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김석철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중부일보 황호영 기자, 하재홍 기자, 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농민신문 유건연 기자 언론사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에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업기술원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왔습니까?

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 나왔습니까?

네.

최미용 기술보급국장 나왔습니까?

네.

남상중 행정지원과장 나왔습니까?

네.

지정현 작물연구과장 나왔습니까?

네.

서명훈 원예연구과장 나왔습니까?

네.

윤종철 지도정책과장 나왔습니까?

네.

김현기 기술보급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기택 농촌자원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영순 버섯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석철 원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최악의 무더위와 국내외적으로 농업현안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에 있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한 해였던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의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두고 신품종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농업기술 융복합 미래농업 육성,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남상중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서명훈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홍순성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윤종철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상덕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목표 및 추진방향, 2018년도 주요추진실적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연구개발국에 3개 과 그리고 기술보급국에 3개 과 그리고 지역특화연구소 3개소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기술개발과 보급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의 총 정원은 139명으로 연구직 70명과 지도직 36명, 일반직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와 같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992명의 기술보급인력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477억 3,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500억 7,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목표 및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신품종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농업기술 융복합 미래농업 육성,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세 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고품질 신품종 개발 보급 및 세계화 등 12개 분야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신품종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신품종 개발 보급 및 세계화 등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 신품종 개발 보급 및 세계화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쌀 재배면적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 쌀 품종을 대체하고 쌀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드림, 맛드림, 가와지1호, 경기10호 등 5개 품종을 개발하여 지역특화 브랜드로 육성하였습니다. 특히 가와지1호는 고양시에서 특화된 브랜드를 개발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에 전량 납품하는 등 우리 도에서 개발된 우수품종 재배를 확대하였습니다. 화훼류는 장미, 국화, 선인장, 다육식물 등을 국내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하여 25개 품종 304만 주를 소비자 기호에 맞게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 육성한 쌀, 화훼류 13품종을 해외로 수출하여 기존에 로열티를 내고 재배하던 것을 로열티를 받고 수출하고 있으며 참드림, 맛드림 쌀을 말레이시아 등에 상반기에 73t을 수출하였고,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에 장미 등 화훼류 80만 주를 수출하여 로열티 76만 달러를 수취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경기도의 쌀 경쟁력 제고 및 소비 확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원에서 개발한 참드림, 맛드림 등 신품종 쌀은 참드림 3,880㏊, 맛드림 1,780㏊, 가와지1호 120㏊ 등 총 5,780㏊에 확대 재배하였으며 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참드림 종자 확보를 위해 170t씩 우량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반은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종자관리소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활용하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자부를 이용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쌀 소비확대를 위해서 대량 소비처인 학교급식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 등과 연계한 판매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신품종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매 유통을 위해 파주, 안성농협 등 지역 RPC 수매를 확대하였으며 쌀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쌀가루 가공 등 2차, 3차 산업과 연계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별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한 논 타작물 작부체계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신제형 완효성 비료 등을 통해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 및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됨에 따라서 밭농업 기계화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밭작물 생산 전 과정을 기계화 할 수 있는 시범사업과 드론을 이용한 하이테크 산업을 콩 재배단지 육성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밭농업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잡곡 명품 생산단지 조성과 안정적 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G-잡곡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밭작물 생산기반이 약한 경기 남부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백암ㆍ정남ㆍ고삼ㆍ안중 등 지역 단위농협과 협력하여 잡곡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모작, 2기작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밭작물 소득을 향상시키고 청국장ㆍ두유ㆍ두부 등에 적합한 콩 신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논에서 쌀 과잉생산에 대응하고 밭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논 이모작 작부체계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통한 논 이용 지역명품 육성 등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10쪽입니다.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ㆍ포도ㆍ인삼 등 경기도 주요작물의 재배적지 변화를 예측하고 논 비점오염 및 시비량 감축기술을 현장적용하고 봄철 가뭄지역 및 농업용수량을 예측 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병해충 예찰을 통해 외래 해충, 검역 병해충 등 다양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특히 안성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인 예찰을 추진하고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도내 187개소에 분포한 예찰포와 관찰포장을 활용한 병해충 발생 예측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해충과 바이러스 등에 대해 조기대응 기술개발 및 사전 방제활동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개발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이버 식물종합병원을 통해 실시간 진단 및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첨단농업기술 융복합 미래농업 육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농산업 육성 등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농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예찰 및 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반려식물 재배기를 설치하였고 꿀벌 생력관리기술 등 다양한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의 현장 적용과 실용화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생육환경모델을 연구하고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보급 확대와 농가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교육용 테스트 베드 설치와 현장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물공장은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능성 채소재배 기술을 접목하고 연중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생태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도민의 안전먹거리 생산 보급을 위한 기술 보급과 친환경자재 개발을 위해 토착천적을 선발하여 대량사육 기술을 통한 친환경 방제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유기재배 기술과 유기질 비료 및 시설작물 해충 방제용 유기농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축사의 악취 저감과 생육제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선발과 함께 농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8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연간 1만 2,000t을 2만 6,000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예고돼 있는 PLS 제도에 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면적 작물의 병해충 발생 실태조사와 적용농약 등록시험을 적극 확대 추진하고 농업인 및 농약 시판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 농산물의 사전 농약잔류분석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농 상생협력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소통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도시농업 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도시농업 지원센터 등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농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기 위해 렌탈형 수경재배기, 아쿠아포닉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평가 연구를 지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용 농자재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빗물의 도시농업적 이용으로 자원순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어린이 도시원예 교육용 초간편 화분키트 개발과 토종채소 도시텃밭 현장적용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인근 화성에서 개최를 해서 24만 명이 참석하는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16쪽입니다. 신소득원 특화작목 집중 개발 보급입니다. 버섯은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백색느타리 등 2개 품종을 개발하고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느타리 발이 증진기술 개발과 함께 다양한 버섯가공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최대 난제인 연작장해 경감기술과 고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가림 시설 모델을 개발하고 최근 쌈용으로 재배하는 새싹삼 재배기술을 중점 연구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 선인장 대량증식 기술과 원예작물 생력재배 및 에너지 절감 신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미니사과, 콩 등 지역특화품목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신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곤충산업을 신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곤충의 친환경 방제기술과 신수요 창출을 위한 식용곤충 가공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곤충을 소득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육성되고 있는 우수 꿀벌 품종인 장원벌을 집중 보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로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모델 및 스타트업 창업농 육성 등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모델 및 스타트업 창업농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 소득중심형 가공생산 모델과 노인 복지형 농촌마을 공동농장 15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세대 간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122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청년농업인 역량 지원을 위한 리더 육성 교육과 신규창업농 등 청년 창업농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활력화를 불어넣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작업 안전관리와 경기미를 활용한 창업 베이커리 교육, 농가형 카페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미를 활용해서 베이커리 창업준비 교육을 통해 현재 4명이 창업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농식품 산업화입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농가 창업 기술을 추진하여 가공산업 플랫폼 역할이 가능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10개 시군의 농업센터에 지금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기술 표준화, 가공제품 브랜드 지원 등 다양한 소득화 모델을 보급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체험형 교육농장 육성을 지원하여 지역 내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에듀팜 농장과 농촌의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팜파티 프로그램을 육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농장주 교사양성 등을 통해서 체험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기술 개발을 통해서 간편조미밥 등 경기미를 활용한 학교급식용 쌀 가공품을 개발 산업화하고 쌀 발효푸딩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쌀 간편식도 개발하였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율무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미용재료, 식초 등을 개발하여 산업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및 경영기술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입유박 대체 혼합유기질 비료 등 8건의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가정용 수경재배기 등 15건을 관련업체에 기술이전하여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장미, 국화 등 화훼류 308만 주와 버섯 32t, 강낭콩 3t 등 신품종을 육묘업체에 통상실시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 원에서 개발한 쌀 시범 수출, 소규모 경영체 판로 지원, 신품종 기술지원 등 다양한 사업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신기술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강소농 민간전문가 9명을 활용하여 농업현장의 애로기술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비즈니스 농업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기술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전문농업 인력육성입니다. 현장수요에 맞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경기농업대학에 4개 과정 그리고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에 2개 과정 그리고 신규농업인 양성과정, 창업농 역량강화 과정, 창업컨설팅 그리고 농기계 경정비과정 등 16개의 과정을 통해서 1,345명의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리더 그룹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영농후계 4-H회, 분야별 농업전문경영인에 대한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새기술 확산보급을 위한 중심단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농업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내 전문경영인과 멘토-멘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농업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TV, 신문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농업 전문지인 경기농업21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 공감 확산을 위해 농업교육관을 연중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은 처리요구 17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36건입니다. 이 중 완료된 사항은 28건이고 8건은 계속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 부족한 내용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앞서가는 경기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석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그리고 농촌지역별 재배되는 작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직에 보면 계약직 및 기간제 현황 정원 외 포함해 가지고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 잔류농약분석실 기능보강사업, 3년 치 기능보강한 사업이 있으면 주시고 2019년 예산편성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별 노후 배양시설 장비개선 2019년 예산편성이 됐으면 예산편성 내역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6쪽에 대북 농업지원 및 북부 농업발전 R&D단지 구축 연구용역이 8월 달에 끝난 걸로 돼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 나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초에 3일 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연구사업 과제 계획을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한 자료하고 11월 달에 거기에 대한 결과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종현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13쪽에 보면 5개 꼭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목표, 세부예산 내역 그다음에 추진현황, 사업성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용역을 한 게 있으면 관련 용역 결과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9쪽에 G-잡곡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역시 같은 내역으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한테 명단 제출된 간부ㆍ임원분들의 상세 프로필을 좀 주시고요.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는 제하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 표시도 명확하게 좀, 재직하셨던 그 기간을 명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99페이지에 보면 홍보비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언론사별 구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언론사별 구분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재해대책 예산 현황과 재해지원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재해대책 예산에 보면 대부분 다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한 걸로 자료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된 사후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벼 직파재배 신기술 확대 보급 관련해서 지역별 세부사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피곤한 분이 계세요.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졸리시면 밖에 나가셔서 물 한잔 드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국ㆍ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석철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지난 3년간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2018년 10월 20일 날 임용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간부 프로필에 보면 임재욱 원장님과 김순재 전임 원장님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안 계신 거죠?

