받아서,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또 그 기업이 외투로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산업단지에 빨리 채워서 클러스터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들어온 바이오기업,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의 굵직한 바이오기업이 잘하다 보면 중국이나 싱가포르 다른 미국, 외국기업들이 거기에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서 외투화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바라는 거는 오히려 그런 걸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우의 수겠고요. 그렇죠? 그게 어떤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정해진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입장에서는…

거의…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런…

외투기업이 요즘에는 그린필드라고 그래서 100%, 자기네 100% 투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아주 미미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이라고 그러면 이거 외투기업으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투지분이…

그 비율에 상관없이 투자비율은…

상관이 있습니다. 10% 이상 들어와야 되고…

10%요?

지분이. 그리고 금액으로는 최소 1억 이상 들어오면…

1억이죠?

예, 외투기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건 어쨌든 경제자유구역 설치에 관한 법률에 아마 그렇게 10%, 1억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외투를 이렇게 보니까 투자유치의 국가를 다변화할 필요는 있겠다.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외국에 많이 가셔서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협력 관계 속에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접촉하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싱가포르, 중국, 일본 그리고 캐나다 기업 하나 이렇게 해서 4개 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유치 국가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외부활동 중에 그러한 활동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럽 또는 미주, 아시아, 중국 이렇게 해서 편중되지 않게 해외 IR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계경기나 분위기를 보면은 최근 일이년 동안은 저희가 중국하고의 갈등을 빚었던 사드문제로 해서 중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굉장히 위축당했고요. 제가 최근에 중국 IR을 가서 현지 기업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한국에 화장품 관련 공장을 세우려고 이삼년 전부터 찾았는데 사드 때문에 솔직히 못했다, 이런 답변도 들었고 또 미주나 유럽 이런 데는, 물론 세계경기에도 영향이 있었지만 또 많이 제가 들었던 말이 그동안에 우리가 북핵문제 때문에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네 마네 이 정도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투자했을 때 이게 회수가 가능할까, 이런 두려움이 많아서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핵 위기도 사라질 것 같고 사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대상국 다변화 계획 수립이 좀 구체적으로 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를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용지 분양률에서 봐도 지원용지가 92%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느 자료에도 보면 지원용지 활용방안이나 구체적인 용도, 계획 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시설이나 기업지원을 위한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양이 목적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기업유치를 하고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미리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혹시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이제 용지비율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용지의 불균형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주거용지, 상업시설만 먼저 거의 100% 다 나갔는데 이게 좀 경제적으로 하자. 이게 아파트 같은 거 지금 건설되고 있죠. 그건 정주여건상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주택시장에 그냥 주택보급을 위한 그런 택지개발밖에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다른 용지들이 균형 있게 분양이 된다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 이유가 없겠죠.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용지 지금 분양률이 23%예요. 아까 그건 산업단지에서 개발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전에,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 자체가 부지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아우트라인을 잡고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산업단지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 속에서 정주여건이에요, 공공시설은. 학교나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시설, 정주여건의 기반시설이 돼 있으면 투자가 더 쉽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언밸런스하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거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저기 있죠? 폐수종말처리시설하고 용수공급시설 이게 2019년에 완공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폴리스는 2018년에 완공이에요. 이번 12월 달에 준공이죠. 자, 이제 준공하고 나서 기반시설인데요 기반시설이 그 이후에 구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오송 여기, 오송이 아니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 시점이 2021년인데요 기반시설은 2020년에 다 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은. 기반시설 구축 이후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돼서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오송에 기업이, 그 부지를 분양받아 놓고 기반시설이 안 돼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투자유치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듣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용지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녹지비율입니다, 녹지비율. 우리 저 뒤에 녹지비율을 보면은요 자, 오송 바이오폴리스 녹지비율이 10.6%입니다. 법정 녹지율에는 맞아요, 10% 이상이니까. 간신히 10.6% 넘겼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지 않는 다른 시행처가 추진하는 다른 산업단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법정비율보다요 여유 있게 높이 녹지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 유독 오송만 제일 낮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이것까지 제하고 나면 아마 산업단지만 놓고 본다면 녹지비율은 현격히 떨어질 거라고 추측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기업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주여건 중의 하나다, 경쟁력의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줘야 되고요. 굴뚝산업이 아니라 첨단산업 아니겠습니까, 저희 오송이? 그리고 압축성장기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사람이 공존하는 삶의 가치가 존중되는 산업단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배려가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건의드리자면 앞으로 녹지비율이 적은 만큼 단지조성, 구체적인 조성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중심 경제권인데요.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심의 확정했죠? 여기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신흥수도권의 경제중심지로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육성전략을 보면 오송 바이오밸리는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 그리고 청주에어로폴리스는 중부권 융복합항공산업의 거점으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은 특성상 항만이나 공항 인근에 거점을 가지고 구축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자부의 계획과 맞게 충북경자청이 얼마 전에 공항중심 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 좀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요. 오송의 주력산업이, 오송의 주력인 바이오산업은 인천경자구역도 또 추진하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또 아까 사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은 아닌 듯한데 자체적인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항지역도 바이오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얼마 전에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송은 그 나름대로 그래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에어로폴리스는 아직까지 항공산업은 다른 경자지역에서 두드러지게 추진하는 곳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공산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1지구 같은 경우에도 에어로K나 다른 항공사하고도 접촉이 되고 있다고 오늘 들어서 내심 좀 마음은 놓입니다만 1지구를 좀 적극적으로, 2지구 개발과 함께 1지구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경자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항중심 경제권 이게 과거 좌초된 MRO 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간략하게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그 답변 요청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녹지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녹지가 많으면 좋죠. 