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이천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김판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고문수 이천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고문수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수 이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할 때는 선서,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고문수 서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문수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이천소방서장 고문수.

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수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소방서장 고문수입니다. 먼저 이천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김판수 위원장님, 국중현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이명동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소방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천소방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명복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음재근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유정상 현장대응1단장입니다. (인 사) 임찬모 현장대응3단장입니다. (인 사) 임황근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우북일 회계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예방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구대모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광덕 소방특별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윤동진 대응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대응조사1팀장입니다. (인 사) 원유덕 대응조사3팀장입니다. (인 사) 문상식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동협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승규 관고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석호 대월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동엽 장호원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각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용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입니다. (인 사) 천숙희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입니다. (인 사) 최상수 이천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숙 이천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단월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옥 부발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익 장호원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용관 설성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일 율면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와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업무추진전략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이천소방서는 이천시 전역 2읍 8면 4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461.3㎢, 인구는 22만 102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147명이며 8만 7,94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2과 1단으로 7팀의 내근 부서와 1개 구조대, 1개 구급대, 3개 안전센터 및 7개 지역대의 현장활동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소방력 현황으로는 소방공무원 192명,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포함한 보조인력 8명과 의용소방대원 19개 대 481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37대와 정보통신장비 612점을 포함한 소방장비 9,030점이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166개 등 총 177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9억 4,562만 원, 사업경비 78억 133만 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억 3,522만 원으로 총 90억 8,2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1만 1,888개소이며 대형화재 취약대상 22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은 87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 5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017년 재난안전 소방활동 실적으로 화재진압 건수는 323건으로 전년 대비 9%가 증가, 도내 34개 소방서 중 14위, 전국 214개 소방서 중 23위를 차지하였고 구조활동 건수는 3,355건으로 전년 대비 0.1%가 감소하였으며 구급환자 이송은 6,932명으로 전년 대비 4.3%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수상성과로는 현장대응능력 강화방안 연구발표 대회에서 전국 우수상 수여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으며 지역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취약가구 및 지역축제장, 대형 물류창고, 전통시장 등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특급ㆍ1급ㆍ공공기관에 대한 합동소방훈련 실시와 노후 소방차량 6대를 교체하였으며 자가심리치유실 운영과 워크숍을 개최해 직원 심신건강 증진 및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이천소방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3대 핵심전략과 9개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세부사항 첫 번째로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입니다. 제천ㆍ밀양 화재와 건축물의 복잡화, 노후화에 따른 안전환경 변화로 다수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소재한 복합건물 등 1,100개동에 대하여 4개 반 9명으로 특별조사반을 운영, 금년 9월 말 기준 521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대국민 공개를 통한 건물주의 책임의식 제고와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총 22개소를 선정 현장안전컨설팅, 소방특별조사 등 실시와 용접작업 시 소방차량 근접 배치로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ㆍ전통시장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권장 등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관고 전통시장 포함 3개소에 대하여는 보이는 소화기 추가설치와 노후소화기 교체 등으로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의 9개 주요축제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소방력 전진배치 등으로 축제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맞춤형 119생활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안전문화 구축입니다. 재난취약계층 1만 5,000여 가구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무상보급 지원 강화로 금년에 800가구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하고 11월 중 이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정으로 향후 미보급 가구에 대하여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원거리 농촌 등 화재 없는 안전마을 13개소를 지정 기초소방시설 지원, 주택 안전점검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최초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폐소화기 소유자가 직접 폐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두 번째 정책,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 강화 중 빈틈없는 재난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1일 1회 소방장비조작훈련,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특급ㆍ1급ㆍ공공기관 238개 대상에 대한 현장대응훈련 실시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방차 통행로 확보, 지ㆍ수리조사 실시로 재난현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와 협업으로 최근 3년간 128개의 소화전을 보강하여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고 전통시장에 12명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발대하여 재난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2번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현장활동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전문능력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처치 강사과정을 대원 16명이 이수했으며 생활안전전문대 및 대원을 대상으로 현장활동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연 12회에 걸쳐 2,6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현장 지원활동 강화를 위해 방화복 포함 4종 564점 개인안전장비를 보급하였으며 119생활안전전문대를 운영하여 벌집 제거 등 비긴급 생활민원 218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활동으로 지역행사장, 등산목지킴이 등을 활용하여 CPR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16페이지 마장119안전센터 등 3개소 신ㆍ증축을 통한 소방력 강화입니다. 도시개발 등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소방인프라 구축으로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총사업비 79억 1,000만 원을 들여 마장119안전센터 신축, 이천소방서 본서 증축, 부발119지역대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마장119안전센터는 금년 12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9월 중에 준공 예정이며 본서 증축공사는 2019년 3월 1일 준공 완료하고 부발지역대 신축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 번째 정책,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 중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 연 1회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1일 1회 전 직원에게 청렴 문자메시지 전송과 금품 반환 신고제, 업무추진비 대외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개인별 직무역량을 고려하여 자격자를 배치하고 성과ㆍ과실에 대한 공정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정기감찰 실시와 불시 음주측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3번 사항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예방ㆍ치유를 위해 연 2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초청 교육과 매주 수요일 전문상담사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취미동호회 활성화로 직원들의 신체ㆍ정신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두드림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고충,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 1회 가족 사랑의 날과 유연근무제, 자율적인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삶 균형을 통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이천소방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특수시책 첫 번째로 소방관이 찾아가는 119안전인형극 운영입니다. 연령별 눈높이 안전교육 개발 요구와 조기 안전의식 각인 필요에 따라 경기도 최초로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119안전인형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여성의용소방대원 7명을 선정하여 이천유치원을 포함 29개소 2,22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을 운영하였으며 인형극을 통하여 화재 시 대피요령 및 생활안전에 대한 의식도 크게 향상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 22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로 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다목적 훈련탑 자체 제작입니다. 구조대원들의 맞춤형 훈련장소 부재로 복잡 다양한 재난대응에 맞는 구조능력 향상에 어려움이 많아 타 관내로 이동하여 훈련을 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410만 원의 예산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다목적구조 훈련탑을 자체 제작하여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대형 창고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이천은 교통의 요충지인 지역적 특성과 지난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등 대형화재 사례가 있으며 경기도 1급 창고시설의 26%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고시설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용접작업 시 소방차량 근접배치, 관서장 현장안전컨설팅, 합동소방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창고시설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24페이지 참고자료 중 2016년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및 사찰 등에 대한 화재 대비방안 강구 등 4건을 포함하여 15건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이천소방서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이천시민에게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어 보다 내실 있게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장중심의 소방행정을 펼치는 저희보다 더 좋은 고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천시민이 재난으로부터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이천소방서)

