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장제의)(계속)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수열입니다. 업무담당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희정 환경보전담당이 11월14일까지 국외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현 환경보전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상범 수계관리담당입니다. 박대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정현철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최순애 위생담당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과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와 이행과제는 지난번에 보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참조】 ○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등에 가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문수동계장님하고 몇 분이 가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좀 쓴소리 적게 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고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것은 고마운 일인데 고마운 일보다도 또 두드려 맞을 것은 두드려 맞아야 되겠지요? 돈사 지원금이 2018년도, 2019년도 예산 책정된 것하고 그것 다 얼마입니까?

의원님, 돈사지원부분은 농축산과 소관이라서......

농축산과입니까?

예.

그래 냄새가 지금 문태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문태에 가 가지고, 점심시간에 가서 안 그러면 저녁에 가서 식사를 한 번 한 끼 하십시오. 우리 신등면 분들 데리고 가서 식사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면 그 분들이 정말 난리라요. 난리인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 거기 퇴비공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니라요. 그 안에 축사가 있어 놓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문태까지 내려오지 않았어. 않았는데 지금은 진짜 난리입니다. 난리고 우리 신등 모례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지속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서 그 동안 세정탑 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포인트에 악취를, 대기를 포집해 가지고 악취를 씻어내는 그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며칠 전에 도에서 지원하는 축산진흥원 주관으로 해 가지고 충남대학교 교수 한 분에게 컨설팅 지원을 한 번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2월이나 1월 되면 컨설팅 결과가 저희한테 날아올 것입니다. 날아오면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한 사업을 사업주한테 요구해서 한 번 더 악취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드린 것이 있는데 오부나 신등이나 단성 큰 데, 큼직큼직한 데 거기 상시요원을 한 명을 둬 가지고 꼭 순찰을 좀 돌아라 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감시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도점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예 농장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지도점검 권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새 돼지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에 아주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입하고 난 이후에 돼지 전염병 걸렸다는 그런 말이 나오면 나중에 따라 오는 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아주 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때 민간인들을 동행해서 같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자동차 있지요? 전기자동차 여기 총액, 총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몇 km 한 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지? 그것이 200km 있고 지금 400km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400km 이상 되는 것을 최대 450km까지 갈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충전시설 이것을 지원해 주는지, 시설금도 지원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전기자동차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당.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국비는 변동이고 도비는 300만원, 군비는 500만원 그리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가액이 지금 현재까지는 배터리가 현대에서 나오는 니로라든가 이런 것은 400km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보장이 되는데 지금 구입하려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차가 최소 출고되는 것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차들은 보통 한 200km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시설은 전기차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단 충전시설을 지원해 주거든요, 바깥 충전시설은. 지원해주고 차사면 개인한테 또 충전잭을 줍니다, 충전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충전이 우리군 관내에서 크게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되고 우리군 관내에도 충전시설이 3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적으로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던데요. 개인적으로, 군비 지원을 안 받고 개인적으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기충전도 어느 곳에 가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것도 만들어놓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한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인데 여기 보면 우리 수계지역이 단성 백운도 들어가 있지요?

예.

그지요? 거기 안쪽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많지요, 그지요? 두 군데 있지요? 거기에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거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일단 선 확보가 되어야 저희 화장실 짓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일단 주차장 부지가 확정되어서 주차장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가 넣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정류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구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서 주차장이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말고 조금 크게 주차장이, 예.

