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체 위원장 김달수입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수고하신 문화체육관광국 오후석 국장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최병길 소장님 그리고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홍형숙 집행위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략 3년간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건설적인 비판과 격려를 통하여 앞으로의 대안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안동광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기은 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원춘희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도현선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성호 콘텐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덕수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병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형숙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미리 해 놔야…….

일단 저거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그럼 너무, 아니, 자료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리 받아주셔야 될 거 같은데. 자료…….

네, 일단 시작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은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홍형숙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서정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이고 임용절차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1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시죠.

다음은 5쪽부터 17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 생활문화 확산과 도민의 문화권리 신장입니다. 먼저 6쪽 경기도 대표 생활문화기반 조성입니다. 경기상상캠퍼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03년 폐쇄된 옛 서울대 농생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간조성과 함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만 명이 방문하여 전년 동기 대비 방문객 수가 68%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자 또한 204%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형 강의실 M3가 2018년 한국리모델링대전 준공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문화재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쪽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입니다. 경기만에 산재한 생태,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보존ㆍ재생하고 예술적으로 승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권역별 거점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제부도 아트파크는 지난해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및 공공디자인 대상에 이어서 금년도 미국 IDEA 환경디자인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DMZ 에코뮤지엄 등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8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입니다. 도시 및 마을단위의 다양한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부천, 가평, 수원 등 문화도시 3개소와 문화마을 6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천년 사업입니다. 경기 정명 천년을 맞아 경기도만의 문화 정체성을 기록ㆍ전시하고 각종 공연 및 문화체험 등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가치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스리스크 고려문화센터 예술단, 카자흐스탄 고려인예술단 등 재외동포 초청공연과 구한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셨던 홍범도 장군의 손녀 김알라 여사 초청을 통해 역경을 극복한 우수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재조명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금년에는 1,024회 공연으로 12만여 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소외시설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입니다. 1,010회 공연으로 27만여 명이 관람하는 등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참여하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지원금을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카드발급 편의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과 동시발급, 카드 디자인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카드 발급률 93%, 이용률 72%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가맹점 확대와 사용처 확대,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어교육원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수어교육기관으로 53개 반 728명이 수준별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당초 계획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11쪽 경기도 수어통역도우미 배치입니다. 금년 2월부터 도와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를 배치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한 농인의 의사소통과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8개월간 이용실적이 총 593건으로 1인당 월평균 2~3건에 불과하여 내년도에는 부득이 본 사업을 일몰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올해 6개 시군 14개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2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문화예술 창작생태계 조성입니다. 2018 아트경기 사업은 신진작가들에게는 판로 개척, 도민들에게는 좋은 작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상설 판매ㆍ전시장 3개소, 시군 순회 판매ㆍ전시장 8개소, 온라인 플랫폼 등을 운영하였으며 참여작가 130여 명의 작품 7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328건, 기획사업 1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의 공공 공연장에 전문예술단체가 상주하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1개 공연장에 15개 단체가 선정되어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 골고루 누리는 문화인프라 확충입니다. 도 문화의전당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객석의자 및 무대설비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3개 사업을 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으나 2개 사업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현재 1개 사업을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입니다. 도내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에 각종 프로그램과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거점이 되도록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올해 100개 관, 15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일상 속 생활문화 확대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경기생활문화 플랫폼 18개소, 동호회 순회공연 29개 단체, 보이는 마을 10개소, 창생공간 8개소 등을 공모ㆍ지원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해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등 6개소의 신규 건립 및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문화역량 강화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광역예술교육센터 운영 및 매개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웹진 발행, 학습연구모임 6개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 예술단체 지원과 지역민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기반 23개 예술단체를 선정ㆍ지원하고 410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초ㆍ중ㆍ고생 및 부모 참여형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44개 단체를 선정하여 893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국악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악강사 277명이 초ㆍ중ㆍ고 등 692개 교를 방문하여 국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2쪽까지 종무과 소관 화합과 힐링의 종교문화입니다. 먼저 19쪽 종교를 통한 사회 안정과 도민행복 추구입니다. 종교인 화합 한마당 사업입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와 협력, 교류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인 800여 명이 참석한 어울림 한마당과 성직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자살 예방을 위해 도내 종교단체 인적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1,600여 명이 참여하는 생명사랑 캠페인, 이웃돌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입니다. 다문화,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의욕을 향상시키고자 가평 백련사 등 17개 사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1,96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향교ㆍ서원 20개소에서 실시한 전통프로그램에 1만 7,1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계 성모순례 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천주교 남양성모성지에 종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착공하여 2021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종교문화예술의 활용과 보존입니다.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올해 계획 중인 27개 프로그램 중 기이 실시한 19개 프로그램에 3만 8,7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성탄문화축제 등 8개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사찰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13개 사찰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체험, 문화행사 등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6,6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전통문화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전승입니다. 전통사찰 보수ㆍ정비입니다. 올해 지원대상 30개소 중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3개소도 조속히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사찰에 대한 소화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지원대상 14개소 중 4개 시설은 완료하였으며 사업포기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소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가평군 대원사 등 전통사찰 7개소에 대해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 4개소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개소도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사업은 기이 구축된 방재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52개 사찰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재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4쪽까지 체육과 소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선진체육 구현입니다. 먼저 24쪽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여성ㆍ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유ㆍ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10개 클럽, 13개 리그를 운영하여 4만 4,1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경기스포츠클럽리그 운영사업은 도민의 자발적인 클럽리그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수원시 등 16개 시군이 참여하여 25개 리그가 운영 중이며 2만 4,7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0% 이상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25쪽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꿈나무스포츠학교에 5만 4,600여 명, 체육관련 대학생들의 재능기부활동인 대학자원봉사단에 6,500여 명, 체육용품을 실은 스포츠박스 사업에 1만 3,500여 명 등 3개 사업에 총 7만 4,6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사업은 도내 아파트 및 마을공동체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클럽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개 시군 114개소에서 7만 4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체육진흥 공모사업은 시군 체육회, 도 종목단체, 체육단체에서 진행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개 단체 163개 사업을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26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329명을 시군에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만 9,400여 회 183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여 및 개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생활체육 1번지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18년 연속 최다종목 우승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도 차원의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단체 15개 사업을 공모로 선정하였으며, 1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중심, 경기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체계적인 훈련 및 선수ㆍ지도자 지원을 통해 전국체육대회 17연패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체육웅도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에서 개최예정인 제100회 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할 수 있기 위해 종목단체 운영의 내실화, 우수 선수 영입,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간 선순환구조 구축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도청 및 도 체육회 소속 10개 팀 73명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체육대회 등 51개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8쪽 도민체전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금년 4월 양평군에서 열린 도민체전에 31개 시군 1만 7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도지사기(배) 18개 종목, 도의장기(배) 6개 종목 개최를 통해 선수 기량 향상과 도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해 지도자 282명, 선수 18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입니다. 초ㆍ중ㆍ고 우수 선수들에게 스타선수 및 지도자 강습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탁구 등 4개 종목에 22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경기스포츠과학센터 운영사업은 국가대표에게 제공되고 있는 과학적 훈련방법을 도내 엘리트 선수에게도 적용하려는 사업으로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스포츠과학교실 등에 1,4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국제스포츠 교류사업은 경기도와 우호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와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한중일 스포츠교류 및 특성화고 교류경기, 스포츠꿈나무 체험캠프 등을 통해 선진 스포츠시스템을 체험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전국장애학생체전 최다 메달, 전국장애인체전 우승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평창동계패럴림픽 관람행사에 1,500여 명의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경기도장애인체전 개최, 종목별 대회 참가 86회, 도지사기 및 도의장기 대회 6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장애인 엘리트 체육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육성입니다. 장애인선수 인재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지도자 및 선수 180명, 우수팀 10개소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생활체육클럽 81개소, 생활체육교실 200개소, 가족캠프 3개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장운동부 육성ㆍ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역도 등 5개 종목 14명을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장애인 체육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포천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지원, 시군별 장애인 생활체육용품 지원,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집 근처에서 누릴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민의 체육활동 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양평 종합운동장 등 4개소를 준공하고 15개소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역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등 5개소가 선정되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사업은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개소가 선정되어 1개소 준공, 5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ㆍ건강한 체육활동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안전위험이 있거나 노후된 시설 또는 장애인편의시설 등 개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25개소를 선정해 개보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은 16개소를 선정하여 공사완료 3개소, 공사 중인 곳이 13개소입니다. 체육시설의 재난상황 대비 모의훈련사업은 경기도 사격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스포츠산업 콘텐츠 개발 및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 서비스사업 지원을 통해 생활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5개 시군 7개 사회적경제조직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내 11개 교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0쪽까지 문화유산과 소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36쪽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규제 완화입니다.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발굴 및 보존사업입니다. 문화재 발굴ㆍ보존을 위해 문화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도 문화재 34건, 국가등록문화재 4건을 지정하고 문화재 기부채납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원형기록화 사업은 문화재 총람 제작 및 무형문화재 영상 제작을 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항일유적 안내판 및 표지동판 설치사업으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안내판 62개와 표지동판 20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및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해 40개소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추진하고 경미한 현상변경행위 허가권을 시군에 위임하는 등 문화재 주변 규제완화 및 합리적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유산의 보수ㆍ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20개 사업을 완료하고 안성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 등 8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 보존관리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28개 사업을 완료하고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복원 등 5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를 위해 양주 태봉산 보루 발굴지 유구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8쪽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도내 문화재 629개소에 돌봄사업단 54명을 배치하여 문화재 상시 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 사전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및 상시 관리를 위해 국가지정 10개소, 도지정 30개소 문화재에 대한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소방전문업체를 통한 방재시설 유지보수 133개소 실시,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26명 배치 등 문화재 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까지 문화유산의 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지향적 활용입니다. 경기전통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및 대중적 활용을 목적으로 24개 체험, 교육,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사업은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홍보하려는 사업으로 총 40편 중 31편에 대한 제작ㆍ방영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9편도 연말까지 끝내겠습니다. 생생문화재, 문화재 야행사업은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으로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은 근대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려는 사업으로 구 교하면사무소 등 2개소에 대한 공간조성 및 활용 프로그램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용인시 처인성, 시흥시 오이도, 안성시 죽주산성 등 3개 지역을 단계적으로 역사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능 및 예능 공개사업은 도 무형문화재 전시 및 공연, 체험을 위한 2018년 무형문화재 대축제를 어제까지 안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북한산성 연구ㆍ보존 및 활성화 사업은 북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학술연구 논문 집필, 사료총서 발간, 국제학술심포지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옛길 관리ㆍ운영을 위해 테마별 활용 프로그램 운영, 노후시설물 보수, 미개통 경기옛길 3개소에 대한 원형로 고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53쪽까지 콘텐츠산업과 소관, 문화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42쪽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게임 스타트업 집중 지원입니다.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게임산업 선도입니다. 성장단계별 인재양성 지원, 중소업체의 게임개발ㆍ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게임산업의 게임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원기업 134개, 일자리 창출 54건, 창업 14건, 수출계약 추진액 6,522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3쪽 10주년 플레이엑스포 개최로 중소게임기업 성장지원입니다. 게임산업 활성화 및 중소 게임개발사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플레이엑스포를 금년 5월 킨텍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개국 536개 사가 참가하여 관람객 7만 7,000여 명, 수출계약 추진액 8,000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4쪽 콘텐츠 융복합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역별 특화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부천,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 등 5개소를 구축했고 연말까지 고양시에 방송ㆍ영상에 특화된 경기문화창조허브 1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창업 249건, 일자리 창출 616개, 스타트업 지원 5,158건, 이용자 6만 8,000여 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VR/AR 산업 육성을 위해 VR/AR 창조오디션을 개최하여 31개 팀을 선발 지원하였고 킬러콘텐츠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VR/AR 아카데미 운영, 글로벌 개발자 포럼, 찾아가는 VR/AR 체험관 운영에 1만 1,6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5쪽 콘텐츠 전용펀드 운영 및 투자지원입니다. 경기도 콘텐츠 전용펀드인 넥시드 1ㆍ2ㆍ3호 펀드 운영을 통해 도내 유망 콘텐츠기업에 대한 투자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8건 216억 원의 투자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6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도내 콘텐츠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절차와 등급을 적용하고 보증손실을 전액 보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남시와 남양주시가 추가로 참여하여 2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193건 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영화, 애니 등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경기도 다양성영화 육성입니다. 다양성 영화산업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해 34개소의 다양성 영화관을 확보하여 운영하였으며 다양성영화제 포함 연간 2만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 생애 최고의 다큐’ 등 특별프로그램 진행, 제작 지원, 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관람 1만 6,000여 명, 좌석 점유율 46%, 상영 39개국 142편, 매진 37회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8쪽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입니다. 모바일기반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10개 과정 138명에 대한 역량개발교육을 실시하였고 중견크리에이터 40팀 콘텐츠 제작지원, 글로벌 멘토링 20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자리 83개를 창출하였습니다. 만화ㆍ애니ㆍ영화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3편의 만화원작 콘텐츠를 제작하고 46개 팀이 참가한 경기국제코스프레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학생만화애니메이션 대전, 스마트기기 활용 애니 제작교육 등 사업에 1,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다문화가족 대상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통해 경기도를 홍보하고 경기도 소재 관광지 등 139건의 영상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건강한 책산업 성장 지원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추진입니다.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위원회를 개최하고 23개 시군 169개 지역서점을 인증하고 동네서점 상품권 5만부 발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책과 만나는 접점, 동네 지역서점/우수 출판 지원입니다. ‘발견! 동네서점전’ 21개소,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지원 15편 등 서점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0쪽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광교중앙역에 지하철서재를 추가 개관하고 경기 히든작가 출간지원 9편, 독서캠핑 개최 등 독서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경기북부 한류문화 복합콘텐츠단지 조성입니다. 한류문화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K-컬처밸리 조성입니다. 2016년 8월 공연장 및 호텔 착공에 이어 내년 초 테마파크와 상업시설이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한 숙박단지 조성입니다. 한류월드 내 조성 예정인 호텔은 특급 7개소이며 현재 운영 중 1개소, 공사 중 2개소, 착공예정 4개소입니다. 52쪽 한류 기반의 방송통신시설 및 업무시설 공급입니다. 2013년 빛마루와 2017년 EBS 개관에 이어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JTBC 스튜디오가 내년에 오픈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방송통신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업무시설 2개소와 복합시설 2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다음은 53쪽 글로벌 방송ㆍ영상ㆍ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장항동과 대화동 일원 약 21만 평 부지에 방송영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인허가권자인 고양시장에게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 고양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는 등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허가권자인 고양시 및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본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62쪽까지 관광과 소관, 전략적 관광자원 확충 및 마케팅 강화로 관광경쟁력 증진입니다. 먼저 55쪽 전략적 관광콘텐츠 개발 및 글로벌 홍보입니다. 선형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입니다.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을 테마로 한 라운드형 관광루트 개발, 아트투어버스 운영 6회, 코레일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8개 상품 등 경기관광 콘텐츠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입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여행환경 조성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위해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지 실태조사 및 시범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참여형 관광 캠페인으로 글로벌 인지도 제고입니다. 동영상을 활용한 글로벌 경기관광 홍보를 위해 경기관광 글로벌 SNS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66개국 4,200여 건 참여, 조회 수 56만 건의 홍보효과를 거두었으며 우수 4개 팀을 선발하여 경기천년 경기루트 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경기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해외마케팅 전략 다변화입니다. 해외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성숙, 성장, 신흥시장 등 해외시장별 취향과 특성을 분석하여 관광 설명회, 박람회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극복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해외 관광설명회 3회, 해외박람회 참가 16회, 세일즈콜 9회, 해외매체 촬영 지원 17회 등 다양한 관광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58쪽 모바일,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개별관광객 유치입니다. 트립어드바이저 등 파급력이 큰 해외 5개 유력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상품판매를 확대하고 페이스북 등 SNS 채널 홍보, 인기 프로그램 간접홍보 12편 등 개별관광객 유치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광ㆍ문화ㆍ산업자원 등을 연계한 MICE산업 육성입니다. 지역별 MICE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천 애니메이션 포럼 등 MICE 50건 13만 명을 유치 지원하고 대표 MICE 4개 사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59쪽 지역관광 역량 및 품질 제고입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기도 대표 축제, 소규모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관광축제 15개 사를 선정하여 14개 사를 지원하였고 유력 축제 39개를 발굴ㆍ지원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야간관광 활성화입니다. 행주산성 ‘달빛야행’, 수원화성 ‘빛의 산책로’, 동두천 ‘할로우나이트’ 축제 등 문화유적지를 활용한 야간축제 지원으로 11만 4,000여 명이 관람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매력적인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60쪽 도자사업 활성화입니다. 도와 이천ㆍ여주ㆍ광주 3개 시가 공동으로 서울 aT센터에서 2018 G-세라믹페어를 개최하여 도자문화 저변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107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매출액 12억 5,000만 원, 관람객 2만여 명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준비입니다. 기존 행사를 국제공모전 중심, 체험형 행사로 재편하고 남북 도예인 교류이벤트 등을 역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협력 및 창작 교류행사 공동기획, 다양한 홍보전략 수립 등 행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28개 시군의 168개 주요 문화유적지에 490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경기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관광인프라 개발 및 육성입니다. 관광지 및 특구의 지정ㆍ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등 3개소의 신규 관광지 조성 및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포천 산정호수 관광지 등 7개소의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수원화성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형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입니다. 관광인프라 개발 및 지역관광 매력도 제고를 위해 여주 강천섬 명소화사업 등 8개 유형 22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62쪽 공공캠핑장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 유도입니다. 생태 체험을 연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파주 임진각 등 3개소는 조성 완료되었고 8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2016년부터 진행해 온 미등록 야영장 합동단속으로 147개소를 적발하고 234건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25개소에 대한 개보수 지원, 숙박시설 및 위생점검 270개소, 유원시설 안전점검 132개소 실시 등 관광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31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처리결과는 완료 27건, 추진 중 4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네, 오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체국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나 모든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문체국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또는 행정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이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단체장 및 임원 선발기준들 있죠? 채용기준. 그거 요구했는데 안 와서 경기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기준이 있으면 그 산하기관 단체장 및 대표, 대표 및 임원 채용기준. 그걸 왜 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찍 요구를 했는데 안 주셨더라고요. 하여튼…….

