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장제의)

산업건설위원장 안기전 의원입니다. 금산 보건소 이화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군민 건강증진 노력과 오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08년부터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를 통해 전국 시·군 단위 건강관련 행태 및 건강수준에 대한 건강 격차를 확인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사회 스스로 지역 간 격차 요인에 대한 정확한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단위 건강 격차 원인에 대한 맞춤형 보건관리 전략 수립과 실행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격차 원인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 보건소는 공주시와 지역 간 고위험 음주율 격차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해당되는 일로 매우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음주율은 건강한 인삼을 키우고 있는 우리 금산군이 공주시보다 월등하게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결과 도출에 따른 맞춤형 보건관리 사업 시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건설위원회에 신민주 의원입니다. 금산군 군민의 보건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화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대부분이 고령의 거동불편자나 장애인들이 살고 있으면서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셔서 약을 타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2개월에 한번 씩 가는 부분도 어르신이나 장애인들한테는 큰 곤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약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 분과 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항상 금산 군민의 건강과 행복의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화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마을별 독감예방 그리고 방역소독에 대한 관리체계 운영현황과 실적에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수 의원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화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치매라고 하는데 우리 군의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추진현황과 운영 계획은 어떠한지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에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는 이화영 보건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1자녀 50만원, 2자녀 130만원, 3자녀 이상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산 장려금 지원 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출산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까요? 출산 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우리 군만의 출산장려 추진시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아 손실로 인해 틀니를 사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소독관리로 활기찬 노년 생활을 부여하기 위하여 틀니전용 세척기를 이용한 틀니 세척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틀니 세척기를 보건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노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산군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별로 월 1회 정도 틀니 세척의 날을 운영하면 원거리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앞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치매와 심뇌질환에 대비하여 예방, 치료,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과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방안 그리고 MRI촬영이 보험여부가 적용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70가지 이상의 다양한 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상태로 원인질환에 따라 치료방법이나 예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치매 등은 나이가 들어 퇴행성 뇌기능으로 오며 혈관성치매, 대사성질환, 알코올 중독, 두부외상 등 기타 원인 질환으로도 오게 됩니다. 이에 원인 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뇌종양, 심각한 우울증, 갑상선질환 이런 문제 등을 일찍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 혈관성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저희가 3.3.3 치매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 3.3.3 예방 수칙은 3가지를 권하는 것, 3가지를 참을 것, 3가지를 챙길 것 등을 하고 있는데요. 3가지 권하는 것은 운동을 일주일 3번 이상 하는 것과 생선과 야채를 골고루 먹는 식사, 독서를 권하고 있습니다. 3가지 참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절주를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금연을 하셔야 되고 특히 뇌손상이 되지 않게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가지 챙길 것은 저희가 2년 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2년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으셔야하고요.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가족과 친구들과 소통, 그리고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치료는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로 하고 있는데, 약물치료는 기억력장애 약물치료, 정신증상약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약물치료에는 인지재활치료이라든지 두뇌활동에 안정과 도움을 주는 환경조절이라든지 가족치료 등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전문 치료를 하고 있고요. 치매를 일찍, 조기발견해서 관리가 되면 5~10%에서 회복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빨리 조기검진해서 치매 진행을 더디게 하는 게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관리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5,143명으로써 1,34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치매추정 인구수는 1,667명으로서 유병률이 약 11.7%에 달하고 있습니다. 치매 추정환자 수 대비 관리율은 80.4%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매 치료비와 약제비는 899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조호물품도 기저귀라든지 물티슈, 방수포 등 조호물품을 784명, 가스안전차단기 150가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치매인식표를 6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사례관리는 94명에게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치료, 관리대책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선행질환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캠페인과 기초 건강 측정 그리고 국가건강검진 수검을 적극 독려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혈압 환자 658명, 당뇨환자 252명, 이상지질혈증환자 143명으로 등록·관리 하고 있으면서 평균 1일 30명 정도의 개인상담과 기초건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이요법, 운동, 합병증에 대해서도 1:1 방문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집합교육으로도 고혈압·당뇨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합병증 검진사업으로 당화혈색소, 안과검사, 경동맥초음파라든지 미세단백뇨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초기대응에 대한 정보를 생활터 중심으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이후에 지속관리 서비스체계 구축해서 재발방지에 대한 위험요인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MRI촬영에 대한 보험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비보험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80만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10월 1일부터 뇌혈관질환의심환자에 대해서 보험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평균 48만원에서 29만 원 정도 본인부담이 되는데요. 이것도 의원에 가서 촬영을 했을 때 30%에 해당이 되고요. 병원급에 갔을 때는 50%가 본인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정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첫째아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고, 둘째아이는 소득과 상관없이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확대방안으로는 중위소득을 80% 지원 가정을 100%로 확대를 해서 지원 완화할 계획으로 잇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4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해줘서 올해 이 사업을 확대 했는데요. 작년에 비하여 산모도우미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출생아 수가 233명에 대비해서 57명이 이용을 하였는데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191명의 출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65명이 산모도우미 이용을 하여서 증가가 전체적으로 52%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기전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지역 간 고위험 음주율 격차에 대한 해결방안과 현재 추진 용역사항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개년동안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특히 2016년에 고위험음주율 26.8%로 전국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작년 기준, 2017년 기준으로 저희가 고위험 음주율을 측정하니깐 2.6%로서 평균 음주율을 웃돌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음주율은 금산군이 높지 않은데 고위험 음주율이 높다는 얘기는 한 번에 음주를 하실 때 많은 음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결과 청소년 음주율도 충남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위험음주율 변동이 없는 공주시와 지역 간 원인격차를 규명하고자 3개년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1차년도 여서 금산군 고위험음주율 파악을 위해서 50개 기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문결과에 따라서 특히 청소년 음주율을 줄이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절주교육을 16개교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절주 환경개선을 위하여 회식문화 지침개발하고 청소년 주류 판매를 단속강화하면서 생활터 주민들 음주문화 인식개선과 유관기관 연계 음주운전 단속 등 환경조성과 생활개선에 사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현황으로는 현재 2018년 4월 26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연구 사업으로 충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위탁을 준 사항이고요. 국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목표는 금산군과 공주시 간 고위험음주율 격차원인파악하는 사항이고, 2차년도는 건강격차 원인규명과 중재모형 개발을 개발하고, 3차년도에는 두 지역 간 격차 개선 최종모형을 제시 하는 내용으로서 3차년도가 끝나면 저희 군 실정에 적합한 모델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면 그 모형에 따라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민주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고령의 거동불편자와 장애인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처방이 가능한 조건 대리진료 처방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 해석에 의해서 혹한기와 혹서기 이런 때에 또 예외적으로 가족에게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이 첫 번째는 동일상병인 경우에, 두 번째는 장기간 동일처방인 경우에 그리고 환자거동 불능일 때 네 번째는 주치의가 안정성 인정하는 경우 4가지모두 만족할 시 대리 처방이 가능이 됩니다. 아울러서 대리처방이 가능한 명확한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배우자, 형제자매, 혈족의 배우자 등이 되는데요. 처방이 불가능한 조건이 가족 이외 제3자, 간병인과 다른 질환 증상 경우에 대리 처방이 불가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요양등급자는 보건복지부 노인장기보험법과 연계해서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게 공단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혹한기, 혹서기 이런 의료법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에 해당되는, 4가지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됨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2개월에서 통상 3개월 정도 처방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의료취약 지역인 보건진료소와 연계해서 민간의료 기관과 연계해서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에 대해서 IC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협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에 16개 보건소만 실시하고 있는데 금산군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말씀 주신 혹한기, 혹서기에는 지금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서 주1회 방문건강관리의 날을 지정해서 반드시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방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마을별 방역소독과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질문과 독감 접종현황은 저희가 이장님을 활용해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일제히 분무 소독과 친환경 방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기유충구제 소독은 3~4월 2개월에 6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읍․면별 기동 방역 단을 구성해서 6월부터 9월까지 다수 해충발생지에 집중소독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독감예방 접종 현황은 무료는 12,000명 유료는 6,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감예방 접종도 95%이상 접종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료 접종은 1인당 7,600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소진 시까지 계속 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잔량이 약 300개 정도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이런 빈틈없는 방역 소독으로 감염병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치매 안심센터 신축 공사 추진 현황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추진 현황 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는 총 공사비 9억 3,500만원으로 연면적 419.38㎡로서 약 127평에 해당이 되고요. 철근콘크리트 단층 구조로 공사기간은 7월 11일부터 11월 13일 완공 예정이지만 폭염과 불가피한 BF인증 관련 설계 연장으로 11월 30일까지 공기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 이상 추진되고 있고요. 앞으로 수장, 칠 공사,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와 전기, 통신 등 설비공사만 마무리되면 큰 무리 없이 12월 말에 공기 내 완공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운영 계획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사항으로서 우리군은 2017년 12월 11일 보건소 3층에 우선 개소하여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 개소한지 1년이 되는 2018년 12월 11일 정식개소를 할 계획에 있으면서 그 동안 공간이 없어서 채용하지 못한 센터 직원을 추가로 공개모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은 저를 포함해서 센터 팀장과 정식 직원 2명 계약직 인력 16명을 포함해서 2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정신건강팀에서 현재 치매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분리하여 치매관리팀을 새로 조직을 신설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 목표를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치매 현재 상담등록과, 치료비지원, 조기검진사업, 단기 재가 치매 환자에 대한 쉼터 운영 그리고 인지재활프로그램 가족교실 등 주5일 상시적 할 것입니다. 가족카페에도 정기적인 가족모임을 실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현황은 앞서 심정수 의원님 질문에 답하였기 때문에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과 우리 군만의 독특한 출산장려 추진 시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출산한 수는 191명이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지원 금액은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자 수는 출산한 수가 191명인데 185명으로 첫째 아가 73명, 둘째 아가 79명, 셋째 아는 32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차이점은 저희가 출산장려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전후 1년이 되어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그 기간이 아직 부족해서 지원이 안 나간 숫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만의 독특한 출산장려정책으로는 현재 신생아 탄생 축하사진 게재사업을 올해 30명 실시했는데 태어난 지 2개월 이내의 신생아 사진과 이름, 부모이름, 축하문구 등을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있으며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서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출산 축하 서한문과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도 내년에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 지원금을 내년에는 대폭 증액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면서 조례는 오래 연내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첫째 아는 50만원, 둘째 아는 130만원, 셋째 아는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19년도에는 첫째 아 500만원 둘째 아 700만원 셋째 아 1,000만원 넷째 아 이상은 2,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을 때 올해 출산장려금 지원액으로 2억 8,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내년에 1차년도에 3억 1,000만원이 추가 소요 예산이 돼서 초과 수요예산은 2,200만원만 더 세우면 내년에 더 증액해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가정에 아기세정용품과 로션을 담은 꾸러미와 군수서한을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김왕수 의원님께서 틀니전용 세척기 보건지소 별로 월 1회 세척의 날을 운영하여 원거리 이용객편의 도모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틀니 세척기 운영은 올해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면서 보건소 방문자, 건강누리관 프로그램 이용자 중 틀니보유자에 대한 살균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보건지소에서는 틀니세정제를 저희가 별도로 보급해서 틀니세정제를 받아서 각 가정에서 세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동형 틀니세척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통합이동구강 버스와 연계하여 의료취약 경로당을 방문할 때 틀니 장착자에 대한 틀니세척 서비스를 7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확대 실시하고, 보건지소 중 1개소 지정하여 원거리 지역 월1회, 정기적으로 틀니세척의 날을 시범 운영한 후에 점차적으로 보건지소마다 이동형 틀니세척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처방가능 한 조건에서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죠?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 분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큰 질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가정에서 안정을 요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가정방문하는 의사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깐 어느 거동불편자 방문함으로써 진료하는 가정에 방문을 하다보면 그 분의 가정에 약을 가져다주면 아랫집에 있는 사람이나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저도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기 불편한데, 왜 저는 안 가져다주고 거기만 가져다줍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서 꼭 가야되는 가정에도 가져다주기 애매한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이웃집에는 의사선생님이 진료하고 약을 주는데 나는 왜 안주냐 라고 하는 부분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정의 거동이 어느 정도 원활하신 분들은 일정거리를 이동해서 약을 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말 고령이고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한 여름 폭염을 무릅쓰고 2개월, 3개월에 한 번 가는 부분도 그 뜨거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눈보라 치는 날 보건소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만 이 분들이 통상적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을 받는 혈압약이라든가, 당뇨 약을 처방 받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만약 영양제라고 하면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당뇨수치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더운 여름날, 그 추운 날 무릅쓰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2개월, 3개월이라는 쉬운 부분을 그분들은 정말 죽기를 무릅쓰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분이 살기위해서 가다가 혹한기, 혹서기에 쓰러지면 결국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의료법에 나와 있던 부분에서도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기 공중보건의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거동이 원활하신 분들은 가시더라도, 파악을 하셔서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은 선택을 하시더라도 방문 진료를 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특히 혹한기, 혹서기에 의원님 말씀대로 혈압이나 당뇨 약을 반드시 투약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시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깐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정말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 대해서는 그 가정에 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설득과 심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나온 거 있습니까?

