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달서구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달서구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 김인호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달서구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10시05분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위탁을 상인회에 하는데 각 시장마다 상인회는 한 개밖에 없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중복되거나 이 위탁함에 있어서 경쟁하거나 내게도 달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위탁 체결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공증을 합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증이 상인회에서도 돈을 지불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도 반반이니까 지불을 해야 되고, 상인회에서 아직까지 문제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공증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시간적으로 낭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공증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이 관련 소관 부서에 이런 공증관계가 재원낭비라든가, 행정낭비 측면이 많은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한번 제안을 해당부서로,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이것은 우리 상인회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을 우리 돈도 들어야 되고, 구청에 돈 들어가야 되고 또 시간적인 낭비가 너무 많다. 이것은 철회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낭비적 요인이 된다면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공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공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조금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규정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을 하면 연 입금을 합니까? 월로 하나, 그런 계획은 어때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주차장 재위탁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 전부 위탁 관계는 재위탁이든 위탁이든 전부 공히 여기에 적용을 받아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주차요금, 구청 수입요금이 좀 많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
김인호위원
팀장 없어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원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하고 상인회하고 수의계약을 한 그 계약서 자체를, 효력을 확정하기 위해서 공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김인호위원
아, 그런 내용이고…….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익금은 상인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할 때에 금액을 산정해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김인호위원
입찰이 없네, 이것은 상인회에서 그냥 하는 것이네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서 이 주차장에 연간 수입이 얼마 나오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받으면 되겠다. 하는 것을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해서, 거기에 따라서 받습니다.
김인호위원
돈 받는데 계약서 공증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제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던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주무 과에서 조례를 바꾸어야지.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인호위원
그 못 바꾸겠거든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바꾸든지 해야 되지, 그 별 효력도 없는 것.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 협의해서 오늘 상임위원회할 때 이런 건의가…….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전부 다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김인호위원
그렇지.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중요한 것은 공증을 하고, 예외규정을 좀 둘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한번 타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무리 없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예를 들어 큰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만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 문제는 서로 공증을 해야 되지만, 사소한 것은 집행부 재량에 따라 좀 공증하고 안 하고 재량에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이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례 전부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세월이 가면 세월가는 대로 조례를 맞추어 주어야지, 20년 조례, 30년 조례 처음 만들 때 조례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조례도 많거던요. 그것도 국장님! 간부회의 가거든 건의해서 조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세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공증하는 비용이 총 얼마나 각각 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한 4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2만 원, 구청에서 2만 원.
왕규
박왕규위원장
각 시장마다, 주차장마다 2만 원씩.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4개 시장…….
원종진위원
금액이 다릅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공증료가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4만 원.
원종진위원
우리 시장은 4만 원하고 구청 4만 원 이정도 됩니다. 한 8만 원 정도 되고,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상인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 이 말이지요.
원종진위원
구청에서도 내고 상인회에서도 내고…….
김인호위원
반반 내잖아요.
원종진위원
반반씩 내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위원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위탁계약서를 썼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열위원
쓸 때 그 금액이 좀 너무 과다하다고 좀 낮게, 상인회에서 과다하다는 불평불만은 없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오히려 2016년도보다 2017년도는 좀 증액이 되었지만, 우리가 대부료에서 위탁료로 하면서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시장 같은 경우 대부료가 262만8,000원이었다가 저희가 위탁료로 바꾸면서 258만3,000원, 조금씩 줄었습니다.
김기열위원
258만 원이라는 것은 연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위탁료가요, 예.
김기열위원
연간?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때 2017년도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3개월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김기열위원
예, 상인회에서 과다하다고 좀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적절한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보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상인회에서 주차부스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창근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한 몇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주차요금 정산하시는 분이 자리를 너무 자주 비워요. 어떤 시장에는 가보면 아예 10분, 20분 동안 비우는 데도 있고, 그것을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다 질의했고, 끝내지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0시26분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38쪽에 여성친화 직종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권해야 되고,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렇게 어렵게 모집을 해서 취업은 12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모집을 할 때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 보면 형식적으로 모집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꼭 해주어야 될 사람이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그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모집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셔서, 되도록 그 어려운 교육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람이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집할 때 어려운 것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울수록, 어렵게 구할수록 어렵게 취직이 되니까 꼭 필요한 사람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우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일부인데, 현재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 평소에 구직요청을 한 것 중에 이런 분들만 추려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한 군데만 이렇게 홍보를 하지 마시고…….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 동이나 이런 좀 영세아파트나 이런 데 가셔서 실질적으로 부딪혀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공고만 해놓으면 별로 안 보니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서 해주시면 성과가 더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는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조복희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 관계에서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청년의 수는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실시하는데 소외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2018년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급과 관계해서 38명이 지급되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원대상이 지금 관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대학졸업자들이 생산직을 기피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차등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면 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전문대학 졸업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자료를 만드시면서, 제가 보니까 대구공업대, 계명대 여기 대학을 넣어놓았네요. 전문대가 아니고…….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구공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대졸자들이 실제 공대 출신들보다는 인문계 쪽에 졸업하는 청년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능대학이지요? 폴리텍이라고 하는데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거기와 연계를 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폴리텍대학을 가보면 1년 과정은 현장중심으로 실습위주로 합니다. 2년 과정은 전문학사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이런 인력들 대부분, 일단 4년제 인문대학 쪽을 졸업했잖아요. 졸업해도 기능까지 2년을 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실력 있는 인력이 되어서 아주 직장에서 선호한답니다. 이런 청년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이 구청에 있어 보면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솔직히 이름만 존재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협의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노사민정협의회도 정말 역할을 못하는 협의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노사민정협의회 1년에 몇 번 열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실무협의하고 분과위원회, 각 한 번씩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보십시오. 정말 이 노사민정협의회는 시대정신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1년에 이 노사민정협의회를 한두 번 열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노사…….