고문수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오셨네요.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정재용 연합회 남성회장님, 천숙희 여성회장님을 비롯한 대장님께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자리를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용소방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대장님께서는 바쁘실 텐데 이 시간 이후에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는 봉사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남성연합회장님께서 지금 최초 임명하신 지가 20년 되신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대 연합회 남성회장님으로 임명된 지가 20년 됐습니까?

아니죠. 연합회장으로 된 지는 2017년 4월 21일경에 제가 연합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여기에는 임용일이 98년 5월 달로 돼 있어서…….

그건 의용소방대…….

가입한 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 하셨군요. 그리고 여성연합회 회장님께서는 26년 되셨네요.

네.

장기간 봉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회장님께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발언했습니다.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회원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나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다른 타 시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의용소방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일이 없죠?

네,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회장님이라든가 여성회장님이 여기 타 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 공정하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봉사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월례회 때 대장님들의 의사 존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시면서 어떤 매뉴얼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봉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매뉴얼을 하나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될 게 예를 든다면 홀로 사시는 노인들에 대한 보살핌 봉사를 꼭 추가하시기를 제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그러면 남성ㆍ여성회장님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문수 서장님.

소방서장 고문수입니다.

소방행정을 하시면서 지역 도의원님들하고는 관계가 어떠세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끝나서 별도의 업무보고를 다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같이 한번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잘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잘하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또 보이지 않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약간 도의원님들이 우리 안행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니까 각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방행정과 관련해서 상의할 일이 있으시면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고 또한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같이 상의하셔도 되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질의하실 때는, 물론 여기 답변하실 때는 다 원만히 잘된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잘 못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요. 현재…….