금요일에 제출을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출이 된 게 맞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고 안 되면 재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청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님부터.

포천 출신 이원웅입니다. 자료는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와 관련돼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 현황. 도비, 시군비 구분해서 부탁드리고요. 관련돼서 협약서 그리고 협약 종료 이후의 계획이 있으면 그리고 의정부시의 입장도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게임산업 육성 관련돼서 국비 지원액과 도비 매칭액 그리고 국비 지원 감소사유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1인 크리에이터 사업 시군별 수혜자 현황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체육관광국 1억 이상 소요사업 자료, 특히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구분해서 그리고 시군별 자료가 가능하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아트경기 2018년도 실적이 없네요? 그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남한산성, 어제 대회 했죠? 스카이러닝 대회 관련된 자료, 컬쳐임팩트 사업자 등록증하고 굿러너가 대행을 한 것 같아요. 컬쳐임팩트에서 또 굿러너랑 같이 했으니까 그거 관련된, 하여튼 어제 행사 그거 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반적인 대회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DMZ다큐멘터리국제영화제는 후원금하고 협찬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후원회원, 협찬금, 기관이 어디고 개인이 어딘지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성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DMZ다큐 관련해서 첫 번째는 DMZ국제다큐영화제 예매 중단 사태에 대한 경위와 처리절차에 대한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법인 DMZ다큐영화제가 2014년 6월 경기도의 조례에 의해 지금 현재 법인이 창립된 이후 정규직원 정원이 7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4년간 정규직원의 채용현황 자료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글로벌 국제영화제 지원사업 중 국비 지원금, 영화발전기금을 받는 6대 국제영화제 있죠?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재단법인 전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와 관련한 정규직 현황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윤경 부위원장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정동우 주무관을 통해서 전달하긴 했는데요. 2018년도 문화재단 공모사업 내용을, 분명히 전체적인 내용을 다 내달라고 그랬는데 심사위원 명단만 왔어요, 지금. 18년도 공모사업 전체 내용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이 경기연구원하고 해서 뮤지엄 관련 용역 혹시 한 것 있나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상관없이 경기연구원에서 뮤지엄 관련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뮤지엄 관련 연구용역한 게 있어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일단 나머지 2개는 다 또 전달을 했죠, 우리가? 네, 정동우 주무관을 통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두 가지 더 주문했으니까 그것 좀 빠른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요구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팀업캠퍼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 애초에 그 위탁업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 위탁업체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실 텐데요.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 4대보험 납부하신 내역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에 속해 있는 경기창작센터 운영 실적하고요. 이번에 사고 터진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보고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사격장 경영실적, 상세하게 그것 좀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기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장들은 지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병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최병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저희 남한산성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남한산성도립공원은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71년도 3월 달에 지정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탐방로, 전망대, 야외공연장,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7년 말 기준으로 319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2일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성곽 길이는 11.76㎞, 성곽과 행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돼 있으며 그외 수어장대, 현절사 등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전체 면적은 35.16㎢이고, 그중 세계유산은 36%인 12.62㎢이며 성남, 광주, 하남 3개 시에 걸쳐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예산입니다. 4팀 29명으로 도 소속 20명, 3개 시와 문화재단 파견직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직 이외에 무기계약직 9명, 기간제 18명, 용역근로자 25명 등 총 52명, 전체 인력은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규모는 총 114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3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입니다. 세계유산에 걸맞은 문화재 보존ㆍ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남한산성 행궁매표소를 새로이 신축했으며 숭렬전을 현재 해체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곽 주변의 배수로, 등산로 같은 데가 우수로 인해서 많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사업 등 문화재의 탐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문화재 발굴과 정비를 위해서 남한산성 종합정비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으며 2019년도 2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과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서 18개소 군포지를 개발해서 현재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남한산성과 행궁 등 문화재의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긴급보수반과 행궁관리인력 등 총 1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서 24시간 문화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순찰과 소방 방재시설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절기 기온차로 인해서 저희 성곽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603타 3,076m를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3쪽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사업입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 운영으로 남한산성 행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무예 시연, 성곽투어 및 가족캠프, 키즈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구글 부스 운영 및 남한산성 홍보 등을 통해서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탐방객이 많이 찾는 주말을 이용해서는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을 재연하는 문무과 별시, 전통혼례 및 전통행사 지원, 남한산성 성곽 마라톤대회, 광지원 농악공연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심포지엄 개최와 전통 군사복장 체험의 남한산성 수호천사 체험, 전통무기 활용체험, 청소년 및 도민의 참여를 통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산성 옛길 걷기행사 등을 통해서 남한산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4쪽 쾌적한 도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사업을 위해 고사목 제거와 친환경 탐방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성 내 불법노점상 행위와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 및 봄가을 행락철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남한산성 교통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완료했으며 주차요금을 부득이 3,000원으로 11월 1일부터 인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차 없는 남한산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인회하고 인근 광주, 하남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현안사항으로 저희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억 원으로 남문주차장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유지 25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결과 소유자의 기대치에 한 6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공원계획 변경고시를 통한 강제매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금월 중에 박물관 건립 기본설계 공고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2021년도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도에 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 남한산성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많은 도민이 찾는 남한산성이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네, 최병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형숙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 홍형숙입니다. 항상 경기도의 문화ㆍ체육ㆍ관광이 고루 발전되도록 진심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임원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서용우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DMZ국제다큐영화제 정상진 부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기획운영팀 총괄매니저입니다. (인 사)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사전에 제출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조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정원 7명에 현원은 3명입니다. 부족한 인원은 매년 기간제 계약직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26억 1,178만 2,000원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파주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보조금이 22억 5,000만 원, 사업수입이 2억 760만 원, 이월금이 1억 5,418만 2,000원입니다. 세출은 26억 1,178만 2,000원으로 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DMZ 제작지원비 3억 5,000만 원, 영화제 사업비 12억 7,950만 원, 인건비 6억 9,000만 원, 기타운영비가 2억 9,2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년 사업비전은 아시아의 대표 국제다큐영화제로 자리 잡는 정착이며, 사업목표는 도민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다큐축제입니다. 전략방향과 세부과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자료집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영화제의 사업은 상시프로그램 운영과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추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시프로그램 운영 보고입니다. 영화제는 다큐의 일상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기도 6개 지역에서 6개의 지역단체와 연계해서 정기상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30일 기준해서 총 33회 상영을 통해서 2,047명의 경기도민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획ㆍ특별ㆍ맞춤 상영회를 개최해서 영화제의 교육적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에 맞는 다큐멘터리 상영과 다큐 관객 개발을 통한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 교실을 운영해서 시니어세대의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7페이지입니다. 8년째 이어 오고 있는 영화제 대표 프로그램인 청소년 다큐제작 워크숍은 경기도 지역 미디어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과 협력하여 대안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영상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다큐멘터리 지역활동과 양성을 위한 다큐도슨트 전문강좌 개설로 17명의 전문가 양성과 영화제 기간에 다큐멘터리 해설사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8페이지 아시아다큐 공동제작은 한ㆍ중ㆍ일ㆍ대만 4개국이 협업하여 새로운 공동제작 모델을 제시하는 아시아 청년 다큐멘터리 공동제작사업으로 올해 5월 대만 국제다큐영화제에서 4개국 청년감독이 참여하여 러프컷 상영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올해 9월 DMZ영화제를 통해서 완성작 특별상영회 및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한국다큐 해외 특별상영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의 우수한 다큐멘터리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프랑스, 캐나다 주재 한국문화원과의 공동주최로 특별상영회가 개최되었고 현재까지 총 12회 1,000여 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 다큐멘터리를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며 한국의 우수 다큐멘터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총 8일간 고양, 파주, DMZ 일대에서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개최되었으며 고양ㆍ파주시에 주상영관을 두고 총 39개국 142편의 국내외 다큐멘터리가 관객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11페이지의 주요성과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앞서 소개시켜드린 상시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서 성공적인 관객마케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 관객은 1만 6,386명으로 전년대비 총 관객 수 9% 증가, 좌석점유율 7%p 증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강연을 접목한 자유학기제 연계프로그램에 총 4,196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다큐멘터리를 통해 창의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총 6개 부문 11개 6,200만 원의 시상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창작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단체와 언론, 학계 등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가 기획되었고 외부기관 협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1억 원 상당의 제작지원으로 다큐멘터리 영화산업 발전기반 조성의 큰 축으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10회를 맞아 기획된 10주년 특별프로그램 ‘내 생애 최고의 다큐10’과 ‘마스터클래스’를 통해서 다큐멘터리의 대중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캠프그리브스에서 개최되었던 개막식을 파주 시내로 이동하면서 영화제 주민참여 및 접근성 그리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개막식 목표인원에 도달하였습니다. 영화제 개최지 주변 상업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주요 추진현황 및 성과지표와 실적은 허락해 주시면 업무보고집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올해도 열심히 준비하였으나 저희가 미흡한 점이 아무래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제가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행복한 다큐영화축제가 되어야 하기에 매년 더 깊이 지역 속으로 들어가서 경기도민들과 함께 다양하게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언제든지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도민과 국내외 산업 관계자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경기도의 국제다큐영화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DMZ국제다큐영화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DMZ국제다큐영화제)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오후석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산하기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경기도가 열일곱 차례에 걸쳐 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빼돌린 경기창작센터 회계담당자의 횡령사건을 계기로 5일 도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에 착수했다.” 이게 11월 5일 자 뉴시스 “‘창작센터 비리충격’ 경기도, 16개 산하기관 감사 착수”라는 뉴시스 보도고요. “경기도는 5일부터 올해 말까지 경기문화재단 등 대금 지급에 e-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다.” “경기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대상 회계관련 특별감사 실시”라고 어제, 아니 11월 6일 자로 5일에 이어서 수원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경기창작센터가 어디 소속인가요?