임재욱 원장님은 퇴직하신 지 꽤 되셨고요. 김순재 원장님은 현재 공로연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혹시 원장님이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 우리 밑에 간부공무원분들께서 해 주시겠네요?

네.

감사자료 47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맨 하단에 보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원장님?

네.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이 사업 당초예산이.

예산액수를 정확히 숫자로…….

지금 이게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초예산이.

네, 14억 5,0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 1억 4,500만 원입니다.

아니,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거잖아요, 1억 4,500은. 그렇지 않나요?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14억 정도 해서 당초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다가 작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별도로. 그렇지 않나요?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거에 있던 일이라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지금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보완공사를 하다가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1억 4,500이 지금 있습니다. 국비 50하고 지방비 50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1억 4,500이…….

국도비 50% 맞나요?

네.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전액 국비예요, 1억 4,500이. 왜 자료가 틀리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받아 본 건데. 행감 자료에는 보면 국도비 내시 없이 국비만 1억 4,5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에서 무슨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보완 공사로 해서 1억 4,500이 별도로 편성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이거 사업을 못 해서…….

편성된 게 아니고 지난해에 하다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이월이 무슨 이월이에요? 정확히.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요? 아니, 사업을 하다가 이월이 됐는데 그게 무슨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사업을 하다가 어떠한 사업이 공기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납품이 안 돼서…….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런데 이 예산만 별도로 편성됐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연된 사유가 종합디자인하고 건축…….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그게 총 14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억 4,500을 아마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해서 추가로 달은 게 CCTV 설치하고 전시모형제작과 관련된 것들을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한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월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원장님.

명시이월로.

명시이월로 도에 승인받았습니까? 승인받고 사용했어요?

작년 추경에 의회 승인받았습니다.

작년 추경에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22.2%라고 되어 있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거의 집행을 다 하신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게 불용된 사유가 뭐죠? 추가 자료에는 1,323만 5,000원을 불용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추가 자료에 보니까. 이 불용된 사유가 뭐죠? 입찰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네요. 11월 말까지 전액 집행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는 불용액이 남아요. 1,300만 원 정도가.

1억 4,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입찰하고 남은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1,323만 5,000원이 입찰잔액으로…….

이 입찰 언제 했어요?

이 입찰은 8월 달에 했습니다.

8월에요?

네.

8월에 입찰하셨는데 사업예산 이월내용에 대해서…….

계약은 10월 달에 계약이 다 진행됐고요. 그래서 1,3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셔 가지고 그 입찰잔액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네, 잔액이 1,3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대한 예산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감사자료 486페이지, 487페이지 농업기술원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2015년도 거는 안 받아봤는데 2016년, 2017년 예산전용한 부분이 꽤 있어요. 그 사유가 뭐죠? 여기에 보면 2016년도 것은 두고라도 2017년도에 보면 농가형 가공제품마케팅 기술지원 사업을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민간위탁을 하고 이걸 다 전액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지금 변경된 사항이 당초에는 민간위탁에서 교육컨설팅이나 품평회 등이 가능한 걸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그 후에 농촌진흥청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서 교육이라든지 농식품가공산업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영양 교육 쪽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류로 인해서 부적절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전용해서, 예산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고보조사업 지침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지침 오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이게 아마 작년도에 예산 가내시가 왔을 때 사업계획하고 올해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지출항목이 달라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예산을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상세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히 2018년에 보니까 전용예산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랬다고 보지만 지난 연도나 그 전년도를 보면 예산 유용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10분 이내에 질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시간이 10분 초과가 됐습니다.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 온 걸 축하드리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에서 67쪽 국민신문고에 경기도 4-H지도자협의회 직거래장터 관련 민원이 계속 3회에 걸쳐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기도 4-H지도자협회고 지금 현재는 농단협 회장으로 있는 김윤배 회장께서 우리 농특산물의 직거래사업단 운영과 관련돼서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담당부서와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직거래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도청 법률자문을 받고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저희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로 추진된 것이 경기도 4-H지도자협의회에서 직거래장터 운영을 협조요청했는데 역시 저희가 경기도 4-H지도자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협조요청 공문이 시군에 발송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이런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처리 원칙을 강조해서, 저희가 주의사항을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된 게 2018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4차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민원발생 시마다 저희가 4-H지도자협의회에 상황 통보하고 조속한 해결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등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회신하고 있고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H지도자협의회 소속 부회장이 용역업체죠?

네.

그 부회장 업체에서 42개 업체를 모집해서 받았죠?

네.

그러면 42개 업체가 다 농민, 생산을 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꼭 농민은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 상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회원이라는 거는 이 용역업체의 회원이라는 소리인가요?

회원이라는 게 꼭 용역업체보다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거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4-H클럽 회장님이 이걸 추진하셨고 그래서 4-H클럽에서 못 하니까, 지도자협의회에서 못 하니까 용역업체 통해서 하신 거죠?

그렇죠. 제3의 위탁기관을 둬서.

농업기술원에서 회의도 하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공문 보내셨죠?

네.

그래서 협조해 주라. 그런데 지금 2,600만 원에 걸친 이 42개 업체가 가입해 가지고 약 210일간 장터를 하기로 계약했는데 이게 한 번 딱 하고 두세 번 해서 안 돼 가지고 이런 민원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네.

농업기술원에서도 협조공문 보낼 때는 이 단체하고 얘기가 돼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고 다만 협조요청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줘라 이런 협조요청…….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여기 농업기술원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또한 각 시군에 협조하라는 공문까지 다 했으면…….

네, 했습니다.

사실 이 공문에 보면 주의사항에 있어요. 주의사항에 위배됐으면 처음부터 못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에도 이게 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럼 사적인 거면 이걸 보내지 말았어야죠, 공문을. 농업기술원은 책임이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42개 업체가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4-H지도자협의회에서 내용증명 보내고 만일 해결이 안 될 시에는 고소고발한다고 7월 16일 날 결정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저희가 4-H지도자협의회하고 대영팜코리아하고 민원인하고 금전적인 해결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4-H지도자협의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서 4-H지도자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H지도자협의회 부회장이 용역업체를 해 가지고 이런 42개 단체를 모집해서 장터를 여는 것은 상관없나요?

지금 새롭게 하는 거…….

아니, 부회장이 용역업체를 차려서 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지금 편법으로 한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용업업체를 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편법으로 안 되니까 부회장 내세워 가지고 용역업체 차려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기술원에서도 그거 다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파악했어야지. 그리고 해결한다고 하지만 기술원이 여기 공문에 주의사항 넣었듯이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적 관계인들끼리 해결하라, 이건 무책임한 행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민원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고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 과장님.

고발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원에서는?

저희가 민원문제는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걸린 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 해결하는 것들을 저희가 중재해서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원 입장에서 4-H지도자협의회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니까 잘하라는 차원에서 공문발송도 하고 그랬을 건데 지도자협의회에서 자기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을 남기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당초의 목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3회도 끝나기 전에 돈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그럼 앞으로 지도자협의회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는 법률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이런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 한 장이나, 기술원도 경기도의 산하단체 아닙니까?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데 이걸로 인해서 그 업체 사람들은 기술원에서 이렇게 공문도 보내니까 믿을 만하구나 해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주도면밀하게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담보할 수 없으면 이런 행사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저도 쭉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의 여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간하고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조치를 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지역 성수석 위원입니다. 김석철 원장님 어쨌든 농업의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길 기대하고 기대가 크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5월에 화성에서 경기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벼 재배 농업인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파재배 핵심기술 시연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유형별 직파재배를 선보이셨는데 현재 올해 고양이나 화성 등 6개 시군에서 70㏊ 내외 면적에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올해 수확량에 대해서는 결과치가 나온 자료가 있나요?

현재 2018년도 수확량 결과는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전년도를 보면 직파재배가 다른 것에 비해서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농민들은 말씀하세요. 다만 비용절감이, 이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감돼서 나름대로 비용적인 부분은 세이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연도별 시군 추이를 보면 2016년에는 1,810㏊, 2017년에는 1,859㏊, 2018년에는 1,774㏊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벌써 시범사업을 하고 농민들을 지도한 지가 꽤 됐는데 왜 자꾸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일단 직파재배라는 게 이앙하는 노력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절감될 수 있지만 기타 여러 가지 잡초방제라든지 그다음에 입모율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상당히 노력이 더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선호도가 낮아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수량도 조금 낮아지는데 그 대신 전체적인 경영비 측면에서는 다소 낮지만 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급증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상유지 정도나 아니면 다소 조금씩 낮아지는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농민들이 재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상품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기본 이앙법에 비해서. 또 농협에서 수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앵미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잡초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여태까지 쭉 계속 연구, 이제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이에요. 개선점들이 계속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점이 뭡니까?