아니, 그러니까 서장님은 없는데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비단 제가 이천소방서를 꼭 찍어서 드리는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이천소방서도 앞으로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원만하게 소방업무를 하시는 데 서로 협조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천 출신 경기도의원님들이 꽤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아까도 여기 의용소방대 남녀 연합대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에 지금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보시는 분들 다 계신데요. 이 앞전에 여주소방서를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소방업무를 보면서 우리 관계자들이 최일선에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꼭 어려운 점들하고 꼭 필요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센터별로 다니면서 소방서별로 다니면서 파악을 하려는데 소방서의 현안사항을 자꾸 주는 것 같아,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런 것 말고 애로사항이라든가 근무하면서 근무여건 등의 이런 것을 청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각 직원분들 대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 못 할 사정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 갖고 내용을 요약해서 이따 끝날 때 자료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업무적인 것들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두드림 제도도 거기 뒤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층하고 4층에 지금 있습니다.

이천소방서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화재나 구조ㆍ구급들이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적은 편은 아니고 그나마…….

다른 데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전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줄이도록 노력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원거리농촌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했다는데 이쪽에 기초소방시설 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그리고 소화기를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금년도 10월 달 말로다가 현재 보급률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화재 없는 마을은 현재 12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기초소방시설은 현재 저희가 화재취약…….

이천시 전체를 봤을 때 아파트는 다 의무적으로 했을 거고 단독주택, 일반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를 놓고서 보면 몇 %나 했는지?

현재 저희가 취약대상이 한 1만 5,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말 기준에서 44%가 됐고요. 그리고…….

44%?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이닉스에서 한 800개 정도를 더 받아서요. 그래서 연말이 되게 되면 한 50%까지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도 뭐 사회사업 일환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천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이제는 시행이 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천시장과 그리고 시 의장을 직접 찾아가서 내년도부터는 추경에다가, 현재 저희가 한 50% 이렇게 올해 되게 되면 나머지 한 7,000여 가구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한 2억 5,000 정도 세워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엄태준 시장과 홍헌표 시 의장이 해 주기로 현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좋은 일을 했네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화재 없는 마을에 마을 전체는 이렇게 봤을 때 다 기초수급자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일단 그런 동네가 지원되게 되면 현재 잘 아시겠지만 이 농촌지역이 이제는 주민감소가 돼서, 그러니깐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는 다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곳은 빼고 없는 곳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팩트입니다. 뭐냐 하면 화재라는 게 꼭 일반인들은 안 나고 취약계층만 화재가 난다고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전체가 다 화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만, 물론 일반인들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 얘기는 일반인들까지 해서 전체 일반주택, 아파트 빼고 일반 단독주택의 현황을 전체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중에 몇 %가 지금 지급이 됐으며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몇 명이고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무상보급 계획을 한번 좀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화재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 하는 데 3만 원 정도 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이천소방서장님이 엊그저께 소방의날 기고를 쓴 거 제가 갖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기 2018년도 1월 달에 저희 동네에서도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새벽에. 그런데 현장에서 아이들 셋이 있었는데 두 아이가 숨을 지고 한 아이가 남았는데 그 엄마까지도 아픔에, 슬픔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단독경보기, 그러니깐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기만 있었어도 이게 소리가, 잠자다 그런 것 같은데 아침 새벽에 부모님들은 일 나가시고 애들은 이제 주말이라 자고 있다가 화재를 당했는데 이런 경보시스템만 있어도 분명히 충분히 살아 나왔을 텐데, 고등학생들이라.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쪽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난다는 얘기죠. 전체계획을 세워서 좀 전체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네. 현재 조례상에서 보게 되면 취약대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천시랑 협의를 해서 일반대상까지 가능한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계획수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그래요. 여기 기고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썼는데 이런 방법으로 한번 화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화전, 소화전은 지금 현재 목표량 대비 설치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재 본부에서 2016년부터 5개년 계획해서 한 800여 개를 설치 중에 있는데요. 현재 이천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168개고 원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29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30여 개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이천시와 그리고 이게 도 간에 50%씩 이렇게 하는 건데 이천시라든가 도에서 이 예산관계 때문에 100% 629개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천시에 최대한 노력해서 보다 많은 소화전이 이천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목표량 기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목표량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잘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요즘 소화전 앞에 무단 주차하는 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소방서에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그러니까 저희는 소방차, 주차금지구역 이렇게 황색선으로 된 것만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권은 시에 있죠?