문화재단 소속입니다.

문화재단 소속이죠. 현재 이렇게 될 때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재단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일단 무엇을 했는지 국장님 대답해 보시죠.

저희가 매년 연말이면 1년 동안의 회계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결산을 준비해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월이나 분기별로 그러한 점검을 해 오진 않았었고요. 연말에 가서 하게 되는데 이 건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연말 결산에 대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체점검을 하다가 나온 결과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회계 부정 처리자를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좀 더 자료 보강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자료를, 그러니까 고발에 대한 가접수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추가 보강자료를 지난주 월요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고발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왜 발생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창작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회계처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창작센터 근무인원이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지출권한을 자체적으로 줬고 그리고 인원이 얼마 없다 보니까 회계처리하는 사람과 지출담당자가 동일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보면 센터장이 좀 더 직원에 대한 감독을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소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별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e-뱅킹시스템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전산적으로 체킹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경기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 중에는 현재 관광공사만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기관으로 좀 확대해서 e-뱅킹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개선책 방향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추후에 더 심도 있게 질문하고요. 한 가지 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거리가 멀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오후석 국장님의 이야기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무책임하다고 느낍니다,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거리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는 걸 묵고하고 간과했다고 얘기하십니까? 대단히 반성하고 시정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e-뱅킹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산하 공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데가 관광공사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고 나머지는 다 사용을 안 하고 있죠?

네.

특히 이번에 말썽이 생긴 문화재단이 대표적인 예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e-뱅킹시스템 사용을 안 하는가요? e-뱅킹시스템이 뭔가요? 한번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 보시죠.

모든 지출입을 은행에서 지출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이 은행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출대상자를 은행에 미리 입력을 해두면…….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은행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게 e-뱅킹시스템이죠?

네.

그러면 문화창작센터는 그동안 어떻게 대금이나 예산을 집행했나요?

담당자가 매출전표를 은행에 갖고 가서 전표를…….

대부도 농협에 가서 전표 가지고 하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관이 감사를 상시 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회계처리담당자들이 또 상시업무가 있겠지만 감사관이나 회계처리담당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일이 분명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다른 질문도 꼭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내용에 집중해서 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개선책,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출권한을 창작센터에서 문화재단으로 회수하도록 할 거고요. 어떤 업무에 있어서도 회계와 지출담당자가 동일시되는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관광공사 외에 문화재단이 이렇게 터진 이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 빤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미리 사전에 예방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단단히, 대단히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게 보완이 될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짧은 시간 10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엄청 짧은 시간인데요. 한 시간, 두 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지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이 시스템,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그냥 은행에 가서 전표 써 가지고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또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아닌 e-뱅킹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회계관리자의 순환근무 또 세 번째는 제가 이것도 감히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도입해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걸로, 이번에 절차를 좀 물어보려다 제가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8월 달에 부임하고 첫 번째 했던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화를 위해서 했던 제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도지사 트위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합니다.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노동자의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게 이상일 것 같습니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첫 번째, e-뱅킹시스템 빨리 도입하고요. 두 번째, 전산관리자들 관리교육 철저히 하고요.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의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감시할 수 있는 제2의 작은 경기도의회를 시행하는 노동이사제 이런 거 적극 도입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실망이 컸고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고 개선책을, 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요. 부족한 질문은 추가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국장님.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이 문화재단 회계부정 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절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이런 부정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e-뱅킹시스템이라든가 전산관리자 교육이라든가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진행발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관광공사 사장과 문화의전당 사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전체적인 내용은 산하기관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기관장들을 다 내보내셔서 뭐 재단도 그렇지만, 재단은 지금 물론 대표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 질문 모든 것들이 산하기관과 연결돼 있는데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고 지금 전부 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그 산하기관장들을 관광국 행감 중에는 자리를 함께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문체국 총괄을 하고 개별 기관에 대해서 하고 또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총괄질의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총괄질의 때 다 참가해서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번, 총괄감사를 두 번 진행하는데 두 번 다 그렇게 참가하기는 좀 그럴 거 같아서 제가…….

첫 번 행감인 데다가, 10대 들어서 첫 번 행감인 데다가 관광공사 사장이나 문화의전당 사장은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아,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또 개별 기관에 대해서 하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전혀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들이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 가서 행감을 할 때 제대로 될 것인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요.

아무튼 그 내용은 이따 중식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석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석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요새 지금 계속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나오는 게 위탁이라든가, 위탁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입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먼저 월드컵재단 얘기 잠깐 해 드릴게요. 얼마 전 그 월드컵경기장에 스포츠센터 입찰이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정확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6월 달에 한 번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6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6월 달에 공문이 하나 날아갑니다, 거기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위수탁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중단 및 재검토 요청”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공문이 날아갔는데 지금 보면 공문이 국장님 전결이에요.

네.

국장님 전결로 위수탁 운영사업자 입찰준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일단은 그…….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 월드컵,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거는 민원 제기가 있었고요. 이 월드컵스포츠재단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민선6기하고 7기가 교체되는 시기에 새로운 지사님이 선정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공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는 내용과 그 공고문 자체에 중소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았고 인수위원회도 알았는데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입찰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위수탁 입찰을 진행하기 전에 결재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안 됐었나요?

연초에 한 번 결재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기가 언제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미 이 위수탁 운영사업자 입찰하는 것을 월드컵재단에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분명히 문화체육관광국의 결재라인을 통해서 이미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입찰이 진행된 것이고요. 그 입찰 중단 및 재검토 요청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치고서요, 그럼 지금 이게 다시 재입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재입찰이 됐죠?

저희가…….

모르십니까, 언제 재입찰됐는지?

지금 날짜가 8월 29일에서 9월 14일까지 입찰 공고를 했고요. 제안서 평가가 9월 19일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시작한 것이 10월 4일부터고요. 그래서 1순위 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6월에 입찰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고 지금 뭐 9월, 10월 정도 돼서 입찰이 이루어졌단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텀이 있었죠? 그동안 한 3개월 정도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 이루어진 게 스포츠센터가 회원이 5,000명이에요. 5,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기간이 너무나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년짜리 입찰이에요. 입찰금액이 23억이에요.

네.

공사를 두 달을 합니다, 11월, 12월에. 자, 1년짜리 입찰을 들어가서 5,000명이 넘는 회원들을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물리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2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11월, 12월은 혹한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다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현장에 보니까 거기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회원들이 다 지금 그만두고 있는 회원들이 많아요. 대개 모든 스포츠 공사는 1월이나 2월, 가장 추울 때 이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11월, 12월에 진행을 해서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못 다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1월, 지금 인수인계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1년 중에서.

네, 맞습니다.

23억 내고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지금 공사하느라고 두 달 또 날려먹었어요, 그렇죠? 그럼 4개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만뒀던 회원들 다시 모집하려면 3개월에서 4개월 또 걸려요, 회원 모집하는 데만. 그럼 나머지 몇 개월 남습니까? 그거 5개월, 6개월 하려고 23억 내라고 지금 민간한테 입찰 올린 거냐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1년짜리 입찰을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업체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업체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6월에 여기 급하게 중단 및 재검토 요청하셨잖아요. 이때 중단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1년짜리 입찰을 진행하고 그 안에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는 그런 어떤 졸속적인 형태로밖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지금 공공기관에서 6개월 들어가서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데 23억을 받는 게 그게 정상적인 입찰 형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받는 것이 적당한 액수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드컵재단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2개월 공사기간 동안의 손해를 감안을 해서, 원래는 제가 뭐 25억인가 정도로 입찰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감액해서…….

네, 알겠습니다.

입찰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1년이라는 이렇게 기형적인 입찰, 전국의 어디 스포츠센터 어디 위탁하는 데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1년짜리 입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1년짜리로 이걸 진행했던 것에 대한 저의가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요. 이게 갑자기 중단됐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1년짜리 지금 내서 몇 군데 업체가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찰을 시도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르는 사후조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6개월 운영하면서 23억 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이거는 뭐 전에 있었던 건데,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 겁니다. 710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만남의 장소, 문화의전당 만남의 장소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처음에 이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형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감정금액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혹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난 상황이고 지금 다른 안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후에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주 문제가 뭐냐면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공공기관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마치 자기 집안 재산이나 사유재산처럼 돼 버리는 그런 행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진경위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3년 2월 11일에 무상사용 허가가 났어요,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면서. 그런데 보면 2015년 9월 10일 날 샤브샤브 레스토랑 “스푼더마켓”에서 “박군자 진주냉면”으로 업종변경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2017년 3월 27일 날 무상사용ㆍ수익권 전대차 승인을 합니다, 이은종 씨가 이욱준 씨에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003년 2월 11일부터는 쭉 이은종 씨에게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용 허가가. 그렇죠?

네.

그런데 2015년 9월 10일 날 박군자 진주냉면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은종 씨가 박군자 진주냉면을 운영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군자 냉면은 이은종 씨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박군자 냉면한테 전전세를 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맨 뒤에 보시면, 71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7조, 8조, 9조가 있습니다. “사용안은 문화회관 관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용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그 밑에 보시면 사용허가의 취소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전혀 여기서는 허가를 받거나 아무런 절차도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2017년 3월 27일 날, 한 2년이 좀 안 됐네요. 무상사용ㆍ수익권 전대차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승인이 어떻게, 이 서류는 나중에 한번 첨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은종 씨가 이욱준 씨한테 무상사용ㆍ수익권 전대차 승인을 하는데 이욱준 씨가 누구인지 아세요? 이은종 씨 아들이에요.

네.

아들한테 무슨 무상사용ㆍ수익권 전대차예요? 이건 뭐 그냥 집안에서, 집안 사업입니까? 그리고 2018년 2월 20일 날 이건 다시 전대차계약 변경을 승인해서 이은종에서 이근창으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2017년, 2018년 이건 다 사후약방문처럼 이미 행위가 다 끝나고 다 끝난 마당에 나중에 서류만 이걸 만들라고 한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저희가 전대차를 할 때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살펴봐서…….

파악을 못 하신 거죠?

해야 됐었는데…….

파악 못 하신 거죠?

