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 양주 YMCA 의정지기단 회원분들이 지난 본회의에 제299회 임시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변함없는 의정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리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금일은 교통안전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김경수입니다. 교통안전국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시민이 감동받는 안전한 도로교통 확립을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260쪽 일반현황과 262쪽에서 264쪽의 2018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사업 총 1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67쪽『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입니다. 고읍지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저류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억원이며, 2019년 4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계용역을 끝내고 연내 주차장 조성이 완료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8쪽『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 』입니다. 덕계공원 주변은 구도심 난개발에 따른 주택 및 상가, 공공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도로는 상습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덕계공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지상3층 주차면수 약 125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입니다. 주택가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운수사업자의 차고지 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덕정~봉양간 도로 미시행구간에 약 80면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2019년 2월까지 시설결정 및 설계용역을 끝내고 6월말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옥정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입니다. 옥정신도시 입주가 지속되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고, 중심상가 및 중앙공원 주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 5개소 매입 및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중앙공원 주변인 주14, 15 부지에 대한 사업추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271쪽『 건전한 주·정차 문화 조성 』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주·정차민원 스마트처리 시스템, 자동차과태료 ARS 간편 납부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편리하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정차 위반 「사전문자알림서비스」와 홍보물 배부 등 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272쪽『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추진 』입니다.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은 우리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시민 모두 가입되는 보험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500만원 지급하며 그 외 스쿨존 교통 상해, 강도 상해,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미아찾기 지원금 등을 보장합니다.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은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타 시군구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7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및 하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총 8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원학천 1.4km, 능안1천 0.45km, 작고개천 1.3km에 제방축제, 호안정비 및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23억원을 들여 원학천 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능안1천, 작고개천은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며, 토지보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16.4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274쪽『시도 개설사업』입니다. 관내 시도 5개소 사업중 율정-봉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공사중인 사업은 3개소이며,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사업 등 설계추진 사업은 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 1,709억원중 662억을 기투입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59억원을 투입하여 사통팔달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6쪽『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 2개소 사업중 한산리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는 총 1,650m 구간중 1구간 700m는 작년 10월 완료하였으며, 2구간 680m는 현재 공사 착공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돌고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내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8쪽『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26개소 사업중 남면 구암산업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등 공사중인 사업은 3개소이며, 보상중인 사업은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 등 4개소입니다. 아울러 실시설계중인 사업은 14개소이며, 신규로 추진할 사업은 5개소입니다. 총사업비 1,363억원중 231억을 기투입 하였으며, 2019년도에 170억을 확보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밀접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281쪽『 숲길 및 등산로 정비사업 』입니다. 노면정리, 안전시설 및 안내시설 설치 등을 통해 관내 숲길과 등산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산행환경을 제공 하겠으며, 특히 감악산 등산로와 임도를 집중 정비해서 다양한 산림휴양 및 레포츠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입니다. 늘어나는 산림복지 수요에 발맞춰 옥정지구에 산림욕장 및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산림휴양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숲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괄’ 있죠?

예.

보셨어요?

예.

총 사업이 26건인데, 신규 사업이 5건이네요?

예.

26번에 보면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그거 좀 자세히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의 위치는 금년에 마무리 한 데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경동택배 있는 부분 있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그 전에 청정계가 들어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다 계획 된...

마을회관 앞에 삼거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 또 민원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 차량이 많이 정체되고, 신규 도로가 생겨서 교통량이 많고, 그래서 은현면에 가면 은현면 주민분들이 항상 이 도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신 건 잘 했다고 판단이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숲길 및 등산로 정비사업’ 사업비가 상당히 많지요? 보니깐 많네요. 그렇죠?

사업비가 많은 건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19억이니까요.

19억인데 국비, 도비, 시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등산로를 불곡산, 감악산 2개 구간 해서 9.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시정질의에도 감악산 관광자원화 해서 시정질의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의원이 시정질의에는 휴양림 조성을 해서 감악산을 관광자원화 하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중장기계획으로 보니깐 되어 있고요. 우선 등산로만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등산로 그 예산은 얼마나 지금 세워져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감악산, 불곡산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한 사업이고요. 일부 등산로 정비한 거고...

내년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9억이고요.

19억인데 감악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금...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감악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단순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19억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초에 설계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거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개발사업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 있는 부분, 암벽 부분에 계단도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그 임도도 좀 특색 있게 조성하고자 해서 예상은 저희 실무과장이라든가 이렇게 해봤을 때 설계는 정확히 해 봐야 되겠지만 한 19억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7억이고 그 정도 좀 투입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억 정도.

예, 우선은 그렇게 내년도 연초에 정비를 하고요. 계속해서 해야지요.

그래서 감악산이 현재는 우리 양주 남면 신암리 쪽에서 등산하는 사람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파주에서 범륜사, 또 출렁다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쪽으로 등산을 하고 양주 신암리로 하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디로 하산 하냐? 연천으로 하산합니다. 물론 출렁다리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산악회 정도는 산을 정복을 해서 대부분이 넘어가는 코스를 잡아요. 그래서 보면 연천으로 많이 하산 하는데 휴양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해서 본의원이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대구 비슬산 같은 데는 1년에 119만명이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번째 2위는 대전 장태산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1만그루를 식재해서 1년에 85만명 정도, 3위는 충북 조령산휴양림 같은 경우도 60여만명 이상이 휴양림을 찾고 있어요. 대부분이 내륙입니다. 도시에서 가깝고, 경치 좋은 바닷가가 아닌 도시에서 가까운 데를 휴양림으로 조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쪽 지역에 지역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양주 감악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고, 잘 조성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휴양림도 감악산을 찾아서 우리 양주 지역에, 남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다분히 크게 기여할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산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감악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휴양림을 조성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부터 조금씩이라도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개발 해가지고는 우리 양주의 감악산이 살 수가 없다. 이게 전국에 있는 휴양림이나 또 산 관광자원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볼거리입니다. 첫 번째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 3박자가 잘 갖추어져야 관광자원화로써 성공을 할 수 있다 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또 다녀보면 그래요. 다녀보면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데만이 관광자원화로서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주 일요일 날 남면 국궁대회에 가보니까 파주에서 오셨더라고. 그 분들이 유니폼에 ‘감악정’ 이라고 쓰여진 유니폼을 입고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국궁, 파주에도 국궁 하시는 분들이 ‘감악산은 우리꺼다. 양주 너희 것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양주에 오시면서도 바로 그 남면에서 대회가 있는데 티셔츠에다가 감악정이라는 유니폼을 딱 붙여가지고 와서 활 쏘러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속상했는데 그런 부분을... 양주에 불곡산도 있지만 대표적인 산, 과거에는 감악산이 군사요충지였다고 했죠? 그래서 전국의 군사요충지는 한마디로 경치가 다 좋아요. 왜냐하면 멀리 시야도 보이고 그래야 그 군사요충지가 될 수 있는데, 감악산이 그렇게 양주에서 잘 갖춰져 있는데도 활용방안이 떨어진다. 또 인근에 저수지지만 호수가 신암저수지 하고 원당저수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당저수지 쪽에는 둘레길도 잘 조성을 해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건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이걸 좀 크게 보시고 이제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좀 내년부터 라도 잘 세워서 적극적으로, 우리 또 산림 쪽에 이상돈 휴양과장님이 평생을 산림을 위해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조언을 잘 받으셔서 우리 감악산이 주민들이 원하고, 또 양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추진하실 거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믿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을 지금 건립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왔어요. 이게 지금 덕정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죠? 화물.

예.

이게 의회에서도 여러번 얘기가 나왔었고, 뭐 실질적으로 도심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급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 되어야지만이 설치할 수가 있지만 지금 백석 일원에 26사단에서 농협가는 길이라든지, 사실 화물자동차들 때문에 사망사고도 여러번 났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에요. 한 번 해가지고 부과를 하면 본의원이 알기론 한 30만원씩 그렇게 부과하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추진을 한다고 보여지지만 이게 다 급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화물자동차가 많은 지역을 좀 고려하셔서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를 신촌을 들었지만 지금 광적에 가석지구 내를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일방통행도로이고 사실 비좁은 도로인데도 그 건너편에 우리가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가납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사실 자가용들 보다는 대형차들이 엄청 들어와 있는데도 그게 부족해서 가석지구 내에 다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선을 다 가로 막았어요. 만약에 상대차량이 와서 추돌사고가 나면 다 이거 진행했던 사람이 잘못된 거거든. 왜? 차선이 큰 차들이 다 (청취불능)…있기 때문에. 현실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지금 잘 하신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필요지역을 좀 적재적소에 좀 확인을 하셔서 나름대로 어떤, 이게 계획을 해서 뭘 하면 몇 년 걸려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우리 서부 쪽에 광적이나 백석 쪽에 그렇게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는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도 시급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쪽에 덕정에는 토지매입 관계가 우리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쪽에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래비 운동기념비 있는데 그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우선은 전체적인 수요는 안 되지만 일부 화물주차장 차선도 좀 그려서 하고, 지역적으로다가 좀 안배를 해서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하고 계신건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을 화물주차장 차선으로다가 좀 계획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광적의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납 공영주차장이 하천변에 따로 또 있어요. 지금 개방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적 쪽이 화물차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과정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1억을 들여서 거기에 화물차가 들어 갈 수 있게 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각 읍면동에 화물차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토지매입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 문서를 돌려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내년에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양주시 전체가 면적이 넓고, 또 그런 화물 쪽에 종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 화물자동차가 어떤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맞게끔 해야 되는데 거주하는 데다가 이제 세워놓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일반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또 이런 민원을 통해서 하다보면 계도도 한 두 번이지. 하다보면 적발해서 어떤 벌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엄청납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벌어서 그만큼 벌겠습니까? 3~40만원씩. 다 시민들인데...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엔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이 역할을 해놓고의 계도나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뭐, 잘 하셨어요. 덕정도 필요하고, 덕계동도, 광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표현대로 광적의 그런 대형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시 해서... 그런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정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금 5개소를 내용을 담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옥정지구는 계속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원래 옥정지구에 한 주차장 계획이 도시계획상 한 2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매각 된 게 6개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부분 예를 들어서 단독 필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 시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5개 선정한 부분이 좀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해서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지 않나 싶은데 그 계획이 일시에 다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이걸 5개를 다 매입해서 조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1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지요? 회천4동 앞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1은 저희 회천4동 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부분이고요. 14, 15는 옥정중앙공원 인근에 있는 겁니다.