박종길부위원장
이 노사민정협의회 역할이 대단한 역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내용을 적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노사민정협의회가 1년에 한두 번 열린단 말입니까? 맞지요? 과장님!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앞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좀 조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일본 해외취업설명회 3월 12일, 이것 구청에서 한 것인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학부모 약 200여 명 등, 실제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 구청에서 열리는 이런 취업설명회나 어떤 강연, 강의 이런 것들을 보면 시민들이, 구민들의 참석률이 많이 저조하던데, 일반 해외취업설명회는 좀 어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한데요. 그때 제가 없어서, 그 취업설명회를 했던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발언대로 나옴)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일본 쪽에는 우리 관내 지역 청년들에게도 관심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청년들하고 학부모 동행해서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많이 했어요?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실제적인 숫자입니다.
이영빈위원
내년에도 하나요?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내년에는 나라별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심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남신시장 전통시장 특화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시장사업들을 위주로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정말 눈먼 돈이 많고 우리 용역업체에서는 와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공사내역도 많이 부실한 내용도 많았는데, 명품특화시장,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사업내용들이 잘못 관리감독을 하면 또다시 눈먼 돈이 될 것이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기안서하고 우리 과업지시서하고 비교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감독 분명히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빈위원
2019년 12월에 사업 마무리가 되는데, 시간이 되면 저도 방문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본 해외취업설명회를 했는데 그러면 결과는 좀 나왔어요?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발언대로 나옴)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해외취업설명회입니다. 해외와 관련되어 있는 일본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한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유의해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분야의 직종이 더 유망하다. 라는 부분들을 안내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부모님과 동행한 청년들이 줄을 서서 강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서는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직접 와서 설명회를 했는데, 우리하고는 좀 다른가요?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저희가 준비가 없어서 초반에는 그랬었는데, 내년부터는 해외기업에서도 그렇게 소개하는 부분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실질적으로 일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어제 출장 다녀오셨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출장은 누구랑 동행을 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어제 우리 일자리창출팀에 성정화 팀장하고 다녀왔습니다. 어제 회의 출장내용으로는 “이 일자리사업은 지역이 계획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 평가하는 상향식 소통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8월 30일 시도지사 간담회 시에 대통령 말씀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총괄기획관과 정책개발부장과 또 기재부에 지출혁신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또 고용노동부에 일자리정책평가과장하고 또 정책과장, 행안부에 지역일자리경제과 과장 등, 지자체에서는 완주시 일자리경제과장, 대전광역시청 일자리…….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상향식 소통방식이 무엇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일자리창출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의 룰을 정해서 내려왔는데, 그러지 말고 밑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로 신청을 하는 그런…….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함에 있어서 방식이 위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공적자금을 투입하던 것을 해보니까 불용액으로 자꾸 반납이 되니까, 그래서 실지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안서를 올리면 거기에 맞는 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선택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뜻은 그렇던데, 어제 가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룰은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그런 것은, 일단은 룰은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좀 맞추는 식으로 그런 것은 같은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취업도 안 되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여기 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창출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24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각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아케이드 공사가 책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가림 아케이드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을 할 때 구청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시행할 즈음되어서, 이것 잘못되었고, 저것 잘못되었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또 공사비용을 더 이렇게 요구할 경우 그러면 추가비용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은, 설계비용 말입니까?
정창근위원
아니오. 공사비용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공사비용은 거기 우리가 추가로 드는 것은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충분히 그러면 지금 달서시장도 그렇고, 상원시장도 그렇고, 아케이드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억이 투입되었다. 나머지 공사가 좀 더 해야 된다. 50억 정도를 더, 100억을 더 달라고 하면 그 금액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일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에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에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받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재정여건이라든가 중앙에서 또 검토를 해서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일정 부분 필요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만 돈이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급한 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필요하다면 2단계로 추가 조금 더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한 것 중에서 약간의 어떤 미비한 것이 있으면 그 집행잔액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큰 사업은 그 돈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워낙 큰 사업 같으면 아예 1단계는 이정도만 하자. 우리가 판단을 해서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비가림시설 이것은 보통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하고 난 뒤에 우리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것, 이런 것을 좀 맞출 수 있지 싶은데 이 신청을 할 시점에는 그냥 개략적으로 밖에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이 됩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239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년달서 일자리위원회, 구성이 9월 19일, 올해 9월 19일에 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
김인호위원
239페이지 제일에…….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올해 9월 19일에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만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달서구위원회 구성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김인호위원
조례 있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인호위원
있으면 앞에 239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섯 개밖에 없는데요?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집행부석에서) 근거 조례를 말씀하셔서 근거 조례는 달서구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했고요. 앞에 현황은 이번에 추가로 해서 반영해서 했습니다. 초창기에 업무계획 때 이것이 나와서 제가 넣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수정안을 여기에 삽입시켜 주어야지요.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항상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전년도 한 것 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자꾸 나오는 것이라요. 수정하면요.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새로 인쇄하기는 뭣하지만, 바로바로 의원님 자료에다가 삽입시켜 주어야지요. 그리고 청년일자리위원회 9월 19일, 이것은 그러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4년에 한 번 합니까? 만들기만 만들고 아직 한 번도 안 했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촉만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위원회만 자꾸 만들면 취업이 잘 돼요. 그리고 243페이지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연 3,000만 원해서 2회하는데, 이것 담당 팀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좀 나오세요. (이형자 경제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팀장 이형자입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그냥 업체에 합니까? 구에서 주최해서 합니까? 돈만 지원합니까?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해요?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모집은 제조업체는 성서관리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택시노조하고 버스노조 쪽 해서, 교통노조 쪽에 그렇게 받아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청한 분들 중에서 30명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달서구에는 성서공단하고 운수 업체밖에 없어요?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성서공단 쪽에 제조업체하고, 택시노조하고, 운수노조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달서구 관내 전 사업체에 해야 되지요. 그러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잖아요. 이제까지 해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말은 달서구 모범근로자 산업연수라고 해놓고, 성서공단하고 운송업체만 주고 그러면 타 업체 이런 데는 안 합니까? 그것 잘못되었잖아요.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그것은 저희가…….