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시고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요식행위로 나중에 면피용으로다가 이 계약서를 작성한 거로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파악을 해서 전대차 승인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나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형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문형근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보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지원사업 시간 공공제 일자리에서 경기도 민원실에 2명, 시군에 31명을 배치하였고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민원처리 지원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1인당 월 2~3건, 8개월간 19건, 인건비 및 사업 효과성이 아주 저조하므로, 2019년도에는 농아인협회로부터 사업효과가 저조하므로 사업일몰 요청을 하였으나 향후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은 저희가 농아인들을 위해서 수어통역도우미를 각 시군의 민원실에 배치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1인당 월 2.3건뿐이 이용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농아인협회 쪽에서도 이 사업이 별로 그렇게 농아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정정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일몰하려고 하는 거고요. 대안은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농아인 통신중계서비스라고 해서 농아인이 오면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도에 한 2~3명 정도, 공공일자리 차원도 그렇고 한 2명 정도 해서 필요할 때 농아인을 위해서 시군에 파견을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께서 시군 파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이 민원이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도에다 두고 시군에 파견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리상이나 시간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분들에 대한 출장비라든가 파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농인분께서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 전날이라도 예약제로 해서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인이 오면 해당 시군 민원실에서 농아인 통신중계로 시군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해서 보여주면서 통역이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파견을 해서 오거나 또 시간 약속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장님이 잘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국어 바르게 쓰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19조에 교육,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 4일 제572주년 한글날을 맞아 전 직원 대상으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참석인원, 강사교육과 2017년, 2018년 31개 시군에 국어책임관 대상으로 공동연찬회 참석현황 및 국어 바르게 쓰기 31개 시군 홍보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문화정책과장이 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문화정책과장 안동광입니다. 국어책임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저희가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쓰는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화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어 발전ㆍ보전 공공기관에 공무원 표창을 했더라고요. 시상내역에 보니까 1명밖에 안 했는데 공직자 여러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표창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걸 부탁 좀…….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에 보니까 1명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1명 정도 더 해 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경기도 거리예술제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서와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군의 정책협의 추진실적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거리로 나온 예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812개 단체를 선발해서 1,010회 공연을 지원했고요. 27만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거리에서 보면 저도 대부도인가 거기 가보면 무명인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단체만 해 주지 말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로 나온 예술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의거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2항에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연간계획을 수립ㆍ공표해야 된다.” 2018년 6월 20일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 대상 후보로 11개 사업 중 평가기준에 의거 3개 시범사업 선정을 하였는데 1순위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2순위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3순위로 여주시립미술관 건립을 하였습니다.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자료 2018년 9월 4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현황, 2018년 9월 19일 위수탁 협약체결서, 둘째 중장기계획에 의한 향후 추진계획, 조례 11조ㆍ13조에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교육과 문화영향센터 설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께서 문화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018년 6월 20일 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하고 여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응모를 한 업체가 없어서 이게 유찰이 됐고요. 2차에 걸쳐 유찰이 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추진 못 하고 현재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립?

지금 사무, 이게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하여튼 연말까지 이 부분을 끝내도록 하겠고요. 이게 시작은 9월 17일 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이 먼저 아까 손들어 가지고, 정윤경 위원님.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ㆍ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임원 및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총괄하시면서 혹시 힘들거나 아니면 사업 하시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일단은 말씀하고 항상 얘기하시는 것처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관심과 예산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산을 확보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뭘까요? 어떤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사실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가도 전체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비중이 2%가 안 되고 아마 한 1.4%인가 정도뿐이 안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의 규모 면에서 보면 타 시도보다 높은 법정경비 때문에 시군조정교부금이라든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이나 이런 비율을 떼고 나머지 갖고 나눠 갖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사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의 비중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야…….

대충 알겠는데, 국장님!

네.

그럼 문화복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고사는 것만이, 먹고살고 자고 이런 것만이 복지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 배고프더라도 내가 행복해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부른 것보다는. 그래서 그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민 1인당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

2만 9,222원이에요. 그리고 전국 광역단위 중 가장 적은 거예요. 주민 1인당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는 제주도는 40만 5,000원으로 경기도의 14배에 달해요. 그리고 인접한 서울은 5만 5,613원으로 약 2배, 인천은 8만 6,212원으로 경기도의 약 3배에 달해요. 이건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체육 인프라의 접근이 타 지역에 비해서 작다는 거예요, 좁다는 것, 부족하다. 경기도의 도민 1인당 문화체육 예산이 이렇게 낮은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향유하는 사치품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복지라는 쪽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국장님, 복지차원에서 생각하셔서 더 얘기하셔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산 2만 9,222원. 정말 전국 최하위. 이것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맞추셔서 문화를 복지차원으로 생각하셔서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국장님의 자세한 얘기를 끝까지 못 들어 죄송해요.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남북교류 관련이 한창 지금 뜨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가요.

네, 맞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1차 방북결과 브리핑 주요내용 중에 보면, “경기도하고 북측 간 체육ㆍ문화관광 등 상호 협력사업에 대해 적극 노력 및 순차적 진행하겠다.” 하면서 내년에 국제프로복싱대회의 북측에 정주영체육관 남북단일팀 구성 참여, 그리고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등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2차 방북한 결과 브리핑 주요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네 번째 보면 문화ㆍ스포츠 교류 활성화 관련사항 협의 해서 광릉숲 복원사업, 용인시 남북 유소년 친선축구대회, 화성시 남북 체육교류사업, 연천군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등 이렇게 문화와 체육과 관계된 것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평화부지사 방북 성과 브리핑에 포함되는 문화ㆍ스포츠 교류사업들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얼마나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어요.

일단 체육 분야 관련해서는 용인시, 안양시,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 연천군 6개 시군에 교류에 대한 의향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말고도 미술 분야에 대한 남북교류전, 그리고 도자재단이 도자비엔날레 할 때 도자협력사업, 그리고 지금 개성에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만월대 관련되는 복원이라든가 성균관 복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반영하고…….

그러면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이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나 아니면 좀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루트를 하고 있는지, 지금 기재위 차원에서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보면 세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문화, 체육, 이런 관광, 예술 이 분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의회 도의원들과 함께 무슨 이렇게 의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은 맨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떠들고 뉴스에서 떠드는 것에 비해 우리 위원님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와 도의회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정보도 좀 빨리 제공해 주시고, 빠른 정보 제공도 필요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내용들을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이라든가 각종 분야에 대한 것들을 그쪽에서 취합해서 소통창구를 평화부지사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겠고요. 진척되는 내용들을 같이 팔로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 위원은 이번 행감에서 9대 위원님들이 2017년도 행감에서 도민을 위한 열정으로 개선요구를 했던 사항들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2018년에 진행해 나갔는지를 행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짧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나머지 질문은 지금 여기서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끊어질 것 같아서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자료요구한 것 좀 성실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간담회나 아니면 집담회 같은 거 아니면 토론회 같은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주관하든 의회에서 주관하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가 돼 가지고요, 일단 중식을 빨리 먹고 일찍 시작해서 다시 행감을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이 12시 5분이니까요, 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국장님.

네, 오후석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문체위 국장님께서, 3ㆍ1운동이 내년에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 3ㆍ1운동 관련 준비상황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 사업내용이 확정된 것은 3ㆍ1운동 관련되는 기념 역사지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표지판 설치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군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리스트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는 시군에서 진행되는 3ㆍ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시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하고요. 민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3ㆍ1운동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3ㆍ1운동이라는 건 역사적 가치도 크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승 발전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1조에 시군 보조금의 대상사업ㆍ기준보조율 등을 보면 한 30~50%, 동 조례 시행규칙 3조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30%, 단, 지사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기준보조율을 조정 적용, 정액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은 특별히 기준이 확정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도 정책사업으로서 시군, 경기도 전체에 걸쳐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또는 시범사업 또는 시군이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운 사업들 뭐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조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본 위원 생각은요, 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은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기본 틀이 있어야 어떤 획일적인 진행이 되지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탄력적, 효율적으로 접근이 되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또 접근하다 보면 지사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작동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면은 있는데요. 그런데 행정의 특성상 그 사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을 정해 놔도 그 사업내용을 어디에다 붙일 것인가는 굉장히 유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도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1항에 보면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가 기준보조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는 70%죠? 보조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는 몇 %입니까?

저희가 50 대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대 50이요?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야 될 이런 보조율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70%, 도에서는 50%. 그럼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해야 되죠?

네,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한 70%까지 끌어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가지정하고 같이.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그거를 많이 부담을 하면 오히려 이제 도 위상도 살고 사업 진척도 용이해지기는 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도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실국에 다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사실상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칭사업이 우리보다는 복지라든가 다른 부분의 매칭사업들의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남부 지역에는 이거 한 곳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평택, 오산, 안성, 이천, 여주. 수원 위쪽으로 다 지금 15개 단체가 선정이 됐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15개 단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저희 도에 신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각 시군마다 운영하고 있는 공공 공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가능하면 상주단체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 운영비 최소 6,000에서 많으면 9,000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주단체를 좀 갖기를 저희가 시군에 요청은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일단 한 번 들이기 시작하면 공간 줘야 되지 이거 이외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이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시군에서 수용을 안 한다고요?

네, 시군이 상주단체 들이기를 지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15개 단체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겁니까?

일단은 공간을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1개 단체가 들어와서 공간을 쓰기 시작하면 그 단체의 기득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그런 기득권을 부여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6,000~9,000을 주는 것이 그 단체에 연간 뭐 공연이 한 3회에서 5회 이 정도의 공연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지 전체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나머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이게 15개라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는 어떤 지역 균형에 맞게끔 육성ㆍ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콘텐츠 분야에서 한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40억 예산을 투입해서 차세대 게임인재 육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게임창조오디션 개최, 게임아카데미 운영, 콘텐츠기업 수출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년까지 경쟁력 있는 게임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하신다고 2016년의 자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가 2018년입니다. 그렇죠?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적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성과가 아니라.

아니, 여기 2018년까지 1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한다고 목표치를 제시했어요, 2016년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성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좀 합쳐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가 창업 14건을 했는데 작년에 몇 건 하고 재작년에 몇 건이 됐는지는 합쳐 가지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언론홍보 예산의 집행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4분기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언론홍보 예산 관련해서는 연말에 하는 송년행사 빼놓고는 대부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집행내역 보니까 52%, 48%나 지금 미집행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는 그런데요. 연말 송년행사에 언론행사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연말에? 연말에 이게, 예산편성된 게 그러면 연말에 거의 집행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연말 송년행사 비용이 제일 큽니다.

연말 송년회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제야의 종 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거기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질의는 기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오후석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네,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체육에 관한 공약도 7개……. 5개 정도 있고요. 문화에 관한 것도 다섯 가지 정도 공약이 있는데 이 체육시설 확충이나 경기 문화의 날이라든가 기초 단위 미디어센터 개설 등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여전히 우리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상승폭만 예산이 책정됐어요.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문화체육에 관한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지사님의 문화체육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는데요. 지사님은 문화 쪽도 복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은 못 하시겠다?

예산 증액은 됐고요. 다만 이제 그 비율이 전체 예산이 증가한 것 이상으로 저희가 넘어가지 못하는 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약간 증가했는데 지금 지사님이 공약하신 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어요?

지사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 예산을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사가 대대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청년배당이라든가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이런 거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요, 공약사항이라고. 그런데 문화체육에 관한 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알아서 써라?

물론 뭐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한 250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약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의 의지가 약하다라고 판단되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인 정책발굴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주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지금 산하기관에다 전부 다 예산 떨궈놓고 나중에 정산받는 식의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주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기관에다 예산 던져놓고 좀 무책임하게 방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서 문화재단에 세워준 5억 공모사업 결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예산을 추경에 세웠을 때 분명히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몇 개 시에 지금 편중되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사의 도정 모토인 공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이 아닌 문화정책과에서 시군별 인구 등을 고려해서 직접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도 나름대로 타당하신 면이 있긴 한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들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군 안배라든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는 기준을 넣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시군별로 결국 정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도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질의드릴 것은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수의계약 건이 13건 있는데 체육과의 계약건수가 9건이에요?

저희가 자료를 좀 불충분하게 드린 것 같고요. 추가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는 수의계약이 좀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육 쪽의 수의계약은 주로 팀업캠퍼스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일단은 2,000만 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수의계약 대상들이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녹색기업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팀업캠퍼스 기공식하고 준공식에 수의계약이 같은 업체예요?

네, 같은 업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건 일단 그 업체가 잘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 업체한테…….

국장님, 잘할 거라고 판단한다는 기준이 뭡니까?

기존에 많이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독과점이네. 그 기업이 독과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팀업캠퍼스 같은 경우에 기공식이나 준공식의 갑자기 결정되는 시일이 짧다 보니까 믿을 만한 업체한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장님 지금 말씀으로 보면 계속 주는 업체한테 줘야지 믿음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액수도 2,000만 원 이하로 한정을 한 거고요.

답변이 좀 궁색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적인 촉박성 때문에 기공식하고 준공식 부분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임직원의 해외연수를 보니까 문화정책과에서 메이커 페어 베이 에어리어(Maker Faire Bay Area) 2018 박람회에 참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3명이 3박 5일간 미국 출장을 했는데 출장비가 약 2,000만 원이에요, 1인당 한 700만 원씩.