그래서 지금 거기 관광철이나 등산할 때 있지요? 거기 한 번 가보시면 버스를 대놓고 화장실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남의 가정집이나 논밭으로 막 뛰어다녀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좀 해 가지고 이동식이라도 갖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봅니다. 그것 좀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명순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수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덧붙이겠습니다. 위생업소나 건강식품이나 여러 가지 주류나 이런 계통에 지금 우리가 식약처에서 굉장히 단속이 강화되어 가지고 우리군 관내에 몇 군데 지금 지적이 되어서 벌금 내지는 이런 지금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식약처나 도나 이렇게 가기 전에 우리군에서 좀 체계적으로 잘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지도 차원에서 한다면 더 크게 불거지지 않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참 안타깝게도 제가 알고 있기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성내 쓰레기 종료 매립장인가 쓰레기장이 종료가 되면 차후에는 어디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만약에 사업이 확정된다면 그것을 싹 들어내고 썩을 것은 다 썩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비닐종류 빼고는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털어 가지고 지금 쓰레기소각로에 소각을 시키고 그 부지는 깨끗하게 정비를 해 버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쓰레기매립장은 종료되고 나서 30년 동안 관리하고 5년에 한 번씩 영향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때마다 군비가 2천5백만원씩 투입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하수 침출수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매년 군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싹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혹시 이것을 업소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왜냐하면 사실 옛날의 우리 가옥들 이런 주방같은 것을 보면 쥐들도 왔다갔다 하고 이런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위생상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업소들이 의지가 있으면 좀 확대해 나가서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에 안전하게 조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래방객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좀 해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더 확대해도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년도 첫 사업이고 올해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해보고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병식의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대형생활폐기물 처리하려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스티커 구입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인터넷 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 그런 것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읍면사무소를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나와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부착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청, 작성, 주소까지 싹 해 가지고 구좌도 통장거래도 하면서.

돈도 통장으로요?

예,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것 하려면 조례도 개정되어야 되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시군에 그런 것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선 시행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도시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옥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재명 도시재생담당입니다. 하길연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김선이 지역개발담당입니다. 홍장수 교통정책담당입니다.

과장님, 기본현황이나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지난번에 보고받은 것으로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욕봅니다. 노선버스 확대지원 한다고 했는데 확대지원이 아니고 노선버스 단축이네요. 완전히 잘라버렸는데? 우리 신등면 단계 쪽으로 거창여객이 총 8대 들어 왔는데 4대밖에 안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안의 신기, 수대, 청현, 야정, 시매 저 쪽으로 지금 아침에 1대, 저녁에 딱 1대 들어와요. 그러면 나이많은 분들이 아침에 나가면, 원지 쪽에 나가면 점심무렵쯤 되면 다 끝이 납니다. 자기 일과를 다 보고 그러면 그 분들이 택시를 타고 와야 돼요. 한방택시요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예, 그 쪽은 안 줍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아요. 다 택시를 타고 온다 하더라고. 안 그러면 걸어와야 되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서 걸어오려면 한 4㎞ 더 됩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드릴게요. 수대, 신기, 야정, 청현, 시매 그 쪽으로 차를 우회로 돌려 가지고 점심시간 무렵쯤 되어서 신등으로 가든지 생비량 쪽으로 빠지든 빠지면 되니까 꼭 그리 1대 넣어 주세요. 이건 내 부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의장님.

이야기하세요.

의장님, 이 건입니다.

예.

여기 지금 노선버스 군내버스도 군내버스지만 행복택시 브라보 한방택시 확대 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7개 마을이 늘어나네요, 1년에? 그러면 우리가 총 한방택시가 해당되는 지역이 몇 개 마을입니까, 산청군 관내에?

지금 파악되고 있는 1㎞ 버스승강장하고 떨어져 있는 마을 대상인데 이게 올해까지 46개 마을 추진했고 지금 5개 마을이 1㎞ 떨어져 있는, 거의 1㎞ 빠듯한 그런 정도 마을이 5개 더 있어 가지고......

그것 다 해소가 됩니까, 이 5개 마을 더 하면?

예, 우선 파악된 것으로는 5개 마을 추가하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우리 법정리만 합니까? 자연마을도 합니까?

자연마을까지 다 합니다.

자연마을 단위까지 다 하죠?

예.

그런데 이 전체가 1㎞ 미만 떨어진 데를? 그것은 뭔가가 잘못됐는데?

