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34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한인교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종근 청년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노극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차종회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강선무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낭현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13일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차종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조직은 8개 과 35개 팀이며 정원은 175명입니다. 공공기관으로는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의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국 총예산은 4조 1,31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9,437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1,873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2개 기금 646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에 주요기능 및 2018년 비전 및 중점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보고는 과별 순서에 따라 중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수급자 19만 2,590가구 26만 5,700여 명에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실직 등 일시적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의료비 등의 긴급복지와 무한돌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SIB 방식의 “해봄 프로젝트”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0명의 대상자를 선발, 탈수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무한돌봄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중이며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등을 수립해서 동절기 한파 등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560개 전담팀 설치를 완료하였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4,6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생존 애국지사 예우를 위한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신설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취약계층 자립 지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역량 강화와 취ㆍ창업을 위해 자활사업단 285개와 자활기업 183개를 지원하고 있으며 깔끄미사업단 운영, 저소득층 기업연계 창업 지원 등 만족도 높은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정서발달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3만 4,000여 명에게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 개선입니다. 이자부담의 지속 증가와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이 불가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해산 시 지원을 위하여 공제회 회원가입 당시 약정이자액 52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제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년복지정책과 소관 청년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추진 현황입니다. 12쪽 청년의 복지향상과 미래설계 기반 마련입니다. 청년정책 수립 시 청년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내년 2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군입대 청년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배당,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등 중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일하는 청년 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일하는 청년통장’은 상반기에 5,000명의 모집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3,000명 모집에 1만 4,000여 명이 참가하여 통장 유지율도 97%로 유지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인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으로 총 2만 8,0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미취업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300명을 선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입니다. 대학생 인턴 지원, 청년공간 조성, 일자리 카페 지원 등 맞춤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년공간을 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구인ㆍ구직자 간 미스매치 해소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16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및 어르신 친화환경 조성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월동난방비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 어르신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 환경인 카네이션마을 1개소를 부천에 조성 중에 있으며 독거노인 친목공간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 중입니다. 도내 9,500여 개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운영비, 여가 프로그램 지원비 등을 통해 어르신 환경친화적인 경로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어르신 요양서비스 질 제고 및 돌봄ㆍ여가서비스 확대입니다. 어르신 1만 9,000여 명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가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양로ㆍ요양시설 82개소에 기능보강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4만 4,000여 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가구에 응급안전 알림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즐김터 40개소 운영과 소외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을 12개 지역에 지원하여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5만 6,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공익활동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16개소, 실버인력뱅크 3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47개 우수 시장형 사업단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정 보장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쪽 장애인 권리보장 및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와 권익옹호기관을 통합 운영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24시간 활동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고 생활 테마별 시설정보 제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및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및 신규 체험홈 설치, 자립생활정착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를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과 탈시설 자립생활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17개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54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홍보ㆍ전시 및 우수기관 표창 실시 등 생산품 구매 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의 환경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말까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증축하여 장애인단체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고용환경 개선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택시운전원을 양성하여 45명이 취업하였으며 장애유형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5쪽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 얼마 전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립요양병원 시설개선과 치매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병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료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 손실금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요. 지난해 대비 238억 원을 증액한 3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성병원을 이전 신축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의정부ㆍ포천병원 리모델링 공사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병원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10월부터 실시하고 내년에는 6개 도립의료원 전체 병원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한 의약관리 및 국제의료사업 지원입니다. 시중 유통의약품 등에 대해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고 공공심야 약국 운영,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해외 지방정부와도 보건의료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의료인 연수 실시 등을 추진해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 주관 “2018년 국제의료사업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의약관리 및 국제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및 지역외상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33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재난대응을 위해 44개 보건소와 소방서 대상으로 합동 재난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구현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헬기 운영사를 12월 중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관리 강화 현황입니다. 30쪽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해 24시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월부터 9월까지 메르스 의심환자 77명을 격리치료하였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등 3개 병원에 음압치료 28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대응 민관합동 훈련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재해대비 방역비축물자 확보와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대책반 운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감염병 현장조사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도, 시군 등 합동 현장책임 8개 반을 운영하여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감염병 일일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감염병관리지원단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운영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며 감염병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수도권 공동협의회를 도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결핵 및 예방접종 관리 강화입니다.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등 예방관리 강화로 결핵발생률을 10만 명당 44.6명으로 낮추었으며 치료성공률은 97%로 높였습니다. 감염병 퇴치를 위해 어린이 250만 명, 고위험군 6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노숙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기반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34쪽 예방적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26개소를 개소하였으며 2019년까지 4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완공할 계획이며 경기북부 공공산후조리원은 포천시가 선정이 되어서 2019년부터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상담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등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강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와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을 통해 재해ㆍ재난 대응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예방 시스템을 확충해 자살률을 낮추고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강화하여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38쪽 식품업소 시설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안전 사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 적용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 관리를 위해 계절별ㆍ테마별 성수식품 제조ㆍ판매 행위를 점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를 위하여 신학기에 학교급식시설 및 나들이철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민관 합동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ㆍ운영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음식문화 개선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으뜸맛집’ 지정ㆍ운영 및 우수음식점 발굴 등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바 지속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50건 중 45건은 조치 완료하였지만 5건은 계속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렴하여 선진복지를 구현해 나가는 데 디딤돌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오늘은 복지 분야의 복지정책과, 청년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보건 분야의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 분야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청할 내용은 자활기금 조성 현황과 지금 자활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들,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군에는 자활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서 자활기금으로 조성이 돼 있는지, 사회보장기금으로 통합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활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지, 시군 현황과 경기도 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자료요청 긴급하게 드려서 죄송한데요.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시설의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신청 유형별 현황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 신청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운영현황 그리고 2019년도 사업계획, 혹시 복지기술 관련한 계획들이 있으면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은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복지신문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샘플 좀 봤으면 좋겠고요, 복지신문과 관련돼서. 그리고 북부 복지여성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학대예방 효행교육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세부 예산이나 결산서 3년 치를 요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인돌봄 중에 응급돌봄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가 기본적으로 24시간 하게 돼 있어서 24시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야간에 응급출동을 하게 되는 건수가 있는지, 야간에 출동을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행감에 임하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행감에 임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할 것은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센터가 31개 시군에 운영되고 있고 연 6만 건 정도의 건축물을 준공ㆍ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사후관리가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감 자료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건의 위반건수에 대해서 69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센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적정률을 조사했습니다. 샘플링은 한 10개 정도씩 각 시군에 조사해서 했는데 적정률이 51%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2017년에도 51%, 2016년에는 49%. 그러니까 건축 승인을 내주고 나서 현장에 대한 장애인 시설물이 훼손되는 비율이 거의 반 정도가 훼손된다고 조사가 됐는데, 제가 현장에서 활동할 때도 수원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거 제가 수원시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이걸 제가 신고했거든요? 신고해서 이걸 좀 조치해 달라.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수원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조치가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만 해서 처음에 승인 단계에서 다 내서 건물이 준공이 나면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후관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분들께서 현장에서 조사를 안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향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사후관리에 그렇게 치중을 많이 못 했던 측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시군마다 약간의 여건들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수리센터에 전담인력의 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서, 원활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현황이 팀장님한테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리가 왜 안 되는 거죠? 민원인이 고발하게 되면 고발 처리에 대한 기간, 벌과금 부과되는 과정절차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시군에서는?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아직 세밀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여건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요. 왜 행정 부과가 안 되는지, 벌과금 부과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3년 동안 69만 9,000원밖에 부과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50% 이상 훼손을 했는데도 거의 그에 대한 부과를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센터에 보면 사전점검만 하지 사후점검 할 수 있는 요원도 없거든요. 요원에 대한 충원이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요, 장애인 도민촉진단이 있습니다. 시설 도민촉진단이라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도민촉진단이 있는데 도민촉진단에서 조사한 게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한 1,000건, 투표소 점검이 1만 4,000건, 주차구역 신고가 1만 4,000건 정도 신고를 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전문요원이나 일반요원들이 받는 수당이 월 7만 원에서 4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편의시설이든가 주차구역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신고된 것이 구청에 접수가 되면 구청에서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건수를 처리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수원만 해도 1,500건 정도 신고가 되면 그걸 공무원 한 분이, 구별로 1명씩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처리하기 힘든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처리가 돼서 현장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유지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저희가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을 안전감시원으로 일단 명칭도 변경하고요. 활동사례비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지침개정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이 많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하면 10만 원씩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걸 신고하신 분들의 한 건의 일당이 7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도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그분들한테도 최소한 생계비 정도는 보장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단속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의 개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문은 경기도에서 우수적으로, 저도 아주 칭찬할 만한데 장애인 택시운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아주 공감하고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애인 택시운전원들이 일반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떤 현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쟁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경기도가 어느 정도는 그분들한테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성만 해서 자꾸 그분들을 현장에 투입시켜 주면 장애인 택시운수회사한테만 좋은 점이 되거든요. 그분들 취업 받아서 고용장려금도 업주 쪽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장애인 당사자한테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얻는 것도 어렵지만 얻는 데서 그것을 계속 지속ㆍ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인력을 둬서 그분들에 대한 정기방문이라든지 간담회, 자조모임이라든지 카톡방 같은 것 운영 이런 것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가고 취업된 회사 등과도 같이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보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취업 초기에 5달 동안에 어떤 적응을 위해서 사납금의 일부 지원을 계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보강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참 저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을 취업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취업돼서 돌아오는 확률이 거의 50%는 다 이직을 하든가 그 회사에서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업무강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게 부분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정도는 보장이 돼야지 그분들도 장기적으로 택시운전에 종사할 수 있고요. 택시에 종사하다가 그분들이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택시도 할 수 있는데, 보면 3년을 못 넘기고 거의 다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차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사후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성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정책대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대표이사를 도지사가 승인하고 당연직 이사로 국장이 가 있고 감사는 과장, 참여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내규 규정까지 관리하고, 이게 보면 다른 사단법인 단체하고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운영부실이라는 것 때문에 공제회 조례 폐지는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추진하면서 공제회 인력 고용에 대한 도의 방안이 있었을 거고 도에서 52억 원을 지원하는 사유는 결국 2만여 회원의 대부분 민원발생을 우려하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설립했고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많아서 지원하려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 고용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52억 지원은 이거 민원발생만 피해 가려는 꼼수 같아요. 도에서 책임지고 52억 원을 지원한다면 직원 고용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행정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공제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 우려하고 지적해 주셨고 설립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설립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법상의 사단법인이고 민법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신분이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다른 측면이 있어서 약간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 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방안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 공제회 해산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소속 직원들의 실업이라든지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관련 단체라든지 기관들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대안 마련이 있는지를 좀 더 계속 노력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고용 알선해 주고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 알선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사실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국장님이 얘기 못 하시면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나오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이든 그 답변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확정도 못 하고 대답도 못 하는데 지금 뭐 얘기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민간기업도 아닌 도에서 설립한 공제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직원이 7명인데 제가 보니까 평균 5.5년 정도 근무했고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승계가 안 된다는 것은 그럼 조례를 통해서 고용승계를 추진해 볼 생각은 해 보셨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경기도 조례로 공제회 직원들 고용에 대한 부칙은 제가 경기도의회의 입법전문실하고 경기도청 법무팀에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어요. 알고 계세요?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네,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확정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할 때는 고용도 같이 승계해서 정리를 같이 해 주셔야지.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니잖아요. 고용승계하기로 하셨지요? 처음에. 그때 계셨잖아요, 국장님도. 같이 참여하셨고. 분명히 고용승계하기로 회의하시고 회의록 다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고용승계하기로 됐던 게.

고용승계나 다른 문제들 논의할 때는 사실은 어디를 확실히 한다고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저기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노력한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답이 있는 얘기입니까? 노력해 보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점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직원들 일자리를 자르면서 어떤 일자리를 마련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회원보호 차원에서 52억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사유에 직원 고용승계에 대한 근거 분명히 추가해서 마련하세요. 그리고 고용승계 방안을 제출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많이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런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저기할 수 있지만, 그런 데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시를 해 주시면…….

