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 상황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주로 해서 오늘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명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군민의 복지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해 7개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 양수현 팀장입니다. 생활보장, 이옥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김도영 팀장입니다. 노인복지, 김갑기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 최영희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안호숙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김금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주최한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인권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수상하는 등 각종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치매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비 1억 9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국비 총 3억 2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성과는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신설 운영, 청소년 국제워크캠프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신규시책을 추진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서 향후 4년간 진안군의 지역사회보장 전략 및 중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그간 민관합동 TF 운영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취약계층 발굴·관리 및 국가유공자 예우입니다. 취약계층 발굴 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례관리기능을 일원화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총 329개소에 복지 우체통을 설치 중이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양곡을 할인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 탈수급 및 자립 지원을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75명에게 자활근로를 지원하고 있고 60명에게 자산형성을 위한 통장가입을 지원 중입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자 발굴·관리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수급자 72명을 신규 책정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287명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장 급여 지급대상자를 총 460명 늘리는 한편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진안군 노인의 84%인 7,112명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총 83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로당 324개소, 사랑나눔방 155개소 등 총 468개소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인회 등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조례 등의 제정 추진과 함께 치매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 등을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9월까지 총 276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했고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10개소에 안심비상벨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 및 아버지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에 내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건강가정사를 배치하여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총 21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6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있고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이용시설 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의 거리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여 통학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청소년의 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및 권익증진입니다. 2,800여명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단체 4개소 및 장애인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912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시청각 장애인 가정 100가구에 초인등을 지원하는 등의 신규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내에 발달장애아키움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 쪽을 보면서 몇 쪽인지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출연 위탁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진안거주 유도 부분에 지금 단체 59개 단체에 37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264명만 여기 주소 이전을 했고 112명이 지금 여기 이전을 안하셨거든요. 근데 주로 어디 근무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주소를 안옮기셨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제가 특정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옥주위원
그래도 대부분 거의 전체적으로 안 옮기신 분이 끼어 계신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9개나 되다 보니까 저희가요.
정옥주위원
그럼 그분들 사정이 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주로 자녀 교육 때문예요. 초등학교 입학 할쯤 되면 주소지에 따라서 초등학교 배정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가장 크고요.
정옥주위원
젊은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 당첨이랄지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정옥주위원
그래도 여기서 자기 직업을 갖고 생활을 꾸리고 계신분이니 주소는 옮겨서 여기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올해도 많지는 않지만 추가로 2명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정옥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좀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청소년의 거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진안읍에 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120억짜리가 지금 실시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화관 밑으로 농협창고 있는데 거기 사거리를 지금 번화가 거리를 계획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사통팔달센터를 짓는걸로
정옥주위원
그렇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것을 지금 내년부터인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기본계획이 지금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부 계획은 내년 상반기 세워가지고 농림부 승인을 받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청소년의 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로 잡고 계시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 연구 용역하는 대표자하고 그랬더니 일단은 저희들거는 고려를 안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기본계획이 다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것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런 입장이어서요.
정옥주위원
그니까 제 생각도 이게 큰 공사를 먼저 하고 큰 공사를 하면 일단 기반시설을 될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더라도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다 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하잖아요. 이렇게 조금한 거 몇 억 발라놓고 나중에 다 뜯기보다는 큰 시설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보강시설을 들어가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지금 청소년 거리를 과장님 어디서 어디까지로 잡고 계신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작은 영화관에서 진안 초등학교 그리고 우리 군청까지 차도 있지 않습니까? 차도가 왕복 차선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편도로 1차선으로 좁히면서 인도를 넓히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편도로
그러면 차 통행은 편도로만 다니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지금 기본 계획이 그렇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 계획이 보도를 넓히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에 사업을 하는게 청소년 거리를 조성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정옥주위원
그런데 소재지 정비사업은 지금 거기를 부지매입 했을 때 넓힐 예정을 하고 있던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니까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옆에 다정식당일지 그런 것을 구입을 하려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게 쉬울지 어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구 군수 관사에 아이돌봄종합지원 센터를 지을려고 지금 의회에서 그때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인근에 연결을 시켜서 같이 설치하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돈 발라놓고 나중에 뜯고 큰 공사 할 때 뜯고 낭비를 하지 말고 일단 큰 공사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이걸 갖고 보강해서 더 좋은 보강을 해 가는게 어쩌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계획하고
정옥주위원
성급하게 미리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큰 밑그림부터 그려놓고 그다음에 보다 나은 이 돈을 기왕에 투자를 하면서 좋게 투자를 해야지 해놓고 나중에 뜯고 그런 결과가 오면 서로 예산 낭비고 안좋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거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보다 좋은 시설로 갈 수 있게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 지금 노인 요양원이 정원을 줄이셨다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노인요양원이 당초에는 노인복지관 2층, 3층하고 노인요양원 2층을 같이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구조였는데요. 노인복지관에 있는 2~3층에 계신 생활시설 그걸 요양원 3층을 증축을 하면서 싹 옮겨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83명에서 80명으로 3명을 줄였습니다.
정옥주위원
시설을 리모델링했는데도 줄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오히려 복지관 2~3층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게 3층으로 줄어드니까 그건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줄은거죠.
정옥주위원
그때 그러면 여름에 나가셨던 어르신들은 얼마나 모셔왔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다 이사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때 외부로 나가셨던 환자분들 많이 오셨냐고요? 몇 분이나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도 병원에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76명이 차있습니다. 현원이
정옥주위원
그럼 몇 분이 비어 있는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4명이죠. 정원대비
정옥주위원
4명만 비어계신다고?
아니 앞으로 계속 이게 늘어가야 되는데 정원도 줄고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시설이 늘고 정원수가 늘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줄었다고 해서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을 더
정옥주위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간담회 때라도 미리 말씀을 안해 주셨나요? 이런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건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미리 보고를 못드린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옥주위원
우리가 알고 이렇게 꼭 물어봐야 되는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옥주위원
이런 상황을 간담회 때라도 충분히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꼭 우리가 알고 먼저 말을 해야 되는가 꼭 우리를 속이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또 그 병상 남은데 어른들 모셔다가 더 채우셔서 잘 좀 모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우리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쪽에 보면은 장애인 단체가 나오는데요. 진안군 수어통역센터가 지금 있는데 옛날에 수화통역이라고 했는데 수어통역으로 됐는데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용어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공식적인 명칭은 수어통역센터로
준열
조준열위원
아 수어로 됐고만요. 대표자가 지금 현재 이용원씨로 되어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그런데요. 그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현재는 직무정지 상태로 해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직도 지금 새로운 대표자님이 아직도 안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파견한 분이 임시로 그걸 맡아서 하고 있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언제나 해결이 되는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와있거든요.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 수어 통역사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서로 빨리 해결을 해야만 일을 좀 화합 분위기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런것들이 빨리 해결 돼야 될거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관심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수어통역을 우리가 지금 그분들은 어디 행사 때 수어통역사가 행사 하면서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수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것도 한번 내년도에는 한번 군민들 희망자를 받아서 그쪽 수어통역사하고 협의해서 아마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서 한번 그런것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지금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이 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게 생활관리사라고 한가요? 그분들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거의 올해 연초에 총 26분이 계시는데요. 생활관리사들이 관리자1분 계시고 그 다음에 행정 도우미 1분 그리고 나머지 24분을 소위 생활관리사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중에 20분이 올해 연초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는 연령이나 그런 관계 때문에 4분은 기간제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업무 추진은 돌봄 대상 노인들을 주1회 이상 무조건 방문, 주2회이상 안부 전화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있고 그 실적을 다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현재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사망을 했는데 예초에 몰라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잘 좀 관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각 하나씩 다 주는거 아닌가요? 혈압기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혈압계를 다 주는게 아니고요. 경로당에 혈압계를 비치해 놓고 그분들이 혈압계를 들고 다니면서 혈압을 제죠.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혈압계도 노후된것이 있다고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들어왔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그런것도 점검해서 혈압계도 새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29쪽 반환 현황 금액이 100만원이상이 엄청 많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여기 크게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6년도에도 1억5천5백이 저기 됐고 17년도에도 1억4천7백이 반납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뭔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이걸 우리 군에서 못하고 있어서 그런거지 왜 그런건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 자율형 투자사업을 총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방문해서 서비스 하는것도 있고 건강가정 지원사업도 있고 하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도비 사업은 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국도비를 근데 보건 복지부에서 국비 가내실 하면 거기에 따라서도 도에서도 매칭이기 때문에 또 가내시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국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그런 것을 저희가 조치 결과를 보고 자료에 넣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맞게 국도비를 내려주셔라 근데 좀 과다하게 내시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과다하게 내려와서 지금 그런다는거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우리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사회복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5페이지 보면 전에도 지적을 했던거 같아요. 그런데 국도비 반납액 현황이 17년도 보다는 18년도가 37.6% 이렇게 감소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감소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시라고 하는게 여기서 올려서 그렇게 되는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것보다 넘게 과다하게 내시가 되서
이우규위원
수요조사를 완벽하게 딱 맞출수는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잘 좀 통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반납액이 적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22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한기금은 하나 폐지했고 두 개 기금 운영하고 계시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폐지 예정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이우규위원
기금을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을 넣잖아요. 넣어놓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결정돼서 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니까 예금의 종류를 선택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 그 말씀이십니까?
이우규위원
아니 1년짜리 단기적금을 넣는데 그걸 어떻게 은행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이율을 어떻게 따져서 결정하냐는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각 기금마다 위원회가 있다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이자율 같은 것은 그러면 기금 위원회에서 은행을 정하면 은행하고 협상해서 이자율 같은 것을 정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은행을 선택을 하면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 거기에 가입하는 구조
이우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기금 관련해가지고 세입계를 증인으로
김광수위원장
예.
이우규위원
세입 이자수입 관련된 세입계장이나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잠깐 채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광수위원장
위원님 기금하고 우리 군 금고는 금고지정 위원회가 지금 전라북도도 도금고를 농협에서 할것이냐 전북은행에서 할껀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도 그거 언제 하죠? 기금 아직 남았나요? 우리는
이우규위원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김광수위원장
그니까 지금 우리 금고가 일반 금고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전북은행하고 나눠서 지금 하고 있죠? 자활 기금도 지금 아마 전북은행인가요? 자활기금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기금은 저희가 지금 진안군 금고에 예탁하고 있고요. 지금 은행은 농협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농협이예요? 우리 자활기금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재무과장님 요청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기금이나 군 금고는 일반회계 자금, 기금들은 전부다 일단 군 금고 유치위원회에서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하고 지금 기금 일부하고는 전북은행 그 다음에 일반회계 자금하고 기금 일부하고는 군지부 이렇게 나눠서 2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다보니까 그 이자율 같은 것은 은행에서 정해가지고 처음에 선정할 때 그것을 맞춰서 거기에다 맡기는 차원이거든요. 그니까 자활기금을 따로 자활 기금위원회에서 전북은행에 줘라 농협에 줘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미 선정해놓은 것을 활용을 하는 그런 체제죠? 지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아까 그렇게 맡는게 맞는거 같은데 기금은 신협에다 넣고 있고 부귀농협에다 넣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단말이예요. 그니까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정확히 그렇게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기금은 좀 다른 형태로 띄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겁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기금 그럼 그 부분은
이우규위원
기금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재무과 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시 재무과 할 때 그 때 확인하시게요.