김인호위원
내가 항상 하는 말은 과거에 해오다가 시대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라 가주어야지요. 왜 자꾸 처져요. 내가 성서공단이 우리 지역구로 봐서는 기여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알아요. 그것을 폄하하려는 데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김인호위원
골고루 해야 된다. 이것이라요. 성서공단에도 아무래도 공단이 크니까 제일 많겠지만 그리고 특히 운수업체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조금조금 이지만 업체가 있잖아요.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김인호위원
그런 데도 다믄 몇 명, 한두 명이라도 같이 해주어야지, 그러면 이것은 성서공단 근로자 산업연수, 운수업체 근로자 산업연수 이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비록 적더라도 달서구 관내에 산업 현장업체에 근로자들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김인호위원
실무자가 그렇게 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국장, 과장님은 큰 아웃드라인만 집행하기 때문에 속속들이 잘 몰라요. 실지 일은요. 우리 각 팀장님들이 전문분야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솔직히 과장님, 국장님은 총괄 이렇게 관리만 하는 것이니까 세세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앞으로 각 팀장들이 일 열심히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잘하면 승진하고 못하면 도태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연도만 되면 자꾸 진급을 하면 안 되고요. 파격적인 그런 것을 내가 구청장한테도 이것은 인사 청탁이 아닙니다. 집행부 특정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도 내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꼭 분야에 조금 그렇고, 국장님! 이것도요. 예산 조잡하게 1,500, 1,200하지 말고요. 팍팍해서 좀 많이 뽑아서 그렇게 보내주고 해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이 뭡니까? 생색내기지. 하려면 확실히, 뭐 좋을 때만 60만 달서구 하지 말고, 9만 중구도 있고 8만도 있다 만은 이럴 때는 통 크게 할 때 지원해 주고, 물론 일자리 취업시키는 것도 좋지만 기존 현장 있는 분들이 퇴사 안 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물론 그것은 회사가 주 그것이지만 보조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예산,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3,000만 원 하나 5,000만 원 하나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 구로 봐서는. 그리고 다믄 조금 더해서 30명하면 버스 한 대도 남네, 40명해야 버스 한 대를 하는데, 10명, 10명 더 늘려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할 때에 우리 배지훈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듣고 제가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청년예산이 전체예산에 한 3%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적다고 했는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청년에 대한 예산이 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쯤 달라질 수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내년도 청년정책에 대한, 해당업무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뿐만 아니고 문화, 복지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저는 생각하기를 청년일자리 모든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가 저는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것을 가능하면 절약하고 우리 희망인 청년들에게 예산을 많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청소과장님! 아주 간략하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청소과 직원들은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서 책자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1시10분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며칠 전 과장님! 청장님께서 관내 교장선생님들과 면담에서 “학교에 지금 낙엽이 많습니다. 이것을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마대에 담아서 놓아놓으면 수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일반 마대에 담아놓은 것을 학교 교문밖에 내놓으면 일반 수거가 가능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학교에서 낙엽이 좋은 것을 모아놓으면 해당 농가하고 연결시켜서 수거하기로,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담아놓았는데 밖에 내놓아야 될지 안 내놓아야 될지 명확한 답을 안 주어서 내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자체 보고를 하고 있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면 그 해당 농가하고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256쪽에 자원재활용 및 분리수거를 위한 환경시설 견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 말하지만 환경시설 견학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이쪽으로 계속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의 홍보가 주민들한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모집하는, 언제쯤 간다는 모집하는 공고문을 좀 붙여주시든지, 통장들한테 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가야 되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 경우에는 분리수거 잘하고 계십니다. 버리는 것도 내 것은 잘 버리고 하시는데, 주로 보면 젊은 엄마들, 노인들 그리고 고층 같은 경우는 위에서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주민자치위원, 통장, 청소담당자가 10번을 가는 것보다 이 사람들 한번 갔다 오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모집해서 가실 때에는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 얘기는 보통 동을 통해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금번에 월배권역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이 상당히 재활용품에 관심도가 높아서 다음에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분들을 배제하고 일반 주민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입주자회장님이나 안 그러면 부녀회장님이나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내년에 실시한 계획입니다.