예.

자연마을이 다 해당은 되되 군내버스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내버스를 확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내버스 큰 버스가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 곳에, 또 광장도, 버스승강장도 다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고 다시 또 확보해야 되고 한데 이런 것보다 우리 브라보 한방택시 이것 늦었습니다. 타시군에 가면 그냥 2명이든 한 명이든 1천원 주고 불러 가지고 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지금 1㎞를 그러면......

우리 어차피 버스 보전해 주는거나 택시 해 주는거나 잘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이왕이면 예산 들어가는 것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투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운수업체 돈 지원금이 내가 알기로는 몇 억입니까? 5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약 50억 상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것을 잘 쪼개 가지고 우리 군내버스 11대 있습니까?

예.

11대 갖고 모자란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자란다 하지 말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방법으로 해 보고 다음에 신안 산성하고 하촌 그 쪽으로 버스기사가 어떤 분인지 잘 다독거리든지 안 그러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차가 안 빠져먹게끔 꼭 그렇게 만들어줘요. 거기 바쁘다고 저 안에 갈전까지만 가고 중촌으로 해서 진태고개를 넘어온다고 하는데 하촌, 산성도 어찌 됐던 꼭 들리게끔 그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계장님, 거기 휘둘리지 마요. 그 이장 한 사람 놔두고 공청회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어이가 없어서 내 너무 놀랬어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총 네 분 오고 현장소장, 단장 이리 오고 이장 한 사람 놔두고 참내, 진짜...... 우리 고급인력이에요, 고급인력. 진짜 휘둘리지 마요. 왜 그렇게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내 이해가 안 돼요, 내 진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공청회한다면 5개마을 이장들 다 와야 되는데 딱 한 분 와 가지고 그 한 분한테 앉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는 정말 모순이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 하면 돼요. 그래서 명동에서 차가 아침에 오더라도 몇 시에 온다고 수 차례, 모르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 동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요. 몇 시에 차가 온다고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나오시라고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걸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말이야...... 어찌 됐던 차 절대 빼먹지 말고, 그 쪽에는요. 그리고 차가 또 저기 갈전 갔다가 바쁘다고, 시간없다고 딱 산성까지 안 오면 내가 두 번 다시 용서 안 합니다, 진짜.

그 부분은 조금 둘러감으로 인해서 더 걸리는 시간을 조금 일찍 출발해서 시간을 맞추도록......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시간을 좀 활용하면 되니까 주민들한테, 5개 마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잘 하면 돼요. 어찌 됐든 그건 꼭 그리 좀 해 주세요. 그리 해야 적벽산 빨리 할 수 있게끔 해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리 하시고 여기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개발 이게 23페이지인데 이건 실행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말만 지금 이리 하는데 이게 도대체 실행하는 겁니까? 땅을 샀어요?

아닙니다.

김계장님, 땅 샀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LH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준게 아니고 LH에서 용역을 했는데 단비가 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저희들한테 부담금을 좀 많이 안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단비 적게 나오는 위치를 다시 선정해서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위치를 선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 하는 것 LH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돈은 20억밖에 안 들고 LH에서 100억 해 준다고 하니까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의원님.

지금 우리 장애인콜택시 160백만원 지원되는 것 있죠?

예.

여기는 운영비하고 모든 기름값,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럼 내년 최저임금비 계산대 가지고 이것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내년도에는 최저임금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최저임금비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올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추경에 확보하고 하지 말고 당초예산, 본예산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버스승객도우미 그것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같은 데도 보면 인솔교사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 탈 때 도와주고 내릴 때 하는데 군내버스도 지금 나이많은 분들 불편합니다. 잘못하면 그 기사가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 일환도 되고 거기에 승객도우미를 아마 시적으로 운영해 보는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안내양, 그러니까 군내버스 도우미 운영.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수한의원님.