이우규위원
6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룹홈 관련해 가지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룹홈이 3개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죠? 그 3군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들이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 지금 다 3군데가 시설장 1분하고 보육사 2분이 이렇게 근무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다 그분들이 상주를 하나요? 어떻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상황은 제가 잘 몰라서 팀장한테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팀장 확인하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장은 상주를 하고 있고요. 보육사는 출퇴근을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이우규위원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그룹홈에 와가지고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지도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가정 같은데서 학교도 다니고 잘 적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뜻이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3억 7천이나 되는데 이 돈을 다른 용도는 쓸 수 없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내려온 항목에만 쓰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은 목적외에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9페이지 지역아동돌봄 센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거기 보면은 급여 하는 인원 몇 명이나 돼요? 급여 하는 인원이, 사회복지 쪽에서 급여를 주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냐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 종사자 수를 말씀 하시는겁니까?
박관순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면마다 몇 명씩을 주고 있나 급여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명을 아주 소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종사자는 12개 센터에 지금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포함해서요.
박관순위원
이쪽에 시골에서는 방과후에 아이들이 딱 갈 때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읍내는 갈 때가 많은데 면 단위에서는 갈 곳이 그곳 밖에 없거든요. 밖에 그래서 이쪽에다 계획을 잘 좀 짜서 많이 지원 좀 해줬으면 방과 후에 아이들이 더 많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66쪽에 굿데이 있잖아요. 거기서 장애인들을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들 직업훈련을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홍삼 음료 생산하는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초코파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훈련으로 매직잉크 주입하는 3가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정원이 원래 30명인데요. 지금 현재 2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또 한가지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서 커피하고 제과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커피는 꿈앤카페라고요. 마이산 그쪽에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아 찻집에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관순위원
아 배우는게 아니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직업학교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판매하면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하면서 바리스타 그런 교육도 사실 실습을 하는거죠.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기 감사자료 57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에 보면 지금 회원수를 10명 단위로 잘라 놨는데요. 이것을 제가 몇번 행감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냉난방비 이런 것을 어쩔 수 없다 치더라고 지금 간식비하고 이 운영비라고 따로 정해놓은 여기에는 지금 뭐뭐를 운영비라고 항목을 잘라놨나요. 여기는 통틀어 운영비 말고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운영비라고 이렇게 해놓은건 여기는 뭐뭐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 포함되는게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정옥주위원
공공요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집기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집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런 용도로 쓰는게 운영비입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회관에 겨울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작은 회관하고 큰 회관하고 작은데는 너무 넘치고 큰 회관은 너무 모자라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내가 행감때마다 이 얘기를 몇 번 하는데 5명 단위로 세분화를 못시키냐고 주문을 그렇게 해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게 난방비 같은 것은 어쩔수가 없어요. 근데 간식비, 부식비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어떻게 조정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양곡 배정이나 이런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10명단위로 차등을 줬고요. 5명 단위로 차등을 두는 방법을 말씀을 주셔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운영할 때
정옥주위원
이게 5분이 드시는 것 하고 10분이 드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이것좀 꼭 좀 이것이 귀찮아서 그런건지 가면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유는 해마다 그렇더라고요.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어쩌고 이런 핑계를 대시는데 늘지는 않아요.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는다고요. 해마다 회관에 가서 보면 그니까 이거 5명 단위로 부식비 같은건 제발 조정 좀 하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작은데는 너무 넘쳐요. 가서 보면 진짜 일회용 쓰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되잖아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내년에는 이런 얘기 안하게 제발 좀 인원 5명으로 조정 해주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나마 올해 조금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개선한게 현재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수고하신데 한가지만 제가 저기 16페이지 보면 작은목욕탕 설립되지 않은 곳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안읍 지역 70세 이상 노인세대에게 목욕비를 지원한다는게 있어요. 근데 지금 목욕비 지원이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하시는건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목욕비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분 그다음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입소해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안해주시는거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가능한데요. 그분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목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목욕 서비스 그 단가가 요양 수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걸 안해주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현재 지금 면사무소 복지사들은 몇 명씩인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큰데는 마령 같은 경우에 복지사는 2명이고요. 민원 복지팀이라고해가지고 5명으로 구성되어있고요.
박관순위원
그래요. 각 면마다 다 틀려요? 인원수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면마다 1명 있는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거기하고 다른 한군데만 지금 한명이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지금 남의 집에서 장애인들이 숙식을 제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건 좀 파악좀 해봤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박관순위원
남의 집에서 장애인들이 숙식을 제공 받고 있는 사람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요?
박관순위원
예. 그런걸 좀 파악을 해보셨냐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는 못들어가지고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올 여름에도 보고할 때 그런 것 좀 파악 하라고 얘기 했었는데 얘기도 없고 하길래 이번에 다시 취약계층 발굴, 관리 계속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인원수를 물어본 이유는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걸 물어본겁니다. 제가 또 누굴 짚어서 얘기를 하면은 괜히 오해 소지도 있고 해서 직원들은 업무상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또 주민등록증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파악 좀 하라고 했는데 파악 좀 해보셨는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 없어가지고 좋은세상위원회에서 한번은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드렸다 그 사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봤는데요. 앞으로 파악을‥
박관순위원
면 별로 시다를 해서 파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또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박관순위원
한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님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쪽에 보면은 청소년 시설 운영이 있어요. 보면은 청소년 시설 이용객 현황을 보면 청소년 수련관은 2만 7천명정도 되고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은 2만 8천명정도 이렇게 이용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야영장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양쪽 2개 시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준열
위원님 그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위원님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참가하는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떄는 1년에 한번씩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위원님 축제하고 있는데 또 기타 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 그나마 처음 시행한게 국제 워크캠프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청소년들 자원 봉사자들 우리 진안 지역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우리 진안 청소년들하고 자원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드론 교실 이런걸 운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걸 확대 시행할려고 합니다. 청소년들 위한 것을 위원님 말씀 주신 축제 관련해서도 청소년 밤도깨비축제라 해가지고 일정 주기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청소년의 거리 그것도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위원님 그래요. 하여튼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위원님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 마을 회관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건축 부서에 많이 해당되겠지만 지금 대부분 노인당에 보면 앞에 현관에 계단을 설치해놨거든요. 어른들이 계단 오르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는 데크시설 앞으로 경로당을 설치한다던가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할 때는 데크시설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질의하셨어요? 업무 추진상황도 궁금한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나 관리 위탁 기관들이 많이 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거기에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지원도 하고 보조도 해주고 있죠. 그 단체나 위탁 기관별로 보면 전체 예산중에 인건비 비율이 다 틀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기준이 전체 사업비 중에 아님 예산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 틀린 이유가 아니면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인건비 비중이 몇%를 넘지 않아야 된다랄지 이런 것은 없나요? 지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시설별로 조금 달리 운영되는것이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매년 내려주는 그게 있고 예를 들어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또 좀 달리 있고요. 그리고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하고 임금협상에 의해서 임금협상은 물론 근로기준법을 따라서 하는것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설단체마다 약간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니까 지금 보면 방송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64쪽, 65쪽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인건비로 지금 90%, 91%, 92%, 94% 거의 다 인건비로 쓰고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린이들 다른 시설들을 활용할 때 무슨 돈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나요? 개인 어린이들이 원비를 내서 그걸 하나요? 나머지 비용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구조고요. 보육료 수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보육료 수입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럼 학부모들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보육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누리 과정이나 이런 것을 신설 해가지고 만5세 아동까지는 보육료가 지급이 되거든요.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는거죠.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90% 이 부분 인건비는 지금 국비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군비를 지원하는 그 예산
김광수위원장
군비 매칭이 몇%나 되요? 아까 박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아동센터가 각 면 단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비율이 47%, 43%, 50%이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전체 예산중에 90%가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골에서 지금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47%, 45%밖에 안되면 여기에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꺼 같은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 범위내에서 인건비만 거의 쓰는 구조이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을 하기때문에 그니까 여기에 잡히지 않은 별도의 예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전체적인 것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역 아동센터 운영하는데 2년이상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인가를 받는다 이 부분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서 건의도 하고 뭐 했다고 그러시는데 아직 보건 복지부 답변은 없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거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것이 딱히 특례를 줄만한 그런게 마땅치 않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마땅치 않다는 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 시골에 아까 학원도 없고 아이들이 오직 방과후에 학교 선생님들 공교육을 떠나서 학교 교육을 떠나서 아이들 재능이나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데는 지역 아동센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대책이 없다 관심이 없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때문에
김광수위원장
이건 교육부 소관이예요? 지역 아동부센터는 어디 소관입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왜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이예요? 교육부에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도교육청이나 이런데에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교육기관의 일환이 아니고 돌봄 차원의 시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게 공교육 연장선으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런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 지역 아동센터 설립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하는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법령도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지침을 줘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인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규정만 있고 지원은 없으면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걸 다 운영을 하라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 취지는 2년간 스스로 운영 할 수 있는데만
김광수위원장
아니 2년간 어떻게 스스로 운영을 하냐고요. 약한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한 것은 남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남발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 조례 법령을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명 이하는 몇 개 아니면 이상은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끔 해야지 그럼 남발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도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면서 공감을 하기때문에 계속 복지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너무나 지금 하여튼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 비용이 90%, 94%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어린이 거기도 중요하지만 방과후에 시골에서 면 단위에서 활용해야 될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 일하시는 분들이 전체 사업비 중에 50%도 안되는데 지금 센터장이나 생활 복지사 이분들은 군에서 관리하는 정규직 이런 기간제도 아니죠? 본인들 스스로 운영하는거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분도 있는데 저희 군에서 보육 교사를 또 1분씩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 여기에도요? 지역 아동센터에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분들은 군에서 줘요? 그럼 그분들 인건비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국비 지원도 받고 공무직인데도 불구하고 보육 교사들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라고 해서
김광수위원장