원래 14, 15를 먼저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일단 중심상가하고 중앙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 매입을 해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1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 되어 가고 있나요? 이거 예산 편성 했지요? 기획예산과장님.

예, 금년도에 5억6천7백만원인가 아마 본예산에 편성했을 겁니다.

계약 체결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 사업이 연부취득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연부취득을 검토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연부취득을 하게 되면 이자를 안 내도 된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쪽에서는 3.5%의 이자를 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LH하고의 협의관계에서 결정이 안 나가지고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들려지는 되요?

글쎄 그 부분까지는... 아무튼 그 부분 당초에는 연부취득을 하더라도 이자를 안내도 된다 그랬었는데, 나중에 LH쪽에서 연부취득을 하게 되면 연 3.5%의 이자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발전과에서 하나요?

예, 현재 매입 관계는 도시발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은 다른 과에서 하고, 사업은 또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복잡하네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연차사업이면 어떻게 해서 갈 건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지금 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도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14, 15를 먼저 사업을 하시겠다, 옥정공원 앞에. 맞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는 부지매입만 선행이 된다 그러면 사업은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사업비에 이 사업비를 다 세우는 거예요?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지금 한 18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요구는 해 놨는데, 사실 그거를 내년도에 당장 다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아직 정하진 못했지만 아까 얘기하신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하여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얼마나 시급하냐. 시급성을 따져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옥정지구에 이런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 일반에 매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각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응당해야 됩니다, 해야 하지만 얼마만큼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좀 전 시간에도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일부 언급을 했지만 진짜 수없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주민들이 사망사고가 나고, 이런 큰 차 불법 주정차 문제 때문에 이런 데가 사업이 시급 한 거지요. 이제는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 시작이 되서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변화에 발맞추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표현대로 1차적으로 옥정공원에서 사람들이 휴식하기 위해서 뭘 하다 보니깐 거리가 멀어서 차량은 많이 끌고 나오시고, 저희도 행사를 하다보면 옥정공원에서 해가지고 많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은 먼저 선행해서 해야겠지만 한번에 이런 거를 180 몇 억씩 들여서 매입을 해서 해 놓는다. 이런 거는 조금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말씀대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수요를 판단해서 과장님 얘기한 대로 읍면동에 조사도 시키고 우선 계획 된 거는 덕정동은 추진하고요. 바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추진’에 대해서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총 사업비가 이게 얼마였지요?

2018년도 사업비도 정확한 거는... 2억2천만원 정도됩니다.

대동소이 하지요?

예, 대동소이 합니다.

보상 수혜를 보신 분이 몇 명... 여기 책자에 나와 있던데, 자전거 상해사고로 37명, 전체 수령액이 1천9백만원이라는 얘기지요?

폭발사고로 인해서는...

그러니까 폭발사고로는 2명 해서 1천5백만원씩, 최대가 1천5백만원이니깐.

예, 최대 1천5백만원ㅂ니다.

3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보여지고, 자전거 상해로는 37명이 1천9백만원인데, 전체 37명이 1천9백만원의 혜택을 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나요?

예, 37명인데, 그게 최초 처음 나가는 것이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십만원, 몇 십만원 하다보니깐, 이 부분은 37명이 1천9백만원 나간 사항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지자체에서 많이 하지도 않고, 저희도 작년서부터 이게 하다보니깐 조금 보험사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할 텐데요. 이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는 2억2천5맥원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보험사가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시민들이 거주를 하면서의 자전거 상해사고라든지 이것도 횟수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지만 4주의 진단이라는 건 중상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상해 같은 경우에 최대가 1천5백만원을 했는데 최대치를 보상 받은 거예요. 사망사고 나고, 이게 덕정 어디서 가스 사고인가 났을 때 받은 거지요?

예, 봉양동.

봉양동, 그러니깐 이런 건을 제외하고는 혜택을 볼 수 있는 큰 틀이 없다, 자전거 사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4주의 부상이 나온다, 중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4주면은 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한해에 2억2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수혜를 한 전체의 금액으로만 따질 순 없겠지만, 4천9백만원의 혜택을 본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우리가 패킹을 했다가 우리가 나눠주는 게 낫지, 그래서 보험의 유형이나 예를 들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홍보를 해서 우리 양주는 시민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이라든지 자전거보험을 다 가입을 해서 전체 양주시민이 대상이다. 많은 홍보도 하고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건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신 분이라든지, 상해를 입거나 뭘 해서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다수가 혜택을 본다든지 이익이 필요한데, 극히 일부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혜택을 보다보니까 보험금 납입 대비 수혜를 보는 금액이라든지 대상이 극렬하게 적다. 그럼 보험을 드는 방식을 개선을 해야죠. 혹시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의원님 말씀은 공감 합니다. 단순히 봤을 때 2억2천만원을 우리가 주고서 혜택 받은 것은 5천만원도 안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보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험을 홍보하는건 아닌데. 금액 대비해서 혜택을 보는건 적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험은 들었지만 우리 시민이 안 다친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 되고요,

예, 그럼요.

저희들이 이 개인단가로 따지면 우리가 22만명 잡고, 550원 정도 계산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약을 할 때 단가를 줄이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꼭 4주 이상 다쳐야만 최소보험이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1주라도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국인 포함인데, 주민등록거주자. 적극 홍보해서 혹시라도 37명 외에 이 보험을 잘 몰라서 못 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예산도 줄이는 방안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보험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4주가 아니라 2주 이상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각적으로 국장님 의견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보험에 국장님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일반상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담당부서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 방법론을 조금 개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책자에는 안 실려 있지만 우리 장흥 수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 장흥이 집중적으로 수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성립전 예산도 있고요. 우선 응급복구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개수하는 것은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면 같은 경우 대표적인게 공릉천인데, 그 부분이 이제 도에 수위라든가 이런게 좀 뒤에 있습니다. 한 40위 정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청취불능)…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끌어올리고,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는건 수목제거, 준설, 그리고 조금씩 피해 본거 이런건 사업비 내려오는대로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해나고 추경 때인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하실 사업은 여기 답변하신대로 단기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저번에 종합대책으로 뭘 한다고 3억 정도 예산 편성했죠?

예, 했습니다.

그럼 용역 발주 했습니까?

그건 평소에 저감대책 그 용역을 하는게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거. 거기에다가 그 정도 더 태워서 그 부분만 좀 밝혀내서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수해가 국지적으로 뭘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류지대까지 다 잠겼던 거예요. 이 저지대가 잠기는건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물이 높은 데서 밑으로 다 흐르고, 뭘 하다가 많아지니까 잠긴다. 그래서 수해를 입고 뭘 하는데 이번엔 정말 중지대까지 잠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릉천이 적은 하천입니까? 적지 않죠?

예.

어마어마하게 넓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대가 아닌 중지대까지 잠겼다는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다 못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뭐 장흥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남면에도 수해가 나서 일부 유실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지만 제일 심각한 부분이 지금 송추 일원과 공릉천에서 일영리로 내려가는 거기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중지대까지 침수가 되고,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관계가 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그... 뭐, 응급복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준설이라든가 수목제거는 이제 동절기에다가 하고, 내년도에도 앞에 부분 짓는 건... 그 교량은 좀 재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교량이 박스가 아니라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국립공원에서 부유물이 내려와가지고 다 막히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넘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행에서 사업할 건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숲길 및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불곡산, 감악산 해 가지고. 본의원이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 등산로를 정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쉴 수 있는 등산로도 그 시스템을 갖추라고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 전혀 미동도 없어요. 지금 주말이고, 이제 겨울 철 돼 가니까 조금 줄었지만 각지에서 엄청나게 이 불곡산에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산이 얼마 못 가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여러번 말씀 드리고, 코스별로 뭘 해가지고 휴식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세요. 맞다고. 그럼 맞으면 준비를 해서 코스별로 뭘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국장님도 여기 불곡산에 올라가 보시죠?

예.

바닥 보이시죠? 등산로 쪽으로 가는 이 나무나 바닥, 사람 손을 타서 그런 건데 아주 진짜 반질반질 하잖아요.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산로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본의원이 누차 여러번 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은 알았다고. 하겠다고 하는데 매일 사업 올라오면 정비사업을 뭘 하겠다. 그래서 예산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국립공원 같은 데도 가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디 등산코스는 몇 월달 부터 몇 월 달까지는 통제를 하고, 어디 코스를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또 어디 코스가 쉬면 이쪽 코스를 또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못 하시나요?

산림휴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휴식연도는 현재 국립공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먼저 정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그 불곡산에 대해서 백화암 뒤쪽에, 그 등산로. 그걸 내년도에 휴식연도를 한 번 해 가지고 정비도 할 겸. 그렇게 해서 휴식연도를 취해서 점차적으로 한 번 확대해 보는 걸로... 시범운영을 한 번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불곡산에 등산로가 몇 코스입니까?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의원도 요 근래에는 못 가봤지만 상당히 많이 다니고 이런 산인데, 정말이에요. 과장님이 제일 많이 가시겠지, 올라가보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백화암 쪽은 가팔라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다닙니다. 단거리고, 다른 코스에 비해서 덜 다녀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이 계곡화 되고 이러다 보니깐 그 위험도가 제일 높고, 훼손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하실 거면 11개 코스 중에 그래도 조금 사람이 더 다니는 대로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화암 코스는 가파르고, 좀 짧은 코스에서요. 계곡 쪽 따라서 올라가고,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뭐가 맞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 왜 인식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덜 다니는데 보다는 조금 더 다니는 데를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많이 오시면들 “아! 양주에서 이런 이런 산림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등산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구나” 인식을 시켜놓고 차후에 하면 문제가 안 되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틀어막고 통제 하겠다 어쩌고 그러면 반발하지요. 그러니깐 사전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불곡산 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들 생각해서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 사방팔방 다 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깐 최고 중요한 게 불곡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곡산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양주의 명산들이 많이 있으니깐 그런 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라고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인식하시고 좀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도 답변한대로 주요 산에 대해서 불곡산이라든가 감악산 이런 데에 대해서 우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교통안전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으나 저도 다시 한 번 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화물차동차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전용 화물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처음 한곳에 덕정간, 봉양간 거기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양주시는 그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많이 있는데, 혹시 삼숭 양주실내체육관 개관한 거 아시나요? 국장님.