그래서 입모율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모율 확보가 직파재배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그런 직파재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게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최적 기술이 만들어질 때까지 거점지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파재배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잡초성 벼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심었던 벼들이 그냥 올라와서 그게 잡초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잡초성 벼를 억제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 시 직파기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부권역, 예를 들면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 기온이 높으니까 미리 앵미가 발아돼서 봄철에 써레질을 통해서 앵미가 제거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낮아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실정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어쨌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재배를 안 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계속 개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간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일단은 직파재배로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는 게,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들 면적 확보를 저희가 4만 ㏊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육묘장을 육성해서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관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없이 권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언제 교육을 하셨죠?

저희가 각 영농교육 때마다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연시회라든지 평가회 같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 100회를 연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MOU를 맺어서 교육했다는데 어느 농협하고 한 거죠, 이게? 중앙회하고 했던 건가요? 어느 농협하고 MOU를 맺어서 한 거죠?

도 지역본부하고, 농협 도 지역본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 지역본부하고, 중앙회하고 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직파재배기술에서 종자는 어떤 걸 추천하고 있나요?

종자는 기존에 있는 종자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다만 종자를 선별하거나 이럴 때 우량종자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종자 자체가 불량할 경우에는 발아율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종자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별도의 종자를 하는 거 아니고 기존에 있는 종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종자가 이름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종자를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종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고 연구도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농민들이 골든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서. 또 밥맛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연구ㆍ개발을 해서 이런 종자에 대한 개발이 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좀 수익이 많이 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재배 많이 하십시오.”라고 권장만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대안들이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각종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직파재배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잡초방제하는 기술하고 입모율 확보하는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모율 확보하고 잡초방제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농민들이. 예를 들면 잡초 제거나 이런 앵미 때문에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 기술에 성공한 농민들이 옆으로 전파해 가는 시점이 돼야 되는데, 농민들에 의해 스스로. 우리가 이앙법을 할 때 하우스 이앙법으로 전환하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하우스 이앙법이 쭉 발전돼 오면서 지금은 거의 하우스 이앙법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직파에 대한 걸로 생산비 절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아니면 또 현재 직파재배를 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좀 성공할 수 있는 사례와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성공한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요.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어려운 기술 몇 가지 요인들을 추가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일반농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직파재배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사업을 할 의지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지원사업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농민들 스스로가 재시도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걸 잡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산비가 떨어지니까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원을 하실 사업을 좀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고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직파재배기술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 전반에 걸쳐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을 또 받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김석철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아직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경기도가,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왜 이 행감 장소에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도농,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우리 경기도지 않습니까? 면적도 저희가 전국 1위예요, 보니까 도시농업 하는 면적이. 그다음에 인구로 따지면 55만 명으로 2위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도시 박람회가 작년에 시흥에 이어서 올해 화성, 연속적으로 개최될 만큼 경기도가 역할이 커지는데 그런데 우리 경기도 도시농업의 중요성 자체가 인식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 낮았던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홍보 부족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조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을 제외한 일반 도시민들한테 농업인의 여러 가지 정서함양이라든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 홍보해서 앞으로 저희가 도시농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계속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원장님이 대답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 우리랑 비슷한 면적의 도시농업을 하고 도시농업 인구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은 도농복합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가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울에는 도시농업과가 있어요. 팀이 5개나 있습니다. 도농상생팀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농 상생을 할 필요가 없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도농상생팀을 둬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지금 기술원의 어디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이게?

저희 기술원은 농촌자원과고요. 농정국에는 원예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농정업무를 담당하던 부서가 명칭을 도시농업과로 바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농정국의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를 일부 담당을 하는데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팀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업무만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팀으로 정확하게 분배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분야에서 담당하는 분야로 있고 또는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전담조직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직도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저희도 기술개발은 원예과에서 하고 있고 보급은 농촌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의 어떤 연계랑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청의 농정국하고 그다음에 진흥원하고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조직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조직이 명확하게 명시도 없이 그냥 일부 부서에서 담당, 담당 이렇게 해 놓는 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말 도시농업을 경기도에서 발전시키려면 일단은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건 이게 행정 영역에서, 관 영역에서 이 도시농업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할을 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 관 주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시농업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도청하고 그다음에 진흥원하고 우리 기술원하고 이렇게 협의하도록…….

그 조직이 지금 진흥원에다가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서울에는 사실은 행정 영역에서 정확하게 이 조직을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다시 진흥원에다가, 진흥원은 사실은 공기업이고 우리 산하단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조직단체를 둔다고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경기도에서 이 도시농업이 발전될지 모르겠고요.

그 행정력을 거기에 둔다는 의미는 아닐 거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시민단체라든지 민간하고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치기구를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2010년에도 똑같이 그러한 협치기구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도 똑같이 무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농지발굴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은 여기서 하는 일이잖아요, 기술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기술보급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4차산업 연계해 가지고 ICT기술 좀 접목을 해서 아쿠아포닉스 지금 이쪽에서 연구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여기에 한 22억 정도가 세워져 있죠?

네.

예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정확한 전담조직을 만드는 데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시민단체하고 해서 민간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조직하고 민간단체하고 중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PLS 얘기를 하지 않고 갈 수가 없는데요. 이게 국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돼 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며칠 안 남았는데 농민들에게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거 시행하고 나서?

저희가 일단 지금 예상되는 거는 선의의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소면적 재배작물을 하는 농가들, 주로 대면적을 하는 농가들, 고추나 배추나 이렇게 농약이 지정돼 있는 게 많은 농가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농가나 이런 분들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아주 소면적 재배하는 농가들이…….

문제가 되죠?

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조사결과가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부족한 농산물이 3.4%에서 8.8% 증가한다고 예상이 돼 있어요. 이게 8.8%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거 농작물 애써 가꿨는데 다 폐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일단 지금 농진청하고 농식품부에서도 잠정기준을 설정해서 내년도…….

100% 다 돼요, 잠정 등록하는 게?

100%는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외의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도 추가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해서 농진청에서 지금 15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럼 보상을 해 줘요? 보상해 주는 체계는 아닌가요?

보상해 주는 건 아니고 추가 등록,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아니, 이게 100%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행을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잠정기준을 설정해서…….

아니, 잠정등록을 100% 못 한다며요, 1월 1일까지.

잠정기준은 100%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 못 하는 그거에 대한 거는 대안이 있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물별 그룹 설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식약처하고 농식품부하고 농진청하고…….

그거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려되는 거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대책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비의도적인 게 주로…….

아니, 그러니까 대안이 있냐고 없냐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의도치 않게 항공방제라든가 아니면 토양에서 연속으로 작물을 재배했을 때 생기는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의도치 않은…….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산림방제하는 경우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나 아니면 드론이나 이런 걸로 산림방제를 했을 경우에 의도치 않게 농경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홍보가 지금 저희가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8년까지 연인원 다 해 가지고 합계가 한 7만 1,000명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농가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만 8,000가구 생길 때 농민 수가 한 32만 명이죠, 경기도가. 그런데 지금 7만 1,000명에 대해서 홍보가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를 이거 못 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농협에 갔는데도 농협에서 한번 물어보니까 이걸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고령 농업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녀자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진입한 신규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사각지대가 생겨서 저희가 내년도 겨울철에 1월, 2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개별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 농업기술센터랑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는 안 돼도 거의 직접 찾아가서 홍보활동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폭염도 심했고 가뭄도 심했고 계절의 변화가,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했는데 농업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우리 집행부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진행되었던 그런 정책방향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다, 그런 문제점은 아마 집행부 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자료 6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감사의 처리결과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8월 20일 자를 한번 보시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설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연구장비로서 기상청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기상자료가 재해보험의 증거로 활용되기 어려웠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처리결과를 보면 내용은 “기상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획득한 기상자료가 재해보험의 합법적인 증빙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서 사과드렸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자료를 보고 파악했습니다.

왜 이런 인정받지 못하는 설비가 설치된 건가요?

기상자동관측장비는 연구용으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연구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거지 이게 어떤 행정적으로 기상을 관측하거나 예보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파악했습니다.

농가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농업인?

네.

농업인들도…….

이것은 저희 도에서 설치한 설비지만 이런 것들이 보험처리나 재해를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이런 것으로 혜택을 볼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거는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 같은데. 만약에 인지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사안들이 있었을 때에 앞으로, 피해액이 컸나요? 그러니까 그때의 피해액이 컸나요? 상황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됐나요? 그런 파악을 하셔야죠. 민원이 제기됐으면 그런 현장에서의 피해는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이 받았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 한 사건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 연구소에서는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책이 마련됐어야 하는데 그냥 사과하고 끝나나요? 대안책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AWS 관련해서는 각 농업기술센터에 하나씩은 다 구비가 됐습니다. 1개 내지는 2개 정도가 구비되어 있고요.

구비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냥 구비해서 연구소에서만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끝나려고 이런 설비를 예산 들여서 하는 건 아니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대안을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저희가 일단 연구용이지만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한 다음에 기상청하고 협의해서 이걸 공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농민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일단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데이터 신뢰성하고 기상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중앙과의 소통과 그런 대안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77페이지를 보면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눈여겨볼 사안들이긴 한데요. 2017년도, 18년도의 예산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도비 30%에서 시군 50% 아니면 도비 30%에서 시군 70%입니다. 그리고 자비가 20%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 표시되지 않은 건 자비 포함이죠? 20%가.

