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입니다.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생활문화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가치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생활문화센터 이용 시간을 동절기에는 평일 9시부터 18시, 토요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하절기에는 평일 9시부터 21시, 토요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이용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생활문화센터 휴관을 매년 1월 1일과 설날, 추석,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휴관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와 관련하여 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다만 전시, 공연, 행사의 경우 필요한 실제 경비와 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최소경비를 징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라든가 비용추계서, 규제심사결과 또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보완사항 요구 등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별 비용추계서에 2019년도 재정지출이 7,7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8,368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다고 보고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서는 연간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미래를 예측하여 계량화한 수치로 이중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를 비롯한 유지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만 2019년도 비용추계서와 본예산 편성요구안 대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태안문화센터는 금년도에 처음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시설물로 사무실 정수기와 화장실 비데 설치에 따른 임차비용 등 초기에 갖추어야 할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비용추계를 보다 더 정확히 작성해서 예산이 효율적이라든가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한 부분도 있으시다고는 해요. 이게 지금 오공 육공 때도 아니고 이게 검열필증 이런 부분이 삽입된 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더라도 보면 3조에 4항을 보면 주민 공동체공간도 있고 표기된 게 그 다음에 금방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공익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행사가 있으니까 굳이 생활문화센터 주변 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서 무슨 제약이 있겠다 이런 정도는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네요, 위원님.

그 두 가지를 보니까. 주민공동체 공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태안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정 및 관리해 온 착한 가격업소 운영제도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기위해서 착한 가격업소 운영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는 지정기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연1회 이상 지정토록 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토록 규정하였으며 세부규정은 행정안전부에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착한 가격업소 표지판 제작 설치, 그리고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원, 또 종량제봉투 지원, 소독과 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는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에 대한 협조의무 그리고 가격 등 지정기준 향상관리 노력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착한 가격업소 관리에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예산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으로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그리고 성별영향 분석평가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해오면서 애매모호한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명문화,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 제고로 서민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1월 14일 제25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