시하고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 있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시하고 긴급체제를 유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것들도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단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협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천소방서 관내에 주요건축물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단속한 결과 불법건축물이 70개가 되네요?

네. 그렇게…….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단속권한은 지자체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천ㆍ밀양 화재사건 이후로 여기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이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밀양ㆍ제천 화재를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드라이비트라든가 그다음에 샌드위치패널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화재인데 저희 소방에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10여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소방청이나 통해서 상위 정부에다가 요구하지만 이게 좀 조직 간의 그런 것도 있고 아직까지 경제가 좀 더 우선이 되는 그런 식의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이천시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담반을 좀 꾸려서 그쪽하고, 이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깐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담반을 꾸려서 같이 이천시하고 협조해서 하나하나 좀 잡아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 권선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행감준비를 잘 하셨고요. 몇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산불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산불 나면 책임이 시청입니까, 소방서입니까?

지금 산불은 산림청 소관이고 저희는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

(수원3) 위원 일차적으로 시가 책임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럼 산불 나면 같이 시청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유를 합니까?

현재 무전으로는 공유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부상황실로 모든 상황실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대응단을 보게 되면 상황요원, 일근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시와 그리고 업무연락이, 그러니까 팩스 형태로 해서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전화로도 연락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화재원인에서 무슨 실화가 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소방서에서 취하나요, 아니면 시청에서 취하나요?

불에 대해서는 일단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이천시 산림과에서 화재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관하고요. 저희가 먼저 지원해 주는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화재원인이 밭두렁을 태우다가 화재가 났을 때도 거기에다는 과태료나 아니면 벌금은 이천시청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일단 논두렁화재 그런 것은 들불화재로 저희 규정에서 과태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화재가 이렇게 단불로 인해서 대형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아니고 이천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아까 시청과 소방서가 무전이 호환이 아예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호출 부분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나라가 4차산업의 IT는 강국이면서도 어떻게 시청하고 소방서가 무전이 달라 가지고 소방서는 소방서 대원들끼리만 무전이 통하고 시청은 시청하고 산불 감시하는 부분하고 무전이 통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다 보면 각자 공유해도 끄기 어려운 현실인데 이게 다르다 보니까, 핸드폰이 제대로 터지겠어요, 산속에서? 참 그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전자 아니면 IT 강국에서는 도저히 저는 생각이 이해가 안 가요. 산림청하고 소방청하고 정말 터놓고 얘기해 가지고 끝장토론 하면서라도 무전기가 호환이 돼야 됩니다. 무전기 호환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왜 그래요?

일단 이게 각자 쓰는 통신망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원3) 위원 아니, 그걸 하나로 할 수가 없나?

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 2020년까지 국가재난통신망을 하나로 하는, 위성을 띄워 놓고 하는 그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는 올 연말까지 LTE용 무전기부터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시와 헬기까지 이러한 무전기가 다 보급이 된다면 그리고 망만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2020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지금 보면 소방청하고 산림청은 그런 걸 알아 가지고 2020년까지는 통합무전기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요? 네. 참 그런 것이, 서로 현장에서 안 맞는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고요. 수원에도 요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이천에도요.

수원 현재 하나 있습니다.

(수원3) 위원 하나요?

네.

(수원3) 위원 요양병원은요?

요양 부분은 현재 여섯 군데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요양병원이 6개고 요양원은 하나라고요? 거꾸로 같은데.

아, 요양병원이 6개고요. 그리고 요양원은 22개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을 잘못 들어서, 현재 영화관은 한 군데입니다.

(수원3) 위원 요양병원은 6개고.

요양원은 스물두 군데입니다.

(수원3) 위원 22개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우리 요새 화재가 나면 제일 많이 사고가 나고 사망자가 생기는 곳이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고시원입니다.

맞습니다.