조복희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지금 낙엽이 비가 오고 나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12월까지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봉사자들이 낙엽을 동에서 두 시간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봉사시간을 두 시간 주더라고요. 그것 혹시 아세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11월 28일 날 성서공단 낙엽봉사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에서 자원봉사, 동에서 자체적으로…….
김기열위원
예, 너무 이것이 광범위하고 양이 많으니까 청소과에서 다 하지를 못해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하다 보니까 민간도 지원해서 하고, 자기 집 앞에 쓸기도 하는데, 동에서도 하는데 동에서 할 때 자원봉사자들 오시라고 해서 좀 하는데, 자원봉사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적립을 해주는데 2시간을 주더라고요. 혹시 청소과 소관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동장님이 자기 관내에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오시면 동장님이 구역을 정해주어서 어느 부분에 하라고 하고, 그 인센티브로 해서 자원봉사시간을 지원해 주는데, 그 자원봉사시간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우리 자원봉사 전담팀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그 등록해서 그렇게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김기열위원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연계가 가능하시면, 실지로 가보시면 10시부터 해도 12시 이후에도 사실 다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옷 다 버리거든요. 진짜로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구정업무를 도와주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한 3시간은 주어야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동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시간은 하는 만큼 주니까 그것은 동장님 재량으로 해서 4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그 동장님한테 간부회의 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낙엽수거, 고생하시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채용했어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인호위원
몇 명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채용은 아직 안 했는데, 체력검사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몇 명 뽑을 예정입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5명입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그러면 퇴직하는 것 보충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퇴직자에 대한 보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호위원
올해 5명 퇴직하고?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연말에 5명 퇴직합니다.
김인호위원
공식적인 증원은 없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증원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기간제나 그런 것을 활용 좀 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인호위원
인원은 지금 어때요? 운영 가용은?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인원이 적다고 볼 수 있지요. 저희는 예산 사정상 있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예산 사정이 있어도 공식 환경미화원 정식 채용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기간제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더러 있잖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런 것 활용 좀 많이 하면 낫잖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지금 기간제 2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10명은 가로에 지원하고, 또 16명은 성서산업단지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 여기에 청소장비는 아까 트럭 2대인가 신규 구입한 것, 청소장비의 애로사항 문제는 없어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는 청소차량이 보통 대당에 9,500만 원이고, CNG같은 것은 1억3,000만 원씩 이렇게 가거든요.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저희가 구의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김인호위원
노후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 몇 대 있어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30대 정도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비교를 서울하고 해보니까 저희보다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통 일반 자가용도 집에서 이용을 하지만 내구연한 지난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정비나 이런 것으로 정말 시급한 경우에는 안전 상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물론 내구연한이 있어도 운행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도가 오래된 것은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인호위원
만에 하나 그러다가 환경미화원이나 직원들이 다치면 그때 또 뒷북치지 말고, 정비가 먼저 사전정비가 철저하겠지만 교체해야 될 것은 과감히 집행부 예산팀에 말을 해서 교체를 빨리 해주고, 아까 예초기를 샀다는 보고를 하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22대요.
김인호위원
그것 안전사고, 물론 아까 했다고 하지만 그것 진짜 해야 됩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인호위원
하다가 다치는 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다치면 보상, 보험 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안 다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여튼 청소과에는 왜냐하면 차량을 운행하는 이런 과기 때문에 특히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쉽게 말해서 환경미화원 운전기사 분들 술 자시고 운전하는 분 없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요. 가끔 과거는 있었거든요.
웃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미화원들이, 보통은 일반 기준단가보다 다른 데보다 임금이 높다 보니까 좀 선호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은 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 주된 일이 달서구의 전 지역을 쾌적하게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안 그래도 전번 행정사무감사에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특히 가을철에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은행열매 때문에 초등학교 주변에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대개 영향을 받는가 봐요. 자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서적으로도 은행나무를 보면 불안해하고, 은행나무 열매만 보면 불안해하고 이것은 진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 청결문제도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 주변부터 청소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청결하게 해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합시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254페이지 각종 대형업체 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인호위원
이 위에 경일환경 대표자 최희자 씨하고, 대구산업 최희자 씨하고는 동일인인데 법인이 따로 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보통 보면 대행업체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많습니다. 폐기물도 하고 안 그러면 재활용도 하고 이렇거든요.
김인호위원
이런 것은 지번을 보니까 공단로 100번지가?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한 집안에 두 개 법인을 가지고 해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인호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대행업체 관리 잘해야 됩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인호위원
전에도 이야기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인호위원
갑질 하는 부분이 더러 있고, 물론 자기들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지.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기하는 이상은 일단 사명을 가지고 해주고,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공익차원과, 물론 회사는 이익이 우선이지만 이익을 보면서 갑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행정관서에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청소과에서 우리 대구시 평가에서, 평가가 있겠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연말에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상금도 나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시상금은 나중에 등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장려상하면 한 4,000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등수가 좀 노력상 같으면 1,500만 원 정도…….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직원들 해외연수도 이중에 포함돼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번 받아봐야 알고요. 작년에 받았을 때는 이번에 청소과 직원 고생했다고 운전원하고 같이 일본에 해외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잘 했습니다. 제가 꺼낸 이유는 일본에 가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가서 한번 봐야만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된다는 감이 잡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위생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잠깐만요. 위생과장님! 시간 관계상 그 간단하게 하는데, “가”번 하나만 읽어주시고, “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가, 나….”가 있으면 “가”번만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26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1시35분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74페이지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액체괴물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액체괴물, 문방구에서 선호하는 액체괴물.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
조복희위원
들어 보셨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조금 생소한데요.