네.

그렇다고 하면 도비 100%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 100% 사업으로 기존에 진행되었던 것도 지금 도비 30%, 시군비 70%로 내려간 상황이고 그것도 시군에서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50 대 50으로 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희가 도비사업 비율이 30%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30 그다음에 시군비 50. 우리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자부담을 꼭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 20%를 꼭 넣고 있고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설비하고 있는 장비인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같이 넣고 있습니다.

정부에 경기도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을 중앙에서 추진하고 그것을 도에다가 1~2년 정도 진행하면서 국비로 한 70% 주고 50% 주고 그러면서 시군과 도에다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결국에 2~3년 후에 도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고 결국에는 그게 또 내려가서 시군에 100% 부담시키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도에서 아주 불편해하죠.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시군에 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과 먼저 소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기조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번 2019년도 예산심의할 때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지사님 회의석상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시군이 원치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굳이 일부러 억지로 넣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서 위원님들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을 때 중복되는 자료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료를 그냥 나열하지 마시고 저희들하고 얘기하셔서 축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복되는 자료는 빼주셔도 좋을 것같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다음부터는 저하고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재해대책 예산에 관련된 현황을 2018년도, 17년도 받아봤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재해대책 예산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이것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행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떤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하는 기술이라든지…….

길게 설명하실 건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의미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그냥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또는 보완할 사항들을 저희들이 반드시 평가해서 그걸…….

평가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걸 다시 차기사업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진행사업의 대부분이 다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건 전체 농가에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시범적으로 어느 한 대표적인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식으로 이 사업이 정책에 반영됐고 그다음 해에 어떻게 추가예산이나 본예산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건 전혀 자료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미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경기미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 전체를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럼 경기도 쌀 100%, 경기도에서는 출하된 쌀로 100% 구성되어 있나요, 경기미는?

경기미라는 브랜드를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산지를 경기도라고 하지 않고 국내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건 아마 타지역 쌀이 경기미로 오인되거나 혼입되거나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 경기도에서 산출된 쌀 말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혼합되어 있다고?

경기도 인근에서 재배된 쌀이 경기도에 와서 도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경기미로 바뀌는 경우가 흔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지실 수 있어요?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경기미가 100%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답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표기방식을 국내산이냐 외국산이냐 이렇게 표시하고 주로 지역단위 원산지는 품질관리원에서 표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는 상품에 대한 브랜드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천이라든지 여주라든지 특정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는 그 지역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평택, 안성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인터넷을 뒤져보면 경기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 많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셨을 때에도 해외에 수출도 하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출하된 쌀을?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지만 경기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경기미에 대해서 다시는 경기도의 쌀을 사지 않겠다. 경기미라고 믿고 신뢰하고 구매를 했는데 그 안에 돌부터 시작해서 이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 쌀이라고 해서 구매했지만 다른 일반 쌀들과 다를 게 없다. 더 못한 쌀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기미라는 그런 홍보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홍보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남발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부에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1페이지에 보면 소병훈 국회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것에 각 실국에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나 여러 가지 훈령, 고시, 지침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요청을 해라. 그리고 과에서 현행 상위법에서 개선이 요청되는 사안이 있으면 자료요구해라. 그리고 행안부나 소방청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아까도 몇 가지 얘기하셨죠. 중앙과의 불편한 부분들 그리고 중앙에서 경기도민이 불합리하게 역차별 받고 있는 그런 사안들을 이럴 때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해서인지 아니면 도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자료제출할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과의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조금 아까 저하고도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받아들이지 못 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들 준비해서 추가질의 때 제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14시 30분까지 하는 이유는 중식 후 기술원 주요시설 견학을 하고 오후 감사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장님?

네.

점심 먹고 한 바퀴 이 안에 시스템 현장방문을 다 해봤더니 지금 도착했어요. 꽤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원장님께서 채 한 달도 안 되셨다고 했죠?

네.

보니까 10월 22일 날 오셨으니까 21일 되셨네. 그 전에는 국립농업과학원에 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하는 거 보니까 21일밖에 안 됐는데도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준비를 잘 하셨고 그다음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농업까지도 포함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군데 돌아봤더니 먼 미래산업까지 준비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간 데가 장미, 국화 그다음에 미래형 과채소하는 데 그다음에 과학교육관까지 갔다오고 마지막에는 곤충센터에서 해충하고 천적 그런 것도 있었고 스마트팜 환경지원센터까지 다 둘러봤는데요. 원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건 업무보고 받으면서 21일 동안 문제점이 뭐가 있었나 한번 원장님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해 보시죠.

제가 기술원을 보는 입장에서요?

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했었고 실제 도단위나 지방단위에서는 아주 신규 때 지역에서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도 기술원에서 근무한 적은 없기 때문에 여기 업무는 다소 생소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청에서 연구정책국하고 농촌지원국에 근무하면서 기술원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범위의 일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현장과 관련돼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그냥 멎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보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저희가 개발한 기술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개발한 기술 또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도 농업인들이 개발한 기술도 이웃에 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에 좀 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차후까지 대답을 다 해 주셨네요. 그다음 질문이 그러면 원장님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거기까지 대답이 된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만 질문하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애로사항은 또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애로사항은 아직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이 완벽하게는 덜 된 상태라서 조금 더 근무해 가면서 저희가 애로사항 있는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전에, 오전에 오자마자 이 옆에 노동조합사무실이 보이더라고요. 들어가서 위원장님하고 잠깐 나눠봤는데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원은 지금 노동조합하고 간부진들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안문제가 생겼을 때 사전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고 그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노동조합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할 것까지 미리 대답을 다 해 주시네. 보니까 위원장님도 그동안에 화합을 잘 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조율이 잘 됐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 부임 받으신 원장님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욕과 사기진작이 있어야 무슨 연구개발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화합이 잘 돼야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갈게요. 조금 아까 원장님께서 다른 농촌진흥청이나 산하 연구단체나 어떤 데하고도 자체 기술개발한 거 외에도 같이 협력해서 조율해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특허기술 8건, 기술이전 15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자체개발한 것만 지금 보고한 거죠?

지금 여기 보고자료는 주로 자체개발한 것들이고요. 기술보급사업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넣은 것 중에서는 농진청이나 또는 선도농업인이 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성과 보급한 거 내가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급률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연구하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앞으로 결과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 된 거에 대해서 보급률이 얼마인지 그거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개발한 거 외에 외부에서 연구협력했거나 보급받은 것들은 몇 건인지.

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나중에 끝나기 전까지 그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연찬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농업용수였었죠. 농업용수에서도 다른 데서 개발한 거에서 적용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어떤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다시 물어보기도 뭐 해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접목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도, 물론 충분할 만큼은 못했지만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특히 외부기관이나 다른 선도기관에서 개발한 기술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갈 때는 보통 패키지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템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개발한 기술도 같이 요인으로 넣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방문도 해 봤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봤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제목을 보면 고품질 신품종 개발했다고 그러고 또 하나 16페이지에 업무자료 보면 신소득원 특화작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 인삼, 선인장, 곤충까지 해서 크게 네 가지를 선정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인장하고 버섯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도 개발하고 연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신소득원 다른 대용품은 없었나 보죠?

버섯하고 선인장의 경우에는…….

버섯, 인삼, 선인장, 곤충 중에 내가 그전부터 버섯하고 선인장은 꽤 들어봤거든요. 신소득원이 아니고 이미 계속 연구를 했고 하다 보면 주소득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신”이 왜 들어 갔는지, 아직까지는 더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개발을 안 했는지.

저희가 새로운 품종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저희가 버섯이 됐든 아니면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이 됐든지 새로운 품종에 대한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류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의 유행을 타고 어떤 흐름이 있는 거라서 그런 흐름에 맞추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돼서 그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2007년에 북측과 농업기술 같이 공동개발한 적이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심고 추수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술축적은 지금 보관되고 있나요? 그때 당시에 했을 때.

과거에 있던 자료는 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지금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위해서 내일 또 저희 협의회를 1차 가질 거고요. 북측하고 여러 가지 UN 제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 기술은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재가 된 상태인데 완화되고 남북화해가 점점 돼서 한반도 번영을 위해서 좋은 경우일 경우 아마 농업기술도 같이 공동개발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료도 잘 보관해서 잘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여기 오셔 가지고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9쪽에 보면, 9쪽에 자료요청도 했는데 G-잡곡 프로젝트라고 있죠? 9쪽.

네.

G-잡곡 프로젝트에 3년 동안 한 18억 6,000 정도의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추진으로 해서 소득이 향상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소득이 어떻게 향상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면 반드시 사후평가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나 소득 향상된 부분을 평가하는데 저희가 관행으로 재배했을 때보다 20% 이상 소득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수량 면을 봤을 때 수량이 증대되는 거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나요? 20.1%가 증가됐다는.

네, 그건 사후평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후평가 자료 주시고.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서 2018년도에 대한 시범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2018년도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범평가가 언론에 보면 2018년 3월에 소득향상이 10.1%라고 나와 있어요. 2018년 3월에 언론보도를 보면 “관행소득에서 시범소득이 10.1% 정도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가 향상이 돼 있다고 해서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20.1%가 어떻게 향상이 됐는지 근거자료를 바로 좀, 있을 테니까 바로 좀 주시기 바라고 이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요?