(수원3) 위원 11월 9일 날, 우리 소방의날 종로고시원 화재사고로 7명이나 죽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젊은 사람인데도 많이 죽었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거의 거동도 못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고 나면 다 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서 다른 데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도 중요하지만 요양병원, 요양원은 정말 그 사람들이 귀찮을 정도로 소방서에서 끈기 있게 교육도 시키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복합건물에 있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복합건물에 있는 요양원들은 정말 그거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1층에서, 식당에서 또 2ㆍ3층에 있는 다른 업소에서 불났을 경우에 같이 연기로 인한 흡입사고가 무척 많으니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줘서 화재가 안 나게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관내는 요양병원이 다 단독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 2층 규모로 해서 이렇게 있고요. 복합건물 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전한 그런 상황이고요. 저도 직접 한 세 군데 정도 나가서 그쪽 관계자한테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어떤 주의사항들을 상당히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수원3) 위원 화재가 나면 그 골든타임에 가서 재난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불을 끄는 게 가장 관건인데 경기도의 출동 도착률을 보면 전국의 18개 시도 중에서 서울이 1등, 대구가 2등 그다음에 경기도는 16위, 강원도가 17위, 경북이 18위입니다. 참, 서울은 어떻게 94%가 됐는지, 7분 안에 도착하는 비율이. 그런데 경기도는 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47.6%가 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천시를 보니까 이천시는 2017년도에는 28등을 했습니다, 34개 소방관서에. 그런데 서장님이 2017년 12월 달에 오셔 가지고 어떻든 열심히 하셔서 올해는 34개 중에서 21위를 했는데 그래도 좀 늦다고 생각이 돼요. 45% 정도만 7분 안에 도착이 되고 나머지는 7분 이후에 도착한다니까. 물론 여기도 도농복합지역이라 거리가 멀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도심은 차가 많이 막혀요. 거리는 짧은 데일수록 차가 막혀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천보다 더, 도농복합이면서 더 큰데도 더 빠른 데가 있습니다. 평택 같은 곳도 면적도 크고 도농복합인데도 더 빨리 가서 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대기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이게 빨리 도착돼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고 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수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전 직원이 그런 면에서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3) 위원 여기는 사찰, 유명한 사찰 신륵사처럼 큰 사찰 같은 게 있습니까? 국가 무슨 문화재 같은 거.

현재 사찰이 지금 세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향교 같은 데, 네 군데 해서 총 일곱 군데가 주요…….

(수원3) 위원 문화재 정도 되는 건 아니죠? 사찰은 사찰이고.

네.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수원3) 위원 자료를 보면 폐차가 몇 대가 되는데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폐차를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폐차되지만 몽골이나 캄보디아, 저 저개발국에서는 그런 소방차 하나 구입을 못 해 가지고 불났을 때 속수무책인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 폐차해서 약간 정비해 가지고 주면 그쪽 나라에서는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9대 때 우리 몽골에 지원을 해 준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폐차해 가지고 불용처분해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받아야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잘 정비해 가지고 경기도의 소방재난본부에 정비차 있으니까 정비해서 예산은 도에서 세워줄 테니까 그거를 몽골이나 캄보디아, 미얀마 좀 어려운 데에서는 소방차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쪽을 주면 요긴하게 쓸 겁니다, 저기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나의 민간외교 내지는 그런 외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차량관리는 본부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도와 상의해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배치토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이거는 그냥 제가 소방행정과장님한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죠.

소방행정과장 백명복입니다.

(수원3) 위원 소방공무원이 체력검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맨 점수가 안 좋은 게 2에서 2.9인데 거기에 포함된 사람은 어떤 제재가 있어요?

제재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각종 본인이 체력 증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3) 위원 몇 개월 이내 한 번 더 검정을 받아라, 그런 건 없고요?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받으셨나요?

만 58세 이상은 체력검정을 받지 않습니다.

(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계급별 평균현황을 보면 소방령이 제일 나이가 많고, 제일 나이가 많겠죠, 평균연령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체력검정이 점수가 제일 좋아요. 4.76, 그런데 소방위는 제가 보기에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나이가 보통인데 4.27이에요, 제일 낮아요. 이게 체력검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소방위에 계신 분들이 체력관리를 못한 거죠, 제가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체력관리는 개인들이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체력이 조금 저하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상 이런 직원들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1년 8개월, 1년 6개월 이 정도로. 그런데 계급별 등급기준은 5등급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등적용을 하고요. 또 나이가 있어도 차등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 중에서 나이 많으신 직원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3) 위원 소방위라고 다 젊지는 않다는 뜻인가요?

젊지는 않습니다.