조복희위원
그것이 벽에 붙이면 꾸물꾸물 내려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문방구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안 팔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조복희위원
이것을 애들이 만짐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조숙증, 생식기능 저하, 환경호르몬도 나오고요. 그냥 버릴 시에는 변기나 물에 그냥 버리면 수질오염이 굉장히 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과정에서는 찾을 수가 없답니다. 이 물체를, 그래서 이 물체에 대해서 액체괴물이라는 것이 애들한테, 초등학생한테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시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조복희위원
이 판매를 엄마들이, 애들은 너무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만지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이 애들한테 굉장히 안 좋다고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담당자 분하고 나가보셔서 여기에 대해서 판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어요. 엄마들한테는. 그래서 이것이 TV에서 좌담회도 하고 이정도 굉장히 많이 위험한 물체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부모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일단 저도 사실 처음 듣는데, 이것이 식품으로 표기가 되었으면 당연히 저희가 지도 점검이라든지,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맞는데…….
조복희위원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들이 입에 가지고 넣고, 주무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어쨌든 저희가 그 현장을 확인해서 소관 부서가 어디든 간에,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조복희위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 처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브랜드 식품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500만 원이 맞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500만 원 가지고 향후 계획에 보면 홍보 리플릿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각종 행사장 참여 홍보,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드는데 초기 상품 도안하고 이 정도만, 초기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지금 현재 업체하고도 계속 했는데,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면 그 예산을 이렇게 500만 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왜냐하면 기금을 특별한 한 군데만 좀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이 약간의 특혜성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또 한목에 예산을 많이 올린다는 것이 저희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렇게 브랜드식품 활성화 여기에 보면 특수시책, 이렇게 해서 이 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예산 500만 원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할 일은 많고 이것이 서로 맞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영상물관리팀장인가? 김정태 팀장입니까? 이것 업체가 958개, 1,000여 개인데, 다 점검이 돼요?
「예.」하는 이 있음
정태
김정태영상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점검하는 부서는 저희 팀이 아니고 지도팀이라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지도팀에서 해요?
정태
김정태영상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담당해요?
정태
김정태영상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팀에서는 노래연습장, 모범 게임업소, 행정처분을 위주로 하고, 행정 처리하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일반접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처음에 영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시설조사를 합니다. 그런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단속관련은?
정태
김정태영상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생허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중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태
김정태영상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인허가, 교육, 민원 상담 이런 업무는 영상물관리팀에서 하고,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의 지도단속은 위생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국장님! 우리도 헷갈리는데 통합을 한다든지 어떻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다음에 조직진단을 할 때 업무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팀 간의 업무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허가는 여기서 하고…….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허가하고 지도, 단속하고 분리를 해놓은 것이지요. 지금 상태는.
김인호위원
쉽게 말하면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괄적으로 위생과는 위생 점검, 특히 학생들 급식문제 전반에서 사고 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이 주로 많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이제까지 죽 한 관례대로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좀 현장 위주, 물론 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현장 위주로 업무 처리를 해주시면, 현장 확인을 해서 과거처럼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지 말고 여기는 현장을 죽 둘러보고, 요새 의원님들도 과거는 사무실에서 많이 했는데 전부 현장으로 확인하고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인 현장 위주의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모범·깨친맛 음식점이 여기 집계표에 159와 21 이렇게 현황이 있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모범 음식점과 깨친맛 음식점의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깨친맛 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전제조건이 모범 음식점이어야 됩니다. 거기 모범음식점 중에서 깨친맛 음식점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모범 음식점에서 깨친맛 음식점에 지정되고자 노력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가 깨친맛 음식점을 만든 지가 2008년부터 해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이삼 년 전부터는 사실 이 깨친맛 음식점에 대한 모범 음식점 중에서 신청하는 데도 거의 잘 없고요. 그래서 계속 업소수가 지금 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음식점과 모범 음식점, 깨친맛 음식점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홍보를 해준다든지, 교육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모범 음식점은 복지부 지침에 법상 5% 이상 유지를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같으면 일반 음식점이 6,000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 5% 같으면 한 300개 정도를 지정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예전에는 200몇 개까지 있었습니다. 그 숫자에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모범 음식점에 대한 소위 말해서 과연 모범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모범 음식점을 줄여나갔었습니다. 사회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거의 반 정도로 줄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위생등급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음식점의 어떤 인증수준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범 음식점은 어차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100점 만점에 각 항목별로 서비스, 맛, 시설 이렇게 죽 평가를 해서 85점 이상이 되면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는데, 아마 추세적으로 모범 음식점은 서서히 저희가 일몰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위생등급제로 가는 것이 새로운 정책방향입니다.