정주여건은 녹지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송 바이오폴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발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개발이득권 가지고 분양가도 낮추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준에 최대한 맞추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중심 경제권은 국토부에서 지금 그 용어 자체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공항을 중심으로도 어떤 경제권이, 지금은 공항이라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물류나 여객수송 정도로다가 끝내기 때문에 거기가 산업이라든지 비즈니스 이런 서비스 산업에 같이 융합된 그런 거점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개념을 내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국토부에서도 국토연구원에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건 아직 국토부도 정한 건 없습니다. 그걸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토연구원에서도 지금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 지역연구원의 자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방향을 자기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거점별로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구원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번 기회에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확대하는 방안, 어차피 공항중심권 자체가 지금 국토부에서도 개념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온 건 구체적으로 없고 그래서 적어도 이번 기회에 3지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를 그 용역에다 넣어 가지고 3지구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하여간 저희들이 따진 경제성은 1이 약간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번에 개발계획 기본계획을 금년 말에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지구까지는 지금 들어오려는 기업이 찼기 때문에 지금 더 수요가 있다 해도 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3지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하여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항공산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사실 미래팜스라고 하는 종균 개발을 하고 배양해서 판매하는 중국 업체가 우리 청주시에 오늘 공장 준공식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잠깐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자유구역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래도 바이오폴리스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긴 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코폴리스 관련해서 에코폴리스가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선정할 때 상당히 고민 고민해서 선정을 했는데 바이오 지구와 에어로 지구 그다음에 에코 지구 해서 세 군데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송과 내수읍 또 그리고 충주 이렇게 했는데 에코폴리스를 사업 포기를 하면서 발생된 손해액이 얼마인지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기획총무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총무부장 서완석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폴리스 이주 관련해서는 그전에 한번 신문에 보도됐던 대로 운영비 한 45억 정도 이렇게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파견돼서 여러 해 동안 그 지역을 관리하고 또 민원 해결하고 이러면서 발생된 손해액이 45억은 훨씬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45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고 우리 본청하고 충주시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예산액이 45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코폴리스 관련해서 지역의 지역민들하고의 갈등 또 그 이후에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거기 안 들어간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건 별도 예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가 지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에코폴리스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액으로 산정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구역청장 임성빈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저희가 그 사업이 당초에 없었다고 하면 그런 지원사업 자체도, 별도로 하는 사업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런 지원대책이라고 해야 할지 별도로 하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별도로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난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정 부분은 또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편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얘기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가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그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충주시민들이 에코폴리스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 아닌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북부권 그리고 중부권으로 해서 공항 주변, 그다음에 오송 바이오단지 이쪽으로다 이렇게 세 군데에 걸쳐서 지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에코폴리스가 사업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하니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그냥 가슴만 부풀어서 떠 있다가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 투자도 하고 또 이주할 생각까지도 해서 다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도에서 그것을 포기하니까 주민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뭐 해 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자발적으로 ‘무엇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주민 달래기 사업으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투입해야 될 돈이 아니라 도 예산이 전용돼서 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거기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간 예산까지 좀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38개 사업에 430억이 들어갔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하천, 용배수로, 기타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430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500억 돈 이렇게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을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불필요하게 지출이 됐다, 순수한 도비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어떤 달래기 형식의 어떤 주민숙원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제 얘기는. 우리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 이 주민 달래기 사업으로 숙원사업으로다가 거의 500억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박문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 430억 중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하여튼 43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준비 단계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비라고 말씀드리는 건 국비는 도에 내려오면 도비로 전환되는 거예요. 국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비가 들어간 부분은 좀 명확하게 가려질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일개 가정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기재부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계획 없이 이걸 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 문제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다고 하면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지사님도 지역에 숙원사업 해 줬다고 그래서 그거로다가 다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후 조치를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에어로폴리스 관련돼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지구·2지구, 1지구는 거의 토목공사가 마무리됐죠?