(수원3) 위원 소방위도 나이가 드신 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수원3) 위원 그리고 소방위가 점수가 2에서 2.9가 2명이나 되고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소방위가 나이가 제일 젊은, 제일 젊은 건 아니지만 40대 후반일 텐데 그분들이 계급별 체력검정에서 제일 하위로 된 것은 그분들이 40대 후반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체력관리를 잘 못하고 퇴직까지 앞둔 소방령들은 제일 체력검정이 좋다는 것은 퇴직을 앞두고 건강관리를 잘하신 것 아니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방관들이 물론 자기 체력은 자기가 하는 거지만 자기 체력을 통해서 사회에 또 환원하는 면이 있으니까 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3)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서장님. 제가 그냥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5년 전에 수원의 장안구 정자동에 성광슈퍼 앞에서 황산차량이 전복돼 가지고 황산이 누출돼 가지고 우수전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화학차량이 사고 났을 때 대응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소방관들이 와 가지고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겁 없이 그냥 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황산에다 물 뿌리면 더 큰 재난이 오는 걸 그 당시에 몰랐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제 친구도 그 옆집에 살다가 그냥 황산에다 물 뿌린 그 더 독한 것 때문에 다리를 치료를 받고 지금도 불편해 다니고 있는데 이천에 보면 화재사고도 많지만 공장이 많다 보니까 화학 관련된 사고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화학 관련된 무슨 예방책이 어떤 게 있는지요?

현재 화학시설과 관련돼서 소방청에서 대응 SOP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현재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위험한 게 교통망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LPG탱크가 넘어져서 그렇게 해서 9월 달에 그런,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넘어져서 LPG가스가 누출되는 그런 사고 같은 게 있었는데요. 각각의 위험물질마다 대응하는 게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천소방서에는 주요위험물질에 대해서 각각 위험물질에 관련된 업체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다 매뉴얼화 해서 그걸 현재 현장대응단에서 관리해서 그걸 참고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시하고 다 만들어졌습니다, 매뉴얼이요.

(수원3) 위원 그러면 지구대나 센터에 화학 관련된 약품 같은 게 다 있습니까, 별도로?

현재 대응하는 약품은 워낙 화학물질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일단 화학물질이 누출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화학물질이 일단 하천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일단 1차는 모래 같은 걸로 해서 차단하고 그리고 현장대응을 할 때는 반드시 화학복을 착용하고 대원들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이게 어떤 화학약품인지 현장에 가봐야지 알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가서 또다시 본서에 전화해서 지금 어떤 화학약품이 필요하다 또 전화해서 오는 시간이 한참 걸릴 텐데, 그동안에 피해도 많았을 텐데. 그런 면이 염려스럽더라고요.

현재 가장 기본이 되는, 일단 위험물질을 빨아들이는, 흡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가성소다라든가 그다음에 생석회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비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위험물이 많다 보니까 다 대응은 안 되는 거고 액체 같은 경우에는 대응되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재 문제점도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은 하천 같은 데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걸 막고 그다음에 흡착시켜, 액체 같은 경우는 하고 난 다음에 대응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좌우간 그런 화학사고가, 화재가 났을 때 대응을 잘해서, 우왕좌왕 또는 소방관이 몰라서, 정말 옛날에 25년 전에 몰라서 물을 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 2차 피해가 없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3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대형사고가 참 많이 났어요, 이천에. 2008년도에 난 거지만, 10년 전에 난 거지만 사망이 40명 났고, 코리아2000에서. 그런데 사망이 40명인데 피해액은 71억인데 그 옆에 로지스올인터내셔널은 사망은 7명인데 재산피해액이 721억인데 이거 혹시 72억 잘못 쓴 것 아니에요? 721억씩 재산피해가 됐어요?

저도 이 당시 본부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이걸 갖고 한번 봤었는데 일단 저장하는 물품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2000 냉동창고 같은 경우에는 고기류,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로지스올인터내셔널 이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가 가전제품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단가가 달라서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수원3) 위원 이게 건물 짓다가 사고가 난 건 아니고 기존의 건물 있는 데다 또 용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거예요?

코리아2000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 차고 박피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레탄. 그걸 하다가 유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불꽃 점화돼서 순식간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최첨단시설인 SK하이닉스와 대규모 물류창고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형화재에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지?

하이닉스 대형화재에 취약성에 대해서…….

하이닉스 이외의 물류창고 등.