대안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례에다 공제회 직원 고용에 대한 부칙을 하시면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게 저희들 의회 쪽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한다.”와 “노력한다.”는 부분은 사실 틀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담아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노력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장난일 수 있어요. “고용승계한다.”와 “할 수 있다.”가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앞으로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누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직원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말을 믿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할게요. 지금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전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행감 할 때 지금 위원장이신 정희시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봤을 때 산하기관 중에서 2016년도까지는 3%였고 2017년, 2018년부터는 3.2%지요? 장애인 고용률이. 그런데 전년도 행감에 특히 미달돼서 요주의 기관이던 3곳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경기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래서 개선하시겠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받아왔습니다, 고용률. 개선되었나요? 혹시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미이행되고 있는지, 경기도의 산하단체도 이렇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도 못 지키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하세요! 지금 보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무슨 배짱인지 장애인 근로자가 1명도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에는 어떻게 그다음, 지금도 작년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세 단체. 제가 다른 데는 다 뽑아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미이행됐을 때 그곳에 주는 벌점이나 가점이나 아니면 다른 조치가 뭐가 있지요?

위원님, 지금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요. 사실은 지난번 행감 이후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거 보시면서 노력했다는 말씀이 나오세요?

다만 특히 지금 지적하신 그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도 개최하고 저희들이 방문협의라든지…….

그럼 말을 절대 안 듣는 거예요? 이 3개의 기관에서는 경기도 말을 전혀 안 듣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권고하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인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3개가. 어떤 조치하셨어요? 전년도 행감 끝나고 어떤 조치하셨어요, 이 3개 기관에?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도,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도 냈는데 면접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가족여성연구원도 그렇고요. 거기도 지금 현재 위촉연구직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계속 주무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데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년도 행감 끝나고 있는 자료 그대로 지금 또 받아 봐야 되는지, 분명히 전년도에 하고서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조치 어떤 거 취하셨어요? 그쪽 3개 기관에다.

특히 3개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영평가 가점 같은 경우들을 확대를 했고요.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애인 인구가 얼마인데. 세상에 이거 3%도 경기도 산하단체가 하나도 못 채우는데 무슨 장애인 정책을 논하고 계세요, 지금?

기관장 성과평가에도 직접적으로 더 실적반영, 고용실적 같은 경우를 반영하는 걸로 했는데요.

제가 일단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이 3개 기관에 그리고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전년도부터 내린 행정, 모든 조치에 대한 조치계획 전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늘 오후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 받아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 인정하세요? 저희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자료요청했는데 자료를 지난주에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이거 언제 검토해서 행감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자료검토하고 추가 자료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자료를 늦게 주신 건지, 아니면 이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진짜 한 달 이상 걸린 건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도 Ⅱ권하고 Ⅲ권에 똑같은 내용의 질의 내에서 답변 자체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 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쉽고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질문드릴 것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5만 원, 보수교육비와 상해교육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인력배치 기준이라든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채용기준, 감정노동에 관한 문제,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문제들이거든요. 사실 처우개선비 5만 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단기거주시설 운영현황 자료요청한 것에 인력배치 기준 적정성 여부를 물어본 게 있는데 지금 Ⅱ권하고 Ⅲ권의 자료가 달라요. “인력배치 기준에 적정하게 배치돼 있는가?” 했더니 Ⅱ권에서는 “적정하다.” Ⅲ권에서는 “부적정하다.” 같은 기관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감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고요. 시군에서는 지금 자의적으로 보건복지부 운영 규정에 명시된 시설장 1명, 사회복지재활교사 4명, 기능직 별도로 둔다는 그 기준에, 거기에는 원래 인력배치 기준에 시설장이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다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인력배치 기준에 맞춰서 지금 배정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 인력배치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장애인 몇 명당 1명이 배치돼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장애인 4명당 1명씩 배치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기준을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시군을 관리 감독해서 시군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영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일부러 그러거나 다른 저기 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준비하면서 보다 더 충실하게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아마 발간이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다는 양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장애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인력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시군에, 지금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시설에 대한 현황들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당연히 이런 기준들은 그 기준에 맞게 하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부터 수원시에서 인력배치 기준에 맞춰서 다 인력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아마 기준에 맞춰서 인력배치된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을 보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시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수당을 조금 쥐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지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인력배치 기준과 최소한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시군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검토하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 파악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랑 사회복지사 인건비에 대해서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실제하고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그나마 처우가 괜찮다고 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1호봉의 임금이 187만 5,000원이에요. 거기에 종사자 수당과 처우개선비를 합쳐도 197만 5,000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이것은 한 85% 수준밖에 안 되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전담 공무원의 104%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사 임금이 계산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에는 23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자료가 제가 보고 있는 자료와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공무원별로, 공무원 급수별로 해서 사회복지직하고 해서 비율적으로 산출해 본 건데…….

지금 9급 공무원 1호봉이랑 사회복지사 1호봉이랑 비교한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사 임금이 230몇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직에서 진짜 처우가 괜찮다고 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임금이 1호봉 사회복지사가 3급 기준으로 해서 처우개선비하고 종사자 수당까지 합치면 197만 5,000원이에요.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랑 상당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건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한 거지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 나름대로 이게 사회복지사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비나 다른 것들을 더하고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각종 수당들을 다 더한 자료인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드리고요.

이건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임금이 그 정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가이드라인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시군에 강조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좀 더 지키고 그렇게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적지 않은 시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신규 채용 시 3호봉 이내로 채용하라고 시설에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 시설로 공문을 내려보낸 시군도 존재합니다. 호봉에 제한을 두어서 시설 입장에서는 경험 있고 유능한 직원의 채용이 어렵고 일을 잘 모르는 직원을 채용해서 가르치고 양성하는 데 급급해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들어보니 경기도가 작년에 각 시군에 신규 채용 시 3호봉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라고 권고문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각 시군에 신규 채용 시 3호봉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이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요?

네.

이 부분은 현재는 담당팀장은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군에서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시설 쪽에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냈거든요.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개선을 바랍니다. 남자 같은 경우 3호봉이면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들어오면 1호봉, 경험이 하나도 없는 직원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새로 가르쳐야 하는 부분인데 중간관리자를 뽑아야 되는 입장에서도 3호봉 이내로 채용하라고 하면 시설 입장에서는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떤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내려보내지는 않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시에 확인했을 때는 도에서 그렇게 공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개선 부탁드리고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께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제기하셨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내려갔는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요청을 제가 좀 많이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밤도 많이 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전문가시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자료들을 요청하게 될 것 같고요. 공무원분들 밤새우시지 않게 자료와 관련된, 준비하시는 대응과 관련돼서 여유 있게 준비를 하셔서 너무 무리해서 밤새우면서 자료가 부실하게 나오지 않는 형태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커뮤니티 케어잖아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나이 들고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되고요. 지금의 시설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편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과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던 많은 사업들도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동복지허브화 마찬가지로 해서 동 안에 사회복지사 또는 동 안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을 배치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수가 부족하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힘들다. 얼마 전에 토론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인권, 위험환경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했었고요. 저희도 참여했는데 거기서 보면 98%의 동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폭언이나 폭력에 노출돼 있고 위험환경에 노출이 돼 있다. 예전에 안타깝지만 자살사건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개인이 해결할 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사회복지사의 수가 더 증가되어야 된다, 지금보다 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덧붙여서 좀 더 말씀드리면 동에서 있는 사회복지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들이 같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재가노인 서비스도 증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요양과 관련된 서비스도 좀 더 유연하게 폭넓게 증가가 되어야 되고, 장애인과 관련된 돌봄서비스도 지금보다 훨씬 더 획기적으로 늘어야 되고요. 서비스가 느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처우가 개선돼서 그분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스스로 만족하면서 제공할 수 있게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분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딱히 그렇게 지원을 하신 건 없으시더라고요, 도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내용은 없었고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없었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이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부탁을 드리고요.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처우개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국공립과 관련돼서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같이 병행돼서 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민간이 제공하게 되면 사실 처우개선을 해도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민간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감사에서 장기요양과 관련된 감사도 진행하신 적 있으시고요. 거기에서 보면 회계의 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어요. 이번에 어린이집 회계부정과 비슷하게 여기서 보면 시설대표자분들이 골프물품 하시고 여행 가시고 비행기 티켓 구입하시고 이런 부분들 문제가 돼서 환수조치한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감사에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국공립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더 늘려야 된다. 이건 국가적인 과제고요. 이것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지만 최근에 수원에는 장애인활동보조와 관련돼서 성희롱 사건 아니면 활동보조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잘못 쓰시는 것, 개인적인 상갓집에 가는 부분을 그냥 비용으로 쓰신다든가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최근에 수원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공립이라든지 공공화서비스를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국공립 시설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국공립 시설 11개소, 전체 장기요양시설 1,656개소 중에 11개소 1% 미만이고요. 장애인활동지원기금과 관련돼서는 국공립 비율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종합적인 지원 그러니까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종합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종합적인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들을까요?

김은주 위원님,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들 제기해 주셨고요.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사협회 관련자들 해서 거기서 지적되는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회복지사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 도도 신경을 쓰고, 전체적으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한 3,000여 명이 넘게 있거든요. 한 4,000여 명 가까이 있는데 이분들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여러 분들의 안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들을 많이 인식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되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커뮤니티 케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앞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본 모델이라든지 다른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방안들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경기도에 적합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은 했지만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헤아릴 분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여러 세미나라든지 정책 토론회 하시면서 좋은 안들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련되는 대로 집행부에서도 적극 하도록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돌봄서비스의 안정화, 질적 강화는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과 같이 맞추어서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5분발언했었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정책이 저거 되기 전에 관심을 갖거나, 다루기 전에 가입이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노후생활, 현재 생활에 불안이 있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여러 정책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도 자문회의라든지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부분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떤 게 좀 더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이것을 자꾸 들여다볼수록 요즘의 젊은 세대한테 필요하다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제도적인 측면을 많이 몰랐구나라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정책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전면 재검토해서 멈추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반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그 정책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했을 때도 오히려 거기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반응이었고 이게 경기도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약간 다른 측면으로 부각이 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추납을 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된다든지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청년들이 좀 더 조기에 가입해서 나중에 얼마나 복지혜택을 받는지 사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나중에 추납한다고도 할 수 없고 청년들이 어떤 것에 대한 제도를 알게 되면 좀 더 납부를 계속할 수도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떤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수록, 왜 그러면 거기서는 좀 더 그런 측면으로 볼까. 이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18세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제가 그거 5분발언 때 말씀드렸는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식의 계몽주의적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소득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찬성 의견을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론화 작업을 반드시 거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신 것 말고 반대 입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지금 말씀하신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우리 청년정책과가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지적할 사항들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금에 대해서 추후 질의를 통해서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희 위원입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물꼬를 트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예산을 보니까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증가를 했는데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다양한 복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에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을 하시고. “너무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국장을 하면서 청년들에 대해서 보는 게 사실은 상대적으로 어떤 복지의 영역에서 청년들 부분이 그동안 상당히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희 애들도 그렇고 지금 다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민들도 많고 살아갈 걱정들, 취업문제, 결혼문제, 육아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 때, 위원님들 저기 하고 이런 청년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들 세계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니까 상당히 더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어떤 것에 대한 진짜 희망과 꿈과 현실에 대한 안정적인 필요성, 생활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럴 때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도 청년시기의 과정을 다 거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 2018년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박능후 복지부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답변도 하셨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어쨌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통과할, 통과가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함으로써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예상을 하고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먼저 언론에, 그때 국정감사를 하면서 아마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하신 말씀이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뒤에 그것에 대한 배경을 보다 보니까 당신이 당연한 말씀을 사실 장관님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받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다라는 걸 했는데 이게 약간 잘못 와전이 되면서 언론에 나오면서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사실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서 사회보장협의를 계속 지금도, 저도 몇 차례 갔었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사실은 사회보장협의라는 것을 하면서 서로 간의 입장을 간극을 좁혀 가는, 계속 하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보장협의 제도가 종래에는 동의냐, 부동의냐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보장협의거든요. 그다음에 협의가 안 되거나 뭐 할 때는 그것을 위원회에서 또 결정하게끔 하는 그런 여지들을 두면서 이게 사회보장을 반대냐 이런 개념에서 좀 더 이것을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실 적극적인 의미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후조리비, 치과주치의 사업 이런 것들은 다 사회보장협의가 종래에 저희가 8월 달 했던 것들은 내려왔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청년배당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10월 12일 날 사회보장협의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지부하고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가 만약에 안 될 경우 경기도에서 강하게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혹시 이것에 대한 불합리적인 제재나 그런 걸 받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불성립 시에는 위원회에서 또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복지부 협의를 갈 때도 그렇고 협의를 위해서 계속 같이 간극을 서로 조정해 가는 과정이지, 그리고 또 최대한도로 제가 볼 때는 협의가 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저희들이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청년배당이나 이런 청년정책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 중의 하나가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론화에서 문제점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년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을 또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청년정책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일단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청년 기본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는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청년들이나 청년단체나 아니면 청년위원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여기서는 좀 더 귀담아듣고 그것을 이 조례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청년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혹시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관심 가지시고 지난번에 청년정책 토론회도 같이 직접 주제발표도 해 주시고 토론자로 참석도 해 주셨고요. 청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들은 앞으로 사실 조례안의 과정도 그렇지만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어떤 정책대안들을 좀 더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도 그렇지만 계속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도록, 토론회도 몇 차례 또 계획돼 있고요. 계속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하여튼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서로 간에 이 문제 갖고 논란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끔 많은 다각도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용을, 제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복지분야 국정운영 관련돼서 또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복지분야를 보면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공공인프라를 확장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과제를 두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혹시 경기도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이 분야에 맞춰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신지? 제 생각에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일자리나 다른 방향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에,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경기도형 모델을 구축토록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아까 김은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어떤 커다란 국정과제들이나 다른 국가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경기도도 적극 참여하거나 같이 함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업무가 튼튼한 사회안정망을 마련해서 도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감사도 도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기초가 되기 위한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국장님, 먼저 6월에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구용역을 하셨고요. 발달장애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교육과정개발 연구를 2016년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정책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반영되며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봉 위원님께서 평소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적으로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고요.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라든지 거점병원, 부모교육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내년도 한 2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좀 더 빨리 이 부분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육센터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해서 빨리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으로서만 이렇게 남는 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2016년도에 이렇게 경기연구원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음은 경기도 발달장애인에 어떠한 기관이 있으며 기관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기관을 다 다녔어요. 서울도 갔다 왔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말씀 주셔야 됩니다.