충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거동불편 방문 진료 사업을 그동안 10년 동안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그게 중복된다고 해서 거동불편 방문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가 정말로 거동이 불편해서 지소나 진료소에 오기 어려운 그런 환자분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라는 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많이 대론을 하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어느 한 동네에 가면 나도 불편한데 왜 그 집만 주느냐라는 여러 가지 민원인이 더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 부분 고려해서, 가정을 선별해서 방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려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심층 공감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소장님!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80% 추진되었다고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치매등급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치매등급은 장기요양등급법에 의해서 등급은 5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매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고, 치매경증, 치매중증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것을 조기검진을 해서 조기검진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해서 치매 진단 검사를 푸른신경정신과 김석일 원장님이나 제일신경정신과 김평호 원장님을 통해 신경진단검사를 한 후에 뇌의 단층 촬영을 해서 새금산병원 가서 최종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 진단이 내려지는 거고요. 경증인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 일상생활이 가능하면서 기억이 나타났다, 멀어졌다 이렇게 반복되는 게 거의 경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구분을 못하고 장소 자체를 구분을 못하고 집을 나갔는데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중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심센터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일단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 전체가 와서 조기 검진을 해서 일단 선별검사를 거쳐서 치매 진단을 받을 대상자인지 아니면 노인으로서 인지재활이 떨어져서 인지가 개선이 잘 안되고 기억력이 좀 멀어진 분들을 인지저하자로 구분을 합니다. 인지저하자는 치매로 가지 않도록 예방관리 사업을 하는 거고요. 경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치료비나 약제비를 지원하면서 관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치매쉼터 운영 부분은 재가로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보호자들이 갑자기 시장을 가야한다던가 갑자기 친정집을 다녀와야 할 때 어디다 단기적으로 맡기기 어려울 때 재가 치매환자들을 저희 단기 쉼터에 맡겨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했다 보호자가 데려갈 수 있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치매환자들을 각 가정에서 돌보다보면 여러 가지 공통 상황과 보호자들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런 보호자들끼리의 소통,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카페를 겸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치매 주간보호소를 충남에서 7개 보건기관만 치매 주간보호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개소씩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고령이 심하다보니 금산만 유일하게 치매 주간보호소를 2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대로 가는데, 복지부 방침으로는 치매 주간보호소도 보건소에서 같이 직영하는 안심센터에서 가져가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는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치매 주간보호소도 3개년 간 계속 위탁 운영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3층에 있는 치매 환자, 그분들도 다 그쪽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소장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위험음주율이 저희 금산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이라고 하면 선뜻 어떤 기준인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요. 대상 기관은 50개 기관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는 말고 대표적인 곳이 어디인가? 의회가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의회 의원하고 사무과 직원도 포함해서 하였음 하는데 의견 좀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50개 기관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게 저희가 대표자로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군청이면 금산군청 대표할 수 있는 분, 금산군의회, 보건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체 분들을 다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50개 기관 대표자로 한 분씩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고위험 음주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금산군에 이 용역 사업을 하면서 저희 부단체장으로 오신 부군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단체장을 부임하셔서 홍삼즙을 매일 먹다보니 술이 이상하게 취하지 않더라, 건강이 좋은 것도 좋지만 계속 취하지 않으니 홍삼즙을 끊어야겠다는 농담 섞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금산군 주민들이 인삼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깐 술은 취하려고 먹는데 인삼의 효능 때문에 잘 취하지 않아서 더 많이 마시지 않아? 이런 느낌도 들어서 용역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올해로만 설문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면 설문조사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의회도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화영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에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대폭 사업비를 증가하였는데 아까 2억 8,000만원 예산을 세운 데에서 3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되신다고 하셨죠?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2억 8,800만원이 현재 세워져 있는데요. 내년에 이렇게 올렸을 때 3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초년도 에는요.