그게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비즈니스석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뭐 얼마 안 되는데 그 비용이 저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왜 국장님만 비즈니스석이에요? 그게 뭐 규정이 있어요?

네. 규정이 장거리 몇 시간인가, 뭐 6~7시간 이상 되는 장거리를 갈 경우에 국장급들은 비즈니스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출장보고서하고 예산 사용내역서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한산성에 반려동물 데리고 입장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도립공원 내, 공원법에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때문에 민원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한산성에.

저희가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지를 하게 되면 금지 여부에 대해서 거점 푯말이라든가 티켓이나 이런 데에다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지 그런 표시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반려동물, 요즘에 반려동물 인구가 꽤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하고 같이 오는데 또 반려동물에 대한 거부반응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부딪치고 민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안내문구들을 곳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에 아예 플래카드로 크게 붙여놨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그런 플래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들이 반려동물을 아무 생각 없이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측에 있는 위원님 한 분 넘어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이원웅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문화와 예술의 향유가 지역별로 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공감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적 예술의 어떤 격차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하고 경기도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 분리, 즉 경기북도의 신설 주장이 거세진 이유도 지역적 불공정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사회통합이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희생에 특별한 보상 그리고 지역적 격차 해소를 통해서 경기도의 공정을 확립하려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은 그렇지 않아 보여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사회의 중요가치로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별 공정뿐만 아니라 지역별 공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공정에 대한 가치실현,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경기도 내의 문화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할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정적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맡고 계신 문화체육관광 영역에서 불공정함,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적 격차로 인한 이런 불공정함 이것을 인정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방안 또는 대책을 좀 찾아보셨을 듯싶은데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조금 아까도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에 지역안배라든가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사님의 지역적 공정의 가치실현 이런 부분들은 매번 해 오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공감하고 있고 또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보내준 자료들을 보게 되면 비전과 목표, 뭐 핵심지표 이런 내용들이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면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목표나 핵심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요 추진과제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목표나 핵심지표로 언급을 좀 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적인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이나 소외받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지역적인 배려부분도 저희가 검토,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관련된 주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카드 발급률이 한 94%, 그리고 이용률은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이게?

이게 9월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요?

연말까지는 저희가 9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90%가 넘어도 사용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천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이용률이 시군 평가의 항목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서 포천시 공무원들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스카프나 도자기류 등을 대량 매입해서 구매토록 권유한다거나 또 관내에 있는 찜질방의 온천을 사용토록 권유해서 올라간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실제로 사용할 것들이 별로 없는 것이 낙후된 지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포천, 연천, 이천, 여주 이쪽에는 이 부분을 소모할 만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줘도 소비할 만한 문화 인프라가 없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누적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된 현실은 꽤 오랫동안 지속된 문화체육관광국의 정책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적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열악한 지역, 특히 뭐 북쪽이든 또는 농촌지역에 서둘러서 보급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그러한 부분들에 인프라들이 많이 만들어질 필요는 있는데요. 그런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시군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이런 인프라들은 한 번 만들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한 수요가 생길 때까지 무리한 투자는 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수요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의 이동은 문화시설이 있는 곳 쪽으로 이동해서 도시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만큼 도시화돼 있어요, 사실은. 포천은 16만에서 몇 년 사이에 1만 명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6만에서 15만으로 준 이유 중의 하나는 문화시설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로 떠났어요. 앞으로도 포천의 인구가 늘어서, 포천뿐만 아니라 농촌 또는 열악한 지역의 인구가 늘어서 수요가 채워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문화시설이 투자되어서 인구가 느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도 매칭도 되어 있고 지어진 이후의 운영도 문제가 있잖아요. 아마 열악한 지역은 재정에 대한 자급률이 한 이십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77~78%나 많게는 근 80%를 도나 국비를 지원받아야 가능한 곳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설립이 돼도, 건립이 돼도 운영이 어려우니 운영 또한 여력이 있는 도나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포천시 입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문화카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꽤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려, 권장, 사용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해서 아까 72% 그리고 나중에는 구십몇 %가 넘는다고 해도 실질적 사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실질적 이용률, 다시 말씀드리면 카드의 실질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할 듯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고민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래서 작은 영화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지금 영화관이 없는 시군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래에 이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 단어가 좀 떠올라요. ‘경기도에도 혁명의 바람이 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북도의 신설 이것은 경기도의 분리ㆍ분할 그리고 갈등의 정점이 아닌가 싶어요. 따라서 시간이 지연되고 해서 심화된다고 하면 경기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통합이 아닌 갈등 또는 혼란, 이쪽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국장님의 노력들이 요구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분야의 그러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다른 기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의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명단이 광범위하게 한 영역에서 실제 피해를 낳은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진상조사ㆍ제도개선 결과 종합발표를 5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자료요청을 한 차례 했었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문체부 확인 결과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발표를, 이게 208페이지짜리인데, 한 223페이지짜리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구하지 못하셔서, 여기에 명단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돼 있는 자료, 어떻게 진행된 경과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제가 앞에 이만큼만 뽑아서 나온 거니까 나머지 자료는 다시 제가 드리고,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총 블랙리스트 DB 결과가 분석되어 있는 게 단체가 342개예요, 그리고 개인이 8,931명. 총 9,273명 중복자의 명단이 이 주요 문건에 등재되어 있는데 사찰, 검열, 배제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한 자료를, 문화 및 체육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일단 저번에 파악해 달라고 먼저 말씀했고. 두 번째 오늘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련 사항 중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013년 9월 26일 날 시도 문화재단 좌편향 일탈행위 시정 필요, 이게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입수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도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게 관련돼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번 종합감사 전까지 국장님께서 한번 좀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문화계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기도,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어디로 가든 간에 지방이 달리 갈 수 있는 것이 그 지방자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는 지난 민선6기 동안에 연정을 했습니다. 연정을 하면서 정권의 힘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의회와 공유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수당이셨던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는 그 블랙리스트나 이런 거 관련 없이 공정하게 문화예술계를 지원해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많은 인원이 있겠지만 저희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그리고 또 개인이 관련돼 있는 분들이 혹시나 있는지 먼저 파악도 하시고 향후에 대책도 이런 부분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2019년도 신규사업 관련해서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예술인 권익보호는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술인보호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예술인들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예술인지원센터에서 교육하고, 돌아다니면서 교육하고 권리를 인식을 시켜주고요. 그런 사업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한 200명 정도의 신인 예술인들을 선발해 가지고 연간 한 300만 원 정도의 어떠한 예술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보면 11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 지원에 비해서는 예술인 인원이 아까 200명이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금액 갖고 지원하시는 게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살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팀업캠퍼스 관련해서 징계현황 제목에 보면…….

마이크를 켜고 하시죠.

징계현황 제목에 보면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업무 부당처리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팀업캠퍼스 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과장, 팀장, 담당자 징계처분 요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과장의 징계절차는 5월 16일 감사원 재심의 청구하고 10월 2일 재심의 기각됐고 두 징계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처리 예정인지, 시행할 예정인지.

12월 20…….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1월 21일에 인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2일 날 재심의 기각되고 난 이후에 이 징계는 하루속히 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팀장과 주무관은 징계결과에 보면 경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니, 이게…….

지금 현재 경고로 나와 있는데…….

주무관은 견책이었다가 표창감경해서 불문경고로 됐고요. 담당팀장은 불문경고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장으로 인한 경감을 받게 되면 과가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일단 경감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겠죠?

뭐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이 징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생각을.

네, 제가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는, 좀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셨을 때, 문화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8년도에 국장님께서 문화정책과장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문화재단과 현재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 흩어져 있는 여러 박물관 및 미술관과 경기문화재단을 통합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007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문화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 김문수 지사님 계시면서 문화 관련되는 산하기관들 통폐합 지시를 받고 관련된 토론회를 제가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통합에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나요?

제가 반대하다가 총리실로 옮겨갔습니다.

아, 반대하다가. 지금 현재 박물관, 미술관이 원래 통합 의도와는 다르게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례로는 어린이박물관 또한 키즈카페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내용 들어보셨는지.

어린이박물관이 키즈카페…….

같다는 느낌이.

일단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운영되는 박물관 중에서는 어린이박물관이 제일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박물관이 그동안에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체라든가 예산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 면도 있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저는 경기도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미술관, 박물관들이 각각의 특색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기관은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라도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 부분에서 경기도 내 5개 시민 프로축구단과 7개 독립야구단을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ㆍ15 남북 평화마라톤대회를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DMZ 휴전선에 평화올레길을 만들어 전 세계 순례자들이 찾아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도내 국내 최대 자연생태 탐방코스 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 시군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체육종목 육성ㆍ지원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트레킹, 사이클 등 레포츠산업 유치 및 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부분에서는 열린문화광장 운영을 통한 소규모 문화공동체 지원, 경기 문화의 날 지정을 통한 장애인ㆍ노인ㆍ저소득층 문화혜택 확대,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그리고 기초단체 단위 미디어센터 개설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 DMZ 공연예술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지사 취임 4개월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약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이 현재 수립돼 있나요?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께서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사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다 공약사항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정책기획관실에서 각 실국 의견과 그 관련돼 있는, 인수위 관련됐던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이 중에서 과연 어느 부분까지를 공약으로 확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약에 대한 모든 리스트가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별 예산이나 로드맵이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는 건가요?

부분별로는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사업이 공약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 439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이 언론사 위주로 이게 주최가 되거든요, 행사가. 한번 봐 주십시오.

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어떤 행사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주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사를 주관한 단체가 주관이겠죠. 그런데 위에 주최ㆍ주관을 보면 주최는 대부분 언론사들이 많고 그리고 경기도 종목별 단체가 있는데 주관은 경기도 종목별 단체들이 거의 다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행사 주관은. 그런데 이건 주최ㆍ주관에 대해서 어떤 저기가 있나요, 의미가?

기본적으로 행사를 만든 게 이제 주최…….

잠깐만요. 제가 먼저, 어차피 행사의 예산 지원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최가 경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론사들이 주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것을 보면 경기일보가 3회 주최를 했고요. 그리고 경인일보가 2회 주최 그리고 중부일보가 2회 주최,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보면 또 예산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언론사에서 행사 주최했던 예산은 거의 억 단위가 넘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인 종목별 단체에서 주최했던 행사는 뭐 4,000만 원, 5,000만 원, 천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간단체 체육행사 관련해서는 도 단위 체육행사를 하려고 하는 모든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심사위원들을 1차, 2차로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1차는 기본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요. 1차를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PT심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액수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를 당사자들이 요청한 액수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보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물론 그러겠지만 2018년도, 열 번째에 보면 두드림 동두천시 미래클럽 회장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있거든요.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테니스대회라면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인원수도 많이 참가하는데 예산이 겨우 1,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 언론사들 예산 지원 보면 거의 뭐 1억 이상, 최고 2억까지도 지원했는데 아무리 행사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예산지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예산 신청은 민간단체에서 예산서를 수립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단체들이 자기들이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고 자부담 얼마고 도의 지원은 얼마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신청을 하면 거기를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1차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대상이 되는 단체를 상대로 해서는 액수를 결정하는 PT심사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할 때 그 신청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언론사들이 많이 공모에 응하나요? 다른 언론사 외에, 대부분은 보면 경기도 메이저 언론사들이거든요. 그 언론사들 외에 다른 단체들은 공모를 주로 안 하는 편인가요?

위원님, 다른 단체들도 합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택견회, 부천시 배드민턴협회, 경기도 태권도협회, 동두천시 테니스협회,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 대한직장인체육회, 뭐 다양하게 언론사도 있지만 도 종목단위 단체들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7년도에는 거의 10개 단체가 전부 100% 다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주최를 했어요. 이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지 않나,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개 정도가 언론사 위주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오면서 공모사업 대상을 늘리기도 했지만 일반 체육단체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니까 지원을 많이 하라고요. 그래서 한 20여, 25개인가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되는 데 빼고 이렇게 걸러져서 15개 단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다양한 단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DMZ다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DMZ 행감자료 규정을 보니까 규정에 아무리 찾아봐도 사무국장에 대한 채용과 그리고 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DMZ집행본부장님…….

집행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 위치가 사무국장에 한하는 건지 그 위상이나 위치가 현재…….

임원까지 겸하고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 홍형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의 직은 정관 38조에 의거하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리고 정원 및 직제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에는 7인 이내의 정규직원을 국장 1인과 팀장, 직원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임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직원 중에 국장의 보직을 명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이고요, 기한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세 분 남으셨는데, 채신덕 위원님 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후석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고, 우리 문화체육 예산의 확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계속 비슷하게 공전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국 내에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에 관련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십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도지사도 강조하는 가성비 높은 예산으로 그런 정책을 발굴해내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우선적으로 주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좀 이게 이제까지 9대 때, 민선6기 때 해 왔던 그런 이야기들 말고 민선7기에서는 진짜 특단의 대책을 문화체육관광국 내에서 TF팀을 꾸려서 예산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으면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쓰신 내역들을 쭉 감사자료로 훑어봤더니 현장하고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각 31개 시군의 문화원 쪽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총분들이라든가 민예총 아니면 경기가맹단체 단체장들 이런 분들하고 그래도 한 번씩은 정기 간담회를 해야지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전달이 돼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 핑계이긴 하지만 제가 업무 때문에 수원을 못 벗어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교류를 하고 이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좀 현장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얼마 전에 한 예로 우리 추경에서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진흥 예산인가요? 어쨌든 공모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문화예술진흥 예산.