기관은 대표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고 현재 있고요. 지금 현재 수원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누림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치우쳐 있다 보니까 북부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북부지역에 1개소 설치하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찾아오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사실 실적은 크게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경기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림센터가 있지요? 주된 업무는 사례관리, 인권침해, 권익보호, 경기도 교육치료기관이고요. 발달장애인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정보제공을 하는 보건복지 국비를 받아서 17개 광역시에 분포되어 있는 센터입니다, 이건. 그리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남부ㆍ북부 포함해서 총 9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시군에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부모상담교육이 있고요, 위기가정 가족지원이 있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도비가 몇 % 지원되지요? 10% 지원되나요? 그렇지요? 시에서 90%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입소시키면 다른 아이들 관리가 안 돼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는 선생님 한 분당 5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특수학교는 3명당 1명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계가 거주시설입니다. 거주시설은 단기거주시설이 있고요, 그냥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은 24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한 30명 정도의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기시설은 1주일에 2일은 시설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 정도 시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책을 담아내고 사업적으로 진행시키려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2018년도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자료 주셨어요. 여섯 가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부모상담 지원, 공공후견비용 지원,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지원센터 설치 운영도 있었고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비용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업이지요?

위원님, 그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님이 좀 더 상세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됐고요, 됐습니다.

그냥 몇 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이게 사실 국비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비와 도비가 일부 부담이 되면서 19세 이상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시군의 보조금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작업시설이 있습니다. 작업시설이 있고요. 그것은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국장님,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 332회 본회의장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의 지원이 정말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서울시에는 11개의 구청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7개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경기도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의 모델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꼼꼼하게 살피고 확인하는 단계인 간담회, 정책토론회를 가지면서 서울시보다 더 좋은 경기도형 센터 건립을 위한 집행부, 의회, 전문가, 부모님이 함께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관심 갖고 계속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지요.

현재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 산하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지정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달 7일 날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게 고시가 되면 평생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들을 계속 동향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보다는 우리는 경기도형 모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따라갈 게 아니고요. 더 확충되고 더 좋은 센터를 건립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꼭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처음에 이게 되면 각 시군별로 확산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여러 부모님들을 뵙고 했을 때 가장 큰 관심은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로 상담 위주로 또 자료제공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발달장애인들이, 청년이 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일정시간을 부모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좀 있나요?

방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이영봉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발달장애인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도 사실은 대표님들 뵙거나 부모님들 뵈면 항상 일자리를, 좋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결과로서 현재 하고 있는 직업훈련,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토털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보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반갑습니다. 민선7기 경기도가 시작된 지 지금 120일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느낌이 어떠세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여러 가지 복지 현안들이나 여러 가지 청년사업들 상당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국장님만 바쁘신 건 아니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정신없으시죠?

네, 저희 전체…….

네. 내년도 복지예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복지정책 예산은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좀 나왔는데요. 전체, 그러니까 주거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는 10조 435억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한 400여억 원 정도 됩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얼마죠?

전체 예산은 지금 현재 23조 정도 됩니다.

산술적으로 대략만 봐도 엄청난 예산을 운영하셔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요. 아마 제가 봐도 다른 실국장님들에 비해서 가장 정신도 없으시고 바쁘신 것 같습니다. 민선7기를 향한 경기도민들의 요구 중에 가장 큰 요구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요구는 아마 경제부분과 복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아마 이번 민선7기를 향한 경기도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도민들 또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안타까움을 주었던 제주도 모녀 자살사건 잘 알고 계시죠?

네.

10월 31일 날 제주도 가서 2일하고 7일 날 발견된 3세 영아와 33세 어머니, 혹시 어디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인지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역은 모르겠는데 파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주시민이고 우리 경기도민입니다. 그 사건 보고 혹시 어떤 마음 드셨어요? 정신없이 업무에 바쁘셔서 제대로 좀 사건을 접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엄청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희가 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좀 더 촘촘히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죠? 관련 조례가 경기도에 혹시 있나요?

위원님, 한부모가족 그 사항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가족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에 해당돼서 저희 쪽에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신 거죠. 무한돌봄사업은 복지국 사업이시죠?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하고요.

이따 관련돼 가지고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 때 이 부분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지는 좋은 건강과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향하여 나가는 국가가 복지국가라고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도 복지정책이나 도지사님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예산규모를 볼 때 복지국가 수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책방향을 복지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나아가시는 걸로 느껴지는데 담당 국장님으로서 동의가 되시는지요?

복지국가가 정확히 예산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어느 정도 비중이 될 때는, 사실은 제가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도의 추진방향이 복지에 상당히 중요성과 강조를 많이 두고 계신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해 오지만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현실에 못 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다 동의들 하실 텐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나 관련 상임위원분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 종사자분들은 마음 자세를 이제는 좀 다르게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120일간 느낀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많이 못 미치고 있다, 민선6기에 비해서. 제가 그때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느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번에 자료제출해 주신 부분들이나 기존에 정책을 추진하는 준비과정 속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 느끼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니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같이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기존 업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놓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약간 듭니다.

아쉬움으로 그치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협력해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한걸음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두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사가 양성되면 그 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후속적으로 강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자료확인 중)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없으니까.

내용은 없습니다.

없거든요. 없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양성만 해 놓고 후속적인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정책 효과가 발휘 안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민선7기에서는 전반적인 복지제도를 다시 한 번 모양만 갖추고 예산만 집중되면서 관리가 안 되고 효과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저희와 함께 꼼꼼히 살펴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예산부분에 짧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센터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44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비중과 기본적인 운영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 비중이 혹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현재 인건비 비중이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업비 비중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보조금으로 85% 정도 수준을 사용하고 있고 사업비로 최소 15%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운영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빼고 나면 어느 정도 몇 % 남는지 아세요? 5% 정도 미만에서 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센터당 300∼400만 원 정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센터의 경우에 300∼4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건비 주고 사무실 운영하다가 임대사업자들 좋은 일 시키고 끝나는 사업들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양적으로 많이 늘리는 데 치중을 했었는데요. 하나하나 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봐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주도 모녀 자살사건은 우리 위기가정 무한돌봄시스템이, 특히 경기도가 자랑하는 무한돌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였고요. 이 시스템이 도와 시군과 어떻게 연계가 잘 되는지,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후 추가질의 때 이 부분을 더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료요청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 일을 다 수행하시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경기도민의 복지와 보건 향상에 있습니다. 경기도민에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다양하게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권정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공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요. 저희가 2017년부터 사회복지공제회가 해체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꿨더라고요. 2017년 행감 이전에는 경기복지재단에 흡수통합하고 공제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행감 이후에 공제회를 해산하고 디딤통장을 도입하면서 고용승계를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도정 공제회 해산과 디딤통장을 도입 안 하면서 우리가 고용을 알선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도지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정책의 일부 수정은 이해하지만 담당부서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일관성 없는 진행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종사자들의 이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에 들어오기 전에 직업을 좀 봤거든요. 봤더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치과의사신협, 미래에셋증권, 오투저축은행,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택대학교, 건강보험공단 경기지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제회에 와서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경기도에 산하기관, 15년 이후에 제가 보니까 도 공공기관 통폐합 건이 2건이나 있더라고요. 통폐합 과정에서 여기는 전 직원이 고용승계가 완료된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 2건이 보니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가면서 사업이 통폐합되고 직원은 전체 고용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하고 경기영어마을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폐합되면서 이 또한 전 직원이 고용승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애쓰신 사회복지공제회 직원에 대해서 고용승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애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 2016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면서 사실 문제가 불거졌고요. 공제회와 복지재단을 통합해서 직원들을 그쪽에서, 공제회 제도는 유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제회 지속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자부담의 문제, 누적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공제제도가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제제도가 폐지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은 했던 거고요. 다만 이애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는 이게 아마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도의 여러 가지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됐지 않나.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좀 있었고요. 다만 사회복지공제회는 안타깝지만 저희들도 어떤 조직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두 기관이 통폐합된 것은 아마 사업은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굉장히 원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업무이관이 아닌 폐지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공제회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고요. 공제회가 유지될 때 우리가 공제회 운영 부실 문제 때문에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적으로 경기도 감독 하에서 공제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에 있어서 경기도가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또한 우리 경기도민이고 우리 경기도 제도 하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고용승계를 안 하려고 하는 방향인지, 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인지 국장님의 의도가 굉장히 불분명하고요. 고용승계를 해 주기 위해서도 법적으로 힘들다 하면 저희 의회에서 같이 노력하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전에 이런 게 있어요. 사단법인인데도 고용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같은 경우 법인은 해산이 됐지만 고용은 승계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의하는 것은 저희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제회 폐지를 위해서 조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때 채용특례 부분을 하나 넣어서 고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과 더불어서 저의 부탁이고요. 적극적인 국장님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한 거기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관해서 아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단체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유지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쓰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제가 장애인 파트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제63조2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단체에 신청한 사업의 필요성, 파급효과,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들을 검토하여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실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보면, 장애인만 볼 때 지체장애인협회 등 17개 장애인단체에서 50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행금액을 보니까 어마해요. 5조가 넘더라고요. 아, 5조가 아니라 5,000억인가요? 50억. 너무 많이 했네요. 5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단체를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 대답해 주시면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있고요. 장애인복지시설경기도협회가 있더라고요. 이 두 기관이 다른 기관인가요, 같은 기관인가요?