예.

그곳에서 전월에 배드민턴회장기 시합이 있었어요. 그때 주차장 전쟁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건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 행사장에 갔고, 도의원, 시의원님들도 그때 같이 함께 갔는데 일부 의원들은 차 댈 곳이 없어서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되돌아서 그냥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2월 1일이면 거기 탁구장이 들어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12월 1일날 협회장기 시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전에 배드민턴시합 하실 때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리라 생각되는데, 그 대처를 어떻게 할지,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뭐 단기간에 다음달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전 시간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과장도 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화물주차장뿐이 아니고 우리 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업무보고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필요하다면 우리 주차요원이라도 나가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저기 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다음달 이니깐.

제가 화물공영주차장 얘기를 하면서 삼숭실내체육관 주차문제를 두 가지를 괜히 연관도 없이 이렇게 말씀 드린 거는 그날 그 주차의 심각성에 화물주차가 한몫을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거기 자이 개천도로 입구서부터 그 체육관 들어가는 입구 사이에 양 도로가 4차선이 펼쳐있습니다. 그런데 그 1차선을 거의 양 차선을 다 막고 화물주차 자동차들이 꽉 메워 있어서 거기 행사장에 참석하는 다른 차들도 주차를 못했거니와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덕정 쪽 뿐만이 아니라 화물공영주차장은 각 권역별로 다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점으로 한 곳을 했지만 거의 권역별로 화물공영주차장이 설치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1일 문제는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되도록이면 거기 종합복지체육관 옆에 공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12월 1일은 그걸 임시로라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향을 그 대회를 실시하는 과랑 협력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임시적이지만 거기 종합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곰두리장애전담어린이집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거기로 들어 갈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의 주차장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라도 거기 주차장 확보하는 데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282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총 사업비는 5억5천인데, 사업 내용에 보면 ‘산림욕장 및 유아숲체험원 신규 조성 각 1개소’ 그랬거든요. 각 1개소면 몇 개소를 말씀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유아숲 1개하고, 산림욕장 1개소입니다.

그러니깐 산림욕장 하나, 유아숲체험원 하나.

예.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유아숲 같은 경우는 독바위 공원 그 옆에 쪽으로 세창아파트 방향으로 그쪽 부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산림욕장은 지금 숲복지센터 지은 뒷산.

회암사?

아니에요. 세창아파트 앞에 숲복지센터를 지금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뒷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유아숲 지도사 4명, 숲 해설가 3명, 산림치유지도사 2명 해서 총 9명이 지금 직원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숲해설가 하고 유아숲지도사는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 들어왔습니까? 우리 직영 아니었습니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위탁업소에 줘갖고 계속 거기서 지금 숲해설하고 유아숲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용 했을 때는 직영이었는데, 지금 위탁 들어갔다고요.

올해서부터 법이 바꿔갖고 지금 위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바꿔서 직영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직영을 안 하고, 지금 그분들한테 위탁을... 국비를 줄 때 위탁하는 조건으로 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깐, 그렇게 해서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아숲체험프로그램 플러스 목공체험 이런 게 같이 있었었는데 지금 목공체험프로그램은 다른 곳을 갔나요? 과가, 여기 전혀 안 들어있어서...

지금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목공체험프로그램은 여기 향후추진 실적 이런 게 왜 없어요?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실적이 왜 없어요?

교통안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상에 산림휴양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별도로?

예, 의원님은 우리시에서 뭐 시비를 주고서 채용한 걸로 알고 계신데,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산림전문위탁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채용을 해서 지금 목공예 있는 데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목공도 위탁이 들어갔습니까? 직영입니까?

그 2명은 우리시 기간제근로자로다가 쓰는 겁니다. 도비로다가.

그건 법적으로 위탁해야 된다는게 없어서 그냥 둔겁니까? 아니면 왜 꼭 직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걸 법적으로다가 위탁을 하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 그것만 없고 유아숲이라든가 이런건 다 위탁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까?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정덕영의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올 해 여름 그 많은 장마로 인해서 고생들을 하셨는데 지금 양주2동 쪽에 보면 주내파출소 앞이라든가, 로컬푸드 앞이나 물이 안 빠져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도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딱 지나가는데 앞 차가 오면서 저를 확 지나가는데 제 차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면이 다 가려져서 제가 휙 돌면서 사고가 날 뻔 했는데 그런건 지금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때 장마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늦었지만 추경에 좀 반영된 부분, 그 유지관리사업비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배수로정비라든가 아니면 맨홀 이런 부분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인식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은... 어제 그렇게 많은 비가 온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아침, 어젯밤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위험요소가 많은 것들은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미령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주요업무성과를 보니 맞춤형 택시 버스 신설 및 운영현황을 잘 하셨습니다. 교통소외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따복버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셨는데, 지금 양주시에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빅데이터 관련 용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노선조정이라든지, 노선신설이라든지 이런걸 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팀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별도 용역비를 세워서 이번에 용역을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내용을 주로 보다 보면 어디서 누가 탑승을 해서 어디서 환승을 해서 어디를 가는지. 그러니까 이동경로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노선이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정리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 데이터에 저희가 카드사의 정보를 좀 매입해 가지고 그걸 집어넣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장거리를 다닌다던지 아니면 마을버스가 다니질 못 해서 불편이 있다던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출해 낼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노선조정이 좀 들어가면 불필요한 노선은 좀 없애고, 필요한 노선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주시민의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그 노선문제거든요? 버스노선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지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택시 중에서도 타 시군구 하고 어떤 요금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것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경기도사업 중에서 따복버스나 감동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주시는 지금 따복버스 사업은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따복365가 들어와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감동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지사님이 들어오고 나서 따복버스가 교통소외지역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설명 했고요,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이면 1개 노선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따복버스나 감동택시는 교통소외지역 중에서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정부분의 어떤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 외에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방안을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주시민들이 가장 갈구하고 있는 것들이 교통이용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을 좀 느끼고 있어요.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택시요금이 비싸다든지, 택시가 양주시를 들어가자고 하면 거의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살펴보시고 좀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도시교통정비 중장기계획에도 계속 계획서 올리고 계십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보면 광역버스노선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을 하셨나요?

저희가 작년에 광역버스가 2개 노선이 만들어져서 가고 있는데요, 일단 잠실에 가는 1300번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그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100번이 있고요, 저희가 1200번이라고 해서 상봉역을 가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 언제,

이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은 서울시에 들어가는 버스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그 버스노선이 지금 양주시의 어느 쪽으로 가고 있죠?

일단은 덕정역을 출발해서 상봉으로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덕정역으로 가고 있죠?

예.

그럼 서북부 쪽으로 가는 노선은 개설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의원님들한테 다시 좀 말씀 드리는데요, 버스가 차고지를 벗어나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덕정역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신설할 때 차고지가 있는 쪽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편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두 번째 노선을 하고 있는게 1500번인데요, 지금 덕정역에서 옥정을 거쳐서 상봉이나 잠실로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그 쪽 동부권에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건 알고 있지만 이쪽이 지금 가장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느끼는게 지금 서부권 시민들의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쪽에서 전철을 이용하려면, 그 쪽이 지금 도로 39번이나 기타 개설을 하긴 하겠지만 그 연장선이 연결이 될 때 까지 버스가 의정부 쪽으로 나오는 선도 그렇고, 한 40분 정도 출퇴근 시간을 계속 낭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국장님께서는 그런 방안책을 좀 마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추진사업을 계획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본의원이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우선 수요가 있고, 회사측에서도 이익이 나는 부분, 또 동쪽 이런 데가 집중적으로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이익도 굉장히 창출이 중요한데 가보셔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그 쪽으로 좀 사업노선을 끌어오든지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계공원 주차타워는 사업이 끝난 사업이죠? 계획도 끝났고, 사업비도 진행이 됐죠?

덕계주차타워요?

예.

이건 계속 의회 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그냥 주차타워 설립하기로 한거죠?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우리 쪽에서 그 쪽으로다가 우선 하고... 그 때 의정협의회 때도 의원님께서 거기가 적당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땅 매입해서 새로 하는 부분은 나중의 문제이고,

나중에 추후로 진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나중에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우선 수요를 봐가지고 주차타워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땅 매입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주차타워 관계도 저번에 의정협의회 2차례에 걸쳤지만 다시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가 이번 주 중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의정협의 때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전한 주 · 정차 문화조성을 위해서 지금 단속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이나 타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주 · 정차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나 행정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반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어떤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건설하고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노선에 길을 세울 때 길을 좀 확보를 하고, 도로를 확보한 후에 그 위에다 라인을 좀 그려서 작은 주차장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거기에 무인관리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지 라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타 시군구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그러니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돈을 들여서 몇 천원의 비용으로 한다면 저 같아도 그런 데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주차딱지 떼고 싶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을 거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양주시도 무인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비 차원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시민들이 조금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고민은 못해봤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는 도로라든가 개설할 때 그때부터 좀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부분이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아닙니다. 적게 드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건물 짓고 주차타워 이렇게 건설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적게 들 것 같은데...

단순히 비교하면 더 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도 또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시민들의 불편감을 해소 한다면 이런 측면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타 시군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검토하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자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281페이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쾌적한 산행환경을 제공하여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의 기회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 양주 시민들이 지금 레포츠를 이용하는 게 등산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산악자전거라든지,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 둘레길을 조성할 때 자전거 도로를 같이 개설을 해서 이 둘레길을 산마다 다 저희가 양주시를 탐방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연결을 하면 양주시를 홍보하고, 산을 양주시의 어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산책로가 조성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좋은 홍보 효과를 내고, 건강한 시민들의 건강 활동을 위해서도 좋이 기반이 마련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산악자전거 그런 쪽...

산악자전거가 아니고 일반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자전거요?

예.

산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의원님은 많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그것도 좀 수요도 보고, 조성할 때 자전거도로를 또 넣는 부분도...