몇 분이나 지금 여기가 12개이던가요? 우리 진안군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12개소인데 지금 11분이 파견이 되고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아까 26명하고 11분하고 지금 37분이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그렇게 되는거예요? 아동센터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근데 그중에 11분은 인건비가 또 따로 국비하고 군비하고 따로 준다. 보육교사로 해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분들은 그러면 공무직인가요? 진안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직이 지금 9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분은 연령이나 그 문제 때문에 기간제로 남아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11분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꼭 보육교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시설 차원이고 넓게 사회복지 시설의 일환이기 때문예요.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지역 센터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이들 이쪽은 센터장하고 또 생활 복지사로 되어 있네 여기 보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생활복지사라는게 거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교사자격증도 있고 그 상위 개념이 생활복지사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생활 복지사가 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더 큰 범위입니다. 카테고리중
김광수위원장
아동센터를 운영을 할려면 센터장님은 물론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센터를 자격증을 가져야 되죠? 센터장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그분이 운영을 하고 아까 군에서 파견한 11분하고 지금 여기 있는 생활복지사 분들은 그냥 센터장님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시는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단순히
김광수위원장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게 더 의심이 가네요. 그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군에서 파견하는 분들이나 거기 종사자들도 다 자격증 소지자들입니다. 최소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사회복지 말고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근본 목적과 취지가 있을거 아니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 공교육을 떠나서 여기에서 학교 공교육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들을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이 가서 자기 재능도 새로 개발하고 자기가 또 학교에서 못했던 부분들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근데 사회복지사나 아까 또 뭐라고 하셨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김광수위원장
생활복지사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교사 자격증을 가졌던 사람. 교사 자격증을 가졌던 사람이요. 그런 분들이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 그 정도 자격을 다 갖추신 분들이예요? 여기 센터장 빼고 11분하고 나머지 13분정도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제가 최소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광수위원장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교사자격 그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같이 애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게 단순히 센터에 가서 설거지 하고 애들 도와주고 이런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일이겠지만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선생님이 애들하고 같이 공감을 해서 프로그램을 적응을 해서 애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나 생활복지사 분들이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거기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기준이 정해진것이고요. 프로그램은 또 중앙에서 이렇게 제시하는게 있고 자체적으로 시설장하고 종사자 우리 또 파견교사 이렇게 협의해서 신설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아동들 수요를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진안군 복지타운하고 요양병원하고 제가 이거 계산을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20억 8,573만 3천원 맞나요? 64쪽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이분들 연봉이 4천만원이 넘어가네요. 맞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전체 49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김광수위원장
예. 평균 연봉이 4,200이 나오는데 맞나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평균 3,300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평균 4,250만원정도 되는데 그 위에 복합타운은 2,800정도 되고 연봉이 이게 정당한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4,200정도 이렇게 평균 연봉이 되는데 어떤 기준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까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약간 복잡한 형태이긴 한데요. 이게 요양보호사들은 노조를 결성을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이외의 직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는 그런 구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양보호사 노조 이쪽에서 소위 사측인 요양원쪽하고 임금협상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임금 구조가 높아진 그런 측면은 다분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요양보호사가 몇 분이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가 지금 전체의 49명중에 12명이 일반 종사자고 나머지 37명이 요양보호사 또는 그쪽에서 세탁일이나 청소를 하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어쨌든간에 꼭 필요한 인건비 물론 돈을 많이 받아야 열심히 해주시는건 좋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잘 좀 점검을 해주시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역 아동센터 아동 급식비가 한번인가요? 하루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방학을 하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는 그런 급식이 있고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별도로 방학중에 또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49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비 1인당 5,180원, 250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1인당 5,180원, 250일은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정원 329명에 다 해당이 되는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329명에 대해서 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250일. 밥을 안먹는 학생도 있을꺼 아니예요? 그건 어쩔수가 없나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근데 안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2끼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2끼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어떻게 2끼를 먹죠? 학교 끝나고 와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때 먹고 또 엄마가 늦는다랄지 그러면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좀 늦게 찾으러 간다 그러면 밥을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 그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 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야 된다 사회복지사분들이 자격이 있다고 그러시지만 아동 복지센터에 맞는 분들이 거기에 근무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정옥주위원
어린이집 초과보육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그때 군정질문 했었는데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소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옥주위원
해보시진 않았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정옥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조교사가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정원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 기준이나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선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진안하고 제일 어린이집 그쪽 2군데가 대상이 되요.
정옥주위원
그래요. 2군데인데 한사람이 18명까지 해야 된다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18명을 한사람이 커버가 안된니까 제가 한사람 더 보조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했던건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를 채용중인데 예산도 있는데
정옥주위원
실질적으로 18명이 커버가 되겠냐고요? 이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응모를 안합니다. 응모를 보조교사가
정옥주위원
응모를 안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해줄 의향은 있으신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도 다 있고 채용만 하면 인건비 줄 수 있는데 보조교사가 응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설들에서도 계속 고민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음 뭐하냐 응모를 안하는데 그렇게
정옥주위원
그래요. 홍보가 부족한건 아니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아이들 좀, 대도시는 사고 그래서 나는거예요. 내 아이도 솔직히 2~3명 보기 힘든데 아무리 직업이라고 하지만 18명까지 어떻게 커버가 되겠냐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는데 간단하게 업무추진 상황은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한재길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오재열입니다. 관광자원팀장 장서옥입니다. 지질공원팀장 김남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8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영제 수변공원조성과 마이산 탐방로 정비, 역사문화경관 명소화사업 등을 올해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마이산을 거점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의 여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조성 12억 그리고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사업 21억,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5억, 10건 사업에 대해 51억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그리고 특히 전라북도 동북권 발전사업 평가시 관광 식품분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세티브 2억5천 또한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관광진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일환으로 마이산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해서 10월말 기준 4,089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5쪽,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은 마이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육성·활성화하고 인근 관광자원의 연계개발을 통하여 토탈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명품가로 조성, 남부~북부 탐방로 경관조명 설치 등 관광기반 조성사업과 진안홍삼축제 지원, 마이산 달빛걷기, 몽금척무 퍼레이드 등 관광 진흥사업이 있으며 현재 마이산 도립공원 탐방로 경관조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탑영제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총 15억원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7쪽. 마이산 탐방로 정비 또한 지금 공사 한창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12월까지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역사문화경관 명소화 사업 역시 마이산 남부 이산묘 및 금당사 주변을 정비해서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9쪽,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은 부귀산 종합개발 일환으로 마이산과 연계하여 종합 관광벨트 구축에 기여하고자 부귀산 수항리 일원에 추진하는데 2020년 6월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신축 역시 홍삼빌과 접하여 좌측에 증축중인 사업으로서 체류형 관광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마이산 드림카 설치사업입니다. 사양제 주차장에서 도장골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금후 행정심판 취소 인용 재결 후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12쪽,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은 2016년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을 완료한 후 금년 10월에 인증보완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 완료 하였습니다. 12월까지 현장 평가와 심사를 통해 올해 안에 인증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가족단위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내에 자동차 야영장 93면, 샤워장, 취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운일암반일암의 4계절 관광지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진상황 11페이지 마이산 드림카 설치 부분에 금후 계획에 행정심판 취소 인용 재결 후 사업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왜 행정심판을 취소하며 인용 재결 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이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11페이지 말씀하시죠?
정옥주위원
예. 추진상황 11페이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은 97년 10월 13일날 최초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 계획에 삭도 계획안에 대해서 반영이 최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4일 마이산 도립공원 보존관리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새만금환경청에 검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산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요청을 2018년 3월 7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서 부동의 회신으로 해서 새만금환경청에서 우리 군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상급 기관이지만 부적절하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왜 그것은 답변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행정심판 요구를 한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적절하고 이해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 심판을 요구해 달라고 상급기관에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게 우리는 긍적적으로 나올것으로 우리 군의 의견대로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게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저희 예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서 통보해 줄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옥주위원
근데 왜 취소를 하냐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 부동의를 내렸는데 그걸 취소를 해달라고 부동의에 대해서
정옥주위원
부동의를 취소를 해달라?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 환경청에서 부동의 의견을 우리 군에 보냈는데 그 내용이 부당하니까 취소를 해달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인용 재결 후 사업추진은 그럼 부동의를 취소를 하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 의견을 인용을 해주면
정옥주위원
다시 인용을 해주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정상적으로
정옥주위원
그럼 이 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은 행정심판을 12월 말이나 내년 초쯤 열어준다고 구두상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190억이라고 잡혀있는데 지금 진행된 이제까지 하고 있는 사업비는 얼마나 써졌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진행한건 없고요. 설계 용역비 10억만 지금 계약해 논 상태입니다. 집행한건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10억이 지금 집행이 안됐다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집행은 안하고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옥주위원
계약금은 줬을거 아니예요? 선금. 선금 얼마나 줬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선금하고 기선금 나갔는데 거기까지는
정옥주위원
계약금 얼마 줬는가 알거 아니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나중에 말씀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옥주위원
담당자 몰라요? 얼마 줬는가?누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몰라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자료를 말씀을 드려 과장님한테 아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정옥주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옆에서
김광수위원장
아니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라고 얼마인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10억 계약 중에 선금금하고 기선금으로 해서 4억 5천정도 이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집행이 지금 됐다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종 결정이 아까 언제 난다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12월 말이나 내년도 초중에 1월 중에 행정심판을 그 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최종적으로 여기서 하라고 나면 하는거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거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행정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는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는
정옥주위원
또 어디까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 부분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 되어서 행정소송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은 하겠지만
정옥주위원
그게 끝은 아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럴거 같습니다. 그걸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제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구봉산 등산객이 지금 1년 사이에 절반도 더 줄었거든요. 그 도표를 보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그 때 첫 해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주차장을 제3주차장까지 많이 논밭을 사서 해놨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인력도 지금 11명이나 거기 투입이 되어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든 상황에 그 인력이며 주차장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그 대책 좀 말씀해주시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은 총 5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정천쪽에서 천황사쪽에서 넘어가는 고개마루 거기는 임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산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하고 저쪽 주차장을 내려가서 하양명 있는 쪽 맨 마지막 그 부분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원소유자한테 계약기간이 지나서 계약만료로 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료만 받고 그다음에 돌려줬고요.