다른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둘 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사람의 장애인이 두 기관에 같이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님, 연합회는 시설협회가 있고 복지단체연합회가…….

둘 다 똑같은데.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시설협회는 4개의 시설을 묶은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지단체연합회는 장애인단체, 그 나머지 13개 단체를 이렇게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두 단체를 다르게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단어만 바뀐 거거든요. 이거 둘 다 복지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체의 성격을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장애인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신생 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경우 계속해서 지원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요건에 맞으면, 장애인단체가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나 그러면 그것은 그때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해 줄 경우 사업비 기준은 어떻게 돼요, 지원하는 금액의 기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적정한 어떤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협회에 속해 있는 회원들의 명수라든가 아니면 이게 얼마나 잘 평가를 해서, 성과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다음 사업을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감소시키거나 하는 이런 원칙이 세워지는 게, 저희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원칙에 의해서 딱딱 대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살펴봤고요.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기준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중복된 것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협회가 중복된 것도 있고 대상이 중복된 것도 있고 사업이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은 사업을 했지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원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는 용역 같은 걸 한번 줘서 우리가 이왕 어차피 쓰는 돈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 대상에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또 해야 될 분야인데 현재 현실적인 어려움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고용, 공제회 직원 고용 부분에 대해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누구를 줘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왕이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필요하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입니다. 늘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복지국장님 그리고 복지정책과, 청년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께 복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을 대표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티도 안 나고 열심히 해도 성과는 눈에 확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시느라고 애쓴다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부족한 것을 메꾸고 그다음에 조금 달라지는 복지분야에 있어서 반 발짝 정도 앞서가고자 하는 목표는 의회와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자료 주고받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느낀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료가 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염두에 둬야겠다 이런 반성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받아서 나무가 수십 그루 없어졌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조금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전에 서로 굉장히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된다. 저희가 온 지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잖아요. 4개월 동안 와서 얼마나 무슨 업무를 잘 파악했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다음에 질문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해 주셨던 것에 대해선 되게 감사드려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질문이 들어가면 공무원노동조합 쪽에서 자료가 너무 많다라고 항의성의 의견을 주시거나 그것 외에는 뭘 목표로 이 질문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고 그래서 웬만한 거 구두로 해결되는 건 다 하고. 그다음에 정말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이런저런 담당자라도 과별로 1명씩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왕성옥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아마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작성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돌아보자고 그랬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된다면 아마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 중에 어떤 것은 두 달, 거의 한 40일 넘어서 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틀 만에 빠르게 온 것도 있습니다. 그 특성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31개 시군에서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자료제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틀 전에 제가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성비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이틀 만에 빠르게 왔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제가 나머지는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일일이 다 계산하고 그다음에 연필로 다 적은 것들이에요. 국장님이 한번 봐 주시지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전달)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제가 연필로 다 체크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 비에요, 비. 이게 포인트예요. 비율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제목에도 성비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게 빠졌습니다.

다시 좀 주세요. 제가 그걸 다 계산해 놓은 거라. 그러니까 저는, 혹시 이해를 못 하신 건가요? 자료를 받으신 분이나 작성하신 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달라고 하는 자료는 뭔가를 빼야 되고 플러스하기보다는 뭔가를 빼야 되고 뭔가 감춰야 된다라고 하는 오랜 관행이 저는 이 자료에서 보여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율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남성, 여성비율이 아니라 그냥 인원수만 적어서 주셨고요. 어떤 자료가 일련번호도 없이 이렇게 옵니까? 이것은 행정에 있어…….

이건 잘못된 자료입니다.

저는 비단 이것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지금 온 자료들도 제가 보면 정말 요구한 사람이 뭘 알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뭘 정말 원하세요?” “뭘 요구하세요?” 이런 것들을 저는 물어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저에게는 오히려 행정감사를 하는데 쓸데없이 큰소리치고 화내고 이런 것보다 정말 핵심을 짚고 저희도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대안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황파악이 너무나 중요한데 현황파악의 자료조차 이렇게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는 반목으로 가자 이렇게뿐이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인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의도를 충실히 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저도 남습니다. 좀 더 면밀히 체크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위원들 행감 대충 끝나면 나가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치시고 “다음에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대체하고자 하신다면 이번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저는 착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큰소리치려고 온 자리 아닙니다.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줄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좋은 사업들을 해 나갈까?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서로 공유하고 그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어떻게 더 대안을 중심으로 나갈까? 저는 이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율을 봤더니요, 그래도 보건복지국은 성비 비율을 잘 지키고 있어요. 기본적인 30%를 다 넘어가고 있고 거의 50%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전체 6명 중에 여성이 4명이고 남성이 2명이에요. 물론 전체 인원수 자체가 적어서 비율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남성이 오히려 적어요. 여성이 66%를 차지하거든요. 아마 이게 치료보호 쪽이어서 주로 여성들이 배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또한 저는 성비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만의 불균형을 잡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의 불균형도 심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의 균형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여성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자료로 저에게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4개월 여기 경기도에 와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 질문을 했고 좀 헷갈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5분발언이나 일문일답을 했던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시군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군 매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행은 각 세포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복지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굉장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칭으로 가야 한다는 원래 의미는 맞지만 지금 복지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는 시점입니다. 보편복지냐 아니면 필요로 하는 선별복지냐라고 하는 쟁점은 이제 넘어섰습니다. 이미 보편복지로 정책은 가고 있고 그리고 보편복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보면 일정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수행해야 될 복지의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시범이나 기획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시군이 있어요. 그렇죠? 31개 시군이 지금 상황이 다 다른데 어쩌면 이 시각은 그것을 잘 수행할 수도 있는 시군이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시군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행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는 간과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이걸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이런 복지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시군이 다 해야 된다 정도를 일단 전제로 해 놓고 “돈이 좀 부족하니까 돈을 좀 많이 줄게.” 이런 정도로는 저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예산의 낭비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복지계획이 바뀌어지지요? 새로 복지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본방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는 복지계획 수립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들께 먼저도 4개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고요. 그 사항에서 저희가 삶의 기본을 누리는 새로운 복지 경기도라는 목표하에 저희들이 몇 가지 지표들을 삼았습니다. 충분한 일자리 만들기 그다음에 든든하게 보살피는 동네 만들기라든지 누구나 즐거운 생활문화 만들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터전 만들기 그다음에 행복한 균형 만들기 이렇게 크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 하에서 세부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질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정회 이후에 다시 할 텐데 특히 복지 불균형에 대한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질문만 드릴 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나마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5만 원씩 받아갔던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없는 것보다 낫다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긴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복지임금이 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 없애면 지금까지 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임금이잖아요. 임금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나마 5만 원씩 지원되던 것들이 지원되지 않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도 함께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53만 9,000명 정도.

53만 명. 경기도에서 53만 명이지요?

네.

53만 명이면 퍼센티지로 치면 한 4%, 0.4%? 어떻게 되나요?

전체 인구 대비 말씀인가요?

네, 전체 인구 대비 4% 정도 되지요? 맞나요? 제 계산이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4%~4.5% 정도 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몇 %지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 3.2%입니다.

내년에는 늘어나는데 몇 %입니까?

3.4%로 늘어납니다.

3.4%. 정확한 숫자입니까? 제 기억하고 좀 다른데.

올해까지가 3.2% 법정고용률이고요. 내년에는 3.4%로 늘어납니다.

지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봤어요. 장애인표준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이 0.3%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이고 가장 최소한의 생계인데 장애인 숫자는 4% 이상이에요, 4∼5% 되는데. 갈수록 산업화가 될수록 중도장애인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그것보다 이하이고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은 0.3%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에 대한 구매비율을 총 구매액의 0.3%,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정한 거고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관련법에 따라서 그렇게 정한 사안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 여러 가지 장애인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작은 부분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더 문제되는 것은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애초에 권정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나요? 했습니다만,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9개 기관 중에 8개 기관이 기준을 초과했고 그런데 2018년도에는 9개 기관이 미달성을 했어요. 8개 기관이 2017년에는 미흡했고 9개 기관이 2018년에는 미흡했어요. 역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회 소관의 산하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도대체 누가 컨트롤합니까?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국에서 얼러트 시스템(Alert System)이라고 그럴까요? 경고를 주고 이 사항을 확인시키고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네, 위원장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은 수치상으로 좀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산하기관은 계속 못 지켜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전혀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논점은 이 전체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그리고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실적 이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컨트롤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총 구매액이 우리 도 포함 산하기관에서 3,445억이에요. 그중에 장애인 표준생산품은 10억이에요. 이 10억을 가지고 53만 장애인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나요? 0.3% 의무구매비율도 겨우 지키는데 우리 도에서 장애인과 함께한다 이런 시그널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의무구매제도들이 있습니다. 친환경녹색제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되면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 온 측면이 있었는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는 금년도부터 지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이나 이런 부분보다, 우선 구매제품보다는 약간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는데요.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공공기관 등에서 좀 더 활성화되어서 구매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구매비율을 0.3%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많이 높여서 함으로써, 그렇게 구매를 해 줘야 장애인들이 기업을 만들어요. 일자리 복지를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탕이 안 깔려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복지국에서 전체 도를 포함해서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구매실적 이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이야기해 주고 주의를 주는 컨트롤 타워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장애인 의무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우리 도에 지사님이 되든 하여간 제안을 해서 0.3%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좀 올려서 그렇게 하고,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장애인 단체가 되든 장애인들에게 알려서 선순환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이 부분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자립생활체험홈 설치ㆍ운영, 자립생활주택 부분에 대한 내역하고요. 자립생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정착금 문제, 자립통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시설이 그동안에 쭉 일관된 장애인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보면 2011년에 데이터상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11명, 2018년에도 11명, 이 정도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탈시설 정책이 문제인가요? 우리 도가 제대로 이 정책 수행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자립지원센터라든지 자립체험홈이라든지 자립생활주택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거의 미미한 실적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립전환에 대해서의 시각이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들 입장에서 보호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소극적인 입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적응 사례 같은 경우도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런 부분들이 단일한 정책보다는 보다 더 체계적인 측면에서의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그런 시스템 구축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진행을 해 왔는데 뭔가 정책에 대해서 검토, 성과라는 단어가 뭐 합니다만, 성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정책적인 보완 아니면 대안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많이 안타깝고요.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서 보다 더 탈시설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이고 도그마(dogma)가 되고 하나의 딱딱한 이념이 될 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시설 정책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행상에 평가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의회가 한번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탈시설 정책하고 자립지원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정부의 정책하고 저희 도 정책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탈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SIB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경제실로 넘어갔나요? SIB 해봄 프로젝트.

해봄 프로젝트 자체, 지금 탈수급 프로젝트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SIB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의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 해봄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때 1차 연도, 2차 연도 걸쳐서 400명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탈수급이 현재 25명, 탈수급 예정자가 105명.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SIB가 디자인할 때 목표수치가 20%, 전체 대상자의 20%를 탈수급하는 게 목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높은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얼마만큼 유효한 수치인지는 한번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봄 프로젝트 SIB 프로젝트가 민간자본과 회사를 활용한 탈수급 정책인데 이게 만약에 유의미하다 이런 경우에는 탈시설 이 문제도 탈수급 정책과 함께 같이 한번 장단점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사실은 SIB방식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실적들을 보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장애인시설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SIB방식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시설, 탈수급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또 SIB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마 2차 연도 올해 말 끝날 건데 평가자료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편의시설 지적한 것 중에 편의시설 DB 구축이 있었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지금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편의시설 DB 구축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내년도 예산에 7,000만 원 요구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앱도 같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할 겁니다.