둘레길을 이용할 때 같이 옆에...

글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 생각도 있지만 과연 둘레길에 걷는 사람이 있는데 안전문제도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둘레길을 같이... 그 산과 산이 연결 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연결로를 마련해 달라는 사항도 지난 번에도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그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저희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해외에서 제가 봤던 부분이 그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시간에 저탄소를 위해서 환경문제가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깐 저희도 2025년 중장기발전계획에 여기 사업계획안에 올렸는데 공공자전거를 도입을 하겠다 라고 계획서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지금 양주시에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갖추어서 출퇴근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충전을 해서, 우리가 공공 운영하는 운영비를 좀 절약을 하고 이런 부분의 도입체계를 해 보면 어떨까? 시범사업으로 시청 인근에다가 해서... 저희 지금 시청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철에서 내리면 시청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게 어떤가 하고 계획을 좀 내보는데, 국장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의원님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데요. 저는 생각 못해 본 부분인데...

타 시군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요?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시고, 지금 전기자전거 타 시군구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타 시군구에 어떤 데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의원님 한번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좀 받아가지고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지금 은현면 농촌테마공원 진입로가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져서 1구간, 2구간은 마무리가 졌잖아요. 그렇죠?

예.

3구간이 아주 시민들도, 거기 지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또 제가 보기에도 진입로 공사를 해야 테마공원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수반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안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에요?

단순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선 급한 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3구간으로 나눠서 공사했던 거고요. 2구간까지가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 거고요. 3구간에 대해서도 거기는 도시계획이 아마 없을 겁니다.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계획에 나와 있지요.

예, 가는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그게 지금 잡아 놓은 지가 거의 10년 이상 되어가고 있는데, 그 사업을 1구간, 2구간만 하고 3구간은 마무리 안하고, 지금 테마공원 자체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진입로 공사를 안 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질 않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본예산에다가 계상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당장 그 부분이 설계가 오래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

거기 지주들은 며칠에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예산이 됐는지, 언제 하는지, 사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구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잡힌건 주민건의가 좀 시급하다고 많이 올라온 이런 부분을 했었고요. 의원님한테는 주민들이 건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의 하셨겠죠. 건의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건데 저희도 지역의견도 수렴해서,

수렴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잡아놓고 1구간, 2구간, 3구간을 지정해놓고 1구간, 2구간을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3구간이 남았으면 그 분들은 뭐냐고요.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드리는건 당장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해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재검토 설계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서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검토도 중요하지만 그런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재검토라는건 그걸 안 하겠다는게 아니고요, 그걸 빼겠다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설계도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검토도 중요하지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를 가지면 차고지증명서를 가지고 있죠? 다 하나씩 있죠?

예.

그런데 있는데 왜 그걸 이용하지 못 하고 이런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법을 지켜서 제 때에 갖다놓으면 저희들도...

그럼 앞으로는 그 차고지증명제를 없앨거죠? 없애야죠. 그렇죠?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광적에 공영주차장에다가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는 차고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고지증명이 일반 개별적으로 하는 차고지가 있고요, 공동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차고지에 들어가면 저희가 차고지 증명을 인정 해 줍니다.

인정을 해줘요?

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정을 해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화물 알선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남는 공간에 들어가셔도 인정을 다 해 드립니다.

그럼 차고지증명을 해 줄 적에 거리는 있습니까? 거리.

그게 문제입니다. 거리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하기 편한 데, 가격이 싼 데 가서 하시고, 집에서 차를 운전을 또 하셔야 되니까 집이랑 가까운데다가 대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인데, 저희가 그걸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 주는게 이게 쉬운게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죠. 지금 공무원들이 차고지 하나 때문에...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받고 싶어서 받고, 받기 싫어서 안 받는게 아니에요. 법의 근거가 있어서 받는 거고,

그럼 법의 근거가 잘못된 부분을,

그건 저희가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양주시는 증명서 발급하지 말고요, 들어오면 다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고지증명서는 필요 없이 무조건 아무데나 가져오면 된다 이거예요?

저희가 일단 농지는 안 되고요, 나대지나 잡종지나 대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차를 댈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를 보고 차고지 증명을 내주는 거죠.

그건 알고 있는데,

의원님. 아시면서 자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다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차고지를 공영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 있는데. 다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 차 가진 사람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리제한 없냐고. 없다고 말씀 드렸고요, 거리제한이 없다보니까 저렴하고 임차하기 편한 데에 가서 하는 거죠. 그리고 집 가까운데 가서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상부에다가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법을 바꿔서라도 거리제한... 예를 들어서 몇 번지에 있으면 몇 미터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든지. 그럼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예산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정책건의는 좀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을 대비해서 제설장비를 보관하는 데가 광적면에 있었죠? 광석리 100번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맨 처음에 공사할 때 아스콘도 깔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또 없어지고 다른 데로 또 옮겼더라고요?

예.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것도 바로 또 LH에...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 부분이 광적면에는 원래 없었는데, 저도 도로과장을 하다보니까 이제... 우리가 특히 문제가 되는 데가 말머리고개, 소사고개이기 때문에 기지를 좀 전진해서 놓는 차원으로다가 했는데 마땅히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석지구가 금방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신도시차원에서는 개발되면 좋겠죠.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무상임대 하는 것으로 하고, 뭐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우리가 (청취불능)…놔야 되니까 부지정리차원에서 예산을 좀 썼습니다. 썼는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봤던 거죠. LH가 공공기관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거기가 신도시차원에서 추진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형상지표라든가 이런게 거기에 해당 돼서 부득이하게 좀 옮겨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고 그 부분이 이제 문화재형상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닌 데로 다가 대신 좀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요, 그게 일시적으로 하기 위한 자리었는데 아스콘 깔고, 휀스 치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거라면, 그럼 현재 가납초등학교 앞에 679번지 쪽에다가 옮겨놨는데 거기는 지구가 아닙니까?

이게 지구 전체 개발은 좀 늦어지더라도, 거기서 전체 개발과정에선 좀 어떤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형상지표라든가. 이게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비워달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뭐 그거 큰 틀에서 광석지구 개발하는데 일부분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것만 고집해서 제설작업 하나만 보고서 거기서 못 빼겠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임대계약서를 쓰셨나요?

아닙니다. 그거 무상입니다.

임대계약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쓰겠다고 계약을 했을 것 아녜요.

아니, 그건 없었고요. 그걸 개발 할 때 까지. 광석지구를 전체 개발할 때 까지 써도 좋다. 이렇게 되어있던 겁니다.

그럼 그 비용을 LH에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그건 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땅을 사려면 또 임대료도 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 임대료 주고 나서도 또 필요한 시설공사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신에 임대료 없이 이렇게 사용했다고 좀 이해 하시면...

아니, 사용한건 잘 했죠.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한 2천만원 정도 투입이 됐을 것 아녜요. 그렇죠?

예.

그런데 679번지를 또 옮겨서, 또 문제가 생겨서 내일이라도 옮기라면 또 옮겨야 하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옮기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쓰는 부분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위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의아해 합니다. 또 그거 거기 설치할 때도 간판 좀 해 가지고 이런 문제로 해서 제설장비라든지 비치할거라고 써놓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의원활동을 하면서 거기 왔다갔다 하면서 뭘 하나 하고 궁금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표시를 정확히 해서... 그럼 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 의아해 하지도 않을 거고, 지금 있었던게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무상이라고 무조건 좋은건 아니에요. 무상에 뒤따르는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율정동 607-6번지. 우리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해줬죠? 회천4동 앞에 주차장을 쓰는 걸로. 그 때 제안설명을 보면 연부제로 해 가지고 이자는 없이 무상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그런 제안설명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3.5%의 이자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발전과에서 전해들은 사항인데요, 당초에 양주 LH본부 하고 협의할 때는 연부취득을 해서 이자가 없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LH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단은 이게 3.5%의 이자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도시발전과 하고 계속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는 그 이자를 안 받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도 그 이자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모든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다 적용되는 걸 양주만이 예외가 될 수 없어서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연차적으로 해서 매입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건 뭐냐면요. 이따 오후에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받고 우리에게 올릴 때는 LH하고 모든 거 서류라든지 다 확정 지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자 부분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받은 거 무효잖아요? 무효지요?

글쎄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면적이나 구입단가는 변동이 없는 건데 단지 이자율인데, 그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 요건과 받지 않아도 되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고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부지 하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옥정지구의 주차장 부지를 계속 우리가 매입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뭔가 확실히 모든 거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대화를 하다보면 다 다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때에 따라서 물이 엎질러지면 그냥 닦으면 되는 거고, 어떻게 물이 엎질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비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명심해 주시고, 오후에 도시발전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동택시 참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1일 5회의 이용권을 준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 소외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그렇게 해서 금년 10월부터, 지난달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2018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50%, 저희 시비50% 해서 1억입니다.

지금 5회 이용권을 줬다는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올해 예산이 되냐고요?

올해 집행하는 데는 워낙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걸치는 과정에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10월 달부터 할 거예요? 아직 집행 안 했지요?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매일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집계를 해서 들어올 겁니다.

지금까지 어느 분이고 그거 감동택시 해 가지고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과연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지금 442분한테 배급해 드렸고요.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씩 하는 거예요?

금액이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거리가 좀 있다 보면 기본적으로 버스요금을 내시는데요. 거리가 있다 보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장님들 확인 받고 그리고 저희가 대금을 지출해야 됩니다.

하여튼 간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일몰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내년에는 정산시스템도 새롭게 도입을 하고요. 이용하기에 불편하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우고리 말씀 한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을 살짝 변경만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깐 잘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한 10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세요.