51%에서 부분 준공했습니다.

지금 그 부지, 지난번 의회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매각해라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얘기를 했던데 제가 판단하는 그 1지구 문제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한다면 청주공항을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그 부지가 공항공사 쪽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지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될 그런 장소인데 공항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최대한 그 부분에 맞게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게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항공사에 같이 협의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걸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는 향후에 장래에 계속해 보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당분간에는 그걸 사용할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못 하더라도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다가 1지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 시비가 지금 50 대 50으로 투자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게 우리 옛날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빨리 매각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청주공항,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도에서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공항공사하고 어찌됐든, 우리 청주공항이 부지가 넓은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반 주차장도 짓고 또 터미널도 더 확장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면 사실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부지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공항공사로다 매각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다른 계기를 좀 만들어서 그것을 공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도, 지금 어디입니까? 그랜드호텔 지하에 설치돼 있는 면세점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아시나?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지금 확인을 할 수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면세점을 공항에 같이 붙여놓지 않고 이게 시내 한복판에 갖다가 면세점을 놓고서 장사될 때를 바라면 이게 장사가 되느냐고요. 적어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세점, 일반인들하고 함께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나 아니면 내지는 무슨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청주공항 주변에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하여튼 다각도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관련된 부분을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36번 국도에서 연결하는 우리 도로하고 그다음에 1번 국도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이렇게 있죠. 그래 1번 국도로 연결하는 데는 상봉리 이쪽에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쪽 36번 국도는 결과적으로 오송, 옛날 오송리, 오송 1·2·3리 이쪽, 이쪽이 몇 리입니까? 2리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민원이 좀 있었죠? 1번 국도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의 민원.

그 진입도로 관련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개발사업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1호선에 건설하면서 발생한 민원은 사소한 거서부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문의하시는 걸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1번 국도에서 상봉리를 거쳐서 터널로 들어가는 그 노선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의 민원이 발생이 됐었죠?

아, 네.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됐나요?

그거는 전임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상봉리에서, 이제 터널에서 나오면서 고가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동네에서 너무 높은 교량이 흘러가기 때문에 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낮춰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노선을 고저를 낮추어서 1호선에 접목시키는 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터널에서 나오자 마자 상봉교가 있습니다. 있고 도로 진입을 하는데 터널서부터 그 아래 1호선까지 접하는 부분의 구배가 종단구배가 한 5% 정도로 급경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결빙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요,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일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욕먹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가 여기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상봉 거기가 2리입니다, 상봉2리. 상봉2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처리사항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왜 이게 안 올라왔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알고 계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이 참… 아니 도대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대사업을 하면서 사소하다고 해 가지고 동네 민원 해결하는 부분을, 우리 개발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부장입니다.