같이 진행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때도 담았던 자료가 있었는데 국제장애인교류센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위원장님 그 당시에 좋은 제안 많이, 도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위원회에서 많이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하고 팀장이 아마 지난번에도 거기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만나고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은 저희 조례에도 도지사가 물량과 품목을 정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립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립 못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부서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계획 세우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경기도에서 도지사께서 물량이나 품목을 정해서 전체 퍼센트 내 몇 %만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데 보건복지부 따라서 계획을 세우신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저희 장애인과에서만, 보건복지국에서만 진행돼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건설이라든가 토목 이쪽 분야도 많거든요. 그런 걸 총망라해서 장애인생산품을 진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공문만 보내놓으면 그쪽에서 다 무시해 버리고 안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과별로, 국별로 저희가 하여튼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 물량, 품목해서, 그래서 물량과 품목을 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쓰는 화장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전기제품이라든가 일반제품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들도 좀 써줄 수 있게끔 물량과 품목은 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도지사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정하는 방법을 2018년도 계획 좀 세우시고요. 2019년도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타 구매지표와 많은 부분이 있지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총괄적으로 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꼭 장애인 생산품이 구석구석에 다 구매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입니다. 추가질문 시간이 너무 짧은데 한 10분 정도 해도 됩니까? 답변을 듣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서. 일단 제가 요청했던 자료 625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에 자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이게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3년 동안의 사업 중에 융자금을 주는 사업이 있어요. 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사업 중에 융자금.

네, 있습니다.

이게 대출해 주는 사업인데 2016년에는 3억을 예정했었는데 1억 5,500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2억 5,000을, 그래서 좀 깎아서 5,000을 빼고 2억 5,000 예상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7,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1억 8,000을 예상했었는데 계속 계획금액이 깎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2018년에 0원이고 여기에 부가로 추가적으로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8년 11월에 전세자금이 약 7,000만 원 정도 집행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뭐가 문제인 거지요? 이 사업이 결국은 제로화되는데 없애야 되나요, 이 사업을? 뭐가 문제인 거죠?

저희들도 이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사실 융자지원이 당초 목표대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자활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세자금 상환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지침 개정도 건의하고 있지만 거치기간에 대한 규정 마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활기업의 자산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그런 예정으로 있는데…….

활성화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건을 보니까 너무 현실을 모르는 규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전에 제가 그래서 담당자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어보니 거치기간도 없고 빌리자마자 바로 이자를 내야 되고 원금을 내야 되고 2년 동안 빌려주는데 세 번까지 연장하면 그러면 8년 동안 예를 들어 최대 내가 2억까지 받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2억을 8년 안에 갚으라는 소리인데 이게 자활대상자로서 합당한 조건이라고는 누가 봐도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너무 비상식적인 조건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말 주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이런 사업하고 있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 그런데 그거 갚을 능력 없으면 빌려가지 마.” 이 얘기거든요. 너무 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거 고치셔야 되겠지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제도개선이나 지침 개정 바로 건의를…….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 앞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자활의 대상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이고 주거의 안정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 되는 복지 중의 하나가 주거복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주거복지, 가장 먼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주거복지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것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라고뿐이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융자금을 활발히 가져가고 충분히 자활능력이 생겼을 때 갚을 수 있는 그 조건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조건들을 만드셔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평등하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지어지게 되어 있어서 그곳에 노인들이 모이면 난방비라든지 지원이 되지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몰려 있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경로당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지원금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경로당에 내려가는 모든 지원금은 다 제외됩니다. 그러면 이건 복지에 있어서 명백한 불평등이고 불균형이고 차별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고려를 못 했고요. 다만 제도적 틀에서 저희가 경로당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련법과 절차에 의해서 경로당에 한정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경로당 지어드리겠어요.’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완전한 평등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조건상 다세대주택에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웬만한 신도시들은 평당 800을 전후합니다. 그러면 30평이 있어야 되는데 땅 매입비만 얼마인지 아세요? 200억 이상이 듭니다. 언제 경로당을 짓습니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경로당에 대한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어주는 금액만큼 돌아가는 혜택도 많지 않으니 차라리 굉장히 창의적인 경로당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이동하는 경로당 지원 서비스라든지 예를 들면 아주 더운 여름에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하다못해 보건소도 차량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더위를 식히라고 차량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못 오는 노인분들을 위해 이동하는 건강버스 지원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동하는 노인복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싼값으로, 이런 단독은 몰라도 다세대일수록 오래된 빌라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이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임대해서 그곳에서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평등으로 가는 복지의 한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분들이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은 경로당을 걸어서라도 가실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어도 등급이 3등급이어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틀거나 선풍기로 때우거나 겨울에는 너무 추워도 난방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고 경로당을 가시겠다고 응답을 하세요. 이것은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 찾아가는 이동노인경로당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서 이 임대된 공간에서 경로당에 돌아가는 똑같은 복지서비스 혜택을 주시든지. 이런 두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나 임대비 지원은 안 됩니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 테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해 주십시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어르신들 여러 가지 생활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화즐김사업이라든지, 그래서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경로당이 아닌 다른 부분의 지원들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일수록 공간은 이제 권력입니다. 공간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으로부터 배제된 복지는 공간으로부터 배제된 것의 10배만큼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고 있고 사각지대가 되고 있고 불평등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 조금 더 창의적인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는 이후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안을 함께 검토하고 그리고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짧지만 2017년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을 마련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공제회가 사실은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출발은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오프라인 상태에서 국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사, 기관뿐만 아니라 보육 그다음에 장기요양, 노인요양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참 잘하고 있는 제도였거든요. 다만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이 계속 투입만 되지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한 대안이, 나름대로의 사업을 통한 이윤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계속 누적되는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회복지공제회 해산이 유일한 답이었다면 그러면 이에 상응하는 모든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그나마 처우개선할 수 있는 자산형성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공제회에 폐단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이런 또 다른 자산형성사업을, 제대로 된 자산형성사업을 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자산형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지난 회기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는 임금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는 그냥 주기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고 자활하고 어쩌면 또 다른 복지형태는 내가 열심히 뭔가 투자한 만큼 그것을 보존방식이지만 아무튼 가져가는 이런 연금방식의 복지도 굉장히 앞으로는 다양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없앨 게 아니라 이왕 저희가 2010년부터 해 왔던 7∼8년의 역사를 가졌으니 이것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셔서 또 다른 자산형성을 통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계획도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공제회 약정이자 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을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칙을 바꾸실 거잖아요? 이 부칙 조항에 채용 특례조항을 삽입하는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부칙의 조항으로 넣으셔서 그렇게 고용승계를 자연스럽게 해 나가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짧게 해 주십시오.

고용승계는 이렇게 승계한다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위해서 최소한 재취업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규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거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는 못 하더라도 “노력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의 조항이라도 넣어주셔야 오히려 일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안을 올리실 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복지공제회 관련해서 저도 덧붙여서, 복지공제회에 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 데 근본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방재정법에서 운영비를 지원했었으면 도에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까, 공제회를?

어떤 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모호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면서부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긴밀히 보고해야 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게 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고 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든 또 해 온 일들을 할 수 없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가면서 지방재정법에 대한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지방재정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관련법으로서 사실 이 법이 제정된 기본적인 배경은 잘 모르지만 그동안에 나타났던 재정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지네트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라고 할까요? 그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공제회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격을 입는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복지체계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멘트는 국장님, 안 하실 건가요?

…….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에서 위원님들 계속 발언을 해 주십니다만 하나는 고용승계, 다른 하나는 임의 계리가 된 부분, 해산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돼 가고 있는지,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고용 문제, 해산 절차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진행된 게 거의 보여지지가 않고 있는데 지금 해산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민법상 사단법인이고요. 그 자체 의결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이라든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결정은 사실 거기 자체 이사회의 고유권한, 총회에 고유권한이 있는 문제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제회 자체에서 거쳐야 될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해산 절차가 무산되거나 아예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과정의 의사결정에 있던 분들이라든지 여러 단체 자체가, 공제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아무래도 결정이라든지 이런 판단은 사실은 그쪽의 고유권한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러한 것들을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1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해 드리고요. 내년 예산에 이자 관련한 예산을 아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의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진행사항의 업무진행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고용승계 문제인데 이미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권정선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괜찮으면 추가질의 5분과 보충질의 5분 시간을 함께 썼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오후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생기게 된 목적이 뭐죠?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된 이유는 현재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직접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의 여러 가지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자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에 대한 목적들이 약간씩의 변화는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추진단을 도뿐만이 아니라 복지재단 그다음에 위원님들 같이 하시고 해서 당초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맞게끔 적합하게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 시범사업단이 나왔는데 여기 추진단에 도의원이 3명 들어가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세 사람 들어가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을 포함해서 김은주 위원님, 왕성옥 부위원장님 이렇게 셋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같이 TF팀에서 어떤 의견을 나누거나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벌써 사회시범사업단이 나왔잖아요? 시범사업단 안에 담고 있는 내용 아세요, 혹시?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저는 제가 사회서비스원을 반대하는 위원이 아닙니다. 시중에 보면 제가 사회서비스원을 반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회서비스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에서 이게 성공해서 벤치마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조건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께 저기를 못 한 이유는 구성은 먼저 해 놨지만 최종적으로 통보받기는 11월 9일 자에 위원님들 결재를 받았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나오는 게 문제가 있죠.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 전부 다 보면 정말 탁상행정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지금 보면 참 재미있어요. 대국민 직접서비스 제공에 국공립 어린이집 4개 넣고 요양원 국공립 재가복지시설 2개 넣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넣으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민간에다 맡겼던 사업 제일 잘된 것 몇 개 추출해 가지고 넣어서 일단 보여지는 게 일자리 창출처럼 보여지는 거죠. 일자리가 어디 더 생겼어요, 이게? 다 이거 있던 일자리잖아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까도 서울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와도 상당히 다른 점이 많고요. 광역도하고 광역시하고는 상당히 행정체계나 여러 가지 시설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특수성을 살려가야 되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일단 끊을게요. 저는 이게 어떤 것을 넣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이. 정신건강이라든지 가정간호라든지 방문간호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게 있지만 왜 여기에 누리비가 투입돼서 유보통합의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공론화를 거쳐서 내용을 가지고 가서 넣어야지 이렇게 하나씩 해서 넣어서, 결국은 이것은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그리고 다시 사회서비스원하고 3개의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틀만 만드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자리 파견해 준다고 그래요. 다 수원이라 교통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양주, 파주, 가평 그런 데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어떻게 보내실 대안 있으세요?

위원님, 현실적으로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범사업 참여조건에 어떤, 어떤 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제시된 바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같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될 게…….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경기도에 맞는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담당과장 불러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라고, 제가 이것에 대한 걸 논의할 거니까 하라고 했는데요. 그때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한대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인지 아세요? 어디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대체교사를 투입합니까? 대체하는 사람들이요, 와서 일지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그날 그냥 사람만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고정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뜨내기처럼 며칠 왔다가는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재가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을, 어르신들을 케어하겠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 일단은 정리를 하신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하셔야 되면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현장 얘기를 듣고 하셔야지요. 그렇죠? 이거 왜 벌써 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이 나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무슨 도의원 3명은 폼으로 그냥 넣어놓으신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하신 적 없잖아요.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게 나오면 안 되죠. 왜 나와요, 이게.

위원님, 그 사안은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조건에 의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진지하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논의해야 되고요. 사실 정부에서도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만들어가는 과정,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할 것 건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개선해 나가고 사실 이러자고 같이 TF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요, 제일 뭐랄까 책임성 없이 대답하는 게 “일단 적용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해결할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문제가 하나도 없이 해 놓고 시작해도 문제는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걸 이미 알고서 하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것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부터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자료 본 것 중에 두 번째로 이것과 다르게 말씀드리면 보훈단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훈단체 있죠? 보니까 보훈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광복회, 상이군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어요. 아시죠? 도지부.

네, 있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미망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망인이 무슨 뜻이에요?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짚신 신고 양복 입은 겪이지 아직 못 따라 죽은 여자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써야 되겠어요? 이거 명칭 변경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인회로 하던 가족회로 하든 해야지 전몰군경미망인회라는 말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은 시대적으로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법적인 용어라서 그렇게 해서…….