아니, 오후에 다들 오시면 업무하는데 지장 생기니깐 아직 점심시간 안됐으니깐 10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20년 도시계획도로 일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일몰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꼭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사업들, 책자에 담아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거기까지라도 좀 받아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전체 도시계획도로 있는걸 다 추진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2020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 그 전체를 뽑아보진 못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공원쪽에도 일부 본의원이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새롭게 뭘 해서 제약을 하고 이러다보면 그게 다 시민들의 재산권 하고 관계된 부분이고, 시민의 편리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건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도로과에서도 중요한게 정말 우선순위의 사업을 정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도시계획과만 쳐다볼게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협의를 통해서 어떤 도로가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의 총 사업이 1363억원이에요. 기 투자한게 231억 정도 투자하고, 2019년도 사업에 170억 정도를 사용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향후 투자가 961억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추세로 약 170억, 180억을 사용해서 지금 갖고 있는 26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냐? 5~6년입니다. 그러면 일몰되는 사업이 이거 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기에도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다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시급성을 따져놔야지만이 도시계획과 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죠. 뭐 거기서 배제하면 안 하고, 또 필요하면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똑같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뭘 하더라도 시급성을 봐야 돼요. 지금 어느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6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중에 시급한 것도 있지만 시급치 않은 사업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일몰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정말 방점을 두시고 어떻게 하실건지 빨리 협의를 통해서, 뭐 도시계획과에다가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별도로 해 달라고 당부를 해서 날짜가 잡히면 아마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국장님도 같이 배석을 해서 뭐가 시급한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 집행부의 입장,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저 의장도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주요 질의사항이 도시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년 내지 20년씩 그 이상 불이익을 받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우선 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주차장 관계가 많이 시급한건 사실이지만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차고지증명을 지금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차단속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주차장 설치 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일몰사업에 관련 해서는 지금 보고 드린 것은 26개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적으로 보고 더 살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당장 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지만 그 절차상의 실시계획인가까지만 받아놔도 일몰제에서 빠질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주차장 차고지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사항도 있지만 그걸 조성했을 때 그 공영주차장으로 가면 인정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차고지 증명을 내주고 운영을 하되 우리 화물차량 등록파악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외 지역에 한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대려고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건 뻔한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단속도 병행 하는지 그걸 해서 주차장 외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길 바라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성장전략국(혁신전략과. 도시발전과)

도시성장 전략국장 백관수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부터 338쪽까지, 중점 추진방향, 일반현황 및 2018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341쪽 『양주아트센터 건립』입니다. 양주아트센터 건립은 2017년 10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에 문화체육관광부사업으로 반영되어 금년 4월 자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2019년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국비확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쪽『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유치』입니다. 양주시는 현재까지 종합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의료사각지대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향후 통일시대 및 초고령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거점 의료시설이 양주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4쪽『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북 분단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19년에는‘국도3호선 봉양나들목 진입도로 개선사업’등 총 5개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총 3,872백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신청과 사업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5쪽『마장호수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2019년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으로 마장저수지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1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부터 2개년에 걸쳐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19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진입교량 및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348쪽『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본선)』 및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연장선)』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본선)은 현재 경기도에서 1, 3공구는 올 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공구는 턴키방식으로 조달청에서 12월 중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지역별도 많은 의견들이 있으나 11월 1일 경기도지사님께서 기자간담회에서 “원안대로 가겠다.”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연장선)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 양주시, LH공사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검토중인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TF팀 운영 또한 옥정지구 연장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반영되어 국비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49쪽『GTX-C노선 양주(덕정) 연장』입니다. GTX-C 노선 연장 사업은 올해 말 기획재정부에서 자체조사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덕정역까지 연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1쪽『양주역 환승센터 건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올 해 9월 경기도 실시한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결과 ‘양주역’이 우선 개발 사업이 필요한 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국도비 지원 대상사업 조건인『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공구별 시공 및 보상 협의 중으로 2024년에 사업 준공 및 개통될 예정입니다. 공구별 추진사항으로는 2공구는 2019년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선 터널 갱구부 시공을 위해서 토지 사용 동의 후 제한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공구는 보상율이 80%로 현재 광적나들목과 은현 터널부 작업을 실시중입니다. 4공구는 보상율이 30%로, 현재 봉양동 교량부 작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4~359쪽 『상급기관 도로』입니다. 354쪽 국지도39호선인 ‘장흥-광적’은 현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기본노선(안)을 우리시 및 관련기관 협의 중으로 올 해 10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7쪽~359쪽 경기도 지방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75호선인 ‘은현-봉암간’은 현재 보상율이 70%로 19년도 사업비 81억원을 계상을 해서 2019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지방도 364호선인 ‘효촌-신산’은 2019년도에 보완설계비 5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2019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360쪽~362쪽 『시도8호선 ‘덕도-도하’, ‘도하-덕계’도로』입니다. 시도 8호선인 ‘덕도-도하’는 현재 보완설계용역 중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보완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완료 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연차별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동·서축을 담당할 시도8호선인 ‘덕계-도하’는 민간투자사업 해지금 소송 중으로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하였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해지금을 지급하고, 사업권 인수 후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입토지 보상금을 계상하여 년차별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3쪽~374쪽 『시도개설사업』입니다. 363쪽 시도6호선인 ‘만송-삼숭’은 내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365쪽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사업인 ‘광사-만송’은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로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367쪽 시도20호선인 ‘용암-도하’는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용암도시계획도로인 ‘서정대후문-용암교’ 구간은 현재 보상율 57%로 내년 1월 협의보상 불가토지 수용재결 신청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371쪽 시도35호선인 ‘가납-연곡’ 도로개설사업은 2구간인 국지도39호선까지는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3구간인 문예회관까지는 내년도 3월에 보상을 완료를 해서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시도30호선인 ‘방성-산북’ 도로개설사업은 모든 절차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 8월말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으로 평가완료 즉시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건인 GB 환원시기에 따른 기간 연장 조건을 변경하고 지난 10월 2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받아 현재 개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변경 승인 이후 실시계획인가와 토지보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에 보상 및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양주테크노밸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중입니다. 내년 1월 조사를 완료하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경기도 의회 및 시 의회 의결을 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장흥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주택 건설 등 정부정책사업 반영을 위해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8쪽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옥정지구는 현재 5단계 사업이 추진 중으로 19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9개 블록 11,233세대 공동주택사업이 준공 되서 입주하고 있고, 15개 블록 15,124세대 공동주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천지구는 덕계역 주변 1단계 사업 추진 중으로 공정율이 57%이며, 2019년도 상반기 산북동, 회정동 주변에 2단계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덕정동 주변의 3단계 사업은 2021년도 착공을 해서 2025년까지 회천지구 사업을 최종 준공계획입니다. 아울러 회정역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광석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금년 내 사업기간 연장을 하고, 2019년 개발계획 변경 용역 등을 실시를 해서 2020년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대지조성 착공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380쪽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8년도 5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도시 활성화지역 선정과 도시재생사업 기본방향 설정을 위하여 추진 중으로 2019년 5월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활성화계획은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맞춤형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9년 3월에 착수를 해서 연말까지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지원기능 및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장 1인과 코디네이터 4명으로 운영 할 계획이고, 2019년도에는 3명으로 운영을 하고, 향후 5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를 하고 도시재생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광적 공설시장 정비사업 신축공사는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2019년 6월 완공 예정이며,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 신축공사는 신산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부족한 교육시설 및 매장, 문화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설계를 해서 2019년 6월 공사착공, 2020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4쪽 『스마트시티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옥정택지개발지구 옥정중앙공원 내에 신축 중인 스마트 시티복합센터는 17년 4월에 착공을 해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84%입니다. 현재, 외부 디자인 및 조경 등에 변경 검토 중으로 디자인 전문가와 건축설계회사, 리모델링 전문업체 등에 자문 등을 통해서 변경 디자인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의 큰 사업은 보니깐 여기 다 있네요. 맞지요?

내용이 좀...

몇 백억 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업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연계해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346페이지 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좋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10월 31일 날 의정부에서 주민 한 500명 모여서 광역철도 기본계획 노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도 열렸었는데.

맞습니다.

그 다음 날 이재명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안도 간신히 된 건데 변경 없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 말씀대로 전날 김○

과학대교수 등등 해서 민락지구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그 다음날 11월 1일 이재명 지사님이 북부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예타를 다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추가로 그러면 또 대안이 있느냐?” 8호선에 대해서 “그것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셔서 결국은 못을 박은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락지구에는 미움을 샀고요. 옥정지구 주민들은 좀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자꾸 떠들어봐야 안 될 것 같은데, 본의원이 봐도 뭐 도지사가 정리작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양주시나 의정부나 잡음 없이 추진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부구간에도 민락1지구 하고 용현지구는 기존대로 가는걸 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 민락2지구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아마 노선변경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신속하게 하는 것 보다도 준비 잘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378쪽에 보면 양주신도시 옥정, 회천지구가 있는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덕계역 주변 1단계 사업추진이 공정율 57%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 3년 안에 30만평을 우선 개발한다고 해서 그걸 약속할 때 LH공사에서 2019년까지 한다고 한 거죠? 2020년입니까? 2019년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론 2019년까지 덕계역 주변을 50만평을 먼저 개발하겠다. 이렇게 LH공사에서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해서 1단계로 덕계역 주변을 개발 한다고 했고요, 2단계로 2019년도 부터 2030년까지...

그럼 1단계는 완료가 언제입니까? 덕계역. 현재 57%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덕계동 일원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국장님 보시기엔 완료 할 것 같아요?

지금 57%인데...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지 2년 정도 지났죠?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43%를...

뭐 회사에서 공정률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비 4억 세우셨네요? 이거 설명 좀 해보시죠. 이 4억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세우셨는지.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도시쇠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재생계획의 수립이고요. 용역기한이 금년도 5월 부터 내년도까지고요, 그래서 활성화계획도 내년도 3월 부터 12월까지.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입니다.

그럼 이게 사업예산이 용역비입니까?

이건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후에 활성화계획이 바로 들어가야죠.

이게 용역하는 예산이죠?

어떻게 그 지역을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난 번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그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 계획해서 우리 양주시 전체에서 다 오셨는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때 가서 보니까 대진대학교 최OO교수님 말씀이 본인이 경기도 다 다녀봤는데 양주가 그래도 최고 많이 오고, 관심도가 가장 많고, 또 경기도에서 이거 설명회 보다 더 많이 왔다고 이렇게 기분 좋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에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반해서 관심이 많다는건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서울을 많이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그렇게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기대감도 있지만 지역의 스스로 개발심리를 부추겨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새뜰마을처럼 또 공모사업이 각종 이런거 저런거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사업들 중에서도 또 다른 공모사업도 제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본의원도 도시재생 회의도 한 번 가봤어요. 덕정동 쪽에. 그래서 교수님 말씀도 중요한 게 도시재생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동감하시죠?