부장이에요?

예.

부장이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라온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민원이 발생됐죠?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 해결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을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민원 발생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봉2구의 민원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셨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아, 그 처리한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처리한 과정과 또 그분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죠?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좀 어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은 민원접수사항에다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과정에서는 주민들 대표로 계신 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선에 대해서 그 높낮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온 이전에 다 이루어져서 설계대로 지금 공사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전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적어도 언제 그리 가셨는지 모르는데 거기를 오셨으면 담당업무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셔야 착오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인수인계 다 받아야 되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담당자기 때문에 정리해 주셔야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전에 있었던 사항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얘기드릴게요. 분명히 민원이 발생된 거까지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분들하고 민원 해결했죠?

네.

그래서 설계해 가지고 설계용역 다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동네분들이 왜, 왜 민원을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 부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저는 지금 인수를 할 당시에는 그것이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정리가 다 돼서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건 그대로 지금 시공을 하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계도면을 검수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단구배가 너무 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당시에 해결하면서 이후에 어떤 조건이라든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는 제가 인수받은 적이 없어서…

혹시… 자, 우리 부장님 더 물어도 모르니까, 혹시 직원분들 중에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근에 다…

아, 본부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최근에 다 와 가지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줄게요, 제가. 그거를 해결할 때에, 민원을 해결할 때 상정2구에 안길포장 및 하수도정비, 복개까지 다 해 주는 거로다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의해서 민원이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거짓말한 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오늘도 그 동네 이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잖아도 나를 좀 찾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하면 그래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거짓말한 거밖에 더 돼요?

바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제가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벌써 한 3년 가까이 됐죠. 이게 터널로 공사하는 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게 약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3년이 지난 뒤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상황을 파악해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동네 주민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때는 내가 의원도 아니었을 때인데 의원도 아니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분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상정 아니 상봉, 상봉리 2구 가서 지도자들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큰 사업을 하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소소한 거라고 그래서 등한시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 협조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역주민들의 또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중복돼 있죠, 그 지역이?

예, 맞습니다.

지금 산단공의 지분이 몇 프로인가요?

2산단에서는 산단공이 65%고요 충북개발공사가 35%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산단공, 충북개발공사 이 3자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협의해야 되죠,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서로 떠밀어요, 서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돈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돈사는 지금 일단은 돼지는 다 외부로 방출된 상태고요. 이제 그 축사만 남아 있는데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임대자와 주인 사이에서 보상가 때문에 분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자가 임대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0월 28일 날 정도로 만료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자가 지금 잠적이 돼 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이 오셔야만이 건물주와 임대인 사이에서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한 분이 안 계시는 바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청주시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불편한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내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이 돈사를 매입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시간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것도 청주시, 산단공, 충북개발공사, 경자청 이 네 군데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밀고 당기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돼 왔어요. 진행돼 오다 보니까 시간이 한없이 흐르는 거야, 시간만. 불과, 거기 보상액이 전부 얼마 나갔나요?

정확한 금액은…

우리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주와 임대자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축사 철거가 안 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주한테 토지보상비는 나갔잖아요?

네.

토지보상비 나갔어요. 그다음에 건물도 지주 거란 말이에요, 지주. 그렇죠?

네.