법적인 용어도 다시 검토하시고 그것에 대한 제안하시고요. 이거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도 너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몇 년도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부분이요. 제가 얘기했었죠. 왜 이렇게 안 달라지냐고. 작년도에 분명히 이거에 대해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듣고 했는데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제가 아까 내용 달라고 그랬죠, 조치내용? 조치내용이 정말 그럴 법해요. 이게 달라지면 이상한 거예요. 미달 기관 공포하고 홈페이지에다 그거 게시하고 확대방안 회의 개최하고, 이게 무슨 페널티예요? 이건 페널티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미온적으로밖에 대처할 수 없어요? 출자금 제한을 하시든지 정확하게 해서 하셔야지 이거 백날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달라져요? 18년도에도 조치 사항에 대해서 하라고 했더니 기껏 한 게 연속 미달 기관 장애인복지과장 기관 방문. 방문하셔서 뭐 하시려고, 차 마시려고요? 이거 분명히 적용 안 한 사업장에는 페널티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영평가 가점도 확대하고요. 기관장 성과급에도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관장 성과급 별로 영향 없어요. 기관장들이 얼마나 있어요? 한 2년이면 가잖아요. 기관에 영향을 주세요, 기관에. 기관장하고 뭔 상관있어요? 조금 하다 가 버리는데. 거기 뭐 얼마나 영향을 미쳐요. 출자금에 대한 제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검토하세요. 안 그러면 이거 경기도에서 장애인 정책 자체를 들먹거리지 마시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TF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도 저희가 건의할 사안들, 아까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적극 건의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영봉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센터 1개, 고양에 시군 센터 1개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5개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추진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라는 게 장애인 쪽에서의 수요조사인가요, 아니면 시군의 의지를 수요조사하는 건가요?

시군 의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시군 의지를 조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 쪽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데 지금 도 센터 하나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들에게 피부로 하나도 와 닿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책 만든다고 해도 그 정책이 시군까지 내려가지 않고 지금 아무 의미 없이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5개소가 아니라 시군별로 하나씩 만들어져야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영향이 가고 필요한 기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법이 만들어진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하나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오전에 발언하실 때 북부 쪽에다 도 센터 하나 더 설치 건의하겠다고 확대 방안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실망했거든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고 아까 이영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은 아까 김영해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법상에 시도에는 필수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둘 이상의 시군을 통합해서 설치하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시군에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2개 시 통합하는 것은 장애인 인구비율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장애인 인구가 아주 적은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군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시도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이랑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된 문제인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대기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대기자가 1,700명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구가 2,300명이고 대기자가 1,700명으로 이용인원의 74%나 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시설확충 제가 자료요구한 것 보니까 지역사회, 그러니까 거주시설 4개, 직업재활시설 8개소 신ㆍ증축됐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3년 동안 신ㆍ증축된 실적이 1개소도 없습니다. 지금 대기자 수 1,700명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당장 54개 정도의 시설이 더 필요한 실정인데 3년 동안 1개소도 지금 신ㆍ증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54개 전체를 확대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시군을 보면 1명의 이용자가 입소해서 그 이용자가 이사를 가거나 죽거나 하지 않는 이상 자리가 나지 않는 시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아닙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 어떤 이용자들은 들어가서 평생을 이용하고 어떤 이용자들은 평생을 대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설 증축해 주는 것도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만약 당장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이용기간에 제약을 두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형평성에 맞게,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이용기간을 두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실 때 부족시설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그나마 금년서부터 매칭비율을 일정하게 도비 비율을 1 대 9로 해서 사실 도비보조금을 확대했습니다, 지원을 하려고요. 그런데 아직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난 게 없어서 좀 그런데요. 지금 두 번째로 지적하신 이용기간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지도 아직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갖고 검토한 적이 없어서 좀 더 이용기간을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 자체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지요. 이거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들을, 이분들이 또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어디로 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나 체계상으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그런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평생교육센터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 이용하고 있다가 나가더라도 별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제도적으로 신경을 써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기금과 관련돼서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활기금에서 융자나 아니면 다른 지원이 축소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자활에서의 지원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파가 시군에서도 자활기금이, 아까 자료 주신 것 보면 자활기금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 어디는 자활 조례가 없는 곳도 있는데요. 도가 위축되면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축되는 현상이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활사업 자체가 사실 지원 없이 그냥 자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원이 위축되면 거기서 성과를 내기는 점점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활과 관련된 기금을, 그런데 다행히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자활기금에 대한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셔서 그런 부분은 대단히 잘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고 시군에서도 자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사회보장기금하고 자꾸 통합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합하면 다른 기금들은 사실 원금을 잘 헐지 않으니까 자활기금하고 방향이 좀 다르지요. 그런데 자활기금은 원금에서라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두 기금을 통합해 버리면 사실 자활사업에서 쓰기가 되게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통합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런 지침들을 내려주시고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면 아까 공공기관에 우선구매하는 부분, 장애인 생산물품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부서에는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도 많고요,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공공구매가 지금 우선구매되는 것에 대한 실적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플랫폼 세나비(SENAVI) 여기를 통해서 많은 판매 우선구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경제 지원 종류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자활기업은 빠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도 들어가고, 사실 저희 쪽에는 사회적경제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시니어클럽이나 장애인 쪽에서 만든 생산품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공구매와 관련된 부분에 세나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에 해당되는 그런 생산품들을 별도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새로 만드시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서로나눔가게 같은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회서비스원 잠깐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저도 사회서비스원이 단순하게 그냥 위탁을 가져오는 정도에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충분한 소통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도 처우개선이나 공공성의 확대 이런 부분에다가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추는, 지금은 많이 비어 있는 주민들 욕구를 맞추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신설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려진 커뮤니티 케어와의 연결이라든가 보건복지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처우개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고 연도별로 실행, 계속 어렵다. 돌봄은 처우도 낮고 이거 올리려면 한도 끝도 없다, 못 건드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보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 연도별로 실행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다음에 할까요?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이 여러 가지 단체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또 권정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나 여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민간보조금과 관련된 규모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보조금과 관련돼서도 이게 집행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전체적인 영역에서 너무 많은 게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고 사실 관리도 잘 안 돼 있고. 관리가 안 돼 있으면서 어떤 부분은 또 지나치게 개입이 많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보니까 감사보고서에서도 민간보조금과 관련돼서 특별감사가 있었어요, 올해 6월에. 그래서 민간보조금과 관련해서 쭉 실태점검을 다 하셨고 여기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보조금을 받는 곳을 선정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많이 있고 잘못 집행하고 있는 곳들도 많고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자면 사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각각 주던 데니까 그냥 주는 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행방식을 바꿔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공모형태로 그때그때 가져갈 수 있게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걸 제안하고 싶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연구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체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사업 진행과 관련돼서 객관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영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이 현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응급돌봄 신청도 했는데요. 그분들이 그냥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근무를 하셔야 되고 밤에, 24시간 안에도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출동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활동보조 역할하시는 분들도 금액 차이가 많아서 적게는 시간당 급여가 8,070원, 많게는 어디는 1만 1,378원까지도 주시긴 한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했을 때 아예 마이너스가 난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가서 집회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출 수 없는 거라면 맞출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최저임금 맞출 수 있게 하고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노동조건을 맞출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인력을 제대로 줄 수 있게 해 주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자꾸 불법이 일어나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더 무리수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니까 사실 이 부분도 종합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각 사업의 효과적인, 효율적인 인력, 효율적인 급여기준, 활동급여의 활동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예산 반영해서 장기적인 계획 통해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경기복지재단이든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한 7가지 사안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한꺼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잘 담아서 정리해서 좀 꼭,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김은주 위원님 맞지요?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최근에 불거졌던 어린이집, 유치원 회계 관련된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 본청까지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집회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정희시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자료인데요. 보니까 장애인시설 복지관 감사 조사내역이 쭉 있어요. 조치내용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조치한 내용을 보면 되게 약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도 유치원의 조치내용이 너무 약했던 것 아니냐 그런 내용까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쨌든 도민의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고 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등급제 폐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추진 움직임이 있는데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최근에 정부에서 워크숍, 오늘 아마 담당자가 워크숍이 있다고 해서 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아마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내년 정도, 내년 7월이면 폐지가 된다라고 기사가 실렸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할 경우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계신 게 있나요? 어찌 됐든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면 현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꼭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이거를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주는 지침만 갖고 따라서는 경기도의 실정에 전혀 안 맞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갖고 있는 대응방안책이나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서 오늘도 관련 회의에 갔지만 그 부분을 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회의나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위원님이 그거 대응하라는 주문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차제에 그 부분을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좀, 정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을 별도로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방안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보이니까 이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복지예산이 커지다 보니까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되면 공직에 계신 공무원분들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거로 보여요. 현재 정원 수에 보면 이 인력 갖고, 이게 지금 경기도 남부에 있는 인력인 거죠? 앞에 현원, 일반현황에.

네, 그렇습니다.

남부만 해도 900만이 넘는 인구인데 거의 1,000만에 가까운데요.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박태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복지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력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복지 쪽에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삶을 위한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분들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인력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요.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풀이 얼마나 필요한지 복지국에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나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위원회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학대 관련한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노인학대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16, 17, 18년. 2018년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로 예상해서 추정해 보면 전년 대비 14% 증가되고, 그전에는 한 30% 가까이 또, 2017년은 16년 대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노인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더불어 지금 자살률도 계속 경기도가 수치가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노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자살률이라든지 노인학대가 전국 대비해서 가장 높은 것은 현실이 맞고요. 다만 위원님도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경기도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노인 인구수가 154만 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숫자 자체가 많은 게, 저희가 관리를 잘못 해서 학대가 많이 늘어난 건 문제가 있겠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에서도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건 전국에서도 제일 많은 숫자고요. 전용쉼터도 2개소를 마련해서 북부, 남부 하나씩 해서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11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노인보호기관을 하나 더 선정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돼서는 우리 센터는 어디가 주로 담당을 합니까? 노인상담사들이 하나요, 아니면 복지관이 하나요, 아니면 쉼터에서 하나요?

노인 관련해서는 크게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기관하고 상담을 해 드리는 기관, 크게 두 가지 사업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보호기관 앞으로 4개가 될 거하고 전용쉼터 2개소가 직접적으로 학대를 받으신 어르신들을 보호해 주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학대를 포함해서 성이 됐든 여러 가지 상담, 심리상담이 됐든 종합적인 서비스상담이든 이런 사업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는 시군상담소를 현재 58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호기관이나 쉼터 같은 경우는 사후대책을 하는 것이고 사전적으로 대처를 해야 이 수치가 우리가 원하는 수치로 될 건데 그런 일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노인보호기관도 마찬가지고 전용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이 크고요. 다만 저희가 상담사업을 할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지만 학대를 받거나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어떻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담사업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령화가 급속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한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추세로 가면 노후복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노인학대 여기 나타난 수치만 봐도 매년 15%, 20% 이렇게 성장하는데 여기 나타나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노인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보호기관이라든지 쉼터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후 문제고 사전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부분의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가 학대받는 어르신들이 노인보호기관을 통해 상담도 받으시지만요, 학대를 받아서 오시면 최대한 6개월 정도까지 저희가 보호도 해 드리고 관련 구제절차나 이런 것들은 변호사분들이라든지 연계를 해 드려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까지 해 드리고요. 그리고 학대를 직접 하신 가족분들도 저희가 상담하는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해 주셨는데 뭔가 흡족하지는 않고 제가 어떤 대안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과장님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2019년 예산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고, 하여간 검토해 주십시오. 고민해 주시고요. 늘 학대 문제는 바로 노령화 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에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주에 있는 예산 때 준비된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발달장애 경기도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발달장애인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이번엔 중증의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 관련 경기도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사업하고 집행된 예산도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입니다.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이 있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올해 1,907명에 대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은 국도비 포함해서 116명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후견 지원 사업으로 83명에 대해서 1억 2,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3개소를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부모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기 부모교육,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 성인 인권교육 등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등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삼진아웃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건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의 정말 아픈 가슴입니다. 시설에 가려면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문제를 세 번 발생시켰을 때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서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그거 파악하고 있나요?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내어올 때 중증과 경증을 구분해서 정책을 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정책을 내세우는 부분들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국장님도 계시지만 발달장애인 연구용역의 근거 책자를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라는 어떤 부분. 부모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경증은 어떻게 하고 중증은 어떻게 하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으로 그쳤다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것 보면. 발달장애인 경증은 새롭게 학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과장님!