네, 문화예술진흥 예산. 제가 듣기로는 한 10배 정도, 실제로 주려고 하는 숫자보다, “한 20개를 주려고 했는데 200개 정도가 공모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닐 텐데 대략 굉장히 많은 쪽에서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한 70~80%의 신청하신 분들이 그냥 예상만 하고 못 하신 거죠, 실제로는.

네, 맞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현장에서, 각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우리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게 이게 어딘가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예산편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불용예산도 많고, 그렇죠? 실제로 1년을 지내다 보면 불용예산도, 이렇게 미집행되는 예산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해 주지 못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예산정책도 짜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세요?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번에 보면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보면 단체별로도 형평성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신생하는 단체들은 아직 실력이 그동안의 오래된 단체도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할게요, 제가 질문사항이 좀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1부ㆍ2부를 나눠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체육활동도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유아서부터 어르신까지,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속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이랬으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소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적절히 하신 분들이 확실히 신체의 변화가 있어서 진짜 건강유지가 되고 어르신들은 특히 병원도 덜 가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 한 번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의 의료보험 비용이 거의 전체 국민들이 쓰는 것의 50%에 육박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쨌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케어해 드리지 못하면 이렇게 심각한 국가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한없이 소모적으로 집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우리 원춘희 체육과장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대책을 앞으로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DMZ영화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비정규직 또는 알바 개념으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을 갖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알바 개념으로 그냥 하고 그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숫자적으로, 서류상으로 포장을 하는 듯합니다. 어때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요,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한 인원이 한 1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알바생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DMZ영화도 오늘 해당되는 기관이니까 여기 쪽을 잠깐 살펴봤더니 여기도 굉장히 심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을 하는데, 글쎄요. 그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쪼개기 계약’이라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A라는 사람이 한 20개월 일을 했는데 계약을 한 7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DMZ영화제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인원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영화제에 맞춰 가지고 또 필요한 인력이 분야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는 분들의 시각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지 연속성도 있고 영화제의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영화인을 꿈꾸는 분들인데 단절되고 심지어는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몇몇 분들은 이게 7.5개월 이상 계약이 안 돼서 실업급여를 못 타는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청년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대략 이렇게 산수를 해 봤는데 그 친구들을, DMZ영화제에 일하는 스탭들 그 청년들을 7.5개월 이상 해 주면 예산이 약 1억 2,000 정도만 더 집행이 되면 돼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집행위원장님도 훌륭하신 분이 새로 오셨고 우리 사무국장님 여기서 10년 가까이 일하셨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이런 일부터 우리가 하나씩 고쳐 갈 때 청년들에게 그나마 좀 희망을 주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아직 저는 받은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DMZ영화제 말 나온 김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인건비 중에 불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인건비 중에, 누구든지 그냥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집행위원장이나 사무국장 중에서 답변해 주세요.

집행되지 않은 예산, 인건비 중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얼마 정도 예년 평균적으로 되는지?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DMZ영화제 사무국장 서용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의 불용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저도 도의원이 돼서 ‘경기도’가 지명이 된 지 천년이라는 걸 수원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에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익산도 가보고 또 광주도 가보고 전라남도 쪽에도 가봤는데 그쪽에는 3개를 다 묶어서 전라도 지명을 받은 지 천년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거의 없어요. 지금 상상캠퍼스 거기서 그러한 행사를 이번에 행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이런 1회, 10회, 100회, 1,000회. 이게 ‘1000’이라는 게 그냥 1,000회도 아니고 ‘1000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1000년이라는 것은 뭔가 좀 기념비적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그냥 일상적인 행사 그거에 그쳤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좀 신경을 제대로 못 썼습니다.

아니, 못 썼다는 게 지금 그 이유는 어쨌든 처음에 계획은 한 100억 정도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이 아닌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뭐 1000년인데 999년에 이걸 하겠다 그런 발상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건 예측이 되어 있던 건데. 그러면 다른 데는, 그게 어떻게 보면 광주나 전라도나 전라북도나 예산은 아마 우리 경기도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쪽은 국비 같은 것도 지원을 받고 또 3개 광역시가 합쳐서 이렇게 했지만 아마 그 예산 다 합쳐도 우리 경기도 예산 안 돼요.

네, 실질적으로 쓴 돈은 거기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하고 어떻게 도민들이 모르는 역사가 있느냐. 저는 그런 게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경기천년 행사가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사실 경기도 천년 행사가 거의 문화체육관광국 주관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확산 안 되는 걸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정작 도민이, 경기도민이 우리 경기도가 1000년이 됐다는 걸, 지명으로 된 게 1000년이 됐다는 걸,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인데요. 그런 걸 정작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도민이라면 그게 자긍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또 도민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동두천인가요?

네.

그쪽에서 하고 천년 행사는 또 이 상상캠퍼스에서 하고. 그리고 또 정작 우리 도민은 평상시에 거기서 하는 문화행사나 공연 때문에 가는, 초청내빈 빼면요, 기존에 오는 분들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31개 시군의 부스를 했다고 하지만 그거 다 요식적인 거거든. 제가 볼 때는 각 지자체에서 온 거 없더라고요. 그냥 모양만, 구색만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게 20억이 적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 뭐, 그건 좀 과장된 게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20억 예산 갖고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거보다는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가시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념식수를 하든가 예전에 어떤 때는 타임캡슐 같은 뭔가 기념비적인 걸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게, 그냥 20억이라는 게 일회성으로서 넘어간 겁니다. 뭐 하나라도 남은 거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핑계같지만, 변명같지만 저희도 타임캡슐은 했고요. 그런데 다만 그때 한꺼번에 모여서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해서 1,000여 분에 해당하는 도민 타임캡슐을 해 놨고요.

어디에다 해 놨어요? 아니, 그런 걸 좀 공개적으로 해야지 뭐 그들만의, 아니 그 1,000명만 경기도민입니까?

그러니까 각 분야 대표되는 분들에 대한 타임캡슐을 한 겁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아니, 신청을 했다고 하면, 저 역시도 이 생활 하기 전에 시의원을 했었는데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네, 저희가 홍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애향심만은, 도에 대한 애향심은 최고로 있는 분들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타임캡슐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잘못, 다른 것하고 헷갈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태도가, 타임캡슐 없었던 걸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위원이 얘기하는 것 지금 장난처럼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발언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네? 문화재단하고 미술관 통합할 때, 담당 정책과장이었을 때 입장이 어땠냐고 하셨죠? 질문하셨죠?

네.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통합 반대하다가 다른 데로 쫓겨 갔다고요? 그때 반대하신 회의록 제가 한번 정확하게 다시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박물관, 미술관 통합할 때 과장님이셨으면 결재라인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확정된 결재서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확인도 되지 않은 것 갖고 임의대로 그렇게 장난식으로 받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때 막 너무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면 담당과장이나 담당 소관 팀장한테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 수치, 근거를 받은 후에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기억에 의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거잖아요. 1000년이라는 게 뭐 적은 연도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념비적인 거, 뭐라도, 좀 표지석이라도 하나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그런 공연이나 또 뭐 작품 전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행사같이 지금 치우쳤단 말입니다. 다시 안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음 세대, 이거는 이제 1000년이니까 1100, 1200은 중요치 않아요. 이제 200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뭐가 남아야지, 그냥 역사나 이런 걸 책자로 남겼다? 뭐 책도 보니까 두 권인가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근시안적으로 보이는 걸 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연도에 신규사업 같은 게 있는데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이거 이제 일몰사업입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라는 게 있죠? 저기 뭐야, 이렇게 글 읽어주는 거.

네. 그거 계속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2억 6,000만 원,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 계속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한 2년 정도, 몇 년…….

그 자세한 내용은 문화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안동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아 갖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맞고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전에부터 계속하던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그럼 이제 국비도 계속 내려오고요?

내년까지는 내려옵니다. 물론 국비라는 게 중간에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국가로부터 그 사업이 언제부터 없어진다든지 축소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전달받은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반응이 좀 어떱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어르신들의 약간 일자리사업, 큰돈은 아닙니다만 일자리사업도 되고 또 그 수혜 대상자 입장에서는 친근한 어르신들이 가서 얘기해 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요건 같은 게 있나요?

자격요건 같은 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교통비나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주고…….

네, 정확하게…….

어쨌든 친근감이 또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일단 얘기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보통은 할머님분들이 좀 더 말씀이나,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이 해 주시던 그런 기억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뭐 조금 확대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할머니들 이야기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할아버지가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데.

그건 제가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이제 해외시장…….

양경석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저기 앉아 계신 분 소속이 어디세요?

문화정책과입니다.

문화정책과 무슨 팀이세요?

문화기반팀장입니다.

팀장님, 지금 여기 회의장에 불만이 많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전부터 계속 눈에 거슬리는데. 네? 다리 꼬고 앉으셔서 껌 씹고 팔짱 끼고 한숨 쉬고. 지금 위원들이 우스워요?

아닙니다.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나가주세요, 팀장님.

간단하게 하나 좀 묻겠는데 지금 선형관광이라고 걷는 길, 자전거길, 승마길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 선형관광으로 꼽으라고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저희가 선형관광을 만들려고 하는 데 보면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라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서해안 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만 에코뮤지엄 라인하고 같은 쪽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DMZ 라인을 해 가지고 DMZ 축을 따라서 선형관광을 그쪽으로 관광하는 루트를 만들고 있고 동부 쪽으로는 거기에 자연이라든가 경관 해 가지고 가평 뭐 포천, 여주, 이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동부 쪽에 생태관광라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쪽도 연결을 해서 전체 라인에 대한 가안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의도가 뭐냐면 어쨌든 남부권은 없어, 거의. 생각하시는 게 이제 서쪽, 북쪽, 북동쪽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산이나 뭐 화성, 화성은 좀 들어가죠. 평택, 안성, 용인 축. 이쪽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자전거길로 해서 굉장히 좋은 곳이 아마 하남 팔당, 거기도 이제 경기도죠? 최말단까지 하는 평택호가 또 경기도예요. 그 축이 하천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하여튼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본질의 이제 마지막으로 최만식 위원님 해 주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짧게짧게 물어볼게요. 올 초에 보니까 115억을 들여 가지고 미국ㆍ독일형 생활스포츠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국장님이 인터뷰하신 게 있어요.

네, 100억.

하여튼 인터뷰 자료에는 115억으로 나왔으니까. 저는 그걸 보고 물어봤으니까. 그거 어떻게 좀 진행이, 보니까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육성 이런 사업들이 주로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서 세세하게 또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미국ㆍ독일형, 선진국형 생활스포츠를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크게 도움이 됐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올해 초에 국장님께서 인터뷰하셨다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네,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진행을 쭉 예산을 세워서 했다고 인터뷰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단순하게 행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그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우리 도에서는, 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명확하게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을 시스템화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는 게, 이걸 해 놓고 그런 부분들 31개 시군과 학교하고 도교육청과 같이 함께 할 때만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서로 맞물리면서 변화하고 그런 모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형, 일본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대한스포츠체육회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포츠비전 2030, 도교육청에서는 G-스포츠. 형태가 다양해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보니까 G-스포츠 관련돼서 도교육청하고 좀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올해 열렸던 전국소년체전 보이콧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저희가 성적이 좋지 않았죠, 경기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명확한 기조, 방향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부터, 경기도체육회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서로 비슷비슷한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학생 스포츠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학교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출산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이제 학교운동부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학교운동이 사실 위기에 처해 있고, 그렇죠?

네.

생활체육도 어떻게 보면 사실 연령대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주로 40대 이상 분들이 하기 때문에 20대, 30대는 사실 생활체육 동호회에 자기네끼리, 세대 간의 통합이 아니라 분리가 되는 그러한 생활체육 동호회 형태들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체육도 자연스럽게 버거워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점의 생활스포츠클럽 센터를 민간의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데서 받아서 그걸, 그 안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서부터 축구나 야구까지 다 해서 그 다양한 운동종목의 클럽들이 하나의 클럽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의 종목의 클럽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로 관련해서 독일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경기도형의 스포츠클럽, 경기도형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잡지 않으면 누가 잡겠습니까?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도의회에서 추계 토론회 할 때 시에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G-스포츠와 공공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했던 부분이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소하게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되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체육진흥기금을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기금예산을 안 세웠다가 추경에 세웠죠?