현재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아까 전에 보고드렸지만 2008년도에 그런 참혹한 사건 2건이 있어서 현재 용접사고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공사현장에 직접 저희 소방차량이 전진배치되는 그런 형식의 지원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현재까지 09년부터 17년까지 141회를 저희 소방차를 전진배치를 했고 올해도 6개를 전진배치하는 등 이런 대형공장이나 그리고 창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안전교육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에 맞는 장비배치와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새로 도입되어야 될 장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대형창고가 많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일단 일시에 아주 넓은 대형창고 안에다가 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재 개발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소방서만의 장비로는 한계가 있고 본부에 있는 특수대응단이나 아니면 소방청에 있는 특수장비들을 이용해서 하지 않는 한 현재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드론 시연을 봤는데요. 드론이 이제는 앞으로 미래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중요한 소방장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지금 현재 이천소방서에 드론에 대한 라이선스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시범 삼아서 본인이 조작을 하는 그 정도 기술이고요. 향후에는 이게 드론이라는 게 상당히 소방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희가 2년간 시범운영해 본 결과 일단 이게 장점도 있지만 의외로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같은 경우 그리고 비가 오거나 그리고 바람이 부는 그런 기상상황에 상당히 취약하고요. 그리고 배터리라든가 그리고 인원이 1명이 고정이 돼서 해야 되는 그런 단점 때문에 앞으로 이게 드론의 현재 기술 말고 아까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재를 감지하거나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신기술이 적용된 이후에 추후에 이게 드론이 도입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드론을 운전하시고 아까 시연하실 때 소방관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은 이게 드론이 항공법이나 기타 실용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시고 혼자 터득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재청이나 이런 데 상급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드론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저희 소방학교에서도 올해, 연말에 한 번 교육이 있는데요. 저희 직원도 거기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드론이 앞으로는 진화해서 배터리나 이런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인명구조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신곡 김포대교 사고 때도 사실은 드론을 이용해서 구조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안타깝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드론이 지금은 거의 500㎏까지 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드론이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좀 유념하셔 가지고 드론에 대한 교육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진행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순환보직제로 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순환보직으로 하게 되면 원거리출퇴근 문제되시는 소방관 계실 것 같아요.

현재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이게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일부러 징계성인사에서 원거리로 보내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래도 저희 소방부서에서는 최근에 그렇게 원거리로 왔던 직원들이 가까운 데로 가서 현재 큰 불편사항이 없는데 몇몇 직원이, 현재 대월119안전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집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직원들의 어떤 원거리출퇴근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인 직원들의 편의에 맞춰서 인사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장님 말씀대로 생활기반을 고려해서 권역별 인사이동이 추진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정 안 되면 생활관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이런 불편 해소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본질의를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이천소방서에는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소방인프라 구축으로 골든타임 확보,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협소한 지역대 청사 및 의용소방대 사무실 확보, 본서 증축을 통한 민원실 이전 설치 및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3개의 건축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현황이 돼 있는데 마장119센터 신축공사 또 이천소방서 본서 증축공사 그리고 부발119지역대 신축공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마장119센터 신축공사 및 2개 신축공사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마장119센터 같은 경우에는 6월 달까지 설계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고 도 건설본부로 이관 준비를 위해서 현재 설계도에 대한 어떤 이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섯 번 해서 설계도면에 대한 심의는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계약심사를 위해서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심사 의뢰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다음 주에 아마 도 건설본부로 해서 이 사업이 이관이 돼서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추진일정으로 보게 되면 내년 한 9월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천소방서 본서 증축공사는요?

현재 이 건물 옆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한 46% 정도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이 감사장도 내일부터면 또 이게 철거가 들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 준공 완료가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발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천시장이 바뀌면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엄태준 시장님이 잘해 주셔 가지고요. 추경에 10억의 예산이 현재 편성이 됐고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가 이번 19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게 되면, 토지 구입별로 하게 되면 12월 달까지는 설계공사 계약까지 다 돼서 아마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해서 이게 명시이월 진행이 돼서 전체 준공완료는……. (이천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내년도 한 9월 정도쯤에, 내년 9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발119지역센터 신축예정은 언제 착공합니까?