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어요?

네, 내년도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얼마 반영이 돼 있어요, 내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8억 5,000이고요. 그중에 도비가 2억 5,500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아까 여쭤본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스마트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도내 농가의 영농 지원을 위해서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고 공약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4개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됐나요?

그건 저희 업무보다는 농정국에서…….

경기도에서는 신청을 안 했거나 경기도에는 신청이 없습니까?

신청했는데 아마 누락된 모양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럼 경기도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연구단계가 주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팜 자체에 대한 범위나 어디까지가 스마트팜이냐 설정…….

경기도에 보면 2016년부터 예산이 40억 정도가 투입됐어요. 방향설정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도에 6억, 17년도에 11억 7,000, 2018년도에 22억 8,000이라는 예산 40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개년, 이거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원장님이 전혀 업무파악을 제대로, 시간이 짧아서 그러실 수 있겠지만 담당이 누구예요? 스마트팜 사업담당이 누구냐고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차원의 스마트팜 연구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을 시범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으로 하는 것이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년 동안 40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성과가 뭐냐고요, 성과.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40억을 투입했으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과가 뭐냐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빅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최적모델 잡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된 것들을 모델 케이스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황. 선언적으로 말고 연구를 했다 그러면 뭐를 연구했는지, 빅데이터를 수집했으면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집됐는지 그리고 이거에 몇 개 농가가 여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다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없어요? 자료 주신 거에는. 자료 주신 거에는 없잖아요. 사업성과에 정보시스템 구축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작목별 생육 최적모델을 개발했다. 그러면 뭐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몇 개를 개발했는지 그다음에 농업 생산성이 향상,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어 있다고 해서 스마트팜 도입 시 생산량 27.9% 향상, 고용노동비 16.9% 절감.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이 시범사업을 한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그러니까 3개년 시범사업을 해서 스마트팜을 경기도가 도입했는데 생산량이 27.9% 향상이 됐고 고용노동비 16.9% 절감이 됐다는 게 맞아요?

네, 이건 사례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맞냐고요?

네.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오세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청에서 스마트팜이라는 사업을 도입했을 때 이런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도한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거 허위증언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여튼 근거를 갖고 오세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원장님이 분명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가 경기도가 3개년 스마트팜 계획을 해서 이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오란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서울대에서 용역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서울대에서 뭘 용역해요? 경기도를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용역한 연구결과입니다.

그럼 지금 답변한 게 허위답변 아니에요!

저희는 내년도에 이걸 종합 분석할 수 있도록…….

아니, 나와 있다면서요?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3년 동안 40억을 투자해서 27.9% 생산량이 향상됐고 고용노동비가 16.9% 절감됐다면서요.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자료도 그렇게, 이거 자료 누가 냈어요? 자료 낸 사람 누구예요? 이런 허위자료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걸 갖다가 성과라고 내면 이게 말이 돼요? 원장님은 그때 없으셨지만 누가 이런 허위자료를 만들었느냔 말이에요.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죄송한 게 아니고 여기는 엄중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서울대…….

다시 이거 문제 삼겠고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대북 관련 남북교류협력사업 관계로 해서 경기도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두 번 북한을 방문하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지대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추가질의 할게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 주에 대표단이 몇 분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북측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스마트팜인데 토양재배를 하지 않고 양액이라든지 아쿠아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면 북측과 충분히 기술교류가 되고…….

그건 선언적 얘기고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있냐고요?

현재까지 구체적인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기술적인 뒷받침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어떤 물건으로 갈 건지 기술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만 정해진다면 저희는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대북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북에서 황해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 사업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스마트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예산 40억 들여서 준비했던 것이 경기도농업기술원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북 협력사업이 제안이 왔고 그러면 즉각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식으로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가지고 내놓을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준비예요. 그 준비가 돼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뭘 연구하고 뭘 준비하는 거예요, 도대체.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대로 다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가질의할 테고요. 이 자료를 저한테 아까 냈던,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냈던 자료 담당자 저한테 보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직원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직원은 연구직 70명, 지도직 36명, 일반직 33명 총 139명으로서 농업기술원의 주 업무는 연구개발분야와 기술보급분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와 사업예산 용어를 보면서 경기쌀 경쟁력 제고 및 소비확대, 밭작물 생력재배 및 생산기반확충, 최고급쌀 육성단지 조성사업,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등 농정해양국의 사업용어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을 할 거냐 저희처럼 기술을 할 거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아마 같은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기술개발과 기술보급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농정국이나 기타 부서는 다른 역할을 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농정해양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분장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농업기구의 통합과 축소 등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일선 시군에서는 업무에 혼선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정 행정기관과 협의하셔서 업무분장을 조절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업무가 충돌된다거나 하면 바로 팀을 구성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들, 아까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도시농업이라든지 PLS라든지 이런 특정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농정국 중심으로 해서 TF팀 구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여기는 연구직과 지도직이 중심돼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기술보급을 해야 될 부분이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원사항 관련입니다. 540쪽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교육신청 접수방법 개선요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메일 신청이 되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있으신 거죠? 이메일로 신청이 안 된다고 민원인이 내서. 이메일 신청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교육 관련해서요?

네, 교육신청. 그래서 이메일 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 됐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과 관련돼서는 크게 보면 농업대학교육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되는데요. 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있고 사실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원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로 신청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허수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메일보다는 어떤 센터를 통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접수한다든지 하는 걸 위주로 해서 먼저 우선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첨단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 상태인데 이메일로 신청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 답변에도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시스템을 정비해서라도, 벌써 6개월이 지난 상태거든요. 5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명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542쪽 농업기술원 미화원 휴게공간 에어컨 설치와 관련하여 2019년도 예산을 신청하셨나요?

네, 신청했습니다. 에어컨 250만 원 신청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도비사업 관련입니다. 작물연구과와 지도정책과에서 제출하신 행감 자료에 집계표가 없어서 유감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일련번호와 사업비 합계까지 세밀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자체사업이 99건에 174억 원입니다. 그중 65건에 92억 원은 개인과 단체에게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의 80%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사업과 경기도 농정분야 자체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50% 이하를 보조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시범사업을 축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업분야의 보조 지원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고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사업시행 지침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자부담 비율이나 시군비 비율이 조금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시행사업 지침에 따라서 자부담이나 시군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사업비 집행하는 것 보조율이 50% 이하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자체 보조사업이 80%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센터의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범사업이잖아요, 원래? 시범사업은 뭡니까? 우리가 기술원이나 센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50%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50%로 가는 대신 그 사업비가 주는 것만큼 사업량을,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통일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사업시행 지침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배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지침 세울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다만 저희가 기본적인 보조금 시행지침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도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정국 사업과 기술원 사업이 똑같아야지 농정국 사업은 50%인데 기술원 사업은 80%면 이게 일반적으로 통념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시간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62쪽 농작물 병충해 발생 및 방제대책입니다. 금년 7월 19일경 제329회 임시회 때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미국선녀벌레는 2009년경 최초 발생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방제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농촌지역의 주택가까지 확산되어 방제방법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2019년도 내년도의 방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올해 돌발해충방제비로 14억 5,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예산이 약제만 공급해서 예산을 지원했어요, 시군에다가. 그런데 그런 방법에서 탈피하지 않고는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방제를 공동방제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그러면 제가 그때 지적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공동방제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 산림하고 농경지하고 같이 접해 있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금 2019년도에는 21억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21억 원이 어떤 방제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냐 이런 얘기죠.

검역병해충에 대한 돌발해충 방제를, 공동방제비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제가 추가질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나 좀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원장님 최근에 오셔서 업무파악하시느라고 정신없었을 텐데 그러면 기존의 직원분들이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야죠. 스마트팜 관련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다섯 꼭지를 주셨는데 거기 세부 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3년 동안 기여했다고 그랬는데 숫자가 없어요.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다음에 아까 지적한 스마트팜 농업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육 최적모델 개발했을 때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언론에서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고 답변도 못하셔서 하는 얘기고 또 아까 G-잡곡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있어서도 농가소득이 2016년에서 17년에 어떻게 향상됐고 18년까지 어떻게 향상이 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다 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백승기 위원 거수)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아, 본질의가 아직 끝나셨군요. 그러면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 경기농업기술원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시자마자 바로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경기미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기미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미라는 건 사실 공식적인 용어보다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 전체를 총칭해서 의미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의 브랜드 위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미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경기미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가지고 쌀 브랜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미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쌀에서 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그렇다고 치면 경기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농정해양국이나 우수 경기미 생산하는 데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죠?

네.

주로 하시는 일이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는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일단 기존의 품종부터 국산 품종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산 품종을 확대 보급하는 일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경기미의 어떤 독특한 점들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역별로 저쪽 한수이북이나 북쪽에서 주로 재배하는 조생종 품종하고 또 비교적 경기남부 쪽에서 재배하는 품종하고는 품종적인 특성이 다르다고 봤을 때 지역별로 브랜드화 시켜서 쌀을 재배해야 된다 또는 그렇게 품종을 보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미를 생산하는 데, 벼가 자라는 데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온도 그다음에 햇빛 그다음에 물. 특히 논 같은 경우에는 물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벼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물 공급까지 이렇게. 일단 자연적인 조건하고 인위적인 조건은 종자 그다음에 기타 병해충, 비료, 양분관리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벼에는 자연적인 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농어촌공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농업과 관련된 기초기반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물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저수지나 농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경기도 내에 저수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지사에서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개수 파악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수원이나 기타 다른 부서하고 비율은 제가 정확히 개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취임하셔 가지고 농어촌공사 경기도 지사하고 업무교류나 간담회나 인사차나 이런 교류 있었습니까?