과장님, 홍계장님,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한방브라보택시를 도에서 하니까 이걸 앞에다 넣어준 것인데 사실은 이 한방택시 우리가 경남에서 우리 산청군이 아주 처음으로 했습니다. 했고 그 뒤에 많은 곳에서 따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냐 하면 티켓을 지급하고 있는데 티켓 지급방법이 엉망진창입니다. 2장 받는 데가 있고 12장 받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상자를 명확히 해야 돼요,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줄 것이냐? 차없는 사람은 무조건 다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65세 이상만 줄 것이냐? 지금 65세 이상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차가 내외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들은 차 가지고 있는게 출퇴근용으로 있는데 그것 차 있다고 티켓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요. 그래서 이런걸 명확히 먼저 송계장이 있을 때 이건 조례 개정해 가지고 다시 내년 1월1일부터 개정해서 올리자 이렇게 했는데 바뀌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면밀히 조례안을 검토해 보고 대상자부터 선정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누가 되는지 이것부터 확정지어야 되고 그래 갖고 티켓을 지금 나눠준게 왜 그러냐 하니 내가 뒤에 사무감사때 보니까 읍면별로 줘 가지고 그 면에서 나눠 주니까 대충 들쑥날쑥 이래요. 그래서 총 대상자 되는 부락 대상자수를 정해 갖고 우리 예산에서 나누기 대상자 이리 하라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장이 돌아가든 5장이 가든 골고루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명단자 명단하고 내려주든지 줘라 하면 명확히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장이 한몫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줘 버려요, 이장이 가지고 있다가. 어떤 데는 회관에다 맡겨 놓고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지고 가소 해 놓으니까 날마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되면 안 되어서 이걸 명확히 줄 대상자부터 선정하고 그 숫자가 나와지면 우리 예산 나누기 그 숫자 그리 해서 대상되는걸 나눠줘야 된다. 그리 해야 불편이 없다. 또 한 가지는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게 내가 얼마 전에 이 사람들 만났는데 그 지역에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전화번호, 연락처를 다같이 한 번씩 적어 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택시기사를 데리고 가도록 이리 해줘야 되는데 다른건 아무도 모르고 한 사람 택시만 딱 이래 놓으니까 그 사람만 지정해서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떨 때는 혼자서 감당을 다 못 해. 그러니까 옆의 사람들은 안 불러줘서 또 기분 나빠, 돈도 안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선택은 자기들이 할 테니까 그 권역에 있는 택시 전화번호 다 적어 가지고 이장한테 주면서 회관에 붙여 놓으라고 하니까 선택은 저거가 할테니 그리 하도록 하세요. 그리 해야 이게 명확히 됩니다. 조례 개정돼야 하고 아까 더 확장을 하려고 하면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요. 딱 정해져 가지고 1㎞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검토할게 없어. 지금까지 읍면에서 수차 검토해 가지고 이게 45개 부락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더 검토한다고 될게 아니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꼭 봐줘야 될 데가 있다면, 900m 돼도 될거냐, 안 될거냐 이런 진폭을 1㎞를 중심으로 하되 100m 이 쪽 저 쪽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개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지역개발계획 지리산 대나무 힐링숲 관광지 만드는 것 있죠? 이건 지금 여기에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여기 주차장 한다는데 여기 지금 땅을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넘의 땅에 할 겁니까? 사 가지고 할 겁니까? 지금 되어 있는 거기다 할 겁니까?

이 건은 저희들 총괄관리는 하고 있는데 세부내용까지는 산림부서에서......