그런데 지원 인원이 금년도로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좀 증가되면 또 틀리잖아요?

현재 출산한 수가 191명인데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300명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보니깐 첫째 아이가 500만원이면 50만원에서 10배가 늘어났고 둘째는 700만원 5배, 200만원에서 1000만원 5배, 넷째는 10배가 들어났거든요.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금산에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간담회 설명 시 조례 개정할 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금산군의 출산율이 내년에 대폭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기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기전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대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안전한 금산 만들기 노력과 오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자연재해 저감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역으로 정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2017년도부터 남이면 하금리 궁동천 일원의 재해위험지구개선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토지 보상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 내용과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안전총괄과 김대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는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 군내는 농촌지역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 진압이 어려운 마을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마을 현황과 화재 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산 소방서는 충청남도 관할로 우리 금산군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대원들이 출동수당은 도에서 받지만, 실질적 지원을 우리 군에서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금산군 의용소방대원 지원 현황과 개선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 분과 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항상 금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대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가입해 온 군민안전보험,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주민은 얼마나 되며, 몇 가지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여기에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평소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김대수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사태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비상 대피시설 12개소, 비상급수시설 6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시설은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비상급수시설 6개 중 일부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유난히 재난이 심한 겨울철 한파가 닥칠 시에는 작동여부가 걱정이 됩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지역 6개소 위치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둘째 부정불량 식품 판매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자 원산지 표시 식품, 위생, 공중위생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삼이 국내인삼으로 둔갑하고 있는 사례는 어느 정도 정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약초 등에서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악덕 업자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원산지 표시 점검 결과 위반 업소 단속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 복지 메카인 다락원을 책임지고 계신 박진구 다락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에는 스포츠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센터의 그동안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방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수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문화, 예술의 장을 만들고 있는 박진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영화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시네마 운영 현황 및 영화 상영작에 대한 주민들 반응과 앞으로 홍보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고 언제나 다락원을 열심히 가꿔주시면서 일하시는 박진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다락원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5개 분야에 104강좌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와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프로그램 참여자가 호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금산다락원 개원 이래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동결되어 강사 사기를 저하하어 강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프로그램의 참여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매년 3%로씩 인상함에도 강사수당은 10년 이상 동결되어 강사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다락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질 높은 강의를 위하여 강사 수당을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기전 의원입니다. 금산 다락원 박진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문화가 살아있는 금산 만들기 노력과 오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은 시설 보호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개선책으로 각각의 서비스를 주민 요구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장점과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 각 분야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락원에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능력 있는 복지 주무관이 배치되어 있어 사업추진은 철저히 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락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가 복지사업의 종류 및 대상자 선정 등 사업실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락원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진구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박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다락원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민주 의원님께서 스포츠 센터의 그동안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스포츠 센터에서 총 4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1,14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 운영 중인 수영프로그램은 새벽반, 종합반, 효도반 등 5개프로그램 24개 반과 어르신들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인 아쿠아로빅은 오전 2개 반, 오후 1개 반의 3개 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스포츠센터 활성화를 위한 야간프로그램인 다이어트댄스, 줌바댄스, 필라테스 등 3개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 생활체육실 및 3층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금산군체육회, 한국타이어 등에서는 배구, 농구, 스포츠댄스, 기공체조, 단학, 에어로빅 등 15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및 수입금 현황은 금년 9월말 현재 이용자는 119,258명이며 연말까지는 전년대비 약 14%가 증가한 159,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야간프로그램의 신설 및 체력단련실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강료 및 입장료 등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21%가 증가한 231,8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강습 및 자유이용 시간에 안전관리 근무자가 상시 상주하여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위생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수영장 수질검사를 년15회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유리잔류염소 등 8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실 및 휴게실 등은 용역업체를 통하여 해충 박열 방역 소독을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해 실별로 방향제를 설치와 1일 1회 모든 시설을 점검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스포츠센터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는 앞으로 군민들의 욕구조사 및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군민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건강과 체력증진에 대한 욕구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체력단련실 확충입니다. 공간확대 및 노후한 기계들을 교체하고 전문 헬스 트레이너를 채용하여 올바른 운동법과 기구이용 등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배드민턴, 배구 등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실내체육관 공간을 적극 제공하고 그룹PT, 워킹맘댄스 등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가 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영장 운영개선입니다. 수영강사를 보강하여 2교대근무를 통해 강습에 따른 업무 피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으며 초급반 등 신규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영장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매일 점검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금산시네마 영화 상영작에 대한 주민들 반응과 앞으로 홍보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화상영작에 대한 주민들 반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시네마는 전국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최신개봉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바, 대전까지 가지 않고 관람할 수 있는 장점과 일반상영관의 70%수준의 저렴한 관람료로 시간적․경제적 절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6월 22일 개관 이후 10월 말까지 16,298명의 관람과 11,9705천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석명절 당일에는 6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관람하여 앞으로 인기상영작의 여부에 따라 관람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25인 이상 단체할인을 실시하여 현재 한국타이어 직원 및 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단체관람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상영작과 시간표를 게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어디서든지 예매 기능과 창구혼잡 시 무인발권기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관람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으로 주민들의 편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다락원에서는 위탁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와 관련하여 회원이 9,932명인 네이버카페와 총 11,777명이 볼 수 있도록 카페와 밴드에 상영작 및 상영시간표를 게재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로는 읍사무소 민원실, 군 농협, 만인산농협, 스포츠센터,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에 11월15일 이내에 디지털디스플레이 홍보 판을 설치하여 최신영화 작품과 군정과 축제 군민이 알아야할 사항들을 병행 홍보할 예정이며, 지역지 4개사와 협조하여 상영시간표를 정기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 중에 있으며 유선 충청방송에 자막 스크롤을 송출·홍보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시장 상인회 및 청년몰사업단과의 협력으로 영화티켓 소지자에게 할인제도의 운영과 비수기인 약 7개월간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단체관람 할 수 있도록 포스 시네마와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시군의 운영 및 홍보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금산시네마 운영위원과 위탁운영자 등 관계자와 소통을 통하여 활기찬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다락원 복지프로그램 강사수당 인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프로그램은 5개 분야 51강좌 81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 수강인원은 1,043명입니다. 