네, 2017년도에요.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면 기금이 그냥 일반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예산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기금의 용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 조례에 의하면 주민의 체육을 진흥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주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금과 일반예산에 혼용을 집행부에서 가졌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기금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중간에 추경 때 세웠던 걸로 제가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2018년도에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진흥 조례. 기금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학교체육,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이 있고 다 있어요. 장애인 체육까지. 이게 통합적으로, 다른 지자체 17개 시도를 비교했을 때 분리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통합되어 있는 데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 통합되어 있어요, 안에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대로 갈 것인지. 다만 기금의 사용 용도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안만 한다면 남북교류에 체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기금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례에 꼭 담으세요. 그렇죠? 체육과 관련된 남북교류사업도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의 용도를 넣자는 거죠. 지금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2%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체육진흥기금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으신 생각인데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남북교류기금에서 써야 우리가 체육 분야의 다른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것을 다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추가로 쓰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

그럼 국장님이 예산을 세우시든지요. 남북교류기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일반예산에 세울 수가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방법을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과 관련돼서 좀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체육진흥 조례에서 별도로 떼어내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떤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조례는 별도로 있어요. 체육진흥 조례에는 장애인 체육 관련된 것도 같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도 나름 많이 신경들을 쓰고 이제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녹색제품 관련해서는 제가 크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지금 보면 녹색제품이 우리 경기도 조례에 있어요. 녹색제품 사용 진흥 조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보면 자료에, 내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체육과하고 문화유산과 빼놓고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뭐 산하기관도 지금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취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다시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답변서에 보면 해당사항, 해당되는 제품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제품 있습니다. 그렇게 행감자료 보내주시면,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가만히 넘어가는 건데 그 부분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찾아보지도 않고 해당제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남북교류 얘기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지자체별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죠? 31개 시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취합을 해요?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된 게 좀 있나요?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또 있을 건데? 다른 분야에도. 문화도 있을 거고, 예술도 있을 거고.

일단은 저희가 평화부지사님이 대북교류 창구가 되시면서 시군별로 추진되고 있는 교류사업 계획들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평화부지사님한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행히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그 취합 받으시면 어느 정도 저희도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하지만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예산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아마 그 부분이 반영은 안 됐겠죠? 그렇죠?

네,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남북교류기금에서 쓰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이게 남북교류기금이 그러면 뭐 보물창고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다 나와요? 네? 그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예산 측면에서 보면 남북교류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각 실국별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통합기금으로 세워놓고 필요하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스쿨쉐어링이라고 있어요, 스쿨쉐어링. 스쿨쉐어링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학교체육시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학교체육시설마다 시간대마다 사용하는 데가 다 틀리잖아요. 그럼 비어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사용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운동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나 학생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유해서 빈 시간대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하는 공유경제 차원에서 접근한 건데 저희도 그걸 한번 해 보세요. 관내 공공체육시설 무지 많지 않습니까? 자료 보니까 다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켜서 주로 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때, 새벽 때는 거의 없고 저녁때 주로 많이 쓰죠. 7시 이후에 사용하는데 주말에 비어 있는 시간도 많고. 이제 그런 시설, 또 공공체육시설도 보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이 있고 운영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스포츠인들이 공유해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운동할 수 있게끔, 생활체육이라는 게 우리가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복지에 대해서 다 아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고민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본질문을 다 마쳤고요.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행감 받느라고들 고생 많으시고요. 오후석 국장님!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오전에 물었던 게 창작센터 비리충격, 그리고 16개 산하기관 회계에 대한 관리 및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제가 물었는데요. 분노에 찬 마음으로 질책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오후에 이어서 제가 11월 6일 자입니다, 11월 6일 자. 경인일보에 난 “수장 공백과 맞물려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혼란이 가속되고 있다. 각 기관 노조들의 내부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ㆍ지자체 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경기도 차원의 회계감사까지 더해지는 등 고강도의 감사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목이 “‘수장 공백’ 경기도 산하기관들, 혼란 속으로.” 이렇게 워딩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단 대표 지금 현재 미임명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임명되어 있는 사유가 뭡니까?

기존의 전임 문화재단 대표가 9월 말로 그만두면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두 분을 선정해서 지사님한테 올렸는데 두 분 다 민선7기 경기도정의 방침하고 별로 철학을 같이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새로이 임명절차를 거치도록 해서요, 저희가 새로이 공고를 내서 1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철학이 같지 않다는 이유가 이유였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한번 묻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사문제 만큼은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인사에 관련돼 있어서는 도지사의 뜻, 이재명 도지사님의 뜻 그런 것들이 과정과 절차가 중요시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별개라는 그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철학과 맞지 않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문화재단의 정관 거기에도 최종적으로 2명을 올렸을 때 지사님께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 중에서 결론 삼아 묻고 또 이렇게 묻는 건 그렇지만 심사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더만요? 심사위원 전원 사퇴.

네, 그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께서 전원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도지사가 3명 추천하고…….

도지사 셋, 도의회 둘, 그리고 재단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 사퇴한 이유가…….

일단은 당신들께서 추천을 했는데 그분들이 선택이 못 됐다라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그것도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 사퇴한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건 당사자분들께서 이제…….

오후석 국장님의 솔직한 심정은 어떻게? 제가 대신 말해드리면 관철되지 못해서 사퇴했다라고 봐도 됩니까?

제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주무부서의 해당 국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미흡하게 자기 소신을 좀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다시 한 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모가 언제 끝납니까?

14일 날 공모가 끝납니다.

제가 아까 경인일보 “‘수장 공백’ 경기도 산하기관들, 혼란 속으로.”라고 제목이 워딩되어 있는 기사하고 또 하나가 이게 제가 사실은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자료를 어떻게 요청했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관련 대표이사 선임 지연 사유하고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아까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했던 공공기관 대표나 임원들 선발기준, 조금 전에 받았는데요. 그것도 바로 안 와서 이제 받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첨부된 답변 자료가 딱 여덟 줄입니다, 여덟 줄. 뭐라고 왔냐면, “대표이사 선임 지연 사유, 경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2인에 대해…….” 그러니까 2배수로 압축했다는 얘기죠. 여러 명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생각하시는 분의 의지대로 두 분이 압축이 됐겠죠, 2배수로. 민선7기 새로운 경기를 지향하는 쇄신과 개혁의 상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추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묻겠습니다. 이 두 분이 추천돼서 결국은 후보자 자격을 갖고 대표로 선임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쇄신과 개혁의 상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그 심사위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자질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는 겁니까?

그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한 게 아니고요, 도지사님께서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도 그런 의견을, 2배수로 압축해서 올리는 건 맞죠, 추천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두 분을 2배수로 압축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재명 지사님 의중이 반영된 인사문제일 텐데, 더구나 문화재단 하면 직원과 인력규모나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좌우하는 재단인데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도지사 3명, 도 의장 2명, 재단이사회 추천 2명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11월 14일까지 하고 11월 말에서 12월 초 임명을 할 거다 이거죠?

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오후석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인사문제 만큼에 있어서는 알고리즘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과정이나 절차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공공기관 산하단체장들 우리가 말하는 낙하산으로 대부분들 오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말은 의원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이지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업무를 잘 분석하고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국장님은, 지금 상임위의 도의원들이 이러한 문화재단 대표라든지 임원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또 어느 분들이 올 거라는 그런 가십성 정보기사도 저희는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인사라는 게 원래 비밀주의로 해야 되겠지만, 깜깜한 암흑 속에서 해야 뜻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이러이러한 분들이 앞으로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깜깜이 인사정책으로 계속 산하기관, 공공기관 임용하실 건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제가 “‘수장 공백’ 경기도 산하기관들, 혼란 속으로.’ 이 경인일보 타이틀 워딩을 가지고 질문드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산하기관 단체장들도 똑같이 예외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의 예하에 있는 공공기관의 단체장들이나 임원들이 올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막 받았는데요. 그때 같이 자료요구했던 게 이제 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 및 단체 임원 선임기준 및 자격조건” 여기에 명시된 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에 적합하게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오후석 국장님! 오후석 국장님도 앞으로 문화체육 집행부 한 부분의 수장을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님만 수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이라는 집행부의 지금 대표 책임자입니다. 역할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묻습니다.

네, 경기도민들의 문화체육관광분야에 훌륭한 대표님이 오셔서 이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마지막으로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1년 가까이 되셨죠? 어찌 됐든 저는 국장님이 소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의 국장님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잠깐 쉬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DMZ 집행위원장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올해 DMZ영화제가 10회를 했죠? ○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오전에 제가 기부채납 관련 문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재빠르게 이렇게 또 갖다 주시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신 우리 안동광 문화정책과장님이시죠?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부터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 사무인수인계 규칙이라고 들어보신 거 있으십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경기도 사무인수인계 규칙은 사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책임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7일 이내에 3부를 작성해서 떠나는 사람 그리고 인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기관에서 보관하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은 경영방침, 채권, 장비, 미결업무, 기획현안, 사무분장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민선7기로 이양되면서 그만둔 곳들이 몇 곳 있잖아요, 산하기관이?

네.

거기서 지금 이 사무인수인계 규칙에 따라서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알기로는 각 산하기관별로 인수인계서를 만들어서 인수인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을 했습니까?

문화재단은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작성했어요? 작성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할 건 얘기하지 마시고.

경기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원준호입니다. 지금 저희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시기 전에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본부장한테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때요? 지금 문화의전당이라든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단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수인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이 아까 보시면 뭐 횡령, 부정입찰 의혹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불법전대 이런 게 무슨 종합선물세트같이 어떤 이런 도덕적인 안이와 무사안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다들 여태까지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 일들을 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가장 원칙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연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석 국장님께,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백 투 더 베이직.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서 행정을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비단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오후석 국장님 혼자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함께하신 우리 직원분들 오후석 국장님 잘 보필해 주셔 가지고, 또 오후석 국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서 도민들 앞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하는 이런 문화관광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지금 다 한다고 했죠? 전 기관에 대해서.

산하기관 회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

회계특별감사죠, 회계?

네, 회계특별감사입니다.

회계특별감사인데…….

그런데 대신 e-뱅킹시스템이 되어 있는 관광공사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그런데 어떻든 이게 회계를 비롯해서 방금 김봉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 인수인계 문제 그리고 2016년도인가요? 그때 왜 경기도체육회에서 기부금 받는다고, 기부금을 받냐고 물었을 때 기부금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부금 받았었잖아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그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이후에 아마 그냥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관에 회계시스템과 더불어서 또 기부금도 받고 있거든요. 문화재단 또 체육회, DMZ다큐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부금을 받는 기관에 있어서 기부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기부금의 투명성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다시 따져 주시기 바라고. 또 각 기관마다 그 인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제보나, 인사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제보들이. 그래서 인사위원회나 그런 절차와 과정을 정확하게 이행을 했는지 또 인사위원회 구성은 규정대로, 원칙대로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산하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와 더불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근입니다. 남한산성센터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한산성 내 주차안내 시설물 무용지물로 방치 관련해서 2011년 8억 원 예산을 들여 광주시 남한산성 내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했던 주차장 안내시설 중단이 되어 현재 보수가 불가능,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2018년 4월 2일 중부일보에 보도된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 업체가 없고요. 그걸 유지ㆍ보수하는 비용이 현재 설치한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센서가 중앙주차장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센서도 교체하는 데 비용이 좀 과다되기 때문에 남한산성센터 자체가 주말에는 차량을 대기가 불가능하거든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면 거기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어떤…….

지금 현재로는 주차라는 표시만 돼 있고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차장에 전광판 8개, 컨트롤러 6개, 무선루프 감지센서 658개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사용 못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거를 설치할 때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중앙주차장에 있는 센서들이 도로 위에 약간 움푹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자동차처럼, 이마트나 이런 데처럼 건물 안에 있으면 센서들이 들어가는 입구만 체크를 해 주는데 그건 전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일단 유지관리, 보수라든가 이런 쪽에 되게 애로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치할…….

그럼 전혀 사용 못 하고 폐기처분해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저희들은 이제 지주만 거기다가 주차장명 바꿔서 주차장 간판을 좀 달까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보수하는 비용은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5페이지에 세계유산에 걸맞는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2015년 6건에 34억이 들어갔고요. 2016년도 4건에 7억 8,000, 2017년 8건에 25억이 들어갔고 2018년 8건에 29억이 들어갔습니다. 총 97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서 일부 사업 진행 중인 예정인바 향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문화재 보존 및 시설보수, 추진계획, 시스템 관리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6년마다, 세계문화유산은 6년마다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012년도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2019년 2월 달에 종합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6년 동안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 2019년에…….

2월 달에 준공됩니다.

