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1일차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저희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손학준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어경애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성봉준입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백태진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석무학입니다. 규제개혁담당 신영기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보면 친환경생태도시 역사문화 이미지 제고, 부곡온천 관광객 유치 증대, 지역경제 이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가 증대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이바지했다고 했는데 어떤 객관적인 설문조사라든지 데이터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릴까요. 사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업무평가나 총괄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생태관광과나 다른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만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군정소식을 해마다 영상물로 하는데 지금도 DVD제작 해가지고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요즘 노트북에 신형 노트북은 아예 DVD 자체가 없습니다. 안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DVD보다는 USB로 하고, USB보다 더 싼 것은 전송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군청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굉장히 빠르게 굳이 DVD를 해야 되는 진짜 기록 보관도 DVD도 역시 영원한 소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 필요한 부분 몇 개만 어떤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파일로 하면 굉장히 빠르고 누구나 쉽게 접촉할 수 있고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소식 영상물 DVD제작은 4,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것이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테이프로 보관했습니다. 지금은 DVD로 보관하고, 앞으로 더 좋은 소재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해도 됩니다. 현재는 DVD로 하는 것은 월별로 제작해서 납품해서 보관하기가 편리하고 이 영상기록물은 우리 군정사를 영원히 영상물로 담아서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 의원께서 많이 아시는데 좋은 소재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련 의원입니다. 인허가와 관련하여 19쪽입니다. 길곡에 민원인이 기획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다고 저가 들었습니다. 그분의 내용을 저가 밝히기 어렵고 실장님께서 아시면 길곡에 있는 민원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분에게 해주어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때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조미련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밝혀 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고, 밝히기 어려우시면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사회 조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녕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보람이라는 것은 승진 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창녕군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안한다는 의식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려면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요직에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미련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 소관은 사실은 공무원들 벌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 근무하면 직원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조미련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근무한 사람이 인사적인 고과 점수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잠시 후 행정과에 과장님 설명할 때 보충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 듣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양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지원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덕 복지기획담당주사입니다. 성경희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신선정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입니다. 성혜경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예산 전체가 다 지원하는 업무고 진짜로 다 좋은 일만 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보면 성과에 기관이 표창을 많이 받았는데 이때 기관이 표창을 받을 때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게는 별도의 인사고과라든지 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있고, 있으면 누구인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공모서비스 선도 자치단체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그 밑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기관 표창은 기관표창과 담당자 표창, 담당자 해외연수 인센티브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실명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분야 서비스 향상 경진대회에서도 우리 군에서 1년 동안 추진한 복지서비스 분야 전체를 가지고 경진대회 발표를 했는데 그 경진대회 점수까지 포함해서 우리 직원이 표창을 받은 것입니다.

제일 밑에 방금 발표자하고, 제일 위에 공모 어떤 분이 공모했는지를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알려도 좋은 내용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련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장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있는데 저가 이것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찍어 가지고 남지장터에 있는 모습을 남지소식 540명 회원이 되는데 거기다 얹으면 참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간단하게 당 검사 이런 것을 상담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좀더 거기에서 만약이 당이 너무 높다든지 이러면 당만 높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많이 챙기세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것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와 연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복지장터 나가는 목적이 우리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읍면별 장날에 한달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혈압이라든지 당뇨 체크 이것은 부가적으로 하는 것인데 당연히 체크해서 높게 나오면 병원에 가보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 그분들이 가면 또 나중에 당 검사가 높았다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건소와 연계를 해주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선준 서무담당주사입니다. 김옥화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정용환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숙 정보전산담당주사입니다. 장화원 관제통신담당주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련 의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투명한 인사운영 및 전문 인재육성에 상·하반기 정기인사 이런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일 열심히 해도 승진이 안 된다는 그런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근무성적평정 등이 잘 활용되어서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또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여성 그다음에 종교, 타지역 출신, 기타 등의 이유로 승진에서 감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내년 정기인사에서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함안 전군수도 사무관 승진에 돈 수수혐의가 포착되어서 기소를 받았습니다. 우리 내년에 승진이 8∼9명이 승진대상이 될텐데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연관되어서 이런 사건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나 이런, 이번 앞에 7월달 그때도 6개월 만에 승진해서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왜 굳이 승진을 그렇게 시켰냐 이런 불만도 많았습니다. 행정과장님께 인사에 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매년 2회를 근무평정을 합니다. 6월 달하고 12월 달에 근무평정해서 부서장이 평정권자입니다. 지금은 여성공무원이 팔구십 명 중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여성공무원들이 요직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염려를 안 하시도록 앞으로 잘 챙기고 그리고 또 지금 여성사무관이 저희 군에 2명이 있습니다. 또 12월 달에 아마 여성공무원이 5급 승진을 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타지역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구에서 뽑아주신 것 보면 우리 창녕군이 아주 생각의 틀이 많이 바뀌었고 개방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 창녕군에서도 이러한 기타의 사항들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7대 지방선거 완벽하게 추진하고 엄정한 선거중립 준수를 통한 공명선거 실현’ 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완벽이라는 말하고 실현이라는 말이 여기 굳이 첫 자리에 들어온 것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예)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됐고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다. 그렇지요? 지금 이 페이지 자료에 보면 어떤 기록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또는 이중으로 보존한다 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보존되고 있고 어떤 매체고 안전성은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정품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쓰고 있는 게 행정업무상 정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게 100% 전문 소프트웨어업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체제부터 해서 모든 응용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정품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까지 총 행정망 PC 대수 그다음에 거기에 정품소프트웨어보급률, 보급종 그러니까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전식 부과담당입니다. 홍순면 세입담당입니다. 염옥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이정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재용 조사평가담당과 하대용 경리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련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보시면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혹시나 이런 잡음이 들릴까 미리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업체 관급자재 물품구입 등의 수의계약시 한 업체가 독식한다는 잡음이 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실과사업소에서 계약의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어느 어느 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사전에 그 업체가 만약에 석축을 잘 쌓는 업체가 어느 업체다 이게 공공연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런 내용이 없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분야별로 건축 같으면 건축부분에 전문구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나열되어서 차례대로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군은 해당사항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들이 군수와 코드가 잘 맞으면 그 업체가 독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다른 시군에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하다보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염려하여서 우리 한정우 군수님은 취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그런 오명을 덮어쓰지 않도록 미리 각 부서가 잘해야 우리가 또 창녕군이 정말 깨끗하게 청렴도에서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런 청렴도 조사를 나올 때 실제 우리 민원들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창녕군이 잘해서 그것을 만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군에 관계됐기 때문에 창녕군이 더 잘하라고 점수를 주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명에서 절대 우리 창녕군이 발들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도 세수확보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11페이지입니다. 이왕이면 지역물건 쓰고 장애인제품 써주고 여성사업자 써주고 참 좋고 이게 혹시 강제사항이라든지 권고이지요? 이것은 업체한테(예) 반드시 해라 이런 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장애인기업제품이라든지 여성기업제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을 평가할 때 도에서 이런 부분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장애인생산제품, 여성기업제품 이걸 구매하라고 해당부서에서 계속 협조공문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는 권고이고 이왕이면 그렇고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라든지 이것을 만약에 거의 다 100% 썼다했을 때 공사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