직접적인 1 대 1 교류는 없었고요. 제가 다른 회의석상에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경기미 생산하는 데 가장 필요한 물로 인해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수 경기미 생산하는 데 있어서 태양광을 수상으로 설치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태양광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입장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느낌만 보면 어쨌든 대체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는 분명히 하는데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해치면서 태양광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상에다가 설치하는데 경기도에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저수지가 어떤 용도냐면 우수 경기미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연적으로 첫 번째로 꼽는 자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논란이 그렇게 피복을 햇빛에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복을 해 놓으면 수질정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렇게 해도 수질정화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서 저희도 이거 입장표명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수지가 중요하고 특히 벼농사짓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 관리이기 때문에 물을 적기에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내에 있는 저수지의 물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물이 오염된다고 치면 우수 경기미를 공급했을 때 우수 경기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도 농어촌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주목적이 물 관리인데 물 관리는 안 하고 목적 외 사용으로만 매진한다고 치면 우수 경기미 생산하는 데 물 공급량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농어촌공사 경기지사, 지사님하고 한번 개인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만나셔 가지고 협의를 하십사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346쪽을 좀 보시죠. 346쪽 보시면 경기도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2017년도에는 7억 4,280만 원 정도 됐었고 2018년도에는 9억 3,221만 2,000원이 지급이 지금 됐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가 네 군데 단체로만 된 거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거예요?

네.

비공식적인 것도 따로따로…….

아뇨,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 이외에는 작목별 연구회는 저희가 다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지도자, 생활개선 그다음에 4-H, CEO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단체 외에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단체가 또 있습니까?

각종 작목별 연구회가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식적인 지원보다는 기술적인 지원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연구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집행된 세부내역을 다, 지금 나온 게 전부 다 세부내역이죠? 이거 외에 다른 것 또 있어요?

전부 다입니다. 농업인단체와 관련돼서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럼 2019년도에 더 올라갈 소지도 있겠네요?

네, 19년도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체에서 14억 9,3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건 좋은데 4개 단체 중에서도 좀 경기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치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원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잘 짜서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미래를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책정 좀 하시고 지금 일부에서는 이 보조금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항상 미래를 보고 집행을 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본질의입니까, 아니면…….

추가질의.

추가질의는…….

받으셔야죠. 추가질의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본질의가 끝났고 추가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차피 감사자료에 요구했던 자료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년 치 신규사업 자료를 받았어요. 2016년, 17년, 18년 신규사업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92여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그렇죠?

네.

신규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지금 몇 % 정도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업을 하면 반드시 사후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그 사업에 피드백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 결과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들은 반드시 그걸 그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시켜서 하는 것을 저희 연속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써 저희가 특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냥 확 생긴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 아닌 거네요?

완전한 신규라기보다는 저희가 연구한 사업을, 새로 온 것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일단 일몰돼서 새로 시작되는 사업도 있고 다양합니다.

보통 기술보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사업이.

네, 시범사업이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리감독 겸 연속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질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국비ㆍ도비 내시가 거의 보면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 부분은 기껏해야 30%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부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기 싫은 사업을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시군에서 반드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시군에서 동의절차를 거쳐서 시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어떤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자부담을 보통 20% 정도로 삼고 있는데 20% 자부담을 내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군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잘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촌별 작물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어찌 됐든 제가 시골출신이다 보니까 벼농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곳에 대체작물을 심도록, 과수나 다른 특용작물을 심도록 권장을 하고 지금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무용지물 되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특용작물 권장해서 그 작물에 대해서 활성화되면 그러니까 농작물이 판로가 좋다든가 가격이 좋으면 다른 농가가 또 새롭게 같이 따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통제하고 있나요?

과거에 쌀값이 낮고 그다음에 쌀 생산량이 약간 초과됐을 때 저희가 주로 쌀을 다른 작물로 대체하기 위해서 논 대체작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에서 국비 예산으로 논을 타 작물로 대체할 경우에 여러 가지 각종 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타 작물로 대체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반드시 논 형태를 유지하고 논으로 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유지하는 선에서 하는데 다만 논에다가 타 작물을, 특히 밭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물 관리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하수위가 높아서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암거배수를 한다든지 물꼬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이걸 권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고 그다음에 또 쌀 수량도 작년보다 좀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쌀값에서는 타 작물보다 오히려 논이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제로 권유하기보다는 대체작물로 해서 소득이나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진다고 하면 그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한 농작물이 여러 농가에 몰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PLS 시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도 시행을 하지만 우리가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류농약분석실이 있는 시군이 7개소가 있어요. 그럼 그외에 없는 데는 지금 우리가 잔류농약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일단 저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어떤 단속용이라기보다는 사전모니터링용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들한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고요. 실제 단속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단속을 위한 시료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 기술원에서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PLS가 시행되면 빨리빨리 시군에서 농약잔류검사도 해서 어떤 피해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2018년도에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가 15억이고 시군비가 한 11억 정도 되는데 우리 도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18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하죠?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노후화돼서 노후화 장비를 교체하는 쪽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 예산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2억 7,000만 원이 잡혔어요, 도비가.

네.

지금 2억 7,000만 원이면 몇 개소 정도를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도 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업무보고 때나 이거 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개 시군을 추진하고 2021년 이후에는 또 다시 3개를 해서 총 16개소 확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내년에도 벌써 6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잖아요. 이거 예산편성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총액 예산 관련해서 예산 전체 조정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되고요.

그럼 이거 확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예산에는 총액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용미생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용도가 과일당도, 생육촉진, 가축의 면역력 향상, 축사냄새 저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거 도시농업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요. 이거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생산량이? 이거 충분합니까, 생산돼서 시군에 보급하는 게?

지금 시군에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같은 동일한 시군 내에서도 거리가 먼 지역을 위해서 일부 시군은 분소를 하나씩 설치해서 별도의 배양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시군의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가 되는데 초과한 노후화 장비 비율이 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146대 중 68대, 47%나 됩니다. 그런데 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내년 예산 얼마 정도 잡았어요?

내년도는 8개 시군에 9억 6,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예산 편성이 됐다고요, 2019년도에?

안 되고 지금 3,600만 원만 되어 있고요. 9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9억 6,000만 원 증액이에요?

네.

시군비하고 다 합쳐서 9억 6,000이 되는데 이게 3 대 7 매칭 비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억 6,000인데 그중에 도비를 30%하고 시군비 70%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3,600만 원 잡힌 건데 언제 이거를 보강을 다 해요? 이게 노후 1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일시에 이걸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3,600만 원 가지고 뭐를 교체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에 이것도 역시 아마 총액 때문에…….

그럼 필요 없는 사업이, 총액 때문에 다른 거 줄일 수 있어요? 자꾸 총액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 총액에 걸려서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부터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연구사 정규직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자료에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받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이 153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94명이나 돼요. 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 된 거고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정규직 전환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일시사역이에요?

일시적으로…….

시간제?

시간제는 아니고요. 기간별로 나오는…….

프로젝트 사업이 끝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프로젝트와 관계없이 업무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사철에 포장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농사일을 지원해 준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시적인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럼 153명 무기계약근로자는 전체 다 정규직 전환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저희 공무직이라고 표현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시험연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포장시험할 때 생육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물관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구사업과 관련된 보조업무 또는 행정지원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2018년 종합감사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기준을 정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건 2017년 7월 20일 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무기직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은 전원 다 무기직으로 채용됐고요. 그전에는 지금처럼 기간제근로자였는데 7월 20일 자로 무기직으로 전환시켰고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직으로 전환이 돼요?

7월 20일 자로 전환시켰습니다, 작년도 7월 20일 자로. 그때 당시에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전환시켰고요. 전환시킬 때…….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 전환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194명은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전환시킬 수 없는 거죠?

그분들은 간헐적인 사업이다, 간헐적인 업무다 그래서 영속성 있는 업무하고 간헐적인 업무를 구분해서 영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 내부ㆍ외부위원들로 구성했고 최종 판단은 도청에서 판단해서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리를 한 거죠?

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여기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직원이라고 봅니다. 정년이 보장된 직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앞에는 전부 정규직 직원들의 명수만 써 있고 뒤에는 이분들이 빠져있어요. 이분들이 직원이면 거기에 표시할 때도 이분들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차별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정확하게 여기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면 같이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연구사나 연구직들이나 여기 정규직 같은 경우가 별반 다르게 우월감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일반 정규직 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하고는 조금…….

뭐가 다릅니까?

근로자입니다. 민간인 근로자인데 근로자의 형태는 갖고 있지만…….

그럼 직원이 아니고 근로자입니까?

근로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정년을 보장해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무원에, 완벽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이 아니면 여기에 표시를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일반 회사도 그렇게 정규직…….

공무원 위주로 표시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공무직도 같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별적 요소가 공무원들만 거기에 표시되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시사역도 계시고 물 주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 영역이 틀리다 뿐이지 그분들이 절대 다른 일을 하는 거라고 차별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부터는 보고서 작성하실 때, 업무보고를 할 때도 반드시 무기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도 직원이에요. 그거를 표현해서 그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경기미에 관련된 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기미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하는 것이 어려운 가요? 아직도 안 주시네요? 원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여쭐게요. 무엇을 경기미라고 저희들이 말하나요?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을 총칭해서 경기미라고 한다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그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경기미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판매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표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통되고 있는 경기미가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을 일컬어 경기미라고 한다. 그러면 이천쌀, 여주쌀, 김포쌀 어떤 쌀도 다 경기미라고 한다.