산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땅이 안 사지면 여기다 우리가 시설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 때 이 땅을 일단 사서 사업을 하라고 이리 했는데 그게 금액이 워낙 많고 지주하고 잘 협의가 안 되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현재 되어 있는 시설에서 정말 벤치라도 하나 놓든지 편의시설 정도, 안 되면 들어낼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해야 되지 여기다 만약에 우리 고정시설을 해놨다가 땅주인이 나는 내 사업 할 것이니 내놔라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갑질행사 사업들은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택지개발사업하는 것 좀 신중히 해야 됩니다. 이것 택지개발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확고하게 들어올 수 있고 매각이 되어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가 있는 데는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웬만한 데는 다 되어 있고 지금 이것보다는 실제로 개인들이 와서 신청해 가지고 집 지으려 할 때 이걸 좀 원활히 해 갖고 빨리 허가내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이런 문제를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택지 개발해서 안 나가고 있는 것 시천, 단성 이 쪽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수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심재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라보택시 있죠? 교통계장님이 많이 챙기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같이 어르신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동네 누구는 다 받는데 나는 84살인데도 불구하고 택시, 목욕비 이런 티켓을 받아본 적이 없다. 군에 찾아가겠다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그런게 조금 전에 심재화의원님 말씀대로 이장님이 그것도 권리라고 그렇게 남용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발빠르게 뛰어 가지고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시내버스 자체가 횟수가 모자랍니다. 횟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걸 챙겨 가지고 증설해서 지금 우리 단성면만 제가 먼저번에 제가 발의해서 했지만 단성면뿐만 아니고 다른 타면도 지금 현재 그런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현재 단성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주시고 다른 타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증설하십시오. 증설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아침저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돌아오려면 택시를 타든지 안 그러면 걸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몇 키로를 걸어오면 하루가 가 버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우리 단성면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구에도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단성같은 데는. 돌아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40명, 50명 이렇게 주는 거지 들어오는 것은 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팍 줄지를 않아요, 단성은. 지금 제일 안 주는 데가 우리 단성면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이것도 먼저 전에 제가 계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좋으면 정말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를 선택해 가지고 LH하고 다시 공유해서, 일단 MOU 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서 단성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이 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송정덕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복택시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기존 버스를 증설할게 아니고, 기존 노선버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더 느끼거든, 사실은. 한방택시 이걸 더 확대하면 사실 버스에 지원해 주는걸 조금 줄이더라 해도 한방택시에 많이 지원하면 밤중에도 이용할 수 있고 새벽에도 할 수 있고 또 시간에 때도 없이 노선버스 시간에 안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게 좋을상 싶은데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순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명우 안전관리담당주사는 워크숍 참석 관계로 성병훈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영주 도로담당입니다. 조학규 하천담당입니다. 권상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차상효 자연재난담당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과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생략해 주시고 201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수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관계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하천계장님, 제가 계속 백워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백워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집중호우하고 콩레이 태풍 때 사실상 하천 수위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 자체적으로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전문기관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와야 될 것 같아서 자체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내년 2019년도 장마가 오면 큰 비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에 우리 2018년도에 큰 비가 왔을 때 유림 쪽에 교량에서 한 1m 정도 떨어졌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백워터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상 연락을 받다보니까 남강댐 문을 갑작스럽게 열었어요. 그러면서 물이 쭉 빠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산청 관내에 수해가 나지 않으려고 하면 백워터시설을 빨리 조기에 신설해야 합니다. 그러면 백워터시설 용역도 줘야 하지만 그 시설을 내년 장마오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현재 아무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2월달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백워터시설까지 좀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적벽산 밑에 하천 쪽에, 본류 하천 쪽에 옹벽 있지 않습니까?

예.

옹벽 그 쪽이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다른 주민들도 그렇고 옹벽이 부실하다.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차계장님 그것 좀 검토해 가지고 좀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가 단성쪽 교량 아래 위로 유채축제를 할 것입니다. 유채축제를 하면 지금 엄혜산 쪽에는 우리 데크로 강쪽으로 가지요? 그 용역을 했지요?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원지에서 묵곡다리를 건너 가지고 우리 제방 쪽으로 쭉 오다 보면 제방에 양쪽에 양귀비꽃을 심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 묵곡다리까지 유채꽃을 심을 것인데 유채꽃 밭이 다 되다 보면 단성과 원지, 우리 구름다리 있지요, 그지요? 구름다리를 시행해 가지고 이것을 관광차원화를 만들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구름다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저도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국에 출렁다리하고 구름다리 이런 부분을 인터넷 검색도 하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것이 건설 쪽에서 해야 할지 관광차원에서 접근해야 할지 하여튼 꼭지점을 찾아서 전체 군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이런데 같이 의원님들도 좀 같이 노력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김수한의원님.