네.

중증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증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업이…….

일단 학령기가 끝나요. 학령기가 끝나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정에 돌아갈 수밖에 없죠. 가정에서 24시간 덩치 큰 아이들을 케어해야 돼요, 365일 동안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게 중증발달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체험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현재 11개 교육센터를 세웠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7개를 추가로 더 설립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아무 어떤 액션 자체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반적인 자치단체 4곳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센터의 개념을 갖고 있는 센터를 설립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개관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관계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에게 개별설명)

시흥 관련해서 세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태스크포스팀을 꾸리자. 그래서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과연 발달장애인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경증과 중증을 어떻게 구분해서 경기도가 갈 것인가. 경기도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렸어요.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셨나요?

거기까지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센터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어떤 팀장님이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직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같이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경증과 중증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사업적인 부분도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요. 정책적인 대안을 내올 때도 그렇게 내와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전혀 그걸 따라가지 않았죠? 위원장님,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틀을 지켜봤어요, 농성하는 아이들을. 그래서 교육센터를 설립한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과장님?

부모님의 고충이라든지 발달장애인의 그러한 어려움 같은 것을 몸소 서울시에서는 실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요. 준비하셔서 안 되면 좀 다녀보십시오. 다른 광역시라든가 인근에 서울 성북구 한번 가보세요. 저하고 한번 같이 가시든가요.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갇혀 있어서 절대 좋은 정책들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질의를 준비하면서 7곳의 기관과 센터를 갔습니다. 다 어려운 점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에서 전체 100%의 사업비를 부담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 주간보호센터도 9 대 1 비율이잖아요, 1 대 9잖아요, 1 대 9. 구체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한번 함께 고민하고 집행부와 의회와 그리고 연구집단과 부모님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 구성을 해 보시자고요. 정말 사정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영봉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해서 태스크포스나 우리 의회에 그런 고민, 아니면 지원요청 같은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지한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이영봉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태스크포스가 되든 어떤 형태를 갖춰서 요구하시는 발달장애인 관련한 교육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안 아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분들도 현장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정말 도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타 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 “생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서 기초적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복지업무를 수행하지만 이 대상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자료들은 현재 나와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이러한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들을 중앙정부도 해 왔고 경기도도 해 왔고 또 각 시군 지자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저는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장님, 통계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관리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통계가 어느 부분의 통계인지 약간 좀 저기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사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기 전에 테마별 특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발굴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을 더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자들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돼 있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에 조손가구 세대수가 9세대에 19명이라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파악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수는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복지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기존에 서울에서 야쿠르트 아주머니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복지도우미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러한 분들을 발굴해 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도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전체 경기도민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야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러한 데서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도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려면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홍보시스템은 결국에는 이 관련자들을 통해서만 홍보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유명한 가수 션이라고 있습니다. 션과 정혜영, 어려운 어린아이들 돕는 이분들이 난치병 아이를 위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어린이재활병원까지 결국은 만들어내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가 단순하게 행정적인 홍보가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영향력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우리 도지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정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가정이나 대상자들을 어떻게 우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접수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적극 고려해 주셔서 모두가, 옆에 있는 이웃이 살펴서 어려운 이들을 우리 시스템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문자 발송 같은 제도를 도지사께서 요청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어떤 재난에 대한 문자는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실 시도지사도 그러한 권한이 있고 행정자치부장관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기에 대한 부분,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재난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가 됐을 때는 전 국민들, 경기도민들께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방법 정도는 문자로 보내주는 거 그거 큰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복지행정의 방안을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위기대응 가구의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나 아니면 내년에도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체 같은 경우도 강화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라 여러 위원님들이 재차 질의를 하셨고 저도 오전에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희시 위원장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사회복지공제회가 비영리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제회 해산과정에서 52억 원이라는 혈세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설립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제회가 만약에 해산하지 않고 회원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소송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 무척 걱정이 됩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고용방안 검토를 해서 조례 부분을 만들어서 주셨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도지사 공제회 해산에 따른 소속직원 재취업에 필요한 노력을 한다라는 걸 해결 방침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이런 게 양쪽이 다 충분히 흡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겠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흡족할 수 있는지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노력을, 시나리오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노력할 건가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인구가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이나 고양이나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은 수행 인력이 9명, 13명, 7명,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은 1명이고 독거노인 케어받는 가구 수가 유독 3,000, 2,000, 1,000 이것에 비해서 고양시는 170명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너무 자료가 뚝 떨어져 있어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노극입니다.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되게 크게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게 당초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됐었는데요.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그때 사업량을 크게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커진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일정량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처음에 시범사업에 들어왔던…….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의 성과를 갖고 전체 31개 시군이 골고루 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한 시만 굉장히 특혜가 있는 건가요, 그럼?

이게 시범사업을 했던 연도가……. (노인복지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07년, 한 10년 정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크게 한 이후로 그 뒤로는 일정량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형평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사업수행 인력과 사업 수가 비슷한데 시군별로 예산이 굉장히 틀려요. 한 예로 보면 이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이렇게 4개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 270명인데 수행인원은 2명, 고양시는 170명인데 1명, 의정부는 150명인데 2명, 양주시는 150명인데 1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인력이 2명, 1명하고 상관없이 예산 비용이 이천이나 고양이나 의정부는 6,000만 원대인데 유독 양주는 3,480만 원이에요. 예산이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상으로 정확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표를 보면 그 사업의 진행상황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보고는 규칙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동두천이나 연천군 같은 경우 2016년, 2017년에도 예산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는 또 증액이 됐습니다.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남았는데도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삼세번, 다음에는 꼭 더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건가요? 예산 세우는 데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중) 어디인지 못 찾으시나요? 이게 64페이지인데 자료요구…….

장애인복지과장 차종회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을 제가 찾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잠시 제가 답변을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했으므로 제가 잠시 설명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문제에 있어서 수행인력과 예산의 문제의 기준을 모른다고 질의했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를 주신 게 정확지 않아서 저의 오해가 생겼습니다. 뒷부분에 독거노인 중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애인의 장비, 장애인에 관한 인력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들어보니 합리적인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북부청에 확인한 결과 동두천하고 연천에 예산이 남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왜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마 새로운 것보다 매년 동일 금액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걸 그대로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시군별 규모를 반영해서 시정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습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 요새 조례가 추진되고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준비하는 의원님이 계셔서 이것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참전명예수당으로 해서 연 12만 원을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비교해서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전체적으로 평균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광역시와 광역도 간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자치단체의 특성으로 인한 차이들이 있고 광역도가 그 부분에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참전명예수당이랑 보훈수당이랑 합쳐 가지고 평균을 내신 건가요?

네. 보훈수당과 같이 참전, 잠깐만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별도로 산출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산출해서 타 광역시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합쳐 가지고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을 비교하신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사항은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저희가 다르게 구분해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조례를 개정하시는 의원님께서 월 8만 원 정도를 인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광역만을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기초까지 지급하는 것을 같이 볼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서울 같은 데는 참고적으로 광역만 지급하고 있고 대구도 그렇고요. 이런 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개 그 광역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광역도 같은 경우는 기초도 별도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에게는 100만 원을 줘도 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타 시도하고 형평성에서 경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 100만 원 정도 명예수당을 준비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도와 광역시 간에 차이들이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여러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을 일부 요청을 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민감한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청자료 중에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요.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복지재단과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 경기도의료원에 총 여덟 분이 재취업을 하셨거든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통 중앙정부 산하기관에 취업제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퇴직 전 소속이 경기도로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보건복지국에 계셨던 분도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에는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인교입니다. 저희 경기도에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취업제한 심사를 감사관실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의료원하고 평택항만공사 현재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취업제한 받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연 1년에 한 번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단이나 이런 데는 해당 없고요. 의료원에 한 분이 지금 가 있거든요. 그분은 심사받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해당되지 않았지만 복지재단이나 경기도노인회연합회에 가신 분 중에 보건복지국 출신이 계신가? 없다라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있었느냐의 문제인데요. 아마 팀장 빼고 그 전에…….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기한이 오래되셨던 분들 예전에, 최근 직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전문성과 경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요. 일반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한 경험과 역할이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면 좋은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도가 계속적으로 산하기관에 영향력을 끼치는 매개체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의원들께서 도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에 대한, 인사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공정하고 공평하면 크게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너무나 좀 편파적이고 편중돼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9개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인사채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점검은 못 해 봤고요. 다만 그동안의 인사,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현황들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공무원분들이 퇴직 후에 연계되는 부분들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과의 경험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의 경험 이것이 서로 복합적으로 잘 협조가 될 때 정책은 발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역할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앞길을 막는 듯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면 인사적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관련 산하기관에 이런 현황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전문성이나 경험들이 긍정적으로, 갑질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직원고용 방안 검토를 오후에 주셨어요. 보면 신설해서 개정안 밑에 3조에, 아까 지석환 위원님도 한 번 지적하셨지만 “도지사는 공제회 해산에 따른 소속 직원의 재취업에 필요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국장님,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마시든지 하시지 이게 뭐예요? 원래 이거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의회 입법전문실이나 경기도청 법무팀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부칙을 하시려면 여기다가 부칙 해서 3조에서 채용특례 하셔 가지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재직한 모든 직원은 경기복지재단에 채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해서는 경기복지재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른다.” 이것 하나 넣으시면 되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넣어서, 이분들 고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필요한 노력을 하는 건 뭐예요?

위원님, 아까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그 부분이 단체라든지 기관의 어떤 법적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것에 따른 권한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 부칙이 경기도의회 입법전문실이나 도청의 법무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셔서 필요한 노력을 뭐를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필요한 노력을? 이게 지금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부분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셔서, 이거 52억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이자에 대한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해서 고용승계까지 처리 깔끔하게 하세요. 가능하다고 되는데 왜 이렇게 어설프게 글을 넣어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끝을 안 맺을 생각이세요? 같이 정확하게 정리를, 그것도 700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명이잖아요. 7명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가 못 합니까?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뭐를 해요? 있는 사람도 지금 일자리 자르는 판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다, 약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한인교입니다. 조례에 강제조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을 때는 저희가 공제회 직원들을 복지재단에 취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못 했을 경우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까? 그런 문제점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책임 안 지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책임지기 싫어서,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지금 일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셨어도 지금 “필요한 노력을 한다.”고 했어도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직원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저기는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내내 하시면서 지금 중간에 바뀌어서 그런 거잖아요. 중간에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이 바꾼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공제회 업무가 복지재단에 통합 식으로 갔다고 하면 당연히 직원도 그쪽으로 통합돼서 가야 되겠지만 지금 업무 자체는 복지재단으로 간 게 없어요. 자체적으로 운영비 지원 이런 게 못 되면 해산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럼 이 해산 절차에 참여 안 하셨어요? 국장님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시고 전년도부터 다 하셨잖아요. 그때 고용승계하는 걸로 해서 했다가 중간에 바뀐 거잖아요. 의회에서 했든 경기도청에서 했든 경기도에 의해서 바뀌었지 그 고용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꿔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고용승계 그때 당시 얘기는요, 사회복지공제회에서 디딤통장인가 그것이 복지재단으로 간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아마 고용이…….

그런데 그 조건을 바꾼 게 누구냐고요? 여기 고용되는 사람들이 바꿨어요? 경기도청이나 의회에서 바꾸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게 바뀌었어요? 그 바뀐 게 이 사람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 고용에 대한 것도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거기 계시다가 한 1년 지나서 가시면 그다음에 또 모른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럼 있는 데서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이나 또 의회나 저희나 공제회나 서로 모여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채용방안 이런 것을 협의해야지 지금…….