총칭해서 경기미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생산되지 않은 쌀이 이 경기미에는 들어가지 않겠네요?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도청의 업무지만…….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면 자료 받으셨죠, 뒤에서?

아닙니다. 이건 경기미의 의미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기미의 대부분은, 유통되고 있는 경기미의 대부분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국내의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거나 해외 수입쌀이 섞이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경기미라고 표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건 위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원칙적으로 표기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맞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맞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생산된 이 쌀들이 유통될 때 대부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을 도정하거나 아니면 유통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기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그런 도정을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마 경기도청의 농정국에서 경기미와 관련돼서 외부 쌀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차단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미라고 해서 유통되고 있는 많은 쌀들 중에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들도 많이 섞여있고 혼합되어 있고 여기 혼합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김포든 이천이든 어느 특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경기미라고 표시할 때는 거기에 대부분 표시를 합니다. 여기는 이천쌀 아니면 여기는 김포쌀, 평택쌀 대부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들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보의 수단으로 아주 제일 좋은 것인데 경기미라고 판매되고 있는 많은 쌀들 중에 그냥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경기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방에서 도정되거나 그리고 유통센터가 다른 지역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여러 개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경기미라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치면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 드렸는데 거기 중에서 이름만 경기미지 경기도산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다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지는 외국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아까도 해외로 다 수출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성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지역에서 경기미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기미는 풀풀 날려서 맛이 없다, 이물질이 섞여있고 경기미는 경기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다 혼합된 것이고 미국은 미국산의 쌀을 경기미라고 이름을 붙인 거다.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난 쌀을 경기미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냥 이름만 경기미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댓글이, 답글이 너무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신뢰도가 아주 좋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책정하고 있죠? 2019년도에는 홍보 예산이 잡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경기도에서 그런 걸 앞장서서 발견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조치한 사례는 없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통제를 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미만의 우수한 점들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색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끔 양곡을 거짓, 여기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시네요. 양곡을 거짓 또는 과대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증거자료로 만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기미를 믿고 신뢰하고 선택했던 소비자들이 두 번 다시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피해는 우리 농가에게 그대로 가는 것이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앞장서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와의 애로사항들에 대한 문제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많은 걸로 이번 행정감사에서 답변하셨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사례적으로 자료를 만드셔서 2019년도에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열티에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로열티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로열티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인센티브가 경기도에는 몇 %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몇 %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죠? 알고 계신가요?

5 대 5로 지금 돼 있습니다.

5 대 5입니까? 5 대 5라고 하면 경기도에 50% 그리고 기여하고 계셨던 연구자들에게 기여도에, 참여도에 따라서 50%를 배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김철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대부분은 100%로 채워져 있어요. 지분이 팀장 30%, 어떤 팀장은 50%, 그리고 나머지 10%씩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 참여자들은 거기에 담당되어 있는 직원분들 다 나누신 것 같아요. 40%, 50% 주고 나머지 5%씩 다 나누시기도 하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참여도와 기여도에 따라서 연구책임을 맡고 진행을 하신 건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게 다 100%여야 되죠, 여기 자료를 주신 게? 이 자료를 보면 그 50%를 100%로 잡고 지분을 나누신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까?

네.

맞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0%를 5%씩 나누신 게 아니고 보면 100%로 기준을 잡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갖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50%를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2017년도에 벼나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다 합해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죠. 대부분은 다, 이건 100% 지분으로 잡으셨는데 여기에는 다 합해도 인삼밭 토양 내에 관련된 개발 인센티브입니다. 이 연구자들을 다 합해도 50%밖에 안 돼요.

참드림 말씀…….

맨 마지막 페이지 2014년도부터 2017년도. 한상욱 연구사님이 주도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자료 인센티브를 다 합해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50% 인센티브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사전에 업체와 공동연구계약을 맺었을 때 업체 쪽에 지분을 일부 인정해서 그 정도는 업체 쪽에 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제가 또 발견을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업체에 지분이 간 것이 없이 다 고스란히 우리 연구원들에게 갔다는 얘기신 거죠?

저희가 연구한 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업체, 우리는 판로가 확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로 때문에 업체에 몇 % 지분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맞나요? 이게 그 경우에 속하나요?

이게 사전에 공동연구 협약을 해서…….

아까 서명훈 과장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에 공동연구 지분…….

그런데 조금 아까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60%를 업체에다 주고…….

그거는 지금 아까 다른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로열티 사업이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 소득자원연구소에서 개발한 건데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은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원장님!

아까 사업 로열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인삼 관련한 이 항목에 대해서는 공동연구 업체가 같이 공동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담겨있지 않네요?

공동연구 지분…….

공동연구에 대한 지분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아까 업체하고 그 지분을 인센티브로 나눈 그 자료는 김철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담겨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을…….

그거에 대한 자료는 인센티브, 20%에 대한 것도 인센티브 아니겠습니까?

네,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그럼 누락된 겁니까?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그런 사례가 없는 건가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부서, 원장님, 과장님들조차도 답변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김철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그 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여도, 참여도에 대한 명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번 연구는 담당 주도했던 팀장님이 50% 가져간다, 아니면 40%, 30%, 5%씩 나눠서 일률적으로 지분을 배분한다, 10%씩 일률적으로 배분한다, 아니면 원장님도 한번 끼워줄까? 이런 식으로 연구자 개발에 인센티브를 가져간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어디서 나는 겁니까? 개인 연구원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개발을 하시는 겁니다. 개인이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어느 기준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5%, 10%, 100%, 50% 이렇게 나눠서 가져갑니까?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어떤 성과에 대한 기여율을 분명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몇 %의 지분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한 것이고요. 지금 그동안 수년 동안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한 규정으로 그 규정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의 기준을 정해서 규정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책임 있는 연구를 조금 더 할 수 있고 명분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기여율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혹시 마무리로 하나 정도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원래 여기 보니까 “5분을 지켜 주십시오.” 제가 그랬는데 저기 앉아 계신 공무원이 볼 때 이거 위원장이 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질의가 없고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5분 이상이 돼도 그냥 마무리까지 다 하라고.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마무리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질의 답변이 좀 오래 돼서요.

추가하면 또 시간이 더 걸릴까 봐.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 재해대책 예산현황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책 반영을 한 것이 있냐고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정책 반영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받아 본 것의 자료에는 그런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다른 기관 중에서라도 제대로 된 정책 반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비 집행내역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을 하신 자료와 도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료요구를 한 내용은 같은데요.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고요. 이 자료를 보면 수년간 특정 언론사에 홍보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저도 와서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이게 이미 사전에 그렇게 아마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냐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렇게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거는 저희 기관 자체는 없을 거고요. 이게…….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예산에 특정 언론사에 예산이 집중해서 갔고요. 그게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그렇게 갔습니다. 물론 홍보한 사업들을 보면 홍보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복해서 홍보한 사업은 없고요. 단, 이렇게 특정 언론사에서 특정 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로 좀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인터넷배너를 하셨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인터넷 배너 비용으로, 홍보비용으로 지출을 하셨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두 언론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언론은 기간이 있어요. 한 3∼4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어떤 한 언론은 650만 원이 집행됐는데 딱 하루 인터넷 배너를 띄웠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도 그랬고요. 2018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루 인터넷 배너를 올릴 수가 있죠? 이거는 예산을 주기 위해서 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주려고 한다고 해도 일주일 이상 인터넷 배너를 띄우죠. 어떻게 하루를 광고수단으로 해서 인터넷 배너를 띄우고 홍보비를 지출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가 홍보비를 내년도 예산도 별도로 책정 안 돼 있고 홍보를 할 때는 사전협의를 거쳐서, 도청의 대변인실하고 홍보협의회를 반드시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언론뿐만이 아니라 지면의 광고도 우리 경기도의 농민들을 살리는 데 집중해서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시험연구사업과제개혁심의회의. 연초에 하시던데요. 농업발전 개발을 위한 농업에 대한 변화에 맞게 농업과 기술개발을 위해서 이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 회의에 대한 결과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매년 합니다. 그리고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는 저희가 주로 과제발표도 하고 현장에서 포장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설명 안 했지만 중간평가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농기원에서는 가장 적절한 회의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약간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과제회의에 158명이 참석했더라고요.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

외부ㆍ내부 해서 교수님, 농업단체. 어떤 인적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선정에 근거가 있나요, 기준이나?

근거는 저희가 보통 내ㆍ외부위원을 반반 정도로, 정확한 명수를 배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환경분야 그다음에 원예분야, 작물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하는데 그 분야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계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단체의 대표 이런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모셔서 그분들이 사업설계부터 중간평가, 결과평가까지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164개를 채택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 보완사항에 보면 검토하겠음, 참고하겠음, 보완하겠음,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음, 조사하겠음, 시험해 보겠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다음 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거는 저희 시험연구보고서에 같이 담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서에는 안 담고.