김기열위원
위생등급제라는 제도가…….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이 2017년 5월 19일자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부터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거기에도 잠깐 있지만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인증을 받는 기준이, 그래서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좀 많이 노력해서 그래도 100몇 개 정도를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범 음식점은 좀 없어지고, 위생등급제에 “매우우수, 우수좋음”이라는 그 등급제가 새로운 외식업소에 인증제로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모범 음식점과 깨친맛 음식점에는 이제 지원분야가 점점 줄어들겠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해주는 것은 쓰레기봉투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표지판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면 전체금액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3,000만 원정도 되지만 업소별로 나누어 보면 한 10만 원 정도, 연간 쓰레기봉투 값 정도 그렇게 지원되는 수준입니다.
김기열위원
표지판을 닮으로 해서 그 업체에서 홍보효과나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느낍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신청하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를 좀 갖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후에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기본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282페이지에 찾아가는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을 보게 되면 12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8개 학교가 지금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학교 반응은 현재 어때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것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했는데, 사실 이것을 해보니까 유치원생들에게는 그 교육이, 사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의 간접 효과거든요. 애들이 교육을 받아서 집에 가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하더라는 것도 있고, 또 직접 교육도 있는데, 유치원생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학교별로 찾아가서 하니까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도 이 관심도가 있어서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인원수가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관심이 많을 텐데 6개 정도 학교만 하게 되면 지금 달서구 내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매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 문제는 예산문제도 따르고요. 그다음에 공연하는 팀들의 일정이 좀 있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이 정도가 올해 해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수용하는 데는 좀…….
왕규
박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규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2시00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요즘 저하고 자주 뵙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오늘도 Bio-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어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 때는 순수 목재 100%라고 하셨고, 저희 그 당시에는 순수 목재 95%, 폐목재 5%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순수목재 하니까 외국에서 정말 순수한 목재를 가지고 와서 연료로 사용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수 목재라는 것이 우드펠릿이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드칩으로 보면 됩니다. 순수 목재.
박종길부위원장
맞잖아요. 우드펠릿 맞지요. 그러면 거의 우드펠릿은 외국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수입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떠한 나무로 만드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순수 목재 연료 SRF에 대해서는 제조할 때에 제조하는 데서 감독기관이 나가서 그 제조하는 과정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외국에서 만듭니다.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감독기관이 가서 외국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우드칩을 만들 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만드는 것은 우리 감독기관이 가서 샘플을 해서 정기검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무를 땔 때에 또 감독기관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적인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외국에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실제 관리 감독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나무로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는 것이고,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꾸 재활용, 재활용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던데, 정확하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SRF는 어떤 뜻입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우리가 SRF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정확하게 영어로 그냥 풀어서 해석을 하면 고체의 쓰레기연료입니다. 영어만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재활용과 폐기물의 차이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재활용과 폐기물의 차이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 버리면 이것은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임목 초벌 할 때 나오는 것도 베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필요해서 가지고 가면, 쓰려고 가지고 갈 때는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버렸을 때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자기가 필요해서 가지고 가면 재활용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서 Bio-SRF 열병합발전소잖아요. SRF를 그러면 쓰면 안 되지요? 이것의 정확한 표현은 고형의 쓰레기 연료입니다. 고형의 폐기물 연료입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실제 100% 우드펠릿을 쓰면 아까 표현을 순수 목재라고 하셨는데, 쓰면 전혀 대기오염 물질이 안 나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서산단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성서산단에 열 공급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박종길부위원장
몇 군데 입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종길부위원장
자료 준 것에 9군데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구민들은 몇 명입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지금…….
박종길부위원장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요. 회사가 설립되어서요. 예를 들어서 순수목재라고 표현되는 우드펠릿이 만약에 없다. 부족하다. 그 회사 문 닫을 겁니까? 폐목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아닙니까? 과장님!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당초에 우리가…….
박종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전량 수입인데, 거기 쓰는 것이 지금 순수 목재라고 하는 우드펠릿이 거의 수입인데, 예를 들어서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폐목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SRF 말 그대로 SRF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순수 목재 95%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포항지역에 우리하고 비슷한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거기도 분명히 순수 목재 100%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거의 중단 되고 있지요. 전주시는 전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중단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박종길부위원장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주라든가 이런 데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박종길부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십시오. 거기도 똑같은 SRF입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SRF입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SRF를 우리 박종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부 다, 그 말씀에 대해서 SRF는 폐목재도 전부 SRF입니다. 베어버렸을 때 베고 나면 그때부터는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순수 목재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재활용, 우리가 고체 연료화 했을 때는 그것도 SRF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성서산단에 최대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거지역하고 공단하고, 공장하고 너무 밀집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완충지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달서구지역은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현 상황만 해도 실질적으로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쓰레기소각장 그다음에 폐기물매립장 등 지금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성서공단에 열의 연료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지금 보일러를 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업체에 만약에 공급하게 된다면 그 업체는 공해를 발생하지 않고 가동을 중지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금 만약에 여기에 무슨 열병합발전소…….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그 분들도 환경오염 기준치 이하로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가 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왜 자꾸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난방공사를 증축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번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에 TMS, TMS가 무엇이지요? 원격감시체제 이런 것입니까? CCTV설치 운영을 해서 사후에 모니터링을 환경부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런 업체에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한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그만큼 위험이 있는 업체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다릅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이번에 이 업체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모든 업체에 다 한다. 라는 의미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얘기하면 배출량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60여만 명이 사는 우리 달서구입니다. 주민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도저희 이해가 안 되어서, 특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규모를 따져서 전혀 환경에 영향을 안 끼치는 업체도 규모가 크다 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실제 규모가 작더라고 우리가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도 안 하고, 주민공청회도 안 하고, 지금은요. 시대가 이제는 이런 업체가 들어설 때 주민공청회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시대적 요청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 전번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깜짝 놀랐다시피 우리 의원들도 모른다 말입니까? 이 정도 진행될 때까지, 지금 바깥에서 구민들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이 이 정도 진행되기까지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니, 사실 몰랐잖아요. 우리가!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2015년도에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주민공청회라든가, 솔직하게 저희 입장에 선다면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제도를 우리 법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우리가 고시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공람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공청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보면 무슨무슨 사항은 공청회를 해야 되고, 어떤 사항은 고시를 해야 되고…….