건물도 지주 거고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 건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거를 그냥 방치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자하고 지주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저걸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게 벌써 몇 년씩이나 흘러 가지고 아직도 흉물스럽게 건물이 남아 있고 냄새가 아직도 나게끔 하는 것은 결코 우리 경자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충북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거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실은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강제성을 가지고 어떤 거를 하기가 좀 곤란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임대기간이 10월 28일까지다 보니까 그 임대기간 동안에 어떤 집행하기는 좀 난해한 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임대기간도 만료가 됐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그 사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행정에서 잘해요. 그런데 어째 그런 거는 또 그렇게 아주 마음들이 다 넓으신지 모르겠어. 어찌됐든 그나마 그래도 가축은 다 정리가 돼서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심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니라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도 빨리 정리해 줘야, 이게 참 우리 개개인의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면 이건 한이 없는 거 같아요. 그분들도 사실 그 축사가 10억씩 우리가 보상해 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축사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땅 같은 거 매입하고 공사하기 위해서 개인 땅 매입 안 되는 것은 강제수용이라도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사실 손해들을 많이 입혀 가면서도 하는데 왜 그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이 넓어 가지고 봐주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지 제가 답답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경제자유구역이 오송에 지정된 내용, 아까 말씀드리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 몇 만평이죠? 오송에만 설정된 평수가, 오송.

약 한 100만 평 됩니다.

아유 그거 아니죠. 산단에 이중으로다가 포함시킨 평수가 약 한 27만 평 정도 될 겁니다, 이게. 27만 평. 그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윤치호 과장님 그거 맞죠?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시설용지가 평방미터로는 111만 923㎡라서 평수로 따지면 약 한 33만 평 정도 됩니다.

그게 처음에, 내용들 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셔야 맞는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역세권 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던 부분이에요, 역세권 내에. 그러니까 역세권 부지 49만 5,000평 내에 경제자유구역이, 역세권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던 거예요. 지정을 했는데 오송 주민들이 계속 반대한 거예요, 이게. 해지해 달라고. 해지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데모도 하고 도에서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기재부에서 자유구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모레 해야 되는데 오늘 해지해 달라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만든 게 2산단 내에 27만 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게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27만 평이었는데 지금 백 몇 ㎡면, 100만㎡ 정도 되면 조금 늘어난 거 같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구조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이 중복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게 딱 정해서 경제자유구역과 제2산업단지가 분리가 딱 됐으면 사업하기도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여러 기관이 같이 논의해야 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 가지고 사실 2산단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걸림돌이 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산단공이 65%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가 35%, 이런 또 분할이 50 대 50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산단공에서는 충북개발공사로, 충북개발공사에서 산단공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연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자유구역청에서라도 기틀이 좀 잡혀서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돼 가는 거 같은데, 지금 아까 여쭤본 것 같은데 분양률은 몇 프로나 됐죠?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그러니까 2단지 지금 바이오폴리스 지구는 분양률은 78.3%고요. 그러니까 계약, 면적 기준으로. 그런데 예정기업까지 포함을 하면 93.6%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도 조금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외투용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 외투용지. 그래도 하여튼 2단지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요. 어찌됐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기왕이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 없잖아요. 오송 바이오폴리스하고 에어로폴리스하고 두 군데만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에코폴리스 관련된 부분은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거예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불거져 나왔던 사항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기왕이면 고생한 만큼 또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무처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사소한 거지만 꼼꼼한 것까지, 아니 사소한 것까지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송 사업이 끝나면 에어로폴리스 관련된 부분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경자청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이나 정세 이런 여러 가지 생기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처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성과도 있고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얘기, 중요 네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얘기는 가능한 좀 덜하고 우선 내부적인 살림살이, 행정에 대한 얘기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18쪽에, 행감자료 18쪽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 정산 내역이 있는데 지금 경자청 업무가 운영경비도 지원을 받고 있죠, 국비지원?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네, 일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거는 한 50% 정도 운영경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기업유치,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이 경제통상국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과연 그러면 경제통상국의 투자유치 업무하고 지금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 업무가 어떻게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제국의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도내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국에서도 또 바이오 부분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경자청에서도 경자구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중복이 된다거나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자청은 특별히 법에 의해서 국비지원도 이렇게 받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대로 좀 유리한 조건들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들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 일반 경제통상국이나 이런 바이오 쪽에서 하는 업무들하고 어느 부분이 더 성과가 있느냐 그런 측면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경자청에서 하는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 규모나 또 실적으로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수치로 볼 때도 나타나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를 경자구역 안에 그 업종이라든지 그 안에 유치하는 문제만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투자유치과에서는 우리 도내 산업단지 전체를 관리하면서 투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하고요. 다음에 22쪽, 예산 관련해서 불용액 처리된 내역을 보면은 저도 군의회에서 행정을 좀 보고 도의회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불용액에 대한 내역들을 보면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경자청에서 에코폴리스 사업을 중단하고 또 이란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지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업에서의 불용액이 좀 많아요. 그리고 몇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정말 이걸 예산을, 이거 세금을 제대로 계획해서 썼는지 이런 부분들에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 보면 투자상담실 관련한 예산이나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에서 과오납금,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투자 여비, 이런 부분들이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하지 않았느냐,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고 또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실제 집행하는 데 너무 느슨하지 않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했던 건 아니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그만큼 민원 수요를 봐주려고 그러던 거, 수수료 같은 경우는 실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또 응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제라든지 각종 기업들이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기 기업의 내부를 다, 쉽게 얘기해서 다 드러내 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꺼리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들은. 그래서 차라리 자기들이 별도로 알아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아서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청장님이 안 계시면서 또 그것도 불용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판단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경자청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일반 공직자들보다 더 나은 효율성 그리고 업무능력을 발휘하기를, 하고서 이렇게 경자청을 바라보는 눈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적인 업무나 사무 이런 부분들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업무나 사무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보면은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좀 잘못할 수도 있다 싶은데 저희 기준에서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료 중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하도급 관련해서 “업무추진 부적정” 해 가지고 “법령 준수 철저” 하겠다라고 했고 “주의”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원청에서 직접 사업을 못할 수도 있죠. 있고 그 원청이 하청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법에 의하면 하도급률을 82%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82% 미달될 때는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58%도 있어요. 58% 있고 72% 있고 78%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지.