정옥주위원
다시 돌려주면 돼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저희가 운영하는 3개소만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옥주위원
그럼 인력에 대해서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구봉산만 하는건 아니고 사실은 운일암반일암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의 전체는 지금 청원경찰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은 청원경찰 2명에다가 구봉산에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4명하고 있는데요. 이 인력이 다 여기만 있는건 아니고 지금 쓰레기 줍기라든가 환경정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운일암반일암까지 같이 교차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여기뿐 아니라 어디나 사람을 들이기는 쉬워도 사람을 내보내기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든지 또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딴데라도 계속 일자리를 줘야지 그럴거 아니예요. 근데 너무나 그때 성급하게 무리한 투자를 했다 싶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첫 해에 그때 최초보다 많이 줄은건 있는데요. 지금 일반직 총 11명 중에 일반직은 우리 사무실에 팀장님까지 근무하는 인력을 여기 표시한거고 사실은 청원경찰 3명도 지금 1명은 장기 병가를 내고 지금 못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인데 주차인원 2명에 환경관리 2명인데 여기가 물론 마을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일암반일암 환경정비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서 낭비 요인은 아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관광과에 계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저희 때 나이때가 관광을 제일 많이 갑니다. 더군다나 이 시골에 계신분들이 근데 요새 세계적으로 얼마나 좋은데 많이 가요. 한번 갔다오고 안가요. 국제적으로 그 좋은데를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도 한번 새로 생기면 갔다 오고 그뒤로는 안가거든요. 근데 그냥 처음에 관광객 많이 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하고 하더만 결과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큰 그림을 부풀어 계시지 말고 이런것도 반영해서 앞으로 다른 사업도 하실 때는 이런걸 많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마이산 경관조명이 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이 지금 마이산 북부 상가 일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남부쪽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남부쪽도 내년에 역사, 경관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남부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올해 일부 했고 올해까지 마무리 하는 부분이 있고 역사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사업내용으로 보면 경관조명, 조형물, 미디어파사드란 말을 무슨 말인가요? 저도 용어자체는 몰라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미디어파사드는 지금 건물 벽에 여기 저희가 새로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건물 벽에 요즘 많이 나오는 LED로 해서 조명으로 해서 이렇게 경관 나오는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 문화 명소화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존에 역사적인 스토리를 접목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조명을 설치해서 저녁에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하여튼 내년에 남부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북부쪽에만 지금 계속 개발이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부 마이산쪽에가 지금 역사적으로나 문화재적 가치가 많은 문화재가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남부에도 그런 개발을 앞으로도 해서 균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요새 보니까 상당히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남부쪽예요. 주차장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실정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가 검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부에 있는 금당사 밑에 상가 이것도 사실상 지금 북부 마이산 상가같이 밑으로 내려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도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해서 우리 남부쪽도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잠깐 첨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북부하고 남부하고 차별을 해서 이쪽에 북부쪽에 집중을 하는건 아니고요. 저희가 마이산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도립공원은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외는 별도의 도립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했는데요. 그 용역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15년 11월에 용역을 했는데 남부쪽은 역사, 문화, 명소화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북부 쪽에는 생태, 휴양, 관광 이쪽으로 해서 구분을 해놓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쪽 남부쪽에는 역사, 명소화로 해서 정적인 공간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만들고 북부쪽에는 휴양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사실은 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매입하기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토지 매입을 안한다고 하는 부분은 장기간 20년에서 30년동안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그래서 지금 화전가든 있는데 거기는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이산묘 땅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는데 이산묘에서도 그걸 매각하기는 어렵다 재단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기는 임대를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주차장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도 연차적으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 이산묘 밭까지 그렇게 임대를 해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보면 마이산 드림카 주민사업 신뢰감을 확보하고 추진하라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같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결과를 보니까 사업추진에 따른 변경 및 문제점 발생시 사전 의회 설명 및 간담회 실시로 행정의 신뢰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음.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미흡하게 해서 죄송한데 지금 너무 이 부분이 첨예한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 절차를 행정심판을 요구했기 때문에 심판 요구 중이라 저희가 활발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꼭 잘 이행을 하고 또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군민한테 신뢰감 주지 못하니까 그런겁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나왔으니까 또 드림카에 대해서 몇가지 아까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심판하고 그 뒤에 또 부동의 여기서 심판 청구한게 기각되면 행정소송 들어갑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그때 보고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지금 행정심판을 요구 중이니까요. 거기에 집중해서 행정력에 집중하고 그거 그 결과에 그 이후에 행보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군수님 생각은 좀 다른거 같은데 군수님은 헌법소원까지 하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던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헌법소원 대상 되나요? 그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한번 법적으로는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결과 나온것에 대해서 판례등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드림카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판례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아직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평가를 부동의 받은것에 대해서 판례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헌법소원 까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아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냐고 혹시 그건 자문 안해 보셨어요? 자문 변호사도 있고 그럴텐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사실은 다음주 중에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하고 한번 얘기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헌법 소원까지는 저희가 검토 중이다고만 얘기를 고문 변호사로부터 들었고 저희가 대상인지는 아직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못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부귀산 별빛 고원이죠? 거기가서 할 때 실시설계 용역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도로가 지금 임도에서 농어촌 도로로 승격이 돼야 그 사업이 가능하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질의했는데 그거 승격이 안되면 어떻게 할꺼냐 그랬더니 책임진다고 하셨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어떻게 책임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제가 그때 너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너무 의욕이 앞서서 하고자 하는 추진 의욕이 앞서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본 바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물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임야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도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도로관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도로는 인도 상태에서는 건축 협의 자체가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농어촌 도로 기준에는 적정하다고 해서 도로보수에서 농어촌 도로 승격시키는데는 문제는 없다 그런 부분이 의견을 저희한테 분명히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얘기를 분명히 믿고 그게 가능한걸로 판단을 하고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농어촌 도로로 승격이 가능하면 승격하고 용역을 하면 되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올해도 예산을 받았지만 지금 작년에 2017년도에 예산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을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현재 임도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에서 농어촌 도로로 법적으로 검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건 관련부서로부터
이우규위원
관련부서로 받았으면 지금 바로 농어촌 도로로 승격하고 설계 용역을 하면 되는데 농어촌 도로로 승격되지 않고 지금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갔을 때 분명히 말씀드릴 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법적검토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바로 승격해버리지 왜 안하는거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그게 용역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승격하는거에 대해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고시도 해야 되고 일정기간 지나면 하는데까지는 지금 입구까지는 하는걸로는 문제는 없다고 그랬고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복합민원으로 해서 이렇게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꼭 하나가 끝나야지 하나는 못하고 중복해서 같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 지정되기 허가 건축 협의 이전까지는 도로로 되어있으면 되지 그것이 끝나야지 도로가 완전히 끝나서 지목변경 됐을 때 이걸 꼭 해야 되는 중복해서는 할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그것은
이우규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이제 우리 행정하는거에 있어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신뢰 안되고 그러니까 그런거예요. 설계 용역을 했다가 도로로 승격이 안되면 설계 용역비만 허비하게 되는 경우인데 과장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책임지시면 될거 같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제가 잘 몰랐는데요. 농어촌 도로로 고시는 2018년 9월 17일날 건설교통과에서 고시단계까지는 되어있습니다. 지금 9월 17일날 고시됐어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우규위원
시작부터 끝까지 다 됐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할려고 하는데는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고시까지 됐는데 그것은 세부적인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고시가 됐다는데 처음부터 우리 임도 처음 시작부터 우리 지금 별빛공원 할려고 하는 거기까지 정확히 고시했다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제가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장난으로 압니까? 지금 무슨 그것까지는 몰랐다 이것까지는 몰랐다 자꾸 몰랐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 없죠. 아니 정확히 와서 보고를 해야지 아 이 부분은 잘 몰랐다 저건 안됐다 이렇게 가면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보고하면 뭐하러 행정사무감사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우규위원
아니 자기업무를 정확히 알고 와서 해야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 부분이 저희 업무 같으면 저희가 알았을껀데요. 고지는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업무는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그 업무가 연관된 업무잖아요. 연관된 업무 도로 안되면 그 별빛공원 못짓는거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거 복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관광과하고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복합이 되어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자꾸 물어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확인하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2015년도 4월달에 서부 내력권 관광개발 기본구성 계획에서 우리 별빛 공원이 들어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랬다가 2016년도 12월달에 변경을 해서 2017년도 6월달에 승인을 했단말이예요. 그 사업을 그런데 임도는 2013년도 임도 개설을 도에다 우리가 올려요. 그렇단 말이예요. 근데 그 별빛 공원을 저희가 영월이랑 여러 천문대를 2군데를 가서 천문학자들하고 천문대 전문 기상 천문 박사님들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지상에서 산 높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지금 별빛공원 왜 하죠? 관광객 유치할려고 하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관광객 유치할라고 하는거잖아요. 그분들 말씀이 그러시더라고 학술적으로 하는 것은 높은데 올라가야 된데요. 근데 이제 관광으로 하는 것은 산에 할 필요가 없다. 접근성이 가장 좋은데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들도 잘 몰라가지고 높은데 가서 하면 더 잘 보이고 그러지 않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거예요. 우리가 몇 백 광년 떨어진 별을 보는데 겨우 지상하고 산하고 올라가서 500m 차이 난다고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거예요. 그니까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데다가 하는 것이 천문대는 관광객을 목적으로 하는데는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 거기 지금 우리 부귀산은 접근성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도로도 문제가 있고 혹시 그 부분을 꼭 천문대가 필요하면 장소를 이전하거나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제가 서귀포 천문 과학원과 제주도 가장 최근에 진 것이 제주도 별마루 공원을 최근에 짓었더라고요. 3년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천 천문대와 위원님 다녀오신 영월 별마루 천문대까지 해서 전국에 12군데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천문 과학원까지 가서 담당 박사한테 이런 저런 부분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군민들한테 관광 목적도 있지만 일반 군민들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천문쪽에 천문 방향의 기초적인 과학 상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꼭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물론 천문대를 보니까 반절반절 됐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부분도 화천이라든가 증평 좌구산 천문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산꼭대기에 있는 부분이고요. 대전 시민 천문대라든가 서귀포 천문 과학원이라든가 이런 산중턱이나 아래쪽에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은 있는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하고 또 조망을 확보를 하고 포토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건물에 상징성이 있고 그 건물 자체가 미술품, 예술품 자체가 될 수 있어서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산꼭대기로 가는 것도 우리 진안군 실정에서 숙소만 마련된다면 체류형 관광지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관광지 인근에 있어서 겨울 동안에 이렇게 용이하게 접근을 해야되는데 그런 장단점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초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좀 거쳤고 그동안 쭉 추진해 와서 이 부분이 괜찮겠다 그리고 영월 별마루 천문대하고 유사한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놓고 접근성이라든가 또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하면서 개선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더 문제는 농어촌 도로가 될려면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 도로를 일반 관광객이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연장이 얼마 되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5.2 ㎞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