그렇죠. 과거에 한 도시재생 지역을 보면 한 1여년 동안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도출 돼야 지역에서 합의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본인 생각에, 또 본인 재산이라든가, 또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엔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잘 조절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관심도 많고, 거기 오신 분들이 각 지역에서 그래도 뭔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일반 시민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시재생 전략회의 출범식 할 때 대단히 성황을 이루어서 아주 잘 될 것 같은 사업,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 시발점이 돼서 정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63쪽 삼숭~만송간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지금 공정률이 65% 맞나요?

예, 10월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주민 교통편익 증진이라는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담당분이 계시는데, 저저번 주에 거기 민원이 발생해서 그 쪽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주민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그 쪽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때 현장에 같이 나갔던 담당자분이 계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만송2통에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마을회관 앞에 횡단보도 설치, 또 신규도로 직접 진출입 문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치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아마 시공을 바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또 제방 안쪽에서 이 보조간선도로로 들어오는건 큰 도로하고 연결되는건 그건 법상 취지에 안 맞고 교통사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해서, 거기가 돈까스클럽 근처까지 가서 유턴해서 들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거기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누군가가 이렇게... 집단지역으로 분포도를 보면 사실 한 두채 정도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변에 봐도 한 두 사람 요구로 판단은 그렇게 서는데요, 그래도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교차로 간격이 법상 250미터인데 거기는 교차로 바로 옆에 있고 하천도로를 이용한다는건 그 분도 위험성이 따르고, 또 운전을 하는 사람도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은 그렇지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협의 중인거죠? 일단 거기 자연부락이 6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분들의 의견이 들어온 만큼 그렇게 되고, 거기 통장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주민설명회가 14일 정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혁신전략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광사~만송 설계하는 부분을 그 때 14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14일날 하고, 이게 지금 이어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여쭈어 본 거고, 주민설명회 14일 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다음 주.

예, 알았습니다. 이해 됐고요. 그 다음에 375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실적이나 추진계획들을 쭉 보면 실시가 되고 있는 거는 아는데, 일단은 양주1동 쪽에 주민들은 굉장히 조바심이 나서 여쭈어보시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게 역세권이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해 온 일은 행정절차였고요. 행정절차가 국토부에서 마지막 결정을 할 때 중도위에서 한 6개월 동안 의견 교환을 한 나중에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원회 쪽에 회장한테도 이 내용을 통보를 해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로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마지막 행정절차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실시계획 승인만 내보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출을 받아서 은행 PF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큰 거는 지났고요. 이제 절차상으로 이행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큰 사업들은 사소하게라도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사업에 앞서 무슨 일들이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개최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본의원의 건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맞물려서 양주 데크노밸리 조성사업 역시 2024년도에 사업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것 역시 양주 역세권개발이랑 맞물려서 바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양주시가 시민들의 열성에 의해서 도에서 채택이 됐고요. 그동안에 절차 이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사업화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그게 이제 끝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 해 놨습니다. 내년도 초에는 아마 이게 완료 되어서 넘어올 거고, 그 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해서 경기도와 우리 양주시 의회 의결을 내년도 하반기에는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상당한 계획이 나와서 의원님들도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과 상세한 계획이 나올 때 인근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 이렇게 진행 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좀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82쪽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센터장 1인 외 4명, 코디네이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 운영을 잡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분들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맞나요?

센터는 앞으로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전문가를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깐 아까 도시재생사업 시민들이 같이 참여한 그것들의 가교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기본 전략계획을 세웠고, 활성화 계획이 이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대학에서 기본개념을 이해했듯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건물 안에 이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이 시와 주민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사람들이 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384쪽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신축공사’ 지금 아까 국장님이 보고 한 바에 있으면 진행이 잘되고 있었는데 일부 옥정지구 주민들이 디자인 변경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게 관철 돼서 변경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이 사항은 양주 옥정신도시가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저도 접하고 있습니다. 옥OO에도 들어가보면 상당히 광장, 공원, 모든 것이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와있는데 우리 스마트 도시만큼은 퀼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퀼리티를 좀 높여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염려스러워서 당부 드리는 거는 지금 거기 회천4동 행복복지타운 그거는 외형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지고 세련되고 그렇겠지만 효율성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양주2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 함에 있어서 디자인 겉으로 보기에 세련되고 퀼리티가 높다 해서 외장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효율성 있는 건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더 시민들이 원하는 퀼리티 있는 그러한 스마트시티 복합센터가 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건물 내부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부는 그래도 저희도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깐 의견을 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마장호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장호수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호소하는 주차 부족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금년도 7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고, 지금 용도폐지허가신청을 해서 파주농조에서 경기지역본부에 올라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고 지방행정투자심사도 신청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서기 때문에 실시계획용역을 발주를 해서 1차 년도 공사의 부지조성, 진·출입로 개설, 주차장 등 설치를 하고요. 2차 년도에는 또 화장실, 무대, 조명 등 기타 편의시설, 이렇게 설치가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개년에 걸쳐서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다 재원 문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 좀 시급한 사업들은 시급한대로 시비를 투여해서 해야 됩니다. 하고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지도 39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했을 때 어떤 의견이 나왔지요?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애당초에 있던 사항들, 그러니까 고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대한 대기차선, 그 관계를 얘기를 했고요. 주된 얘기는 다 이해는 했습니다. 터널 두 군데를 뚫는다는 그 내용도 다 이해를 했는데, 주된 내용은 빨리 해 달라. 그래서 사업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이렇게 해서 경기도 담당자가, 그 당시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님이 오셔서 “내년까지 설계를 하고 후년에서 부터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주민좌담회 때, 정식적인 주민설명회 이전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비를 일부라도 확보해서 착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국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변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도 그걸 건의를 했고, 현재 경기도에도 지사님까지 결재 받은건 50억이 서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그래서 그게 현재 상임위원회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그게 통과 되면은 그런 부분이 빨리 갈 수 있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가달라. 이게 주 민원이었습니다.

그 기산리 언덕 올라가는데 터널이 설치가 안 되니까, 그 흑과 백 있는 지역에서 그 언덕을 좀 깎아서 경사도를 낮춰달라는 민원은 없었어요?

구체적인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시설계 기본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에다가 반영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총액사업에서 이 사업비가 늘어나겠죠?

지금 695억인데 사실상 20% 이상 증액이 되어 버리면 재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다시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안 넘게 하려고 지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100% 다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서북부의 39호선이 상당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로로 못 가서의 어떤 불평불만들도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성장전략국에서 2018년도에도 한 374억 정도, 예산만 갖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2019년도에 소요 예정액이 276억 밖에 안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죠?

스마트씨티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에 올 해는 서있고요, 그게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스마트씨티사업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업이 가장 크다고 보여 질 수 있습니다.

사실 도시성장전략국이 좀 적다고 보여지는 국이지만 중요한 사업은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국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도 그렇고... 지금 덕계~도하간, 아까 보고 들었을 때는 어떤 소송문제 때문에 7차 변론까지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덕계~도하간 사업에 대해서 사업투자를 합니까?

보상액이 기존에 120억은 나갔지만 중단된 편입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이미 결정된 덕계동 부분은 미보상액이 한 3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30억 요구해 놨습니다.

전체보상액을 얼마 추정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360억이고요, 기 120억이 나갔고 잔여가 240억인데 그 중에 공사기간이 터널 부분, 도하리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 그게 30억 정도입니다. 나머지가.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소송이 언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내년도에는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 연말까지 가봐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좀 당겨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의사항이 그 사업 해지금 지급요청액이 그 쪽에 금액이 77억이나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최대한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설계비만이라도 요구를 하면 그걸 주고 우리가 사오면 되거든요? 약간 보완만 시키면 그게 되는데 그 사항이 지금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빨리 (청취불능)…해 줘야 되는데요, 그런 협의가 빨리 되면 아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건 실질적으로 재판과정에 있지만 이게 민자 계약한 부분을 해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 라고 봤을 때 예산의 문제이겠지만 지금 덕계동 쪽에 30억 정도 도시계획도로 있는 부분을 먼저 사업비를 계상하시겠다고 해도 약 150억 정도가 쓰여져서 약 210억 정도가 보상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소송이 끝난다고 해서 뭘 하면... 이거 설계도 변경해야겠죠? 그냥은 못 가죠? 예전에 설계했던 부분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물가상승서부터 좀 지역적으로 변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좀 손을 대야 됩니다.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킬로 수 라든지, 어떤 노선 변경을 해서... 바로 그냥은 못 갈 것 아녜요? 애당초 설계 가지곤 못 가죠?

그 때 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올 해 동서축에 정말 본의원이 늘 얘기했다시피 시청 앞 하고, 서정대 앞에 아침 저녁으로 그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덕계~도하간 도로 계통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의지가 좀 없어보여요. 지금 한 2~3년에 걸쳐서 이거 보상을 해 주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하고 하면 앞으로 2021년, 2022년도에도 사업을 시작 할까말까예요. 사업비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려면 이미 보상을 전부 해줘야지 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년사업에 한 30억 정도,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에 일몰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하시겠다는걸로 들려지는데... 좀 더 이게 보상을 통해서 준비가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재정사업이었으면 빨리 갈 수 있었을텐데 이게 법적사항의 민자도로이다 보니까 저희가 스스로 빨리빨리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도시계획으로라도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상을 주고, 이 선망도에 있는건 아직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빨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상을 해 주는데도 그게 무슨 걸림돌이 되는게 있습니까? 절차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도하~덕계간 도로이기도 하지만 그 쪽의 도시계획도로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는게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이 이게 지금 민자사업이라 보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런 사항에 있어서 그런게 어렵다 라는 말로 들려져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보상 주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님 잘 좀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문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도시계획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내년에 30억 세워서 일단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면서 도시계획도로 저희 ‘도하∼덕계’ 하고 같이 연장선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30억이면 주던 사항이니깐 그래서 이렇게 주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게 다시 사업을 하라 그러면은 일단은 시속 80㎞ 짜리를... 저희가 지금 ‘도하∼덕도’ 도 80㎞를 60㎞로 줄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보완이 되게 되면 과연 규정 노선대로 저희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 보상을 그쪽 도시계획구역 내 빼놓고, 기존 준 보상지역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사실 이렇게 보상을 주기가 선뜻 좀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6차별로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까지는 제3자 기관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좀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을 수도 있고, 지금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을 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한군데로 몰아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여기저기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노선변경이 됐다든지 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상 준 그 지역을 위주로 변경을 해야겠지요.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몇 년째 언급을 하는데 자료 없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뭐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뭐를... 그렇지 않습니까? 덕계리 일원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군데군데 몇 군데 해갖고 구간 안에 여러 군데 해 줬어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그렇게 따지면 충분한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노선 변경은 그렇게 쉽게... 뭐 킬로수를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노선변경이 되겠습니까?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덕계리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후에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이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을 완료를 해놔도 우리가 설계했던 부분을 가지고 바로 못가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고 뭐 하는 데에 대해서 시간이 소요되고 하면 더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시점을 맞추어서 보상도 끝내고 서둘러서 길을 개통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설계서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분할선 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여태껏 보상을 뭐로 해 줬냐니까요?