과장님 욕봅니다. 저도 우리 김두수의원님의 생각에 강력하게 저도 동참합니다. 동참하고 이것 적벽산 피암터널 공사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신안, 단성가는, 분명히 단성이 너무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원지하고 이쪽 신기, 강누 쪽으로 연계해서 하면 정말 우리 남부 쪽의 관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진주 위성도시로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성 강누, 신기 쪽으로 꽃길 좀 조성해주고 출렁다리 적극적으로 좀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두지역 9번에 보면 32페이지. 봉두지구 자연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이것이 해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10월6일날 내가 갔다가 왔어요. 갔다오니까 정말로 완전히 물이 잠겨 있더만요. 동네까지, 비가 더 많이 왔으면 동네까지 완전히 물이 잠겨있을뻔 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그렇게는 안 됐는데 이 분들한테 피해보상은 좀 해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해주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비에 농작물은 농작물 부서에서 하고 그 정도 외에는 다른 피해 보상해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양천강 중에 개량 안된 구간이기 때문에 마침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것이 조기에 실현된 것만 해도 좀 다행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것이 해마다 수해가 나서 그렇더라고.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딱 가보니까 10월 6일날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 정말 이것이 문제는 문제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 참 봉두지구에 공사한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입니다. 어찌 됐든간에 우리 건설과 과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우리 조계장님하고 이계장님하고 차계장님하고 정말 일 잘 하덥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잘 하고 우리 차계장 정말 매끄럽게 딱 말을 마무리짓고 하는데 아, 참 계장답다 생각이 들고 차기 우리 과장님 또 해야 안 되겠소? 어찌 됐든간에 다 제가 볼 때는 다 훌륭한 분들이 건설과 앉아있는 것 같아. 앞으로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좀 잘 해 주십시오.

빠짐없이 챙겨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정덕의원님.

예, 의장님. 과장님, 소하천정비, 도로정비 건설과 일이 정말 많은데 신안에 구 토현교에서 수대앞 도로 둑방길 옛날에 포장하기로 한 것을 일부 반대한다고 마사토를 깔아놓으니까, 포장을 마사토로 변경했는데 마사토 2년만에 풀 천지가 돼요, 풀천지. 그래서 지금 그 양쪽으로 양귀비꽃을 지금 정비를 심어놨던데 포장을 하고 우레탄, 걷는 운동 그것인데 그것을 변경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포장을, 사업비가 나온 것을 일부 반대한다고 마사토를 깔았는데 마사토 2년만에 바로 또 풀천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 풀을 적기에 베주면 괜찮은데 옆에서 칡넝쿨 많이 올라오지요. 또 길은 또 풀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제때 베주면 괜찮은데. 그 부분에 조금 검토해 보시고 구 토현교에서 수대앞다리 있는 데까지 그 부분 거리입니다.

구 토현교에서 신국도있는 토현교 사이 말씀이시지요?

토현교 있는 데까지.

예, 그것은 면의 의견도 한번 듣고 저희도 한 번 가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조병식의원님.

과장님, 며칠 전에 고황촌 다녀오셨지요?

예.