5.2㎞정도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농어촌 도로 되고 일반 관광객들이 그 차량을 운행해서 올라갈 정도로 시설을 보강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할려면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10m당 얼마가 들어가서 50억, 60억 또 들어가야 그 도로가 도로로서의 관광 도로로서 기능이 가능하다는거예요. 이런것들을 집행부에서 군민들한테 잘 설명이 되고 군민들이 욕구 충족되지 않으면 예산이 쉽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간과해서 잘 해야될꺼 같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이산 탐방로 지금 하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이산 탐방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탐방로는 우리 기존의 연인의 길을 지금 거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부마이산 연인의 길 입구 유기장터 거기에서부터 저 위에 매표소 있는데 전동카 매표소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탐방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군의 소유의 땅을 개인한테 전동차를 전기차를 주고 전기차가 다녀서 사람들이 탐방로 다니기가 쉽지 않으니까 탐방로를 또 돈내서 군비 들여서 하고 여기 행정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 일인지 잘 판단이 안되고요. 이런거그니까 첨부터 하면 잘 해야된다는거예요. 이미 오래 되어버려서 지적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또 탐방로 연결하면 남부로 연결하는 방법도 찾고 있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기는 물론 개인 부분도 있지만 첫째는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없어서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차도 구분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명품 길로 잘 가꾸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적으로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있어가지고 사람과 차의 구분이 명확히 돼서 위험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전가든 거기가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마령으로 가는 그 부분부터 해서 보·차도 부분을 확실히 시켜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기 쉬운 부분만 일부러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지금 거기는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환경부 예산과 문체부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계획은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해서 탑사까지는 보·차도 구분 확실히 시켜서 이렇게 구분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직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 내후년까지 해서 연결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탐방로 문제는 사실은 이제 북부보다 남부쪽이 더 탑사까지 올라가는 길이 더 시급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단지 연인의 길에 관련된 사항은 차는 안다니고 당초에 엄청 좋았던 길인데 전기차한테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랬다는거예요.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페이지 보면 부귀산 등산로 입구 조성을 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부귀산에 그렇게 등산객이 와서 차를 받칠 장소가 없어서 했나요? 아니면 이 당시에 별빛 공원을 생각해서 미리 주차장을 조성했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미리 한 것은 없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그 위치가 주차장으로서 적정하다고 거기까지 갔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마땅한데가 받칠 때가 없고 그래서 우리 고림사쪽도 가는 분들도 있고 주말에라든가 이런 때 부귀산 등산객들도 있고 차후에는 우리가 이제 임도도 개설이 되고 그런다면 여기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을 계획하고 세우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고 꼭 필요한데 써야되는데 군민들이 가서 저게 주차장인지 뭔지 공원인지 저걸 왜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의아심을 갖고 있단말이예요. 이런거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거 하시면 안되고 이런거 기획하고 하면 무조건 안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거 한다 이런거예요. 이상입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역점사업으로 진안, 무주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인증개요 정의에 보면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진안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위원님 저도 잘 사실은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잘 관심이 없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보면서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게 마이산 백악기 염암 타포니군하고 지금 5군데를 했습니다. 구봉산 화산암경하고 그다음 천반산 감임곡류 지형하고
정옥주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마이산을 놀이공원처럼 다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닙니다. 북부쪽에만
정옥주위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정의에 맞아 떨어지냐 이말이예요. 가능하다고 보냐고 가능해서 이렇게 역점 사업으로 올려놓으셨냐 이말이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위원님 여기 마이산만이 아니고 5군데를 했습니다. 백운 운교리 선상지 삼각주까지해서
정옥주위원
마이산은 한구역이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마이산 한구역입니다. 마이산도 여기 타포니 지형하고 역암군인데 여기만 한 것이 아니고 수설로 거기도 역암군이어서 거기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에 있는 5군데에 지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우리가 보존해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곳을 했는데 다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좀 개발만하고
정옥주위원
마이산 1군데 후보일뿐이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5군데 중에 1군데입니다. 그리고 21개 필수 조건을 이행했는데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제출해 논 상태입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 또 하나의 관광자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우리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면은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국가지질공원에 대개 인가가 나게 되면은 우리 군과 득과 실은 어떻게 되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진안하면은 마이산과 용담댐, 구봉산, 운일암 반일암 이정도인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으면 지역적으로 국가지질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 자체가 관광지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을 것 같고 그로인해서 지질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매니아 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분들을 끌여들여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국비가 1년에 물론 무주하고 같이 인근하고 같이 하지만 합쳐서 1억 2천씩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1년에 국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국비 따는데도 도움이 되고 관광자원을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또 하나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순위원
국가지질공원이 인정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규제 사항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따를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현재 그걸 주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쪽 환경부하고 상의해본 바로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물론 도립공원같이 예를 들어 국립공원같이 이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어서 개인 사유재산 행위하기가 어렵게 하는 부분 이 부분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활용하고 하는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증을 해서 인증만 받아서 우리 관광 자원화하는 그거지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제약하는 그런 부분 없습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았고요. 그 연인에 길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인의 길에 전동차를 없앨 수는 없습니까? 이번에 홍삼축제 때 거기를 산책을 하게 됐는데 이구동성으로 왜 전동차를 여기다 뒀는가를 모르겠다고 다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저도 그런 것 잘 모르지만 사회적 약자편들을 생각한다면 노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고 멀리 걷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해서 기존의 그 분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 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오랫동안 여기서 터전으로 삼고 일을 했는데 그래서 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차도 구분해서 한번 운영해보고 정이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관순위원
제가 연인의 길 걸어봤더니 장애인들도 쉬엄쉬엄 걷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괜찮은 길이다 사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혹시 거기 가로등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직 가로등까지는 없습니다. 아직은
박관순위원
밤에도 숙박하시는 분들이 야간 산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도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은은한 불빛 아래서 걷는게 좋을 듯 싶어서 계획에 한번 넣어줬으면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제가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마이산 드림카를 추진하는데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 헌번소원까지 하신다그러는데 헌법소원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에 침해를 받은 사람이 개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소원이라고 하거든요. 정의를 보면 뭐 대상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행정부에서 행정소송에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아시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잘 몰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는 것을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우리 진안군 군수님을 보필하는 과장님들은 어느 수준이 어디까지신지 군수님도 마찬가지시고 행정부에 관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것들은 행정심판 이런것들 헌법소원 대상 자체가 안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근데 무엇을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도 이 분야는 고문변호사
김광수위원장
보필을 잘 하시고 고문변호사 아니라 고문 할아버지라고해도 안되는건 안되는거예요. 어떻게 이게 헌법소원 대상입니까? 우리 군민을 아주 무시를 해도 한계가 있는것이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아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별빛공원 말이예요. 우리 과장님 12개인가 어디 다녀오셨다고 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가장 중요한게 뭔가요? 별빛공원 지금 천문대 시설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말씀드린대로
김광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접근성이예요. 접근성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면은 관광시설 천문대 시설에 빠른 시간에 접근을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천문대 시설을 이용을 해서 관찰을 하고 신비로움을 느낄것인가 이 부분은 접근성 외에는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영월하고 대전하고 갔다 왔는데 접근성이 없는 관광시설은 무의미해요. 아까 그 연장 5.2㎞라고 하셨는데 부귀산까지 올라 가실려면 우리 진안 특성상 11월 중순 넘어서 다음년도 3월 초까지는 그런 등산로 그런 지방 농어촌 도로는 관광 개인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4개월간 무용지물입니다. 그 별빛공원 해놓으면 눈이 와서 미끄러워서 어떻게 올라 갈거에요.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추운데 아무런 계획들이 없으셔요. 우리 진안의 자연 환경이나 여건을 보셔야지, 11월 중순 20일부터 눈오기 시작해서 눈 쌓이면 공무원들이 가서 눈 다 치우실꺼예요? 빗자루로 누가 관광객이 그 연장 5.2㎞나 되는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가서 그 천문대 보겠다고 가까운 대전도 있고 접근성이 좋은데 많이 있는데 하실려면 북부 마이산도 있고 남부 마이산도 있고 같은 관광지 입점에다 같이 유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식당도 이용하고 숙소도 거기 활용하고 그런식으로 해야지 왜 군수님한테 왜 그런 조언들을 못 하시나요? 우리 과장님들 충언을 못하시는거예요? 아니 할 얘기는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과장님들이 그래야 군수님이 옳은 길로 가실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거 같이 물론 접근성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김광수위원장
아까 우리 이우규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진안에서는 처음 세우는 천문대는 장단점을 따질게 없어요. 뭔 천측을 오시는 분들이 별 보면 되지 그걸 보고 연구를 하고 몇 ㎞인가 몇 만㎞인가 그거 공부하는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천문대를 기어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진안에 오는 관광객들 자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 밤에 진안의 숙소에 와서 자고 밤에 마이산 와서 천문대 보고 전주 가서 잠을 잘망정 그런 거리가 되야 오는것이지 전주 한옥마을에서 여기 오는데 25분~30분이면 20분이면 오잖아요. 와서 충분히 보고 쉬었다 갈 수 있어요. 저 부귀산 꼭대기에 해놔보세요. 누가 올라가겠는가 거기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군수님한테 얘기도 하시고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하고 왜 그런 말씀들을 한마디를 못하시는거예요. 우리 과장님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이고요. 헌법소원이란 얘기 그만 하시라고 하세요. 어디 가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한마디만 할께요. 그 영월에 천문대 계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도 사양길이더라고요. 계속 줄더라고요.관광객들이 근데 왜 이렇게 할려고 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벤치마킹하기가 제일 쉬워서 지자체에서 난리라네요. 그리고 다행이도 저희가 대전에 도착했을 때 캄캄한 밤이었어요. 밤이었는데 저녁을 먹기 전에 거기를 갔다가 저녁을 늦게라도 휴게소에서 먹자고 거기를 갔었는데 그 시내에서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에 애기들 가족들 데리고도 오고 연인들끼리도 데이트 코스로도 오고 그게 우리가 그 늦은 시간에 가서 그걸 보길 잘했던 것이 접근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고 왔거든요. 별을 밤에 보잖아요. 낮에 뭐 밤에 천체 투명관인가 그걸로 보기는 보여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 망원경으로 가서 보기는 봤어도 우리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 관광객들이 밤에 삼삼오오 가족단위 연인들끼리 아무나 스스럼없이 옆에 찻집 오듯이 들어오는데 그 밤에 그게 참 아 이래서 접근성을 그분이 강원도 계시는 분이 얘기를 했구나 강원도에 연 평 120일 밖에 거기 관광 못한데요. 예약해도 날씨 때문에 다 취소하고 그런 것을 참고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진짜 우리도 접근성이 첫째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 가서 밤에 그거는 진짜 잘 보고 왔어요.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정무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추진 업무 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무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업무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경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김완식 문화재 팀장입니다. 