그럼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지금 이거 하신 거예요? 회의 여러 번 하셨잖아요. 몇 번의 회의 걸치고 하신 거 아니에요. 다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 고용방안에 대해 검토 다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것 내용을 넣으려면 똑바로 넣든지 해야지 이게 뭐예요. 넣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입법전문실이랑 전부 다 고해서 이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강제조항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특례조항으로 넣으시면 되잖아요, 특례조항으로.

아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거기다 삽입한다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법적인 용어로 최대한 노력하는 게 얼마나 노력하는 건데.

만약에 거기다 “하여야 한다.” 넣고 나서 취업을 못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아니, 당연히 넣고 나서가 아니라 취업을 해 주는 걸 목적으로 하셔야지. 혹시라도 안 되면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지금 안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책임도 안 지으려고 하시고 뭔 일을 하려고 하세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라요. 저희도…….

그럼 그대로 넣으면 지금 어쨌든 무조건 취직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무조건 취직을 시켜줘야지요. 이거 다시 고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된 항목들이랑 그다음에 오후에 주간보호시설 확충하고 이용기간 제약 문제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충 계획은 꼭 계획이나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저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다음 행감 전까지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드리고요. 바로…….

다음 행감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합적인,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보충질의에는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속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에는 지금 현재 직원이 1명도 없거나 또는 1~2명인 영세법인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시군구는 지침을 근거로 해서 사무국 직원 겸직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도 행정업무가 있고 공공성 영역에서 재무회계 기준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인 산하기관이 법인 일을 하지 않는 기관들이 없고 해야 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영세법인들은 시설운영을 해야 하고 모태법인도 법인을 운영해야 되고 이런 문제로 해서 에바다복지회 같은 일들도 일어났고. 그런데 경기도청에서는 법인관리 부서를 신설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관리 감독의 면죄부만 주는 형태를 현재 띠고 있거든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달리 경기도에서 허락한 사회복지법인들은 시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법인들이 지금 후원금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진짜 돈이 많은 법인들 아니면 직원을 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해서 시정조치만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경기도가 허락한 사회복지법인회는 최소한의 행정지원 인력을 우선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직원이 안 된다면 공공근로나 사회복무요원들의 행정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파견하는 형식이라도 인력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안정성도 담보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지원팀이라고 해서 법인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의 일원화를 위해서 팀을 신설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미등록 신고시설의 법인 전환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에 대한 인력지원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추진을 생각 못 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법인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인력을 배치하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 대안으로 공공근로나 사회복무요원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박태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우연찮게 기사검색을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자폐아 관련돼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7월 달 기사인데요. 자폐아전문치료센터라고 속인 대안학교가 7월 달에 수원지법에서 배상판결을 받은 겁니다. 내용이 어쨌든 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발달장애인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지금 봤습니다. 이 대안학교에서 발달장애인 아이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국어, 산수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다른 치료를 한다고 해 놓고서는 관련된 치료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나서 수업료로 수천만 원 이득을 취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지금 경기도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복지국에서는요?

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영봉 위원님이나 김영해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돼서 확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관련된 과장님들하고 살펴보시고 발달장애인 아이들과 어머님들의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버인력뱅크 이게 경기도 특화사업인가요?

경기도에서 자체사업으로 31개 시군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시니어클럽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전담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실버인력뱅크 같은 경우도 같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하는 역할이 겹치지 않나요? 겹친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네,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버인력뱅크는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게 지원되는 건가요, 어떤 거지요?

시니어클럽은 지금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고요. 인력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 도 자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조례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조례가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 사업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혹시 실버인력뱅크에 대한 평가나 성과분석 이런 것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년도에 실버인력뱅크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서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버인력뱅크하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동안 한 게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예산이 각 기관마다 한 6,700만 원 정도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 도 자체에서는 없고요. 복지부에서 그동안 2016년, 2017년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평가해서 결과가 나타난 경우는 있고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버인력뱅크.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노극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복지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실버인력뱅크는 도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평가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클럽하고 실버뱅크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평가를?

네.

언제쯤 나오지요, 결과가?

올해 평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버인력뱅크는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 건가요?

2005년부터 실버인력뱅크라는 이름으로 시작됐고요. 그 전에 00년부터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다가 05년도부터 실버인력뱅크로 이름이 전환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일단 2005년부터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나 성과분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그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나 성과분석을 하고 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만약에 그 성과가 미흡하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분석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복지부에서 시니어클럽하고 이것하고 같이 평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경기도 보건복지국 집행부에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요즘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청년정책이나 또 아동수당 같은 그런 부분들도,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특히 복지정책에 있어서 평가분석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두셨다가, 제가 봐서는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노인지도자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노극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에서 노인회 임원, 경로당 회장 및 임원, 회원 등 해서 금요일 날 14시부터 16시까지 27주간 건강예방관리교육 등을 하죠?

네, 맞습니다.

남부에도 실시하고 있나요?

남부에 노인지도자대학이 하나 있고요. 북부에도 하나가 있고 2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부에는 임차해서 이걸 사용하나요, 공간을?

남부에는 현재 대한노인회 건물 안에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북부 같은 경우에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과 보증금, 월 임차료는 어떻게 되죠?

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임차보증금은 6억이고요. 월 120만 원 정도 관리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만 내시는 건가요? 공간 사용료는 안 내시고요?

월…….

포함인가요?

관리비가 포함이 돼서, 다 포함이 돼서 120만 원…….

월차임이 한 달에.

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냐면요. 이게 금요일 날 2시간만 사용하는 거죠?

금요일만 사용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전날 또 준비를 하셔야 돼서 이틀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경로원 간부어르신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명사 특강 같은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북부에 척박한 어르신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좋은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은 본 위원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6억에 120만 원, 운영비가 따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3,800만 원 정도의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사용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올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연합회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북부 활용률이 한 21% 정도밖에 안 돼요, 연간 활용률이. 그래서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도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북부 쪽에 있는 지회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도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의 수업 참석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활용도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업의 참석률은 어느 정도나 되죠?

한 오십여 분 정도, 북부ㆍ남부 다 오십 분에서 육십 분 정도.

고정적으로 그렇게 참석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활용을 할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그 지역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지역에 공간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틀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틀도 다 사용하지 않죠. 제가 가 봤어요, 실은. 확인했고요. 그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정 안 되면 거기에서 보조금 성격의, 양상은 틀리지만 거기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가 포화상태입니다. 공간이 없어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계방안도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관협회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관협회라든지 의정부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쪽하고도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꼭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석환 위원님.

김은주입니다. 오늘 발달장애인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함께 잘살기 위한 포용국가 만들기 위해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그동안의 지원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확대가 필요한 지점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도가 아니라 시에서 훨씬 필요한 부분이니까 매칭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시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너무 많은 돈과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검증된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걸 위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시군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하고, 도도 마찬가지고요. 심리학 박사라든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없죠? 경기도 단위에도 없고요. 아직 시군 단위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심리지원과 관련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적을 보니까 지금 3년 연속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3년 전과 비교해서 40%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비용이 너무 적어서 전문가가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이용할 수 없는 여러 조건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부모님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힐링 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되고 비용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진짜 도움을 받는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께서 학대와 관련돼서 예방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주 대상자가 가족에 의한 학대이고 그리고 가족에 의한 학대에서 원래는 아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부와 관련된 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보자면 가족 내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가족상담 그리고 부부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 줘야 됩니다. 마침 다행히 경기도는 도 단위의 노인상담센터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경기도 특화사업이고 경기도만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은 전문성 있게 운영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채용을 좀 더 확대하시고 예산지원도 이번에 좀 올리시겠다고 하셔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예산도 좀 더 올리셔서 전문가가 제대로 채용돼서 가족 갈등이나 부부 갈등이 제대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실적 보다 보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도 그렇고 노인상담센터 쪽도 그렇고요. 실적의 세부 데이터를 확인하다 보니까 실적 데이터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전체 총 상담건수인데 연령별로 나누고 아니면 상담경위 아니면 상담내용, 결과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 보고 나면 앞뒤 숫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제가 보건대 아마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할 텐데 DB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 역할을 다루고 있는 자살예방센터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찬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나 상담을 하는 곳들은 그 내담자 한 분에 관련된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들을 DB로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구축이 잘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검하셔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아니면 노인상담센터 DB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완할 것이 있는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사실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돼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저도 꼼꼼히 봤는데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디는 너무 열악해서 아예 사회복지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근무하시는, 상근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분들이 있고 어디는 또 많이 근무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상근자는 아무도 없는데 부설센터는 한 10몇 개씩 운영하고 계시는데 부설센터의 센터장 이름이 다 똑같아요. 10몇 개를 동시에 센터장이나 시설장 역할을 한 곳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공공성 확대를 하겠다고 얘기할 때 모든 영역을 다 직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있지만 이걸 전체를 다 직영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직영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테스트 삼아서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사실 공공성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의 역할에서 공공성이 담보가 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여러 가지 내부갈등이나 고소ㆍ고발이나 인권문제 이런 거 발생한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하는 것과 덧붙여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는 빨리빨리 아웃시키더라도 나머지 정상적으로 공공성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사회복지법인들은 지원을 제대로 해서 그곳에서 정말 공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파트너십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연구 준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같이 하셔도 되고요. 복지법인에서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확대화시키면서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여성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저출산과 관련돼서 지금 심각하잖아요. 최근에 1명 이하로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너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출산율을 올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 지금 정부도 출산율을 올리기는 포기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히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원해서 아이를 1명이라도 낳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양방하고 한방 노력하시더라고요. 양방이 한 27억 정도 하고 계시고 한방으로는 한 5억 정도 하고 계시고.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런데 양방, 한방…….

위원님, 그건 내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럼 이 부분은 내일…….

오늘은 복지 소관이니까요.

네,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여성주의적인 차원에서 성인지예산 세우시도록 돼 있잖아요. 성별영향평가도 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하셨고 성인지예산으로 사업 진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그게 분석돼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 저희 사업들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부실한 부분이라든지 복지법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못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면서 이런 공공 부분뿐만이 아니라 민간 부분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발달장애인 여러 가지 행동발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행동발달지원센터 관련해서 경기도가 배정이 한 군데 돼서 저희들이 배정받는 대로 바로 관련 사업을 내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하신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노인상담 그런 데이터들 여러 가지 잘 안 돼 있고 체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위원님도 느끼시는 것처럼 사회복지분야가 상당히 복잡하고 체계가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DB라든지, 아까 장애인 같은 경우도 DB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운영 현황.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큰 관심을 못 가진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오늘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서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라는 이 단어가 주는 큰 의미를 실제 사업내용에서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고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저희는 복지기술 관련한 연구중심의 센터가 되기를 예상했었는데, 예측을 하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주로 주 사업내용이 보조기기 대여 그리고 보조기기 지원, 수리 이 정도 수준이라서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지요?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콘셉트가 만약에 보조기기 대여 또는 지원, 보조기기 수리 이 정도에서 한다면 그래서 도에서 8억 6,000을 들여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집행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 복지정책도 있고 장애인정책도 있고 청년정책 이렇게 과가 있는데 이 과별로 크로스오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컬래버레이션이 되어서 복지회의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자기 과의 소관만 딱 구분, 벽을 치지 말고 예를 들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IT나 AI를 배경으로 한 보조기 사업체를 만들고 거기에 장애인들이 또 생산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그리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런 일들을 크로스오버로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든 아니면 우리가 청년정책으로 콘테스트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적이고 투자적인 복지실현을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기도의회, 도, 경기복지재단 간의 정책 커뮤니티를 구성한다. 거기에 집행부가 적극 참여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내일은 보건 관련과 소관이고 내일은 복지 관련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의회와 도와 복지재단이 만들어 가는 보건정책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제가 말씀한 복지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제안 또 대안들 만드는 일에 우리 같이 동참을 즉각적으로 해 달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IT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그 센터를 가지고 안 되면 예를 들면 새로운 복지기술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고 복지기술과 복지 또 청년과 장애 서로 융합을 해서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군요.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히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복지분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과 참석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또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복지국 소관 복지분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