이에 따른 강사는 총47명으로 급수별 강사현황을 말씀드리면, 3급) 2명, 4급 12명, 5급 29명, 기타 4명입니다. 현재 강사수당은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동결되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9년에는 강사수당을 인상·조정할 계획으로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충청남도 공무원 연수원을 비롯한 5개 시군의 강사수당을 비교하여 인상계획을 조정하여 외래강사비 지급기준을 시간 당 기본 1만원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초과 매시간 수당은 동결하는 방향으로 강사수당을 2019년도 본예산에, 2018년 대비 6,888만원 조정한 32,032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2019년에는 강사수당의 인상으로 유능한 프로그램 강사를 추가 확보하여 프로그램 수준을 높이고 타 시군과 차별화된 금산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다양한 강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금산시네마 운영실태 및 개선․보완할 사항과 다락원 시설의 현재 상태 문제점과 효율적 유지보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시네마 운영실태 및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와 운영 실태입니다. 금산시네마는 부지 1,172㎡와 건축연면적 774.92㎡로, 2개관 15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2일 개관하여 2018년 8월 31일까지 71일간 자체 시범운영을 통해 9,068명이 관람과 수익금으로는 63,762천원이 되겠으며 2018년 9월 1일부터는 포스시네마와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통해 운영하여 10월 말까지 7,230명이 관람, 수익금으로는 55,943천원으로 총 16,298명이 관람과 총수입은 119,705천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상 1일평균 130명이 관람하였으며 휴관이 없는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며, 운영인력은 총 7명으로 관장1명, 영사기사 1명, 부매니저 1명, 지역주민 4명은 공고를 통하여 채용되어 주·야 2교대로 매표 및 매점운영과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예매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검색을 통해 바로 예매가능하며, 영화관내에서는 무인발권기 1대를 설치하여 관람객이 혼잡할 시 이원화를 통하여 시간을 단축하여 관람에 불편이 없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보완사항입니다. 첫째로 관람의 극대화를 위하여 영화상영작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디지털디스플레이 홍보관 5곳을 설치하여 홍보 할 예정이며 군청 사송함을 활용하여 읍·면사무소에 상영시간표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어린이 프로그램 기획 및 초·중·고 단체 관람을 시기적으로 조정하여 단체로 관람할 수 있는 방법과 추억의 영화 상영을 검토하여 어르신들의 관람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고전 및 예술, 독립영화 무료기획전을 개최하여 영화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설의 보완으로 영화상영 중 출입하는 관람객으로 상영관내 불빛이 들어와 관람에 불편함이 있어 암막을 설치하고 영유아 단체관람객을 위하여 베이비시트를 구입하여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안전과 관련하여 영화상영 전 대피안내도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CCTV, 소화기사용법 및 비상시 대처능력 등 사고예방과 연락체계를 숙지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락원 시설의 현재 상태 및 문제점과 효율적 유지보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와 문제점입니다 금산다락원은 부지 63,913㎡, 건축연면적 26,448㎡로 생명의집, 스포츠센터, 청산회관, 복지동 등 총 15동의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 만남의집, 생명의집, 복지동은 2004년 개원 이래 14년이 지난 건물로 각종 기계, 전기, 소방, 냉·난방 설비 등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여 적기에 수선하는 등 쾌적한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 중 중앙기계실에 냉·난방 배관 노후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동별 지하비트 오·폐수관 부식 및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시설은 건축물 외벽 노출콘크리트 균열 및 방수가 안 돼 발수재를 도포하여야 하며 다락원 옥외 광장 바닥 및 계단 파손 꺼짐 현상으로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바닥 및 시설 교체, 다락원 조경공사, 만남의집 및 복지동 외부 철재 난간 도색, 보안등 교체 및 보수, 인삼모자상과 충효예공원 분수대 방수·청소·도색 등 5개 사업에 24,500만원의 유지보수비로 투자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방범용CCTV 29대 교체화 6개동 옥상 지붕 난간 금속 덮개 공사, 창호 복층 유리7개소 350개 교체, 6개동 내부 도장 공사 등 4개 사업에 50,80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체 수리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즉시 수리와, 건물 규모와 용도 등에 따라 전기, 소방, 통신, 승강기 등 전문 5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통하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기에 시설 보수를 위하여 5개년 사업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다락원 옥외 광장 벽돌 바닥 교체 및 배수로 정비, 다락원 앞 수조 정비, 충효예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덧씌우기, 청산회관 앞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1억 6,000만원으로 다락원 건물의 유지를 위한 노출콘크리트 외벽 균열 및 보수 발수재 도포, 휀코일 유니트 교체, 지붕 도막 및 코팅 방수, 화장실 리모델링, 주차장 라인마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하절기에는 2~3회 확대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매일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수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집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개원한 금산 다락원은 200여회의 크고 작은 공연 및 행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건물 및 장비의 노후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11월에 한국문화회관연합회 전문가 컨설팅 실시 결과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건축 부분에서는 옥상 누수, 벽면 오염, 객석 의자 노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대 부분은 좁은 무대 및 기계 장치의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현재 음향, 조명 장비는 아날로그로 디지털 장비로 교체가 시급한 사항과 각종 기구들이 노후화 되어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연 및 행사 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장비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문광부 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약 2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2018년 4월 용역 결과 보고 시 기 노후시설 건축, 기계, 음향, 객석 및 금산군의 문화예술인의 염원인 종합연습실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기존 예산 27억 400만원 외에 장비 교체비 7억, 종합 연습실 구축 및 기타 부대시설 6억 3,500만원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편익 및 안전을 위하여 명절대비, 해빙기, 우기대비, 옥외시설, 동절기예방 등 각 시기에 앞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앞으로도 쾌적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기전 의원님께서 재가복지사업 종류 및 대상자 선정 등 현황과 성과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상자 선정 등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복지사업 사업 종류와 대상자 선정입니다. 현재 금산다락원에서 추진하는 재가복지사업은 밑반찬 지원, 목욕, 이·미용 서비스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공통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각 읍면의 복지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마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 다락원 사회복지사가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또는 보호자가 자주 방문하는지 등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재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는 10개 읍·면에 총71명으로 독거노인31명, 장애인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사업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입니다. 밑반찬지원 서비스는 월2회 신선한 양질의 식재료를 구매하여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가 직접 조리한 밑반찬을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합니다. 2016년에는 20회에 347명, 2017년 20회에 335명, 2018년 14회에24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목욕서비스는 월1회 추진하고 있으며, 다락원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대상자를 모셔와 목욕서비스를 진행하고 귀가 시 차량이송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16년 11회에 138명, 2017년은 16회에 91명, 2018년은 9회에 42명되겠습니다. 이․미용 서비스는 월2회,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지원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16년 24회에183명, 2017년 23회에154명, 2018년 19회에121명입니다. 이와 같은 재가복지사업은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일깨우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같이‘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재가복지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관기관과 민간기업, 단체 등 지역네트워크를 연계하여 금산다락원만의 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락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구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스포츠 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수강료 및 입장료 수입액이 23,18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입장료와 수강료를 낸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게 어느 어느 프로그램 입니까?

현재 야간에 3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3종, 아까 설명하신 3종목과 수영장 입장료와 수강료 입니까?