장시동 체육지원 팀장입니다. 정순석 축제 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군민 선호도를 반영한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27회 추진하였으며 마이골작은영화관은 지난 3년간의 운영을 통해 10월 누적관람객이 17만 8천명과 올해 1,900만원의 수익금을 배분받는 안정적인 군민 문화생활공간으로 자립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역사․인문 문화자원 발굴사업으로 웅치전적지 재조명을 위한 발굴조사 추진과 가야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종목 육성사업으로 역도선수단은 5개 대회에 출전하여 20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제99회 전국체전 역도경기를 포함한 3개 대회를 유치하여 역도 육성에 힘쓴 바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 진안홍삼 축제는 2년 연속 20만명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르와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기획공연 9회 등 27회의 문화공연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진안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으나 타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은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진안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도면밀한 각종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진안 문화의집 등 8개소의 문화시설을 위탁 또는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8개소, 전통사찰 5개소 등 총 28건의 문화유산 보수 정비를 완료 및 추진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문화재 보수 정비로 문화재 보존 및 활용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통리 청자가마터 문화재 지정 및 정비사업입니다. 성수면 도통리 청자가마터는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과 전파과정 등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적 훼손 방지와 보존활용을 위해 국가 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야문화유산 조사 연구 및 정비사업입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전북가야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과 용담면 월계리산성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이들 유적에 대한 추가조사와 조포 봉수, 운장산 봉수 등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역사박물관은 고고관, 민속관, 기록관 등 상설 전시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안에서 찾은 가야, 그리고 구리고을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성수면 작은목욕탕 조성입니다. 성수면 작은목욕탕은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군 관리계획이 농업진흥구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토지 협의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공사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11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활스포츠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장애인체전 개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역도, 자전거, 파크골프 3종목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연인원 2만여명의 선수단과 가족이 진안에 머물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진안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숙박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부분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진안홍삼축제입니다. 진안 홍삼축제는 지역주민의 축제티셔츠 입기운동 참여 등 전 군민이 함께 준비하고 적극 동참하여 22만 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대한민국의 대표 건강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진안군 지역축제입니다. 홍삼축제 이외에 군 조례로 지정된 축제는 고로쇠축제, 수박축제, 꽃잔디축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만족도 높은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안정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추진 상황자료와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가위 박물관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저번에 그 가위박물관을 역사박물관 옆으로 옮기는 용역을 했다고 신문에 났던데 왜 용역을 하셨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지금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역사박물관과 가위박물관이 있는데 현재 가위박물관 활성화 방안과 그다음에 역사박물관이 굉장히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박물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위박물관을 그쪽으로 옮기실려고 생각중이신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부분은요. 그건 용역 결과고요. 아직 군에서 그런 방침을 정한바는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애당초 가위박물관을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의회에서 그때 역사박물관을 옆으로 가위박물관을 같이 하라고 했을 때에는 그걸 고집을 부리고 저쪽 위로 가더니 왜 가위박물관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용역을 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서 지금 물어보는거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기존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자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그때 당시에 그 옆에까지는 아니어도 그 2층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한층을 가위박물관으로 하고 한층을 역사박물관을 하면 어떠냐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마다하고 저위로 고집을 부리고 갔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가위박물관을 그 옆으로 옮기려고 하는건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아직 군에서 방침을 정한거는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그럼 용역을 왜 한거예요? 그러면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역사박물관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위박물관도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정옥주위원
그럼 용역비는 원래 세워져 있던거예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용역. 예. 1,500만원 이렇게
정옥주위원
그 가위박물관 용역비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저희는 전혀 들은바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아니 용역비는
정옥주위원
원래 용역비 전체적으로 세워진 용역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풀로 세워진 용역비
정옥주위원
세워진 용역비로 그냥 한번 해본거예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그걸로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건 너무 황당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영월 이대암씨 박물관을 갔다왔잖아요. 거기 갔더니 곤충 박물관을 우리가 견학을 하고 왔는데 그분이 곤충 박물관을 설명을 할 때 6,450여 점의 곤충을 거기를 전시를 하는데 무료로 임대료 한푼 안받고 당신이 무료로 거기다 진열을 하고 운영비 한푼도 안받고 시설 관리는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임대 뭐죠 입장료 갖고 6대 4로 당신이 6을 갖고 4를 행정에서 갖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가위를 그 비싼 돈으로 사주며 그 부관장, 관장까지 그 비싼 월급을 줬고 그 운영비를 그렇게 주고 호구 짓을 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관서라든가 주민감사청구라든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으니까요.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왜 가위박물관에 또 뭐 용역을 했다고 그래길래 이 가위박물관을 도대체 또 무슨 짓을 할려고 또 용역을 했는가 싶어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역사박물관이 지금 유물 보관하는 장소가 현재 없어가지고
정옥주위원
수장고가 없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수장고가 부족해서 일부는 지금 콘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옥주위원
왜 없어요? 거기 수장고 있다고 그러더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수장고 3층에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콘테이너 박스에 있는데 그런 유물 보관하기 위해서는 수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역사박물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차저차 해서 이번에 역사박물관하고 그다음에 가위박물관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한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왜 거기다 가위박물관을 넣어서 용역을 했냐 이말이예요. 가위박물관을 또 어떻게 손댈라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가위 박물관을 넣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진안군에 박물관이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거예요. 역사박물관에다 옮기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하도 속여가지고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또 알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니 그 이대암씨가 당신 입으로 여기는 한푼 안받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위원장님이 어떻게 임대를 한푼도 안받고 여기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줬냐고 그런 소리까지 하고 왔거든요. 근데 왜 진안군은 이렇게 호구 짓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마 그분이 그걸 기탁을 하는 대신에 어떤
정옥주위원
기탁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전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럼 공간만 빌려서 하는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이 운영하는 박물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세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쪽 곤충박물관에 대해서는
정옥주위원
아니 다른 박물관도 그분이 운영하는 박물관 운영 상태를 몇 군데 있다면서 한두군데도 모르시냐고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대충은 알고 있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좀 이렇게 무엇이 진행이 되면 이걸 솔직히 말을 까놓고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하도 뒤에서 꿍꿍이를 엮어 쌓고 나중에서 뒤통수를 치고하니까 믿을수가 없어서 또 무슨 짓을 할려고 이러는가 싶어서 물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예전에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 질문하고 또 현 사항을 시간이 되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치 전적지 성역화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완주하고 합의가 잘 되나요? 아니면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완주하고는 지금 일정 부분은 협의된 바는 있습니다. 가장 지그 쟁점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웅치 전적지 기념비 설립건하고 성역화 사업 하는 장소에 의해서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진안군하고 완주군하고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그 부분은 매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우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가 지금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완주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학술적으로 잘 모르겠고, 저희 저번에 보니까 웅치 전적사업 추진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웅치전적 관련해가지고 자료나 이런것들 우리쪽에 많이 있는데 완주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선도해가지고 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도에서도 양 지자체가 주장하는 부분을 조율하는데 한계가 있을거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게 아니고 학술적으로나 정확히 보증하고 이것을 확실히 어느정도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연구를 하고 이런 사료가 나오고 통계가 나오고 해야 우리 자원이 되지 이게 우리것이에요 라고만 하면 그게 되지 않을꺼 같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고 또 관심도 정말 많고 이런 부분들을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기에 꼭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료를 꼭 점검하고 챙겨야 될 부분이다. 사료는 우리한테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주가 자기것이라고 가져가 버리는게 되면 우리는 하이튼 자산은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요. 지금 시굴 조사를 현재 완료를 했는데요. 시굴 조사 결과로는 성벽이라든가 성황당 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굴 조사는 올해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발굴 조사를 해서 그 발굴조사 결과를 가지고 성역화 사업이 이렇게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챙겨서 우리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뭐 자원이 아닌데 자원이라고 하면 안되는데 자원이 있다면 제대로 자원화를 해서 우리의 문화 자원으로 충분히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22페이지 한번 보면 22페이지 아니고 31페이지 잠깐 죄송합니다.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여러 위탁운영을 6,00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단말이예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은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많게는 25명정도 이렇게 한다. 이게 인원이 많고 적음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부적절하긴 한데 이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은 너무 많고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건지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는겁니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지금 전통문화 전수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 6,000만원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관장이라든지 사무국장 급여가 3,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 운영비는 2,700만원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18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참여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굉장히 참여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수인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제목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중에 은수사 2억을 지금 수행시설 신축이 있어요. 수행시설, 또 용담 향교 대성전에 관리사, 창고 등 보수가 있고 천황사 대웅전에 마당 등 배수로 정비가 있어요.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하는건 문화재로 지정된걸 보수하고 정비해야 되는 사업같은데 우리 군비로 수행시설 그니까 요사채를 지어줬다 이런 뜻이예요. 지금 이항목을 보면 그게 사실이예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게 문화재 보수 정비하고 관련이 있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은수사 수행시설 신축은 그 은수사 마이 산신제 지내는 곳 있죠? 그 옆에다가 지금 수행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 사찰 진흥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전통사찰이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전통사찰 요사채나 이런 건물이 전통사찰로 인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수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수도 해야 하고 또 화재 예방 시스템을 해야 되면 그런것은 해야 될거 같은데 새로 건물을 짓어주는건 문화재 정비하고 별로 맞지 않는거 같다 또 향교도 마찬가지고 관리사, 관리사는 모르겠어요. 관리사는 그전부터 있었던건지 모르겠는데 창고, 창고는 문화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거 같다는 거예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여기 창고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용담 향교 가보시면 좌측에 유생들이 공부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여기에 옆에 조그마한 창고도 있어서 창고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그 관리사입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행정감사자료 2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위탁료가 문화의 집이나 전통수련관 아무것도 없어요. 위탁료는 없고 지원 금액만 있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은희