고황촌 상중 앞에 보면 국도, 도로하고 높낮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할 사업인데 길을, 도로를 커브에서 올라오면 옆에 집이 낮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고황촌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낮춰야 아마 공사가 제일 쉬울 것입니다. 그 현장 여름에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좀 건의해 가지고, 건의하고 나면 오래 걸립니다. 빨라야 2․3년인데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과장님,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 몇 년간 해오는데, 이것 저소득층에 주는 그런 사업인데 내나 경보기 달아주고 소화기 갖다 주고.

예, 소화기 하나, 경보기 달아줍니다.

그런데 소화기는 사실상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사용을 할 줄도 모를 것이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불나도. 경보기 이것은 뺑 소리가 나면 불났는갑다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몇 년을 나눠서 하지 말고 돈 몇 푼 되지 않는데. 이런 것은 불나고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불나고 집 뭐 안 되니까, 돈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것은 당년에 그냥 해 가지고 남은 세대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해 가지고 다 해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올해는 취약세대 8,600세대는 올해 하면 마무리되고 또 취약세대라 해도 보통 혼자 사시는 노인들 위주인데 수요가 앞으로 더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한 가지 곁들여서 이야기할게요. 피암터널 작업을 하고 나면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많이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공법을 하면 돈이 좀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법을 바꿔서 예산절감을 많이 좀 시켜놨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그 부분은 향후에 또 사업비가 계속 다른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김두수의원님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하면 그 범위에서 다 소화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김두수의원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강누에서 보면, 단성 강누에서 보면 정말 아름답다 할 정도로 경관조성을 그 돈을 가지고 멋지게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상하수도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진홍식 관리담당입니다. 민치식 상수도담당입니다. 이해경 하수도담당입니다. 최근식 시설운영담당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 그간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과장님, 욕봅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다 욕보지만. 생비량 지구에 올해 안으로 공사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입니까? 차질없이 잘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둔철산 그 지역에 주민들이 한 가구만 들어와도 지하수를 뽑더라고.

예.

그래서 아마 지하수가 한 가구당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상수도를 올릴 계획은 없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 관을 크게 파 가지고 하나를 연결해서 일괄적으로 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던데.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 이것 오염이 심각합니다. 한 가구에 1개씩 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과장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에 거기에 내년에 LH공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진짜 우리 산청에는 청정입니다, 청정. 그런데 무작위로 한 가구 들어오면 1개씩 파요, 그것도 돈 1천만원씩 줘가면서, 최소한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도까지는 97%의 상수도 보급률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상수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상수도 인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몇 백억이나 든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과처럼 신공법을 이용해 가지고 좀 저렴하게 만들어 봐요. 해 가지고 둔철산 여기는 자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LH공사에서 또 100억 투자해서, 우리 총 120억을 투자해서 하는 이런 작업도 있는데 어찌 됐든간에 지하수 좀 안 파게끔 해 가지고 진짜 팔려고 하면 큰걸 하나 파 가지고 싹 공급을 다 해줄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주든지 그리 좀 해 줬으면 종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신천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있죠? 현재 되어 있는게 처리량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60톤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30% 증설을 하는데 그런데 이 30톤 증설을 하는 근거를 지금 현재 마을 숫자 되어 있는 가구수를 중심으로 한 겁니까? 좀더 불어날 수 있는걸 예측해서 합니까?

현재 저희들은 보면 이걸 승인받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에 없는 예산만 해서는 증설을 못 하고 현재 있는걸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18톤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구가 전부 민박을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가구수는 50호가 있더라도 여름, 가을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지면 그 이상의 100호 이상의 여러 가지 오폐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관광지가 되어 있는 데는 그런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가 넘어가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90톤이니까 한 18톤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성하고 산청정수장에서 나가는 정수해서 보내는 물하고 실제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 누수율은 얼마나 차이납니까?

누수율이 지금 한 46% 정도 됩니다.