저희가 시험연구사업보고서에는 당초에 설계했던 내용들이 보고서에 충실히 담기도록 그렇게 하고요. 중간 중간에 외부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낼 때 충실히 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신 것은 보고서는 안 온 건가요? 보완사항에 보면 보완하겠음, 참고하겠음, 검토하겠음. 검토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 참고했으니 어떻게 됐다, 조사했으니 어떻게 됐다 이런 명확한 게 나와야 되는데 “하겠음”만 있어요. 그래서 이 사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그거는 저희 보고서에 다 담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는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별도로 한번…….

그럼 2017년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게 있다면. 저한테 온 거는 그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분야 개발에 관한 비전목표 설정하는 회의인데 상당히 중요한 회의인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다 찾아보니까 이 보고에 대한 자료나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대외비입니까?

대외비는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뺐지만 이건 항상 우리가 하는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도 참고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초에 3일 하시고 또 중간평가 하시고 11월 달에 평가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거든요.

차후 업무보고 시에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설정한 것의 달성도 이런 거는 그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건가요?

그것은 개별과제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어느 정도 목표 세웠던 거하고 맞춰나가요?

저희가 목표 세운 것 중에서 대부분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설계에는 있지만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은 농기원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같아요. 연초에 1년 동안 어떻게 연구하고 어떤 목표로 농민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면부터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도의회랑 같이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의회에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과제설정과 관련돼서는 애초에 5년에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매년 일부 과제는 연속되는 과제가 있고 종결되는 과제는 그만큼 신규과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과제 설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의사를 반영합니다. 농업인의 수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련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수요 이런 것들 반영하고 그다음에 현재 연구되고 있는 동향분석을 하고 그래서 신규과제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규과제할 때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을 때의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담당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그때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금년도 방제계획하고 내년도 방제계획을 달리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방제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7ㆍ8월 달에 폭염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선녀벌레가 굉장히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민관 그다음에 농협, 산림녹지까지 해서 합동 동시방제를 실시해서 굉장히 줄었거든요. 올해도 선녀벌레는 굉장히 줄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혹여라도 농작물이나…….

짧게 대답하세요. 제가 요청한 사항은 그때 당시에 발병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요청했던 거고 똑같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변동이 없냐, 방법을 달리할 거냐 이걸 물었어요.

저희는 같은 형태로 이것은 동시 협업방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협동방제해서 철저하게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계획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2009년도에 처음 발생된 건데 현재도,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민가까지 왔다고. 민가까지 확산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농가에까지 전부 다 침입이 돼서 화단이나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침범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방제계획을 바꿔 달라, 지금 약제공급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현재 앞으로 공동방제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대책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 동시방제를 해 가지고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을…….

그럼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비교가 되죠?

올해는 14억 5,000이고 내년에는 2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비용이 돌발해충에 대한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선녀벌레에 대해서는 금년도 방제에도 역시 약제만 공급했는데 내년도에는 과장님 말씀은 협업방제 그러니까 공동방제 이런 걸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동시 협업방제를 해서…….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끝나잖아요. 왜 답을 다세요.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43일간 폭염 또 가뭄에 시달린 사항입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저온에 대한 병해충 등 연구지도 자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온ㆍ폭염에 대한 연구지도 자료가 지금 있는지요?

과거에 했던 연구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벼농사, 작물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올해 특히 폭염 때문에, 벼에서는 다소 수량이 저하된 요인이 사실 7ㆍ8월 달의 폭염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와 기술보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온ㆍ폭염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다면 자료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8월 초에 경기도 벼 출수기입니다. 그때에 최고기온이 38℃ 이상 올라가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맛드림, 맛드림은 여기서 개발한 품종 같고요. 일부 품종에 수정불량이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벼농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수기에 고온 때문에 수정이 안 돼서 불임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적인 수량이 다소 낮아진 것은 그 원인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품종적인 대책은 출수기를 피해서 하는 걸로, 출수기를 조금 앞당기거나 해서 하는 걸로 품종적인 대책을 세워서 육종 방향을 수립하고 있고요. 다만 육종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재배적인 측면에서도 이앙기를 지킨다든지 이앙기를 조금 당기거나 늦추거나 해서 이앙기를 지켜서 생육하고요. 그다음에 물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철저히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고온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 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쌀 수확량이 감소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없던 기온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원에서 빨리 연구개발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품종적인 대책하고 재배적인 대책을 같이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간략하게 한 말씀.

안성 백승기입니다.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농업진흥청에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국도ㆍ시비 비율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업의 지침에 맞게 운영하고 있어서 적합ㆍ부적합이라기보다는 일단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비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50% 그다음에 지방비 50% 그렇게 하고 도 직접 추진사업은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시군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 매칭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실링 내에서 도비 자체예산 사업을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쪽에서 잘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석철 원장님이 국비를 가서 많이 가져오셔야 경기 농업이 제대로 살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국비 50% 되면 지방비에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거의 시비로 들어가는데 도비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는 것을 도지사님한테 항명을 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시비 지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특히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거보다도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나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노력 좀 많이 하셔서 열악한 농업 현장에서 예산을 제대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마지막인가요?

당초에는 5분 추가질의 이런 식으로 할 걸 갖다가, 딱 맞춘다고 하더니, 하여간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자료 때문에 자료를 다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원장님께서 그 이후에 답변하시는 거로 보나 직원들이 옆에서 잘 보좌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G-잡곡 프로젝트 소득분석에 대해서도 자료 한번 보실래요, 원장님? 보시면 2017년도 G-잡곡 프로젝트 소득분석 이렇게 보면 제가 지적했던 건 언론의 보도는 소득이 한 10.1% 정도 증가했다라고 나왔는데 자료에는 20.1% 나온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출했었어요. 세부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지금 평균소득이 20.1%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수량은 그대로고 당연히 소득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31% 증가하고 소득이 36%가 증가했어요. 일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수량은 거의 그대로예요. 그런데 소득은 41%가 증가됐어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한번 해명 좀 하실 수 있나요?

위원님, 제가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오전부터 자료가 좀 늦고 또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시 갖다 주셨는데 여전히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행정감사라는 것은 엄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공의 자료가 아니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나눠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팜이 여러 가지 말씀을 잠깐 들으니까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기반조성이라든지 시스템 구축하는 기간이었고 2018년도에 본격적인 거기에 대해서 빅데이터나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을 한 시기가 2018년인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스마트팜이 4차 혁명시대에 있어서 ICT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대단위 농가소득 그다음에 혁신밸리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제가 1차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경협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리다.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우리 현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쉽지 않은 구조들도 좀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대단위로 구성을 해 나가다 보면 환경훼손이라든지 온실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수농가에 피해를 준다든지 등등이 있는데 북한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다만 규제 같은 거에 있어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유리하죠. 단,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북한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사업이 북한의 이런, 특히 황해도 부분의 스마트팜 사업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빨리 확립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저희도 좀 미진한 면이 많다라고 분명히 생각되고요. 그래서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서 그 사례들을 가지고 보급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말씀하셨던 남북협력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쪽 지역을 사실은 가본 적이 없어서 현상은 잘 모릅니다. 다만 저희가 느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촉망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모델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1억 5,000짜리 용역을 한번 하고 17년도에 5억 1,900짜리 용역을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했는데 일반 우리 ICT 융복합 정보시스템을 일반 농가에 네트워킹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아주 균일화된 표준모델을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마다 다양한 수준 차이가 있고 시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표준화된 그런 규격을 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래서 농가에 맞는 사례를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적은 아이템들이라도 그것을 개량했을 때 보다 좋아질 수 있는…….

스반트팜 이걸 구축하기 위해선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상 부농만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세농이나 고령농 분들은 아주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에 뒤처질 수 있는 영세농이나 고령화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체계를 또다시 한 번 확립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쟁력이 계속 양극화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스마트팜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별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빠른 속도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예산 관련해서 잠깐 봤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원은 2016년도 집행률이 70% 미만 불용사업이 12건에 한 6억 정도가 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불용이 단 1건으로 318만 원, 아주 상당히 건전해졌어요. 그래서 이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18년도 현재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한 10건 정도가 집행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집행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주 나가서 중간결과가 안 나와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결과만 나오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 집행률 제로,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 제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제로,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제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이미 다 발주가 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정상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상집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2018년도 사업 중에 4-H육성 지원사업 집행률이 26.9%다. 그런데 행사성 예산으로는 다소 많은 1억 정도가 되는데 하반기에 교육이 집중돼 있는 이런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행사 자체가 하반기에 집중되니까…….

1건이에요?

경진대회 같은 것들이 하반기에…….

1건에 1억입니까?

경진대회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 행정에 대한 일관성 그다음에 낭비성에 대해서 철저히 유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우리 김석철 원장님 이렇게 오시고 오늘 또 장기간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 애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가장 어려운 것이 농가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에 많이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전 직원분들이 각별한 노력을 좀 기울여서 경기도 농업에 크나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질의를 오늘 12시까지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많이 줄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농정위 12명 전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석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께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경기도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3,9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현원은 조금 부족할 텐데…….

알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경기도의 도의원들이 몇 분인지 아시죠?

도의원님은 14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농정해양위원회는 열한 분 위원님들께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재명 지사가 취임 후에 5대 도정목표를 세웠어요. 도정목표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아마 저희 농업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아니, 농업 말고.

도정 전체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이런 다섯 가지…….

됐습니다. 다섯 가지인데 두 가지를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경기도에 약 3,800명의 공무원과 142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도의원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서로 협치를 하고 소통해야 경기도 5대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이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해서 나라다운 나라, 앞서가는 경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항상 노력할 테니 공무원 여러분들도 도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2018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