강은희위원
24페이지 거기 보면 사용수익허가 관리 위탁, 민원 위탁, 민간 위탁 시설 현황에서 위탁료는 하나도 없고 지금 저희 책자에 배부된게 지원금액만 있어요. 근데 지원금액에서 바로 뒷장 29페이지를 보면 문화의집 지원금이 1억 8, 600만원인데 여기 지원금은 또 6억 4,000 이걸 어떻게 저희가 봐야지 될랑가 싶네요. 6,400이요? 지금 여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창작공예도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에는 지원금으로 2,300이 나간걸로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아예 없고 이게 맞지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창작공예 사용료가 383만원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창작 공예 공방 그사람들이 사용하는 임대료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임대료죠. 예 근데 그쪽에 또 지원은 2,300만원 지원을 했더만요. 예산서에서 보니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2,300만원은요. 저번에 현지 확인 나오셔서 보셨겠지만 거기에 따른 오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별개 사업으로 군에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 별개 사업이어서 여기에 첨부를 안시켰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오수관 정비하고 화장실에 그쪽 부분을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별도 사업은 이렇게 안해요? 그러면 지금 6,400하고 1억 8,600하고 나머지 저기는 어디 갔어요? 지원금이 문화의 집 지원금. 예산서에서도 거기 보니까 1억 8,600을 지원해줬다고 있던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현황 자료를 저희가 잘못 낸거 같습니다. 문화의 집 24페이지에 있는 6,425만원은 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사무국장님하고 간사 인건비이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문화의집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1억 8,6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입니다. 하여튼 별도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은희
강은희위원
아 그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저기 금척무 단원들 현황을 제가 좀 봤거든요. 예산서에 그랬더니 단원 공개모집 수당을 주고 또 단원을 위촉해서 단원 수당을 주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단원 공개모집 수당해서 40만원씩 17명을 10달을 주더라고요. 단원 공개모집 수당은 뭐고 단원 위촉 수당은 또 뭐예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데요. 40만원씩 17명에 대해서 10개월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현재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공개 모집을 못했습니다. 공개 모집하는 부분은 전문 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 모집해서 월에 4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것이고요. 여의치 않아서 현재 모집공고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척무 인원이
은희
강은희위원
25명이던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현재는 28명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매주 월요일날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수당 이렇게 별도로 세워 드린거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니까 위촉 수당은 그분들 30명이 그분들이고요. 그러면 지금 단원 공개 모집을 2018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내일 모레가 18년이 다 가는데 지금까지도 모집을 못했다 이 말씀이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게 예산 세웠으면 예산대로 집행을 하시던지 아니면 예산을 아예 세우지 마시든지 그러셔야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한번 더 그 부분은 현재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못했는데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이 의도는 왜 그랬던건데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금척무 단원들 연령대를 보시면 굉장히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금척무 계승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모집을 해서 항구적으로 이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웠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이 금척무가 저희 군에서 우리 군에 무용을 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개선도 해야되지만 지금 현재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또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좀 있는거 같고요.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위촉하고 계시는 분들 다 해촉을 하고 다시 모집을 하던지 연령대를 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낮춰서
은희
강은희위원
낮춰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거 괜히 예산 낭비같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가 그 취지에서 했는데요.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침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지난 홍삼축제 때 성황리에 맞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안정무 과장님과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삼축제 일정에 지금 마지막 날 21일날 9시에 마이산 등반 대회가 있었거든요. 끝나고 생활문예 동호회 공연 있었는데 그 공연에는 관람객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조정을 한번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관람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근데 홍삼축제 기간에 또 국악 경연 대회를 했었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틀간 걸쳐서 했는데 마이산 국악 경연대회하고 홍삼 경연대회인데 주최가 단체가 다르지만 어째든 국악 경연대회는 지금 하루사이에 열려버리니까 제가 볼때는 경쟁력이 없는거 같아서 내년도에는 이거 하나로 공연 국악경연대회를 하나로 좀 해서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개선 방향을 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홍삼 축제에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참여 관광객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홍삼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대책보고회를 현재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도출이 됐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 축제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악 경연대회에 관련해서는 2개단체에서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하나의 행사로 이렇게 통합해야 맞다고 보고요. 또 그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틀려서 지금 이대로 계속 주장을 한다면 그 부분은 하여튼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하나로도 좀 크게 해서 시상금도 그렇고 어떻게 경쟁력도 있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해서요.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게 돼야할 것 같습니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야할거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 종합회관 건립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총 사업비가 320억이예요. 그래서 이제 국비가 20억 지방비가 300억 그래서 이건 제가 볼때는 이건 지금 2022년도까지 출연한다고 하는데 재원 충당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관계가 제가 제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저희 일단은 계획상으로 320억이고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은 현재 법상으로 20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팩타드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국회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수자원공사라든가 마사회기금이라든가 저쪽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는 문을 두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군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국비 20억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특교세라든가 이런 부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투행자 심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문화관리원 사업에 대해서는 40억 이상이면 중앙투행자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번달에 문체부 그다음에 국회, 행정안정부 이렇게 해서 다녀와서 다행스럽게 중앙투행자 심사는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11월 7일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는 국가 예산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서 국가 예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그 부분은 엊그저께 상임위에서 미료안건 처리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막연히 무슨 국회의장 바라고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가닥이 보여야 그것을 처리를 해주는것이지 그런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면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현재로써는 지금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은 다음에
정옥주위원
320억 중에 20억 확보했는데 그걸 어떻게 조례를 통과를 해주겠어요. 그거 막연한 국회 위원들 쫒아다닌다고 그런식 답변은 누가 그걸 믿고 처리를 해주겠어요. 그건 답변이 안되지 시기를 늦추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야 그런 답변이 되는거라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행정 절차는 지금 서두른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이렇게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군에서
정옥주위원
아니 그것은 19일날 다루기로 했으니까 그건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국가 예산 확보가 가능한거죠. 그걸 갖다가 국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정옥주위원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공유 재산 해줘야 따온다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행정절차를 말씀 드린겁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건 이제 19일날 얘기하는걸로 하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축제 치르느라 애는 쓰셨는데 어떻게 과장님 보실 때 메인 로타리탑하고 청사초롱 맘에 드셨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로타리 꽃탑에 대해서는 그게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산림과에서 한 사항인데 하여튼 기존에 있는 탑을 건들지 않고 거기에다 구조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조잡하게 된거 같습니다. 하여튼 관련과에서 애써 주셨는데 제가 상세하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전문업체를 해서 그 장소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옥주위원
아니 3,000만원짜리라는 소리를 듣고 더 실망도 했지만 제가 몇년전부터 임실 치즈축제를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많이 행감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거기를 가보면 이게 국화축제인지 치즈축제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그렇게 국화를 잘 키워서 그렇게 그 행사장을 장식을 하는데 그렇게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로타리 거기 그대로 놓고 하다보니까 그러는건 어쩔수 없다 치고 그냥 생화로 다 돌릴려면 돌리고 말라면 말았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볼 때 좀 그랬고, 청사초롱도 크기가 좀 커서 3개 달걸 하나만 달고 그냥 했었으면 어쩔까 싶은데 그 안에 문구 같은건 안봐요. 누가 그 안에 무슨 좋은 내용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지만 너무 작고 조잡스럽고 그나마 저녁에는 불이 켜있어서 등 효과가 있었는데 낮에는 너무나 그게 존재감이 없었고 나름 노력해서 그것도 아이디어를 내셨겠지만 너무 눈에 안 띄고 좀 조잡스러움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요. 저희도 알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헌데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고요. 내년에는 청사초롱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잡하지 않게끔 기술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사 치를 때 뭐니뭐니해도 공무원 분들이 몇날 며칠 애는 많이 쓰시는데 좀 다른데 행사하는데도 많이 좀 가보시고 그런건 다 벤치마킹이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기왕에 돈 들이는거 더 좀 이쁘게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잘했다 하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보면 웅치 전적지 나오는데요. 창열사 이번에 사당 예를 갖추러 가서 보니까 예를 갖출 자리도 없이 그냥 너무나 좁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과장님 있을 때가 아니겠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조잡스럽게 조그마하게 지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게 2012년도에 한 사항이기 떄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그렇고요. 예
박관순위원
그걸 과장님이 보았을 때 좀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드셨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지금 제 지내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행사 치르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관순위원
검토를 해서 사적으로 이렇게 갖출려면 완주하고 지금 협의가 된다고 하니까 완주하고 싸워서 이길려면 뭐라도 갖추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면을 봤을 때도 너무 협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모로 너무나 모순된 것이 많아서 지적사항을 한번 말씀 드리고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제 시굴조사가 올해 끝났고요. 내년에 발굴 조사가 들어가는데 발굴 조사가 들어가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전북도하고 완주군하고 문화재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국가 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할꺼고요. 그다음에 그런 비좁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시정을 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박관순위원
두 번째로 이산묘에서 이번에 창의동맹의병창이라고 해서 거기 예를 갖추러 한번 갔었는데 사료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건물이라든가 뭐 근데 지금 정봉준 정읍 같은데는 사역화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진안군에서 그래도 의병 활동했던 의병창이라고하면 초창기인데 뭔가 조금 남겨야 될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의병창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거시적인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마이산 관광에 힘쓰는것도 좋은데 그런 사적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뭔가를 했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다음에는 22페이지 보면 반납 현황인데 종목마다 다 반납이 됐네요. 조금씩 이렇게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진행을 하시가니 반납 현황이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제 국토비 지원 사업이고요. 국토비는 부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에서 30%지원을 하고 나머지 50:50을 지방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내려온 비율대로 그대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적어서 뭘 하질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예산을 짜가니 반납을 해가면서까지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는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요. 천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천원을 집행을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그 비율대로 국가에다 도에다가 이렇게 반환금을 세워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박관순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을 다 쓸려고 세우는 것인데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문화유형에 좀 보탬이 되는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짜서 반납하지 않고 몇 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이렇게 반납해서 쓰겠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앞으로는 계획 잘 좀 세워서 실행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가위 박물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가위 박물관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위탁 기간이 12월 2일까지입니다.