아, 2월 달에. 그럼 다음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자 현황에 보면 2015년에 315만 2,000명이 왔고요. 2016년 302만 8,000명, 2017년 319만 5,000명, 2018년 234만 명 정도 기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홍보 추진성과를 보면 세계유산 남한산성 홍보동영상 제작, 세계유산 남한산성 행궁 리플릿 1만 부 제작,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문 리플릿 5,000부 제작, 영문저널 9호 발간, 다각적인 홍보로 31개 시군에 인지도 조사를 한 적이나 보면 남한산성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거든요,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2014년엔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5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여기 남한산성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실적이나 인지도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방문객 수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문객 수가 지금 청년 뭐 이런 구분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방문객 수를 무인계측기 같은 걸로 정확히 조사할 계획이고 홍보물은 조금 더 도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게 홍보물이 활성화되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해설사는 잘 운영이 되고 안전교육이나 뭐 이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도 1건, 지금 난간에 다리 부딪쳤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보충 저기하겠습니다. 전에 위원회에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궁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더라고요. 잔디를 봤었는데 잔디를, 모르겠어요. 언제 이렇게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잔디를 보면…….

주차장 입구에…….

아니요, 궁 안에.

아, 궁 안에요?

네, 행궁 안에 보면 잔디가 뭐 다 이렇게, 보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됐더라고. 잔디가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왔을 적에, 관람객들이 왔을 때 얼마나 관리가 안 됐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현장방문 때 느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디를 언제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내년에 예산을 세우든가 부서에서 이렇게 좀, 너무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깔끔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와서 깨끗하다는 이미지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와서, 도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행감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그다음 해에 잘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2017년도에 제가 9대 때 문체위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내용들을 중점으로 해서 봤더니 아직도 추진 중인 게 있어요. 그럼 벌써 1년 전 얘긴데 아직도 추진 중인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직장운동 운영 현황 관련 운영근거 창단ㆍ폐단ㆍ징계 등의 관련 기준을 제정해 줄 것을 저희 위원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지침으로 통합 개정할 예정임”이라고 답이 와 있어요. 이게 뭐죠? 뭘 하는데 이렇게 1년씩이나 걸리나요?

이 부분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아니, 왜 이런 거를 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 아직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서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발전계획안 로드맵 제정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2019년 상반기 2차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중ㆍ단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서 실현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지금 추진 중도 아니고 2019년도, 내년에 하시겠다는 답변을 올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중ㆍ단기 종합발전계획이 이제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걸 만들지 못하고…….

그럼 그렇게 답변을 쓰셨어야죠.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못 하고 2019년도에 할 계획입니다.”라든가.

죄송합니다.

답변이 지금 전체적으로 성실하지가 못해요. 자료,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답변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가 “답변이 너무 허술하다.” “위원들이 요구했던 질문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 세 번째는 5-10번에 “VR/AR사업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추가확보 필요합니다.” 했어요. 처리결과 완료를 했고 2018년에 5,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2017년 17회, 1일에서 5일 정도 해 가지고. 그다음에 18년에 30회, 평균 2일 정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에 한 번씩만 돌아가도 31회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석구석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또 거기다 예산을 좀 더 투여를 하셔서, 더 증액을 하셔서 31개 시군은 기본적으로 한 번 가야 되지만 그거 외에 어린이날이라든가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는 또 따로 경기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VR/AR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더 확충하셔서 많은 경기도의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13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예산반영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해 주셨어요. 조례 제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실적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재정 상황의 한계로 전액 반영을 못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실적들이 있으세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이 있냐고요. 의원들이 만든 조례 제정에 따라서 그걸 시행한 2018년도의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그 실적은 별도로 저희가 취합해서…….

있어요?

아…….

있냐고 물어보는데 뭘 자꾸……. 있냐고요.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지금 그 실적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몰라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번에 소년체전 지속추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토론회 등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처리결과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보니까 “대한체육회와 수차례 논의 및 도 차원의 대책수립을 위해 도 체육회, 학교 관계자, 지도자, 도 종목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거는 공식적인 토론회를 가져주기를 요청했는데 토론회 하셨습니까?

공식적인 토론회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계자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의견수렴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견수렴해 갖고 이게 되겠어요? 소년체전 지속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5-24번과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학교에 인센티브 지원 및 안전책임자 선임 등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관련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사항이 좀 있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이 소년체전뿐만 아니라 이것이 학교체육하고도 연계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올해 소년체전……. 잠깐만요. 자료 나온 것에 보면 보통 스포츠라는 게 경쟁이 원칙이잖아요, 1등ㆍ2등ㆍ3등을 가리는 것이. 원칙이죠?

네, 그거는 이제 원칙……. 네,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제가 엊그저께 도정질의한 것 중에서 보면 학교체육이 이제 뿌리라고 비교를 하고 생활체육이 열매라고 비교하고 그다음에, 아니, 생활체육이 줄기고 전문체육이 열매라고 이렇게 제가 비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즐기면서 하는 체육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체육을 하고자 하는 엘리트선수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부분, 엘리트선수들이 지금 묻혀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누가 챙겨줘야 되냐면 도 체육과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체육과와 체육회가 같이. 교육청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학교 전문 체육선수들에 대한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회의 때마다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판단은 이제 교육감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항상 듣고 있는 얘긴데 저희가 원하는 건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방향도 맞지만 체육회가 그것을 실어갈 수 있게끔 체육과에서 같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학교체육에만 너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파트를 좀 만들어야 돼. G-스포츠도 어쨌든 경기도체육회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예산 대서 같이?

아, G-스포츠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방과후 체육수업에 대해서 도와 도체육회, 교육청이 같이 그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놀이 중심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방과후 체육도 결국은 아이들이 즐기고 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예산을, 물론 중요한데 거기 한 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파트를 잘 나눠서 엘리트체육에 대한, 기본 뿌리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아이들 민주화교육, 안전교육 이런 건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다 그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거기서 견제를 해 줘야지 거기다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데, 그 견제역할을 도 체육과나 체육회에서 해 줘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 군데는 견제역할을 좀 해 주시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가 초등학교 스포츠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내년에 10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조례 제정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5-22번에 “용역만 하고 끝내지 말고 용역 결과물을 사업에 접목하고 정책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연구용역한 걸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용역과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용역 결과물이?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아니,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했던 용역사업들 중에서 결과물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과 합쳐서 한 것이 있냐. 내가 왜 물어보냐면요, 그…….

저희가 예를 들면 장애 없는 무장애관광지 조성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업계획에 내년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올해 하는 거죠? 무장애.

지금 같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이거 보니까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게 경기도 공사립 뮤지엄 활성화 방안 연구서를 받아봤거든요. 이거 혹시 아세요?

그것은 제가 아까 들은 걸로는 도가 요청한 건 아니고요.

아, 알아요. 경기문화재단에서 한 거예요.

네.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박물관협회하고 해서 이걸 용역을 줘서 했더라고요.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재단화 절차의 한계와 고유업무 하락. 전국에서 경기도 공립 뮤지엄과 같이 문화재단에 소속된 광역단체 뮤지엄은 없음. 재단화 전제조건은 가장 우선 조건인 전문성 강화 및 수익사업에 필요한 기금 조성, 이제라도 보강하여 고유기능 확보, 재정자립도 강화 필요. 도서관, 문화원과 함께 필수적인 문화기반시설임에도 선택적서비스 시설로 인식하여 타 시도에 비해 예산이 급감했음.” 용역의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016년도 11월 30일 날 했더라고요, 결과물이 나온 게. 2016년도에. 그게 17년도, 18년도 2년 차 돌아가고 제가 또 드리는 이유는 5분 도정질의를 의원님들이 했던 게 있어요. 2017년 3월 16일, 2017년 11월 10일, 2018년 8월 29일 그리고 이번에 2018년 11월 8일 날 제가 했던 경기도뮤지엄파크 발전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엄파크가 아직도 문화재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돼서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미술품이나 문화유산 구입비가 몇 년 동안 동결돼 가지고 경기도 도립박물관이 도대체 무슨 박물관인지 알 수가 없는, 그렇게 지금 박물관들이 그런 식으로 전락돼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부분을 더 깊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고 저희는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유물구입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각 파트별로 TF를 만들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만 할 게 아니라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에 맞게끔, 많은 사람들이 용역에서 연구해서 나온 내용이라면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안 되는 걸 고집하고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용역만 하고 끝내지 말고 용역 결과물을 사업에 접목하여 정책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재차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성환 위원님은 나가셨고,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게임 스타트업 100개 육성, 이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결과물,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국장님은 수고하셨으니까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DMZ 관계자 나오시죠. 집행위원장님이시죠? ○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홍형숙 네,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 홍형숙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사무국장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런 실무는.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사무국장님이.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DMZ영화제 사무국장 서용우입니다. 현재 8명 근무자 중에 정규직 3명을 빼고 5명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영화제 기간 중에는 총 정규직, 계약직 포함해서 약 31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자료를 보고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전문인력 관련된 26명가량 되는 인원수에 예산은 4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4억. 그러면 이게 예산사업비를 갖다가 인건비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4억이라는 돈은, 그렇죠?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사업비 예산에서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긴 건가요, 아니면 간단한 건가요?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행감 요구자료 내용도 부실하고 다 그냥 대부분 뼈대만 이렇게 제출해 주셨고 답변도 지금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다 기관장분들이. 그래서 행감자료를 요구하면 그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자료라도 좀 준비해서 바로바로 국장께서 답변을 못 하면 질의내용에 답변 자료를 전달해 주고 해야지, 보조를 좀 해 주셔야지 이게 시간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자료도 너무 부실하니까. 좀 유념하셔 가지고 뒤에 실무진들은 바로바로 답변 자료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DMZ 사무국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DMZ국제영화제 사무국장 서용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팀업캠퍼스 시공사가 어디죠? 조성 시공사.

그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에서 건설…….

자, 알겠습니다. 시공사가 필드테크라는 회사죠?

그건 낙찰, 그러니까 운영하기로 낙찰 받은 업체…….

아니, 아니. 운영업체가 아니라 시공사. 그러니까 팀업캠퍼스 시공사가 필드테크고 지금 운영사는 SCG라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SCG가 필드테크의 자회사처럼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공사가, 시공사의 자회사가 실적도 없는데 운영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근거가 뭐예요?

그때는 업체들, 그러니까 SCG가 그때 바로 만들어졌는데 그 평가를 받을 당시에 앞으로 계약되어 있는 운영실적까지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공사인 필드테크가 그 팀업캠퍼스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운영까지 맡는 조건을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가 전기공사 따로고 운동장 조성공사가 따로고 다 별도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공사는 대국건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드테크는 뭐예요? 시공에 전혀 관여 안 했다?

제가 알기로는 필드테크는 야구장 할 때 주로 인조잔디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드테크가 야구장하고 축구장 조성하는 잔디만 납품했다?

실제 납품을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납품도 필드테크에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는 시공사가 필드테크고…….

지금 시공사는 대국건설로 되어 있고요. 아마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2016년도에 경기도하고 필드테크가 협약을 맺어서 필드테크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쪽의 협약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 도의회에서 도가 직접 하라라고 해 가지고 그 협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아마 그 전 단계에 관련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드테크가 SCG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입찰에 들어왔던 거죠.

입찰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3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들어와서 SCG가 낙찰된 근거가 뭐예요?

그때 평가점수가 유일하게 70점 이상이었고요. 어쨌든 그 점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 SCG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던 그 비용이 얼마였어요?

2억 5,000인가를 납입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관한 거.

그거는 자기들이 별도로 20억을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 20억에, 지금 구성한 그 내용 시설물이 20억의 가치가 있어요?

일단 저희…….

그 업체가, SCG란 업체가 20억이라는 걸 투자한다고 했는데 다른 쪽에 그런 내용들, 그게 과연 20억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다른 쪽에서의 견적서, 뭐 타 견적서나 이런 걸 받아보셨어요?

다른 쪽에서 견적서를 받은 건 없고요. 그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으셨죠? 그게 과연 20억이라는 게 걔네가 얘기하는 게 20억이지 시장에서 느끼는 20억 원어치의 그런 가치가 되냐 이거예요.

일단은 그 SCG가 제출한 자료를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 보시고 지금 이 팀업캠퍼스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이것 때문에 지금 관련 공무원들도 징계 다 받았고. 네?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5년간, 3년 플러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올해 6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6월 23일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플러스 2년은 그때 가서 결정하게 됩니다.

플러스 2년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5년으로 완전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3년,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를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임대차보호법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시설물 위탁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대충 3년에서 5년 정도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들은 지금 다 징계를 먹었는데 위탁업체는 그대로 그냥 가요?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취소에 대한 통지를 하면서 이제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에서는 일단은 계약을 해지할 만한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점. 두 번째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그 계약해지로 인해서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비해서 오히려 크지 않다라고 해서 청문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하고 이런 청문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니까 감사원에서는 “경기도에서 그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라.”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는 청문에 관련되는 조례에 의하면 청문내용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한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뭔가 찜찜한 핵폭탄 하나 안고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국장님? 네?

그런데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행정이 결국은 이제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엄기석 대표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