수영장하고 2층에 체육프로그램 있거든요. 거기하고 3층에 배구, 배드민턴 대관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라든가 2, 3층 프로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 우리 군민들이 개인별로 입장해서 개인별로 돈을 내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런 할인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저희도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이용료 면제가 되는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면제가 되고, 50% 감면은 65세 이상입니다. 30%는 금산에 다사랑 카드 소지자, 10%는 13세에서 55세 이하 여성, 다락원 회원 또는 군민으로서 중복 감면되는 사람들은 10%만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해주신 감면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 수영장이 아침 시간 때에는 수질이 굉장히 좋은데 오후 시간 때에는 수질이 나쁘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오버뿐 기능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간혹 부유물이 조금 뜰 때도 있습니다.

부유물은 수영이 다 끝나고 강사들이나 관리인들이 부유물 제거를 하고 물이 넘치면 지하로 들어가서 오버뿐 기능을 해서 물을 다시 거르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건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네. 매일하고 있습니다. 작동에 이상 없습니다.

그게 멈춰지면 그 수영장 물은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일 약제를 넣어 부유물이 뭉치게 해서 우리 바닥에 청소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매일 운영하고 부유물 뜨는 것은 물을 보충해서 흘러 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흘러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뇨! 일부는 나가야합니다.

일부는 나가지만 계속 다시 오버 풀해서 순환이 되는 그런 기능 하고 있는 거죠?

그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순환 기능이 순환을 하면서 걸러지는 기능이 잘 된다는 거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재가복지 사업에 대해 여쭤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밑반찬 지원, 목욕, 이·미용 서비스 3가지를 70여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다락원에 복지를 위해서 재가복지 담당 주무관은 많은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복지사업이 다락원만의 특색이 좀 더 겸해진, 이런 사업에 다락원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가 같이 보충되어서 다른 재가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특색 있는 사업으로 더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요? 충분히 역량 있는 직원이 계셔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답변 해주시죠.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물론 밑반찬, 목욕, 이·미용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다락원만의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고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시골에 노인 분들도 많고 경로당 쪽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기능이 많아서 같이 접목해서 하시면 훌륭한 다락원의 재가복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관이 흥행이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관의 관람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할인이 되는가요?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운영한 지가 위탁한지 불과 3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금년 말쯤에 저희들이 영화관 운영 위원들 분들 포스 시네마 대표하고 같이 소통해서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영·유아, 군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왕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다락원 복지 프로그램에 강사 수당이 나왔는데요. 강사 분들은 주로 어디 분들을 많이 쓰시나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45%는 금산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다락원에 와서 될 수 있으면 금산분의 자격이라든가 능력 있는 분들을 먼저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좋은 강사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채용해주시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강사 분들을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하고 읍·면에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선발을 해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로만 하기엔 한정적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많이 추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진구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무 분과 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농업센터 이갑수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귀농귀촌 연도별 종합 현황과 정착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금산군 인구 늘리기 정책에는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온의 아열대 현상으로 금산의 농산물 품목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을 위하여 주택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특정상 노령화로 노인들이 대부분이라서 도시 정서와 농촌 실정이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만큼 귀농인들이 마을 사람들과 대화나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함께 어울리기가 어려워 마을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만 지원 할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마을 현황이나 특성, 문화 등 사전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농인들이 마을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요? 둘째 내년 연초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목별, 품목별 새해 영농 실용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눈높이를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성과 증진 및 농과성과 증대에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보면 많은 농업인들이 열의를 갖고 메모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지요. 금년에는 이상기온이 유독 심해서 봄에는 냉해로, 여름에는 가뭄으로 인삼을 비롯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기온관련 교과목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기후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내년도 영농교육에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기시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이갑수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충질문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GAP관련 사업내용과 농가현황, 둘째 PLS대비 농민교육 현황과 추진계획, 셋째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종류 현황과 부족 농기구 어떠한지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농민들의 보고이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지원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이갑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은 인삼과 깻잎, 약초 이 3가지 주 종목이 금산의 대표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 특정 종목에 한정되지 않고 생산물이 다변화돼서 경쟁력 있는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금산군의 신소득 경쟁력 있는 농작물에 대한 발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장기 육성 계획입니다. 농촌이 살맛나고 경쟁력 있으려면 젊은 청년 농업인이 많이 육성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 젊은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육성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종학 의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께서 첫 번째, 귀농귀촌 정착사업 추진으로 정착율과 금산군 인구늘리기 정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둘째 기온의 아열대 현상으로 금산의 농산물 품목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귀농귀촌 정착사업 추진으로 정착율과 금산군 인구늘리기 정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정착지원을 위하여 귀농귀촌대학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하여 586명이 수료하였고 금년에도 89명이 수료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2015년부터 귀농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예비귀농인에게 농업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기초 및 지역탐색교육, 귀농 창업역량강화교육,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등을 지원하여 총 45세대 105명의 수료생 중 73%인 33세대 80명이 우리 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선도농가 현장실습을 매년 15여명 이내 지원하여 창업 작목기술 습득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귀농 농업창업 자금을 2010년부터 총 222명 331억 원을 지원하여 귀농인 농업창업기반조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매년 12에서 15세대 귀농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원으로 매년 30명 정도가 귀농 창업을 하고 있어 귀농귀촌지원사업 추진이 우리군 인구늘리기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기온의 아열대 현상으로 금산의 농산물 품목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온 아열대 현상으로 농산물 품목 재배 대책방안으로 2016년부터 17년까지 새로운 아열대 소득 작목으로 체리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원의 도비사업으로 8농가에 시설하우스 및 묘목 지속적인 관리 재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 체리의 첫수확은 약 2020년도에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레드향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 내 순환팬, 온풍기 등을 지원하여 적기 수확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재배기술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기존 시범사업 농가 관리 및 아열대작물 발굴 보급을 위한 방안으로 체리, 레드향, 무화과 등 기식재 농업인,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는 애플망고, 파파야, 용과, 구아바 등 새로운 아열대 작목 재배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왕수 의원님께서 첫째, 귀농인들이 마을 사람들과 대화나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마을에 쉽게 정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둘째, 새해영농교육 시 이상기온과 관련 과목시간을 실시하고 있는지? 