이우규위원
위탁기간이 만료 됐네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 협약서에 의거해서 위탁자 모집까지는 현재 운영하는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위탁자가 새로 위탁자가 선정되기 전까지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선정되기 전까지
이우규위원
그 위탁자가 운영을 한다 위탁자 공고하셨나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언제 공고 하셨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위탁모집 공고는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고요. 그다음에 12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이우규위원
통상적으로 그 위탁자를 선정하려고 공고하려면 위탁기간 만료전에 해야되는데 위탁기간 만료되고 난 후에 모집을 했단말이예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그렇습니다. 위탁자를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합니다. 근데 현재 가위 박물관 관련해서는 관리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전까지 명확하니 마무리가 안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모집공고를 한 부분은 금년까지 위탁기관이 만료가 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모집공고를 한거고요. 나중에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만이 그 모집공고 그다음에 위탁자 선정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좀 말이 안맞긴 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은 아직 안세워져 있고 예산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모집공고란에 지금 행정에서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밀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고 사항에 2019년도 본예산에 예산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취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공고 자체를 아예 냈습니다. 그래서
이우규위원
알겠고요. 저희가 2018년 11월 5일자 진안 신문을 보면 여러 항목이 있긴 한데 문체협의 결과 불이행으로 국비 미확보 및 군비 추가부담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닌지 확인 하겠습니다. 문체 협의결과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7년 구비를 신청하여 설립하라 이게 문체부의 협의 결과인데 협의를 안하고 군비를 미확보 했단말이예요. 근데 진안군의 답변은 타당성 평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가위를 타 시군에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협의결과 미이행이라고 했단말이예요. 그렇다면 그 가위박물관이 우리 진안군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되는 그리고 역사적인 사료가 분명히 있고 이러한 경우에 꼭 필요할 때에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본 위원도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하고 시급한 상황이었냐 가위박물관을 만드는게 또 가위라고 하는 그 가위 유물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시급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고 졸속으로 진행해서 가위박물관을 지금 사실은 집행부에서 결국 좋은 박물관 아이템 가지고 거의 박물관을 현상 유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2년전에 추진한 상황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언론 보도가 나고 계약을 해지를 했죠? 해지를 추진했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다가 다시 계약을 소송하면 정확한 답변이면 소송하면 질거다 이러면서 다시 그 위탁자가 그대로 위탁 했단말이예요. 그게 사실이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싹 봤어요. 가위박물관 관련해가지고 제안서 이런 것을 보니까 유아 프로그램도 하고 뭐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제안대로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협약서에 그 사항대로 안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니까 이제 그리고 박물관에 직원이 총 몇 명인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수 부관장하고 그다음에 알바로 하는 여직원 한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피숍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안서에는 이렇게 되어있단말이예요. 관장, 부관장, 일반 사무 보는 분 1분, 홍보 1분, 교육 2명인데 교육 2명은 비상근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장은 상근이겠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교육 2명에서 가로열고 비상근 이렇게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관장, 부관장, 일반 사무1명, 홍보 1명은 상근이란 말이예요. 근데 저희가 영월에 가니까 그분이 거기서 곤충박물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관장님께서 근데 상근이 안될꺼 같은데 제안서하고 맞지 않다는거예요. 그것도 위배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이 충분히 해제할거 같은데 소송하면 질거 같아 위탁기관을 그냥 다시 이렇게 줬다 이게 말이 안맞는거 같아서 물어보는거예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감사 청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하기엔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전에 5일날 공공도서관 건립 촉구을 했더니 우리 마지막 페이지 56페이지에다 문화예술종합회관에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요즘은 여러 시설들이 복합으로 들어 갈수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도서관 건립을 촉구한 사항은 우리만의 갖고 있는 독창적이고 우리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도서관을 만들면 더 좋은 앞으로의 더 좋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공공 도서관을 문화예술회관에다 넣어서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런 항목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현재 공공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에다가 단독 건물로 짓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종합회관에다가 복합건물로 해서 들어가는 방안이 있는데요. 현재 문화예술 종합회관이 예산이 320억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는 사항인데요. 문화 복합 공간에다가 공공 도서관을 같이 지을 경우에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10% 이상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아직은 군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예술종합회관에다 넣을 것인지 아니면 단독 시설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하여튼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 공공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한 16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복합건물에 넣었을 경우에는 10% 더 증액되서 17억원, 18억원 그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이우규위원
사무감사 44페이지보면 문화원에서 진안군 소재 창작소설 집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2017년부터 2018년동안 2년이고 2017년도 집필 지원사업 계약을 2017년도 2월 8일날해서 계약기간이 당해연도 2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란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 계약을 했고 또 2018년도에도 계약을 했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2018년도 3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그러면 집필을 계약을 했으면 계약물이 언제 계약 만료 기간안에 나와야 되는건가요. 언제 나와야 되는건가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2017년도에 계약을 할 당시에 2권의 책을 발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6월말로 해서 납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차분에 대해서는 12월 28일까지 제출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좀 다른데 왜 그러냐면 2017년도에 집필 지원사업 계약은 2017년도 2월 8일날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당해연도 2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예요. 계약기간이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새로 계약을 했단말이에요. 3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계약한 창작물이 안나와가지고 새로 계약을 같이 연장을 해서 2번을 한건지 아니면 2017년도에 한건을 하고 계약물이 나와야되는데 그런건지 물어보는거예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아니요. 2017년도에 완성된 해단 원고가 있어요. 원고는 그렇게 제출을 했고 원고분에 대한 책을 만들어서 납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2018년 6월30일까지 이렇게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물어볼께요. 집필실 지원해가지고 26,208천원을 이렇게 지원했단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천에 있는 치유센타에 이렇게 기거를 하고 있나요? 이 지원받던 돈으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를거 같은데 저희가 의료원에 갔을 때 의료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치유 뭔 단장이어가지고 뭘 지원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하고 그거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실라나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우규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거기도 좀 옹색하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부군수님한테 답변해서 그때 보충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삼축제 과장님 홍삼축제 잘 치루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바라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틀릴 것 같습니다. 근데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시각이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진 여건상 그 정도면 저는 무난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고생하셨고 이게 뭔지 아시죠? 과장님 그것 보셨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지금 처음 봅니다.
김광수위원장
처음 보죠. 과장님이 그걸 처음 보시면 어떻게 하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제가 튀김은 먹어봤는데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1차 뿌리삼 가공한 것을 홍삼튀김으로 이렇게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게 얼마짜리가니요? 금액이 얼마짜리에요? 그게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어떤
김광수위원장
홍삼 한뿌리에 얼마냐고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왜 과장님이 그걸 모르셔 그게 1,600원짜리에요. 하나에 1,600원, 왜 1,600원인지 정확히는 그 홍삼을 어디서 쪄는지는 모르지만 쪄가지고 고려 무슨 홍삼 거기에서 홍삼튀김하시는 분들한테 납품을 하는데 군에서 그분한테 800원 주고 한 개당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700원.
김광수위원장
700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800원으로 알아요. 800원을 주고 또 그걸 튀겨서 파시는 분들이 또 800원을 그분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1,6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튀겨서 파시는 분들은 그걸 튀김가루나 묻혀서 팔 때 하나당 2,000원이상을 안 받으면 수익이 안나는거예요. 그게 1,600원짜리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이 드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큰가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얼마나 큰가 아니 그걸 튀겨놓고 그 홍삼 제공하시는 분은 한뿌리에 1,600원씩을 받아가고 우리 소비자들은 2,000원을 주고 사먹을려고 하니까 누가 홍삼먹거리 축제장 와서 그걸 사먹겠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지금 관광객들이 가장 불만이 옛날에는 수삼을 튀겨서 팔았고 이번에는 홍삼축제니까 홍삼을 하자고 해서
김광수위원장
그게 홍삼 맞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홍삼이라는 개념이 뭐 4년근이든 3년근이든 쪄서 완전히 말렸을 때 그걸 홍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뭐 6년근을 쪄야 홍삼인 것은 아니잖아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홍삼은 2년근이든 3년근이든 쪄서 완전히 말렸을 때가 홍삼이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수삼을 쪄서 말려서 예
김광수위원장
그건 홍삼도 아니고 그냥 1년근, 2년근 짜투리 삼을 그냥 한번 찐거에요. 찐삼이라가 해야지요. 홍삼이라고 하면 안되지 그런 것을 홍삼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홍삼이 뭔지도 모르고 홍삼축제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어찌 홍삼이에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점검이 아니라 이미 지난것이고 그렇게 해놓고 홍삼축제를 잘했다고 우리 여건상 우리 여건이 그런 1년근, 2년근 쪄서 이렇게 홍삼튀김해서 파는 여건인가요? 우리 진안군이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하여튼 홍삼축제를 모든 것을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갈수는 없어요. 각기 맡은 바가 있고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은 각 분야에 맡은 팀 과별로 불러서 그런 상황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 첫날부터 문제가 됐으면 다음날 싹 없애버리고 수삼으로 한다든지 좀 푸짐하게 해서 했어야지 끝날 때 까지 그냥 그대로 가시더라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이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김광수위원장
소비자들이 얼마나 불만을 많이 하시는지 알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홍삼축제를 하신다는 분들이 홍삼이 뭔지도 모르고 어찌 그게 홍삼이에요. 나는 그런 홍삼 처음 봤어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것 보조금 준거 누구한테 줬는지 싹 회수 하세요. 800원씩 보조금 준거 1600원, 어찌 회수할거에요? 완전 폭리를 취해도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전략산업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튀김 파신 분들 조사해서 몇 박스나 어떻게 팔았는지 확인해서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가. 예.
김광수위원장
부당 편취한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소비자들이 아니라 장사를 하신분들한테 보조금 800원씩, 700원씩,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500원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왜 자꾸 내려가요. 500원이든 400원이든 300원이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튀겨서 밀가루만 몽땅 묻혀서 그렇게 파니 그걸 드시러 온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시게냐고요. 다음에 그분들 오겠어요? 축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져야 되지만 중요한 게 먹거리에요. 먹거리도 축제에 성공여부에 한 축을 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먹거리 장터가 올해 시원치 않았던 건 눈으로 느낄 만큼 보셔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풍성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건 홍삼 아니에요. 자꾸 홍삼 준비했다고 하지 마라니까 그게 왜 홍삼이에요? 홍삼에 대한 그 개념부터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되요. 우리 진안군은 어느 것이 홍삼인가를 2년근이든, 3년근이든, 4년근이든, 6년근이든 쪄서 제대로 쪄서 말려서 만들어 놓은 게 홍삼이에요. 그럼 홍삼튀김을 하려면 그 말린 놈 그것을 튀김을 해서 주어야지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전략산업과든 어디든 조사해서 그 부당이득 편취한거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시라고요. 홍삼축제 망치고 소비자들한테 안좋은 소리 듣고 가운데서 중간에서만 폭리를 취하는 이런 축제 계속 할 거예요? 회수하세요. 전체 숫자 조사해서 그리고 아까 강은희 간사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희한하게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우리 강은희 간사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봐봐요. 24쪽에 보면 관리위탁, 민간위탁, 시설사업으로 6,425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아까 근데 이게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라고요? 이게 왜 어떻게 인건비예요? 그리고 이 책자를 만들더라도 29쪽에 한번 보세요. 진안 문화의집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 3년에 3년동안 지원한 금액이 1억 8,600으로 되어있어요. 자료에 보면 3년동안 1억 8,600지원했어요. 이런 자료하나 의회에다 자료를 가져오면서 그러면 업무추진서 7페이지에 보면 또 연간 1억8,600 주는걸로 되어 있어 이런식의 자료 내실려면 아예 자료 만들지 마시라고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면서 이런 엉터리 자료를 우리 간사님이 당연히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6,425만원이 인건비라는 얘기도 1억 8,600 속에 다 들어있는데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이게 자료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안 문화의집 지원액을 정확히 6,425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냈어야 맞고요. 그리고 6,425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의 집, 문화원 하는 부분을 갖다가 기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있는 1억8,600에 대해서는 1년동안에 이렇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가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의회에 자료 가지고 오실 때는 확실히 검토해서 가지고 오세요.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예.
김광수위원장
그냥 와서 대충 앉아있다가 얼버무리고 가실려고 하지마시고
정무
안정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맞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2일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