글쎄 이건 규정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업무미숙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심사를 받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심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담당자 마음대로 한 건 아닌데 이런 절차를 조금 생각을 못해서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강판 그라우팅 공사에 58%로 돼 있으면 실제 41%는 공사와 관련이 없는 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원청에서 비용으로, 수익으로 가져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참 이게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지금 하도급 관련해서는 규정을 82%로 이렇게 규정한 것의 목적은 원청회사에서 하도급을 받는 자가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 준 가이드라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도급률이 82% 미만이 되든 안 되든 들어오면, 하도급 체결이 돼 오면 이것을 담당 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다가 상정을 해서 거기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 행위를 못했고 또 그런 걸 보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 그런 내용을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감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걸 다시 조정을 해서 하도급률에서 예정가격의 60% 이상 해도 되니까 그 선에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정을 했었고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도급률이 적은 만큼은 당연히 원청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도급 체결이 되면 그것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원청회사와 하도급 간에 적정한 공사금액을 분할해서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로 볼 수가 있죠. 실제 100% 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거기서 58% 금액으로 사업을 했다라는 거는 나머지 41%가 과도하게 실제 공사하는 데에 쓰여지지 않은 부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실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이 됐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원청 원도급에서 과도하게 하청업체에게 출혈을 강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결국은 그만큼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그거는 하도급률이 작다고 해서 계약된 물량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수행은 다합니다. 다 하는데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률이 낮다 보니까 하도급자도 나름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원청회사에서 하도급을 줄 때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을 때에는 원청회사가 갑질을 해서 여러 가지 하도급자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거고요. 지금 우려되는 거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상쇄가 돼서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거로 해서 60%까지는 정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60%라는 게 어떤 거예요? 58%를 60%로 맞춰줬다는 얘기인가요? 원청하고 협의해서 한 2% 정도 좀 더 올려줬다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라는 것은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0% 미만이든가 아니면 전체 82% 미만이든가 둘 중의 하나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는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0%로 기준을 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다음 감사에도 보면 이게 계약내용에 대해서, 그 업무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제3자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재위탁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산단공에 위탁 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산단공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한 그런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에서 전체적으로 공사 관련한 사업규모가 얼마죠? 엄청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규모 기본계약을 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아주 상식적인 것도 놓친다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 경자청이 생기고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처음 위탁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없어야죠. 당연히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사안만 가지고 봤을 때 정말 우리 거의 1,0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이거 정말 제대로 아신다면 경자청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이건 행정의 기본의 기본이고 특히 저희도 군에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보고 왔지만 군에서도 이런 일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중대한 내용에 대한 징계 결과도 그냥 주의로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도 너무 약해요.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단지 주의로다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봤다라는 거는 징계 자체도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거는 지금 전체 직원들이 아까 39명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몇 명이죠?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저희는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아, 비정규직은 없어요?