그것 참 큰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산청군 누수 제로화시킨다고 15년 전부터 누수 없애라고 막대한 예산 매년 쏟아부어 줬는데 지금도 40%라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후 상수관망 정비 해 가지고 85% 정도 누수율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누수되는 데가 옛날관이 있는 데는 당연히 누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산청같은 데에 지금 근래에 하는 한 5년 내로 하는 것들은 전부 좋은 관 갖고 하는데 누수될 데가 없거든, 사실은. 누수될 데가 없는데 또 이음새에서 누수가 많이 될거야, 보면. 이음새 전부 누수되는데 그걸 공사할 때 무조건 묻지 말고 이음새 그건 에어를 넣든지 물을 넣든지 확인해 가지고 누수가 안될 때 그걸 묻도록 그리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파묻어 버리고 나면 우선에는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모르니까 좀 있다가 누수되면 또 공사해야 되고 한데 이것 누누이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지적해온 과정인데 이것 올해부터 좀 철저히 그리 해서 마을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묻을 때 쪼임관계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한 이후에 매몰해서 포장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예, 누수율 수압시험을 하고 저희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철저히 하나하나 점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거한테 맡겨놓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님.

그러면 누수율이 전에 우리가 김철수 소장님이 계실 때 %가 이만큼 안 나왔거든요. 갈수록 더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거의 조금씩은 늘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보면 노후관이 좀 노후되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저희들 상수도를 하면서 기존 마을상수도에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PVC 아닙니까? 요즘은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나면 아마 저희들 85%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18페이지에 보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50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도 들어가고 누수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누수가 되는걸 우리가 지금 교체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게 되면 85% 정도의 누수율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만큼 사정을 알았으니까 개선해 나가겠고 혹시 관망도 같은건 잘 되어 있습니까?

예, 관망도는 있습니다.

전에 이 뒤에 대림식당 앞하고 이 골목에 관망도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먹던데?

보면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이게 전체가 다 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 되면 관리도 수월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송정덕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갈전에 상수도사업 했죠? 아니, 신안 갈전에?

지금 가압장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를.

공사업체 하청을 줬는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감리도 잘 해 주시고 그 자재를 정품을 쓰는가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입찰받은 사람들 정말 제대로 딱 하도록 감리단하고 공무원들이 좀 관여를 많이 하세요.

그건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 연결되는 부분에 이 자재같은 것 제가 뭔 소리를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재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한걸 신경써 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심사를 할 때도 정말 규격상품 써 주시고 감리도 제대로 해 주시고 또 공무원 출장 많이 가셔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보세요. 땅속에 들어가면 모른다 아닙니까, 사업 끝나고 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심재화의원님.

아까 누수가 지금 되는 데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관들은 새로 교체한 관들 그렇게 많이 새는 데는 없어요. 어쩌다 조임이 잘못되어 새는데 거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게 옛날 관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관도 같이 갈아 가지고 물이 누수를 잡을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원 관만 갈지 말고.

지금 급수관까지 다 할 겁니다.

예, 그래 가지고 가정집 바로 밑까지 갈도록 이리 해야 원천적인 누수방지가 된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누수탐사를 하는게 557㎞가 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 누수탐사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에 전체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 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생비량 상수도 인입공사가 2019년10월에 완공이 된다 했는데 단성정수장 증설이 2020년12월이라. 그럼 그 동안에는 물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그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가동을 바로 시킬 겁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안 되니까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송에 취수장 그건 언제 공사를 합니까?

취수장요? 같이 할 겁니다. 정수장하고 같이 증설. 단성정수장은 1,900톤 증설하면서 취수장하고 같이 할 겁니다.

국토부의 승인 받았어요?

국토부에 승인받는건 우리가 하천점용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취수장은.

그걸 할 때 지금 물이 많이 안 올라가거든. 그것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취수장도 조금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게 해우사라 안 합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천 복류수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가뭄철에는. 그래서 장래적으로 앞으로 옛날 단성상수도 쪽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

과장님이 계실 때 산청군 제일 1등 기술자 아니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좀 명확히 해 가지고 상수도에 대해서 완전무결하게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