내년도 이상기온 관련 교육계획은 있는지 설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귀농인들이 마을 사람들과 대화나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마을에 쉽게 정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귀농인들이 마을공동체를 중요시 하는 농촌마을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귀농 후에도 개인중심의 도시생활 방식대로 생활하고 있어 원주민들과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마을주민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예비귀농인과 초기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대학 과정에 정착마을 주민과 소통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귀농인 협의회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귀농인 상호간 정보교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서 정착마을 주민과 소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내년에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새해영농교육 시 이상기온과 관련 과목시간을 실시하고 있는지? 내년도 이상기온 관련 교육계획은 있는지 설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상황과 기후변화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기후 전방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금산군 연평균기온은 2000년대 11.3℃에 비해 2030년대에는 1.3℃상승하고, 연강수량은 2000년대 1,415mm에 비해 2030년대에는 1,568mm로 10.9%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난화에 따른 인삼재배가 2060년에는 강원도와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품목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삼은 건조 및 고온장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해가림 시설개량, 해가림 전·후주 높이조절, 해가림 차광자재 등 시설 보완·개선 교육과 함께, 점적관수, 무인방제, 분스호스 설치와 같은 관행재배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교육 추진과 함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고온에 강한 인삼 우량 품종인 “음성 11호”및 염류 장해에 강한 “천량”등의 육성품종 확보, 지역적응시험과 재배기술을 정립 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현안문제 해결 중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깻잎, 고추, 딸기 등 과채류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으로 고온 및 열사피해에 대비 점적관수, 미세분무 살수장치, 환기펜, 배기펜 등 재배작물의 생육환경 개선 교육과 고온으로 인한 과숙 피해가 없도록 적산온도를 계산하여 적기 수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체리, 패션프루트, 무화과, 애플망고, 레드향 등 아열대과수 지역 적응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돌발해충 피해 발생 시 과수병해충예찰 시스템을 통한 해충발생 상황을 문자 전송,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새해농업실용교육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전망을 기반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깻잎, 딸기와 같은 시설재배 작목의 관수방법개선, 시설하우스·축사 등 열차단방법, 온·습도 관리 등 재배시설 환경제어 농가교육을 확대 추진하면서 아열대 작물 특성 및 소비트렌드 변화, 수입동향과 국내 생산현황 등 아열대 작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작물 발굴 및 재배기술을 추진, 틈새 작목으로 육성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정수 의원님께서 귀농, 귀촌현황 및 지원 대책과 지원연령 제한 완화방안과 인구 늘리기 정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귀농, 귀촌현황 및 지원 대책과 지원연령 제한 완화방안과 인구 늘리기 정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현황 및 지원 대책으로는 먼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우리군 귀농·귀촌인 현황은 총 7,399가구 9,752명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증가하다 2017년도에 소폭 감소였습니다. 이는 최근 농지구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귀농·귀촌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귀농인 조기 농지확보를 위해서 농지구매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확대 지원하며, 임대농지 확보를 위해 농지은행 농지임대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지원 사업 지원연령 제한 완화 방안은 귀농 교육지원사업과 귀농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지원연령 제한이 없으나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은 만65세 이하로 지원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 실행지침에 따른 연령제한으로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원연령 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 만40세미만으로 사업 실행지침에 지원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농귀촌지원사업이 인구늘리기 정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답변 드렸듯이 귀농귀촌 정착사업 추진으로 농업창업 및 안정된 정착을 통한 금산군 인구늘리기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기전 의원님께서 첫째, GAP관련 사업내용과 농가현황은? 둘째, PLS대비 농민교육 형황 및 추진계획은? 셋째,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종류 현황 및 부족 농기구는? 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GAP관련 사업내용과 농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GAP관련 사업내용과 농가현황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GAP 관련 사업으로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인 「안전한 깻잎 생산확대유통 시범사업」으로 클로렐라를 활용한 클로렐라 깻잎 상품화에 목적을 두고 국비 사업비 40,000천원으로, 글로벌 GAP작목반과 금산GAP공선회 2단체를 대상으로 총 40농가, 7.8ha의 사업규모로, 클로렐라 배양기 40대 및 포장재 등 기자재 3종을 지원, GAP농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ICT활용 친환경 새싹인삼 재배」시범사업은 총 사업비 97,857천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허재영 농가 등 6 농가에게 지원, 친환경 묘삼 재배하우스설치 및 재배시설 개보수, ICT 시스템 설치, 파종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산물 부가가치향상 GAP 생산단지조성」시범사업은 총 사업비 200백만 원 국비 사업으로 17년도 귀농한 손창영 농가 등 3농가에 지원,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현재 부추 2동, 애호박 2동이 식재되어 만인산농협유통센터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인삼, 약초의 GAP 및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유해물질 분석지원 서비스 또한 총사업비 222백만 원으로 편성,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GAP제도 및 관련규정 등 GAP기본교육을 2017년 20회 2,265명, 2018년 23회 2,755명을 실시 GAP농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GAP농산물 기획생산 농가육성 시범사업은 총 사업비 1억 원의 사업비 투자, 9 농가에 생산 시설을 지원하였고 16년도「GAP약초단지 조성사업」 추진 GAP 생산 농가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GAP 인증농가 현황으로는 현재 전국 GAP 인증농가는 87,318명이며, 금산군은 18개 품목에 대하여 694농가가 GAP인증을 받아 GAP농산물을 생산, 소비자 욕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산물생산인식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GAP 농산물생산 필요성 및 교육을 강화해 GAP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PLS대비 농민교육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비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품목별연구회원 등 관내 농업인 2,011명을 대상으로 PLS홍보 교육을 30회 추진하였고, 2018년도에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육과정에 PLS과정을 편성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령농 및 소규모 재배농가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도 집중 홍보하고자 매주 수요일 일제출장의 날을 활용,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36회, 5,596명 교육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중점지도반을 편성, 마을을 찾아가 교육, 소외 대상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고, 2019년 새해농업인교육 및 품목별연구회 등 농업인 단체 대상의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종류 및 부족농기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종류로는 현재 보유하고 임대 농기계는 인삼 수확기 등 총65종 510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금산 지역의 주 종목인 인삼, 약초, 들깻잎 작목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콩, 깨, 땅콩 같은 다양한 밭작물 재배농가가 늘고 있는 동향에 맞추어 콩탈곡기, 들깨탈곡기, 땅콩탈피기 등을 확보, 농가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 콩정선기 6대를 설치하여 콩 선별 작업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농기구로는 농업기계의 특성상 계절별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집중사용시기에는 농업인이 원하는 사용 시기에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부 농업인들이 불편함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의 개당 평균 회전율은 3회 정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기종의 경우 수요는 많은데 비해 보유한 농업기계 대수가 적은 기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 굴삭기, 퇴비 살포기, 돌수집기 등 보유대수가 적은 농업기계는 점진적으로 확대 보유하여 농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수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임대농기계의 회전율을 높여 농업인의 적기 농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민주 의원님께서 첫째, 금산군이 신 소득 경쟁력 있는 농작물 발굴 계획은? 둘째, 청년 농업인에 대한 장기 육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금산군이 신 소득 경쟁력 있는 농작물 발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소득 경쟁력 농작물 발굴 품목 대책 방안으로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걸친 6차 산업 미나리 쌈채단지를 조성하여 우리군의 청정이미지에 걸맞은 새로운 먹거리로 미나리 삽겹살 메뉴를 개발.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육성함과 함께 지역의 관광자원연계 상품화로 농가소득을 높여가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급하여 지역 농축산물이 브랜드 가치 창출에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보급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작물을 도입, 지역적응시험과 함께 소득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업인에게 보급 농업인의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년 농업인에 대한 장기 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청년농업인 현황으로는 그동안 금산군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차세대리더로 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 31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장기 계획으로는 2019년도 사업인 청년 농업인육성 공모사업에 3개 분야 응모 6명이 확정되었으며, 내년에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2019년 20농가를 선정하여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정착 하도록 지원하면서 청년 창업농업 CEO를 현재 16명에서 정부지원사업과 연계 2028년까지 200명을 목표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대학과정, 강소농육성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품목 전문기술과 선도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적극 지원하여, 청년농업인들이 금산농업의 핵심적인 인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기 전에 파인뉴스 신혜선 기자님 금산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귀농·귀촌인삼랜드에 택지 계발하시던데 다 차 있죠?