박종길부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공청회를 해야 된다면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달서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아,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구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그때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이 공청회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으로 만약에 대구시에서 그것을 주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교육부에서 만약에 사업을 주최한다고 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앞으로 있다 하면 그런 기관과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철거가 되었고요. 아직 착공계는 내지 않았다. 라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고, 13일날 토론회가 있는 것 아시지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면 토론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Bio-SRF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일부 주민들도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것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하던 부서가 어디냐? 이래서 어제 시에 갔습니다. 여기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시에 갔더니, 시에 저희가 가보니까 먼저 원스톱기업지원과를 갔습니다. 보니까 거기도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설립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아는 직원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국가적인 어떤 시책에 따라서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서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거기에 열에너지라든가, 전기에너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니까 그 중에는 개별적으로 벙커c유를 땐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회사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설립해서 열을 공급하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취지 하에서 이것이 그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반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기업주들의 대구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이나 건강권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겠지요. 그래서 “원스톱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해나갈 것이냐?” 저희가 물었거든요. 물었는데, 마땅히 대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이것이 산업자원부에서 열병합발전소는 거기서 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3MW 이하는 시에서 하는데 이것은 15MW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그 당시에 승인을 다해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당시에 각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 계획변경승인 이런 것을 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주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스톱기업지원과에서는 “청정에너지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저희가 청정에너지과에도 가봤지만 청정에너지과는 또 “거기에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산자부에서 다 승인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시하고 노력을 해보아도 마땅한 주도권을 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사업이, 이 회사가 들어와서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에 그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이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님도 언론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는 것이라요. 아시면서 어제 가니까 시장님이 지난주에 중국인가 가셨다고 하는데 가시면서 “원스톱기업지원과장한테 갔다 오면…, 아, 청정에너지과장한테 갔다 오면 보고를 해 달라. 환경단체하고 이런 데서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론회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제가 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저도 시에 간 김에 “시에도 누군가는 어느 부서든지 책임부서에서 누군가 와서 답변을 해야 될…, 토론회에 참석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까지는 전달을 했는데, 아마 토론회를 하면 시에서도 주관 부서를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누군가는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스톱기업지원과에서는 “성서산업단지 안에 이 시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이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 자체가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구의 입장은 이미 건축허가까지 나가서 착공계만 들어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경 쪽에서 크게 이렇게 관여할만한 그런 사안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만한 것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듣고도 느끼는 것도 이것이 하여튼 좀 어떤 심리적으로 참 큰 사업이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의 저항이 있으니까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에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민들이 우선이잖아요. 우리 달서구에서는, 그 점을 유념하시고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근위원
예,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28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을 조금 인상하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정창근위원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서 어디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산자부가 최근 열병합발전소 명칭을 WCF 이것은 순수 우드칩이라고 하고요. RDF를 포함하여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허가 명칭을 통합하여 Bio-SRF로 통칭하면서 용어상의 혼란을 가져와 순수 목질계 우드칩 발전소를 Bio-SRF 허가받기 때문에 마치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 목질계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시설기준이 Bio에너지 설비에 해당되며, 폐가구 등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폐기물설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월 생활폐기물 등 사용량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드칩의 사용량도 신고해야 하지만 시설에 따른 연료의 구분도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하여 여론몰이식 반대여론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안보라면 지나친 확대해석인지, 그냥 더 이상 지진으로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열병합은 그 연료가 순수 목질계 우드칩일 경우 더 이상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이유도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시설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속이 상해하시고, 주민들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너무 많이 불찰을 하신 것 같고요. 신생에너지에서 열병합발전소가 반드시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롭고 농가소득의 향상은 물론 지진 등의 에너지 대책에 일환인 순수 목질계 우드칩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으로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하는데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동 열병합발전소 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이곡동, 용산동, 신당동 우리 이쪽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 그리고 공단에서 나오는 화학약품 등으로 인해서 현재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학교에서도 수업시간에도 냄새가 굉장히 심해서 그 악취가 학부모 입장에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은 민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해 합니다. 어떻게 발전소가 들어오는데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저희 의원들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환경단체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어처구니가 없고, 당황스럽고 구정업무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려주는 제도, 법을 집행하면 법 제도 안에서 우리가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관련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아니면 각 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각 기관에 시에서 하면 시 아니면 다른 중앙부처에서 하면 중앙부처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의정활동 참고활동 자료를 주셨습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열위원
여기 매연 배출농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농도가 지금 구청에서 자료를 주었는데, 이 배출 자료를 지금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을 혹시 아십니까? 이것 배포하셨지요? 우리 24명 의원님들께.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실지로 동해시 Bio-SRF, 실지로 동해시에 전화도 하고 알아서 이러게 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나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다이옥신이나 다른 환경오염물질이 그 기준치가 다른 벙커c유나 도시가스 사용한 것보다 배출농도가 더 많이 나오는데, 저희에게 준 보고서에는 누락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다이옥신은 우리 지방환경청에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SRF는 주 검사항목이 이겁니다. 이것이 주로 나오고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은 검사항목에서 이것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김기열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역으로 말하면 청정에너지에 가깝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발언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청정에너지라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도표가 맞다면, 맞는지 안 맞는지 앞으로 검증을 해나갈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것이 청정에너지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권장을 하고, 도와 드려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들어와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10개든, 15개든 업체에 공급을 할 겁니다. 그 공급업체에서는 이미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총량이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와서 나오는 배출물량과 거기에서 공급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출량이, 총량이 현저히 적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런 점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 말씀을 못하지요? 두렵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기회가 없어서 제가 못했습니다. 이야기할 기회.