지금 처음에 설명했듯이 과장님이 설명에 대한...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과장님 여태껏 해 준 거는 뭘로 해서 보상해 줬어요?

현재 도로구역 결정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승인 다 거쳐있는 상태고요.

그럼요. 이미 기 어느 지역으로 해서 어디로 지나가고 해서, 어느 필지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여태껏 보상을 해 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깐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도 지금 전반적인 게 줄고, 그래도 양주에서 지금 동서의 교통 흐름 때문에 차량이 정체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빨리 추진하기를 바라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세우는데, 일단은 땅에 대한 게 보상이 돼야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게 보상이 돼야 추진이 되니깐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서둘려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덕도∼도하’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업무보고 책자 360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덕도∼도하’는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됐고요. 잔여보상비가 5억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저 지급을 하고 실시설계 보완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4월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행정절차 이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설기술심의 등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예산은 추경에 세워야 되겠지요.

이게 지금 20미터 도로로 되어 있나요?

예.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종단고를 좀 낮추어서... 현재 지금 종단고가 당초에 시속 80㎞ 기준이기 때문에 종단고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적선거리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안길하고 연결되지 않고 고속화 도로개념으로 저희가 애당초에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종단고를 좀 낮추어서 마을안길도 연계를 시키고 시속 80㎞로 계획한 거를 한 60㎞로 다운 시켜서 이렇게 좀... 또 국지도 56호선이나 국지도 39호선 이 교차로 부분도 당초에는 입체교차로 수준이었었는데 평면교차로로 해서 다운시켜서 일단은 그 정도에서 지금 보완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이게 행정적인 절차와 설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공사비만 따져서는 약 한 1백3십억 정도 이렇게 다운 되지 않나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1백3십억 정도가 다운 된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얼마에요?

1백3십억 정도 다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비를 약 한 5백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1백3십억 정도 빠진다면 한 3백7십억 정도 되겠지요.

4차로로 가는 거지요?

예, 4차로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성립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최종 5억 정도면 마무리 보상이 완전히 끝납니다. 지장물과 토지가 다 끝나고요. 그래서 4월달 정도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비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차를 이행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예산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총괄 발주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되면 총괄 발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안 가고 총괄 발주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지금 ‘덕계∼도하’를 말씀드리다가 같이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이 이게 발맞추어서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 옛날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한쪽 구간은 민자로 가고, 한쪽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서둘러서 돼야지 만이 그게 56번 도로하고도 같이 연계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돌다보면 우리 이 외곽순환도로 그쪽에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그게 나중에는 다 연계되지요?

예, 39호선 하고.

그렇죠. 39호선도 연계되고 그래서 동서의 어떤...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시청 앞에나, 서정대 앞에가 다 해결 못하는 이 부분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만 있으면 뭘 해요? 지장물 때문에 넓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정말 시급한 도로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이 과장님하시는 답변 틀리고, 국장님 답변 틀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추진하시니까 바짝 좀 신경써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GTX C노선은 확정된건 아니죠?

아직은 아니고요, 아마 연말에 발표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돼 가고 있어요?

그게 국토부 발표만 남았다는 정보를 입수 했습니다.

발표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먼저 자체적으로 그 예타를 스스로 해봐도 1정도는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본격적으로 한거기 때문에 발표예정만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 일영 도시개발사업. 지금 책에 나와있는건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18년 5월에 준공이 됐다는건데 나머지는 어떻게 지금 추진돼 가고 있나요?

우리시 용역을 해서 LH에 이게 반영이 되도록 작년부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LH의 본부장이 서울 국회의원사무실에 왔을 적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기서도 좋다고 의견을, 그 때 LH본부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국토부장관님을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이 뵙고 그 다음에 공문도 제출하고, 또 경기도에도 저희가 개발사업 지구지정을 해달라는 그러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LH와 국토부와 경기도 등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반영이 되는게 시간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이나 여러 가지 수치가 잘 나왔으니까. 그런데 LH하고 협의가 끝났다?

아닙니다. LH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은 안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거랑 좀 다른데요?

우리가 같이 MOU도 체결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대상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일영리 하고 삼하리, 삼상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120만평 정도 되죠.

이거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가시화 될 것 같아요?

그 답을 좀 줘야 되는데 저도 날짜까지는 판단하긴 어렵고요. 서울지역본부에서 본인들이 계획되는 지역이 있고, 우리지역도 있고 해서 아마 선순위를 지금 계획중인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장흥과 천성농원 쪽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거고요, 그 타당성결과를 가지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와 LH. (청취불능)…와 사전접촉을 했었고 그 타당성조사결과를 LH서울지역본부 하고, 이제 수도권지역을 서울지역본부에서 담당을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협의를 했고, 그 국토교통부 하고 경기도 하고 LH본사까지 이 타당성조사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주, 고양, 양주 이 쪽 권역으로 해 가지고 정부정책의 지금 수도권 주택공급(청취불능)…에 관련 해가지고 계획되는 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와의 경쟁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도 LH 본사에 가서 그 부분을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전에 국토부 차관이나 장관을 만났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 지역과의 중복 돼서 이런게 몰려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론 서울지역본부에서 LH본사에서 후보지로는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용역을 줘서 타당 그 경제성이 나오고 그런건 우리가 자체용역을 통해서 나온거고?

예, 그렇습니다.

LH나 도시공사나 국토부에다가 이래서 경제성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해서 진행을 하자?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나 나름대로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때문에 좀 쉽게 갈 수 없는게 현재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들려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 장흥 일영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으로 그치고 할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일에 관철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성장전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양주아트센터 건립, 여기 목적에 보면 2021년 인구 30만의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문화예술을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인구 30만이 되면 아마 회천 쪽, 양주 쪽으로 해 가지고 대략 전부 다 그쪽으로 인원들이 되는데, 이게 아트센터가 생기면 거기 시너지효과가 사실 많아야 되거든요. 또 임대도 잘 되어야 되고, 이게 지금 향후 2025년까지 되면 378쪽에 보면 지금 회천, 옥정지구만 해도 이게 다 늘어나면 한 15만이 늘어납니다. 한 16만 정도가 늘어나는데 지금 기존 인구 따지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나는데 굳이 꼭 여기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적인 문제는 아시다시피 먼저부터 거론되어 왔던 문제고 저희가 볼 때는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또 인구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도 장흥 일영지구도 얘기 나왔고, 천성농원도 나오고 광석지구도 있고 서부지역에, 또 백석 신도시 얘기도 나오고, 또 회천지구 개발, 옥정지구 개발, 이런 거기 때문에 양주에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곳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고 있는 데에서 계속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결정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 부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서고요. 최초에 용역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B/C 분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용역이.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B/C분석 용역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게 나왔냐고요?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정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써 있는 그대로...

이 부분이요?

예.

이 부분 예타는 지금 이거는 KDI에 5백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리는데 지자체에서 이 장소에 대한 B/C분석을 실시를 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편익을 높이고 또 비용을 좀 줄여서 B/C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주시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트센터가 들어갈 적에 분명히 그때 1안, 2안, 3안인가, 몇 개 안만 우리한테 얘기만 했던 거지, 이게 좀 아쉽다고 본의원은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설정 된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하고 또 앞으로 지어서 관련 부서에서 또 넘겨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이거를 아무튼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정역 조기 착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정역이 회천신도시개발 3단계사업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장소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추진을 해 달라 해서 2단계사업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요구를 해놓고 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다 적극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거기까지 만인가요?

예.

하여튼 LH에서 들어가서 보니깐 국회의원님이랑 시장님이 너무 많이 오시고, 고생들 많이 해서 조기 착공 빨리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신경 쓰셔서 회정역 조기착공이라든가, GTX C노선 외부에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국회의원님이랑 시장님이 신경 쓰시는 것만큼 쓰셔서 조기 착공이 빨리될 수 있도록 좀 당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GTX C노선 하고 회정역은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담당과장이 진주 본사까지 내려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쪽에 또 희망적인 얘기는 하는데 아직 통보는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더 교통 편의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파주∼양주 간에 지금 민원이 발생한 데가 있지요?

민원이요?

예, 덕도3리.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IC문제?

예, 그것 뿐이 아니라 흙 차량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서류 들어 온 거는 없고요. 의원님이 들었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동네에서 회의도 하고 그 흙이 길이 좁기 때문에 흙을 바깥으로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길이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왔다갔다 가끔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명예 이장도 선정을 한다는 플랜카드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까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오진 않았고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업체하고 아마 협의 중이라고 판단은 듭니다. 아직까지 안 온 걸로 봐서는... 그런데 의원님은 얘기를 들으신 거고요.

거기가 아직 보상이 많이 안됐지요?

예, 그쪽 구간은 아직 보상은 안됐고요. 지금 하는 거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입구 부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구간이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하다 보니깐 어느 공구 공사하다 보면 보상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옆에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언제 보상이 나오나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그거 보상 받아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있으니깐 이런 보상 문제는 한번쯤 동네에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 해가지고 정확히 언제 보상이 나오는지 설명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1월달 쯤에 나올 거라고 얘기만 했지 언제라는 건 나오지 않았잖아요.