다 차 있지는 않고요. 17가구가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거기 있다가 집을 짓고 나가면 공실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수시 모집해서 채우고 있는데요. 1년 거주하면서 예비 귀농생활을 하시면서 금산에 농지를 구하고 집을 지면 수시로 나왔다 들어가기 때문에 20가구 다 찰 때가 있고 어떨 때는 15가구 있다가, 수시 모집하면 20가구 차고, 100% 차 있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두 가구씩은 수시로 나갔다 들어와서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땐 농업에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세 집, 네 집이 비어 있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비어 있을 때가 있는가 해서요.

1년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농지하고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연장을 6개월에서 1년을 해줘요. 예들 들여 어떤 분이 5월 30일에 나간다고 해서 나가게 되면 바로 모집을 해서 입주를 하면 되는데 집을 짓다보면 5월 30일에 나간다고 했다가도 6월 달에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 모집 생을 날짜에 맞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두 달씩 두, 세 가구가 공실이 있습니다.

애초에는 1년 내지 2년 이상은 못 있잖아요?

저희들이 당초 1년이 목적이고요. 거기서 거주를 해서 예비 귀농생활을 하면서 금산에 농지를 사고 주택을 신축을 하는데 신축이 안돼서 못 나가시는 분들은 6월에서 1년, 최대 2년까지 연장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1년 거주하신 후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금산에 농지나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더 연장해서 사시는 분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기 들어와서 농업을 이수하겠다고 오신 분들 중 그냥 가신 분들도 있죠?

지금 45세대가 입주를 했다가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45세대에서 33세대가 금산에 정착을 했고, 나머지 12세대가 나갔습니다. 나가신 분들은 나갔다 1년 이따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입주하시는 분들 중에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입주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귀농하는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이 금산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2년 전에 12만원 했던 게 17, 18만원 땅값이 올라서 귀농인들이 사실 3억 가지고 땅을 사고 하우스 짓고 영농을 해서 가정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안돼서 농지 가격이 싼 지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와서 생활을 해 보시니깐 농업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다시 귀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류하자면 땅을 못 사서 일단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가가 높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금산에 정착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농업이 자기와 적성이 안 맞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에 안 맞으면 입주를 할 수 없더라고요, 입주할 때 조건을 잘 맞춰서 한 분도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없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50세 미만이 있나요?

50세 미만이 5~6가구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가구 가 있는데 2인씩 오면 36명이잖아요. 어린 아이도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현재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학교 이동 문제를 건의를 하더라고요. 차가 오지 않아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간 버스가 다녀서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 시내버스가 자주 지나가게 해 달라는,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젊은 학부모 층들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군 계획이요. 학생들만 있으면 골짜기도 갑니다. 자체적으로 학교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들을 잘 관리해야한다. 그 쪽에 하신에 있고, 나와도 용문 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걸어 다녔지만 지금은 전부 차로 다녀요. 그런 부분을 잘 지도 한번 해주시고요. 이런 정책이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금산 인구늘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2016년부터 222명 돈으로 따지면 331억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인구늘리기 효과가 저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의원님. 저희들이 정책자금 융자를 해준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정착자금은 연이율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인데요. 연령이 65세로 정책자금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억까지 융자를 해주는데, 그것이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초지를 해주고 있어요. 융자금만 받은 사람이 우리 금산군으로 귀농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2%짜리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을 못 갚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 융자금을 많이 받으시고 실재 자산이 있는 분들은 융자금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00명의 귀농귀촌 인구로 통계청에는 5년동안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것으로 보면 금산읍을 빼고 9개 면을 조사한 것으로 보면 귀농인들이 3,500명 들어와서 우리 금산군 인구감소 둔화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금산군을 위해서 특히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그 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는데 동네에 살면서 동네 분들하고 조화와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이런 것을 원래 교육을 시킬 때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 맞이할 때 뭔가 새로운 소통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그 조직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때문에 완료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면별로 귀농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귀농하신 분들로 귀농협의체를 조직해서 군 단위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금산군에 도시에 있는 지인들이 귀농을 해서 금산에 많이 오도록 해서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읍·면별로 귀농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도해서 귀농인들이 우리 금산으로 많이 오게 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갈등을 해소하여 원주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귀농귀촌 재능기부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1개소하려고 해요. 마을 가꾸기, 꽃길 가꾸기 등 이런 사업을 귀농인들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해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그런 것을 확대해서 원주민과 귀농인들 간에 갈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겠지만 그분들 대부분 만나보면 동네 분들이랑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한 마음으로 알고 배려하는 마음이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센터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잘 해주셔서 서로 소통 잘 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PLS 대비해서 잘 준비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PLS제도 시행은 GAP 우수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전국 품질관리원에 등록된 것을 보면 깻잎 농가는 70~80%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삼이 20%에 달하고 있거든요. 우수농산물생산은 토양개량이 우선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올해 시행한 사업은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토양개량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PLS와 관련해서 추경에 11,500만원을 가지고 국제인산연구소와 연계해서 예정지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토양개량제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3차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지원을 해도 희망자가 1차, 2차까지 해서도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해요. 그래서 3차까지 해서 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GAP나 PLS 관련해서 GAP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토양을 만들고 친환경 농업이나, GAP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무턱대고 토양개량제만 넣어서 토양이 살아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양질 퇴비, 유기물을 넣어서 토양에 미생물이 활성화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농가들이 쓰는 비료는 가축분을 많이 씁니다. 축분이나 돈분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잘 발효를 시켜서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퇴비를 쓰면 퇴비의 개념보다 죽은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양개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깻잎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연작장해에 해수를 하고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밀깨 오일 같은 걸 넣어서 발효시켜서 연작장해를 해소하는 방안도 있고 인삼은 새로운 바이오 퇴비 같은 것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경비가 최소화 되면서 농가들이 연작장해를 극복하고 토양을 살리는 쪽이 어떤 것인가 서로 고민하고 제품을 선택해야지 시중에서 나와 있는 몇 개 회사에서 이것을 뿌리면 농약 잔류성이 있는 것도 분해가 돼서 안 된다는 이런 데이터도 가지고 저희 사무실도 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샘플링을 한 것이 공인된 기관에서 약을 뿌리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것이 아니고 본인 회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공급을 하려면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연구소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가져와라 그래야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개인들의 연구소에서 나온 시험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토양개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내년도 2억 원 투자해서 클로렐라 배양센터도 지어서 농가에 클로렐라를 공급해서 친환경 농업을 더 지원을 하고 클로렐라 먹고 자란 금산 농산물이라는 브랜드로 같이 통일을 해서 소비자들이 클로렐라 먹고 자란 농산물하면 친환경 농산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려고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해서 공급을 해서 친환경 GAP나 이런 농업에 앞서 갈 수 있는 시·군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으로 보면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인증되지 않은 토양개량제로는 보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들어도 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공공기관에 시범사업 했다가 그 성분이 잘못 됐을 때에는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개인 공인 시험성적이 없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공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염류집적이나 축산 그런 비료 같은 것은 거르는 완전 숙성이 안 되면 염료집적도 되고 토양 산성화, 유기질이 자꾸 적어지기 때문에 연작장해가 오기 때문에 토양 개량 사업은 지금과 같은 사업보다는 고품질화된 휴믹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개량을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개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축분 위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거름으로 보급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제일 좋은 연작장해나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톱밥 같은 거 나무 펠렛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발효시켜서 토양에 넣어준다던가 그럼 펠렛으로 만들어 오면 농가들도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가지고 다니기 가요.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축분도 실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축분도 제대로 된 톱밥을 넣어서 밟은 것을 발효시켜서 넣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톱밥이 비싸기 때문에 일부 폐기물을 파쇄한 것을 넣어서 가축분뇨를 밟은 것을 퇴비 공장에 가서 퇴비로 만들어서 나온 것은 그 퇴비를 넣었을 때 토양에 중금속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축분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합니다.

오늘이 우리 군정질문 마지막 날이긴 한데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중에 관내 지역에 토양개량을 하려고 하는데 1, 2, 3차까지 해도 모집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관내에서 토양개량사업을 할 때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저희가 고려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할 사람이 많이 없어서 관외를 한다고 하면 인정이 되지만 관내를 충분히 안 하고, 관내에 사업을 시행할 사람이 없다고 하신다면 중요한 문제로 예산 심의에 작용이 할 것 같아서 여쭙니다.

그 부분은 여러 작목을 한 것이 아니고 인삼에 한정해서 한 부분입니다.

인삼 경작 예정지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도 보조율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수요가 있고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결국 3차까지 모집을 해서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모집 방식이 전체 농가 그러니깐 인삼을 식재하는 전체 농가에 통지가 됐었나요?

저희들이 홍보는 전체 농가한테 개별 홍보는 못했고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할 때 ‘농업인이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책자 그리고 인삼연구회, 작목반 중심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2억 원으로 토양개량사업을 하셨죠? 올해 18년도에?