김기열위원
올바른 정보는 제공해야 됩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청정에너지라면 그런데 단, 이것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95%라는 단어도 순수목재 95% 이상이라는 단어도 왜 처음부터 100% 하지 않았느냐고, 거기에서 95%했다가 나중에 넣으면서 점점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허가항목에다가 “우리는 이것만 씁니다. 이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하는 항목을 넣든지, 이 데이터를 믿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도 불법이나 편법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무슨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면 냄새가 줄어들고, 민원 넣으면 당분간 냄새가 적어져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 반복 되어온 것이 용산동, 이곡동, 신당동입니다. 복지부동하지 마시고, 바른 정보를 올바른 목소리를 낼 줄 아십시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한 가지 더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업체가 총량 15MW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그 총량을 스팀 에너지화 되는 스팀량을 지역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공급하는 예정지가 있을 겁니다. 반경 1㎞, 2㎞든지 산업체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벙커c유를 때든지, 도시가스를 때든지, 때는 그 업체에서 현재 무작위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샘플을 한 15개, 20개 정도 채취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총량을, 전체의 매출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기와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총량의 매출 농도와 총량을 한번 비교해서 도표로 한번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업체가 아직까지 다른 열 공급시설하고 계약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느 업체가 체결되어서 앞으로 시행을 하면 가능한데, 어느 업체하고 할지 아직까지 미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하려고 하면…….
김기열위원
어떤 업체를 선정하면 “왜 이 업체로 했느냐? 이 업체는 안 하고…….”라는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Bio-SRF 이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열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보일러를 때는 업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하고 이것을 비교하려고 하면 지금 이 업체가 어느 업체하고, 아직까지 계약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리클린대구인데요. 이 회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지금 열병합발전소를 신청한 이 회사가 과거에 벌금을 맞았다든지, 전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든지, 클린기업이라고 지정을 받았다든지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생기업입니까? 이 회사가.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이 회사는 리클린대구라고 하는 것을 맥쿼리에서 지금 회사를 발족해서 한 것입니다 자회사,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김기열위원
맥쿼리그룹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파악해 보시고, 맥쿼리그룹에서 지금 하는 사업 자체에서 열병합발전을 일으키는 사업 중에서 있다면 합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지,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열위원
주민들은 민감합니다. 지나가다가 보기만 봐도 아, 저기 뭐라고, 저기 뭐라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만 보면 청정에너지에요. 자료의 사항에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지금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를 못 믿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도록 해서 오세요. 믿도록! 설명을 믿도록 하시든지! 자료에 구청장 도장을 찍어 오시든지! 어떻게 지금 자료를 못 믿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순수목재 95%였다가, 또 얼마 전에 순수목재만 사용한다. 라고 했다가, “100%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폐목재를 일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혼동이 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수목재 95% 이상 사용한다는 말은 다른 폐기물 5% 이하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거의 목재 100% 정도 되는 것을 95% 순수목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순수목재 95% 중에 아까도 입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거기서 순수목재 아닌 부분이 일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SRF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나오는 그런 오염된 것은 아니고 목재 중에서 순수목재 아닌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95%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드칩을 만들어오는 과정에서 전부 나무를 공정해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만한 것이 없을 텐데, 거기에 5%의 여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만약에 이것이 사후에 들어온다 하면 저희는 100% 정도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영빈위원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업이니까, 그런 말씀은 좀…….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순수목재 95%라고 하면 거의 100% 정도로 통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목재만 때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95%라고 신청을 하고 내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 5% 정도는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95% 이상이 되면 거의 순수목재로 보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순수목재를 때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다른 벙커c유나 아니면 폐가구라든지 아니면 LNG라든지 그 관련해서, 비교해서 좀 정도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순수목재를 때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먼지라든가, 그다음에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 이외에는 다른 오염물질이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배출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적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 아까도 김기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자부에서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표현해서 정부에서 권장한 어떤 사항도 순수목재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업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중금속 이런 것이 엄격하게 적게 나온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밤낮으로 계속 목재를 연소해서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것 맞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 업체가 성서공단에 있는 기존 업체에서 열 공급 시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많이 할 것이고, 확보를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영빈위원
오늘 본 위원도 이 열병합발전소가 설립되어 있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적인,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만큼은 구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목재를 땐다 하더라도 미세먼지 발생량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그런,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 좋은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부 거부를 해서 오히려 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는데, 우리 달서구나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묵인해 오고 꽁꽁 숨겨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