여기도 현재 아직까지 부지가,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는데 부지 매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들에 대해서 지금 소요예산은 전부 확보한 상태인지 아니면 일부만 되어 있는지 건별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다 확보가 됐고요. 마장119안전센터 신축 같은 경우에는 54억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본서 증축공사 같은 경우는 12억 5,000 그리고 부발119지역대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만 12억 5,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다음에 마장119센터 신축공사와 이천소방서 본서 증축공사는 19년 공사 준공 예정일인데 특별히 준공 완료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본서 증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장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10억 이상의 사업은 도 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도 건설본부로 이관이 돼서 하게 되면 별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발119지역센터 부지 협의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토지주가 판다고 다 해서 아마 이번에 공유심사가 이제 끝나게 되면 바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엄태준 시장을 만나서 올 연말까지 꼭 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월시킨다든지 또 초기계획설계 예산안보다 늘어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소방서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설계비보다 많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또 문제점이 발생될 문제소지가 있는 곳을 미리 예상해서 그 대책을 세워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님.

네.

2017년 11월부터 올 9월 30일까지 이천소방서 관내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건축물 70개소를 이천시에 통보했죠?

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통보했습니다.

그중에서 2018년도 70개 중에서 노유자 시설 있죠, 다섯 군데? (이천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숙박시설 11곳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노유자 시설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잠시 좀 확인을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노유자 시설 다섯 군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자료가 이게 이름이, 그러니까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보기 어려워서 이걸 서면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대략 말씀하시면 돼요.

현재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나 이런 곳 옆에 방화구획이 안 된 곳이 있고요.

뭐요? 계단 같은 경우 방화구획 확보가 안 됐다?

네. 그리고 옥상 내 가설 건축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동과 동 사이에 가설 건축물 설치가 돼서 단속하는 게 있고 그리고 다른 한 곳은 동과 동 사이에 가설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창고를 임의로 구획을 해서 사용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리고 숙박시설은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게 되면 층과 층 사이에 방화구획이 안 된 그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건물 옥외계단 폭이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작게 만든 그런 시설도 있었고.

옥외계단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외층 계단실에 구획을 해서 사용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층에 방화구획이 안 된 그런 호텔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2층에 연결통로가 있게 되면 불이 났을 때 연소확대가 될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연결통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불법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있어서 적발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이천시에 통보하면 이천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하겠죠. 그럼 부과를 하면 이천소방서로 통보가 옵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고? 어때요?

현재 그 통보가 오고요. 가설립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에서 철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천시와는 협조체제는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담당 직원들이랑 상의를 해서 전체현황이라든가 내용을 알려주고 나서 그다음에 공문을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올 초부터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현재 많이 발견이 돼서 거기도 최근 60여 개를 불법신고했습니다.

그 자체도 지금 이천시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천소방서에 전담단속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소방청과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안전특별조사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4개 반 9명이 구성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1,100개 동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특별하게 만든 단속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전담단속반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보게 되면 패트롤 해 가지고 있었는데 인력부족 때문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합해져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인력부족을 말씀하셨는데 평소에는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평소에는 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 이번처럼 전체적인 대상은 하기가 어려웠었고요. 기존에는 전체 대상의 한 10%, 한 11% 그 정도만 하다 보니깐 전체적인 관리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재난본부 쪽에다가 별도로 행감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사고는 본 위원은 본부 쪽에도 누차 주문을 합니다마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후처리보다도.

네, 그렇습니다.

예방을 잘하면 사후처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처리 쪽에 무게를 두고 예방 쪽에는 별로 무게중심을 두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소방서라도 앞으로는 인원배치를 서장님께서 하실 때 사고예방 쪽에 좀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큰 대형화재가 발생한 지역들이 노후건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후건물 중에서도 특히 전기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방서 입장에서 전기 쪽도, 그러니까 아주 노후화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유재산이지만 또 노후시설들이, 물론 건물 주인에게 법적으로 어떤 지시를 해서 그걸 고치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는 법리 검토를 추후에 하시고 진짜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어려우면 어떻게 자체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방안전특별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공사 직원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어떤 전기 관련 불량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또 시정조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하여간 전담반은 꼭 설치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원 없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인원을 좀 이리로 돌려서라도 단속반에 무게를 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부랑 상의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저부터가 사고가 나면 호들갑을 떨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엇 해야 된다.” 한 달이 지나면 조용해져요. 이것보다는 미리 예방을 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하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 예방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소방행정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좋으신 의견을 잘 명심해서 향후에 우리 이천소방서 관내 안전대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고문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문수 서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현지 감사는 분당ㆍ광주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