국가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다는 통보는 받았고요. 거기서 확정이 되는 거를 빨리 봐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곽순환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밀접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많이 교환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64호선. 이거 서류가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던데 어떤게 맞는 거예요? 현재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2018년도 초에 서류 만든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촌~신산간은 그 설계비 예산을 경기도에서 저희가 전액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경기도에서 예산 설계과정에 확보를 다 못 하고 2018년도에 5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 5억 이렇게 세우는 그 과정을 표기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모르는건 아닌데요, 책은 여기서 만드는 거잖아요? 책자는. 여기 보면 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완료 및 보상추진. 이번에는 2000년도 3월, 먼저 책 준건 2019년 8월. 이것도 틀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 그건 저희가 보상추진 시기는 아직 여기다가 올리긴 좀 이르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시기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측을 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고 이런 사소한 날짜도 틀리니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설계비 예산을 다 세울줄 알았는데 못 다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시기가 다르게 적용이 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류는 맞아서 내려와야죠.

혁신전략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하겠다고 올 해 그 보안설계용역비를 5억을 세우고,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다가 계속 보고하기는 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계속 확인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를 하겠다, 또 3월 달에 하겠다, 7월 달에 하겠다... 사실 저희는 그대로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한 내용을 계속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래서 급히 그 5억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올려서 아까도 예결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걸 확인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최종적으로 얘기를 한 결과 그 10억을 가지고 보완 설계를 내년 초에 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거기 이장님은 신이 났어요. 신이 났다고요. 2018년도에 시장님도 그렇지만 금방 착공하는 걸로 알아가지고 착공하는 동시에 손 한 마리 잡는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우리도 거짓말쟁이만 돼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말조심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책자도 틀리니까 말이야 뭐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효촌리 주민들의 걱정거리이고, 현재 도로가 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도로는 안 좋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도로 노면이 당장 해야 돼요.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거기 새 포장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을 하기 전까지, 그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도로과에서 어떤 확포장 같은걸 하거든요? 저희도 건의서를 올렸고 그렇게 좀 지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뭐 공사가 금방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건의해가지고 이걸 뭐... 아스콘사업이라도 해달라 소리를 사실 못 했었는데 정말 지금 계획대로라면 한참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노면이 아주 안 좋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사업을 조 해서라도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35호선 가납~연곡간 도로. 아까 보니까 우리 문예회관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문예회관에 빨리 보상 주고, 일단 그렇게만...

거기까지만 보상을 한다? 연곡리까지는 다 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하는데 일단 문예회관에 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문예회관까지만 잡지 말고 연곡리까지 잡아주시면 안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구간 사업을,

구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보상은 문예회관까지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지금 보상 못 받은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고... 먼저는 4차선을 2차선으로 한단 이런 소리까지 들리고. 그걸 누가 말 했는지 벌써 거기서 그 소리가 들리대요? 공무들이 가서 얘긴한건 아니잖아요?

저희야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혹시 속기록에 남았을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4차선으로 그냥 추진하실 거죠?

현재는 4차선으로 가야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성~산북간 도로. 이거 추진 잘 돼요?

최근에 행정절차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절차가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도로구역결정도 했고요, 보상계획공고도 했고요. 지금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가 11월에는 들어가야 되고 해서 보상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사비는 얼마 측정한 거예요?

공사비요?

보상비가 11월 달에 추진하면은 2019년도 전반기면 다 그 보상이 끝날 것 아녜요? 보상하면서 공사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설계 하고.

세부적인건 혁신전략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정책별로 나오면, 저희가 처음에 계획하기론 301억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발제한구역관리, 국토부도 협의 하고, 또 문화재, 소규모영향평가, 도로사업 사전제, 노선 변경 뭐 이런걸 하다보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게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도로구역결정과 이런걸 했기 때문에... 또 보상계획공고도 했고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고, 11월 말에 평가협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실시할 겁니다.

하여튼간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빨리 진척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고, 이제 보상이 11월 달에 다 나가기 때문에 공사도 그거하고 발 맞춰서 2019년도 본예산에 좀 많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좀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우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43억 세웠다가 좀...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 수준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일단 확보된건 한 20억 정도 확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보상이 잘 되면 추경이라든가 뭘 해서 총괄발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말까지 준공을 마치실 것 아녜요. 그렇죠?

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2020년 예산을 세워놔요? 그래도 반 정도는 2019년도 예산에 세워서 발맞춰 나가야 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협의과정이라든가, 어떤 용역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져서 ... 사실 저희가 한 5~6개월 정도는 까먹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시일을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도로의 필요성이 하여튼간 백석이나 광적에서 많이 느끼는 거니까 덕계~도하간이 실질적으로 완공이 늦으니까 이거라도 좀 빨리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옥정지구주차장 매입에 관련 해서 오전 시간에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잠시 언급을 됐었는데요, 이게 사업비는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에 세우고 업무추진은 지금 우리 도시발전과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187억을 세워서 5개의 주차장부지를 사겠다.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계속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5개를 다 사주기로 결정이 된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11월 28일 날 의정협의회 때 재협의가 떨어져서 다시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나는대로 저희가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번에 다 매입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냐고요.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H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번에 다 사지 않으면 약정 3년 매입분할을 해서 사게 되면 이자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자가 약 3.5%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몇 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일괄매입 하는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의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예산을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한 번 해보죠. 우리 동사무소 앞에 그걸 취득을 하겠다고 해서, 연부취득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세워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약금은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예산은 이제 저희가 분양매입을 하려고 LH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LH쪽에서 자기네 지침상 그 이자를 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자를 납부하는건 좀 부당하니까 그냥 무이자로 해 가지고 연 분할납부로 하자. 라고 했는데 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LH하고 최종협의를 해서요, 일괄매입을 하든 아니면 무이자로 하든 결정을 줘가지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매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1주차장을 매입을 하시겠다고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는요. 의원님들도 이자부분도 얘기했었는데요. 전혀 그런 저기도 없고, 5년간 연부로 분할납부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12, 13, 14, 15,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결정 난 것도 없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은 도시발전과에서 하고 예산을... 내년에 예산을 심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걸 한꺼번에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옥정지구만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시기를 가지고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공원 옆에 주차장 2개 정도 일단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그 후에 지금 저쪽에 보건소 부지 옆에 거 큰 거 이거 하나 정도를 더 취득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고 지금 오가고 있는 사항인데, 기 이미 다 결정된 것처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187억 세워서 다 매입하겠다, 교통안전국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깐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와 예산 성립하는 부서하고 뭔 얘기가 있었으니깐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담당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1월 28일날 의정협의회 때 최종 결정되는 거가지고 그거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요구했던 4개소에 대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주면 그거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의정협의회에서 의견 주는 대로 저희가 그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의정협의회가 끝도 나지도 않고, 이게 1차적으로 어떤 의견이 개진이 되고, 다시 안을 짜서 재 상정을 해라 이렇게 됐는데, 기 이미 이거를 사업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짜오시고, 지금 도시발전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저렇게 한번에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의회를 무시 하시는 처사지요. 의회에서 지금 1번 주차장 빼고도 4개를 다 매입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라운드로 돌아가는 이런 부지는 그 부지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맞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왔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4군데를 다 의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은 집행부에서 4군데가 다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의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린 사항인데, 지금 협의를 하다보니깐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상이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 상태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지만 그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다 100%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일단 의회하고 그 의정협의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면 그거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가 해서 과장님과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전체 나가서 현장도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한 거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렸다는 것도 좀 문제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확정은 안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 짜가지고 아니 이거 결심 맞으면 책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에 넘기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예, 맞습니다.

의회로 책자 언제까지 옵니까?

22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토대로 해서 예산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의정협의회를 하든 안하든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자꾸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급하면 그전에 뭐를 해서 맞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좋은 의견을 줬으면 ‘그거에 부합하게끔 예산서도 만들고, 정책도 피고 차후에 부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맞는 거지, ‘의회하고 한번 해 보자, 이거 다 사야 된다.’ 이렇게 밖에 안보여 지잖아요. 의회에서 이걸 다 매입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빨리 필요한 부분을 먼저 매입을 해서 시행하고 차후에 시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매입하는 분명히 이런 안을 드렸어요. 일을 다 어그러트리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담당부서하고요. 협의를 하고 그 부분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과의 또 문제를 인식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를 관장하는 교통안전국에 대중교통과장도 그렇고, 잘 협의들 하셔서 문제 안 생기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차후에 의정협의회나 예산심의 할 때 하시도록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주차장부지 매매 공고할 때 우리가 LH에다가 빼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덕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2개만 할 경우에 하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그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절차상 모든 문제를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백이 좋으면 공고를 하라, 하지 말라라 까지 합니까?

그게 지금 결과는 나왔지만 대부분 저희가 주차장 부지는 전부 다 재공고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도 거의 다 유찰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LH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양주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런 계획에 협조를 해 달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LH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LH도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다 그래가지고 100%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대로 진행되는 사항이니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을 다들 해 보셨지만 우리가 이 정도 나오려면 말이에요. LH 그 옥정지구 공사해서 도시계획 심의 받을 적에 공영주차장으로 여기, 여기 만들어 주십사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만들어 준 거를 매매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주차장 해 가지고 주차요금 받고 상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이렇게 급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60-7번지, 6번지는 우리가 승인까지 다 해 줬던 거예요.

예.

이것도 아직 계약을 못 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자 관계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되서 지금 매입을 안 한 상황이고요.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취득 받을 적에 무이자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결정 짓지 않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만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당초 LH하고 협의 했을 때 무이자라고 분명히 회신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자기네 지침을 숙지를 못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사항을 저희가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요, 어찌됐건간에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업무상에 실수가 있었던건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LH쪽에서 당초에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 설명을 하고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해줘야 된다. 그 의견을 계속 LH쪽에다가 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이것저것 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고... 사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시인도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고요, 또 이 주차장부지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주차장부지를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택(청취불능)…을 쓴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에요. 그러나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밖에 못 쓰는데 뭘 이렇게 걱정을 합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안 팔리면 나중에 사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우리가 상업지역의 주차장부지 보다 단가를 더 주고 사야 되는 거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은 안건검토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본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