1억 사업입니다. 7 대 3으로 해서 1억입니다.

내년도 관내 인삼 식재 예정지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게 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외지역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관내에 토양개량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안 하려고 해요.

금년도 저희들은 도비사업으로 1억, 인삼토양예정지관리 사업을 했는데요. 1억을 소진하는데도 3차까지 공고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지속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지요?

토양개량 사업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제 인삼뿐 아니라 들깻잎 하시는 분들 50분하고 쌀국수 평가를 했는데 쌀국수는 호평을 받았어요. 95% 쌀을 넣어서 농가에 깻잎 쌀국수 개발해서 시식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하신 얘기가 들깻잎의 연작장해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금산 같은 경우 들깻잎을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농사 짓다보니깐 염료라든가 토양잔류, 무기질 등이 농축돼서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들깻잎도 연작장해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충분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질문 드리면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불요불급하게 못해서 저희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는데 8일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박상춘 소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는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민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 박상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처리장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사업소 현재 시설 용량대비 저류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류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금산군하수처리시설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안과 노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기술을 배치할 수 없는지, 하수처리시설 증설로 물 수질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며칠 전 처리장에 들어가는 다리 밑 냇가에 누런 물들이 흐리고 있었는데요. 하수처리장 증설 설명회 때 금붕어 내지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의 일선에서 수고를 하여주시는 박상춘 환경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가동과 처리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입소 및 방류소 적정처리로 깨끗한 물 방류를 위하여 금산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 노후로 인하여 수질 관리에 애로가 많으며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특성상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발생으로 기계 노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환경 사업소 직원들 구성을 보면 기계를 다루는 전문직이 부족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보다 전문기술을 가진 직원 위주로 배치하는 것이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상춘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상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민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사업소 처리장 운영 현황과 저류조 설치 계획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환경사업소 운영 현황입니다.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 14,000톤과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60톤, 금성 양전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70톤, 금성 하류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 100톤은 저희가 직영관리하고 있으며,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 37개소, 2,233톤과 추부공장하수처리시설 2,400톤은 위탁운영으로 총 42개소에 18,863톤의 하수와 분뇨·가축분뇨를 환경사업소 10명의 직원이 적정 처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류조 설치 계획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저류조 설치는 매년 검토된바가 있으나 예산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류조 신설은 300 ~ 500톤 신설시 사업비가 약 4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강유역 환경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시설물이 완공된 후의 부대 시설물은 기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류조 설치 시 효과는 1일 20톤 연간 약 6,000톤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류조 설치 예산은 2019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연석의원께서 금산하수처리시설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방안과 개울물 중 일부 누런 물에 물고기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 노후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일일14,000톤으로 10,000톤은 2000년4월에 완공되었고 4,000톤은 2018년 6월에 완공 되었습니다 2000년 완공된 10,000톤의 시설은 지속적인 보수와 부품교체로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품 중에는 생산이 단종된 부품 및 부속이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금강유역 환경청에 지속적인 기금을 요구하여 노후시설를 교체, 정산가동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기금 대수선비는 2017년에는 63,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2018년에는 23,000만원 증액된 86,000만원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울물의 누런색은 일부 인삼업자가 인삼을 씻고 난 후 그 물 일부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하천 일정 구간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맑고 깨끗합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금산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노후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을 가진 직원배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무교육과 현장 실습 등을 병행 실시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실시간을 영상을 전송하여 고장 시 긴급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 과정 중에서 여기 양전매립장이 몇 톤 처리 시설이로 돼있다고 말씀하셨나요? 300톤 아닌가요?

100톤입니다.

100톤입니까?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류간이축산폐수시설은요? 거기도 100톤이에요?

잠시 만요. 하류간이축사폐수시설이 100톤이고요. 양전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절이 70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료가 좀 오타가 난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류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이 가동은 되고 있죠? 거기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축산폐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불분명한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관리청이나 환경자원과와 협의해서 폐쇄조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류리가 축산단지였기 때문에 설치했다가 지금은 하류리 마을이 방축하는 것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전에 했던 관로가 묻혀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혹시 폐쇄 아닌 다른 축산처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을 나름대로 담당자와 협의해서 군 환경자원과나 해당 환경청과 연결해서 그걸 폐쇄나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도 여기 공공설치시설에 보면 분뇨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포화상태죠? 일부 농가만 들어가고 대다수는 거기 못 들어가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농가들이 축분이 바로바로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농가에서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이축산폐수시설이 폐쇄가 아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주시고요. 저류도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저류도가 신설이 되면 일부 농가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청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지금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지금 내년에 또 이쪽을 축산 폐수처리장을 만드는데요 내년에 시작하면 내후년에 준공이 될 것 같은데요. 저류조시설은 내년에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어차피 다 같은 우리 금산군민입니다. 축사 주변에 사는 군민도 그렇고 양초하는 축산 농가도 그렇고 다 먹고 살기 위한 행위인데 군에서 제대로 된 시설을 확보 못 함으로써 사업에 문제가 온다고 하면, 법적으로 사실 냄새는 법적인 조항에 규제 대상이 안됩니다. 일반적인 축산 농가들이. 결국은 끊임없이 민원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시설을 예산 측에서 빨리 확보를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서로가 갈등없이 살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고요. 빨리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 취하겠습니다.

신민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상대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잘 운영된다고 해서 좋습니다. 노후시설이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아시죠? 저희들이 거기 가서 처리장 만들 때 소장님과 이런 분들이 설명회를 하시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 근처에 내려가는 물은 금붕어 내지 일반 물고기도 잘 살 수 있다, 깨끗한 물을 내보낼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얼마전에 갔더니 누런 물 속에 고기는커녕 제가 볼 때는 다른 폐수도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이 질문주셔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인삼업자가 인삼을 씻고 난 뒤 일부 노한 물이 방류된 것 같고 현재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인삼을 씻은 오수나 폐수를 방류해도 상관 없나요?

별도로 하수처리를 한 게 아니라 버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수처리장으로 왔으면 정류가 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내보낸 거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내보내면 주변 환경 파괴라든가 물고기들은 괜찮은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 그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과 금산읍에 하수자원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팀과 하천을 쭉 둘러 봤습니다. 일부 좀 물고기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하수관로 쪽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천주변 관로 관리에 지속적으로 신경쓰겠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내려가는 물줄기들은 지금 제원을 비롯해서 대청댐까지 들어가는데 물을 깨끗이 해서 주변에 자연의 생태라든가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기계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그때 해결하셔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기술을 가진 직원 배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김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삼을 씻은 물이라고 하는데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춘 환경사업소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14,000톤, 10,000톤에서 4,000톤이 2018년도 6월에 완공돼서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인가요?

저까지 총 10명입니다.

10명이면 원래 정수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0톤이 늘어났는데도 12명이 일을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금년에 새로 4,000톤은 시스템이 자동화 되고 있습니다. 환경직이 1명 있다가 최근에 1명 더 보완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작동된다고 해도 기금 대수선비가 2017년도에 63,000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86,000만원으로 23,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내년에 가면 또 증가할 거 아니에요? 증감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을 테고 환경사업소에 일반 행정직 있나요?

현재 저만 행정직이고 다 기술직입니다.

그럼 기술직이 같이 병행해서 행정사무도 보고 1인 2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하고 서무도 보고 일반 기계업무도 봅니다.

그러니깐 1인 2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가 12명으로 되어 있다면 일반직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회계처리나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지 기술직들이 일하다 와서 행정적인 일을 하라는 것은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박상춘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개선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개선하셔서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고통부담을 좀 덜어서 원활하게 근무를 할 수 잇게 하면 사기증작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말해보겠습니다.

인사부서에 조치를 하셔서 어렵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