네.

그것은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경자청 전체적인 얘기를 앞에서 위원님들 하셨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경자청에 대한 평가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죽 봤더니 내용이 기본적인, 뭐 지난 과정은 그렇고 이 문제점이나 과제가 아, 충북경자청을 두고 한 얘기 같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집중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에 대한 우려적인 평가 그리고 기존의 행정조직과 관계돼 있어서 원활하지 않은 측면 그리고 경자청의 독립성 확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 관공서조직 운영으로서의 전략적 마케팅활동 위축 우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추진조직이 중앙정부,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기관 다수,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앞에서 제기한 구체적인 문제들하고 이 외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업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 더 추가하면 이란 사업 관련 이렇게 포기한 문제 또 충주 에코폴리스 관련해서 이건 정말 어쨌든 전략적으로, 전략적인 사업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중도 포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 행정조직에서 있으면 이런 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경자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느슨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그래서 나온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경자청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온다라고 언론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경자청이 정말 정신 차리고 혁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보시죠.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지난 일들을 다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항상 긴장하면서 업무연찬 열심히 하고 그리고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사실 오시는 청장님도 상당히 부담이실 거 같아요. 어쨌든 오시게 되면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들 그리고 사실 내부적인 행정의 문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적한 부분들은 정말 저희가 일반 행정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좀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정확히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규모나 늦게 시작한 점 등에서 보면 최하위에서 서서히 하나씩 탈피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도 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아쉬운 거는 많지만 그래도 좀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 좀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요 근래 투자유치부에서 민간위탁행사 개최한 거 2건을 보는데요, 하나는 남북경협 관련해서고 또 하나는 방산업체 유치 관련해서 이거 2개예요. 평화와 대립 이렇게 딱 내용이 좀 달리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남북경협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측되는 과정에서 우리 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송 바이오밸리 같은 경우에 흥남공업개발 지구와 은정첨단개발특구 그쪽하고의 연계사업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항공산업으로는 북한의 현동공업개발 지구나 청진경제개발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체가 사실은 첨단기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충교역 같은 거가 앞으로도 더 활용된다면 우리 지역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첨단기술의 어쨌든 근거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논의나 이런 데서 멈추지 말고 이것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 가다 보면 사업이 일단은 결과적으로 봉착의 지점이 올 텐데 거기서 새로운 대안사업으로 북한경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 안에서의 메아리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전체적으로 같이 좀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더 체계적으로, 아마 경협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서 진출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논의했던 것들도 물거품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제안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로폴리스 지구도 방산업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점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의 또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그래서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 좀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도나 의회에도 좀 한번 진지하게 상의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시장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항공 분야를 에어로폴리스 지구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공 분야는 대부분 방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방산은 아무리 전체적인 평화무드가 있더라도 우리 국가가 굳건하게 우리 방위를 하려고 그러면 방산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절충교역도 저희가 방사청도 다녀오고 또 나름대로 어떻게 이거를 짤 건가 또 나름대로의 클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단계라 구체적인 게 없어서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성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의정지원센터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들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송 바이오폴리스의 내실 있는 조성과 에어로폴리스 지구를 신수도권의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성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현재 21개월째 공석 상태인 경자청장을 하루라도 빨리 임명토록 노력해 주시고 각종 사업 추진 시 163만 충북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향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